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2건,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등 보고 2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 총 15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지원 제일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우선 수급자 신청을 하셨는데 그 책정이 되는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위기 사유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병원 수술비 필요로 하시는 의료비에 관한 사항들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는 ‘묻지 마’ 피해로 인해서 그런 범죄피해자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분까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의사상자는 지금 4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는 ‘고궁 등의 이용 지원’으로 해서 고궁이나 독립기념관, 국공립 자연휴양림 이런 거에 대한 사항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관람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은 부칙으로 지금 넣어주셔서, 그렇게 아직 다 받고 있는 부분은 없어서, 그리고 2020년도에 박열완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항목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상자라는 명칭이 따로 들어 있지 않아서 이게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체육시설은 50% 감면이고요, 문화시설 관람료는 30% 감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검토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차관리과와 협의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지원을 규정한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4호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이며, 2023년 12월 19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 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고 11월 중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애원복지재단은 1994년 설립된 복지법인으로, 복지 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이 중랑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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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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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무원들이 다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추경을 하는 의회 기간이어서, 저희 국이 그날 해당 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석은 했지만 중간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이 돼서 심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민간위원님들만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제가 일정 조절을 좀 잘 못해서,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분들이 그날 법인이랑 수탁기관들이 PPT 설명하는 거를 보면서 위원님들의 점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사업성과에서 위원분들이 개별적인 차이가 좀 있었지만 다른 사업보다는 점수, 그 성과들이 조금 이행이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아직 안 가지고 올라와서 위원님,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결과에 반영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대문구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에도 YDP창의예술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 설치를 위해서 영등포구에도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2022년 7월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2021년 서울시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5억 원 시비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위치는 현재 공사 중인 면목7동 복합청사 내 3층에 입점하게 되어 있고요. 
  면목7동 복합청사가 기존 청사 근거리에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밀집 지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곡동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곡동 지역은 면목4동하고 접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내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현재 면목7동 복합청사 내 3층에 조성 중인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공간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공신력 있는 법인을 통해 창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창작센터를 전문적,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랑문화재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창의력을 일깨우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며 심적 안정을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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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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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면목7동 복합청사 개소와 맞물려서 같이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9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을 하다 보니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지난 9월에 개최를 했고요. 
  이번 임시회에 구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위원님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탁은 ’24년입니다. 
  ’23년 3월이 아니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년 3월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운영준비를 위해서 위탁을 체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랑문화재단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소요예산을 2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 자산취득비 그런 부분으로 항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최소화하도록 검토를 했고요. 
  다만,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 곳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확보하도록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4년 9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상임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개소를 2024년 9월을 목표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술교육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ㆍ수탁 계약, 그러니까 수탁업체와 수탁계약을 하고 사전 준비, 운영준비,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 시설은 서울시에 보면 예술교육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하는 시설이 2개소가 있고 자치구에는 우리 구 포함해서 4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운영주체들을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문화재단이고 영등포도 영등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대문구도 동대문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 개원 예정인 성북구도 성북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성과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랑문화재단이 제일 적합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 설립의 취지를 저희가 알아보고 확인을 해 보면 중랑문화원 같은 경우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새로운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설립 취지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전통문화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한번 과장님하고 실무진하고 상의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씀 주신 내용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별도로 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상임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한 운영시간까지 검토단계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금 개략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특화프로그램은 주말에 운영을 하려고 검토단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중과 주말에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박열완 상임위원장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라는 곳은 어떤 내용의 시설이냐면 관람시설이 아닙니다. 
