○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1억 2,900만 원, 특별회계 5,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시비보조금으로 주거개선과 뉴딜일자리사업비 4,200만 원 증액편성,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으로 건축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7,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및 반환금으로 3개 부서 21개 사업에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약 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등 2개 사업비를 2,100만 원 감액하고 기본경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등록임대사업자 우편요금과 직원 국내여비를 총 3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 사업비로 4,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꿈주택지원센터 근로자보수 등 3개 사업에서 5,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직원 국내여비 등 경직성 경비 7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등 2개 사업에서 총 1,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비를 3,000만 원 감액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비를 1,0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양원지구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서 4억 8,1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3,1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환경정책위원회 수당 등 3개 사업에서 총 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직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 사업 중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불용 예측 사업비를 감편성하여 사업비 확보 선순환 구조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차별 없는 지역개발과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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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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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사업비 640만 원 정도 일괄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신내망우지역생활권계획 용역인데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완료됐고요. 
  완료된 나머지 집행잔액 반납잔액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상봉재정비촉진구역은 우리가 지금 상봉재정비촉진구역 내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추정분담금 금액을 잡았는데, 그 사업이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안심집수리사업은 시비 사업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액 시비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는 게 3월에 내려왔습니다.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그때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돼서 채용 못 했던 1∼2개월에 대해서 그걸 감액 요청한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53건 진행 중입니다. 
  53건 진행 중이고요, 9월 15일까지 자치구별로 10개소 더 추가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면 한 63개소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5일까지 받아서 그거를 다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어차피 또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단열, 창호 그다음에 안전 이런 관련사항이고요. 
  대상은 아시겠지만 주거취약가구하고 반지하주택하고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임시퇴거 말씀하시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별도로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구두로도 건의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50%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취약계층은 80% 지원하고 20% 자부담이고요. 
  반지하주택은 50%, 50%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서울시에서 청년창업하고 일자리 발굴, 그다음에 로컬콘텐츠 발굴 이런 사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를 통한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돼서 내려온 게 작년 12월에 결정이 돼서, 올해 1월에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라서요.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린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 내용은 원래 계획은 청년가도를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대관 서비스랑 오피스 이용 등록이나 이런 정보 제공, 창업정보 제공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단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9:1로 돼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4월에 준공돼 있는 청년가도 일단 그 위치에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묵2동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4층 건물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시비하고 구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3명으로 선정돼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당초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신청을 했을 때 2명이나 3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주일을 다 근무하면 지급하는 인건비라고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휴수당.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이은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계획안도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의 통해서 결정을 아마 9월 중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서일대 측에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부분에서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참여를 안 하기로 결정이 8월 말에 나서 9월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 했고요. 
  그런데 지금 완료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끝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로 부분하고 접한 담장 부분, 이런 부분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경관 개선을 하고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도로 부분하고 접한 부분을 담장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조금 담장을 낮추거나 철거하는 데 대해서 당초에는 그런 계획에 수긍을 하셨다가,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니까 취소를 하시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담장 철거, 대문, 화단 조성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소유주분께서 취소를 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도로점용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임상수   아니요. 

○건축과장 임상수   도시경관과에서 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도시경관과의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좀 어렵고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라든지 출입구 폭이라든지 화장실 규정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특히, 공공건축물은 더 강화돼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활력소같이 소규모 건축물들은 1층에 장애인용 화장실을 넣으면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상당히 강화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기존건물 같은 경우, 이런 장애인편의시설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어진 일반 상업용 건물들은 그렇게 적용이 안 돼서 장애인용 램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신축하는 건축물들은 장애인들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가 12분의 1이나 18분의 1까지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에 지어진 건물은 새롭게 램프를 만들려면 대지 안에 자기 공간이 없을 때 도로나 이런 쪽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도를 이용하는 일반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사고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도를 점용허가 내줘서 영구점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구점용으로 램프 설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60명 이내였는데 최근에 개정이 돼서 10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는 그대로 60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열일곱 분으로 매번 회의 때마다 열일곱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과반수 출석하시면 성원이 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통상 열몇 분이 오시는데, 저와 우리 위원장이신 도시환경국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은 안 주고요. 
