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에 이어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민간위탁 지금 다섯 곳에서 운영하시죠? 

○이은경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지적사항을 검토해 보았고요.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 12개소의 시설 운영 및 종사자 관리 분야에 대해서 수급 연령 미자격자한테는 가족수당 지급, 그리고 경력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미운영, 그리고 문서대장이 미비하게 비치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시정하셨나요? 

○이은경 위원   네, 보면 서류에서 매번 유사한 사항들이 반복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교육도 예산회계 관련돼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강력히 부과해서 그렇게 심사 기능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좀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도록 심사하신 후에는 체크리스트를 좀 점검해서 빠진 부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첨가해서 그렇게 좀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위ㆍ수탁약정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원광장애인의 경우에는 지도감독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연 1회, 몇 회, 이렇게 좀 추가를 해서 정확하게 약정서를 보완해 줄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성과평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전부 다요. 
  지금 5개 센터에 대해서 모두 다 미제출했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서울시에서 한 평가보고서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좀 앞으로는 빠지지 않게 매년 하시면 저희 상임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중랑구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21년도에 하셨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지금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었나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올리실 수 있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 용역을 진행하시면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 홈페이지에 꼭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유형별로 4년 단위 연차별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전년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대상이었고, 지금 7개 대상 시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다수 이용 장애인의 개별 고충상담을 강화하고 고충, 건의사항을 수렴, 창구 확대하라고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죠? 

○이은경 위원   보고서 전년도 받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센터장이나 사무장님이 관리를 해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복지상담사랑 좀 연계하셔서 좀 속에 있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는 수감서류 27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금 세탁업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그 과정을 저번에 보고 왔는데 지금 수감서류 올해에는 의류생산이랑 인쇄(책자)가 좀 추가됐습니다, 이게 신규인가 보죠?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직업재활시설이 좀 됐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타구를 보면 도봉구 같은 데는 장애인을 위해서 쇼핑백 봉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노원구는 다이소와 계약해서 다양한 그런 일거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을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힘써 달라는 의미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먼저 취업된 장애인분들과 취업되지 않은 장애인들에게 사업지 적응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멘토, 멘티로 엮으셔서 그렇게 직장생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21년이나 지속적으로, 수감서류 21쪽입니다. 
  우리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우리 중랑의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으면 관내업체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공사는.
  그래서 ’21년 말고 ’22년만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내업체가 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시각장애인쉼터 조성 공사, 그다음에 올해 시각장애인 인테리어 공사, 그런데 이게 타구로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지, 이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21쪽입니다, 수감서류 수의계약 현황.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관내에는 할 수 있는, 이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면 할 수 있는 액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는 없어요? 

○최경보 위원   특별한 어떤 기술이나 면허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관내업체를 찾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동진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민원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도 어차피 동진학교를 우리가 여기다 유치해서 설립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 올해 다리 교량도 설계를 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동진학교의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차질 없이 절차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4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지원 근거 부분에서 나눠지는 부분이 몇 등급으로 나눠지죠? 

○이윤재 위원   활동지원 부분에 있어서 중증,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 단계, 그리고 경증으로 나눠질 텐데, 중증 이상 장애인이면서 시간이 부족한 와상ㆍ사지마비 대상자가 월 100∼350시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윤재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증이나 어느 정도 장애등급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가의 보장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경증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장애는 장애거든요. 
  그래서 복지카드를 발급해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경증장애인들한테 복지카드가 나와서 복지카드를 갖고 지하철을 탈 때 500원을 꼭 보증금을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윤재 위원   어쨌든 한때 그래도 복지카드 기능에 교통카드를 삽입해서 500원이라는 보증금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신용카드와 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복지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 신분 인식을 하고 500원짜리 보증금을 넣고, 그리고 일회용티켓을 발매를 받고 가서 보증금 환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앞전에처럼 카드 하나로 통일시켜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경증장애인들한테는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건의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 500원을 내는 게 아니에요. 
  500원 환급을 받아요. 
  목적지에 가서 환급을 받는데, 그 과정이 경증장애인들이 복지카드를 갖고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거죠. 
  그냥 일반 교통카드처럼 딱 그렇게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냥 체크하고 들어가고 체크하고 나올 수 있는 제도면 더 좋겠는데, 꼭 신분 확인을 하고 일회용티켓을 발매를 받고, 가서 500원을 집어넣어야 되고, 또 500원 환불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행하고 움직일 때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아, 저 사람이 뭐가 있구나.’라는 걸 또 인지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 행정 소송이 3건인데, 아직도 진행 중에 있죠?

○이윤재 위원   어떤 상황에 대한 소송입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 세 번째 것은 중랑구청장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와 서울시장과 우리 구청까지 묶어서 소송을 했는데,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이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직도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건도 1심이 안 나오고 계속 계류 중이라 이 말씀이시죠?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부분에서 저는 관급공사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보면 2021년도 사업에 보면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 창고 차양막 설치 공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차양막을 설치해서 반드시 그 안에, 푸드마켓ㆍ푸드뱅크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적재하거나 창고로 사용하는 그런 규모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형천막을 쳐놓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이 신내 4단지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이 원묵중학교하고 태릉고등학교가 근접해 있는 지역이어서 차량이 내려올 때 천막에 가려져서 시야 확보를 못 하고 시야를 가리게 돼요. 
  그런데 그 천막의 사용용도가 뭐냐면 결국 버스 하나 집어넣겠다고 지금 차양막, 천막 쳐놓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갔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오히려 버스가 비 맞아서 좀 지저분하면 세차하면 되지 그거 꼭 천막을 쳐야 된다, 이건 과잉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이 부분 걷어낼 수 있으면 걷어내세요. 
  지역에서 시커먼 천막을 쳐서 시각적인 부분도 안 좋고, 그다음에 굳이 그 천막을 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거를 왜 이 작업을 했지 싶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고, 남들보다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한번 나가서 보시면 저걸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과잉으로 시설이 된 것 같아요. 
  그냥 주차장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대로의 면대로 살려주고 그거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한번 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굳이 이 시설이 필요했다라면 고정식 말고 일명 ‘자바라’라고 해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설도 있었는데 이렇게 고정식으로 해서 단지 버스 주차를 하기 위한 그 창고의 형태로 천막을 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윤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구립 무료급식소 주방환경이 워낙 열악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일전에 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답을 주셨을 때 후반기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은행에서 후원한 금액 2,000만 원이 지금 사무국으로 입금된 거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아, 아직 입금 안 됐어요?