  관람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로 창작되는 분야에 유명한 강사분들을 확보해서 강사풀을 구성해야 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강사풀을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시간도 확보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양질의 창의적인 예술프로그램을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 기능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거기 아트센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공간이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전체면적이, 전용면적이 약 166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교육과 체험을 하지만, 또 전시하고 공연이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중랑문화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중랑문화재단의 아트센터 공간에도 충분히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를 이용하는 중랑구 청소년들이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랑문화재단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가 더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3개소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3년 8월에 현장 지도ㆍ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 25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2개소는 재계약 선정점수를 충족하였고, 서울예술학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점수를 충족한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를 민간위탁 재계약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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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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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평가점수에서 1318상상발전소 평가점수가 99점으로 나온 거는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서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신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심사위원님들이 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서울예술학교도 위원님들이 내신 점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에 대한 부분 서울예술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청소년시설 공간은 1층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거는 아까 1318상상발전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할 때 각각의 시설 관계자가 나와서 제안설명을 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평가문항에 대해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공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평가항목에 보면 사업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제안자가 사업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심사위원들한테 하시면서 그런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종사자가 1명인데, 서울예술학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사자가 1명이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를 못 하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겠냐는 그런 위원의 질문에 제안자가 인근 구립 딩가동 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업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셨던 거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 항목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전체 평균점수에서 57.8점을 받았기 때문에 60점 이하라서 부적격 판단이 된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318상상발전소요? 
  1318상상발전소의 평수는 66평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63㎡입니다. 
  그리고 평수로는 15평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318상상발전소의 규모는 221.86㎡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좀 해 봐야……. 
  그 부분은 전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일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 이용인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 평가점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다음 자료작성 시에는 좀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가 지금 신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사항이고요.
  이후에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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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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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업비는 ’23년도 예산 기준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지금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근거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저번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선거법상에서 어떤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소지가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건 어차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요청은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런데 그 부분이 확정적으로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몇억 원이나 몇천만 원 되는 건 아닌 사항이고 수당이라고 해야 한 7명 정도 선에서 조정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안은 명절휴가비 분야로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120% 받기는 하는데, 그래서 한 1,800만 원 정도 선을 예상했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명절휴가비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500만 원은 저희 중랑구에 있는 선수단을 뽑아서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체육활동사업 800만 원은 4월부터 한 12월까지 생활체육교실이라든지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큰 대회 말고 소소하게 작게 열리는 대회들에 참가할 때 저희가 가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는 명확하게 「국민체육진흥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박열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은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만큼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수중, 수영에 관련돼서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 69-14번지 일대는 2021년 10월 28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여 2021년 12월 27일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규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5만 8,400.9㎡, 층수는 지하 3층, 지상 3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379세대를 포함하여 총 1,447세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3년 6월부터 8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협의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주민공람 기간인 9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주식회사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님께서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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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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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안녕하십니까?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맡은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김범식 대표입니다.
  간략하게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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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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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범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공원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600㎡ 정도에 대한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하기 힘들고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과 다르게, 그림은 이게 바닥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의 형태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공원 설계를 할 겁니다.
  저희 정비계획(안)에서는 이 공원에 대한 배치, 규모에 대한 것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설에 대한 결정이나 계획은 다 향후에 일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게 색깔이 좀, 우리가 배치도 표현아 원래 이렇게 약간 녹색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건물을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흑백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공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맞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파출소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다 파출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공공청사로 결정하되, 세부용도가 파출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다시 지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기존에 경찰서 있는 땅을 조금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기존에 어린이공원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 포함시켜서 재개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세대당 3㎡ 또는 구역면적 5%를 무조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447세대잖아요, 그러면 한 5,200㎡ 정도의 공원을 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계획 중에 1곳에 다 몰 것이냐, 나눠서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좀 큰 공원이 하나 있는 게 효용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진행하다가 우리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으면서 그래도 좀 이쪽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쪽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려고 하면 조금 나눠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받아서 한쪽은 어린이공원 1,800㎡로 했고, 근린공원은 2,600㎡로 구분해 나눠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저희가 초기에는 이 공원 두 개를 묶어서 이쪽 저층주거지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초기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일대가 전반적으로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많이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이 공공체육시설들을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고민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근린공원 하부에 공공체육시설을 넣는 것으로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좀 빠져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렇게 되면 비용의 문제라서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범식 대표님께서 처음에는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 지역이 전부 다 개발지역입니다. 
