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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41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최근 정부는 올해보다 2.8% 늘린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 나라살림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우리 구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각 부서에서의 감추경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위원회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소관 부서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이 추경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면 하는 게 제 당부입니다. 

  1. 2023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비 1,41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6억 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제2 미디어센터 건립 관련 시설비 6억 원, 디지털영상콘텐츠 기획․제작전문가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1,927만 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내여비 1,026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발맞춰 구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미디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공사비와, 지역사회 청년들에게 디지털영상콘텐츠 기획전문가로 발돋움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 풍성한 구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비 등 필요불급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업무가 좀 시간이 워낙 좀 촉박하니까 가능하면 추경에 대한 질문만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홍보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업무 차이가 많을 텐데 파악이 잘 되시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열심히 지금 업무파악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요즘 제2 미디어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상황인데요, 여기가 양원지구 주상복합용지 기부채납시설인데, 여기에서 저희 주요시설이 강의실이나 미디어카페, 미디어실, 영상편집실, 다목적스튜디오, 보이는 라디오스튜디오, 영화상영관 등으로 주요시설에 되어 있어요. 
  이 정도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제2 미디어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부지는 시티건설에서 11월 입주하는 건물의 지하 1층 공간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미디어센터 운영한 경험을 살려서 1미디어센터에 있는 시설들을 포함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영화상영관을 저희가 한 52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센터에서 했던 프로그램 외에도 영화상영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운영 방향이 미디어문화 활성화, 경제적 기능, 문화적 기능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 영화관이 아니라 복합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화관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한 저희가 의견청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저희 중랑구에 없는 독립영화관을 상영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독립영화도 상영은 필요하지만 다수의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 그리고 또 특강 등 그런 1미디어센터에 없는 그런 특강 공간들을 2센터에 구축하는 걸로 해서 그 영화관을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한 10월까지 좀 더 의견 청취해서요, 공사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1미디어와 2미디어의 차별성이 있을 텐데, 저희가 TF자문회의가 2차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자문회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차별성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센터와 2센터의 큰 차별화 부분은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영화상영관이 50석 규모의, 52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거를 활용한 영화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미디어 프로그램들을 특화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1미디어센터에서는 아직 공간적인 부분이나,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 때문에 전문가양성과정을 현재는 저희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센터라는 곳이 한 100평 정도 더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커진 공간을 활용해서 1센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과 함께 좀 더 특화된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교육받은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진로나 아니면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만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미디어센터의 의미가, ‘미디어를 통해서 공동체 개발’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의견들을 들어보면 도서관이나 학교, 주민센터, 문화재단, 방정환, 딩가동에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미디어에 많이 녹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미디어센터의 어떤 특별한, 차별화된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제2 미디어센터는 단순 교육이 아니라 취업, 창업, 또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준비하고는 있지만 단순 체험이 아니라 중랑구 16개 동의 미디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미디어공모전이나 지역사회 대학생이나 어떤 민간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써 미디어센터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요, 저희가 당초에 2021년도 11월 달에 1센터 개관하고 1년 반 정도, 1년 10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2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에 발맞춰서 저희가 만들어진 2센터를 통해서 저희 중랑구에 센터가 두 개 생기는 거니까요, 뭔가 조금 지역에 있는 모든 미디어 자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갈 것이고요. 
  저희가 또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의견 청취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미디어센터 건립에 맞춰서 저희 센터를 중랑구 미디어산업의 컨트롤타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커뮤니티도 구성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자문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좀 더 전문가분들한테 의견을 좀 더 들어서 좀 더 구체화되고 미디어센터가 단순히 1, 2년 뒤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바라보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센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추경에 관계된 거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인테리어 6억 원하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1,900 얼마던데, 1,927만 원 이건데, 미디어센터 총 지금 들어가는 게 한 15억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공사, 28억 원 중에 시설공사비가 15억 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예산 상황상 순차적 편성을 위해서 공사에 필요한 15억 원 중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6억 원을 신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장비대여료하고 이런 게 11억 원, 자산취득비 한 2억 원 정도 되고 그 13억 원이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는 그럼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가 하반기 같은 경우 11월 말이나, 빨라야 11월 말, 늦으면 12월 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공사에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전체 필요한 28억 원 중에서 저희가 기존에 확보한 국비사업, 그다음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6억 원 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공사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 신청했던 하반기 특별교부금 23억 원 중에서 내려오는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전부 다 내려오면 구비 편성은 1억 원만 할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리고 만약에 금액이 얼마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은 2024년도 본예산에 요청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티프라디움 거기 11월부터 입주가 예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공사를 진입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년 나오려고 …….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티건설에서는 공사 준공 시기가 11월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그전에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설계가 9월 말쯤에 끝날 거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설계 끝나게 되면 그 업체 선정이라든지 그런 절차 밟아서 바로 10월 말이나 11월 초,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면목동에 있는 지금 제1 미디어센터 그거하고 이쪽, 지금 공백상태죠, 신내동 쪽은? 
  이쪽 지역에 하나 더 생기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좋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건 본인 위원 생각에는 거의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시기를, 스타트 시기를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거 같은데.
  내년에 해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누가 두 손 모아서 이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일단은 추경은 아주 절박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짚어봤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갖고 하는 게 어떨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같이 사업비, 공사비를 편성 요청했었는데 의회, 처음 심의 올라오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예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시설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의회에 요청 못 드렸던 사항이고요. 
  특히 저희가 2월에 끝내려고 하는 이유가 3월 달 아이들 학교 개학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1센터하고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들 학교 연계해서 학교에서 방송체험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학사일정을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1학기 때부터 센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려면 그런 일정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설계가 마침 9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런 공백 기간을 두는 거보다는 바로 해서 아이들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서 오픈하려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더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일자리 이거는 인건비하고 100% 서울시 지원했다가 10%가 자치구에서 부담하라, 이런 상황 같은데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0% 시비 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11월경 저희가 의회에 2023년도 본예산 요청을 드린 이후에 시에서 비율의 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편성을 못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인 편성을 더 하게 됐고 구비부담률은 저희가 495만 1,000원 더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8억 5,900만 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등으로 2개 부서 4개 사업에서 3,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및 반환금으로 6개 부서 41개 사업에서 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은 16억 4,800만 원입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는 청사 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9,900만 원, 관상복합청사 시설관리에 2,900만 원,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사업에 1,200만 원, 직원 국내외 문화체험에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8,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회협력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200만 원, 정보화 기획운영사업에서 103만 원, 기본경비 여비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3억 1,700만 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으로는 동청사 유지관리 2억 9,200만 원,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4,600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300만 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7,500만 원, 인력운영비 7,6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묵1동 복합청사 설계비에서 8억 8,8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억 8,4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구 교육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을 위해 1억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비로 400만 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천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자문수당 75만 원,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금 1억 4,600만 원, 기본경비 여비 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2,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는 중랑문화재단 운영비 4억 3,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400만 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3,200만 원,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시설개선 5,500만 원,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 지원사업 600만 원,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실감형체험관 조성으로 5,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및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비,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수당 등 100만 원, 기본경비 여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사항으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공원점검차량 임차료 500만 원, 중랑망우공간 운영비 2,100만 원, 근현대역사문화 학예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00만 원, 망우역사문화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 등 2억 2,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여 총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으로는 묵동다목적체육관 증축 타당성 용역비 3,500만 원, 구 중랑경찰서 부지 활용 문화체육복합공간 조성에 4,800만 원, 기본경비 여비에서 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여 총 9,300만 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으로는 기본경비 여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 하단부하고 17쪽 관상복합청사 시설관리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추경 사유는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이 5억 1,460만 원 있네요, 그런데 추경 2,950만 원 올린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기정액 가지고는 이게 안 돼서 추경에 또 올리신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관상복합청사가 당초에 작년에 기존에 10개 업소에 대해서 내보내면서 금년 11월 말까지 나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의 업소가 원래 했던 계약기간보다 훨씬 앞당겨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일찍이 조성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는 건 좋은데 기정액이 있는데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 세부 항목도 없고 여기에는 보니까. 