○이윤재 위원   입금되면 그거 갖고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러면 무료급식소의 시설은 추경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추경 반영을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냥 부분적인 땜빵식의 그런 보수가 아니고, 주방의 동선을 고려해서 과학적인 동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아무리 장애인 무료급식소 시설이지만 최소한 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급식실 정도의 규모의 시설로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부분에 거기서 쓰고 있는 수저나 이런 집기 자체도 내구연한이 훨씬 지금 지난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 싹 일습으로 교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과장님, 차양막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이 보시고 의견을 주셨겠지만, ‘철거를 당장 하라’, 이것은 위원님의 개인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 사용자들의 의견도 중요할 거 같고 또 집행부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판단과 근거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처리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자료에 수감되지 않은 무료급식소 얘기가 나오고 우리은행 2,000만 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주세요. 
  이게 수감되지도 않은 자료인데, 저희들이 다 같이 공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하고 위원님 개인하고의 얘기가 아니고, 이건 우리 상임위 전체의 회의니까 자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수감서류에 보시면 29페이지 잠깐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여기 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용은 건축물의 신ㆍ증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협의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적에 보면 지금 건축허가(건)나 사용승인(건)에 보면 조금씩은 줄었어요. 
  지금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이 건축허가 부분도 2021년에 273건이고, 그리고 2022년에는 156건이에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뭘까요, 허가가? 
  그리고 승인 관련해서도 한 60건이 줄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우리 구청사에서도 사실은 화장실도 더 넓혀서 휠체어나 전동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시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점포라든가 이런 상가들도 화장실뿐만 아니라 문턱 같은 것도 좀 세세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금은 장애인이 아니지만 후천으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별할 게 아니라 차별하지 않고 건축물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 중랑구청 안에서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잘하고 계시다는 평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하나하나 보실 때 화장실부터, 그리고 턱은 없는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은주 위원   꼭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장애인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우리가 버스를 탈 때나 택시를 탈 때나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은 없는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조그마한 턱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고를 겪거나 어떤 위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 중랑구 안에서는 면밀히 더 살펴보고 이런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밑에 노약자 등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지금 하고 계세요. 
  본 위원과 우리 팀장님과 제가 탑승을 한번 해 봤는데요, 저희는 4노선을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 
  탑승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는 아주 높았고요. 
  되게 좋았다고 평을 내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의사항은 탑승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사실은 그 시간 외에는 탑승이 어렵다 하니, 지금 1일에 4회밖에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늘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시면 한 1회 정도는 더 늘려주시는 건 어떤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지난번에 4노선을 탑승했을 때 한 9시 넘어서 탑승해서 왔을 때가 한 11시가 넘었죠,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노선의 시간은 아침에 2번 정도 운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2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최은주 위원   똑같이 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지금 건의하는 분들은 좀 횟수를 늘려주시라는 건의사항이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좀 더 늘려서 보다 많은 장애인분들이라든가,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분들이 좀 탑승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1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에 대한 수급자격 심의ㆍ결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심의위원 명단이 한 일곱 분 계세요. 
  그리고 지금 운영실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활동지원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은주 위원   심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러면 활동보조인이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시나요, 이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단계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주 위원   심의를 거쳐서 그 기준 안에 들면 중증장애가 있고 경증장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 따라서 활동보조인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여기서 하나요?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와는 중복이 안 돼서, 사실은 중증장애와 경증장애로 나눔으로 인해서 사실은 등급별로 나눠질 때보다 조금 지원받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러한지 장애인분들과 좀 더 논의를 하셔서,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중증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을 활동보조인분들이 꺼리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들과 친척들이 많은 돌봄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 이중고를 겪는 거죠. 
  본인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지만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데, 정작 활동보조인은 활동시간이 많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랬을 때 가족 돌봄은 인정을 못 받고 하니 이런 부분을 우리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급을 더 올려서 혹시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더 주면 오히려 활동보조인도 더 열정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활동보조인도 그분들에게 더 열심히, 힘드시지만 케어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좀 우리 보건복지부에다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부분 의견도 입안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서 이런 활동보조인분들이 환자분들을, 그리고 가족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버스가 지금 기사분이 한 분이죠, 노선당? 

○위원장 박열완   그분이 어쨌든 한번 돌고 와서 좀 쉬신 다음에 또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만약에 운행횟수를 늘린다 그러면 한 분이 더 필요한 사항인 거 아니에요? 
  예컨대 충분한 휴식을 주고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을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1회나 2회 이상을 더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그랬을 경우에는 기사님들이 쉬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을 대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더 빨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네 번 갈 거 다섯 번 가지 못하는 그런 사항인 거죠? 

○위원장 박열완   일단 그러니까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또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도 잘 귀담아들으셨으니까 고민하실 거 같은데, 저는 좀 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운전하시는 분이 피로도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빨리 가기 위해서, 급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분들의 휴식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고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잘 모시려면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과장님이 더 전문가시고 그 일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1페이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활성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좋아지는 걸 이 자료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듯이 3월 31일까지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2022년보다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애인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또는 몰라서 채용신청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신청서 작성이라든가 면접과정 같은 것이 두려워서 못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공공일자리만 건의할 것이 아니고 민간일자리도 다양하게 좀 조사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자리를 가질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을 채용한 민간업체에게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물론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한 제도나 방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현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행감에 앞서 우리 박형구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그동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중랑구민이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형구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인생 후반전 출발하시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전반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더 형통하시기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을 항상 깨끗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페이지 보시면, 혹시 저희 구에는 대형감량기가 몇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나요? 

○김민주 위원   한 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김민주 위원   3대 설치를 하실 때 그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셨죠?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은 다름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 대형감량기로 인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게 신속한 처리로 그 민원인분이 너무 만족해하셨어요. 
  소음이 거의 지금은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30년 동안 정말 고생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남은 인생 정말 힐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 인생 2막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3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업체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3개 위탁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조현우 위원   중랑환경, 용마용역, 우리환경, 맞습니까? 

○조현우 위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차고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3개 업체 전부 차고지가 있습니까? 

○조현우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용마용역만 중랑구 관내에 차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차고지가 없는 업체가 주차를 어디다 하는지 아십니까? 

○조현우 위원   5동 집하장에, 이걸 계속 알고 있었습니까? 

○조현우 위원   차고지가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현우 위원   5동 집하장에 위탁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차량을 주차해서 악취로 발생한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조현우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조현우 위원   이 세 업체가 최초 위탁일이 2006년도예요. 
  아주 굉장히 오래된 업체들이에요, 아시죠? 

○조현우 위원   그래요? 

○조현우 위원   그래서 주위에서 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란 얘기도 주위에서 많이 흘러나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다음 위탁업체 선정 시 반드시 관내 차고지에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이제 퇴직하고 가시지만 후임자가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34∼35페이지,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위탁업체에 현재 주식회사 청목이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상 다시 재계약하실 거죠? 

○조현우 위원   하신 건가요? 

○조현우 위원   이 청목 업체가 몇 년째 하고 있죠? 

○조현우 위원   앞으로 2년 더 하면 6년째 하는 거네요?

○조현우 위원   이 업체의 경우 별도 처리시설이 없죠? 

○조현우 위원   이 업체에서요? 

○조현우 위원   그러면 시설을 업체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짓고 있으면? 

○조현우 위원   네, 처리장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보니까 처리시설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상당히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조현우 위원   처리장을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깨끗한 중랑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는 지금 전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사업 연구용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용역 진행하셨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9월 29일 날 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맞나요? 

○이은경 위원   지금 저희 중랑구 조례가 있습니다. 
  중랑구 공공기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결과물을 프리즘(PRISM)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셨습니까? 