  서측도 모아타운이고 남측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측도 모아타운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다 되면 굳이 주차장 수요가 없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그게 맞겠다. 이쪽 지역을 전부 다 개발을 하는데 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주민들 체육시설 용도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런 용도가 더 맞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공원 하부에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계획했다가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가 전부 다 지금 모아타운 사업지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면 사실 모아타운에서 다 주차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다 주택가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주차장은 필요 없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기부채납 공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양쪽, 북측, 남측 두 개 공원 전부 다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공원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사업자 조합 측에서, 주민들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저희가 낸 것은, 용적률이 올라가는 숫자만큼 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여기 4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쪽 지역이 남측 전부 다, 동측, 북측 약간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다 모아타운입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굳이 사실 이쪽 지역에 주차장은 필요 없겠다 싶어서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했다가 공원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이렇게 용도를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이 현재 정비계획 단계에서 근린공원 하부에 공공체육시설을 넣는 건데요. 
  만약에 주변에 모아타운 같은 것들이 우리 일정대로 사업이 잘 안되거나 중간에 무산이 되면, 우리 계획도 10년 정도 바라보는 계획이잖아요.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이 근린공원 하부에 대한 공공체육시설보다는 공원이 더, 공영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하면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완전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향후에 또 우리가 이 사업시행 단계에서 여러 부서 협의를 통해 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 가능하니까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아마 공공체육시설이 아니라 근린공원, 공영주차장으로 또 변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이쪽 보시면 단지 동쪽으로는 지금 큰, 여기가 상봉로죠, 상봉로에 접하고 있어서 상가가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측에서는 보통 이 개발사업에 대해서 조금 찬성을 안 하시고 좀 그런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주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상가주민들이 그래도 반대를 조금 많이 안 하시고 그렇게 잘 지금 이렇게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이렇게 도로변에 많이 존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동의가 상당히 높아서 일이 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여기 단지 남동 측에 이렇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쪽 지역에는 건물 규모가 큰 상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업에 포함시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반대하거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외하고서 사업을 합니다. 
  옛날에는 사업 시행구역을 정형화시킨다고 해서 좀 무리하게 다 추진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사업 시행구역에서 제척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제척을 시키고 갔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여기에서는 당초 조그마한 길들이 있는 게 하나의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런 도로가 다 폐지가 되고 사업 시행구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쪽 서측 지역에서 동측 지역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계속 아파트를 짓더라도 주민들은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공보행통로를 지정을 해서 아파트로 개발이 되더라도 일반 주민들은 이 단지의 서측에서 동측, 아니면 동측에서 서측으로 단지의 중간을 횡단해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항상 오픈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한 게 공공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일반주민들이 항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공공보행통로를 만든 취지가 당초에 있던 도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일반주민들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불리하기 때문에 이 공공보행통로를 일반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아니라 출입문을 만들어서 시건장치 설치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 게 이 공공보행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안이나 그런 경비 문제에서는 약간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뾰족하게 없는 상태거든요. 
  자체적으로 아파트 동 내부에서도 보안을 하거나 경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공보행통로를 갖다가 시건장치를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폐쇄를 하거나, 사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항상 개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여기 사업장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도 똑같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위원님들이나 서울시에서 제시를 하는 게, 이런 공공보행통로 이외에 사실 다른 뾰족한 해결방안이 안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공공보행통로로 해서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뾰족하게 해결방안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상태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우리 이 사항에 대해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제가 조금 부연,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설명은 다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시가 요청하는 건 이런 도로, 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실은 공공시설 도로로 개설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도로로 개설하는 순간 단지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로 내는 거보다는 공공보행통로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계획을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도로로 내는 게 가장 좋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도로를 내기 시작하면 단지가 너무 작아지는 것도 있고, 단지가 분리되는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그래서 주민들에게 좀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조금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보행통로라는 계획적 수법을 통해서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서초구나 이런 데 지어진 공공보행통로 보면 대부분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막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공공보행통로 같은 거를 구분지상권 결정을 통해서 함부로 단지 내 주민들이 막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상권은 공공이 갖는 걸로 해 놓고요. 