  이건 뭐, 설계용역 비용입니까,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기정액 있는 거는 시설비로 사무실을 조성하거나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 부분을 지금 철거를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부분들, 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설계 없이 사무실만 조성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설계를 거쳐서 정확하고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반영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직원 국내외 문화체험을 봐주시겠어요? 
  그런데 난 이게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문화체험, 뭐 연수, 교육, 선진지교육 다 좋습니다. 
  내용은 이런데 실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 맘대로 힐링여행’ 이거 이렇게 타이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기 괜찮습니까? 
  일반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내 맘대로 힐링여행’ 이거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는 걸로 생각하지, 오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과장님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명칭을 그런 명칭보다는 문화체험 쪽으로 통일시켜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시에 우리 직원들만을 위한 용어로 ‘내 맘대로 힐링’, 그런 힐링,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힐링이 꼭 필요했는데 그 힐링이라는 거를 우리가 정해줘서 가는 거보다 본인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떠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 맘대로 힐링’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의, 우리 주민분들께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을 거 같아서 지금은 ‘국내 문화체험’으로 통일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앞으로 이런 거 용어 선정할 때 있어서 좀 숙고하셔서, 우리 내부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다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숙고해서 좀 정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잘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한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아까 설계비 말고 기정액 5억 4,400만 원 그거는 이번에 11월에 전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나가야 될 사람은 싹 나가야 되죠, 전부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럼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진척률이 몇 퍼센트 정도 돼 있습니까? 
  조기 출정한 데 말고, 나간 데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업소를 얘기하는, 
한성수 위원   네, 남아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남아 있는 업소는 총 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9개 업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5억 4,400만 원에 그 사람들 거 다 포함해갖고, 시설비 다 포함해갖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올해 예산 5억 4,400만 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내년에는 이거 없는 거죠, 별도로 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님,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지금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지금 지하에 있는 교육장, 10층으로 옮기는 교육장, 교육장에 대한 조성 부분하고요, 지하 부분을 지금, 
한성수 위원   다른 용도로 쓰겠죠, 나가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직원 동호회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전혀 우리가, 어떻게 장소를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돼 있고요.
  지금 8층하고 7층 일부에 대한 설계비 부분을 반영해서 그걸 설계를 마친 다음에 내년도에 이걸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공사비용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정리를 해 보면 올 11월 말까지 전부 다 예정된 데가 다 나갔을 경우에 임차 입점포들이 나갔을 경우에 밑에 지하공간 조성하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몇 층에 뭐 한다고 그랬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10층이요, 10층. 
한성수 위원   그거 비용만 지금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그럼 나머지 거는 지금 다시 예산을 측정해서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8층하고 7층에 대한공사비는 별도로 또 편성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 끝났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순서가 지금 마을협치과인줄 알고 그래서 못 찾아서 제가 먼저 대신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   명세서 45쪽 보시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짜리 통합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어떤 건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일단은 빨리 좋은 취지의 예산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정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거 기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걸 갖다가 세 달밖에 안 남은 지금 시점에서 과연 추경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그거만 지금 퀘스천입니다.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고 훌륭한 어떤 많은 유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실 말씀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플랫폼의 경우에는 학부모간담회나 이런 데서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거에서 준비를 못 한 상황인데 다른 구 상황을 알아보니까 18개 구에서 이미 통합 앱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개발하는 데 시간이 3〜4개월 정도는 걸리니까 이거를 내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또 5월, 6월 늦어지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어머니들이, 학부모들이 말씀하시는 게 문화는 문화 홈페이지에 가야 되고 체육은 체육 홈페이지에 가야 되고 너무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소식지에 나온……,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거는 됐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아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정도로 시작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49쪽 보시겠습니다.
  금액은 추경 금액을 그렇게 크지 않지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직장인 대상으로 해서 주말, 야간 교육수요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갖고 신규강좌 5개 및 강살 편성인데 지금 여기에 은근슬쩍 끼어들어간 게 보면 제2 교육센터 평일 2개, 평일도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평일 2개 강좌는 야간하고 주말이 아닌데 이게 왜 들어갔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개 강좌가 기존에 운영하는 강좌인데 저희가 연초에는 평생학습관 수강생이 한 350 그 정도였었는데 봄학기 350, 여름학기 400명, 가을학기에는 500명으로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간 부족해서 그 2개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거기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나 주말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프로그램 강좌명이 뭐예요, 2개 들어가는 데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건강강좌 2개 프로그램입니다.
한성수 위원   건강강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애당초보다 지금 현재 몇백 명, 얼마 정도 증가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금 수강생 같은 경우는요, 봄학기는 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20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봄학기 때 20개, 여름학기 때 또 22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강좌가. 
  그러니까 건강강좌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강좌만 개설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2개 강좌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면, 주간, 야간교육 수요 증가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각 주말, 야간 실제로 얼마나 어느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에 그거는 자료로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5쪽 교육정보 통합제공 플랫폼 구축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을 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신규사업에 추경을 해야 될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대로요, 이 통합플랫폼의 경우에는 학부모간담회에서 꾸준히 논의가 됐고요, 또 교육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서 ‘왜 우리 중랑구는 이런 앱이 없냐?’ 이런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내내 올초부터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타 구 확인해 본 결과, 18개 구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지라든가 좀 아날로그방식이라고 할까요?
  분산된 방식으로 지금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플랫폼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개발하는 데 3〜4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에 딱 2024년 초에 수강생들도 많고 이럴 때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 추경에 편성이 안 되게 되면 또 내년에 5월이나 6월에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시라도 빨리 저희 구도 동참하고 싶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빨리 하고 싶었으면 먼저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작년에 할 수도 있고 다른 구 했을 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본예산에 태우는 게 맞지 추경까지 해서 해야 할 일인가, 이게 좀 의문이 드네요.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저도 좀 플랫폼 구축 관련돼서 지금 이게 당장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서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학무모와 학생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좀 어르신들이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걸 잘 활용하실지가 조금 의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보시면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추경사유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퇴직금 추기기간 미반영분 편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예측이 불가했던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기간제근로자가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그런 걸 갖다가 저희가 충분히 전년도에 편성하면 좋은데 그게 시기적으로 그걸 갖다가 그만두시고 그럴 때 저희가 정확하게 그걸 편성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요, 퇴직을 많이 하게 되면 좀 그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한꺼번에 퇴직을 하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전유정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래가지고 사람에 따라서 좀 퇴직기간도 틀리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전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만 올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예산안을 보면 전산개발비가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거 같습니다.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 때 심사숙고해서 올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전유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한다고 올렸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에는 기간제나 이런 거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보통 한 열 달 이래가지고 다 정리하고 또 새로 쓰고 안 그러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11개월 근무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근무한 사람들이 연장해서 2년까지는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래가지고 새로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퇴직금을 준단 이야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원래 이거는 계약할 때 11개월로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1개월 계약을 하는데요, 그런데 2년까지는 연장계약을 할 수 있고요, 또 1년 넘은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거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 1년은 안 하고 보통 11개월 하잖아요, 퇴직금 안 주려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11개월 근무하시고 또 1개월 쉬었다가 다시 채용을 하거든요.
○위원장 전경구   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니, 원래 그렇게 해요, 돈 안 주려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보통 11개월 1년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11개월로 해가지고 퇴직금 안 주고 끝나는데요, 저희가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12개월 풀로 근무하고 2년까지 연장해가지고요, 2년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전경구   계약을 2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래서 저희는 특수하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아까하고 말이 또 틀리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전경구   계약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이것도 퇴직금이라는 건 당연히 예산에 포함됐을 텐데 이거 추경을 왜 올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걸 작년에 이 퇴직금 계산을 조금 적게 계산한 부분이어가지고,
○위원장 전경구   적게 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이분들이 2년 근무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정산을 또 하고 올해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편성을 작년에 좀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저희가 충분히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충분히 못 했다, 잘못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좀,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순서가 똑같아가지고 김미애 부위원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보고 내용에 보면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형도서관 실감형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3월 달에 실감형창작공간 조성사업 국고지원사업을 수행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구립정보도서관 1층 비어 있는 공간에 실감형체험관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구민의 미디어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향토나 아니면 역사 컨텐츠 이런 거를 미디어에 적응이 잘 되고 있는 어린아이들 대상이나 성인들 대상으로 저희가 좀 더 지금 책만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같이 되어 있는 도서관으로 하고자 지금 전국 16개에서 서울시 단독으로 저희가 5,000만 원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미애 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네요?
