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을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위생해충 구제 대상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비밀 준수의 의무,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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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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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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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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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방제하는 건가요?
  아무나 대답하세요. 
  신예진 의원님, 방제하는 건가요? 

○신예진 의원   지금 위생해충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서 관련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애 부위원장, 전경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미애   위원장님과 잠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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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의원님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실태조사, 비밀 준수의 의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홍보 및 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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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신예진․이윤재․이은경․주덕성․한성수․최윤찬․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김미애․박열완․김민주․전경구․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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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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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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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예진 의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신문이라든가 방송에 봐도 조현병환자가 활개를 치고 또 마약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위해하고 이런 상황. 
  또 중고등학생인가요?
  강남에서 학원가에서도 마약을 팔 정도로 이게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짜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신예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만약 신예진 의원이 안 했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 의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우선 김미애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성원이 이게 지금 의사진행 정족수가 되나요? 
  과반 출석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몇 명이야, 지금, 됩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은 아까 여기 동료위원분들 무슨 사유로 인해서 퇴장하셨는지 몰라도 연구실에 있으면 와서 좀 참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지금 진행된 거고. 
  일단은 기본 조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 강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단속이 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그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건 기본 언론 보도라든가 사회 어떤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사실 지난 정권에서 전국에 있는 강력수사대 중에서 검찰, 마약류를 취급하는 부서가 다 폐지돼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어떤 마약류가 많이 퍼지게 된…….
  마약류 단속을 하는 검찰에서, 검찰 조직에서 조직 과를, 마약류 과를 폐지해 버린 이후로 이게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마약류가 번진 사유가 되는데 배경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올라온 안을 보게 되면 제5조, 6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사업 추진, 쭉 해가지고 중요한 어떤 사업들, 마약이라든가 유해 약물류 이런 거 오․남용을 방지해서 추진할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일단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으로 올라왔고.
  그 뒤에 보면 조례 이런 사업을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예산 수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 보건소에, 필요할 경우 보건소의 정책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지금 교육 있잖아요?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6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 6항에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취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 분야는 빙산의 일각이죠?

○한성수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근본적으로 지금 있는 이런 범위를 더 넓혀갖고 마약이 굉장히 지금……. 
  봐봐요, 중학생이 무슨 게임 뭐 얻듯이 돈 내면 중학생한테 바로 오는 이런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다.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폐해지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하신 것 같은데 약간 늦기는 늦었지만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중요하고 아주 간절한 조례 같습니다. 
  조례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860만 원 올해 예산 책정했는데 이거를 사업계획을 이렇게 잘 하셔갖고 교육뿐만이 아니고 홍보, 국가적으로 홍보하나요?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따로 홍보하는 게 있나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한성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드린 입장에서 6번 항목 예산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조례에 따른 예방계획이라든가 치료계획이라든지 수립하실 거 아닙니까? 
  예산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넓혀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내년도 사업계획 잡으실 때도……. 
  봐봐요, 여기 심리치료라든가 상담지원 사업, 예방교육 전문인재도 육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살펴주셔갖고 최소한 우리 중랑구에서는 더 많은…….
  국가에서 홍보하는 건 사실 대강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들어가야 우리처럼, 과장님처럼 관계되시는 분들은 귀담아들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한테 좀 더 마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셔갖고 심도 있게 내년에 사업계획 좀 추진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미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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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게 과장님, 상위법 변경으로 인해서 보완하는 거죠? 
  뒤에 3쪽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기준 보니까 첨부자료 보니까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굳이 1차, 2차, 3차 위반으로 나눠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3,000만 원 하게 되면 충격도, 예를 들어 부담도 크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워닝(warning)을 줘가면서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에 조례 보면 '나.', '가.'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가 추가된 거 아니에요?