  일반인들, 민간인들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금년도 허가건수가 작년 대비 80%가 감소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200건 정도 저희가, 예년에 한 200건 안팎이 허가가 나가는데 올해 현재까지 27건이 나갔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허가가 거의 한 70% 이상 감소가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를 개최해도 안건이 10개가 넘어가서 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이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24회지만 2시간 미만하고 2시간 이상을 복합적으로 편성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8월까지 8회밖에 못 했습니다. 
  허가건수가 그만큼 없고 건수가 안 되다 보니까 회의가 구성이 안 돼서 지금은 건수가 적어도 회의를 개최해 주고 있습니다.
  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자재비 인상도 많은 역할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거는 분양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PF(Project Financing)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자들도 대출받기가 어렵고 최근에는 조금 풀렸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빌라왕 사태가 있으면서 빌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는 건축경기가 상당히 바닥인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회가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하는 내진성능이나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 내진성능 평가단이라는 거를 운영하는 건데, 아마 중앙부처에 평가하는, 우리 조직평가를 하는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협업을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원본부에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장이 내부에 조성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 안전요원이 필요할 정도, 그 정도의 시설은 아닙니다만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요원 2명을 채용해서 100일 동안 이렇게 좀 운영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요원 채용공고를 2번을 냈는데, 1명도 응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9만 6,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1일 일당으로 해서 이렇게 공고를 냈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우리 지금 봉수대공원 물놀이장에 시설관리공단 안전요원이 12만 8,000원입니다, 1일. 
  그래서 우리도 12만 8,000원으로 변경공고를 냈더니 1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간도 한 50일로 줄었고, 당초에 2명으로 이렇게 운영하려던 안전요원이 1명으로 줄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 한 47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만 한 1,000만 원 정도 더 감액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더 감액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민원 때문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금액만 편성을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부족금액은, 하반기에 쓸 금액은 추경에 편성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매년 이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도 실제로 전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21년, ’22년은 추경까지 합쳐서 ’20년부터 해서 같은 금액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 시설물이 계속 공원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또 2년 동안 늘어나지 않은 인건비 상승분도 지금 감안을 해서 좀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원 면적 7.91㎢ 정도 됩니다. 
  구 전체면적의 한 42.7%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원은 현재 76개소에 한 480만㎡ 정도 되고요. 
  녹지대는 296개소에 한 53만 8,000㎡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정확하게 지금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때 샛별어린이공원이 공사 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현대아이파크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 앞에 그때 그게 아마 공원에서, 그때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그때 아이파크 공사구역 내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파크 공사하면서 공원을 새로 조성해서 우리 구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시설물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현황을 한번 제가 보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은 44개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기초적인 정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정비는 매년 하고 있고, 실제로 전체 리모델링 형식의 재조성을 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1년에 한 3개소 정도,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개소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후된 공원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연간단가 얘기하시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금년에 우리 재조성하는 공원에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고라는 갓바위어린이공원 퍼걸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51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림경로당 앞에 갓바위공원, 이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군데를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전체 증감액은 5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고치는 예산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1개 정도 파고라 설치할 때는 개소당 한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비싼 거는 한 5,000만 원까지 가는데요. 
  이게 지금 510만 원을 가지고 3개 정도 누수된 것을 정비하겠다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대표적으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미끄럼틀하고 그네, 시소 이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좀 위험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민원이 많고 해서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재로 된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좀 자주 납니다.
  철재 같은 경우는 좀 나은데 그래도 좀 아이들을 위해서 목재로 하는 시설들을 쓰고 있어서 고장이 잦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흔들말 말씀하시는 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아이들 흥미와 안전을 같이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좀 안전에 더 중점을 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공요금 증액분을 좀 올렸습니다. 
  계속 그동안에 공공요금도 많이 오른 상태였는데 작년 연말 때쯤에 용마산 오거리공원 쪽에 화장실 1개소를 추가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우리 망우리공원 내에 7초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거주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샤워장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보온시설을 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는 공공요금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시비를 3억 8,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가 발주돼 있고요.
  곧 아마 업체 선정되면 올 가을에 도색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훼손된 곳, 파손된 곳들 전체를 다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전체를 다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9월 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11월 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11월 말 정도 되면 전체 용마산에 있는 무장애길이 도색이 다 완료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이라든지 시설물 설치된 수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연간단가사업이라고 우리 과에서는 얘기를 합니다만 공원녹지시설관리 예산이 총액 예산은 2년 동안 늘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인건비도 올라가고 했는데, 올리지 않다가 금년도에 지금 저희들한테 시설을 추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비가 샌다든지 어디가 위험하니까 추가 설치, 시설 펜스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들이 지금 접수된 게 그 금액만 해도 한 1억 2,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물량이 정해진 거고요. 