○이은경 위원   근데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조례도 있고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요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보시면 주말에 이런 쓰레기가 쌓여져 있는 풍경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매일수거제를 내년도부터 실시하시는 거 맞죠, 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은경 위원   계획이 아직도 검토 중인가요? 

○이은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의 12개 구가 매일수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매일수거제로 가기 중간단계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 다 수거가 가능하신지,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가 주말에는 항상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가능할까요? 

○이은경 위원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는 수거가 불가능할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니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 저번에 올해 6월인가 중랑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규칙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환경공무관의 정년은 60세로 개정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60세로 수정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오시면 아직 5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정됐나요? 
  지금 바로 제가 확인한 건데 59세로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정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저희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을 하셨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지금 기금이 올해는 위원회의 개최만으로 1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맞나요?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리고 ’19년에는 6명, ’20년에는 5명, 그리고 ’21년에는 1명. 
  그렇게 위원회 개최비용만 사용했는데요. 
  지금 기금의 목적이 위원회를 열기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 기금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실 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도 보면 지금 8억 8,000만 원의 기금이 보통예금에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2.63%예요. 
  근데 정기예금 보시면 4.34%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당장 써야할 금액이 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를 더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올해도 이 화면 보시다시피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분기별로 써야 될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잖아요, 저희가 얼마큼 써야 되는 그 계획을 감안하셔가지고 정기예금도 단기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렇게. 
  그렇게 좀 이자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유해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의하면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래서 또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 구성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돼 있나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지금 5월 15일까지 광역시장이 제출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이은경 위원   네, 상위법은 따라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확인하시고 결과보고를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중랑구에는 왼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배변봉투함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악구를 보면 배변수거함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묵동 장미터널 근처에 항상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반려견 쓰레기를 아무 데나 투척을 하셔가지고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항상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전년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렇게 달아달라고 제시를 했는데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 중랑구 관내 배변봉투함이 한 3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곳이라도 시범으로 좀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장미터널이에요. 

○이은경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좀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치워도 끝이 없는 청소행정과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정말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배변봉투함이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어쨌든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공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려인 수가 어쨌든 현재 중랑구의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은경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오히려 더욱 긍정적이고 더 발전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세 명만 질의하기로 했었는데, 

○최은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하세요.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 나눈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잠깐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어제 들어가면서 민원을 좀 받은 부분인데요. 
  ‘불법투기 안 돼요.’ 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아주 예쁘게 붙여주셨습니다, 전봇대에다가. 
  무단투기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해서 전화번호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서 잘했는데, 사실은 거기 밑에는 바로 나무를 이렇게 무단투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 옆에도 또 하나 있고요. 
  그래서 참 해도 해도 붙이는 분 있고 치우시는 분 있고, 이렇게 무단투기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정말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주민분들은 그러세요, 이렇게 표기는 해 놓지만 강하게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도 매겨야 되는 거 아니냐, 치우는 분들은 계속 치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애로사항도 많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적극행정이라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지금 CCTV가 있어요.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찾아낼 방법이 없으신 거죠, 그런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동네 주변에는 안 계시고 외부에서 가시면서 투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은주 위원   제 의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그리고 부과될 부분은 부과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주변의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릴 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이의 배변이라든가, 강아지의 배변은 어디에다 담아야 됩니까? 

○최은주 위원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마대자루라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도자기나, 깨진 유리, 고양이 배변모래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은 마대자루에 담아야 됩니다. 
  치우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버려도 안 되고 일반봉투에 버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반려인 쉼터에다가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예전에는 조금 해 놨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저것 음식물 같은 것을 버려서 투척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치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치우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마대자루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배변은 사실은 냄새도 오랫동안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마대자루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시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을 거 같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홍보물에 넣어서 버리실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중간집하장에 봉제원단을 버리시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잘되고 있나요, 봉제원단? 

○최은주 위원   하여튼 봉제업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런 봉제원단 분리수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역할을 해 주셔서 쓰레기 버리는 데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2의 삶은 더욱더 행복하시고, 주민 삶 속에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실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감에 도시환경국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미리 공지해 드렸고요.
  주택관리과, 부동산정보과순으로 이번 도시환경국의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그리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금 2020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일곱 가지 권고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게 2020년에 왔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일곱 가지 권고사항 중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 왼쪽 보시면 권익위에서 평가기준을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평가 70, 그리고 수치화하지 않은 정성평가에 대해서 30으로 맞출 것을 권고했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오른쪽 현재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중랑구의 평가기준은 정량, 정성평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되게 막 섞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3개 분야 관리투명성 40점, 공동체 활성화 40점, 시책이행 20점으로 해서 총 29개의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중랑구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기준은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여부,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여부 등 대단지 공동주택에 맞게끔 평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평가기준 스케일 또한 실시, 미실시, 공개, 미공개 등 이렇게 세분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이 지원대상에서 좀 밀릴 경우가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무관리대상, 비의무관리대상 모두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주택관리과에서 조례 개정 없이 다음에 평가지표를 가지고 지금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평가항목 기준이 권익위 권고사항은 5년인 반면에 우리 구는 최근 2년 지원으로 지원해 두었어요.
  그래서 권고사항 중에 관리투명성, 그리고 시책이행, 긴급성 부분이 없어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좀 타구 경우를 많이 살펴봤어요.
  평가표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나, 그런데 타구의 경우는 5년간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 10점, 그리고 1∼4회 지원으로 8점∼2점 이렇게 배점에서 형평성이 좀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민안전을 고려한 긴급성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평가표를 좀 검토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동체 점수 평가항목에서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는 전년도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이 사항을 좀 더 늘려서 기준을 까다롭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 같은 아파트의 경우는 ’21년도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행정지도가 10건이 나왔고요. 
  시정명령이 5건, 그리고 과태료도 1건으로 용역재계약, 절차위반 등 공사용역 그리고 관리, 예산회계 등에서 지적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서류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3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구의 경우도 이런 감점항목을 최근 5년간 내ㆍ외부 감사지적, 이런 지원사업 부실 사례로 –5점 감점을 하는 것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전년도 공동주택 지원 53곳, 그리고 올해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결정된 45곳을 단지별로 평가했던 그런 평가서를 본 위원이 받아 보았는데요. 
  긴급성 항목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는 아파트정문 도로 및 화단보수, 비타민섭취 계단걷기운동, 그리고 단지 내 수목전지작업이 가장 높은 총점을 차지한 곳은 안전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또한 긴급보수를 요하지 않는 옥외보안등 전기료, 그리고 재활용처리장 확장, 그리고 실외 운동기구의 설치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에 지금 중복지원 검증 강화에 대한 건데요, 권고사항 중에 지금 단지별 지원조건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5년 이상인 단지도 경과연수에 따라 점수에 차등을 부여할 것으로 그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제한기간도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하라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관내에 노후화된 그런 아파트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권익위에서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단서로 달아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좀 조례 개정을 제대로 해서 매년 중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거는 좀 약간 걸러줬으면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경우는 연식이 2020년 준공입니다. 
  지금 3년 차인 아파트인데, 보기에도 옥외보안등 전기료가 3년째 계속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어요.
  이것 또한 긴급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되는데 이게 3년 연속으로 사업선정이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 지원대상에 제2호 바 항목에 ‘인근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ㆍ개선’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내 헬스장은 그 실내시설은 관리문제 등에 따라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인근주민에게 아예 개방을 안 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받고 보수를 하고, 보수 후에 물론 개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에 권고지침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정상지급 시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신청이 되면 바로 교부금이 입주자대표로 정산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사업완료 시 모든 선정대상지를 현지조사 하고 그리고 검수한 다음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공사사업만 직접 나가시고 작은 사업은 그냥 사진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확인절차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강동구가 전년도에 관련 조례를 권익위 권고사항대로 이렇게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하셔서 저희 중랑구 조례로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개정을 다음 회기까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동체 활성화사업 심사 기준표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게 중랑구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심사 기준표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강동구의 사업 심사 기준표입니다. 
  지금 딱 이 화면을 봐도 강동구의 심사 기준표가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이은경 위원   네, 예산계획 보시면 현실성과 필요성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고, 시책사업 참여도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여부가 배점으로 5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평가점수가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진 반면에 중랑구는 신규 신청단지에 5점이나 가점을 주는 건 좀 과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체 활성화라는 게 전년도 보면 1,000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2명이서 활동을 하다가 이 활동사업으로 인해서 10명으로 확대된 그런 증빙이, 뭔가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좀 많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구랑 좀 비교해 봐서 좀 더 공평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심사 기준표 재정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사업이 지금 공정한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지 않고, 좀 더 공정하게 모든 아파트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런 심사표를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장미축제 때문에 되게 바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 2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가 있어요.
  ’23년 3월에 개최하셨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위원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최은주 위원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열 분이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6개 동인데 공동주택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16개 동에서 한 분씩 위원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라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최은주 위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최은주 위원   아, 시립대 교수님. 
  외부에서 다섯 분, 내부에서 다섯 분 위촉하시나요? 