  땅 소유는 당연히 민간 소유지만 구분지상권으로 구분, 그렇게 설정해서 함부로 일반 단지 주민들이 이거를 막지 못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민원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계획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법적인 사항들을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민원이라는 거는 법적인 것을 지키는 상태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민원을 넣는 거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의 대상은 아닌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막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실제로 막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공공보행통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아니고요, 사람만 다닐 수 있게.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맞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강제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상권을 설정하면 주민들이 막을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는 거고요.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입주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공공보행통로로 개방하는 게 안 좋은데, 이 아파트 단지를 계획할 때는 여기에 사시는 입주민만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주변 지역 통행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차까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설치하게 되면 단지가 두 개로 쪼개지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도 이렇게 최근에 지은 아파트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게 출입문 같은 것도 폐쇄하고 막았다는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려를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민분들께서 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공보행통로, 도로보다는 공공보행통로가 적합하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거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분쟁의 소지라든가 논란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지상권 설정을 처음부터 하는 거로 하고 분양을 할 때도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다 공지를 하도록 그런 거를 고려하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거의 없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비상 주차…….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지하에 들어갑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금 저희가 설계까지 하지는 않고요. 
  규모만 정했기 때문에 향후 하게 되면 택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원래 2.3m 이상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정비계획에서는 구체적으로 지하 층고를 지정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는 조합이 설계사를 뽑잖아요. 
  건축설계사를 뽑으면 최근에 이런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되기 때문에 1층에 대한 주차 출구 높이를 택배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높이만큼 높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입주하는 서초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의 층고를 엄청 높였어요. 
  그래서 1층에,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3m 이상 돼서 거기에 청소, 그다음에 재활용 이런 것들을 다 지하에 두도록 계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공사비 증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 면적만큼.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를 무조건 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민들이 그 공사비를 감당하고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이려고 하면 그 층고를 높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만큼 올라가는, 그러니까 물량이 더 들어가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주민들이 그게 좀 부담이 되면, 한 1m 정도 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90㎝나 1m 정도.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맞습니다. 
  그것은 좀 저도, 그런데 이거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이 그런 거를 수용해서 좀 부담하고 좀 높이겠다고 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안 걸립니다. 
  지하는 아예 밑으로 가기 때문에,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층수로 따질 때는 지상높이만 따지기 때문에 지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하는 좀 더 파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기본적으로 건축, 택배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비상차로는 다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서 규약을 하는 건데요, 원래 택배 차량이 비상차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열어주는 단지도 있고요. 
  또 그 택배 차량이 단지 내에 막 세게 돌아다니면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딱 거기 주차해 놓고 다 동별로 가게 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하에서 층고를 높여서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그 공사비를 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또 모르겠습니다, 방침 같은 것들이 바뀌어서 지하 층고를 무조건 3m 이상 하라고 지침이 바뀌면 법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기지 않는 한 이거는 주민들의 선택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계획 보면서 좀 예상을 하고 이랬던 부분을 정확히 우리 김민주 위원님, 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공공보행통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 정기 도시환경국장들 회의 가서도 공론까지는 안 갔지만 국장들끼리 이런 민원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또 건의도 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런 사례를 저희가 한번 접한 적이 있었고요. 
  서초나 다른 데 국장들 얘기 들어봐도 이거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좀 얘기한 것은 공공보행통로의 본 취지를 살려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했을 때 페널티를 부과하고 강제로 이렇게, 그렇게는 한도가 있을 것 같고요. 
  계획단계에서부터, 물론 공중의 그런 이용권도 중요하지만 입주자들의 사생활 침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획하면서 어떤 CCTV랄지, 그다음에 조경으로 차단하는 거랄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야간에는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통행시간 제한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왔는데요. 
  아직 결정적으로 한 것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저희도 그 말씀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조금 더, 우리 시 단위에서도 공론화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이 자리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물론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가지고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큰 틀의 어떤 계획안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의견들은 그 내용에 담아서 저희가 시에다 또 올려보내고 이렇게 할 거고요. 