  한 6,000만 원 정도는 9월부터 12일까지 한 4달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파손된 시설이라든지 또 주민들 민원을 대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금 올린 예산을 원안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과에서 볼 때 실제로 이게 고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등산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이 등산로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게 보험으로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사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건 본인의 부주의가 더 많으니까 보험처리를 안 해 주는 게 맞는지 사실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해서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 다치신 분들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보험으로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가 접수를 해 드린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전액이 다 보험처리가 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보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물로 인해서 보험처리를 하거나 이런 일은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일단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는 본예산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 운용상의 문제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기획예산과 쪽하고 더 협의를 하겠고요.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은 상반기 때 예산운용, 집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추경에서 이렇게 보완적으로 충당을 하는 그런 장점도 일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서 사업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설이 많아질수록 이용자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LH에서는 우리 구에 인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200가지가 넘는데요, 지적사항이.
  그게 지금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LH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준공은 우리 구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돼 있고, 그 토지에 대한 소유도 지금 일부 우리 구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우리 재무과로 넘어와서 강제로 넘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런데 다만 시설물 인수는 우리 구와 협의해서 우리가 승낙을 해야 되는 사황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넘어왔다 할지라도 시설물만큼은 제대로 해서 받고 싶다는 게 저희 과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끝에 가면 소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적한 게 타당한 사항들입니다.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은 옹벽의 높이라든지 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이 됐다든지 고사목이 있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타당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고 완벽하게 됐을 때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최경보 위원님께서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완벽한 시설을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망우역 앞에 보면 분수정원이 있고 그 분수정원과 망우역 사이에 원형의 장미 트렐리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장미의 생육이 빠르지 않아서 트렐리스를 타고 올라가는 속도가 늦습니다. 
  늦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고 좀 그래서 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장미가 많이 활착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미를 좀 추가 식재해서 차라리 장미 트렐리스로 해서 우리 중랑구 장미도시를 상징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상징물을 설치할 예산 1억 2,000만 원을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했던 사업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설상태가 미흡해서 아직 우리 과 쪽으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마 준공은,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경관과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에 다른 부서에서 수목을 식재하는데, 우리 과에 감독의뢰를 해 달라고 제가 언제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역에 있는 사가정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 작업이 없었습니다.
  사전작업이 없어서 감리전문기관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의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의뢰를 했더라도 사실은 우리 과에서 같이 현장을 살폈으면 좀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개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구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본예산에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LH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제가 특별한 규정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해서 시설물이 완전하게 됐을 때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현재는 122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1개소 포함해서 122개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최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국시비,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부담으로 부담해서 그거를 지원해 준다면, 저희가 금액은 상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소 수는 증가해서, 신청해서 많은 지붕 개량을 지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앞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현재는 구청에서는 주택만 신청해서 주택에 대한 지원비만 받았는데…….
  비주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요나 이런 거 파악을 해 보도록 하고 있으면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감시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팀장님하고 담당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신고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면목동에 1개소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본인들이 설치 신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법규라든지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극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세차장은 여러 개소 있지만 24시간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세차장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없지만 그 소음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소음 신청하시는 곳에 가서 저희가 소음 측정을 하게 돼서 일반 생활소음이라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오버되면 또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중랑 만들기는 시민참여예산으로 교부받은 건데요. 