○최은주 위원   네, 그 심의위원회 명단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면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 다 심의하시는데 요즘에는 공동주택이 사실은 아파트단지가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아파트 네이밍을 하는 거 보면 영문이 너무 많아요. 
  영문이 많다는 거는 사실은 고령화하고는 조금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글날에 항상 ‘한글 쓰자.’라고 하는데, ‘한글 사랑하자.’라고 하는데, 아파트 네이밍이 갈수록 영문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심의도 하고 계시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주민분들과 소통하다 보면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연령대가 다양한데, 젊은 층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글말을 많이 안 쓰고 영문으로 자꾸 표기를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실은 집 찾아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현실화가 돼서 네이밍이 사실은 괄호 열고 한글 표기도 잘 안 되어 있고 영문만 표기되어 있어서 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심의하셔서 영문으로 꼭 쓰셔야 된다 그러면 밑에 한글 표기도 같이 해서 어르신들이 길을 찾기에도 좀 편하게 좀 네이밍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심의위원회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이 조금 각별하게 심의하실 때 그런 의견을 제안하셨다고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은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잘 파악하셨을 거 같고요. 
  뭐 어쨌든 건설사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어쨌든 우리 관에서 통제하거나 이렇게 권고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런 문화가 또 확산된다면 좋겠죠, 어쨌든.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재산인 자기 아파트, 그러니까 자기 집의 이름을 통제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의 의중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지도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 2쪽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준비하시고요, 다른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에서 이게 건축과에 건의가 됐다가 소관이 주택관리과라고 해서 넘어온 부분인데, 묵동에 노후된 우성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 해빙기 대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 전문가를 통해 안전점검을 진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가 한참 지났는데, 묵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지은 지 48년째 접어드는 아파트인데, 안전점검이 진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쪽 주민들한테 재건축에 대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방법을 몰라 하는 부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을 유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재건축의 원칙은 주민들이 나서서 뭔가 대표성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요청,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언제 붕괴될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노후도가 심한 아파트인데, 대표성을 띠고 전면에 나서서 그것을 추진할 만한 여력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본 위원은 안전점검을 통해서 거의 강제로 추진하다시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요원하겠다, 이러다 진짜 무슨 일이 나겠지 싶어서 참 조바심이 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전에 과장님 나오셔서 어떤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의 재건축도 안내를 하셨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참 답답하게도 거기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될지 막연한 그런 상태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이건 극단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개발해 주겠지, 기다리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뭔가 나를 희생해서 책임지고 나서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의식구조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없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이 답답하기만 한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우리 구청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속 안내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분들을 구성하는 데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단지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1동하고 2, 3, 4동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소규모 주택으로 개발하는 데도 난제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다시 한번 섭외를 해서 대표성을 구성하도록 한번 제안을 하고 노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되나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부분이 모 공동주택 앞 인도입니다. 
  사실 주관 부서로 따지면 도로과에다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상황으로 보면 이건 도로과에서 하기보다는 공동주택, 우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부분에서 한 축을 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인도 폭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보면 점자블록이 있고 그다음에 A4용지 반으로 접어서 인도 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려고 놓고 사진을 촬영한 거고요. 
  왼쪽 사진은 지나가는 주민이 지나갔을 때 보도가 과연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는 보도인지 아닌지 그걸 보기 위해서 찍었습니다. 
  즉,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6억 8,000만 원이 집행됐고 45개 사업이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건 공동주택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윤재 위원   아쉬운 건 이런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역으로 관해서 이러한 부분은 공동주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도 지원할 테니까 해 줄 수 있겠습니까라는 제안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우리 주택관리과 쪽에 제가 제안하기 위해서 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동주택 바로 모서리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원묵초등학교 앞에 공동주택 구립정보도서관에서 내려오는 삼거리 모퉁이인데요. 
  아파트로 따지면 신내5단지 아파트 바로 직각으로 꺾어지는 모퉁이인데,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땅 경계에다 경계석을 깔아주고 완충지로 조금 위로 들어가서 라운드 형태로 만들어 주면 도시 미관에도 좋겠고 인도도 어느 정도 완충지대를 통해서 인도도 확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제안이 가능할까 싶어서 우리 주택관리과 쪽으로 제안드리고자 자료를 띄웠거든요. 
  가능하실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실 수 있는 여지가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보도확장은 부지가 안 돼서 보도확장은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동주택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나서서 공동주택단지하고 협의를 한번 끌어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쪽이 워낙 도로가 열악한 부분이에요. 
  도로 부지가 없으니까,