○주덕성 위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하다가 0 하나씩 더 올라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10배나 됐네요, 과태료 부과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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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및 대상포진 발생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예방접종의 종류와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 예방접종의 실시, 비용지원의 제외, 지원절차, 의료기관 위탁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규정 준용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김미애․최은주․한성수․이은경․김민주․박열완․주덕성․최윤찬․조현우․전유정․이윤재․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질의는 간단하게 1∼2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너무 길어지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제안한 조례가 상당히 건강증진과에서 할 만큼 건강 증대에 대해서 많은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인플루엔자는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조금 보완한 것 같고 대상포진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거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금액이 70세 이상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3만 명 정도 좀 넘으니까.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니까 한꺼번에 한다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나눠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유연하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65세 이상 중에서 우리 취약계층. 
  그러니까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점진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할 수 없고 그런 거 대상을 좀 넓히고, 65세 이상으로 넓히고. 
  연령은 넓히고 대상은 줄이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노인분들이 대상포진의 중요성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위험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으로 접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옆에 지역에 노원이나 성동구 같은 경우 65세 이상 주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저희 중랑구 노인 비율은 19.9%로 서울시에서 4위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또 매년 환자비율이 증가하는 게 지금 ’22년 42.3%가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요양급여로도 엄청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생각해 볼 때 대상포진을 접종을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본 위원 얘기는 75세 이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65세 이상 더 많이 대상을 늘리자 이거죠.
  그 대신에 조금 먹고 살만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살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맞고 자기 돈으로 좀 하고. 
  약한 취약계층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부터 65세로 확대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인원수가 많잖아요. 
  대상 인원이 많으니까 좀 단계적으로 1년에 몇 건씩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갖고 한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생각해 봤는데 그게 훨씬 더 대상도 넓어지고 더 많이 혜택이 가는 것 같아요.
  75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렸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65세 이상으로 하고 그 대신에 좀 어려우신 분들 우선적으로 맞고 또 약간 여유가 있거나 자기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맞고.
  국가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혜택이 어떻게 나올지. 
  이거는 훨씬 더 수혜 대상을 늘리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한성수 위원   65세 이상들은 다 되는 거니까요, 65세부터 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거기다 선별적으로 취약계층.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 어떨까요? 
  65세 이상은 취약계층을 하고 거기서 75세 이상은 전부 다 맞는 걸로. 
  그런 건 안 되나요, 선택적으로 안 되나요?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한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나이를 65세로 줄이니까, 넓히니까 범위는 넓어졌어요.
  그렇지만 취약계층 또는 차상위계층 했을 때 사실상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노인 분류를 65세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맞는 거지 75세로 한다는 건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타 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타 구를 쫓아가야 할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독창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해서 65세 이상 취약계층. 
  그다음으로는 차상위계층 이런 식으로 돈 여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스스로 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먼저 40대, 50대도 맞는 사람 있어요,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50대부터 대상포진이 온다는데, 저도 아직 안 맞았는데 50대부터도 맞는 사람 있어요, 60대 초반에도 맞는 사람 있고. 
  그런 방법을 한번 다시 연구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들어보니까 대상포진, 이게 어르신한테 맞히는 게 공약이랍니다, 공약,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맞히는 게 공약인데. 
  사실 그것도 올해보다 내년에 할지도 사실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정부에서도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아직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대로 저도 생각이 65세를 해가지고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한테 아까 말하듯이 수급자나 차상위나 장애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맞혀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75세 이상으로 다 준다는 것보다는, 예산보다는 65세 이상 약간 어려우신 분한테 3년이면 4년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맞혀드리면 취지에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이거는 우리 중랑구에서 잘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5세를 전부 다 맞히는 것보다는 65세부터. 
  저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혹시 김미애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조례를, 이런 식으로 65세 이상 해가지고 차상위, 수급자, 장애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맞히는 조례를 좀 변경해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김미애 의원   수정안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김미애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미애 의원님의 동의에 의하여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나 시비의 지원 없이 전액 구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우리 구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75세 이상의 주민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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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김미애 의원님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서 제9조까지 청소년 건강증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교육 상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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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주덕성․이윤재․조현우․최윤찬․한성수․김미애․이은경․최은주․고강섭․김민주․전유정․전경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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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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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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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지원 조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 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증진사업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몇 가지 정한 이유가 있는지 첫 번째로 궁금한 사항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협의회가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추가된 조항인지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예진 위원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좀 더 사업 간에 공유나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과장님? 

○신예진 위원   지금 각 조항에 따른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는 청소년에 국한돼서 청소년에 집중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예진 위원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조례안을 해 주셔서 청소년 문제도 함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의원   네, 열심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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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전경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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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6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비만 등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7조까지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비밀준수의 의무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나은하․최은주․한성수․조현우․김미애․주덕성․전유정․김민주․최윤찬․고강섭․이은경․박열완․전경구․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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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조례에 앞서 과장님께 조금 궁금한 점이 우리 중랑구가 비만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죠?

○신예진 위원   성인은 1위고, 아동은 또 따로 파악하고 계신,

○신예진 위원   중랑구 전체,

○신예진 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 내에,

○신예진 위원   전국,

○신예진 위원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비율을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이 아동에 국한된 그 배경이 따로 있나요?

○신예진 위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라고 했나요, 우리가 비만이?    
  아동비만이?

○주덕성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는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주덕성 위원   글쎄요, 정확히 파악해야 옳겠지만 여기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참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 경제력이 너무 좋아졌나, 중랑구 주민들이?
  비만은 잘 먹기 때문에 비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비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난 사실 이런 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 난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덕성 위원   잠깐요,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서요.
  아동이 몇 세까지 아동이에요?

