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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의회 회의록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3.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   0 공원녹지과 소관
  5.   0 맑은환경과 소관
  6.   0 부동산정보과 소관
  7.   0 도시안전과 소관
  8.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9.   0 도시경관과 소관

(10시19분 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금요일에 이어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창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정진갑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성규 조경팀장입니다. 
  김화시 중랑장미팀장입니다. 
  최한수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 전 직원은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 계획된 공원녹지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1, 27, 28, 32, 41쪽과 세출 부분 459쪽부터 502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에 명시이월 부분 12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46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장 이거는 일단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탁 운영 인건비 그에 따른 산출서 이거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46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놀이시설 안전검사와 중금속 검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현재 지금 관내 모래에 있는 놀이터가 44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44개소고요, 모래놀이터가 있는 곳은 22개소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검사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안부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비용이 36만 원인데요, 안전검사가.
  이게 대한산업안전협회를 통해서 금액이 편성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안전검사를 하는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평균 한 36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대한산업안전협회 홈페이지를 좀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품목마다 수수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과하게 설정된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놀이터마다 시설물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또 면적이라든지 이 모든 시설들이 달리 구성되어 있어서, 지금 예산서에서는 그 모든 공원의 특징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렵고 해서 통상적으로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라든지 지급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6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살펴봐 주세요. 
  왜냐면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봤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4만 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해서 그 자료 요청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로 넘어가서, 중금속 검사도 격년으로 실시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금속 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매년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중금속 검사가 지금 놀이공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래도 같이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금속 검사는 모래놀이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모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동대문구 예산서 보시면요.
  모래놀이터 소독 용품에 항균제, 산소 충전, 그리고 모래 오염도 중금속 검사가 25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거 내용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468페이지 양원지구 녹지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건은 지금 감 추경을 하셨고요, 전액이 왜 어떤 이유로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지구는 현재 LH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구로 시설물이 이관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 추경을 했고요, 아마 금년 중에는 우리 구로 인계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모래 소독에 대해서 지금 빠트린 내용이 있어서, 463페이지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지금 예산서에 있는 서울 시내 6곳을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지금 평균 단가가 3,633원, 스퀘어 미터상 그렇게 나오고요. 
  지금 저희 중랑구의 경우에는 지금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그리고 단가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그 서울시 기준은 4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총 작년까지는 6회를 했고 금년부터 4회를 했습니다, 예산이 좀 삭감이 돼서.
  이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떤 기준으로 다른 구에 편성을 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물론 지금 사이즈 기준이 없어서 본위원도 이걸 좀 비교하느라 좀 힘들었는데요.
  좀 타구에 비해서 높은 것 같으니 다시 검토해서 저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기계산 그 기구 뭐 제초기라든가 예초기 그런 기구를 이번에 좀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됐는데, 이게 물론 소모품이긴 한데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자산취득비가 좀 높게 올라갔는데요, 가장 높게 올라간 게 지금 그 송풍기입니다.
  눈이 왔을 때 눈을 치우거나 또 낙엽이 떨어졌을 때 바람을 일으켜서 치우는 기계입니다. 
  기계인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휘발유를 사용해서 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사용을 했는데 이게 주택가라든지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주변에 하다 보니까 이 휘발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소음이라든지.
  그래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지금 6대 정도 지금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전기식 충전기가 좀 비쌉니다.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보는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소음이 적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수리 같은 AS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수리 같은 경우는 시설 장비 유지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총 몇 개 가지고 있고 올해는 몇 개 했는지 그 리스트 다시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추가 질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한번 봐주세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를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누가 전문진 지도 교육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란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산업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는데 지금 1억 이상 122만 공사장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라든지 근로자들한테 기술지도 및 현장 안전지도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 예산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공사 시작 후 15일마다 이렇게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방을 하려면 공사 직전에 교육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도 공사 시작 전에 안전교육을 하는 게 당연히 효과적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을 저희들이 여기에 써놓은 거고 저희들이 시행할 때는 한번 사전에 하는 교육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한번 봐주세요. 
  면목역 광장 재정비사업이에요. 
  여기에 지금 6억 5,000만 원이 예산 편성 돼 있는데 저도 본 위원의 지역구라 이렇게 뭐 예산 편성 돼서 좋은 시선을 하면 저도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노숙자들 때문에 이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노숙자들이 좀 원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지 이분들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는 그거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도 노숙자 문제를 이 공원 시설을 정비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노숙자 문제를 이분들을 처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인권문제 때문에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노숙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이 우선돼야 된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 주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면목역 광장에 아예 건물을 지어서 그분들을 갖다 다른 데로 퇴거시키자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마는 현재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게 지금 노숙자 문제 때문에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조성한 지가 지금 15년이 넘었습니다.
  면목역 광장을 조성한 지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지금 노후화돼 있고 지금 나무도 울창해서 노숙자들이 그 아래에서 많이 또 이렇게 노숙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정비할 시기가 또 이렇게 맞아떨어진 것이지 노숙자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가끔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무대가 너무 좁고 또 비가리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공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겸사겸사 이번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고, 어쨌든 간에 시설을 좋게 해서 노숙자들이 정말로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노숙이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현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경찰서라든가 타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미리미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라든지 보건소와 같이해서 그분들을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진짜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9쪽에 건설재해예방 안전관리 및 지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안전과의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소관 업무와 중첩되는 게 아닌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1억 원 이상이라 그러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 관련해서 공사 부분에도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와 같은 그런 책임배상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지금 명시가 돼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도시안전과의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소관 업무와 중첩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과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도시안전과에 일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1억 이상 공사가 우리 구청 내에서 하는 각 부서의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또 해서 한 부서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 과에 지금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각 공원에 있는 화장실에 보면 비상벨 통신요금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근데 비상벨 통신요금은 책정이 돼 있는데 신내공원에도 있고, 근데 어린이공원에 있는 비상벨만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고 각 공원에는 유지관리비는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 비상벨이 있는 곳은 화장실만 비상벨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이윤재 위원   그 예산서에 보면 461쪽에 공원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 해서 2개월 해서 13만 8,000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근데 어린이공원 보면 통신비 외에 또 유지보수비용을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왜 유지보수 비용을 왜 어린이공원만 유지 보수비용을 책정하셨나? 
  유지관리비용이 463쪽 화장실 비상벨 통신요금이 12개소가 있고 밑에 보면 화장실 비상벨 관리 유지 관리가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40개소라고 되어있는 거는 그 관내에 있는 공원 그 화장실에 있는 거 전부 다 묶어서 여기다 목을 편성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관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엮어가지고 여기다 편성을 했고 작년보다 한 개소가 늘어난 것은 용마산 오거리 쉼터에 화장실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를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또 보면 어린이 공원 위탁관리 인건비가 총 44개소 어린이공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위탁관리는 45개소예요.
  2개소가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 공원은 44개소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근데 여기 위탁관리비에 보면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비 민간이전 해서 인건비가 49만 원 해서 45개소 해서 잡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어린이공원이 44개소인데 실제로 어린이공원을 위탁을 주고 있는 곳은 42개소이고 그다음에 …….
  어린이공원을 44개소에서 43개소만 지금 위탁 주고 있고 추가된 2개소는 망우선 하부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림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소를 편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을마당 포함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마을마당 2개소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어가는 거보다도 공통된 부분이 좀 있어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물품구입비에서 송풍기 쪽에 보면 그 나머지는 아예 120만 원대로 편성돼 있는데 한 곳은 3대를 설치하는 데 50만 원씩 하셨는데, 이거는 내연기관용 송풍기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이윤재 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네요, 120만 원인데 대당 50만 원이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비용 차가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범적으로 좀 구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또 급수차, 살수차 임대비용이 상당히 여러 군데 이렇게 돼 있는데 대략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임차비가.
  근데 이제 기후위기에 맞서서 홍수도 홍수지만 또 봄철 가뭄도 극심한, 올해도 봄철 가뭄이 참 극심했다가 우기 때 홍수 피해를 입었던 이런 상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결국은 대책을 또 세워야 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뭄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뭄으로 인해서 수목이 타죽거나 고사를 해서 식재 돼야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살수차나 아니면 급수차를 갖다가 임대를 해야 되는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처음 초기에 투자 비용이 좀 들더라도 급수차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각 공원에도 급수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도로에 있는 띠 녹지 사업 이 부분이 급수차로 급수를 해주지 않으면 식물이 생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최소 3대 내지 4대 정도는 급수차를 보유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는 산불 예방용 차가 일반 수목의 급수도 가능하고 이게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급수만을 위한 급수, 수목 급수만을 위한 차량을 서너 대씩 확보하기에는 저희들이 문제는 저겁니다.
  기사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사 인건비를 따져 봤을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가뭄이 들다가 또 어떤 때는 가뭄이 안들 때도 있고, 저희들은 이 정도를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사실은 이게 부족하다는 건 압니다, 금액이.
  근데 좀 가뭄이 더 심해지면 저희들이 도로 청소 작업차가 있습니다.
  이 작업차에 협조를 구할 때 있고 더 가뭄이 많이 들 때는 소방서에도 협조를 구해서 급수 작업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예산을 잡아 놓은 정도에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다가 부족하면 다른 데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푸른 서울 푸른 중랑구를 가꾸는 그런 운동의 전환으로 띠녹지 사업 부분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그 앞에 점포들이 좀 있거든요.
  이 점포들이 그 앞에 띠녹지 사업을 펼쳐 놓은 부분에서 식물이 고사하고 있는데도 물 한 방울 안주는 참 냉엄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도 힘이 좀 드시겠지만 이분들한테 내 점포 앞에 있는 식물은 좀 가꾸는 이런 운동을 좀 전개하시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한번 시범 노선을 정해서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좀 어려운데 가서 이런 부탁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일단 시범 노선을 한번 정해서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애정을 갖고 가꾸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부분의 것을 장점을 좀 살려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어차피 우리가 띠녹지 사업부분에 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아마 인센티브를 좀 줘서라도 참 우수한 그 주민을 발굴해 내서 한번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 제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공원에서 중점적으로 질의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2동에 보면 소망공원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정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찾아보면 그 어느 곳보다도 참 우수하게 정비가 되어있는데 이 정비가 오히려 과잉적인 부분으로 좀 정비가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놀이터면 놀이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유아적인 놀이터로 변모를 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유아적이란 부분은 조그마한 아이들은 그렇게 심하게 뛰지를 않으니까 큰 저거는 없겠는데, 초등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도심생활 속에서 그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드문데 그 놀이터에서 흙을 밟을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소망공원 모래 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인조잔디를 깔아놔서 흙을 전혀 밟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원 중간 중간에 수목 식재를 해서 오히려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공간 확보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아적인 부분으로 설계가 되지 않았느냐, 첨단적인 부분에서는 환영을 하는데 사용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보면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 거주하시는 분만 그 화장실을 사용하게끔 하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방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공원이 대체적으로 화장실이 없지만 기존에 화장실을 만들어놨으면 그 화장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 그 안에 들어 가있는 헬스 시설이 참 고급 헬스시설이 지금 2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린이들한테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게 다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를 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빈도수도 굉장히 현저하게 적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 헬스기구는 이동을 해서 실제로 우리 공원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 조치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 상대적으로 또 묵1동에 있는 공원 같은 경우는 수목이 웃자랐다랄까, 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공원이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은 좀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가 좀 이루어지게 될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망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배치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실제로는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고 아이들이 또 놀 수 있는 공간, 시설물들을 연령별로 놀 수 있는 시설물들을 도입을 해야 하고 하는 내용들은 맞는데요. 
  이제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볼 때 그 민원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무슨 내용을 받냐면 애들이 많이 와서 공을 차고 논다든지 이렇게 공놀이를 하게 되면 바로 옆에 거주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소음입니다, 이거.
  그래서 민원이 엄청 많고, 또 하나가 모래놀이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래놀이터에 대한 찬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모래놀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모래놀이터를 없애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현재 여론은 없애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존치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이 옛날 부모님들은 이제 흙을 만지고 노는 게 배운 대로 하면 정서적으로 애들의 발달에 좋다고 다 배웠습니다. 
  배웠는데도 실질적으로 내 아이들은 그 흙 만져서 더럽혀져서 집에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를 다 하고 이제 공원을 조성합니다.
  시설물 선정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어린이공원에서 이렇게 이용자가 보면 실제로 우리 구는 그래도 좀 많은 편인데요.