  칭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된 부분들이 다른 것도 있겠죠, 물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사업과 지금 또 하나인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사업 두 개를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사업은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한 거로 음성독서기기, 저시력확대기등에 독서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은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 안에 지역 향토를 알리고 우리를 알리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을 제공하는 미디어문화 향유의 기회를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50 대 50 매칭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콘텐츠 생산 기능을 확대하는 이런 공모전이 좀 더 많아지고 우리 직원들도 공모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구비도 좋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 예산이나 여러 반영도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할애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오셔가지고 일 많지요, 문화관광과?
  네, 본 위원이 알기로 굉장히 업무량이 많은 그런 부서 같은데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그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잠깐 설명 오셨을 때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거 같은데 그 이후로 혹시 구립정보도서관 한번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떻습니까?
  1층에 가보시니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로비 쪽에 잘 시설돼 있는 그 공간 말고 이 옆쪽으로 다목적공간 오른쪽에 커뮤니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공간이 40평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도서관에 활용도를 여쭤봤는데 한쪽 벽에다가 이런 실감형 창작벽을 만들어서 1년 연속적으로 우리 중랑구 마을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역사나 이런 것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실감 서재처럼 요즘에 꽂혀 있는 책 말고 본인도 그 안에서 터치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다가 옆에 향토 자료실을 함께 만들겠다고 해서 커뮤니티 공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속 안에다, 비어 있는 지금 활용도가 약한 속 안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바깥에 벽면에다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원래는 삼면이 더 하면 확실한데 지금 그 속 안에 한쪽 큰 면 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걸로, 
한성수 위원   양면으로 합니까, 단면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일단 금액이 1억 100만 원이어서 한 면만, 큰 면 쪽을 단면만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실감형 창작공간 뭐랄까, 브랜드하기에는 좋은 효과, 그런 작용을 하겠지만 이런 또 자꾸 얘기를 반복 드리는데 오셨을 때하고. 
  이거는 공모사업이 시비 5,000만 원, 우리 5,1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에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은 있어요. 
  흔적은 있지만 이게 과연 1층에, 구립정보도서관 1층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 예산 들여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가 보시면. 
  거기다가 속 안에다 또 이거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되나, 멀티비전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체험할 수 있는, 
한성수 위원   멀티비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스크린 그걸.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요즘에 증강현실처럼 움직이는, 
한성수 위원   증강현실로 하신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AR인가 그걸로 하신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그렇게 화면이 벽에서……,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간에 지금은 크게 실감이 다가오진 않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거는 좀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게 시비가 아닌 국비로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국비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면 이후에 공모사업에서는 아마 제한되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넓은, 잘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이번에 있죠, 운영지원자금에 4억 3,000만 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우리 나등급을 받아가지고 151∼200%까지 지원한다.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은 있는데 이 문제 사실 이거 제가 사실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내가 한 1년 전부터 계속 내가 지켜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문화재단에서 이거 이렇게 일을 잘 하는 건가? 과연 이거 나등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줘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조금 한번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이어서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7쪽 보시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제설용역 비용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 중에 세부산출 내역도 보니까 스키드로더 임차비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스키드로더로 제설작업을 생각하시게 된 그 배경이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수목이 있는 산이라 저희가 염화칼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어째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염화칼슘이요.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부분에 뿌리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에 뿌리는 거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도로는 차로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제설을 하는데 저희는 염화칼슘을 뿌릴 수가 없어서 수작업으로 해야 되거든요.
신예진 위원   염화칼슘을 뿌리게 되면 수작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염화칼슘을 못 뿌리니 수작업으로 직원이 나가서 빗자루로 쓸던 아니면 염화칼슘을 안 뿌리고 그냥 눈만 쓸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순화도로가 4.7km 정도고요, 그리고 저희 망우공간 건물도 제설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주차장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인력이 지금 5명이고 저희 직원이 12명인데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저희가 사실 작년에 제대로 제설을 못하고 통제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걸 위해서 제설용역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요, 이 제설장비가 워낙 고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차를 하려고 하는 스키드로더가 한 대에 9,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대가 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제설용역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지금 부가세에 포함해서 금액을 보면 산출된 것을 보니까 2,2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인가요, 이 금액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설기간 중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주차장 얘기도 주셨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기구를 사용해서 제설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그것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주차장보다는 저희가 사실 순환도로 4.7km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주차장은 저희도 같이 나가서, 주차장은 이제 수목이 없는 데는 저희가 염화칼슘을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장기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렇게 임차비가 계속 드는 것보다 좀 다른 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것은 없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이 스키드로더 말고요, 스키드로더는 건설기기이기 때문에 면허증이 또 필요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그만, 제가 명칭을…….
  멀티라이더라고요, 그 밑에 쪽에 빗자루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저희가 다니면서 눈을 치우는 그런 장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출력이 딸리다 보니까 저희가 경사길이 많아서 고장이 잦아서 사실 작년에 제대로 못 썼습니다.
  장비를 구매하기에는 너무 고가이고 또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해서 제설용역에 맡기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기존에 3,000만 원 사용하던 멀티라이더는 어떻게 처리,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것도 같이 사용해야죠.
  이제 평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망우공간 쪽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멀티라이더는 몇 대 정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한 대입니다.
신예진 위원   한 대로 여태까지 하다가 이제 스키드로더는 아까 두 대 정도 얘기하셨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스키드로더는 대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횟수로 계약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아, 용역으로 맡겨서 하는 거니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기상예보 같은 것은 예상을 하셨나요, 눈이 별로 안 올 때도 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챙기지는 못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한 여섯 번, 일곱 번 정도 눈이 왔기 때문에요,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주간, 야간 해서요,
신예진 위원   그래서 16일하고 6일로 잡혀 있는 게 예상해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간, 야간, 이제 주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횟수로 잡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것은 좀 예측을 잘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다양한 방안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힘내시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외에 저는 수목 식재 내가 먼저 한번 과장님하고 내용을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서울시 거를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구비로, 물론 다른 방법으로 서울시 지원을 받겠지만 구비로 수목 식재를 2억씩이나 투입해서 과연 이거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질 텐데.
  이게 추경까지 하면서 해야 될 사안인가.
  그게 의문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 저희가 ’22년 2월 달에 묘지관리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관리기관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망우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했고요, 묘지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또 구리시 지역은 구리시가 소관기관이었는데요, 이렇게 기관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체계적인 시설정비나 시설개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묘지관리권을 가져오면서 저희가 시설개선 쪽에 중점을 두고 여태까지는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사실 숲가꾸기도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전혀 그쪽에는 시작도 안 하고 전무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 공원이라서 저희가 시비는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비 받은 게 14억이고요, 지금 내년에는 저희가 31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시비 외에 또 외부재원으로 저희가 이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들어가는 사업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3년도 올해 외부재원 규모는 51억 원이고요, 내년에는 42억 원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잠깐만, 토털 그런 거 다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리고 시 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망우리공원이 이제 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1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관리하는 지역은 묘지분포지역 모두 포함한 53만 평이거든요.
  지금 망우리공원이 10만 평이고요, 그다음에 용마도시자연공원이 30만 평 정도 되고, 구리시가 13만 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나 저희 구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 시 공원에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요, 용마자연공원이나 그 묘지 전체를 다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행정으로 구분 짓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우공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망우공간 건물은 지금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지만 거기 바로 뒤에 있는 화단은 지금 구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한 공간이지만 행정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방향으로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 식재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간단하게, 이 지금 추경에 대해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을 많이, 보조금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노후시설 정비나 위험시설 정비 쪽에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기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고,
주덕성 위원   그쪽으로 받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수목 식재 같은,
주덕성 위원   지금 수목 식재로써는 안 받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특화는 사실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일단 구비로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는 외부재원도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구비로 하시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일단 구비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셔틀버스 있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셔틀버스 언제까지 우리가 시험으로 하기로 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번 1차 추경 때 10월 달까지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주덕성 위원   10월 달까지만 해 보고 또 이렇게 실효성이 있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연장해서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그때 논의 했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동료의원하고도 한 번 가봤었고 망우카페에,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운동복 입고 좀 다녀보고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그렇고 셔틀버스가 지금 보면, 먼저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많이 탑승도 하고 한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갔을 때만 그러는 건지,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두 번을 갔었는데 말이죠, 한 명 타고,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바로 밑에 주차장 있잖아요, 2주차장인가 거기?