○주덕성 위원   18세까지?

○주덕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정도까지는 부모가 알아서 제어를 좀 해 줘야 되고 초등학교 이상 되면 스스로들 다 해야 될 겁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만큼 성숙해지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중랑구에서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강남이라든가 서초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거 비만아동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난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사실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중랑구의 사정상 우리 살림살이가 녹록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중랑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면 하기야 우리가 보니까 모든 조례는 어떤 거를 우리 주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추구하고 편리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건 다 좋은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 중랑구가 아직 여러 가지로 자립도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이거를 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윤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게 된 계기는 단지 아동비만 어린이나 아니면 청소년 비만을 갖다가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지원책보다도 말 그대로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라났을 때 향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성인병이나 비만, 이런 부분의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비만 지원을 해서 건강을,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지원도 지금은 치료 위주에서 예방사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아픈 아이들 데려다 치료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프기 전에 치료를, 예방을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방사업 부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저도 취지에 동감하는데 아픈 거하고 살 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픈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지원하는 거하고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이 비만 문제만큼은 사실 이거 우리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했지만 이거는 사실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게 관에서 이거를 예방사업으로 한다?
  일단은요, 지금은 뭐 예산 집행하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거 법을 일단 만들면요, 법을 만들면 그다음에 이 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개인적으로 중랑구에서 과연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한가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아동,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이 18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고강섭 위원   네, 몇 세부터지요?   

○고강섭 위원   몇 세부터 24세까지지요?

○고강섭 위원   9세부터 24세고 그리고 「아동복지법」에는 몇 세부터 18세까지지요?

○고강섭 위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비만예방사업이라는 거 일단은 비만이라는 게 과거에 70, 80년대에는 잘사는 분들이나 비만이 많이 걸렸지요, 좋은 거 많이 먹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에 아동들의 비만을 보면 대부분 다 패스트푸드를 먹는다거나 집이 양가 부모님들이 맞벌이하는 과정 속에서 밥을 못 챙겨 준다거나 혹은 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먹거나 아니면 좀 칼로리 높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저렴한 가격에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비만율이 늘어난다라고 제가 교육청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맞을까요?

○고강섭 위원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 경활인구 우리가 혹은 경제력을 봤을 때 몇 위, 어느 정도 되는 거 같으세요?

○고강섭 위원   우리가 경제력을 봤을 때 25개 구 중에 한 몇 위 정도 될 거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즈음, 뭐 상, 중, 하 혹은 이 정도로 봤을 때?

○고강섭 위원   네, 그렇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임금노동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 있는 아동들은 비만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인과관계가 좀 약간 성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관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런 예방사업들을 하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아이들의 음식을 사주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강섭 위원   그리고 ‘너네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돼.’라고 하면서 쭉 교육을 하면서 이걸 사 먹는 돈 주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고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이런 운동도 해야 돼.’라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예방의 관점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강섭 위원   어쨌든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관에서는 우리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정신건강과 육체적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례가 같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비만예방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상담, 지원에 대한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것보다는 훨씬 더 이 아동비만예방사업이 뭐 들어가는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좀 아쉽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묶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청소년 간강증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아동의 나이대가 나중에 건강한 신체에 대한 저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아동이었을 때 뭔가 잘못 먹었을 때 늘어나는 세포량이 그때 딱 정해지게 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그 세포가 적정 수량을 유지했을 때는 또 건강한 신체가 생물학적으로 나타났다고 저는 들었고 봤고 그렇게 의사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우리 아동들한테 더욱더 이런 예산은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사회경제적인 그런 위치가 중랑구가 낮아 있는 상태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을 가정에서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우리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 그리고 아동비만예방사업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고강섭 위원   저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정에서 못 할 수 있는, 커버를 못 하는 부분들, 그런 빈 공간들을 우리 관에서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아동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우리 관에서 역할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은 의견이 없나요?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주덕성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세요.
  짧게 한 마디만 하세요. 

○이윤재 의원   네, 이윤재 의원입니다.
  내심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는 어떤 생각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환영받을만한 조례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외람됩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동비만까지 지원해 줘야 되냐?는 이 말씀에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부분이 결국은 청소년 시기에 건강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 중랑구에서 진행하는 건강인마을사업이라든가, 대사증후군 이라든가 이런 부분 속에서 포함이 안 되고 건강한 부류로 간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절감되는 예산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렇게 넓은 광의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주덕성 위원   답변을 또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답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재정자립도라든가 사실상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 결식아동도 많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고도비만이다, 비만은 먹었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패스트푸드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저렴한 식단을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요즘 젊은층들은 일부러 그걸 먹어요, 양식 개념으로.
  쌀밥 먹고 국 먹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서양음식을 먹습니다.
  그런 생활습관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하면 완전히 사회주의 개념으로 가자는 얘기지, 이 시장경제원리를 찾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이게 난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각자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비만의 기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전유정 위원   이 체질량지수가 어떤 일정 수치 이상이 되면 비만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몇 명의 아동이 비만인지 알 수가 없겠네요?
  그걸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니까요.