  다른 데에 보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다 학원에 가고.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노인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이 운동하는 정도고, 실제로 아주 유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할머니나 부모님들 외에는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용공간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소망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의견들을 주민 의견을 담아서 조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묵1동에 전정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고 전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묵 2동에 보면 초등학교가 신묵초등학교와 묵현초등학교 두 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또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놀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 부분에서 너무 유아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에 472쪽에 위험 가로수 제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가로수 제거가 20주, 그다음 469쪽에  140주를 또 위험수목 정비라고, 그 위험수목이라 그러면 이제 천공목이나 부패목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너무 부피가 크고 굵게 자란 이런 나무들 제거 정비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이게 파악 돼 있는 게 140주하고 20주 이렇게 파악이 되는, 총 160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140주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그 정도 수량을 저희들이 제거를 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험가로수 20주는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전체를 조사했을 때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로수가 84주였습니다.
  84주였는데 지금 시급하게 위험한 가로수가 있어서 금년에 20주를 제거했고요, 연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20주 정도를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자꾸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뵐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론 나뭇잎이 넓어서 공기정화 부분에는 우수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굵게 자라다 보니까 어떨 때 더러 겁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폭우 시에는 이게 같이 낙엽처럼 떨어져갖고 빗물에 쓸려서 그 우수관을 막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 정도가 너무 심하게 굵은 나무는 빨리 수목 개량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아무데도 순차적으로 수목 개량할 거라고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나무 굵어서 좋다.’가 아니라 ‘이 나무 굵어서 너무 불안하다.’ 이런 심리는 빨리 그 안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그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도 주시고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그 가로수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하는 상황이고, 또 심의를 올릴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불량 가로수가 뭐 50% 이상 돼야 하는 이런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하수도관 개량 공사라든지 그 보도를 넓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로수를 이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식을 하지 않고 다 제거하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수종을 변경하는 이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중랑천로를 예를 들면 중랑천로에 장미가 많은데 플라타너스가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반 정도는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랑천로 쪽은. 
  그 나머지 반을 지금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차근차근 저희들이 요건에 맞춰서 이게 변경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4쪽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신규사업이 그때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면목역 광장 재정비사업하고, 망우역 분수공원 정비사업 이 부분은 신규사업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대표적인 거,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노숙자 문제로 참 골치 아팠던 곳이 태릉시장 안에 있는 공원이었던 부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쪽이 정비를 통해서 노숙자가 하나도 유입이 안 되고 환경개선이 된 사례가 있던 부분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개선을 좀 하시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태릉시장에 있는 노숙자분들 문제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실제로 노숙자 문제는 어디 공원을 한 군데 잘 정비하면 없어지게 아니고 이게 다른 데도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숙자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선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태릉시장 앞에 봉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민 한 분이 적극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경찰에 계속 신고하고 이렇게 좀 노숙자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마 노숙자가 다른 데로 이동 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관리를 담당하셨던 그 주민 한 분이 안타깝게도 타계를 하셔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설 정비를 통해서 거기가 지금 완전 개선이 돼서 지금 안락한 주민휴식처로 지금 자리바꿈을 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런 면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깨끗이 하면 아무래도 노숙자들이 지금처럼 막무가내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6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 부분입니다. 
  중랑천둔치 꽃단지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5.2㎞에 달하는 중랑천에 꽃단지를 조성한다는 그 사업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 내용은 5.2㎞ 부분이 아니고, 지금 묵동천에 보면 봄에는 유채를 심고 가을에 코스모스를 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중랑천 아래쪽 하부 쪽에도 지금 공간을 찾아서 꽃단지를 추가로 좀 더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치수과의 예산을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지금 현재 코스모스 심어놓은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그쪽을 파크골프장으로 개발하면 꽃단지 조성 비용 이 부분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가 치수과 계획이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게 아마 공사가 들어가도 하반기쯤 들어갈 겁니다. 
  하반기쯤 들어가면 일단 상반기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하반기 때 예산은 저희들이 남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477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사체처리비(멧돼지)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루에 15마리씩, 멧돼지를 15마리씩 해서 하루에 처리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야생동물 사체처리(멧돼지)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가리키는 멧돼지 등, ‘등’에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사체처리를 하는 것은 멧돼지 등 해 놨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멧돼지만 지금 사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소리라든지 이런 경우에, 너구리라든지, 오소리는 잡힌 적은 없습니다. 
  너구리는 지금 포획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방사를 다시 하기 때문에, 사체처리는 멧돼지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제 멧돼지도 100㎏당 5만 5,000원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5마리 처리비용이 30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마리당 37만 원을 잡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멧돼지의 처리, 우리 산출기초에는 저희들이 표기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멧돼지를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리당 그 용달비가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지금 업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렌더링 업체가 있어서, 이게 용달비로 왕복 15만 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렌더링 비용이 마리당 한 지금 5만 5,000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은 좀 많고 작은 것은 그 가격이 좀 적습니다만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을 했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이제 포획이 됐을 경우에, 현장에서 쓰는 일회용품들이 있습니다. 
  보호복이라든지 보호 장갑, 또 피가 많이 흘렀을 경우에 소독, 또 안면보호구 이런 일회용품들이 한 2만 원 좀 넘게 1회 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사체 처리하는 백이 있습니다. 
  이런 백이 한 2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에 세부적으로 표기 못 한 부분이 이제 멧돼지를 잡기 위한 예산에서 쓸,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옥수수라든지 고구마, 그다음에 또 멧돼지 기피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을 지금 사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표기를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내용들을 좀 세부적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야생 조수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도 있고, 그래서 비둘기 기피제라든지 이런 것들 구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구가 작년에 멧돼지를 19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는 한 13마리 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포획이 됐고, 연말까지 얼마가 포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봄에 저희들이 암놈을 포획을 했을 경우에 보니까, 새끼가 1마리당 많이 들어있는 어미가 한 12마리 새끼를 지금 가지고 있었고, 또 작은 것은 한 10마리 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마리보다는 더 많이 포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을 저희가 740만 원을 지금 잡았습니다만, 산출기초 부분을 세부적으로 풀지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 산출기초를 내년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랑 37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이 예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예산을 잡으셔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사업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에 빠진 그 옹기테마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거는 아직 시비가 안 내려와서 내용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는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이미 편성을 해서 설계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로는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않습니다. 
  전부 시비만 지금 1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하면 예산이 다 확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비는 금년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사업명세서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옹기테마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직 사업을, 정식적으로 지금 사업이 지금 사업비 전체를 확보를 못 해서 아직 표기를 못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료를 확보하시는 대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484쪽 탄소저감 조림 사업, 정책숲가꾸기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이제 산림청 보조 사업으로 올해 편성된 거 같은데, 탄소저감 조림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탄소를 가장 저감할 수 있는 뭐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죠, 보통 식재하는 나무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수목들은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권장 수종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 수종들을 보면, 교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나 스트로브잣, 그다음에 측백나무 등이 있고요. 
  관목 같은 경우는 이제 회양목, 남천, 사철나무, 눈주목 이런 나무들을 주로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엽수로서는 이제 느티나무나 메타세쿼이아 이런 나무 있고, 이제 관목으로서는 우리 고유 수목종인 이제 나무들이 주로 많습니다. 
  덜꿩나무나 조팝나무, 나무 수국, 양매자 이런 나무들이 주로 이제 권장 수종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로 이 권장 수종이 있지, 생산하는 나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나무들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보통 이제 우리 중랑구는 어떤 나무를 식재하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잣나무를 산에는 많이 식재를 하고 있고요, 도로변에는 느티나무나 그다음에 회양목, 또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다양하게 수종을 좀 다양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가로수 수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변경해 나가실 예정이죠,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실제 수종을 다양화하는 게 좋은데, 이게 이 가로수가 앞에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싫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다 보면 이제 가지가 좀 적은 나무들을 위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이팝나무 위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가지도 좀 적고 수형이 좀 빨리 자라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설득해서라도 좀 다양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에서 식재도 하고, 솎아내기, 이제 가지치기, 간벌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국유지나 우리 시유지나 구유지에 해당하는 거지 사유지까지는 이거를 하는 거는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사유지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산불위험도 저감시키는 차원에서 하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이제 때에 따라서는 국ㆍ시, 구유지를 벗어나 사유지에도 꼭 저런 어떤 간벌해야 되나 뭘 병충해, 뭐 제거해야 한다든지 이런 나무 아니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숲의 건강을 위해서도 솎아내기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거는 특히 사유지는 그러면 사용 동의를 받아서 하죠.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주로 국유지나 시유지를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획은?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절차가 좀 복합할 텐데, 봉화산이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국유지는 적은 편이고 대부분 그 공원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시비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있는 공유지 같은 경우는 국유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공유지의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용마산이나 봉화산이나 사유지가 한 50% 정도 됩니다, 거의. 
  약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계속 보상해 나가면서 숲가꾸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경보 위원   뭐, 우리가 사업계획은 일단 우리 시유지를 위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꼭 이제 간벌이나 수목의 어떤 뭐 병충해로 인해서 제거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숲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때는 동의를 받아서 하신단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와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서에 11페이지 보시면 장미 향기로 가득한 중랑천 장미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업내용에는 2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장미공원 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하나는 제방 수목 가지치기, 이렇게 2개로 이제 나눠주셨는데, 위치는 지금 보니까 묵동교의 일대에 내용에는 보면 장미정원 주변 관람데크 설치, 산책로 정비, 사계 장미 식재 등이라고 써서 5억 원이고요. 
  중랑천은 이제 제방이 이화교에서 중랑교로 폭넓어요. 
  이 부분은 수목 가지치기 및 제거 등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근데 중랑천 제방이라고 하면 지금 어느 어느 곳을 지금 말씀하시고 1억 원을 잡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좀 아래쪽, 갑 지역 쪽에 큰 나무들이 많이 있는 상태고 작년에 일부 좀 전정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화교에서 중랑교 이 사이를 잡고 있고, 하부 쪽에는 사실 큰 나무가, 중랑교 하부 쪽에 작년에 정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내년 대상지에는 들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내년 대상지에는 들지 않고 이화교에서 중랑교 사이.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화교하고 월릉교까지 제가 자전거 타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늘상 제방 정비 중이고 늘상 식재를 하고 있는 곳은 항상 중랑천 제방 묵동교예요. 
  그런데 왜 겸재교나 장안교, 장평교 쪽에 좀 식재를 좀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에는 그런 편성은 따로 없어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여기 우리 구비로 아니고 시비로 장미 예산 9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9억 원의 대부분이 지금 겸재교 하부, 아래쪽으로 해서 식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도 보셨을 건데 그 겸재교 주변에 최초로 지금 포장까지 해 가면서 이번에 장미를 갖다가 거기 한 1만 주 이상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을 쪽에, 위쪽에 묵동교 쪽은 지금 식재할 공간도 지금 추가로 크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내년 예산도 지금 시비를 한 5억 원 정도는 확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로 지금 그 아래쪽으로 식재할 계획에 있고, 구비는 지금 묵동 쪽 지금 장미, 사면 쪽이라든지 일부 좀 빠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만 심으면 실제로 지금 중화동, 묵동 쪽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갑 쪽에 식재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최은주 위원   식재를 해 놓으시되 눈에 보이게 하셔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간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눈으로 보시면 더 아실 거예요. 
  우리 또 장미과가 또 신설되고 하셨으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쁘게 좀 해 주시고요. 
  관람데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화교나 이런 데보다는 장안교에서 겸재교 쪽이 좀 넓어서 그쪽에도 데크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쪽도 좀 데크를 설치해 주시고, 사계 장미도 마찬가지로 좀 식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데크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그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는 데크를 하고 저희들은, 
○최은주 위원   언제가 완료되죠,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장미 식재는 최대한 면목동 쪽 공간을 찾아서 추가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476페이지에 지금 편성목 보시면 2022년에는 예산서에 지금 보잖아요. 
  거기에는 동별 장미화단 조성이 1,000만 원씩 16개 동 해서 1억 6,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거의 한 1,000만 원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원래 장미화단 조성이 각 동에서 장미축제를 분산해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때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그 축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3년, 4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제 장거리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동별로 이렇게 마련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주민분들이 이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고, 팀장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별로 좀 예쁘게 구성된 부분이 앞으로 계속 이게 마련은 해 놨는데 그곳이 시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볼품이 없으니 이런 부분을 더 작년처럼 이렇게 꽃을 식재를 해서 그 주민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르신 또는 노약자 그리고 남녀노소, 어린이, 아이들이 좀 와서 볼 수 있게 좀 조성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 놨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그 부분은 거의 쓰레기가 또 방치되고 하거든요. 
  우리 동별 감사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호응도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무단투기가 있었는데 거기를 꽃 화단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무단투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효과도 있습니다. 
  두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힐링도 되지만 그곳에 오히려 더 가꿈을 또 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그 직능단체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오히려 더 잘 가꾸려고 하지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각 동별로 축제를 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했는데, 실제로 장미가 일회용 초아처럼 바로 심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수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미를 심고, 꽃을 좀 예쁘게 보려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최은주 위원   그래서 사계 장미를 심으시는 거잖아요. 