  차가 한 번 가니까 한 대 있고, 낮에.
  두 번째 가니까 두 대 있고, 없어요.
  주차장도 활용도가 없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셔틀버스가 과연 이 시점에서 이게 계속해서 운행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
  왜, 제가 봤을 때는 꼭 망우카페, 공원 차 마시러 가는 사람 이동수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다른 큰 우리가 지역행사라든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카페 다니는 사람들, 굳이 그런 사람들 이동수단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다르게 생각하는 이유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물론 뭐 카페 이용자, 카페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산이나 공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타 기관 셔틀버스 운영현황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먼저 가까운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현황을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는 지역별로, 노선별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한 11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문화셔틀버스라고 해서 용산구청과 도서관 그리고 문화시설, 주민센터를 잇는 버스를 용산구 전역에 6대를 노선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1일 평균 16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운영실적이 6월부터 8월까지 평일에는 한 10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결코 실적이 저희가 저조하다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셔틀버스 운행하다가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구 골목투어버스라고요, 2016년부터 운행을 했는데 하루에 여기는 이용객이 한,
주덕성 위원   잠깐, 대구까지 말씀하실 건 아니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러니까 제가 폐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운영을 하다가 ’21년도에는 2명대로 떨어져서 하루에 여덟 번 운행하는 버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폐지가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고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타 현황을 좀 비교해서,
주덕성 위원   왜냐하면 이 셔틀버스가 양원역에서 망우공간까지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쪽 산까지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망우공간까지 운행합니다.
주덕성 위원   양원역에서,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를 위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갈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진짜,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데 지금 실적을,
주덕성 위원   면목동이나 묵동, 중화동 이런 분들이 그걸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런 요구도 많이는 있습니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될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최고 비수기이거든요, 위원님.
  최고 비수기예요, 7월 달에는 지금 비가 한 18일 정도 왔고 폭염은 3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비가 한 12일 정도 오고 폭염은 9일이었어요.
주덕성 위원   앞으로 그럼 성수기가 되겠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비와 폭염이 번갈아가는, 사실 공원 최고의 비수기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9월 달부터는, 9월 달이 이제 가을이고 단풍철이 시작되면 방문객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비수기랑 성수기 방문객을 비교를 해 보면 주말에는 한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그냥 가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마디만…….
  중랑구에 제가 보니까 배드민턴 이런 데는 지원하고 체육관도 많이 생겼는데 한 10년부터 우리 주민들이 탁구장 하나 세워달라고 엄청 한 것 같은데 왜 탁구장은 항상 비하하고 배드민턴만 그렇게 육성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답변 안 듣고 싶어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이어서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쪽, 명세서 33쪽 보시면 묵1동 복합청사 건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에도 못 찾겠고요, 못 찾겠고. 
  8억 8,800만 원을 감추경 한다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산안에? 
  지금 땅값, 땅 부지매입비 그거 뭐야, 부지매입비 얘기하는 건가요, 감추경 한 게, 8억 8,800만 원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1동 청사 관련해서 이번에 저희가 8억 8,000여만 원 감추경 했습니다. 
  묵1동 청사가 지금 현재는 보상을 하기 위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감추경 한 내용은 뭐냐면 원래대로 계획을 짜면 원래 이보다 더 앞서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희가 그때 토지수용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비 이런 것들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보상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비용 중에 못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하고 설계공모비 이런 거를 감추경을 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설계비란 말이죠, 설계용역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된 18억 9,000만 원, 예산서 217쪽이거든요. 
  예산서가 없으신가요? 
  18억 9,000만 원의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본예산 18억 원,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18억 9,000만 원을 있었고요. 
  작년에 일부 받아놓은, 편성해 놓은 게 있어서 그것도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부지매입비로, 또 저희가 부지매입비로 한 53억 원 또 받아놓은 게 있어서 부지매입비는 올해 전부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받아놓다니, 어디서 받아놓은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추경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추경에서 받아놓은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에 편성이 안 돼 있네요, 이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래서,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18억 9,000만 원에서 아까 그 용역비 했다는 거 구억 얼마, 그게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 용역비 지금 감정평가랑 설계비 여기, 설계비 9억 원도 저희가, 
한성수 위원   추경에서 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추경에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지금 이거 시설비 부대비가 18억 8,000만 원, 이거는 묵1동 청사건립인데 이건 안 쓴 겁니까, 불용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고, 그거는 부지매입비로 지금 서울시 수용재결위원회가 끝나면 올 하반기에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보상비로 나갈 겁니다. 
한성수 위원   12월 사이에,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금년 안에 보상은 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39쪽입니다, 명세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지원, 이게 보면 현재 기정액, 예산편성 된 1억 3,600만 원인데 증감, 추경으로 한 게 1억 7,500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배가 되는데, 아무리 65세 이상 수강생이 증가했다기로서니, 이렇게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타보상금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이 관련된 예산을 1억 원을 편성했었고요, 금년에도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원 편성한 것 중 다수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남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다 집행하고 전액,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추이를 봤을 때 상반기에 사용된 예산의 추이를 봤을 때 지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해야 저희가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1억 원 편성됐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올해는 조금 증가, 거리두기도 예상이 되는 게 조금 완화될 거 같으니까 1억 3,6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올해, 올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1억 원 똑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1억 3,6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작년도에 1억 원 편성돼 있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1억 3,000만 원 안에 자치회관의 감면분 지원은 1억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강사료 감면분은 1억 원입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측이 너무 빗나가는 거 같아갖고, 그러잖아요. 
  물론 저쪽에 딴 분이 편성이 되게 했겠지만, 딴 과장이요. 
  이거 너무 차이 나, 너무 예측이, 추계 예측을 못 한 거 같아갖고. 
  100%나 증가됐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당시에는 작년 하반기에, 하반기부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1억 원만으로도 충분했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도 솔직히 그보다는 조금 더 잡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도 또 이용자도 훨씬 많이 늘어나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실력가지고는 이거 판단을 못 하겠는데요, 갑자기 아무리 포화상태가 되고 막 왕창 65세 이상이 증가됐다고 해도 65에 이상이 그렇게 많이 교육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많이 100% 이상 증가한다는 거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 이후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신 거는 전부 아실 거라 믿고요, 작년에 65세 이상 이용자를 보면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000명대 정도부터 65세 이상자 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5,000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치회관별로, 그렇죠? 
  분석, 숫자 나오는 통계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올해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지금 많이 증원된, 늘어난 그런 추세를, 그렇죠? 
  트렌드를 좀 작성해서, 자치회관 지금 16개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 거 숫자, 65에 이상, 상반기, 하반기로 해갖고 상반기, 하반기 딱 분류해갖고 그다음 합계, 상반기 소계, 하반기 소계, 이렇게 해갖고 장표로 하나 좀 작성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5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5세 인구가 ’20년도에만 해도 저희 구에 한 6만 9,000여 명, 7만 명이 안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17∼18%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23년도인 지금은 65세 이상 인구가 7만 5,000명 가까이 되고 있고 이제 20%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게다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이제 정상화됐고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특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와 문화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회관의 감면도 또한 저희 「노인복지법」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조항이라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이번 추경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반영하려 그러면 실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숫자만 하시지 말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분석까지 해 주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65세 이상, 어떤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첨부해갖고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인기가 좋아갖고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금액까지 같이 해 주세요, 금액까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1억 7,500만 원이나 늘어났잖아요. 