  저희가 원래는 탄소중립 환경활동가를 양성하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탄소 환경활동가 양성은 6월부터 9월까지 했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 대비 활동가가 교육을 받으셨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신 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남은 기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좀 적어서 반납금액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원래 당초에는 1억 원이라는 큰 사업비가 이런 경상사업비로는 좀 큰 금액이 배정이 되었고, 당초에는 탄소 활동가들이, 전문가들이 좀 할 수 있는 주택의 에너지를 진단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셨으나 실제로 하다 보니 그런 전문가적인 걸 겸비한, 활동가가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인 탄소중립 환경활동가로서의 활동을 하다 보니 활동가에 필요한 환경비가 조금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이건 시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당기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당기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자동차들이 이런 배출가스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 검사는 하지만 배출 단속되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건수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단속 건수는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3월 말 기준으로 73건 정도를 했고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기계를, 매연 측정하는 기계를 매년 1년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줄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사무관리비는 매연측정비, 정도검사 수수료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정도검사하고 홍보물인데, 홍보물은 집행을 했고 정도검사 수수료 일부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환경 쪽에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우수 환경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지정되기도, 저희 프로그램 중에도 2개가 이번에 환경부에서 하는 우수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그 명단을 참고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걸 벤치마킹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센터장님 포함해서 임기제가 세 분 있고요,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총 5명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행정직 1명까지 6명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이번에 환경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일단은 환경 쪽에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 1년 정도의 경력, 아니면 환경 관련 업무를 했다고 하면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오늘 제26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억 7,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1억 4,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2,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기정액 76억 1,900만 원보다 0.4% 증가한 76억 4,9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대재해예방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예산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기정액 5,500만 원보다 3.86% 감소한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철도 시설 확충 일반운영비 등 200만 원입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액 38억 3,200만 원보다 0.2% 감소한 38억 2,400만 원으로 800만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적측량 수요 증가에 따른 측량수수료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인건비, 기본경비 등 1,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1억 3,700만 원보다 2.1% 감소한 1억 3,4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300만 원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33억 7,600만 원보다 13.5% 증가한 151억 9,000만 원으로 18억 1,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제설 대책 및 국시도비반환금 등에 18억 1,6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기본경비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132억 6,600만 원보다 17.4% 증가한 155억 7,700만 원으로 23억 1,1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침수예방, 하수도준설 등 24억 2,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1억 1,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정액 150억 5,300만 원보다 0.86% 증가한 151억 8,2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억 6,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예비비 4억 3,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응 및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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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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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총 사업 5개가 좀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하반기에 예정된 것들이 일부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승진하고 사실 본격적으로 업무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현안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아서, GTX-B 노선도 그렇고 면목선도 그렇고 열심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12개월로 해서 4명을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중간에 1월 달에 기간제를 하면서 두 분은 2월 1일부터 근무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두 분은 3월 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3월 2일이요.
  3월 2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 끝나는 시점이 2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11월 24일 날 종료가 되고, 3월 달에 채용되신 분은 12월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두 분씩 10개월씩 근무를 하게 돼서 그 2개월 치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보수에 대해서 감추경을 한 10% 정도 권장을 해서 치열하게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저도 그때 이야기는 들어보진 않았는데 10개월 했다가 11개월 했다가, 10개월 했다가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아마 11개월 한 거는 우리가 혹한기 때는 노점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추워서. 
  그래서 아마 1개월 정도를 봤던 거 같고 실제로 겨울철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보통 1월 지나고 2월 중순까지는 이어지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안해서 아마 잡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사실 운용의 묘일 텐데요.
  기간제를 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근무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거 같고, 나머지 부분은 세 분, 네 분 이렇게 짜서 갑구, 을구로 나눠서 매일 단속활동을 벌이고 계시는데, 그분들 사이에서의 어떤 관계가 좀 중요하거든요.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편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인데 저희가 단속반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고 저도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요. 
  참 먹고 산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서 매번 단속을 하지만, 이번에 같이 단속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추석연휴가 돌아오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3일 월, 화, 수는 제가 이렇게 간소하게 계도를 하면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는 쪽으로 중간중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원이 없는 이상은 저희도 좀 많이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도활동 식으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게 사유지 내에 들어가면 그건 점용이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일단 길가에 나와 있는 위험한 상황은 계속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거기 가리는 부분은 저희가 권고를 해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설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그 부분도 설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예의주시하는 쪽의 한 부분이고요.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당분간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불편한 점, 이런 부분은 대화를 통해서 개선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적측량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당초예산은 670만 원으로 해서 8필지 정도로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에 측량이 좀 예정되는 곳이 6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면적 및 측량 종류에 따라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거기서 책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한 84만 원 정도가 돼서 저희가 6필지하고 하반기에 또 1건 정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7건으로 해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 상반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7필지인데 저희가 6필지는 예견이 돼 있는 거고요, 그게 상봉동 237-34 외 2필지가 있고, 그다음에 면목동 1326-111 외 2필지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원래는 저희가 측량은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건수가 늘어난 거죠, 측량을 해야 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측량해야 될 필지가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달에 예산을 편성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측량은 담당직원이 있고요, 따로. 
  그다음에 의뢰는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다가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합니다, 수행을. 