  지금 묵동천에다가 사계 장미를 심는 이유가 사계절을 볼 수 있어서 식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사계 장미를 심으시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동에서 행사를 준비할 때는 급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로 생화보다는 조화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그 장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행사하는 구간이 있으면 금년에도 장미를 심었었습니다. 
  그 행사한 데를 받아가지고 장미를 심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조화뿐 아니라, 생화를, 
○최은주 위원   조화는 제가 봤을 때는요, 탄소 중립도 있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조화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과에서는 조화를 쓰지를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조화 쓰지 않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보기가 훨씬 나를 것이다, 금년에 많이 장미를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랑 장미공원, 테마정원 조성 및 장미 식재가 작년에는 4억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 1억 원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5억 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1식으로 이렇게 표시는 해 놓으셨는데 이런 부분 구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나요? 
  저는 이 편성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못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특별히 설명을 이것 때문에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일부 저쪽 면목동 쪽에는 지금 관람데크라 그래서 저기 주택가 쪽으로 일부 휴식공간처럼 빼놓은 게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면목동 쪽에 그런 공간을 찾아서 좀 한 두 군데라도 데크를 설치할까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잘 편성하신 만큼 이 부분이 주민분들에게 힐링공간과 그리고 또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장거리를 못 가시잖아요. 
  가까운 곳에서 힐링하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22년도 편성항목에 보니, 여기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소공원 조성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잘 집행이 됐나요? 
  보니까 집행률이 제로로 돼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조성사업이 원래 용마산역 쪽에 주택개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 내에 들어있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대체 부지로 해서 새우개마을 공공공지에 보상을 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우리 구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내용인데 지금은 면목동 쪽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금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예산을,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위치를 마을마당 두 곳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우개 공공공지는 좀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마을마당 정비사업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현우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도 면목역광장에, 저희 지역구다 보니깐 오히려 이제 주민분들과 자치위원회 회의를 또 거쳤고, 여러 가지 안건들을 좀 많이 들어보니, 경청한 내용으로는 거기에 사실은 이제 주민들의 힐링공간이잖아요, 쉼터잖아요. 
  그런데 이 쉼터를 항상 노숙자분들에게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토론하고 안건도 많이 제시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선별진료소도 사실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있을 자리가 없다. 앉아 있을 곳도 없다.’, 이제 선별진료소도 조금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완화가 됐으니 좀 이런 부분도 좀 지양해서 다른 곳에 뭐, 보건소라든가 녹색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니 선별진료소도 조금 이제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곳을 우리 주민의 공간으로 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한 저녁 11시쯤에 가면 노숙자분들이 예전에는 좀 있으셨는데, 많으셨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줄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그리고 쉼터로 만들 것인가 라고 이제 토론도 하고, 경찰서의 그 경찰서장님도 같이 오셔서 다 토론한 결과 여기를 예쁘게 공원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노숙자들은 오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힐링 뭐 버스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더욱더 많이 왕래하고 타구에서도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해 다오 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뭐 사업내용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주셨는데, 이왕이면 노숙자분들은 자립할 수 있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멋진 곳으로 좀 완성해 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내용을 잘 담아주신 건데 한번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면목역광장은 제가 중랑구에 발령받아서 올 때부터 문제였습니다. 
  문제였고, 그래서 동행센터라는 것을 또 우리 과에서 좀 만들어서 중랑경찰서와 협의 하에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노숙자도 주민이고,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노숙자들이 너무 거기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주변에 가기가 어렵다, 무서워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고, 근데 이게 자꾸 이제 노숙자를 이해하시는 분들하고 또 일반 주민들하고 좀 다른데 거기를 지금보다는 훨씬 밝게 만들 겁니다. 
  거기다 등을 좀 추가 설치하고 해서 훨씬 밝게 하고, 수목도 지금 울창해서 좀 그늘이 지고 야간에 좀 일반 주민들이 다니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목도 좀 이식하고 해서 훨씬 밝게 만들면 좀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아지지 않을까, 관리나 이용자가.
  노숙자분들도 행동하기가 좀 불편하고 이러면 좀 덜 오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노숙자들을 우리가 쫓아낸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분들을 정말 자립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사회복지과하고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간 예쁘게 잘 구성해 주시되, 지금 면목역광장 재정비사업은 16년 만에 있는 사업이고요. 
  망우역 분수 정원은 사실은 망우역 분수 정원 한 지가 지금 1년도 채 안 됐지 않았습니까? 
  지금 망우역은 신규가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면목역은 지금 16년 만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 주민분들이 인내하셨고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많은 의견이 있으셨는데, 노래분수대로 해서 뚝섬유원지처럼 노래분수대가 나올 수 있게 해서 주민분들이 나와서 음악도 들으실 수 있고 분수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하시든지, 정말 예쁜 공원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면목역광장으로 좀 다시 한번 재거듭났으면 좋겠고요. 
  망우역 분수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쁘게 조성된 지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이 면목역에 계신 분들은 항상 이렇게 내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소홀함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한 말씀만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면목역광장에 지금 분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분수대를 음악 분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계획은 지금 바닥분수를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음악 분수를 해서 노즐 분수를 만들게 되면 그 분수 만드는 데만 해도 1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 분수 수경시설 자체를 완전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상황이고, 지금 6억 원을 저희들이 순수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그 바닥분수는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주변 환경, 바닥포장이라든지 조명, 수목 재배치, 무대 재조성 이런 정도의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연하시는 분도 사실은 거기서 좀 공연하려고 그러면 비를 맞으시면서 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좀 공연하시는 분도 비를 피해서 이렇게 멋진 무대 장에서 좀 음악을 하실 수 있고 주민들에게 연주를 들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아이들이 또 재능기부 차원 차 공연도 하시고, 오케스트라도 연주하시는 걸 봤는데 비를 맞으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안정감 있게 무대도 설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질의 마치고, 망우역 분수정비사업은 지금 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망우역 분수정비사업이, 
○최은주 위원   언제 설치됐죠, 분수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넘었고. 
○최은주 위원   3년이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2년 정도 됐습니다, 2020년 했었으니까. 
○최은주 위원   2년도 채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020년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말씀 드리면 그 사업비가 원래 망우역 분수 정원을 만드는 사업비가 아니었습니다. 
  신내 녹지대에 수목 식재하는 예산이었는데, 신내IC 주변으로 해서 공사가 갑자기 예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시로 반납하는 상황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장소를 변경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적은 예산으로 망우역 앞이 지금 정비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만들어놓고도 지금 분수대 주변에 식재가 좀 미흡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망우역이 그래도 우리 구를 보면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상징물이 없다. 
  그래서 상징물 하나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예산을 좀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중랑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면목역 부분도 사실은, 저희 상징물이 뭐가 있나요? 
  상징물을 설치해 주시는 부분은 없으시고 망우역의 상징물, 그다음에 장미공원의 상징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이런 부분도 좀 공평성 있고 길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역사 주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는 곳이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상봉역은 없나요? 
  망우역 말고 상봉역은 없나요,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설치를 할 만한 공간들이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다음에 이제 면목역 광장 같은 것도 이제 주민들이 거기다 상징물로 
말을 설치를 해 달라, 옛날에 목장의 개념을 떠올렸나 봐요. 
  그래서 말이 설치돼 있습니다, 면목역광장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뭐 상징물이 꼭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이 또 막 여러 군데 많이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면목역에 조명등을 설치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허술하게 설치가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설치를 하셔서 주민들이 조명 부분에 있어서도 ‘아, 우리 구청에서 정말 멋지게 조명을 설치했다.’ 라는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망우역도 다 잘 정비해서 우리 주민분들이라든가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주시고요. 
  면목역 또한 16년 만에 또 재정비하는 차원이니 이런 부분도 한 번 하고 정말 한 몇십 년을 더 갈 수 있는 그런 면목역공원으로 좀 정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간단한 질문과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에 봉화산 자연휴식년제 시행에서 이게 편성목에 업무추진비랑 재료비 2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자연휴식년제를 위해 하는 건데 업무추진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연휴식년제라는 것은 이제 산에 무분별하게 지금 등산로가 개설이 됩니다.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다니다 보면 개설이 되는데 이런 곳을 폐쇄해서 자연을 원상회복시키고, 또 보호하고 이런 사업이 자연휴식년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림보호라든지 이런 쪽에 업무추진비를 옮겨야 되는데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에 산림 쪽의 지금 업무추진비를 여기다 그냥 편성해 놓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에 비해서 지금 3분의 1이 업무추진비래서 이거는 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474페이지,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 해서 재료비에 난간걸이 화분 꽃모가 올해 한 번 했다가 내년도 편성에는 지금 2회로 늘리셨어요? 
  왜 늘리셨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버스정류장 주변에 대부분 25개의 구청에 버스 중앙차로가 있는 곳은 난간걸이 화분에 꽃을 걸고 있습니다. 
  근데 봄, 가을 2회를 겁니다. 
  꽃 1년생 초아류기 때문에 한 번 걸면 장마철 되고 나면 다 집니다. 
  그래서 장마 끝난 뒤에 바로 또 걸게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올렸어요. 
  근데 올렸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구도 다른 구와 같이 2회를 갖다 걸기 위해서 2회를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 목적이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꽃을 한 번 더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시설물 유지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난간걸이 화분은 지금 버스정류장 쪽에 거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큰 제목에 지금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마을마당 유지관리 예산은 별도고요. 
  지금 난간걸이 꽃만 별도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꽃 한 번 더 걸고자 지금 4,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76페이지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 여기 선배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설비가 지금 9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중랑장미공원 테마정원 조성 5억이랑 그리고 수목 가지치기 1억, 그리고 장미유지관리용역,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481쪽에 산불 충돌차량 임차료라는 게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실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경우인데, 이게 임차해갖고 이게 바로바로 대응이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차를 해서 순찰 산불요원들이 있습니다. 
  진화도 하면서 또 감시도 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이 요원들이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걸 임차를 해서 그 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 차량을 저희들이 많이 구매를 해 놓으면 이게 사실은 이용 안 하는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물론 감가상각비나 어차피 직원도 뽑아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혹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477쪽에 공공요금이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하고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자연생태 유지관리 공제회비라는 게 있는데 이 공제회비는 저희가 어디에 내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행정공제조합에 저희들이 산에서 일어날, 사고 같은 게 당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그럴 경우에 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아까같이 얘기하는 공공요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직원까지 다 포함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자연생태 분야니까요, 산에서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 우리 시설이 잘못돼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단이 파손된 상황에서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회사에다 보험료를 지급을 합니다. 
○최윤찬 위원   산에서 넘어져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다 신고하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걸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애매한 경우에.
  보험 청구를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지급이 됩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인터넷요금은 3개소밖에 저희가 내질 않는데 생각보다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맞나요, 전기요금이 75만 원 정도 나오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자연생태 분야에 전기요금은 거기 관리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거기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거 계속 쓰고 온열기, 난방기 등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인터넷사용료는 실제로, 
○최윤찬 위원   이건 뭐 3개소밖에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6초소, 7초소하고 5거리쉼터, 화장실, 지금 여성안심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상벨요금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인터넷사용료는 3개소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전기요금은 집에서 쓰는 생활요금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자연생태 분야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무직들이 거기서 점심을 먹거나 쉬거나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하여튼 상하수도요금도 생각보다 꽤 많아서, 이 상하수도가 20만 원이면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491쪽에, 어쨌든 여기 피복비부터 시작해서 업무추진비까지 잘 풀어서 써 놓으셨어요. 
  이런 건 상당히 잘하셨는데 앞에 내용에 보면 1식으로 표시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거에 대해선 좀 풀어서 저희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설명을 잘 달아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지금 자꾸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오전에 이어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맑은환경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팀 권진식 팀장입니다. 
  대기관리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에너지관리팀 윤영조 팀장님이 오늘 오후 병원수술 일정이 있으셔서 부득이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맑은환경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맑은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전 직원은 2023년도에도 구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3, 28, 33, 35, 42쪽, 세출 부분 495쪽부터 502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황소윤 팀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501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충전질서 확립이라고 해가지고 현수막이 한 80개 정도 필요하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환경친화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유가 뭐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현수막은 사실 환경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많이 생성하지 않아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저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는 내년부터는 실제로 자동차충전소가 있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벌금이 가해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지정게시대 40개소에는 저희가 내년에는 지정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전부 다 지정게시대에 다시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저희가 40군데인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윤찬 위원   그래도 이건 조금 더 한번 잘 생각하셔서, 맑은환경과에서 80개씩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데서 보통 하게 되면 전부 다 10개 미만 해서, 4개, 5개, 이렇게 되는데 80개씩 하신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저희가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리고 앞에 500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서 정말 여쭤보는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대해서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이 체납징수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일부 받도록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체납된 차량이 1년 된 차량이냐 2년 된 차량이냐에 따라서 포상금액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1년차, 2년차, 3년차 다르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체납이 오래된 차를 받았을 때는 조금 더,
○최윤찬 위원   조금 더 많이 받는 걸로 돼 있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윤찬 위원   글쎄요, 하여튼 이거는 뭐 인센티브 제도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이 이 앞에 금액이 그러면 현재 체납금액인 거죠? 