○전유정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비만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서울시?

○전유정 위원   혹시 한 3계년 정도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그 수치가 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측정이 안 됐던 거겠죠, 그러면?

○전유정 위원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비만율이 갑자기 확 오른 거 같은데 작년보다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21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좀 떨어졌다라는 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상으로 회복이 됐고,

○전유정 위원   그거에 따라서 좀 생활습관도 다시 고쳐지고 체육적인 부분도 활동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바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데 있어서 일부 위원들은 비웃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거수해서 위원장께 허락받고, 승낙받고 말씀으로 하세요. 
  참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주의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아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드릴께요.

○나은하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일단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마 그렇게 비웃기야, 비웃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각자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제가 웃기는 웃었습니다. 
  왜 웃었냐, 잘 먹어서, 물론 잘 먹어서도 비만이 올 수도 있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실 때 조금 더 정화시켜서 발언을 하셔야지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서 웃기는 웃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듣는 저희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위원장님이 무슨 잘못입니까!
  위원장님한테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제대로 지금 잘 하고 계시는구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나은하 위원   아니, 환기를 무슨 위원장님이 시키세요, 그건 아니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모든 위원님께서 조금 이렇게 양보해 가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그냥 하나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 보면 이게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관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는 게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나왔을 때 아동비만이 확장되는 거는 이제 맞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케어를 못 하는 경우에 많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도 교사들이 이 부분들 케어하고 있다라는 점, 이 점에 대해서 하면 우리 관에서라도, 볼륨을 좀 더 올려 주시겠어요?
  이윤재 의원님께서 한쪽 청력이 약하셔가지고.

○이윤재 의원   됐어요, 됐어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비만이라든지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에서 역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중요한 건 우리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간 사업 같지도 않고 어쨌든 교육을 하는 거에 방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법적 근거가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건강증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만 예방을 통해가지고 더욱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아까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를 통과시켰던 것처럼 우리 아동비만예방사업도 역시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위해서 조례를 좀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이상 의견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위원장님께서 좀 결단을 내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뭐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우리,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조금 이거를 굳이 지금 빨리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주덕성 위원님도 그랬고 그랬는데 다수의 위원님이 말을, 의견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더 이상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소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주덕성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의 있으시면 이의 있는 거 말씀하세요.

○주덕성 위원   지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저 역시도 좋은 말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표결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주덕성 위원   표결처리 하면 저 동의하겠어요, 인정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표결처리 하시자고 하면.
  자 5 대 3 구도에서 표결로 가능하십니까, 위원님!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또다시 허수아비가 되는데 저희는 그러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비밀투표로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비밀투표가!
  지금 5 대 3 구도에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나은하 위원   표결은 더 이상,

○위원장 전경구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전유정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손 좀 빨리 들어주세요.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중랑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조례가 올라오게 된 배경을 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강섭 위원   이거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지침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어쨌든 정리를 해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에 대한 소비자 물가에 대한 폭등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걸 좀 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행정안전부 지침을 통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의 착한가격을 늘려가면서 소비자 물가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물리적 안정을 요구했다는 부분으로 정리해도 될까요? 

○고강섭 위원   만약에 이렇게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어쨌든 저희가 본 건 착한가격업소가 중랑구에 32개소 정도가 돼 있는데,

○고강섭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기준안대로 간다라면 어쨌든 외식업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 통과 이후에 외식업체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혹은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이건 이제 조례가 통과되는 가정 하에 제안을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건소하고 문화재단을 통해서 중랑구 맛집에 대한, 홍보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과 한번 협업을 하셔서 착한가격 역시도 중랑맛집 같이 해가지고 문화재단 홈페이지나 SNS에 많이 게재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68개소 정도, 제 기억에는. 
  이제 그 정도만 오픈이 돼 있었는데 그걸 ‘확대시켜 달라’라는 제가 요청을 했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착한가격업소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이런 것들도 공개하면 지역주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더욱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심을 좀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며칠 전에 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요. 
  일단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2조 정의 부분은 착한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등’에는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 있는데 뭐가 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등에는? 