  금액까지, 자세히 안 뽑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각 어디야, 동별로 금액이 어떻게 증가되고 있는가 그거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동청사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세부산출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이번에 긴급개보수 관련해서는 비도 왔었고 앞으로 겨울도 있고 해서 방수공사작업이 좀 많은 걸로 보여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긴급하다고 사안이 느껴지는데 신내1동 같은 경우 회의실 페인트 이런 부분은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신내1동도 동에서 청사 관리하다 보니까 회의실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요청이 들어온 거고 그 외에는 청사 앞에 마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도 평탄화가 돼 있지 않아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보니까 많이 물이 고이고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몇 가지 긴급하다기보다는 올리는 김에 전부 하는 건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몇 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불필요해서 한 건 아니고, 
신예진 위원   다 필요한 거는 맞는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필요해서, 청사 유지상 어차피 이거는 필요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할 거면 저희가 요청 들어왔을 때 즉시 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한 거기 때문에 편성해서 저는 이번 청사의 개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거 하는 동안 좀 이용하는 분들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기간적인 부분도 좀 두고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관련해서 여기 면목역광장 초소 철거하면서 거기 있던 초소 이제, 거기 사용하시던 분들이 복개천 초소 사용하시는 걸로 현재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에 이번 초소 환경개선비 저희가 추경 잡았습니다. 
  복개천 쪽에 초소가 현재 있고요, 면목동에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좀 활발히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요구사항은 그 ‘복개천에 있는 초소가 조금 불편하다, 좁다.’ 그리고 ‘조금 넓어지고 그 안에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환경개선비로 편성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면목역광장에 있던 초소 사용하시던 분들이 복개천 초소 지금 임시로 같이 사용, 방범대분들 같이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거기에 물건 두고 이렇게 하다가 거기 가보면 방범대초소, 자율부녀방범대초소가 있고 약간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또 초록색 방범대 컨테이너 옆에 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는 시민경찰초소였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시민경찰초소는 더 멀리 있는 거, 
신예진 위원   이렇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는 다른, 제 기억에는 그런 초소, 저희 민간인들의 초소는 아니었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그런 쪽 일하시는 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예진 위원   청소하시고 임기제 인력분들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런 분들 사무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본 위원이 알아보기로는 시민경찰초소인데 사실 거기 시민경찰 지금 구성돼 있는 게 사실 유명무실해졌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지금 외국인 치안봉사단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지난번에 본예산 때였나, 그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의견도 있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시민경찰초소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전 동네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 지금 과장님이 좀 잘 사실관계도 파악하셔야 될 거 같고요. 
  거기가 원래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곳에서 사용했던 건지도 아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여기 환경개선공사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어떻게 공사할 예정이신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거기 컨테이너 확장을 좀 하고요. 
신예진 위원   확장이 지금 두 개를 이어 붙인다는 지금,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것까지는 아니죠. 
  지금 말씀하셨던 그 옆에 하나 별도로 있는 초소는 제가 아는 것, 제가 알기로는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한 초소, 사무실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히스토리가 있어서 시민경찰초소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붙이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초소를 우측으로 그 사이를 조금 더 확장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이라고 하신 초소는 자율부녀방범대초소, 초록색 초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죠, 바깥에 약간 초록색 색깔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초소, 그거에다가 그 다른 초소 사이에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신예진 위원   거기 나무 식재돼 있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나무 한 서너 그루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가로등 있고 그렇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나무 서너 그루 식재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나무를 그러면 제거를 해야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걸 또 왜 질의드렸냐면 지금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공사기간에 지장은 없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초소 쪽 말씀하시는, 우리 면본의 자율방범초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예진 위원   네, 지금 공사들어가게 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장은 없으신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큰 지장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소 하시는 분들이 순찰 도실 때 장비 꺼내고 옷 갈아입고 이 정도인데, 저희가 뭐지, 확장하고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지금 면목역광장 공사 들어가면서 공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요구가 있으시더라고요. 
신예진 위원   네, 요구도 그렇고 그런 의견이 또 있으신데 이거를 공사를 또 하필 지금 해서 이용하는 데 좀 지장이 있거나 꼭 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하셔야 되나, 본예산해서 내년에 해드려도 될 거 같은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이거는 저희가 거기 자율방범대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 잡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저희가 상의드리면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상의하고 논의하시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게 하면 일정만 더 지연되는 거죠. 
  지금 있는 초소, 면목본동에 지금 광장에 있는 일단 초소는 하나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거 자체도 옮겨야 되고 이분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의 시간만 길어진 거죠.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용하는 데에 대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분들은 지금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십니다. 
신예진 위원   그분들이 이용하는 거랑 여기 공사 들어가는 거랑은 사실은 관련은 없어요. 
  관련은 없어요, 사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분들이 지금 면목 복개천에 있는 초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요구하시는 거는, 
신예진 위원   그거는 전부터 해 오셨던 걸로 저희가 알고, 필요성은 아는데 꼭 이번 추경에 이렇게 시기를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해서, 좀 시간을 두고 지금 면목역광장 관련해서 공간적인 얘기도 머리 아픈데 이것까지 해 버리면 너무 중복이 되잖아요,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면목역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같이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겁니다. 
신예진 위원   아무튼 조율하셔서 시간을 두고 다음에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가 아무래도 우리 구 16개 동 주민센터도 관리하고 그리고 주민분들이랑 가장 뭔가 유대관계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마음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다 똑같다라는 걸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다보니까 좀 갑작스럽게 추경이, 특히 자치회관 프로그램이나 동청사 유지관리,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던 자율방범대 운영같이 좀 큰 금액들이, 원래 당초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많이 올라온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다 해 주셔서 저희 나중에 또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마을협치과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335억 5,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물가안정관리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1,000만 원,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15억 2,200만 원,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34억 4,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21억 원을 편성하고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하락 조정에 따라 재산세 세입 135억 5,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규모는 총 269억 7,9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운영비 620만 원,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39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재원 확보를 위한 내부유보금 14억 2,000만 원 감액 등 총 편성액은 226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을 위한 4,000만 원, 패션봉제공용장비실 운영을 위해 1,600만 원,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1억 2,000만 원,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내․양원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업 1,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억 9,600만 원 등 총 2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 규모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2억 1,800만 원으로, 골목형상점가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9,900만 원, 공공근로, 지역반영 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18억 1,600만 원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 3,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과는 농지위원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 2억 4,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3,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국내여비 2,400만 원 감액,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금 반환금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고 총 2,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동세과는 주민세 부과 및 징수사업 공공운영비 1,060만 원, 국내여비 1,750만 원, 총 2,81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안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구성 인원이 27명으로 돼 있고 그중에 당연직이 7명이에요. 
  근데 위원회 수당을 30명으로 잡으셨는데 당연직은 저희 수당 지급이 안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왜 30명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30명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당연직을, 다 30명이 전부 다 위촉직으로 아마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잘못, 미처 파악이 미진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유정 위원   추경이 어쨌든 불요불급한 곳에 쓰여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좀 러프(rough)하게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지금 분야별 위원이 18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위촉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명 중에 의원님들 두 분 빼고 하면 18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빼고.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위원의 수당을 18명만 잡아도 충분하다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하다 보면 7만 원 곱하기 30회 곱하기 2회를 잡았습니다. 
  하다 보면 보통 이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착수보고회도 있고 하다 보면 2시간을 해야 돼요. 
  산출기초를 쪼개서 하려고 하니 복잡해서 그냥 7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저희들이 조금 편안하게 예산 산출을 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 위원회가 하다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위원 숫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상이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통 2시간 이상을 하다 보면 1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냥 7만 원 곱하기 30명 정도 하면 그 정도, 열여덟 분 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뽑아보니 그렇게 아마 산출기초를 잡았는데,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명수를 정확하게 하시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3회 하실 거면 3회라고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은 좀 미진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 예산에서 컨트롤타워다운 과네요. 
  다른 과에는 추경도 그렇고 좀 제법들 변동이 좀 있는데 아주 깔끔하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는데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비비 중에서 내부유보금 14억 원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   원래 내부유보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입 종목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유보금 14억 2,067만 원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 내부유보금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조정액 삭감액 5억 원 정도를 해서 지금 14억 2,067만 원이 내부유보금으로 예비비 밑에 잡혀져 있는 사항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는 일단 세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내부거래하고 내부유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비비도 세출입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개념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세입이 아니고 세출입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아까 4억 4,300만 원이라고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434억 원, 설명드릴까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434억 원. 
  작년에는 500억 원이 넘었는데 550억 원인가 얼마로 기억되고 있는데 맞나요? 