  1년차가 2억 4,470만 원인데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현재 체납돼 있는 금액이고 그것을 징수했을 때 이런 퍼센티지로 포상을 한다는 얘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EM복합기 추가 설치 및 친환경교육 실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복합기를 권역별로 해서 4개 권역으로 구비해서 배치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EM이라는 거는 미생물을 황토 속에 배양을 해서 잠재시켜서 물에 투척하는 볼을 만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EM은 유용한 미생물분이라는 뜻으로 유익한 미생물들을 조합해서 배양을 하면 여러 가지 오염물질 분해라든가 수질개선이라든가 악취제거 등에 사용하는 물질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중랑천이나 묵동천에 투척을 해서 거기서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오염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EM을 투척해서 수질의 어떤 개선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저희도 그게 궁금해서 저희 구만 지금 실시하고 있던 환경단체에서 시작해서 그거를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요, EM이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지만 그게 진흙하고 같이 결합돼서 물에 들어갔을 때 수질이 맑아진다는 데이터가 아직 많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고 그 사업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환경감시, 환경을 생각하는 단체들이 여럿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이 주 역점이 이 EM볼을 만들어서 투척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또 환경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데 EM활동에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산출이 되지 않은 부분에서 막연하게 물이 맑아질 것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어떤 수치화시켜서 EM을 우리가 투척했을 때 ‘물이 이 정도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맑아져서 정화가 됐습니다.’ 하는 이런 데이터가 좀 나왔으면 더 홍보효과와 아니면 가시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보는 부분에서 향후에 이렇게 EM 부분을 갖다가 좀 데이터화해서 실제적인 실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EM 흙공던지기 사업을 계속 할지 여부를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필요한 활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중랑천을 아우르고 있는 다른 구청들하고도 같이 함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4개 권역이니까 우리 중랑천 줄기를 따라서 넓은 면에서 흙공이 투척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던질 수 있는 한계, 팔의 힘이 좋은 분들은 조금 멀리 던지겠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던지는 활동을 하는 것 보면 일정한 부분에 집중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부분을 환경단체 데리고 활동을 할 때 구역을 나눠서 좀 넓은 분포에 흙공이 투척이 돼서 정화활동이 넓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서 환경단체들에게 그런 부분도 확산을 시킬 수 있게끔 강화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실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공사장이나 이런 쪽에서 소음, 그다음에 분진,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참 이런 말씀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공권력이 미치는 부분에서 한계를 느낀다, 왜냐하면 공사업자들이 개선명령, 시정명령을 듣고, 대표적인 부분이 묵동 168번지인가요, 청년주택 짓는 현장.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우리 직원들이 참석을 한 상태에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이행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주민들과의 어느 정도 절충이 이루어진 부분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영향의 범위를 갖다가 제한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참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 사업에 참 요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강력하게 공사장에 그런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소음, 분진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고통이 지금 많이 큰 상황인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현장지도나 계도, 그리고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묵동 165번지에 대해서 4차까지 진행되고 공사 중지명령도 내려졌던 상황입니다. 
  최대한 열심히 공권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본 위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공사장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할 정도로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위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본 위원 같은 경우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도 같이 가서 활동을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불편하겠지만 불편한 부분을 자꾸 민원을 넣게 되면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가 실행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좀 거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득도 아닌 설득을 하긴 하지만 그분들의 불편함을 어느 정도 대화로 해서 타협을 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 공사현장 쪽에서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참 아쉬움이 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범세계적인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뉴스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1억 9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여기서 감액된 내용은 저희가 환경, 탄소중립사업비나 이런 게 감액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연구용역이 있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 환경정책에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됐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연구용역이 지금 착수를 시작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해서 예산집행은 내년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결과는 내년 5월쯤에 성과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성과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6쪽에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37.38%가 감액이 됐어요.
  지금 환경교육센터 이 부분은 그 앞에 질의와 맥락이 같지만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해도 모자를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이 될까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 2022년도에는 센터를 새로 짓다 보니까 저희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미 갖춰져 있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497쪽에 보면 비데사용료하고 정수기렌탈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데사용료라는 얘기는 15만 원씩 해서 12개월 해가지고 1년 동안 렌탈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굳이 꼭 렌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정수기나 비데는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렌탈을 하면 위생관리까지 같이 되고요.
  그게 저희가 구비하고 있는 거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에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정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비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특정한 업체의 상호를 대선 안 되겠습니다마는 웅진의 룰루비데의 경우를 보면 최저가가 77만 원에서 최고가 93만 원에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렌탈료가 18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렌탈보다도 180만 원이면 두 대 가격이에요.
  차라리 비데를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 렌탈보다도 구매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게 더 유리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비데사용료를 15만 원으로, 
○이윤재 위원   네, 15만 원.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런데 그게 구매하는 비용보다는 렌탈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렌탈을 해야 위생관리가 안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4대를,
○이윤재 위원   이게 비데사용료가 몇 대 렌탈하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4대를 렌탈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몇 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4대요. 
  장애인화장실 남녀, 일반 남녀화장실 해서,
○이윤재 위원   그러면 여기다 수량을 표시해 주셔야 되는데 수량표시를 안 해 주니까 1대 렌탈을 하는 줄 알고 지금 가격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죄송합니다.
  4대에 대해서 15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수량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기타보상금, 그다음에 SNS 콘텐츠 이벤트, 환경의 날 퀴즈 시상금 해서, 이거 신규사업이죠, 과장님?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떤 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저희가 내년도에는 SNS로 여러 가지 퀴즈나 이런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참여하시는 분들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퀴즈 시상금이라 그러면 환경 관련된 이런 문제를 내서 거기에 정답을 맞추신 분들한테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해서 여러 가지 행사 중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99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499쪽에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고지서 용지하고 고지서 인쇄, 그다음에 등기우편, 일반우편, 이렇게 하니까 일반우편 7만 통 보내는데 3,000만 원 가까이가 소요된다고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면 이미 대중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까 경유차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이분들한테 이렇게 악성적으로 연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의적으로 납부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바일청구 제도를 도입해서 종이용지고지서를 발부하는 것보다도 선의적으로 납부를 잘하시는 부과대상자들한테 좀 인센티브를 줘서 이 용지나 아니면 우편요금 정도를 갖다가 감액시켜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의 것을 오히려 혜택으로 돌려주면 행정력도 줄어들 거고 예산도 줄어들 거라고 판단하는데 이런 제도를 다시 연구를 해서 한번 응용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납부를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차량이 말소되도록 납부하지 않는, 체납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납부를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다른 걸 더 이렇게 어떤 마일리지를 드린다거나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이나 연구를 통해서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모바일청구로 해서 종이청구서가 가지 않고 납부하시는 분들을 찾아내서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참 정착이 되면 행정력도 많이 줄어들 거 같아요. 
  좋은 제도인 거 같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에 축하 메시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회 연속 중랑구가 에코마일리지 자치구 평가 최우수 구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가 노력해서 한 성과인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중랑구민이 전기, 도시가스, 수도사용량을 줄여서 마일리지 사업에 동참하셨다라는 게 더 큰 의미인 거 같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더 번창해서 8회 계속 수상하길 기원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500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국비, 구비로 매칭사업인데요, 거의 120만 원 증액을 하셔서 올해 예산액은 한 975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도 석면피해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편성목에 보면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에 인원수가 작년에 비해서 2명 정도가 더 증가를 하셨어요.
  2022년에는 3명이었는데 올해는 5명이나 요양급여가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요즘에 슬레이트죠,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슬레이트 지붕은 제거 공사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요양생활수당이나 요양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이 계시는데 내년도에는 또 몇 분이 전입이라든가 신규발굴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섯 분으로 숫자는 잡혀져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국비가 97%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에서 내시가 되면, 인원수가 정해지면 그거 내시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현재 그러면 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두 명이신데,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두 분이십니다.
○최은주 위원   국비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5명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거에 대한 공사를 지금 따로 예산으로 책정을 안 하신 거 같은데 그게 잡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슬레이트 지붕 제거사업은 국시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 예산서에는 있지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원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올해도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프로 지원되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올해 신청자가 한 분 계셔서 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제거사업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가 예전에 지붕이 그렇게 된 분들이 꽤 아직도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건강상에 이상이 있으시면 안 되시니까 이런 부분 놓치지 않고 지원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EM복합기 행사하는 부분에 동참을 해봤는데요.
  정말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취지로 환경교육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 본동에 EM복합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환경감시단분들도 계셨지만 자원봉사자분들, 그다음에 거기 자치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여러 분들이 동참을 하셨는데 되게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환경을 맑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여러 동으로 같이 권역별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이런 배양액을 만드는 그런 과정도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부님들도 좀 동참하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금 2022년에는 전단지하고 리플릿도 그때 편성을 하셨는데 올해는 전단지, 리플릿이 좀 빠져 있고 현수막이 개수가 많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전단지와 리플릿은 안 하실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저희가 홍보 리플릿 및 사무용품으로 80만 원은, 
○최은주 위원   아, 이번에 편성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잡혀 있기는 하고요, 특별히 인쇄물을 맡기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 정도는 출력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가지고.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각별하게 주민분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동별로 좀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환경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직능단체와 연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96쪽 환경교육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지금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이랑 SNS 서포터즈 운영이 올해 추가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139%가 증가가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블로그나 인스타, 페이스북, SNS 그런 홍보를 위해서 원고료를 넣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원고료가 좀 팀장님이랑 그때 같이 상의드렸듯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시 검토가 되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실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SNS 서포터즈 원고료가 조금 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SNS 서포터즈는 환경교육이나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내년에는 굉장히 센터홍보 활성화하는 데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서포터즈를 운영하다 보면 저희 환경교육 관련 SNS 글이 최소 20개에서 60개 정도가 홈페이지나 인스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서 블로그 상위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중랑구 환경교육센터가 많이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될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도에는 그래도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운영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더 방향을, 그리고 SNS에 블로그를 올리시는 분들이 또 ‘환경교육센터에 갔더니 이런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방향이 있었으면 좋았겠더라.’ 하는 구민의 시각으로 어떤 내용들을 적어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의 시각으로 된 내용들을 전달받고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홍보는 중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대한 거 같아서 이거는 위원님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올해는 환경의 날 특별주간행사로 한 번 했는데 내년도 편성에는 기후위기까지 다 들어가서 두 번이 되었고요, 행사를.
  그리고 전년도는 개관식 1,500만 원 제외하고서도 지금 거의 3배 정도 행사비가 증감됐어요.
  전년도 참가자가 283명이었는데 올해는 규모를 크게 해서 행사를 잡으신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4월 19일 날 개관을 하고 센터가 운영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냥 외부강사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 정도로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6월 5일 환경주간이나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 주간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화면 보시면요, 지금 6월 환경교육 특별주간으로 인해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단체활동 사례발표와 표창수여,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노란색으로 마킹한 명사특강에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고요.
  지금 환경문화예술공연도 좀 많이 편성된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명사특강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있다 보니까, 또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6회를 해서 6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은 사항이고요. 
○이은경 위원   이게 일주일도 안 되는 한 번 행사를 위해서 1,600만 원의 비용을 과연 투자, 예산을 써야 되는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고요.
  이게 전년도 행사를 뭐를 했는지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그나마 좀 인기가 있었던 마술쇼라든가 비누 만들기, 그런 체험을 좀 더 확장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여기에다가 일주일 안에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좀 다시 검토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497쪽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청소 관리 위탁.
  이 민관위탁금은 지금 지방자치법 117조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금을 주기로 했는데 어떤 조례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으신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청소 위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청소관리 위탁이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이은경 위원   네,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은경 위원   조례 없이 민간위탁으로 하면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알려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은경 위원   지금 금액이 30% 증감했습니다.
  왜 증감을 했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청소용역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2022년도에는 저희가 3월에 개관을 해서요, 12월까지 운영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금액이고 월 10만 원이 용역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행사운영비가 지금 71% 증감했습니다.
  여기 내역이 전부 다 강사비인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환경교육프로그램 업무추진비를 지금 두 배로 올리셨잖아요.