  저희가 비용을 지출해 주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300만 원을 편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취소가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대상지 건물 소유주가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사업제안자가 그러면서 사업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이분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상봉2동 면목로95길 32-3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전년 대비, 또 아니면 그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평균치로 해서 저희가 측량수수료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정지가 더 늘어난 거죠, 중간에. 
  그래서 이 추경 때,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추경을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감안을 못 하고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게 되니까 9월 달에 이 추경 끝나는 대로 측량을 진행하는 걸로, 그래서 증액을 요청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3월하고 4월 사이에 면담도 하고 현황조사를 했는데 4월 21일 날 상봉2동에서 사업 취소 요청 및 사업중단을 요청한 거거든요, 4월 달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여기 그림으로 보면 이 상태를 갖다가 유지를 해 달라, 그대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요, 이거는 다른 그림이라서 그냥 참고로 제가 보는 거고요. 
  여기 한 것은 대상지 건물 소유주가 ‘현 상태 그대로 해 달라’, 저희가 다시 좀 하려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동의 못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업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벽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진도를 해서 그 사업제안자가 했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설득을 해도 ‘나는 그거 동의 못 해, 우리 여기다 하지 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건물주가 사업제안자면 모르겠는데 이게 좀 다른 경우가 돼서 일단 사업제안을 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거 같아요, 지금 추정을 해 보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런 경우가 사실은 민간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순수하게 참여예산을 작성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서포트를 해서 해 드리는데, 이게 사실은 확답을 못 받은 상태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왜 이렇게 했느냐는 대상지 건물 소유주의 현 상태 유지, 그러니까 이게 동의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취소를 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받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우리 디자인팀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이걸 전파를, 말씀하시는 대로 관심을 갖고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단독으로, 별개로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주민참여예산 해서 신청을 동별로 저희가 뿌려서, 받아서 해당되는 부서로 뿌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사업은 우리 거니까 당연히 그 사업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가 처음에 그 예산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있지는 않아요, 의견을 낼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견을 받을 때에도 최초에, 위원장님 말씀도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최초에 의견을 받을 때 저희가 그 동의를 받았는지 이런 여부를 각 부서에서도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실행할 때 우리가 그걸 주관하는 부서에다가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동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의 사례로서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받았을 때, 검토의견을 낼 때, 이런 정도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임의로 대상지를 바꾸지 못하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 인근 일대에서 찾아서 하면 좋겠지만 이게 딱 결정이 되면 임의로는 못 바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안쪽인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우리동네미술관을 해서 31군데를 돌았습니다, 동네마다, 면목7동까지. 
  그런데 골목마다 그런 게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아까운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크로스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공영주차장이 국시비 사업으로 저희가 국시비를 2020년도에 편성했고요.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일조권 문제 때문에 조합과 구청 간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때문에 공사가 부득불 지연되는 바람에 제때 집행을 못 하고 저희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조합 측, 원고 측의 승으로 해서 저희가 구청 패소가 돼서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그냥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는 가는 방향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같을 겁니다. 
  다만, 과정 속에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입장 차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법령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사항도 저희가 들여다볼 부분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구민들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여 사업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은, 규격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꺼번에 하기는 좀 무리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기예보를 보면 강설확률이, 강설예보가 떨어지면 보통 대기하고 있다가 눈발이 날리면 사전살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눈이 한 번 내리고 나서 사후에 살포하면 벌써 교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에서도 보통 통제를 하면서 살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제설차량에 GPS가 달려서 시에서도 그걸 모니터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살포를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많이 올 때는 두 번도 살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뿌리면 우리가 좀 욕먹는 게 강설이 온다고 예보를 했고 눈이 좀 많이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좀 심하니까요. 
  그런 경우 주민한테 욕을 좀 얻어먹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작업할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적기에 뿌리려고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보통 염화칼슘을 우리가 연말과 다음 해 연초에 하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금년 말 같은 경우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 예산에 편성해 주면 우리가 내년도까지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경 때 보면 염화칼슘을 강설량에 따라서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한번 강설이 오면 400톤 가까이 뿌리거든요, 우리 구 관내에.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번 1회 뿌릴 때 한 200톤에서 250톤 뿌립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지면 400톤까지도 뿌리는데 비축하긴 어렵지만 소모하기는 또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단가도 좀 있고 해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가 일기예보를 좀 예의주시해서 최대한 적시에 뿌릴 수 있고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딱 정해진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면 그냥 도로관리과에서도 간선도로변 같은 건 시 사업소에서 하지만 우리가 간선도로로 일부 회차구간 같은 건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일부는 우리가 접합 부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사항에 반영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고요. 