  차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구성상, 지금 추경하고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2022년도 결산이 1,003억 원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1,003억 원 정도 발생한 이후에 1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당겨 쓴 비용, 2023년도에 당겨 쓴 비용을 빼고 434억 원이 남은 부분을 가지고 통합재정 안정화계정에 지금 240억 원 정도를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재원으로 지금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거? 
  재작년 결산한 거, 그건 한 500억 원 넘지 않나요, 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작년 결산 한 600∼700억 원대 사이였습니다. 
  올해가 더 결산이 더 좀 증가했습니다, 결산금액이. 
한성수 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나요, 100억 원 이상 차이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잉여금 규모 같은 경우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보면 결산에서 나머지 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부분들은 보통 초과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 거의 다 초과세입. 
  불용 나온 게 거의 없고 초과세입이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도 보면 결산을 하고 정부도 결산을 하고 광역도 결산을 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결산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산을 하고 나면 자치구에 교부해야 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저희한테 교부하면, 우리한테 교부가 들어오면 그 부분들이 초과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당초 추계한 것보다, 
한성수 위원   연말에 마지막에 내려오는 거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통 그렇습니다. 
  9월 이후에 보통 추경이 난 이후에 초과세입들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교부금 내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 조정교부금 이런 거, 그런 게 초과세입으로 잡혀서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것 플러스 잉여금 해갖고 순세계잉여금 되는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작으면 작을수록, 순세계잉여금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크면 클수록 좋죠. 
  왜냐면 초과, 
한성수 위원   예산을 잘 썼냐 못 썼냐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초과세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세출을 가지고 잘 썼냐 못 썼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출에 대한 불용액도 있지만 초과세입, 정부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세수라든가 많이 걷혀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우리가 세출,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불용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잉여금으로 잡히겠지만, 불용되니까. 
  어떤 사업을, 
한성수 위원   그것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보통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잡으면 이월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개의 이월제도가 있고,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못 하겠다, 무슨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접어야 되겠다 했을 때는 불용이 되겠습니다. 
  불용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히고요, 이월을 하면 이월금으로 잡힙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을 한 것을 정정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202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총 83억 5,9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출은 예치금 83억 5,8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으로 총 8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239억 9,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추가편성 하여 향후 세입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시에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먼저 설명해 주셨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작년에도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서 간단하게 좀 업체들이 나와서 홍보를 좀 했었어요. 
  국장님도 뵀었고, 그때 되게 부족했던 부분이 많았어서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많이 걱정되는 마음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많은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장비실 운영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었어서, 다른 위원님들과도 많이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고가의 장비를 산 상태고, 이게 유지비가 들고, 보증기간이 만료돼서 유지비가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공용장비실 운영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그때 사전에 올라오셔갖고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때 얘기한 걸로 다 갈음하고요. 
  여기 보면 4,000만 원 예산 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중랑패션업박람회 운영, 박람회 운영 이거 취지가 지금 어떻게 되죠? 
  목적, 하시는 이유라든가 배경 이런 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패션봉제박람회 운영사업은 시 매칭사업으로, 시비 4,000만 원이 기존에 확보돼 있고 구비 4,000만 원 편성한 매칭사업인데 이거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기간에 저희가 지역 소공인들 패션봉제전문행사 개최해서 상호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패션봉제 우수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려 그러는데요, 주로 지역 봉제업체 생산 제품하고 이번에 공동브랜드 포플(FORPLE) 제품 32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와 함께 패션쇼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패션제품 공동전시 및 기술교류 체험공간으로 부스 운영을 하는데 이런 작업을 통해서 스마트앵커 준공 전에 저희 봉제업체들 간에 서로 협동화사업을 통해서 입주 전에 협동화사업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런 사업을 지금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박람회 성격이죠, 박람회 성격?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박람회 성격인데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8,0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 좀 예산편성이, ○한성수 위원 규모를 크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규모를 좀 크게 하고자 합니다.
  패션쇼도 진행을 하고 박람회도 같이 하고 해서 판매도 하고.
한성수 위원   홍보뿐만이 아니고 판매도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중랑구에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4년 전에 저희 패션, 9,700만 원 예산 소요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박람회를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패션쇼를요.
한성수 위원   패션쇼를요?
  이거 용마폭포공원 축제할 때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폭포공원은 아니고, 면목천변에서 4년 전에 패션쇼를 했어요, 박람회는 아니고 패션쇼만.
한성수 위원   패션쇼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박람회도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하고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으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장소가 ……,
한성수 위원   그때 결과는 어떠셨나요?
  어떻게 분석이 돼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때 방문객은 1만 5,000명 참석을 하셨고 그때 참여업체가 20개 업체가 왔으며 운영규모 매출은 한 567만 8,000원 정도,
한성수 위원   5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567만 8,000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품개발 및 패션쇼가 업사이클링으로 23벌 개발하고 거리패션쇼를 진행한 반 있습니다.
  그러면 호응도라든가 이런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 상관은 없나요, 자료가?
  다 좋다고 하는 그런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일반적인 반응은 좋았고 구체적으로 무슨 만족도조사 한 결과는 없지만 반응들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박람회 진열이라든가 이런 거 했다고 그랬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20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20개 업체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갑자기 궁금해서요.
  이번에 박람회 할 때 포플이라는 데서 주도적으로 합니까, 패션쇼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포플 제품 32종하고 저희 지역 봉제업체 생산제품 같이 패션쇼, 그 옷을 입고 같이 진행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역봉제업체에서 하는 거는 어디 자기 브랜드가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일부 브랜드 들어오고,
○위원장 전경구   우리 중랑구에 중랑구를 이야기 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한 서너 개 정도 우리 중랑구 브랜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업체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전경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사람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보니까 이거 주가 포플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주는 포플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한 마디 해야 되겠는데 전번에 제가 포플이 하는 그걸 가봤어요, 패션쇼를, 제가.
  왜냐면 그동안 제가 이거 포플에 대해서 아주 지원하는 거 매년마다 우리가 지원을 계속 하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우리 중랑구하고 합해가지고 한 개 특정 브랜드를 지원해가지고 잘 되길 우리도 사실 마음속으로 항상 바라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년마다 작년부터 이걸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내가 알기로는 용마 어디에서 이거 의류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하기는 했던 거 같은데 혹시 작년에 이런 거 안 했나요?
  이렇게 박람회 같은 거, 전시회나 이런 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작년에는 포플은 아니고,
○위원장 전경구   그냥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포플은 아니고 그냥 전시만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전경구   거기 예를 들어서 서울시 매칭사업도 들어가가지고 옷 만들어가지고 하고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시 판대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그게 우리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 포플이라는 하는 업체를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저도 섬유업계에서 오래 있어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중랑구청에서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품평회요?
○위원장 전경구   품평회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전경구   그때 품평회 한 옷을 이번에 쇼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내가 정말로 사실 이런 말 해야 될지는 내가 참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필요, 거기 정말 제가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드리는데 포플 작년에 내가 행감할 때도 올해인가 한 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매출을.
  매출이 엄청 없더라고요, 전혀 없어요, 매출이, 1,000만 원 뭐 이런.
  아니, 그런데 그런 브랜드가 매출이 없는 회사한테 우리 중랑구 메인 브랜드라고 예산을 지원하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   네,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어가지 오요.
  명세서 115쪽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공용장비실 운영비 증액 이건, 있지요?
  무슨 운영비가 얼마나 어떻게 증가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6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지요, 부자재까지 합쳐가지고?
 이게 공용장비실 특수장비가 무상임대기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한 부분을 9월부터 12월까지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지금 600만 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매월 작업량을 분석을 하면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기계에 부자재 소모품비용이 인상을 한 부분을 산정을 해서 그게 4개월치 250만 원어치 해서 1,00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1,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600만 원은 유지보수비고요,
한성수 위원   유지보수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계 유지보수비 무상보증기간이 끝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부자재 소모용품비용 인상분입니다, 매월 200만 원씩…….
한성수 위원   그러면 무상보증기간이 끝났는데 그거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그거 놓쳤다, 이런 얘기인가요, 편성을 못 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공용장비실에 대한 분위기가 본예산 편성을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본예산에 못 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하고 실제로 몇 개월 안 한 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놓쳤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놓쳤습니다.