○이윤재 위원   일단 제가 도로과에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지만 도로과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동주택도 자기 재산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나 아니면 환경의 구조를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감성을 표현하고 인정에 호소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 공간에 우리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또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그쪽은 철망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아름답게 조경으로 다듬어 주겠다는 어떤 이런 유인책을 만들어서라도 해서 안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각으로 모서리처럼 꺾어져서 인도가 없는 이 부분보다는 좀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는 부분으로, 어쨌든 과장님께서 주관 부서 과장님이니까 공동주택하고 어떤 그런 절충을 해서 좋은 묘안을 만들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공동주택 보조금은 신청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이걸로 편성해서 이렇게 한번 배려를 할 테니 따라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런 쪽으로 인정에 한번 호소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과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가 곤란할 것 같은데요. 
  한쪽에서는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보조금을 줄 테니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셔야 될지 모를 것 같은데 하여튼 이윤재 위원님 말씀은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해 주실 일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은 저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응답 속에서 느낀 건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원 근거 내지는 지금 권익위에서 한 근거들이라든가 잠깐 봤어요, 저는 사진을 보진 못했지만. 
  평소에 우리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과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부터 해서 계속 말들이 많았잖아요. 
  왜 거기만 해 주냐, 그러면 단독주택은 우리 주민이 아니냐부터 해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이 이웃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어쨌든 그 공동체 안에서 소통이 단절되면서 단독주택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없어진 부분들에 대해 좀 더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한 안전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법적 근거나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또 모든 것들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과에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하시되,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의제를 던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열완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감서류 1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현재 지금 실적은 없잖아요, 최근 3년간? 
  행정감사 수감서류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분쟁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결코 분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분쟁의 기준에 못 미쳐서 위원회가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분쟁발생 시에 어쨌든 네 분의 위원이 더 선임되는데, 분쟁발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2명, 또 관리주체 2명이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라면 관리주체가 과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떤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나요?
  그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지 않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관리소장님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분쟁이 날 수도 없지만 난다고 해도 과장님, 그것이 이렇게 대등하게 다툴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잖아요. 
  결국은 분쟁이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안에서 주민들 간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해결하기 힘든 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위원장 박열완   싸움도 2명이서 싸우면 말릴 사람 없으면 계속 싸우는 거고, 말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중재가 들어가면 싸움이 그래도 소강이 될 수 있고, 또 화해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 분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랑 관리주체랑 과연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그럴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위원회는 거의 허울뿐인 거고, 실제적으로 정말 심각한 것은 주민들 간 그런 분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장치들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네, 그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 지금 이 부분이라면 절대 이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민들 간 그런 분쟁에 대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도 제가 얘기 나눴으니까 잘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운영되지 않았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위원장 박열완   그 이전에도 거의 없을 거 같은데요. 
  어쨌든 행감자료가 지금 3년 치니까 3년이라고 했겠지만, 그 이전에도 거의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죠?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과장님 이 위원회가 계속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니면 위원회 존재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분쟁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열완   네, 뭐 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없애라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에 대해서 더 좋은 매뉴얼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이 그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질문의 취지를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 잠깐 보시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운영에 있어서 지금 지원내용에 보면 주택임대차 중개보수가 100% 지원이 되잖아요.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구청에서 100% 지급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곳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되면 구청에서 100% 지급되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는’이라는 단어를 넣었길래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께는 구청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초과하거나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청 예산으로 100% 지원이 된다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지금 거의 협회에서 건수가 89건이고 구청에서 하는 건 101건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아직 ’23년 6월 달이니까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86건인 건가요? 

○최은주 위원   86건이고, 구청 건은 몇 건인가요, 지금 현재?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구청에서는 44건, 협회에서 42건을 해서 총 86건이라는 말씀이시죠?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이 잘 체크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최은주 위원   네, 바쁘신데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을 지금 설치하고 계시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반응은 좀 어떤가요? 
  이렇게 우편함을 바꾸고 나서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좋아하시죠? 

○최은주 위원   다세대라고 해도 우편함이 하나 아닌가요? 

○최은주 위원   다 들어가 있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20년도와 ’21년도, ’22년도 해서 지금 ’20년에는 묵2동, 그리고 ’21년에는 면목4동, 신내1동 그렇게 하셨고요.
  2022년에는 면목7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16개 동이 있지만 지금 우편함들이 조금 오래되고 많이 낡고, 비가 와서 노후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 좀 체크하셔서 우편함이 좀 예쁘게 설치되어서, 사실은 우편함이 잘 설치가 돼야 저희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문들이 젖거나 분실되는 일이 없거든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용지나, 지로용지가 분실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도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지금 2,700만 원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누락되지 않는 부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 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계셔서 하나 바로 잡으면 7페이지 공공재건축사업 추진에서 단장님이 보고하실 때 면목동 178-1번지라고 하셨는데요. 
  망우본동 178-1번지가 맞죠?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특별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업이 제일 잘돼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요? 

○최윤찬 위원   중랑구의 공공재개발사업이 됐든 재건축사업이 됐든 사실 이걸 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잘된 곳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면목동 사가정역에 거기 현대인가요? 

○위원장 박열완   아이파크, 

○최윤찬 위원   거기 하나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이화교 건너가는 옆에 옛날 중화2동 동사무소 있던 자리, 거기가 사업이 돼가는 거 있고요. 
  제가 이곳에 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신내동에 지금 철도길 옆 신원아침도시인가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다 올라가서 완공돼 있는데 그 아파트를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제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었는데, 그 아파트의 주인들이 거의 다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사실. 
  그 사업이 옆에 주변 아파트하고 민원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서울시 땅도 조금 있어가지고 그게 매입이나 이런 절차가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그게 땅 파고 지금 십몇 년, 10년 넘어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서 그렇고, 그다음에 망우역 옆에 보시면, 망우역을 바라봐서 우측으로 보시면 거기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개발이 안 돼요. 
  거기 주인이 바뀌어 나가고, 주인이 사업하다 망해서 쪽박 차고 가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다시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오셔서 개발추진단을 만들어서 관리, 새롭게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는데, 너무 많은 곳이 되는데 그 많은 곳이 정말 잘되기를 바라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과연 일률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망우역에 그게 뭐였죠? 
  발표회를 갖는데 거기도 보시다시피 반대하시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의 고성이 오가면서 서로 간 안타까운 마음이랄까요.
  한 동네 한 주민이었는데 개발하고자 하는 분과 그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이 뜻이 달라서 서로 다 원수가 돼가지고 쳐다보지도 않고 욕설하고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키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걸 또 개발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정말 타이트하게 잘하셔서 중랑구의 이 좋은 호기에 정말 멋진 명품도시로 태어나길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안이 혹시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최윤찬 위원   지금 거기 금란교회 뒤에 염광아파트가 공공재건축단지로 바뀌었잖아요. 

○최윤찬 위원   이거는 앞전에 그러면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잘 해결된 건가요? 

○최윤찬 위원   어쨌든 우리 단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행하게도 저희 동네에서 그런, 원래 주인들은 다 쫓겨나고 지금 현재 거의,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가 안 남아있을 거예요, 원래 주인들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다 그냥 눈물을 머금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 많은 것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반대하시는 분과 찬성하시는 분이 잘 융화가 되어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가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한 곳이나 두 곳이나 이런 데 집중을 해서, 한번 하셔서 그게 잘되면 사실 모범사례가 되어서 뒤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어서 해 달라고 아마 조를 겁니다. 
  물론 시간에 쫓기시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개발추진단 여러분,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일 제일 많이 하시는 주무관님들, 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업무현황에 보시면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가로주택도 있고 자율주택도 있고 소규모재건축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말씀하세요. 
  ‘도대체 가로주택은 뭐고 자율주택은 뭐고 소규모재건축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정의를 읽어보면 그럴싸해서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알지만 뒤돌아서면 사실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원하시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가 훨씬 좋다, 빠르다고 알고 계세요. 
  지금 현재 보니까 조합도 설립되고 한 게 거기 114개고, 그렇죠? 
  맞나요, 조합설립이? 