  이 건 다시 검토하셨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저희가 강사비가 작년에는 이제 44회 책정됐던 부분이 저희가 올해 교육을 해보니까 10월부터는 월 50회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를 50회로 해서 12개월을 책정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내부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매월 월례회의를 하시면서 그달에 교육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피드백을 하시고, 다음 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시고 교재교구 개발도 같이하시고 교육자료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그런 데에 비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회의하시는데 간식비라든가 사용하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건은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거로 하겠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홍보 사업이 있는데요.
  이 편성내용이 일반운영비랑 업무추진비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홍보용품은 뭐를 홍보용품으로 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여름이나 겨울에 에너지 절약하라고 개문 영업을 단속하거나 매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22일마다 에너지의 날 홍보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또 명절에는 이제 장바구니를 사용하시라고 홍보를 해서 그때마다 이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때마다 저의가 홍보 물품이랑 가지고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몇 년째 연례적으로 해왔던 사업인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지금 저희가 6년 이상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안녕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관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임택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박영란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김민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신홍범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육은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다음 순서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 21, 22, 26, 28, 29쪽과 세출 부분 505쪽부터 50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세출예산 명세서에도 있고 주요업무계획에도 있습니다.
  중랑구 부동산 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으로 해서 예산이 18.56%를 증액했습니다.
  이게 거기 내용에 보면 전자 앱을 새롭게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기존에 있는 앱이 안드로이드에서만 구동이 되고 다른 별도로 그 구동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구축을 하는 사업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7년도부터 앱을 사용해 왔는데요.
  현재 애플 용도는 구동이 안 되고 있고 또한 4,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앱을 새로 구축을 해서 좀 리뉴얼(renewal)한다는 입장으로 계획을 했고요. 
  당초에는 30만 원 월 이용료를 냈는데 지금 72만 원으로 구축하면 월 이용료를 내지 않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애초에 앱을 구축할 때 호환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때는 이런 앱이 안 나왔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개발회사에서 애플 정도는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랑 부동산 최고위 경영자 과정 이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에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의 어떤 그룹으로서 사회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위치에서 활동을 해주신 이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제 또 항간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모여서 그들만의 리그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두꺼운 중산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을 기대를 하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최고경영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 기대한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운영 부분, 6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인데 임차보증금 7,500만 원, 1억 원 이하 이렇게 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나오긴 했는데 사실 요새 그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다보니까 임차보조금 7,500만 원짜리 참 거의 극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보조금이거든요, 1억도 그렇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최초에 5,000만 원 이하 수준에서 지원하다가, 
○이윤재 위원   5,000만 원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작년에 이제 7,500만 원까지 했었고요.
  1억 원까지 해서 협회에서는 아직까지 전국 상대로 하기 때문에 7,500만 원 정도에서 지원하게 되어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 7,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자방자치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도 협회하고 논의해가지고 전세금에 대해서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1억 5,000만 원, 3억 원 미만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꿈일까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506쪽에 보면 측량 및 지적공부 관리에서 연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작업이라고 해서 2,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대장 등을 영구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올해 한 해만의 예산이 아닌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몇 년에 거쳐서 이루어진 작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4년도 계획을 세웠고요,
○이윤재 위원   4년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전산화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은 이미 전산을 해서 전부 온라인 발급하고 있고요.
  저희 토지 이동하기 위해서 측량, 지목변경 등 관련 서류를 이제 토지 이동조서라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을 영구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산화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문서보관에 용이할 뿐 아니라 옛날 서류를 청구하고 할 때, 문서 요구할 때 요긴하게 하기 위해서 전산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이윤재 위원   다시 말해서 한 지역의 어떤 지번에 변화가 있을 때 지금 현재의 그런 구조와 전에 있었던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용이하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506쪽이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쪽 내용보다도 부동산 가격이 요즘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시지가를 조사에 반영을 해서 중랑구 전체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서 공시지가를 인하할 요인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현재 공시지가 가격 수준은 국토부에서 하는 소관 업무고요.
  작년까지는 공식 상승을 한 거로 그렇게 돼 있고요, 2023년도에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는 5% 이상을 그 마이너스 하향한 거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5%, 6% 정도 하향하는 거로 지금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507쪽에 도로명주소 및 일반운영비에 지금 우편 수취함을 신규로 설치를 해서 오래된 우편함을 바꿔나가시겠다고 해서 연차 작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근데 700개면 면목 7동만 지금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들 전체가 중랑구 단독 다가구, 단독에 해당하는 필지가 한 1만 3,000여 개 되는데요.
  그래서 한 지금 4년 차인데 1년에 한 3,000만 정도의 예산을 잡았을 때 면목7동 내년에 한 700개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윤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만 3,000개의 필요 수요가 있는데 매년 700개씩 해갖고 이거 언제 다 커버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뭐 중랑구 예산상 그래서 그런데요. 
  내년에 조금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방금 이윤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인데요.
  그 업무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지금 임차 보조금 7,500만 원 이하일 때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지원을 하는 거고 초과할 때는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또는 구청’ 이거를 좀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20만 원이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작년 3년 동안 지원한 금액을 평균해서 그래서 한 작년에는 18만 원 정도 되었고요, 올해는 전월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수료도 조금 상승할 거로 봐서 20만 원 정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이런 저소득주민 대상으로 했을 때 보통 13만 원 정도 그 정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20만 원이 어떻게 산출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저희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보면요, 임대차할 경우 5,000만 원 이하는 1,000분의 5 해서 20만 원이고요.
  5,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은 1,000분의 4 해서 3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중간 가격으로 해서 작년 3년 동안 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구비로 편성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시구 매칭 사업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애초 저희 2010년도에는 협회에서 다 지원을 했고요.
  그 협회에서도 전국에서 이 지원 하다 보니 협회 예산도 한계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일부는 저희들이 지방비를 집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매칭 사업을 하자고 이렇게 건의 중에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칭 사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508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 지금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10번에 2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부서이다 보니까 수리하고 주민들이 쾌적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거 환경개선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굳이 10번 20만 원씩이 필요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평소에 한 200만 원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 하에, 그래서 월 10회로 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집행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일부 민원실 안에 낡은 의자 교체하고 그리고 화초를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를, 소파를 교체한다든가 필경대에다가 필경대, 그러니까 민원서류 작성하는 부분을 교체하지 않고 리뉴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한 2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더라는 예상 하에 매년 200만 원을 하면서 10회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는 소파를 구입하셨고 올해는 의자를 교체하는 게 메인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주 가격은 그 메인 그 가격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봄, 여름, 가을 화초라든가 환경정비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과장님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앞서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들었던 내용하고 좀 정반대인 거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부동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편성목에 보시면 전자 앱 사용료가 2022년 예산 세출예산서 보시면 거기에는 전자 앱 사용료가 30만 원씩 12개월 지급 해서 예산액의 360만 원이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근데 이제 올해 2023년 예산 편성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애플 구동이 안 돼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에 대한 사용료가 계속 지급이 돼서 이 부분을 그렇게 안 되는 앱을 설치하는 거로 방향을 바꿨다라고 해서 앱을 구축하고 앞으로는 사용료 4개월 치에 대한 것만 내고 그다음에는 사용료가 나가지 않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이게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애플에 부동이 안 돼서’라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원칙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년도 운영하면서 애플 구동이 안됐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30만 원 4개월 치 예산 집행한 거는 저희 내년 1월에 개발사업 개발 시작하면은 3,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일단 전자수첩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기존 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된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는 빠르게 개발하면 2개월, 조금 늦으면 3개월 그래서 우선적으로 월 사용료는 4개월을 좀 잡았고요.
  나머지 370만 원 정도는 순수 개발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행감 때 이게 ‘사용료가 너무 지급이 계속 매달 되니 이 부분을 줄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부분 지급이 안 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앱을 새로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네,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거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거는 좀 빠르게 구축하셔서 사용료가 더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 절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우편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뭐 신내동, 그다음에 면목7동, 다른 16개 동도 우편함을 다니다 보면 막 찌그러지고 오랜된, 한 30년 이상 된 우편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우편함을 개조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내년에는 예산편성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 완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제 다가구라든가 단독주택들이 한 30년 오래된 가옥들이 많아요.
  그러더보니까 우편함이 없어가지고 막 거기 위에다가 돌도 얹어놓고 지붕도 해놓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중랑소식지를 넣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통장님들이 다 넣으시는데 그 소식지들이 다 젖어가지고 내려앉아 있고, 사실은 우편함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주민분들이 정말 우리 중랑구의회 소식도 있지만 알찬 정보들이 중랑구 소식지에 다 들어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편함 개선에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3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제258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호현 도시안전과, 도시기반조성과 겸임 과장입니다. 
  한진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만영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동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총 203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8%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43억 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기, 통신, 가스시설 등 도로사용료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감소분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과태료 수입 500만 원, 민방위 교육 및 CCTV 고도화 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14억 5,2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7억 5,30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도로법 과태료 6,300만 원 등 총 2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5,900만 원, 교통유발징수교부금 수입 10억 4,5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1,500만 원 등 총 1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관리과는 운수과태료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굴착 점용료 수입 100만 원, 맨홀정비 수입 2,4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물놀이장 매장 임대료 수입 1,600만 원, 입장료 수입 7,400만 원 등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52억 4,6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등 13억 2,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55억 8,500만 원, 신세계잉여금 24억 8,000만 원 등 총 16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34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4.2%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및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증액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0억 4,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주차시설물 관리비 및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감소 관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7억 6,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관리와 CCTV 운영관련 공공운영비 증액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 없는 지역사회 구축 및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24억 900만 원, 민방위 관리에 22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망우ㆍ상봉역 복합역사 개발 400만 원, 면목선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관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32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9%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9억 5,0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는 12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및 스쿨존 표지명 신규사업비 편성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2억 300만 원,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로 일반회계는 1억 3,7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1,600만 원, 관서운영 기본경비 등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60억 4,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혜원여고 생활SOC 복합사업과 중화2동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및 사업 등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불법 주정차단속 등 주정차 질서 확립 10억 3,700만 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등 주차장 확충 및 관리 124억 3,7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5억 3,400만 원, 예비비로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는 12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동진 학교 진입교량 사업 및 미지급 용지 보상 신규 증액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개설정비에 35억 3,400만 원, 포장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 대책 등으로 52억 3,200만 원, 지하 보차도 및 도로조명시설 관리 31억 1,6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11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5%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하수도 준설,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증액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 및 유지 보수에 18억 8,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24억 2,300만 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풍수해 대책에 42억 2,4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2억 5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 32억 7,300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10억 9,3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9억 2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2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및 전입금입니다.
  부서별 기금 지출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총 3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4%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증가분입니다.
  주로 편성내역은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3억 4,900만 원, 재난예방사업 4억 1,200만 원, 기금 예치금 2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10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5억 원, 기금 예치금 등 총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 29억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도로굴착 복구사업 8억 2,300만 원, 기금 예치금 17억 4,500만 원, 통합지정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3억 원, 인력운영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민의 편익증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만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도시안전과와 도시기반조성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는 손호현 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안진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전상진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박광보 민방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 사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적립금과 그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이월액 22억 8,400만 원, 전입금 9억 1,600만 원, 이자수입 7,300만 원으로 총 32억 7,3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은 수해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등 3,600만 원, 수해예방 물품 1,3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3억 원, 그리고 각종 재난을 위한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가 5,300만 원, 옹달샘 운영비가 3억 4,700만 원, 한국안전훈련 물품 구입비가 700만 원입니다. 
  총 7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남은 25억 1,200만 원은 예치 보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나리오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보통 저희가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끝나고 기금 심사 다시 바로 들어가는데 한 번에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세입ㆍ세출 끝나고 기금까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8, 33, 42쪽과 세출 부분 515쪽부터 525쪽까지, 그리고 예산안 소책자에 명시이월 부분 127쪽에 대하여, 그리고 기금과 관련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들 감사드리고요. 
  2023년 예산도 잘 편성했으리라 믿고요, 2022년 예산에 있어서 이렇게 불용 없이 잘 집행했으리라 믿는데요.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랑구에 자율방재단이 운영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근데 지금 제가 재무과에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그 운영비가,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집행이 안 돼 있는데, 혹시 말에 다 집행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
○최은주 위원   행사운영비가 3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집행이 불용 없이 다 이렇게 집행이 된 건지 확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직은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율방재단 분들이 저희 중랑구에 한 몇 분이 계시죠? 
  한 80명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현재 총 209명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09명이나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되게 조직이 큰데, 사실은 자율방재단에 계신 분들이 역할이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각별하게 방재단을 지원도 좀 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좀 기획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022년 가기 전에 좀 집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도 또 이제 운영비가, 교육 강사료도 지금 이번에 잡혀 있어요.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이 부분은 어떤 거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이 강사료는 자율방재단의 임무, 역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집행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전에는 2번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좀 강사료가 올라서 한 번만 하시는 건가요, 교육을요. 