한성수 위원   만료일 이런 걸 제대로 따지지 못해가지고 패스했다든가 그런 거겠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죄송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가야 될 비용이에요, 아니면 무상보증기간 끝났다고 그래도 예를 들어갖고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걸?
  예를 들어 수리도 안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계속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그동안 했던 거는 지급을 못 했고요,
한성수 위원   아니, 그 기계가 우리 소유권이 구청일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무슨 돈을 또 수리기간이 끝났는데 뭔 또 비용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 이게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사용을 하는 데 무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까 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이거를 거기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150만 원씩 9, 10, 11, 12, 4개월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4개월분을 어디다 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여기 업체에다가 지급합니다.
한성수 위원   어떤 업체예요, 여기 장비대여업체 얘기하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아니, 우리가 이걸 리스나 이런 걸로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현찰 주고 샀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유지보수 업체한테 지급을 하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유지보수 업체한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래서 다른 구도 유스하스틱이라는 유지보수업체에 매월 계약금액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기계도 그쪽에서 팔아먹고 유지보수비라고 그래가지고 매월 150만 원씩 받아가고 그런 상태입니까, 이게?
  기계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 구에서도 전산장비 시스템 유지할 때 유지보수비 연가단가계약으로 계약하는 것처럼 이것도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한성수 위원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 안에 뭐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 있고 하면 그런 것도 보충해 주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시스템 유지보수는, 전산장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런데 이거는 기계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가지고요.
  일단 그러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나중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려 주시고.
  그리고 운영비 증액, 이게 아까 보니까 이건 얼마라고 그랬지요, 운영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4개월분 25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부품 인상비가 단가가 총 평균을 내보니까 250만 원으로 산정돼서 4개월치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런데 운영비라는 게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쭉 해가지고 이런 게 운영비지 단가, 아까 뭐 단가가 올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부자재, 기계 부자재 소모용품 비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소모용품, 그건 뒤에 부자재 소모용품비 해가지고 1,600만 원 옆에 써 있는 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유지보수비가 600만 원,
한성수 위원   그것도 운영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같이.
한성수 위원   잠깐, 그러면요, 수고스럽더라도 1,600만 원에 대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정부나 시에서 인정시장만 가능하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통시장만 가능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현재까지는 그 범위에 있지 않고요, 늘린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직 확정되거나 지침 내려온 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동원시장을 보니까 cctv하고 이거하고 개보수라고 했는데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설치, 보수도 하고 추가설치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교체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뭐를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사각지대에 10개소에 신규 설치를 하고요, 고정된 카메라 2대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거 cctv를 10개를 다 하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총사업비 5,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cctv 하나 설치하는 데 쉽게 말해서 500만 원이네요, 카메라 설치하는데?
  그죠, 쉽게 말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내가 이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원시장 제가 cctv공사를 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거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가격이 얼마 안 될 거고 녹화기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다 갖다 그냥 꼽을 건데.
  녹화기 구입은 안 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카메라만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카메라가 이거 뭐지요, 몇 화소짜리예요?
  이거 삼성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카메라 몇 화소까지는 지금 현재, 200만 화소짜리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200만 화소요?
  삼성으로 요즘 다 심성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산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지금은 카메라가 200만 화소라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옛날에 공사할 때는 모든 공사는 우리나라 삼성제품으로 했는데 요즘은 혹시 중국산으로 공사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달에 나와 있는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왜냐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볼 때 기계 넣을 때하고 선은 그쪽에 해가지고 같이 하는데 이거 좀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만 화소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기존 10개 설치하고 2개는 보수한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보수하는 건 대부분 다 공짜로 다 해 주는데, 알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제가 질의를 아까 못 드려서 지금 위원장님 질의드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되는 게 조금 웃긴 사항 같은데 카메라 2대가 아니라 세부산출내역을 본 위원이 신청해서 받아봤는데,
○위원장 전경구   아니, 여기 10대하면요,
신예진 위원   12대 아니에요, 12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신규설치 10대와 고장 교체하는 거 2대.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산출내역에 영상저장장치 교체비용이랑 케이블이랑 다른 시험비용 등등 해가지고 이 금액으로 첵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산출내역 위원장님한테 따로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거 상인회 측에서 간절히 원하셔서 부서에서 이번에 사업 따서 하기로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위원님들도 이거 다 필요한 거라고 여기고 예산을 주고 싶어도 과장님이 대답을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러게 하시면 이게 좀 이거 비용 잘못 올라온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 좀 준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림골목시장사업은 왜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신예진 위원   네, 고객화장실 보수사업은 시설비가 전환사업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왜 전환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당초에 이 사업은 국․시․구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시비, 구비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원래 국․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비 좀 잘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력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이 감추경 된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감추경 된 이유가 뭐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김미애 부위워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 국․시비가 올해 미교부 됨에 따라서 사업이 국․시비사업이 미지원됨에 따라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칭사업인 우리 구비도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잘 진행되던 사업이 미교부 된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정부에서 저희가 질의답변 받기로는 다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은 종료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언제든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감추경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 정책에 따라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네, 요즘 출산율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임산부 이런 지원이, 잘 되고 있던 사업이 안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건너가기 너무 빠른, 빨리 끝나는 거 같아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 쪽 147쪽 농지위원회 운영 신규 해갖고 이게 지금 우리가 560만 원 어디야, 기정액 700만 원인데 지금 560만 원으로 재편성해갖고 140만 원 못 쓰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안 쓰겠다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에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이번에 총 5회분을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했었는데 2회분을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농지위원회에서 주로 심사하는 게 뭔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로 심사하는 거는 농지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증명에 대해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으로 농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편성하게 되었던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농지가 중랑구에 많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느 정도 제곱미터로, 평수나 제곱미터 어느 정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법적으로 농지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한번 부동산정보과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한 10만 평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10만 평이요. 
  전, 답 중에서 답 얘기하는 거죠. 
  24개 지목인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렇죠, 네. 
한성수 위원   답, 답만 10만 평 정도. 
  이게 뭐 빈번하게, 예를 들어갖고 이런 심의를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게 있나요, 뭐가, 거래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지전용 한 건수로는 여섯 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의를 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만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우리 구유재산 뭐야, 구유재산 매각이라든가 매입할 때 하는 거 바뀌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 
  그거 여기 들어갑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구유재산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소유, 
한성수 위원   개인소유자,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여섯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 있을 때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니요, 그거는 심의, 우리가 여섯 건이 발생했을 때는 농지전용허가를 했을 때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만 심의를 개최를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별, 그렇게 심의할 정도의 건이 되는 건지 그런 게 약간 의아해갖고, 농지 하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게 법으로 작년에, 
한성수 위원   법정사항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지법」에 두도록 돼 있어서, 
한성수 위원   농지투기라든가 뭐야, 농사도 안 지으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동산 투기 개념에서 하는 그런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LH사건 발생한 이후로 농지 구입을 할 때 좀 강화가 돼서 작년에 법이 생겼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중랑구에 직물, 농사를 직접 재배하시는 농부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냥 저쪽에 그린벨트 그냥 텃밭 이용하는 거 말고,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배농사를 많이 짓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배농사 빼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배농사 빼고도 일반, 그러니까 작은 텃밭은 아니고 텃밭으로 이용하시는 농부들도 몇몇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 말은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소득을 올리시는 농부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몇몇 분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계세요. 
○위원장 전경구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중랑구에서 땅에다가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소득을 올린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정확히 알고 있나요? 