  지하층 층고 택배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은 아마도 건축계획을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단면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부서 협의 의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의견 주신 내용 담아서 저희가 ‘해라.’라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담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차량 출입구…….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차량 출입구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출입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출입구는 아닙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차는 지하에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다 한 통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위에서만 그냥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근본적으로 비상차로 말고는 최근에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단지 내로 차량이 안 다니니까요. 
  다 공원처럼 만들어 놓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사 차량, 소방 차량 아니면 택배 차량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일반적인 차량은 다 지하에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차 없는 아파트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새로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건물도 그 정도로, 땅도 100평, 건물도 10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기부채납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사회복지시설도 전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토지면적이 1,000㎡고요, 건물면적은 저희가 현재 계획하는 거는 약 한 2,500㎡로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이나 키움센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용도가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담당 부서, 필요한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때 완전히 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도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야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청소년시설, 키움센터 등으로 계획을 했는데 또 나중에 가서는 변경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도 1차적으로는 협의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서울시에서 어떤 용도로 넣을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래서 그 용도하고 시설면적까지 제시를 해 줘야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로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아직까지는 주차면수까지는 안 나왔고요, 시설 연면적 한 2,500㎡ 정도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알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아닙니다, 양방향 3차선 이상 됩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지금 이거를 바깥에 만드는 게 아니고요, 드롭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지하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들 어린이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 등이 여기서 태워서 내리고, 차가 이렇게 돌아서 회차가 돼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여기서도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이쪽 길이잖아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래서 법적으로 여기다 이런 드롭존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큰 간선도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안쪽 단지 내에 들어와서,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버스는 다니는데, 버스 다니는 거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유치원 차량이나 학원 차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단지 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보행, 단지 출입구 근처에다가 드롭존이라고 해서 차량이 들어와서 바로 안전하게 내리고 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공간이 없어서 도로에서 그냥 세워서 차 내리고 하다 보니까 뒤에 차도 막히고 또 위험성도 있었지만 이거를 안쪽으로, 단지 내로 끌고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네, 알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 내용은 아까 일부 반영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차량하고 들어오는 차량이 문제가 안 생기게 진출입구 완화를 해서 일정 부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안전상에 생기지 않도록 계획서에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아닙니다.
  이거는 100% 주민들을 위한 겁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코너 부분에 일반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돼 있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대표 김범식   그러니까 어린이공원도 이런 코너 부분에 접근하기 좋은 곳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공공이 소유한 땅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1건으로,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101-2번지 일원은 2009년 8월 13일 최초 결정고시가 되고 2022년 7월 21일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으나 ’23년 6월 30일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그동안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규모는 연면적 2만 2,461㎡, 층수로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0층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협의과정에 공공기여시설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시설을 관련 부서 수요조사를 통하여 스마트경로당 및 이동노동자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씨디웰이엔씨 민홍기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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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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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저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민홍기라고 합니다.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여기는 촉진계획이라기보다는 망우지구……. 
  여기는 존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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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상봉동 101-2번지 일원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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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그렇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만들어야 됩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건축법상으로는 이거 3m면 돼요. 
  그런데 도시계획으로는, 그러니까 건축법에 있는 것들은 공공시설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려면 도시계획 쪽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데, 도시계획으로 정리하려면 여기 폭은 한 4m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안을 3m로 했다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려면 4m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4m로 저희가 한 겁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금 어떤 도면상으로는, 지적도상으로는 4m지만, 참고로 여기도 한 1.5m 세트백(setback)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한 1m 정도 세트백(setback)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는 한 6m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아니요, 그게 실제로 도면 차이가 좀 잘못됐는데요. 
  죄송하게 잘못 표현이 됐는데, 지금 용적률이 이게 649%짜리입니다, 실은. 
  이건 647%고요. 
  지하가 6층까지 들어가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여기는 지하가 4층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주거 부분이, 여기는 주차장이 없어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그러면 나머지 비주거에 필요한 부속주차장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6층 상당 부분이 비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렇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거는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가 서울시를 좀 해 봤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해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정형화 부분에 대해 크게 그때는 그랬는데, 요새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부지처럼?