  전년도에는 한 15만 원 강사료였는데 올해는 한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두 번 하는 걸 포괄비로 이렇게 30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은주 위원   포괄로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15만 원씩. 
○최은주 위원   두 번을 해서 이제 30만 원을 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자율방재단도 지금 잘 운영되어야 되고요, 지금 앞으로 생활안전협의회가 중랑구에 4개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봉화지구대, 그리고 면목본동 파출소, 그리고 상봉파출소, 그다음에 먹골파출소 해서 4개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도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한 지금 82명 정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찰서에서 통계치 본 결과, 치안 고객 만족도가 1위입니다, 저희 중랑구.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치안 고객 만족도가 1위인 만큼 자율방범대원분들과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리고 생활안전협의회 이런 분들의 역할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가 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민분들이 느끼기에 체감으로 1위라고 이제 지금 통계치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지금 생활안전협의회에서 4개 조직이 더욱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이분들에게는 사실은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이게 지금은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뭐, 아직까진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역할을 또 많이 좀 해 주시고 계시니깐, 지원 부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간에 또 순찰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시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경찰서와 이런 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2페이지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저희가 중랑 옹달샘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계속 이 옹달샘이 주민들에게 운동하시거나 노약자분들한테 아주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중간에 물을 준비를 못 했는데, 이렇게 중랑구에서 준비를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2022년 추진 실적을 보면, 12개소에다가 이제 설치하고 운영을 하셨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주시는데, 똑같은 곳에 설치하시는 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계획상은 똑같은 데에다 하려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둔치에서라든가 운동하시다가 혹시라도 몸에 이상 증세가 있어서 물을 찾으시는 분도 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물의 그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2개소지만 그거의 배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치를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추위쉼터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온기나눔쉼터라고 해서 5개소 신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어느 곳이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업무계획상은 올해 5개를 신규로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금 버스정류장 안에 설치한 그 일체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약간 안 좋은 비닐 그런 거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런 뭐 폴리에스테롤인가 이런 아크릴 재질 비슷한 거로 좀 고급화시키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추위에 떠시는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좀 따뜻하게 앉아서 좀 기다리실 수가 있으시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잘 설치하셔서 노약자분들이라든가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정류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이 지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온라인으로 하셨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죠, 2022년도 예산이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비, 민간위탁교육비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잔액이 남은 거는 우리가 이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구비가 남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집행이 잘된 것 같진 않은데 왜 그런지 좀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집행이 늦은 거는 충무계획은 지금 집행하고 있어서 이제 연말에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연말에 100% 다 집행하실 수 있으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불용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태원 참사의 어려운 그런 희생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역할이 아주 더욱더 크다고 생각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다음에 직능단체에 계신 우리 역할 해 주시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리라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이렇게 구성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259명이라고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총 209명이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209명이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조현우 위원   이게 16개 동 인원이 전체 다 구성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지금 동별로 전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16개 동이면 몇 명꼴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지금 보면 제일 작은 데가 10명, 제일 많은 데가 묵2동 같은 경우는 33명, 본동은 19명, 2동은 20명 그런 정도,
○조현우 위원   제가 제 지역구 동에 이제 그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는 것 보니까 자율방범이나 다른 단체들을 지난 10월, 11월에 급구성을 하는 걸 봤어요. 
  이제 어찌됐든 간에 노력하는 건 좋아 보이는데 이 조직을 구성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막상 이분들이 교육이 안 돼서, 재난 시에 투입되면 혼란만 더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 이렇게 화재가 나면,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거기 접근하는 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내년 10월에나 이렇게 안전교육이 예정돼 있어요. 
  이거 당장 실시해야 됩니다, 교육을. 
  앞으로 눈도 많이 오고 또 해가 바뀌면 비도 많이 올 텐데, 이분들을 적시적소에 이렇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그거 좋은 지적이십니다. 
  연초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어요. 
  32명, 왜 32명, 여기의 32명이 어떤 분 32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사업내역서 16쪽.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32명인 게 16개 동 곱하기 2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할 때 전체 단원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조현우 위원   동 대표를 말씀하시는, 2명씩 동 대표?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동 대표?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조현우 위원   이분들에게는 어떤 적절한 교육이 매월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시기마다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월례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동 대표분들하고 간사분들 그렇게 참석하시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게 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어찌됐든 전년도에 비해서 51%나 예산이 인상이 됐어요. 
  인상이 됐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이달이나 다음 달에 교육을 실시해서 좀 이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16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70% 감소돼서, 전년도 보니까 안전문화체험이 없어지면서 뭐 행사나 지원금이 없어져서 감소된 것 같고요. 
  홍보물 제작은 무엇을 위한 홍보인지, 어떤 거를 홍보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이라고 그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청 1층 로비에 안전문화에 관련된 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구조물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쭉 하다 보니까 1회성이고 별 행사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갖고 지금은 다른 이렇게, 예를 들어 용마폭포축제나 중랑천 장미축제 그런 거를 할 때 하나의 부스를 만드는 행사로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고, 지금 그리고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은 그런 부스 운영을 할 때, 팸플릿이나 또 우리가 매월 4일 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해가지고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그 행사가 없어졌으면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캠페인하고 안전문화체험 한마당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지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은 매달 하는 게 되니까 이제 홍보물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홍보물이 어떻게 나가나요, 전단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이렇게 팸플릿이라고 그러지요. 
  그걸 나눠주는 그런 겁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연례행사면 굳이 매년 이렇게 똑같이 전단지를 저는 굳이 돌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사업도 아니고 연례, 매년 하는 건데, 이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는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던데, 이 건 또 편성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안전마을 시설물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1동 동청사 옥상에 안심체 마을이라고 그걸 조성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넌다든가 그런 부분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장이 이제 옥상 바깥에 있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 데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하게 됩니다, 훼손됩니다. 
  그 부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올해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지금 사업 추진 중이고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언제부터 집행하신 거예요, 추진하신 거예요, 몇 월달부터?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11월부터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연말에만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11월부터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연말에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서 518쪽, 선배 위원님께서 언급은 해 주셨던 추위쉼터인데요. 
  저는 이 금액이 좀 타구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 중랑구 가격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추위쉼터 설치도 지금 33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올랐고요. 
  유지보수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철거도 50만 원에서 70만 원, 재설치도 50만 원에서 70만 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동대문구 비교해 보니까, 동대문구는 철거하는 데 40만 원이고, 재설치는 26만 원이고, 도봉구의 경우는 철거 및 보관이 42만 원 정도, 재설치는 4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33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오르고 이런 거는 이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데 외에 노원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고급형입니다. 
  저희들보다 아마 배 이상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림은 제가 봤었는데. 
  어떤 거를 어떤 재질로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위쉼터 철거하고 재설치가 이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본 위원이 비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비교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519페이지에 축제행사장 안전관리에 지금 사무관리비가 64% 정도 증감했는데, 최근 이태원 그런 참사로 인해서 이걸 좀 더 강화해서 하신 건지, 근데 인건비가 거의 많이 올랐고요, 인원도 다소 올랐습니다. 
  그런 건가요? 
  인건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태원 사고 이후에 이제 안전관리 예산과 안전관리 요원들을 대폭 특별히 강화하는 그런 걸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의 홍보비용만 지금 8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굳이 이렇게 다 과연 필요할까요? 
  올해 집행률도 5%밖에 안 됩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여기 11월 30일 날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원장 28명, 시설관리공단 31명, 그다음에 구청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 교육할 때 중대재해에 관련한 교육자료를 집행한 게 있는데 그게 445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현수막 20개 굳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거 좀 다시 검토해서 리플릿이랑 포스터 좀 줄이는 걸로 해서 홍보비용을 좀 줄이는 걸로 해서 검토 다시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피복비가 있습니다. 
  민방위복 2만 6,400원, 민방위조끼 2만 6,400원 똑같습니다. 
  조끼가 한 30% 정도는 싸야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작년에는 민방위복이 3만 2,000원이었는데 줄었어요. 
  그런데 조끼는 2만 3,000원에서 2만 6,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금액이 전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재질의 고급화라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민방위 조끼는 각 동의 통장들과 과장들 그렇게 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가격이 맞는 거라고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비교해 보고 최저가 적정한 가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사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래쪽에 을지연습 충무계획 운영에 충무계획 발간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게 왜 추가가 되었죠, 2,200만 원?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지금 몇 페이지 말씀, 
○이은경 위원   522페이지요. 
○위원장 박열완   맨 아래쪽이요. 
○이은경 위원   22종 2만 630원. 
○위원장 박열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전년도 비교해서 충무계획이 20종에서 22종으로 2개가 늘어났습니다. 
○이은경 위원   2개만 늘어난 건가요? 
○위원장 박열완   2022년도에는 이 자체가 20종이 있었단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제가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상금 왜 올해 추가가 됐나요? 
  을지연습 하는데 우수자를 꼭 시상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렇게 신규로 편성돼 있는 것처럼 예산서가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런 민방위 충무계획이나 을지연습을 못했기 때문에, 축소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수, 포상금이란 게 우수격려자 이제 시상하는 건데 그땐 안 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걸로. 
○이은경 위원   이 건은 검토해 보겠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24페이지에 명절선물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명절선물이요. 
  물론 이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들께 저희 구의 예산이 허락되면 이렇게 2회 명절선물을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타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보았더니 동대문구의 경우는 생일선물로 1년에 한 번 지급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건 지금 다른 병역에서 일하시는 분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건데 약간 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 건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늘막 설치를 ’22년도에는 13개의 소에 설치를 했고, ’23년도에 10개소가 더 추가 예정인 게 맞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그 그늘막 하나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1개당 2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니까 그늘막 유지보수가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 이상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2,000만 원 이상이 지금 13개에 대한, ’22년도 13개에 대한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가 이제 13개고 총 우리 중랑구에서 그늘막 운영하는 게 107개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107개소. 
○김민주 위원   107개소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총 전체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과장님께 정말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중랑구민을 위해 이제 추울 때는 좀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중랑구민을 위해 힘써주시는 부분에 대해선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안전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한 번씩은 짚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계획 2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중랑 옹달샘 운영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그땐 담당 업무를 안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내역에 보면 옹달샘 운영으로 해서 2,376만 원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 
○이윤재 위원   네, 기금 157쪽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376만 원 돼 있는 거는 자원봉사자, 이 옹달샘을 운영할 때, 
○이윤재 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1만 1,000원씩 이렇게 주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목에 인건비가 없어서 그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1인당 올해는 얼마씩 책정을 하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한 번 할 때 1만 1,000원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교통비하고, 
○이윤재 위원   8,000원에서 3,000원 인상을 하신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2년도에 우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개념에다가 또 이렇게 보상하는 이런 개념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사업 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완을 좀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더 나아가서 보완할 부분이 뭐냐면, 견물생심이라고 물 하나만 받아 가면 될 텐데 2개, 3개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물이 떨어져서 못 받는 이런 폐단도 분명히 존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셨으면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2쪽에 하단에 보면 무더위 그늘막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반드시 그 위치에 그늘막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반대를 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해서 설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상가에서 그늘막을 반대하신다고요.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시야가 가린다, 그다음에 자기 상호, 상가를 가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서 대다수의 주민, 구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그 그늘막 부분인데, 자기만의 그 어떤 영리목적에 의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 못 하게 하는 민원이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이윤재 위원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묵동3거리에 태평 종로약국 그 앞 보도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민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결국 실패를 했던 이런 상황인데, 근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늘막이 필요한 곳인데, 그 업소, 업체의 대표님을 만나서 좀 설득하는 과정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늘막의 효과를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515쪽 보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구조 종합훈련 부분이 예산이 파격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548.86%가 인상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이 지난번 서울의료원에서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훈련했던 그런 훈련 차원의 예산인 건 맞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지난 용산 참사와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 증액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주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훈련은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감사드리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51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이라고 그래갖고 26만 원 곱하기 15회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안전점검수당 해서 1,764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안전점검인진 모르겠지만 이 두 그룹의 점검수당이 굉장히 높아요. 