  지금 많이 내려주는 거 같은 경우는 열선을 좀 권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선사업비는 좀 내려주고요. 
  일단 재료비는 저희가,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연간단가 같은 시설물 유지보수나 포장도로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구의 예산편성 사업상에서나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보면 삭감이 돼서 추경 때 한 번 하반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 때 반영하라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추경 때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있는 건 나오면 우리가 보통 빛, 세대에서는 민원이 좀 상반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면 확산형이 가격이 맞는다면, 그렇지 않으면 확산형이 아직 안 나오고 그런다면 그 옆에다 추가로 보안등을 달아서라도 좀 그 부분은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제설제 확보량은 서울시 지침이나 행안부에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5년 치의 일강수량 최대치의 80%를 적용받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서울시 지침을 따져보면 우리가 부족분이 한 56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100%는 안 되지만 80%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560톤에 대한 예산을 반영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그러니까 그 1,208톤 우리가 예산을 한 게 연초에 보통 잡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그거를 1∼2월에 눈이 온 경우에는 그 돈을 또 사용을 합니다, 염화칼슘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2년에 걸쳐서, 두 해에 걸쳐서 제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이 만기거든요. 
  그러면 올해 12월부터 가용하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것과 내년 초에 사용할 것을 또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설제가 지금 좀 부족한 편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올해는 반영을 해서 충분히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12개소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저희 구는 보통 행정차량으로 많이 하고요, 보도 같은 데는 소형살포기가 있습니다. 
  소형살포기로 살포를 하고요,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이면도로를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부분하고 급경사 지역은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좀 양이, 연장이 긴 데는 저희 민간용역으로 해서 그걸 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래는 소형 같은 경우는 보도를 정비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 관내 보도는 2.5m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런 장비가 들어가서는 힘들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우리도 소규모 인원이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지금 가지고 우리가 해서 제설기간에 용역사한테 그거를 임대를 해 줘서, 빌려줘서 이면도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저런 소형살포기를 좀 더 구매를 해서 내려준다고 예산은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매를 더 하면 저희도 이면도로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포장도로 유지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저희가 정비를 하면 주민들께서는 좀 더 좋은 평가를 해 주시지 부정적인 평가는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연간단가 시설물 유지로 인한, 포장도로 유지로 인한 민원사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간선도로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이 저희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역은 너무 좁아서, 우리가 사유지가 있어서 많이 또 정비 못 하는 구간도 있거든요. 
  그런 건 또 앞으로 정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좀 소요가 많이 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잘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께서 155번지 일대에 경사로를 설치해서 유모차랄지 그런, 또는 장애인 휠체어 같은 종류의 이런 장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 본 결과 지역주민들이 제방이 너무 또 장미랄지 나무들 식재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경관을 훼손해 가면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사로를 설치하면서 경사로 위쪽에서 주택가 쪽으로 사생활이 좀 보이는 부분, 두 가지 때문에 결사적으로 많이 반대를 하셔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 안 된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155번지 부분은 김민주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고요.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황톳길은 지금 현재 묵동 주변 일대 어르신분들께서 얼마 전에 방송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7월에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황톳길을 걸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고 암 걸리셨던 분들도 황톳길을 걸으면서 많이 치유가 됐다는 부분들이 방송되고 나서 많은 방송에서 황톳길이랄지 흙길을 걸으면 좋다는 게 너무 많이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황톳길이랄지 흙길을 밟을 수 있는 조건을 좀 많이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묵동 주변 일대 어르신단체에서 황톳길을 제방 위에다가 설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제방 위에는 도저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둔치 쪽에 설치하자고 해서 설치를 하기로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당초에는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이 하천 쪽에 치우쳐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다 설치하게 되면 너무 많은 침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조정을 해서 지금 산책로 약간 동측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쪽 지역에다가 설치가 되게 되면 지금 산책로보다는 한 50㎝ 정도 높이가 올라가면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늘도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1년에 한 차례, 많아야 두 차례 정도 침수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한 차례당 보수비용은 100만 원 이상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공법 자체를 일반 황톳길 포장을 하지 않고요. 