  특히, 그래서 많이 인정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매입을 하고자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당 2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21년에 신축이 됐어요, 이 부분 필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매입하려고 의지는 있었고요, 이것도 매입하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는 도저히 안 되는 내용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참고로 이거는 공공적인 성격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면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고자 해서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알겠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거를 설명…….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 기정 도면 전면도로 6m 주차장, 그다음에 우측 변경(안)에 전면 3∼4m의 공공시설로 돼 있는데요. 
  지금 좌측 기정 처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계획을 했을 때 저대로 도시계획 주차장을 넣으려고 설계를 해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차량을 댈 수 있는 대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6m 도로로 있을 때에는 그 뒤에, 아까 시공사에서 말씀드렸던 그 한 필지 진입하기 위해서 그 6m 도로는 반드시,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들어가는 부분 진입도로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부지는 많이 협소합니다. 
  그리고 변경(안)을 넣게 된 게 우리 수요조사를 각 부서별로 좀 했는데 상봉동 이 지역이 주택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으로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 주변 주민들이 노인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견, 서영교 의원님 측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당정협의 안건 때문에 나온 사유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전 부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 경로당하고 요즘 이동노동자쉼터가 부족해서 이동노동자의 어떤 권리, 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부서의견이 와서 이번에 건축물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공공 입장은 그런데요, 민간 입장은 이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까지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저희가,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사업자 쪽에서는 덜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를 저희가 설계를 한번 해 봤더니 규정상으로 맞춰보면 이게 5대, 4대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5m짜리가 있고요, 앞에 6m짜리, 11m가 있어야만 실은 주차장이 나와요,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7m입니다, 폭이. 
  그러다 보니까 규정에 맞추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 4대, 5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가 복잡해져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과연 4대, 5대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공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대, 6대 유지하는 것보다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는 것이 더 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는 저희가 주차장만 조성을 하면 되니까 사업자 쪽에서는 부담이 건축물을 짓는 거보다 덜하죠.
  그런데 구청하고 이거는 협의를 해서 이런 어떤 효율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거보다는 더 큰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건축물까지 지어주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그런 건 아니고요.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지금 여기가 암이, 그 당시 6층까지 했을 때는 지표조사를 못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협의를 들어갔던 건데요. 
  그 이후에 토질조사라고 하죠, 공구 찍는 거 해 봤더니 지하 4층 부분부터 경암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암 부분은 긁어내서 지하 4층까지는 했는데요, 그 밑에는 경암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는 돌 뚫는 작업하는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시끄럽고 진동 있고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가 6층까지 팔 수 있으면 파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건 팔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4층까지 파게 된 겁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하 1층에서 지하 4층까지입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지하 1층, 지상 4층.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지상 4층이요.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그런 건 없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런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은 뭐가 나가든 다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네, 그거는 따로…….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참고로 여기는 공공기여를 할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무상으로 몇 프로, ‘10%를 해라.’ 이런, 왜냐하면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단지 이런 도로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을 하면서 용도를 찾은 것이지,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확보하겠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안타깝죠.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맞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아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누마루건축사사무소소장 조군식   네, 그때 했습니다. 

○(주)씨디웰이엔씨부사장 민홍기   저희도 그런 측면에 있을 때는 간선도로변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망우로변에는 출입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면도로에다가 이거는 출입구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주차대수가 한 193세대입니다, 주차대수 계획을 하는 것이. 
  과연 지금, 물론 지금보다 가중되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190세대라 해서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데 볼 때 300세대, 400세대짜리 주택이 있어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조금의 영향은 있지만. 
  여기도 지금 6m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거에 가중되는 건 어느 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는 명약관화한데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아마도 크게 혼잡스럽지는 않아질 거다, 가중이 그렇게 예상은 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참고로 이 지역 지금 도로는 6m인데 건축한계선으로 해서 1m 정도를 더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약 1m에서 1.5m.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31쪽 건물 점선 부분이 건축한계선이 돼서요. 