  위탁을 줘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점검비용이 과하게, 비싸게 책정이 돼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시설물 점검하는 사람들은 기술사, 기능사, 그런 전문가들이 되겠고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된 것처럼 나타나 있는데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 해갖고 시설물 안전점검 1,760만 원 중에서 시비 400만 원은 원래 간주처리라고 시에서 돈이 확실히 내시가 되지 않으면 그냥 예산서에 편성하지 않고 내려오면 간주처리 했었는데 올해는 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수당에 2번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수당 이 부분은 이태원 사고 이후에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규로 좀 편성을 한 겁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 우리 생활 속의 안전을 좀 더 점검하기 위한 그분들의 활동수당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제3종 시설물이라 해서 그 부분 점검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9쪽,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한번 보셨던 사항인데 저는 뭐니뭐니 해도 우리 중랑구에서 가장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행사장 안전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 3년 간의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의 어떤 욕구분출이 틀림없이 이런 축제현장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메인무대 안전 및 질서유지에서 21만 1,000원씩 해서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닌데 이렇게 편성해 놓은 부분은 200명을 3회에 걸쳐서, 아니면 용마산축제까지 해서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까, 아니면 한 행사에 200명을 투입해서 그렇게 지급하기로 한 이런 상황입니까? 
  4,4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가 큰 게 중랑장미축제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용마폭포축제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그렇게 막 대규모로 하는 행사가 없는데 장미축제 같은 거 보시면, 가보셨을 건데, 특히 연육교에서 내려가는 부분, 올라오는 부분, 또 자전거 타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사고 날 거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요원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연인원이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연인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연인원인데 1인당 인건비가 22만 1,000원 맞습니까, 메인무대 앞에서 안전을 유지하시는 분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동안 의용소방대도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 많이 했는데 이번에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번에 조례로 만들어 주시고 해서, 이게 원래 소방서 쪽이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이쪽에도 많이, 특히 이번에 한국안전재난훈련 할 때도 와서 봉사를 해 주시고 해서, 500만 원 지원하는 거는 그쪽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하셔서 또 의용소방대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넓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교육 말씀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저는 현재 한 동의 자율방재단 단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갑자기 급조가 되면서 자율방범대가 지금 자율방재단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주민의 안전, 그다음에 도시안전을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앞으로의 역할이 참 지대하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활동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여름에 폭우가 심했을 때 본 위원은 자율방재단 회원들, 단원들과 같이 지역을 순찰했던 부분이 폭우에 의해서 나뭇잎이 떨어져서 우수관을 막는, 이런 거 걷어내는 활동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하는 이런 부분도 매뉴얼을 만들어 주셔서 봉사활동에, 아니면 자율방재단 활동의 일환으로 표준매뉴얼이 있으면 그에 따른 활동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매뉴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또 자율방재단이 이번 우리 양대 축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율방재단 확산에 기여를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525쪽에 주민안전 정보 미디어 알람시스템 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알람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10개소라고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어디고 350만 원씩 해서 10개소인데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게 주로 학교 옆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에 주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 지금 기존에도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CCTV 위에다가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으면 불법주차나 속도위반, 그런 게 3배 이상 범칙금도 강화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도문구라든지, 또 법규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는 거, 또 CCTV만 있으면 우리가 지금 불법주정차 그 정도 말만 돼 있는데 이게 문구를 표출하는 화면으로 하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CCTV가 감시는 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CCTV가 예방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의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CCTV를 매일 1대를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방범도 그렇고 요새 무단투기, 쓰레기 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이런 지역이 많은데 그 근처에 보면 CCTV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메인 선에서 따서 세컨드 카메라를 달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부분에 세컨드 카메라를 좀 증설을 해서 감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주로 회전용을 하는데 회전 그것도 돌다보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고정식을 해서 따로 새끼처럼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비용 면이나 그런 효과 면에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 또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저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구민안전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렸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523쪽 세부사업에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에 있어서 포상금 관련해서 5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예산. 
  이게 1명당 50만 원인가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10만 원씩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10만 원씩 5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 5명만이 아니라 안전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도 한 세 분, 네 분 정도가 계셨는데요. 
  그 희생자분의 부모님을 뵙고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사실은 이태원에서 조금만 상인분들과 지역주민과 회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연습을 조금만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축제의 장에서 많은 희생자가, 158명에 대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은 우리 중랑구가 특히나 안전에 정말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포상금이 이게 10만 원에 5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더라도 포상금을 드려서라도 안전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죄송한데요, 질의 중에.
  연합훈련, 군훈련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의료원에서 중랑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16개의 단체장들 또한 많이 참석을 하셨고 구의원님,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도 다 참석을 하셨는데요. 
  정말 드론까지 띄우시고 헬기까지 현장감 있게 정말 실전으로 해서 구조작업을 하시는 훈련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동했고요, 사실은 현장에서 이렇게 역할들을 잘해 주시니까 우리 중랑구, 특히나 대한민국이 더 안전할 거라 믿는데요. 
  저희는 523쪽 포상금에 대해서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포상금을 올려서라도 여러 단체나 이런 공무원분들에 있어서 좀 포상금을 지급했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민원상담 하실 때 고질민원 많이 받으시잖아요,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포상을 하셔서 사기증진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공무원분들 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그리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역할을 하셔서 최대한도로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관리는, 지휘감독권이 기관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속된 시립시설이라든가 구립복지시설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나눠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로 지휘감독권은 어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이 보통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데.
  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민방위팀에서 지휘감독을 총괄하고, 그다음 소관부서에서 부서장 책임 하에 복무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그런 부분은 어르신복지센터 같으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위탁운영 하는 곳이니까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을 같이 일을 하고 하니까 그사람들한테 복무교육을 시키고 그사람들한테 복무를 위탁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휘감독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160명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파견이 돼서, 관리는 거기 기관장이 하겠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게 맞겠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피복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몇 년 전에도 나왔었는데 피복비에 대해서 신규입소자만 피복비를 매년 해 줍니까, 아니면 매년 한 번씩 160명이면 160명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신규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70명인데 내년에 160명인 거 같아요,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맞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입소자가 몇 명 정도 되는데 피복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내년 입소예정자가?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신규자를 지금 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피복비를 편성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피복비를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한 사람당 19만 3,500원씩 해 놓은 거 같은데 맞습니까, 혹시? 
  자세히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파견돼 있는 160명 전원이 동일한 어떤 복장을 입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동일한 복장을 입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정확해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옷은 동일한데 160명이 동일한 복장의 우리가 지급해 주는 옷을 입고 근무하고 있냐는 거를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년도에 들어온 사람들은 옷이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게 전에 의회에서 지적돼서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직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 몰라서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입게 됐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자기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친절해야 되고 헌신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이런 사회복무요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일부 동료위원들께서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복무요원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조금 결여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60명이 다 제복을 입고 있냐고 이거를 재차 여쭤보는 거는 우리가 해당 기관을 방문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어떤 근무태도가 정말 진짜로 친절한가, 정말 미소로 이렇게 응대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오실 때 어떤 곳이든 복지시설이든지 구청이든지, 아니면 시립시설에도 있죠, 시립시설에도.
  시립시설은 시비로 전체 100% 지급을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구립은 시와 구가 50대 50 이렇게 합니까, 예산지원을 중식비나 이런 것들은?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친절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속기관으로서, 부서로서 한번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각인을 한번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그래도 다음 주 12월 12일 날 전체 공익요원을 지하상황실에서 전문 병무청 담당 강사를 모시고 와서 교육을 하게 되겠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 관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교육도 며칠, 12월 10일인가 그때 또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각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체험교육을 올해는 60만 원씩 5번을 갔는데, 내년에는 4회 80만 원씩, 그거는 버스임차료가 오를 수 있는데 현장체험교육이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이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횟수가 다른 거 보니까 의무가 아닌 거 같은데. 
  1년에 4번 의무교육으로 현장체험을 가야 된다든지 안보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의무인지, 횟수가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횟수, 4대 그걸 보고 횟수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버스 임차를 할 때 4대를 한다는 뜻,
○최경보 위원   아, 4대 대수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런가보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고 이게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 사기진작 차원인데 주로 안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요원들이 한 번씩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보교육 체험이니까 160명이 한 번은 다 가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1년에 한 번은 받아야 되겠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최경보 위원   아무튼 사회복무요원에도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구비가. 
  시비야 시 시설 말고는 시비가 50%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이런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에 대한, 복무요건에 대한 거를 철저히 좀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다 질의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안전예방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어쨌든 간에 참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아요, 책임 주체라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사고가 나면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이 제일 가슴이 철렁할 거 같은데요. 
  늘 불안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음에.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평소에 좀 직원들 잘 위로해 주시고요.
  시에서 안전활동지침이 내려왔었죠, 이태원참사 이후에?
  그래서 직원들이 수능 때라든가 이렇게 거리에서 다니든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맞죠?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수능 때 했고 그다음에 축구할 때인데, 우리는 거리응원은 없었고 CGV인가 영화관에서 단체가 있었는데 그때는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가서 좀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다들 어쨌든 밤늦은 시간까지도 거리에서 이렇게 안전활동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쨌든 오셨으니까 직원들이 그런 수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또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많이 알려주셔서 위원님들이 더 격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를 좀 놔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오시기 전까지 김은정 팀장님이 직무대리 하느라 고생 많았거든요.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중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소중한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구민 모두가 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형근  광역교통구축망팀장입니다.
  조상원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529쪽부터 53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과를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기반조성과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정말 별 거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는 가장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GTX 상봉역복합환승센터 건립하는 거, 신내차량기지 이전하는 거, 그다음에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을 하루빨리 추진하는 거, 착공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광역철도시설 확충하는 거, 이거는 중랑의 가장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고 중랑의 사업들 중에서, 물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정말 괄목할 만한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너무 큰 역할을 맡고 계시는 그런 부서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하루빨리 하나하나씩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좀 다해 주시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오히려 좀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 부탁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최경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큰 사업이고 또 장기적인 사업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구 얼굴이 바뀐다는 그런 정도의 사업들인데 이 일을 저도 한 6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전에부터 말이 나왔는데, ‘진척이 없나?’ 하는데 이게 우리가 바로 직접 하는 사업도 아니고 같이 협조를 구해야 되고 국가사업도 있고 서울시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업이 돌아간다는 걸 파악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그런 분들하고 협조를 해야 이게 사업이 돌아가는 추진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과를 별도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나자는 그런 말씀을 꼭 과장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거기의 일환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홍보비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나면 1,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나 국가나 이런 쪽으로 해서 찾아다니면서 이거를 로비라 그래야 되나, 홍보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더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일 오래된 사업이 면목선 전철사업인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에 대한 희망고문일 수도 있고,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에 또 예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잘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우리 과장님께서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조금 예산을 더 받아서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답변 있으시면 하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B/C(Benefit-Cost Ratio)라고 원래 경제성평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B가 편익이고 그거는 타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거고, 그다음에 C는 비용인데 요새 인건비라든지 다른 물자재라든지 다 오르니까 지금 C가 자꾸 높아지니까 이게 처음에는 한 일 점 얼마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더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작년에는 이게 경제성평가가 있고 정책성평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금 이렇게 B/C(Benefit-Cost Ratio)가 낮더라도 소외됐던 지역이고, 강남북 간 균형발전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해서 별도로 우리가 시에다가 KDI, 예타하는 데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도 힘써 주시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4개 노선인데 그렇게 용역까지 해가면서 한 데는 우리 구가 유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저희들도 바라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적은 예산이긴 했지만 그래도 잘 쓰셔서 시나 국가나 어떻게 잘 찾아다녀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면목역을 또 지나가는 경전철 관련해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기반조성과로 해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역할이 크신데요.
  저희 중랑구 면목동 주민분들은 경전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리라 믿고요.
  국비, 시비로 이렇게 편성돼서 6,636억 원의 큰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예타가 1차로 점검회의가 끝나고 12월 달에 예타가 또 들어가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예타가 원래는 1년짜리라서 9월 말까지 하고 10월 정도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규정상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거는 12월 말까지 3개월을 연장해서 예타기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발표가 나면 1∼2월이나 그쯤 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1∼2월에 예타 확정이 되면 바로 진행이 돼서 2025년에는 사업시행까지 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시하고 잘 조율하셔서, 저희 시의원하고 국회의원님까지 다 계시니까 잘 조율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에 있어서 구의원도 있잖아요? 
  저희도 같이 해서 좀 협력해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꼭 ’25년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연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안치선 디자인팀장입니다. 
  권승보 가로관리팀장입니다. 
  황광준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7, 18, 19, 20, 23, 26, 27, 29쪽, 세출 부분 533쪽부터 537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국장님과 자리를 마련하셔서 좀 줄이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렸는데 예산서 이거 올라 온 거 보니까 제일 많았던 기업지원과나 마을협치과, 행정지원과 부분은 본 위원이 살펴보니 전혀 안 줄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부서에서 가로변의 현수막 게첩하는 것을 지향해달라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국장 회의 때도 말씀드렸고 그런 건 있는데, 또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가로 지정게시대에 다는 방향 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한 부분은 현수막 부분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534페이지 미관개선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관개선비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있는데 지금 잘못 편성된 거 같거든요.