○한성수 위원   등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런데 종류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나열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걸로 인해 나중에 뭔가 물리적으로 우리가 힘든 일이 구청이라든가 여기서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업 다음에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여기도 ‘등’이란 말이에요, 지금.
  일정 기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규칙을 정하든 뭔가 좀 샘플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뭐가 있죠, 표준안이? 
  제5조 지원 부문. 
  1번, 2번은 일반적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3번 있죠, 3번. 
  1번, 2번은 패스하고요. 
  3번 전기 및 소방시설 및 안전검점 지원에 관한 건데 이게 좀 범위가 넓어요. 
  각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법정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 항상 법정사항이 있는데 법정사항 금액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소방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봄에 한 번 하고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지만, 오래돼갖고. 
  두 번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소방은 법정사항이.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전기도 마찬가지, 전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게 법정사항이 있어요. 
  그걸 받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착한가게가 몇 개 정도 중랑구에 있나요? 

○한성수 위원   현재 32개요? 

○한성수 위원   앞으로 많이 지정이 될 거 아닙니까, 표준안에 맞는 범위에 들어오는 데는? 
  그러니까 이게 안전점검 지원도 100% 다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50 대 50이라든지 이런 기준 같은 거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만든다든가 뒤에 8조 뒤에다가 이런 걸 집어넣어서 아직 시간이 없으니까 기본 조례를 통과시키더라도 만들어서 9조 해서 넣는다든가 해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거.
  숫자가 늘어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4항 그 밖에 착한업소 활성화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그래서 지금 9대 들어와서 어떤 이런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항을 다 삭제했거든요, 거의 다. 
  아무거나 구청장이 지원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수정해서 좀 하는 게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4번은 삭제하는 거죠. 

○한성수 위원   법은 정확하게 명시돼 있고, 이 안에. 
  그렇게 되는 게 법이지 이거는 아무거나 구청장이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이런 걸 주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나마 여기는 개인서비스업으로 앞에 정의에 ‘개인서비스에 한하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건 포괄적이지만 약간의 협의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까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안 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게 수정발의 하기가 어렵다면 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전에 3호 사항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원, 이거는 이 업체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안전점검 비용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그걸 마련해야 될 거예요. 

○한성수 위원   소방서에서 하는 소방시설 점검이 있고 또 별도로 이 소방서, 처음에 소방서 지정이 나옵니다. 
  나중에 일반업체, 소방점검하는 시설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상당히 금액이 쎄요. 
  자꾸 대상이 늘어날수록 금액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하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 많이 주셨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동료위원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윤석열 정부 방향성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선택에 대한 결정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부서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까 동료위원님 의견에 답변 주시는 부분에서 국비에 불이익에 관한 내용을 접하고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다고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신예진 위원   있었던 거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유독 살펴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급한 것 같아요.
  시행하는 사업에 비해서 조례가 못 따라가는 건가, 왜 항상 이렇게 부랴부랴 올려야 되나.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때가 없어요, 지역경제과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좀 그런 부분을 의견을 잘 주세요, 국장님! 

○신예진 위원   의회에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부랴부랴, 부랴부랴 올리면 의회에서는 부랴부랴 해결해서 처리해 줘야 됩니까?

○신예진 위원   이거 말고도 엊그제 또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그냥 했다.’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있어요, 과장님!
  의회에 여기 40만 구민들 대표해서 선출직 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덕성 위원   실사는 누가 나갑니까? 

○주덕성 위원   지역경제과 담당직원이요?

○주덕성 위원   그분들이 가게 음식을 먹어보지도 않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주덕성 위원   그렇게 선정하고 관리는? 

○주덕성 위원   계속,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계속 지속적으로 탐문을 해야 되겠네요, 탐방을?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게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게 불 보듯 뻔해요. 
  제 생각인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착한업소가 지금도 많이 있죠, 중랑구에.

○주덕성 위원   나도 많이 가봤습니다. 
  업소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한 분들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스티그마’.
  낙인효과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이거 하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지금 보니까, 뒤에 표를 보니까 종류가 많아요. 
  외식업소부터 기타, 경양식, 다방까지 있네요, 다방까지. 
  그런데 요즘 보니까 심지어는 전문 카페 이런 게 많고 도로에서도 빼먹는 자판기도 있고 이런데, 이게 다방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도 참 모양새가 우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게 지정하는 건 좋은데 진짜 한 마디 얘기하면 남발하지 마십시오. 
  착한가격업소 가지고 너무 남발할 것 같아서 우려돼서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이틀째 계속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질의 답변은 2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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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김미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로서는 지금도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자료를 뒤늦게 아까 가져오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철저히 보지도 못했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업무보고 때라든가 사전에 자료를 세세하게 뽑아와서 보고를 하시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급하면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득하는데 그러면 읽어볼 시간도 없잖아요, 판단도 할 수가 없고.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시장경제원리에서 하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할 수 없는 조례다, 내용이.
  지금도 본 위원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조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과 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1차로 했던 이후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해서 오늘 다시 기회가 마련됐는데 어제 개인연구실에서 얘기했고 또 오늘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사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표준안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오는 공문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많이 치밀하게 준비가 되셨는데 아까 얘기대로, 동료위원님 얘기대로 이거 읽어볼 시간이라든가 표준안 맞춰보고 할, 아침에 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번에는 보류시키는 게 맞지 않은가, 더 이상 질의를 하려고 해도…….
  봐봐요, 질의할 거 지금 사실은 해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다음 임시회로 넘기든가 부결은 아니고 보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이게 어저께인가 영국 제2의 도시 버밍엄 거기 파산선고했어요, 런던 다음에 제일 큰 도시가 버밍엄이에요.
  왜 파산선고가 돼 있느냐, 한번 알아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까지 설명 못 드리고. 
  재정이 거덜나갖고 파산된, 영국 같은 데서 그 초일류국가에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중랑구가 이거대로 하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이 나올지도 몰라요. 
  아니라고 보장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제를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부결시키는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아침에 받아가지고 상임위 내려가는데 그 직전에 받았는데 충분한, 표준안을 보니까 우리 중랑구하고 좀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중랑구 걸 심도 있게 보기 위해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걸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걸 두 번째 재차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제가 위원장님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지금은 질의 시간인데요.