  한 몇 분 정도 계시는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비료지원사업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보통 여덟 농가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봐서 여덟 농가 정도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나는 도시에 무슨 농부들이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니까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50억 8,000만 원 대비 25% 증가한 189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확정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10억 3,000만 원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이월금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409억 3,200만 원보다 10.6% 증가한 453억 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길고양이중성화사업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사업비 5,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는 공중위생 안전확보 26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건강증진과는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8억 100만 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 4억 9,020만 원, 치매지원사업 1억 1,000만 원과 영양플러스센터 및 조리실습실 설치 1억 원과 마음건강삼당소 이전 비용 4,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재활보건시설 냉방기 설치운영비 49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봉보건지소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구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49쪽, 명세서, 길고양이 보호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하는 게 현재 잡은 예산이 600두 정도 되는데 한 50두가 신청이 많이 밀려갖고 추가로 하는 거, 그런 차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저걸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별로 한 50두씩을 증액해서 중성화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겠다 해서 작년에 600두를 했고요, 올해 지금 650두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600두를 기준으로 잡아놨는데 기정액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올해 650두, 
한성수 위원   650두예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뭐가, 좀 추경이 아니고 그럼 비율이 달라졌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600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중성화수술 목표는 650두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무튼간에 그러면 이게 중성화 작업이 지금 중랑구에서는 마땅한, 적당한 병원이 없어갖고, 수의사 있는 병원이, 타 구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계약 된 데가 강동구 소재하고 있는 ‘사랑이 있는 동물병원’하고 지금 위탁계약이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냈을 때 2회 유찰을 했고요.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이 큰 데를 알아보다보니까, 강동구 소재해 있는 병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소재 있는 병원에 저희 구뿐 아니라 저희 구하고 성동구 그다음에 강동구 이렇게 3개 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한 마리당, 한 두당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용이 한 20만 원씩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두당 20만 원씩이다, 수술비용이, 시술비용이. 
  그러면 이게 강동구는 케파(capacity)가 굉장히 큰 모양이죠, 시술할 수 있는 케파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성화수술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좀 한 3일 정도 계류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치면 아무래도 케이지 같은 게 좀, 장소도 그렇고 이런 넓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건입니다. 
한성수 위원   규모나 장비나 의사 수라든가 이런 게 다 그쪽에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데, 중랑구는 이런 거 커버할 수의병원이 없어요, 동물병원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는 관내 수의사협회하고 좀 의견을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구 관내에는 동물병원이 한 30여 개 돼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규모 동물병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한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제도는 있을리가 없을 거 같고 좀 나눠서, 중급 규모라도 중랑구 내에서 나눠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 두 번, 어쨌든 올해도 입찰에서 두 번 낙찰이 돼갖고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유찰이, 
한성수 위원   유찰돼갖고, 그런 방향으로 일단 중랑구 쪽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권역별로라도 두세 개 정도 생각을 하고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한성수 위원   이동거리도 가깝고 주인이라 그러나, 고양이 주인, 들고양이들이죠, 미안합니다. 
  그거는 이동은 어떻게 시켜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저희가 그쪽에서 와서 포획을 된 걸, 
한성수 위원   우리가 해 놓으면?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갖고 가서 또 다시 갖고 옵니다. 
한성수 위원   갖다주고.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나는 이게 질의보다도 고양이, 들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봐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먼저 보건행정과장 계실 때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집주변에, 용마산 밑이라 그런지 망우산, 진짜 수술 좀, 주로 어디서 이거 많이 포획해요?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보건행정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지금 길고양이들은 저희가 공원이나 아무래도 민원이 들어온 데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포획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쭉 돼 있는 데를 저희가 거점식으로 해서 포획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 데 중심으로 해서 포획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내가 그럼 신고 좀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신고. 
  서일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는 그 주변에 보면 주택가들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제가 거기 살아서 그러는데 밤 1시, 2시만 되면 와서 막 두세 마리가 와서 싸우는데 우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잠을 꼬박 샐 때가 많은데 그게 아마 이거 수술 안 해서 그런지 암수가 막 그러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쪽 좀 와서 포획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치매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시․구 매칭사업 비용이 좀 늘어나서 우리 구비가 늘어나게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거의 호봉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이고 작년 예산하고 같습니다.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그 증액된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그러면 우리 치매 프로그램에 다 활용이 되는 부분, 센터로 다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추경이랑 다른 얘기긴 한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관상복합청사가 좀 비면서 ‘치매예방센터에 대한 교육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고 그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혹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행지과랑 같이 논의가 된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관상복합청사도 직원들 사무실이 부족해서 배당하는 게 좀 힘들어하시는 거 같고요. 
  이번에 TF팀을 조성, 구성해서 어떤 부서가 들어갈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에서 좀 저도 그때 한번 현장방문 해 봤는데 치매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중랑구민들, 경도치매분들도 있지만 치매판정 받기 전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사용하기는 좀 많이, 상담실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교육장도 많이 부족한 거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행정지원과장과 협의를 하셔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치매인구가 늘어나는데 불구하고 교육장이 작아가지고 수용 못 한다라는 건 좀 우리 관에서 문제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영양플러스센터 조리실습실 부분, 저희가 1억 원이, 1억 원 지금 추경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이게 만약에 이번 추경을 통과하게 되면 언제까지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끝낼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10월 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11월 말 정도. 
고강섭 위원   11월 말, 그럼 실질적으로 12월까지는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는 기간이 되는 거고 정작 본격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식생활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 시행되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 과에서 먼저 사용을 하시고 혹시나 남는 시간들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다른 과에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좀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차피 설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와서 사용해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해서 좀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6페이지 보면 ‘마음건강상담소’ 있죠? 
  지금 1상담소 1실에서 2상담소 4실로 확대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이 1상담소를 가지고 안 돼서 이렇게 확대해서 하시는 건지 그 이유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존의 상담소가, 구민회관 내에 상담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이용이 지금 한, 이용도는 많이 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용이 너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담소를 좀 늘려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상담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상담이 요즘 많습니까? 
  먼저도 한번 여기 어디야, 복합상가 가니까 거기서도 상담하는 거 같던데, 치매예방위원회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상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던데, 여기서도 하는 겁니까, 복합상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복합상가는 치매지원센터고요. 
주덕성 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 했었잖아요, 치매위원회 한번 내가 갔었잖아요. 
  거기서도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있던데 여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여기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그럼 구민회관 그쪽만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거기에 지금 하나 있는데 상담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담은 많이,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상담실을 좀 늘려서 상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로 그러면 일종의, 마음건강상담소라면 전체적 걸 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일반인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최근에는 우울이나 불안,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이 상담을 찾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20∼30대가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찾아서, 오프라인으로. 
  전화상담 이런 게 아니고 직접 와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직접 와서 대면상담을 하고 있고요, 대상자마다 상담하면서 저희가 1회기에서 8회기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하기에는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 번 하는 데 10∼20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청년들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조현병환자들 많이 있어서 참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던데 상담하시는 분들 진짜 수고 많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연장선상에서,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신 연장선상에서 얘기드리겠습니다. 
  통합지원센터 아까 정신건강사업, 마음건강인가, 이거 마음건강상담소, 구민회관 1층에 있는 그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보면 서울의료원 건강증진과 의사분이라든가 과장, 의료과 의사분이 나와서 하던데 지금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거기는 정신, 복지센터고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센터는 구민회관에 있고요, 마음상담소라고 정신보건센터 안쪽에 따로 있습니다, 상담실이. 
한성수 위원   그 안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안에, 그러면 여기는 상담하는 의사선생님 있나요, 아니면 카운슬러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전문상담사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담사가요? 
  그분은 그러면 자격증 있는 분이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성수 위원   몇 분이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지금은 기간제로 한 분이 계십니다. 
한성수 위원   한 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행정요원 한 분하고. 
한성수 위원   그럼 이분은 인건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영양플러스센터 및 조리실습실 설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이 보니까 아니, 이거 요리학원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요리를 전문적으로 영양상태 이런 걸 가르치자고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전경구 의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실의 조리실습실은 저희가 영양플러스사업 자체가 영양의 위험이, 요인이 있는 임산부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교육하고 그다음에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보충식품이 영양교육 하면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실습도 해 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이런 사업, 이런 사업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이번에 공모로 1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큰 뜻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구청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안 도와주는 게 없어요. 
  뭐든지 다 세금을 다 도와줘요, 뭐든지.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뭐, 난임부부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질의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모두가 생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시간도 많이 있고 있으니까 내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구청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 씻어, 세차해 주고 고쳐주자, 우산도 고쳐주자, 칼도 공짜로 갈아주자. 
  아니, 아니, 도대체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 사업이 좀 오래 됐고요, 이렇게 보충식품을 제공하면서 임산부하고 영유아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이건 전국적인 사업이고요. 
  저희가 더 임산부하고 영유아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더 잘하고 싶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제가 이런, 궁금해서 한번 물은 거고 아까 취지는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걸 다 해 주니까, 나라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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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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