○최은주 위원   20개소인가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연번 부여한 거는 또 다른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114개소가 다 동의서를 얻어서 지금 다 진행 중인 거잖아요, 맞나요? 

○최은주 위원   받고 있는 중인 거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등에서 하시는 사업이고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소규모로 인해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네요? 
  층수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규모 재건축에 있어서 신일빌라가 지금 신내1동에 있는데요. 
  지금 몇 세대죠, 원래는 빌라가?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유형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아니면 준주거지역인가요?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나요? 

○최은주 위원   2종이면 7층까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7층까지? 

○최은주 위원   네,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면목동에도 사실은 빌라가 많아서 노후되거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건의하고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사실은 노후된 곳, 20년 이상 된 곳은 다 가능한 거죠, 동의를 받으면?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원주민이 떠나지 않고 지금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하면 좋겠다는 현상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현상이 더 이상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서 원주민은 다 외지로 빠져나가고 중산층 이상이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은 또 부동산하고도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분들이 안내를 하실 때 중랑구 내에서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랑구에서 안내가 아니라 구리라든가 이런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사실은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중랑구에서 혹시라도 경기도나 이런 쪽으로 이주하게 되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그때는 편하지만 다시 들어오게 되면 물가라든가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임대료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시 입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에요, 금액이. 
  임대료가 낮다라고 하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에서 혹시라도 공인중개사 여러분들과 이런 소통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과 혹시라도 안내하실 때 될 수 있는 대로 청년주택이라든가 신혼부부 주택이 중랑구에도 많다, 이런 부분을 공지를 하셔서 그분들이 중랑구를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시는 게 맞거든요. 
  맞죠, 과장님? 

○최은주 위원   네, 하물며 LH나 SH 이런 쪽에서도 연결을 해서 할 경우에도 좀 그렇게 해서 연결을 중랑구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걱정은 뭐냐면 우리 면목2동에도 동부시장 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좀 높아서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세요. 
  입주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임대료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조금 고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중랑구 내부적으로도 임대료 부분은 감안하셔서 해야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시고 활성화를 시키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면목5동 194번지 일대에 시 소위원회에서는 심의해서 2023년 2월에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떠신가요?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제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늘 경제를 아시는 분들도 말씀을 주시는데 수요와 공급이 좀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지 않은데 공급만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수요가 많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생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중랑의 주거지역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택개발추진단인데요.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시고요. 
  몇 번 내가 설명회에 가서 느낀 것은 옛날에 과장님, 우리가 중화뉴타운처럼 토지등소유자 건물이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 지금은 단장님 그런 추진방법이 옛날에 우리가 중화뉴타운처럼 토지등소유자 등이 실제로 내가 보상받은 거보다 더 비싸게 돈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개발 방식은 그때보다 많이 달라진 방식이죠? 

○최경보 위원   그 방식은 먼저 신속한 절차,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허가 절차에 대한 간소화 그런 거를 단순화시켰죠, 그런 법률이 통과됐죠, 허가 절차에 대한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경보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뉴타운에 하려고 한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인가를 시나 구도, 구는 우리가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의 방식보다는 훨씬 발 빠르게 모든 것이 대처가 되고 단축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부터 절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용적률이거든요. 
  용적률이라든가 종상향의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줘서 기존 소유자들에게 부가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그래서 부담률이 그만큼 감소해서 찬성률이 요즘 굉장히 많아진 거 같아요. 
  그런데 설명회 가서 보면 지금 동의서를 다 완료한 데하고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동의서를? 

○최경보 위원   동의서를 받고 있는, 그분들은 마치 구청에서 이거를 개입해서, 아직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 구청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개입을 해서 마치 뭐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처럼 착각을 하세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구청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이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오해하는 부분을 설명, 이게 방법이 너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아까도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아직 동의서를 받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우리 구청에서 모든 거를 결정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정이 돼야 조합이 구성되고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해야만 그때부터 구청에서 개입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최경보 위원   대부분 신뢰를 못 하죠. 
  대부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단장님, 우리는 전문부서가 생김으로써 전문가를 영입하든,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오해가 없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은 너무 여러 군데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방법이 다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동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거 하고, 여기는 이거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런 주민들의 하여튼 그런 불안한 정서를 좀 해소하는 데 우리가 그런 역할도 같이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다 되고 나면 내가 쫓겨나는 건가, 아니면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들어오는 데 돈은 드는 건가, 안 드는 건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
  특히 어르신들이 그러죠,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좋은 제도인데도 설명이 잘 안 돼서 하면 본인들은,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그러시잖아요,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지금이라도 지키고, 내 땅이 있고 집이 있는데, 이걸 짓고 나면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나는 건가, 쫓겨나지 않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옛날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개발방법이. 
  그런데도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주민들한테 해소하는 데에 역할도 우리가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주거개선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가 주거개선과로 변경이 됐죠? 
  앞으로 주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실 텐데요,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2페이지에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어요. 
  지금 총 사업비는 250억 원, ’23년 사업비는 32억 4,200만 원이고요. 
  지금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장소 조성이 또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상권 활성화라는 타이틀로 지금 6,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 저희가 8대 때도 도시재생 하면 사실은 묵2동만 그런 도시재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저희 면목동에도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도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중랑천로를 보시면 중랑교를 거점으로 해서 면목동을 보면 동부시장에 그런 중랑천로의 활성화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그쪽 활성화를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쪽에 동부시장과 봉우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기획과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요,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ㆍ과장님께서, 지금 한쪽에서는 워낙 또 활발하게 일하시는데 너무 좋아 보이고요. 
  그런데 지금 중랑교를 거점으로 겸재교 거기에 있는 상권들은 많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 중랑구 주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한쪽으로 좀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 잘하시는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 역할을 해 주셔서 과연 이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주거개선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가셔서 소통하셔서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에도 지금 미니장미축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의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좀 하셔서 이쪽에도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이런 꽃빛거리는 아니어도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면목본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건립되는 마을주차장을 하는 사업이죠? 

○최은주 위원   59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48면이라는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설주차장이 37면이 만들어집니다, 맞나요?

○최은주 위원   면목동에는 참 주차난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안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안전을 신경 쓰셔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면목본동도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면목2동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초등학교에 대기자 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랑 좀 상의하셔서 면목2동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을주차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감서류 10페이지에 보시면 안심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전에 가꿈주택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잘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그런 사업의 일환인데요. 
  지금 구성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요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고 집수리사업 전문가가 1명인데, 여기 지금 집수리사업 전문가는 어떤 분을 채용하셨나요?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이 컨설팅을 해 주시는 거고 자문과 이런 상담을 해 주시는 거겠네요? 