○나은하 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지금 행정재경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몇 자 적어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모든 조례는 크게 집행부 발의든 의원 발의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회기 시작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배부받습니다, 맞죠? 
  전문위원이 조례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이 없고 위원들께서 미리 조례를 검토한 결과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 상정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랑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안과 그에 수반되는 추경예산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 왜 그 사업이 타당하지 않은지를 심의를 통하여 논의할 사항이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는 당을 떠나서 중랑구민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부디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소신껏 맡은 바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답답해서 제가 몇 자 적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답변 안 할 수가 없어서 드리는데요. 
  상정 안 한 안건 있습니까? 
  안건 상정했고요, 상정 안 한 게 뭡니까, 위원님?

○나은하 위원   지금 교육지원과 보류로,

○주덕성 위원   그리고 심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지금 심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심사숙고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나은하 위원   맞습니다, 저도. 

○주덕성 위원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은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주덕성 위원   더 길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그런 심사숙고의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오늘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주덕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나은하 위원   저는 지금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 스톱, 스톱!

○나은하 위원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예산이라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위원장 전경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나은하 위원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일부 정정하고자 합니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회부된 모든 안건을 상정하였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만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회기에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점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을 위하여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고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시작 전에 잠깐 위원장님 말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간단히 한 마디 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아니, 어제 사실 위원장님 동의하셨고요.
  지금 이 과에 관계된 조례 말고 기업지원과 거.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 스톱, 스톱, 스톱!

○나은하 위원   방망이 칠 수도 있었어요, 어저께!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나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발언하시면 회의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안건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앞에 걸 꺼내고 이래가지고. 

○나은하 위원   앞에 거 계속 앞에서부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조례 전부 다 보류된 거예요, 한두 건이 지금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그런 건 개인적으로 가서. 

○나은하 위원   우리가 주민이 뽑아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주민을 위한, 주민을 행복하게. 

○위원장 전경구   속기록 잠깐만 중단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아니요, 하다가 중단하는 거 없어요, 속기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나은하 위원   정회를 하세요, 그러시면.

○위원장 전경구   알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은, 손 들었어요?
  본 조례안은 어제부터 우리가 많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왔는데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해서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본 조례안은 1차 회의에서부터 계속해서 위원들과 치열하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번 회기에는 이걸 좀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견…….

○한성수 위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주덕성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다음으로 미루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지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의원님이, 동료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인데 만약에 이걸 보류 의견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음 회의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다음부터 올리지 마라고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하세요. 

○한성수 위원   고강섭 위원님 얘기가 사실은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1차 심의했을 때 전부 다 나왔습니다. 
  나왔고, 왜 이러이러한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가. 
  또 어떻게 됐는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나왔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설명드릴 그런 건 없고요. 
  일단은 동료의원님 애쓰시고 많이 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또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려온 자료라든가 전부 다 꼭 필요한 자료.
  어제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오늘 아침에 밤새 만드신 것 같은데, 과장님이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사실은 보고 정확하게 어쨌든간에 정확하고 심도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거 사항은 오늘 받은 거예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냉정하게 그리고 좋게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보류가 된다면 다음번에 지금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셔갖고 다음번에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이것 또한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국장님, 다음번에 올릴 수 있는 조례 맞나요?

○나은하 위원   이 또한 공모사업이었어요?
  신은실 국장님께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잘하셔서 항상 중랑구가 많이 발전한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공모 당선작품도 나왔고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중랑구에 찾아온 8대 때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다음 보류로 그냥 넘어가죠, 어쩔 수 없이.
  과장님, 어떠십니까? 