  마사토랑 황토를 섞고 고결제를 좀 첨가시키면 비가 침수되더라도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저희가 황톳길 조성하는 포장 자체가 마사토를 섞어서 고결제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쓸려 내려가고 질퍽질퍽한 조건이 되는 건 아니고요, 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화학적인 제품은 아니고요.
  고결제라고 그래 봐야 약간 소금 성분이 들어간 제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토사 자체가 응고가 되면서 좀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게 습식 방식이 있고 건식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건식 방식이거든요. 
  건식 방식은, 지금 현재 습식 방식이 좀 질퍽하고 옷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구리시랄지 또는 대전에 두계천이랄지 그런 쪽에는 지금 건식 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요.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6,000만에서 7,000만 원 사이가 예상되고요. 
  나머지 비용은 아마 세족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족시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 한 3,000만 원 정도는 세족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족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수도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어르신분들이 봉화산 쪽에, 아마 지금 공원녹지과 쪽에서 용마산이랑 봉화산 쪽에 황톳길 조성하는 거를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봉화산이랄지 용마산 쪽으로 이동해서 황톳길 이용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에다가 시설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또 이게 감촉 자체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콘크리트처럼 그런 감촉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식을 하게 되면 약간 마사토길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배합 부분이랄지 황톳길의 감촉 부분은 저희가 배합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 좀 감촉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르신분들 대다수가 요구를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한테 수차례 ‘예산 반영해 줄 거냐, 말 거냐?’ 저희한테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 올리기는 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방시설이기 때문에 제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고, 거기가 지금 두 번째로는 경계석이랑 나무들이 많이, 장미랄지 꽃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다 훼손하고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사비가 제방에 대한 보강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세 배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시설이, 

○치수과장 민태종   그러니까 그 사면,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그 사면지 자체 전체가 다 제방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 사면지는 법적으로 건드리면 바로 고발되는 시설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쪽 사면지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위치적인 부분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쪽 주변에 제방, 저희가 제방 위의 쪽도 다 확인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위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도 봤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성분 문제는 저희가 주변이랄지, 황톳길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지금 울산, 대전, 부산, 그리고 엄청 많습니다. 
  그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우리 여건에 어떤 시설이 가장 적합한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추경예산은 1개소 반영돼 있고요. 
  지금 면목동 겸재교 일대는 임규호 시의원님이 시비를 확보해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역시 좀 위치적으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좀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어느 위치에 해야 될지.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시설을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예산편성을 해 놓은 사항은 악취가 일부 포함이 돼 있지만 악취 예산은 저희가 시비도 일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수해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이 비용은 구비로 편성이 된 게 아니고요, 시에서 ‘수해방지를 해라.’라고 예산을 10억 원을 준 게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이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준설 역시도 악취도 좀 저감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악취입니다.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아놨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바처럼 원초적인 악취 제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원초적인 악취 제거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그 부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을 초기에 하다가 중지하고 다시 대책을 수립하고 수차례 했는데, 현재는 대책 확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은 여름에 저희 직원들 다 동원해서 악취도를 조사해서 중랑구 악취지도를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악취지도를 제작해 놓은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정화조를 포함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1년에 2개 동씩 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악취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악취 민원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시에 투입해서 보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구는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및 하수시설물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된 시설물이 4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그 시설로 인해서, 파손된 시설로 인해서 다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면 좋겠지만 그 예산을 일시에 확보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작년부터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전체 하수관로가 한 408㎞ 정도 됩니다. 
  408㎞ 중에서 40% 정도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CCTV를 집어넣어서 지금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이 좀 위험이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작년도에는 면목동 일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면목동 일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고 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할 거고요, 시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연간단가 예산,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이 예산을 가지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로봇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CCTV를 통해서 위험한 부분들을 바로바로 보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시비 확보해서 지금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저희가 CCTV 조사했던 부분들은 타구와 다르게 저희 구는 CCTV를 저희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작업반을 통해서 바로바로 점검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만 이렇게 CCTV 운영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30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저도 일부 동감을 하지만 하천변에 황톳길 설치돼 있는 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습식 황톳길의 문제가 뭐냐면 황톳길을 밟고 나서 발을 통해서 옷이 더러워진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민원들이 많아서 결국은 구리랄지 대전이랄지 그쪽 부분은 그 민원을 좀 해소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건식으로 갔던 부분들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에 설치돼 있는 황톳길은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