○최은주 위원   지금 개요를 보면 ’23년도 사업 기준이 주거취약가구 최대 1,000만 원까지는 공사비 80%를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00만 원까지, 공사비는 50%만 지원이 되네요?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열이라든가 방수, 창호, 그다음에 빗물유입 방지, 방범 시설, 그다음에 단차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신청이 사실은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될 수도 있는데, 어느 부분을 더, 임대인을 더 우선시하나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을 받으실 때?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조건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나요? 

○최은주 위원   아, 그런 건 없나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동에도 한정은 없나요?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가꿈주택 할 때는 동이 좀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가구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다른 곳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저희 지역구 묵동 재생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공간 운영 및 마을사업을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로 들면 강북 수유 맥주제조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곳은 지금 서울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1호로 지정되어 있고, 묵2동과 같이 시작한 지역으로 주민공모사업으로 수제맥주를 만드는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비를 구매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직된 주민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조직해서 발생한 수익을 거점공간 운영비로 활용하면서 지역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묵동에 장미꽃빛거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협동조합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3년간 공모사업 내역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4번에 걸쳐 총 2,000만 원 지급을 받았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사업 중 두 건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A사업의 경우는 나○○, 그리고 B는 장○○이라는 협동조합에서 받아간 사업인데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빌려주고 거치대를 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B사업의 경우 활용계획을 보면 무선방역기, 장미우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상권홍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어요, 이거 전혀 맞지 않는 거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저의 질문은 지금 활용계획에서 사업이 운영비랑 매치가 안 돼요, A사업, B사업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제가 질의가 많아서요, 좀 간단하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A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우산을 빌려가거나 그리고 소독용품을 대여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를 한 시간 전에 받아서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대충 검토를 해 보니 몇 분께서 이용을 했는지 결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결과보고서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그렇고요.
  B사업의 경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지금 활동일지를 보면 2시부터 6시까지 20일 동안 이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이은경 위원   상권홍보를 위해서 저희 묵2동 주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내역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서 본 위원은 거창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외장하드 10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 대표와 그 상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상점에서 계속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이 건은 본 위원이 좀 검토가 더 필요하니 나중에 다시 상의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꽃빛거리 등에 빨간 장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묵2동 지중화사업 예산 22억 8,000만 원 중에 전등 설치 4,100만 원이 지금 이 등을 설치하는 데 집행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안건으로 올라가서 공모사업으로 등을 다는 거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일부 주민들이 원해서 특정한 단체가 원해서 달아주는 것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여기다, 전에 공으로 달린 게 있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이은경 위원   심의하고 진행하셨나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랑구 모든 골목에 일부 주민들이 ‘아, 여기 꽃등 달아주세요.’ 하면 다 달아주실 겁니까? 
  그리고 전기료도 지금 한 달에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왜 구청에서 냅니까? 

○이은경 위원   지금까지 낸 전기료도 구청에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다음에 화단이 있잖아요, 장미꽃빛거리에. 
  이쪽은 유흥업소가 많아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짝하고 이 꽃이 저희 축제 때 찍은 건데 이렇게 관리가 1년 내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쓰레기들이 막 화단에 들어가 있고, 이런 화분을 왜 1년 내내 여기다가 배치를 해야 되는지 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장미꽃빛거리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먹골역 7번 출구에. 
  보시면 이게 당초 조감도예요, 왼쪽에 보시는 게. 
  그런데 당초에는 휴게공간으로 지금 의자도 놓고 이렇게 조성하려고 했는데 도로가 좁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이 사업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은경 위원   네, 예산이 지금 구비 1억 원으로 해서 의자를 놓는 대신에 멀쩡한 보도블록을 이렇게 갈았습니다. 
  여기 교체한 보도블록을 보면 새 것처럼 아주 멀쩡합니다, 이거를 왜 간 거죠? 
  이렇게 멀쩡한 것은 다른 데에다가 보관을 해서 재활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은경 위원   지금 주민분들께서 왜 예산을 낭비하냐고 언성이 높으세요. 
  이 멀쩡한 도로를 갑자기 이렇게 다 갈아 놓고.

○이은경 위원   네, 압니다. 
  교체비용 2,200만 원 든 거.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중랑역로 보행거리 포켓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포켓거리로 만들려고 하는데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54명으로 좀 많이 나왔어요, 찬성 37명.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의 개별 면담 결과 주 원인은 주차공간의 부족이었습니다, 맞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다행히도 기재부 땅 유찰되면 6월 말에 주차관리과에서 지능범죄수사대 주차장을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58면이 확보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수의계약 기다리는 동안 공사하고 또 주차 삭선 때문에 반대했던 주민분들께 여기 보시면 만리재 사잇길이라고 있습니다. 
  이 만리동이 한 5년 전에는 왼쪽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턱도 없애고 오른쪽처럼 다 공사를 해서 지금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사진 보시다시피. 
  그래서 저는 저희 중랑구도 이렇게 충분히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서울역 뒤쪽에 있습니다, 만리동 고개 가는 길에.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도 좀 모시고 가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든,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묵2동 신청사 지하에 지금 입주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심집수리사업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안심집수리사업에서 쓰기에는 공간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릴게요. 
  그 세 분이 지금 보조금 지원사업도 거의 다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상담 끝냈고, 지금 우리 구는 77건으로 정해져서 이제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많은 공간을 저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저번에 제안드리긴 했는데 ‘청년가도’요. 
  지금 오랑 같은 경우 타구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요. 

○이은경 위원   네,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런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오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셔서 오피스면 공유오피스만 딱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장소가 협소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AI면접실이라든가, 이런 창작공간 같은 거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좀 반영을 해서,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점 지점도 행복소북이나 소망작은도서관도 BF(Barrior Free) 인증으로 계속 딜레이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 다 챙겨서 올해 말 다 끝내실 수 있나요? 