○나은하 위원   일단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다음번에 꼭 올려주세요. 

○위원장 전경구   지금 또 거기다 단서 달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흔쾌히 보류하면 보류하는 걸로 가야지 여기서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나은하 위원   아니요, 이건 담당 소관 과가 중요하죠, 이 사업이라는 건.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세요, 말씀을.

○주덕성 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결단 같은 건, 결정 내리는 건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나은하 위원   국장님께 부탁……. 

○주덕성 위원   결정 내듯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은하 위원   부탁드리는 거죠! 
  부탁드릴 수 있는 거죠! 
  저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회의와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치열한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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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1차 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회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질의 답변은 2분 이내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구청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위원들 통해서도 분명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하나가 제일 큰 건 10인 미만의 영세봉제업체들에 대해서 제일 큰 에로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폐원단 처리에 대한 문제, 저 또한 많이 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봤더니 작년 행감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네요,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렸다는 거는 안타깝다고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발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 여기 계신 위님들한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장님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하고 시작을 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와 같이 예산을 동반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올린다라는 거는 의회에 대해서 좀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법적 질서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좀 요청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재발방지는 꼭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 전혀 절대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에 어쨌든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했었고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지난번에도 이뤄졌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추경과는 결부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조례안만 받아봤을 때 우리가 폐원단 지출비용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다 느끼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80%가 넘는 우리 제조업체 중에 있는 우리 중랑구 전체 제조업체 중에 80%를 차지하고 있는 봉제업, 10인 미만 영세봉제업체들한테 들었던 민원,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반영한다라고 하면 법적 근거는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숙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이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키 돼 예산에 대한 부분만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하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당연히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 우리 추경 심사할 때도 전액삭감 하는 건 맞는 일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추산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까지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는 다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먼저 물어봐서 동참에 대한 여부를 파악한 추계가 필요하다, 추산이 아니라 추계가 필요하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강섭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거는 공감대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고민해 주시고 걸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뭐 어제 이미 속기록에 제가 질의한 건 다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례를 올릴 때 이미 비용추계서까지 같이 올렸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 추계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조례만이라도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정리를 해서 올리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작년 행감뿐만이 아니고 동료 전유정 위원은 구정질문까지 한 그런 사항이에요,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분위기라든가 조성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까 절차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그것도 차치하더라도 그거는 뭐 다 나왔으니까 언급이 돼 있으니까 차치하더라도 이게 사전수요조사, 다시 말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사전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업체가 몇 개 정도 원하는지 또 몇 장 정도를 원하는지 그런 걸 사전수요조사를 하신다든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거는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아무리 봐도.
  수요는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수요가 있느냐, 즉 다시 말해서 얼마 전에 안 오셨을 때 여기로 취임 안 하셨을 때 원단업체협회 있잖아요?
  협회하고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하고.
  했는데, 그때도 이 쓰레기봉투 문제가 나왔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이게 호불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사전수요조사를 미리 한번 해 보세요.
  1,700개 업체에 대해서 뿌릴 때 어떤 방법으로 뿌리는 건지 그 많은 업체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갖다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건지 협회를 통해서 가져가는 건지 그 협회도 사실 말이 협회지 많은 데가 50개밖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5〜60개밖에.
  나머지 20개, 30개 등록돼 있고 협회가 다 대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조례 통과되고 수요조사를 하시지 말고 그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과연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정밀하게 보신 다음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건드리거나 어떻게 하지 말고 먼저 필드, 사전조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고강섭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조례안 뒤에 있는 비용추계서는 추경에 대한 추계서가 아니라 일정 금액이 되면 우리 중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추가해서 첨가를 한 거고요, 이거는 추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조례에 따르는,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일정분의 금액이 넘기 때문에 넣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아까 현실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 근거 없이 하는 거는 그냥 막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선례가 나와버리면 다른 부분들도 사업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는 선례가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을 추계를 하자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고강섭 위원님 얘기하신 거는 어떤 걸 통계라는 거는 일단 먼저 사전에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경제원리로 마찬가지지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놓고 수요가 없다, 그럼 어떡할 겁니까, 다 남아서 섞고 재고로 다 남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단 수요 내지 실태조사가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갖고 정책이 나오고 뭐가 나오다 나오는 거지 수요판단이 먼저니까 그런 점을 좀 고려하셔갖고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자 이거지요.
  현장의견 내지는 고객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을 갖고 조례를 한번 잘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일단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먼저하고 여려 가지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9대 의회 개원 후 계속 저희가 봉제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선제적으로 하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늦은, 늦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사업의 효율성을 좀 판단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금 올리신 조례도 이 사업도 좀 실태조사가 먼저다.’라고 저번 회의 때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지금 조례만 가지고 보면 폐원단 배출비용 지원사업 해서 추계를 내신 게 종량제봉투 지원인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은 생각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전유정 위원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고요, 최하단위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를 지급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이걸 선택하신 걸 거예요,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대라는, 마대는 개인이 운영하는 마대가 있습니다, 마대하고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종량제봉투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하신 거네요?