  이게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비를 편성했다가 시설비로 편성을 하면 전용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소규모 용역으로 사업을 쪼개서 한 6개 업소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해서 세목을 변경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허나 이 미관개선은 사무관리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5,000만 원으로 6개소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먼저 자료 요구했을 때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아서 산출근거를 못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대략의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마감 그렇게 해서 산출이 대략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게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 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요.
  공모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거기에 어떤 작품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을지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싼 재료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1개 업소에 한 5,000만 원 상당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라든가 면적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대부분 벽화 아닌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저희는 그래서 최소한 벽화는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최대한 지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작품으로 우선 스톤 돌 조각하는 거라든가 도자기를 굽는 다거나 아니면 신소재로 해서 재료가 오래가는 거 그런 것들을 부착하면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대략의 좀 그런 산출근거서를 받을 수 있을 까요? 
  이게 어떤 거를 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3억 원을 편성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장소도 정해져 있는 게 없고 장소가 정해지고, 공모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그거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관개선으로 해서 주민 참여이긴 하지만 아트골목 만들기나, 다음 페이지 보면 536페이지에 미관개역비 해서 2,000만 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벽화재정비 3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벽화 같은 건 보수를 매년 해야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작품마다 시기는 다른데, 이제 저희가 시멘트, 옛날 블록 벽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탕이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보수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매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벽화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벽화는 좀 더 이상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간혹가다 조그맣게 시멘트 블록에다가 해달라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미관개역비도 벽화 플러스 다른 게 또 들어가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일단 한 80∼90m 되는 골목길인데요, 거기는.
  그래서 80∼90m 되는 골목길을 바닥이 됐든 벽면이 됐든 대문이 됐든 저희가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골목길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은경 위원   그리고 그 옆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힐링 벽화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300만 원 들어간 거요? 
  이것도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CCTV 로고젝터 이런 거 해도 근절되지 않는데 이 벽화를 한다고 이게 과연 무단투기가 방지될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물론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이 무단투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제목으로서 그렇게 된 부분이래서 저희가 붙인 사업명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 사업명은. 
  공모를 통해서 접수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그분들이 원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해서 또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최소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주민간담회는 보통 이런 사업 하면 몇 번 정도 모이시나요, 주민들께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주민간담회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가면 작품을 선정할 때 어떤 방향이 좋냐, 무슨 쉽게 얘기하면 뭐 도화적인 구성이 좋냐, 아니면 산수화 같은 게 좋냐, 그러면 또 주민분들이 디자인을 가져가면 또 달라져요, 본인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또 디자인 안을 가져가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만나서 또 얘기하고 그래서 보통 한 3, 4회는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 장소에서.
○이은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업그레이드된 이런 미관을 계속하기 위함은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민의 의견에 끌려다니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문작가한테 같이 듣습니다.
  같이 들어서 전문작가가 그거에 준하는 작품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는 거죠. 
  어떤 작품, 보통 A안, B안 한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가져가가지고 좋은 쪽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간담회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한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화, 본 위원이 중랑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오긴 했지만, 이 벽화를 통해서 중랑구의 미관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벽화는 이제 더 이상 지양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535페이지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액이 600인데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빼고 상징조형물 빼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 반 이상 너무 과하게 편성된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거는 거리가게를 저희 단속반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단속반들은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 현장반들 직원들이 많거든요.
  계속 현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 퇴근 때까지 현장에서 나가서 계속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나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격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언제나 늘 중랑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534페이지 보시면요, 가로관리 정비반이 있고 단속 보조원이 따로 있는 건가요?
  그 가로관리 정비반 피복비가 지금 25만 원씩 10명이 잡혀있고 밑에 단속 보조원이 동ㆍ하복 25만 원씩 4명이 따로 잡혀있는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거기 저희 가로 팀 인권 구성이 일반직 직원하고 기간제근무자하고 시간선택제근무자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1인당 동ㆍ하복 합쳐갖고 25만 원씩 잡아놓으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거를 이제 가로 정비팀 인원 전체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 보시면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중에서 상징조형물에 전기료가 있습니다.
  그 2개소가 다 태릉시장에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기를 하루 종일, 그 조형물에 하루 종일 켜놓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닙니다. 
  야간에만 해놓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현수막 제거기 및 칼날 등이 단가가 이렇게 25만 원씩 20개로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이 칼날도 그렇고 현수막 제거기도 단가가 이보다 더 낮은 것도 있을 텐데, 물론 쓸 만한 거로요. 
  근데 1개에 25만 원씩 제거기 및 칼날이 잡혀있는 건 좀 단가가 너무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제거기하고 칼날하고 같이 잡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제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 단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서 저희가 짧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혀있고요, 긴 것들은,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결과 2m짜리 2.5m짜리 4m짜리가 있는데 봐도 2m짜리도 그렇고 긴 4m짜리도 보면 25만 원까지는 안 가고 15만 원 안팎에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칼날도 마찬가지고, 칼날은 그 제거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거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수 조정이 들어가기 전에 단가를 다시 한번 조정하시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대상지 주민 공모 및 신청자 현장 면담이라고 하셨는데, 주민 공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군데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랑천 장미터널에서 묵1동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큰 동일로를 건너가야 되다보니까 다리 밑을 통해서 가야되는 이 부분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다리 밑을 통과한다는 부분이 주민들은 좀 꺼림칙해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공모를 받겠습니다.
  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신청을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니,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저희 사업비로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6개 정도 받아가지고 할 예정이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묵1, 2동 경계 지역인데 2개 동에서 들어가면 될까요, 아니면 1개 동에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상관없고 저희가 이제 한번 공모를 다 받아봐서요, 신청자 수가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많이 오버 될 거 같으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할 거니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쪽에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가드 라인 재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저희 중랑구에서 가장 가까운 근동이 동대문구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은평구가 이 디자인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역사와 문화가 담기고 여러 가지가 담겨야 하는데, 은평구를 비교 해보면 우리 중랑구의 기본적인 정책들이 그 디자인 속에 녹아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랑구가 추구하는 정책이 어떤 부분인지가 가림벽 디자인 속에 들어있어서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구나!’하는 걸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돼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자원, 그러니까 폐기물 자원재활용 부분에서 분리수거 방법도 함축적으로 담아놔서 이런 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디자인을 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많이 디자인이 올라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튼 다른 지자체 것을 참조를 하셔갖고 비교를 하시겠지마는 디자인이 아름다운 우리 중랑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가림벽 디자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부분을 참고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3쪽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통신주 이설이 한 건 올라왔어요.
  300만 원이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은 이 통신주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중랑구에 보면 그 주택 재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후퇴해서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통신주나 한전주 같은 것이 뜬금없이 도로 중간에 나와 있는 현상이 많아요. 
  그래서 저게 없으면 차량 소통하는 데, 아니면 주민분들 이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이런 통신주나 한전주가 많은데, 일단 한전주는 참 이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건 차치 하고 통신주만 이래도 우리 중랑구의 정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정책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게 싶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전주들이 지금 재건축 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옮길 필요성은 대두가 되지만 사실상 현장에 나가보면 이설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한전하고 통신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많이 불편한 전주들은 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우리 중랑구 도시가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어주시는 데 일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535페이지에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세부사업별 공공운영비 상징조형물 전기료가 이게 지금 보니까 태릉시장 거리가게 특화거리 상징조형물이고, 그리고 상생 정책위원회 운영 이렇게 사업 내용에는 써있는데 태릉 시장에 이게 설치된 지 언제 설치됐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작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작년 2021년에요? 
  얼마짜리 조형물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제가 조형물 …….
○최은주 위원   혹시 아치인가요? 
  혹시 태릉시장 아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 앞에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서 있는 그거, 
○최은주 위원   아치죠, 아치 2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주간판으로 해서 서 있는 거 그거,
○최은주 위원   그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그럼 이게 아까 전기료 부분에 좀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져 있고 소등이 언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거를 이제 일몰이라 그래가지고 자동 타이머로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소등 시간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죠. 
○최은주 위원   소등된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낮에는 켜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동절기에는 길어지고 하절기는 짧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에 좀 밝을 때는 일찍 소등하는 그런 거로 하고요, 동절기에는 좀 일찍 켜주시고 조율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 있어서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거의 배상금 등 이게 300만 원으로 2022년에 편성하셨는데 집행 다 됐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올해는 안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안 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올해는 사고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집행이 안 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피치 못하게 보험료를 이렇게 잡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사고가 없다, 
○최은주 위원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 건데 단속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이게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이 사실은 좀 안으로 들어가면 상인분들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고 주민분들을 위해서라면 좀 어느 정도 배려를 좀 요한다는 건데, 이런 부분 사실 조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면목동길은 좀 좁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도 정도로 해서 잘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하여튼 저희가 상황 봐서 최대한 배려하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도로변에 혹시라도 인도가 좁다 보니까 거기에 혹시 통신주 제어판이 있습니다.
  제어 기기가 있는데 그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사실은 인도가 전동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통신제어 기기가 혹시라도 큰 경우에는 신호등에 부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하여튼 저희 현장 봐서요,
○최은주 위원   저희 면목본동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가르쳐 주시면 좀 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한번 좀 거리가게가 단속도 중요하지만 인도로 다니시는 분들이 잘 통행하실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잠깐 짧게 하나만 하고,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드린 거 보셨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사가정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아직 미완이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금 현재 마을마당에 지금 신축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정비가 좀 덜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열완   지금 지중화 사업도 아직 덜 끝나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중화 사업이 그 안쪽으로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한전 쪽에서 그 바깥 사가정역 쪽으로 전주를 한두 개 정도 더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통신주하고 그게 이제 설계가 잘 안 맞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 마무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광장에 분수는 어떤가요, 지금 올해 2022년도에도 광장에 바닥 분수가 작동을 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올해는 공사 중이라서 그랬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마을마당 다 공사가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2번 출구 옆에 예전에 보행로가 있었는데, 그 이디야 커피숍으로 가는 보행로가 지금 막혔어요. 
  막히면서 막다른 골목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따릉이가 지금 서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왕래하기에는 되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번 현장에 가보시면 아마 놀랄 겁니다. 
  물론 무단투기다 그러면 청소행정과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무단투기로 보지 않고 아직 조성공사가 미완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현장 상황을 보고 최대한 위원님 우려하시는 상황하고 현장을 봐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공원녹지과든 각 과로 이관했을 때 자전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통행정과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직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더 많이 고민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간 동네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곳인데 옥의 티가 되어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동의하실 것 같고,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2023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되었고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5억 2,402만 2,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총 10억 9,2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6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수입내역은 전입금 5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2,402만 2,000원, 이자수입 1,315만 원, 기타수입이 5,560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은 예치금 등을 제외하고 5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지출내역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7,500만 원, 예치금 5억 1,678만 원, 기타반환금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71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추경 심사 때 지적했었던 문제점이요, 꼭 필요한 간판만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올해 하반기를 추진하고 계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박열완   추경을 통해서 그 이은경 위원님이 당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지 지금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간판개선 사업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요.
  중간 중간 저번에 PPT를 띄어주셨듯이 개인 스스로 고치시고 하셨던 부분들은 그냥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평균을 보면 한 80%로 가게 10곳을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는 일이 계속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도 많이 줄고 그래서 거의 절반의 분들은 폐업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간판개선 사업을 통해서 간판을 바꾸시고 그리고 두 세달만에 폐업을 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소중한 예산이 어쩌면 낭비되고 있는 걸 수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페널티 같은 거를 주어서 일정한 기간 내 교체한 다음에 상호를 변경하거나 이럴 때 이런 페널티를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만약에 어느 업소가 대상 간판인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에 폐쇄하겠다, 한 두 달 있다가 사업을 접을 거다, 폐업한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저는 좀 강력하게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에, 페널티를 내는 것으로.
  그래서 꼭 저희의 예산으로 정말로 필요한 간판, 교체되어야 할 간판이 교체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곳에 간판 업체를 위해서 저희의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전단지하고 벽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단속반이 한 몇 분 정도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 단속반은 불법 그거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세 분이요?
  3분이 이제 일이 많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지역이 이제 상업지역도 있다 보니까 제가 다 보면 요즘에는 불법으로 부동산 급매라든가 아니면 전단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버스 정류장에 사실은 아까 저희가 도시안전과도 다뤘지만, 여러 가지 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이 있거든요, 따뜻한 의자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전단지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 보니 정류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그런 종이들이 붙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 좀 계도를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공공근로라든가 수거보상제 요원 그분들을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불법 전단지나 벽보를 못 붙이게 전봇대에 우리가 그거 붙이는 거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부착방지판,
○최은주 위원   부착방지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그거도 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거를 바로 교체하셔서 요즘에는 그곳에도 이제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도 감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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