○이은경 위원   네, 좀 노력 부탁드릴게요. 
  지금 묵동 재생사업에 막대한 25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풋에 비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의 원성이 너무 자자하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중화동이랑 망우동 재생사업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질의를 준비하신 우리 이은경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개선을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되고, 그 외 부분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또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워낙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짚어주셔서 본 위원하고 공통되는 안이 많아서 한 가지만 같이 공감을 표시하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사무소 지하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이윤재 위원   지금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망공원 앞에 소망작은도서관이 이미 완공을 해서 근 1년째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개관이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대략적인 날짜를 물어볼게요, 과장님. 
  이게 언제쯤 개방이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소망작은도서관 건축을 할 때 왜 애초에 설계 자체를 BF규정을 적용해서 설계를 안 했을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청년가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했으니까 그건 패스하고요. 
  어르신문화센터 부분인데 4층에 보면 온실이 있습니다. 
  온실이 거의 공실로 지금 남아있는데, 이 부분 온실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 이 온실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밑에 한양경로당 어르신들이 거기다 상추 심어서 재배해서 드시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온실은 온실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튼 이 온실도 활용방안을 좀 빨리 찾으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미육아방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니까 그건 질의하지 않겠고, 그다음에 행복소북은 어차피 설계변경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리고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다녀오시는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묵2동 중랑역로의 현실입니다. 
  청사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중화동에서부터 묵동까지 한 곳도 아직 작업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왜 위험하게 밑으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위로 가면 이 바퀴 달린 보조기구를 밀고 갈 수가 없어서 위험하지만 도로로 가고 있다.’ 이 말씀인 거거든요. 
  물론 과도기적인 부분이고 진행하는 과정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설계도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보행친화거리로 해서 도시재생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언제쯤 이 중랑역로가 제대로 완료가 될지, 대상지 변경 전후로 해서 지금 전체 묵2동 주민들이 희망고문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도로관리가 그동안 안 되다 보니까 도로의 수명이 지금 다해서 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침하가 되고 있고 공동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부분적인 보수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계속 파손돼서 주저앉고 있는 중이고, 이런 부분의 총체적인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곳이 중랑역로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로과하고 연계가 돼야 되겠지만, 최우선적으로 이 도로 사정이 개선이 안 되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로 나서서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지속될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재생의 모든 계획이 2023년 12월 31일로 해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6월 중순입니다. 
  그러면 언제 설계해서 이게 공사가 착공이 돼서 12월 말까지 마감이 될지,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행친화거리로 가야 되는 이 난제에서 말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어쨌든 꽃빛거리가 도시재생의 하나의 보여줄 수 있는 성과라고 보면 꽃빛거리로 인해서 이 중랑역로에서 또 생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은 어떤 현상을 느끼고 있냐면 꽃빛거리로 쏠림현상으로 이분들은 그만큼 손님을 뺏기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꽃빛거리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에 있는 포켓공원하고 해서 보행친화거리가 조성이 마무리가 돼 줘야 꽃빛거리에 들어왔던 분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퍼져서 같은 상권이 형성이 돼 주는데, 지금 어느 특정한 지역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은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이 부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하여튼 중랑구의 도시재생 발상지가 묵2동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하면 워낙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문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염려하시는 노파심이 뭔지 파악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완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해서 과장님, 현재까지 도시재생활성화 재구조화 계획을 다시 수립 중에 있는데 현재 ’23년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인데 여태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SOC시설은 이미 매입을 완료했죠, 과장님? 

○최경보 위원   완료해서 건강증진과에서 앞으로 그 시설을 운영하게 되잖아요?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 매입을, 마음건강 복지센터는 특히 그 지역이 단독주거지가 많은 지역이고 오랫동안 어르신들이 사는 단독주거지 형태로 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매입한 지역이. 
  그래서 아마 이거를 잘 운영을 하면 우리가 목적한 대로 마음이 취약한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처음에 주차장을 매입하는 면적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4면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아마 확보를 할 텐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건강증진과에서 이 시설을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건강증진과와 다시 이야기를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시비도 또 확보 안 됐죠?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이 과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만 간단하게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올해 안에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하실 예정이죠? 

○최경보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하고 구비 확보된 게 전체 얼마죠, 우리 망우본동 도시활성화사업비가, 현재 확보된 게?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계속 확대해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축소해 가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최경보 위원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 거지, 시에서 지금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보 위원   그것만 가능하고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중단상태 아니에요, 지금은?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도 하여튼 지금의 계획에서 잘될 수 있도록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경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경보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감서류에 보면 5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학교 주민설명회 운영내역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아래에 주민설명회 운영 내역에 ’21년에 총 18번 해서 993명이 설명회에 참여를 해 주셨어요. 
  5월 18일에는 중화2동에서 골목길 재생사업설명회를 하셨고요. 
  거기는 참여, 24명이 교육을 받으셨고 5월 27일에 면목패션봉제특구에서 도시재생사업(중심 시가지형) 설명과 ‘면목패션봉제특구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개요’로 해서 55명이 교육을 받으셨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면목동과 상봉동 일대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죠? 

○최은주 위원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이런 교육을, 그리고 사업설명회를 진행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22년 ’23년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패션봉제 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22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작년에?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는 그렇게 변경이 됐더라도.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 제가 패션봉제 관련해서 지역 구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거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진행상황 어떤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 전해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5년째인데요.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묵2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칭찬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항상 행감장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일 열을 올리시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보통 행감을 하면 동료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질문을 준비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듣고 공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도 있으니까, 예컨대 보도블록 땅이 움푹 패었는데 왜 안 하느냐, 아니면 지금 보안등이 너무 약하다, 이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 공감이 되는데 묵2동 지역의 얘기는 지금 뭐 자료를 봐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 이게 잘못됐다고 저희가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8대 때 처음 장미축제 할 때 축제는 중랑구에서 보고 소비는 태릉에서 하고, 노원구에서 하고. 
  그 문제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과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좀, 소위 말해서 손님들이 관람객들이 오시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의 결실이 온 군데 퍼지지 않고 또 특정한 곳에만 모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제 제기를 하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 장미축제 때 면목동 쪽에는 손님이 없다고 거기 상인들도 저희를 많이 혼내시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참고는 하지만 공감하지 않는 것은 축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거기서 또 어쨌든 축제를 하고 그 근처에서 즐기시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거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이야 하겠지만 당장 어떻게 뚜렷한 방법은 없거든요. 
  지금 이 묵동 정말 문제가 많은 건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그러면 정말 저희 본예산 올라올 때 구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짜 엄격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5년 동안 보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 사업들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고요. 
  그렇다고 제가 묵2동을 발품 팔아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또 아무리 이게 묵동의 일이지만 의원님들만 동의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무조건 맞게 간다, 저는 그렇게 또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주민도 어쨌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고 담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굉장히 되게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중심에 있으실 거고, 우리 팀장님들과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그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내년 행감부터는 정말 이 주거개선과를 할 때 우리 묵2동 지역구 의원님들이 칭찬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저도 참, 왜냐하면 우리도 각자 개인의 의견이 있어요. 
  오늘도 많은 과들 행감을 했지만 모 위원님은 이걸 없애야 된다 그러고 다른 위원님들은 또 그걸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분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현장을 같이 방문해 달라든가 우리 위원회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100%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없거든요. 
  다 입장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반대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또 찬성하는 국민들도 계신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중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논의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혜를 쓰시기 바라겠어요. 

○위원장 박열완   솔직히 불편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250억 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묵2동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250억 원의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서 거기가 막 바뀐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은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예산이 투입된 지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좀 저는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볼 문제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에 묵2동에서 시작할 때 마중물이 되어서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퍼져나갔으면 좋겠다고 계속 주문을 했었지만 지금 사실 정책적인 방향이 재구조화사업으로 완전히 멈춘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현재 시장님이 계시는 4년 동안, 나머지 3년 동안에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이전처럼 활성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다른 주민들의 박탈감은 더한 거예요, 희망마저 없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예산도 다 쓴 사업인데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과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는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 문제인지에 대해서 같이 또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도 더 필요할 거 같고요. 
  그것을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면교사 삼아서 더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생산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