○전유정 위원   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너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용까지 추계를 해서 올리셔서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반발이 있으신 거 같고요.
  좀 더 다양하게 다양한 시각으로 어떠한 사업을 더 발전시킬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관련해서 얘기를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구정질문 관련해서 들여다봤는데 답변내용에 작년 12월 16일에 답변을 달아 주셨고, ‘타 구 사례를 살펴보면 계약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민간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폐원단을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는 물량이 부족해서 민간업체랑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전유정 위원   그런데 처리 분야는 지금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을 달았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전유정 위원   답변을 단 부서가 지금 기업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행정과랑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유정 위원   아쉬움이 계속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타 구 사례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라고도 얘기를 하셨고, 

○전유정 위원   그게 지금 작년 12월에 올라온 답변이에요, 지금 9개월 동안 찾은 방안이 이거 한 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유정 위원   이 종량제봉투 지급 관련된 사업 딱 하나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조례를,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전유정 위원   너무 힘든 부분인 것도 이해가 가고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타 구도 직접 방문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저도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딱 한 가지의 사업밖에는 제안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좀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신 거 같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먼저 하세요,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늦은 감이, 늦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 늦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재가 듣기로는 종량제봉투가 현장에서부터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마대자루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들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원하는 게 종량제봉투 맞지요?

○나은하 위원   그래서 아마 과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올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는 현장에서 들었으니까, 그 종량제봉투를 원하더라고요, 현장 소상공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다시 뒤로 보류해서 넘긴다는 것보다는 지금 바로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앞전에 전유정 위원님께서 타 부서랑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전체 사업체 수에서 제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신예진 위원   중랑구 전체 사업체 수가 3만 9,310개고 이중 제조업체는 4,256개로 전체 사업체의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섬유의류 관련 제조업체가 이 제조업체의 70%를 차지하고.
  과장님이 아까 처음에 80%라고 잘못 답변을하신 것 같아서 1차 회의 때는 70%라고, 

○신예진 위원   정확하게는 68.8%로 대략적으로 70% 정도 되죠. 
  그러면 전체 사업체 수에서 이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대략 90%의 사업체가 있겠죠. 
  그럼 이 나머지 사업체의 사장님들이 이러한 다른 도소매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고 숙박이나 음식점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데 이 사장님들이 다른 어떤 지원을 해 달라고 조례를 또 개정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은 그때마다 특정 업종을 위해서 계속 조례 개정을 하실 겁니까?

○신예진 위원   1차 회의 때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계속해서 같은 대화만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 나머지 90% 업체의 요구를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조례를 다 개정하고 일일이 그 업종을 다 넣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예진 위원   소상공인에 전부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우리 중랑구가 패션봉제도 그렇지만 그 분야에서 특정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업종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업종도 많이 연락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다 개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차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부서로부터 충분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1차 때 질의하고 했던 부분이랑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모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어제부터 계속 똑같이 평행선 가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이 조례안 다음에 하면 어떻겠어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신예진 위원   제가 한 말씀 또.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봉제업만 특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업종 간에 갈등을 우리 집행부가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 거라고 저도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갈등 사항이 보이는데 이걸 왜 집행부에서 갈등 조정을 하느냐, 이 말씀이죠.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우리 신예진 위원님, 이 조례를 수정하자는 이야기예요? 

○신예진 위원   수정을 해도 봉제업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조례안은 1차 회의와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치열한 논의를 하였으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번 회기에 의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은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셨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 일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에게 사업은 할 수 있게는 해 줘야지 근거를 마련하고 본예산 때 예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전경구   다른 이의 또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충분히 1차, 2차 다 설명을 드렸고요.
  위원장님 결단에 따르겠습니다. 
  보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하면 이건 끝이에요, 끝이 없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좀 큰마음으로 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했으면 좋겠는데. 

○고강섭 위원   누가 큰마음을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한테 사실 저도 이거 원래부터 제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봉제업체 도와줄 방법이 뭐냐고 저도 많은 연구를 해 봤는데 아무튼 10월에나 그때 이거를 조례를 해가지고 통과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나은하 위원   보류로 하실 것 같으면 저희는 셋은 나갑니다.
  나간 상태에서 방망이 쳐주세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런다고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나은하 위원   방망이 치시라고요! 
  저희는 나가면 되니까!
  어쨌든 보류로 하세요!
  저희는 나가 있을게요!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