  공공시설 들어가는 우측 부분 화살표, 그 부분 전면부지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시설도 면적은 받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은 약 1m 정도 북측으로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 부분에는 여차하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처리계획 용역 추진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현재 건축계획을 하고 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화면자료를 보며)
  점선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1m 정도 후퇴가 되는데요. 
  근본적으로 교통처리계획에 있어서 망우로변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진출입로 출입을 지금 불허하고 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을 하는 후면 쪽으로, 이면도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처리계획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교통행정과 용역 추진하는 거에 맞춰서 교통처리 방향, 일방통행로라든지 양방향으로 하는 그 부분을, 이것도 서울시에 또 심의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종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도 검토를 하면서 그 후면지역 교통처리계획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나 여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개별건축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면적을 수요조사를 하면서 스마트경로당하고 이동노동자쉼터 조성할 때 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설계비가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금액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면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설계한다고 한 건지, 아니면 면적을 주면 그 안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그 설계비인지 이것은 제가 끝나는 대로 해당 과에 물어봐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건축하는 걸로 착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가 중간에 지금 한 7,000만 원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거 설계를 하는 데에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지 명확히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은 열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전하고 수도사업소에 장기간 전기공급이 안 되고 수도 공급이 안 되는 집들 내역을 받아서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아주 다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할 거고, 지난번까지 저희가 확인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열 군데를 관리하고 있는 건 전체 비어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신내동 501-1, 그다음에 망우동 517-14, 면목동 23-28, 망우동 146-54, 면목동 1361, 면목동 430-21, 신내동 580, 면목동 1110-5, 상봉동 257-17, 중화동 208-30.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확인했던 시설들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빈집은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을 금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전기나 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집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다시 또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다시 빈집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빈집은, 다가구주택의 지하 부분이 비어있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가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빈집으로 보지는 않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개별로 구분된 경우에는 따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신축을 하면 옆집에 누수가 생기는 상황이 뭐냐면 원래 방수를 하고 지어야 되는데 방수를 제대로 안 하고 지은 상태에서 옆집이 다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콘크리트로? 
  이걸 신축하려고 다 철거를 하니까 물이 지하로 스미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이쪽 집이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임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생태면적률이라고 해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을 못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집을 유지를 어느 정도 하라고 그러니까 또 옆집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원래 건물 방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는 거는 반지하가 공가 상태로 비어있는 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많고 저희 인력으로 그걸 일일이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빈집이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구역은 장기간 빈집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건물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빈집들은 아주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노후, 불량한데 소유자들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철거도 어렵고 또 옆집에 어떤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저희가 임시조치로 지붕을 내려 앉히거나 이런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소유자가 상속받을 사람 없이 사망을 해서, 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의 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안 되니까 또 상속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주로 그런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됐는데 그 소유자가 권리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일반적으로는요. 

○건축과장 임상수   간혹 저희가 지금 정비 못 하고 있는 빈집 중에 완전히 쓰러져가는 빈집이 몇 군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임상수   소유자를 모르기 때문에, 상속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사실 빈집이 대두가 된 거는 2010년 안팎 대구에서 재개발 지역 안 공가에 여중생을 끌고 가고 김길태라는 자가 성폭행하고 살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이슈가 돼서 빈집이 대두가 된 거고요. 
  그런 빈집이 집단적으로 생기는 것은 정비사업구역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사 과정에서 빈집이 생기면 방범에도 취약하고 화재나 이런 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출발이 된 겁니다, 빈집에 관한 이슈가. 
  그런데 지금은 그 외에도 독립적으로 빈집들이 있는데, 저희 중랑구에도 빈집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SH에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SH도 좀 건축이 용이하고 토지가 좋은 곳만 취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극소수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중에 저희가 좀 문제라고 보는 것들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 싶은데…….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죠, 소유자가. 
  그다음에 이걸 정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해체 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또 해 드려야 합니다, 건축주한테. 
  그러면서 저희가 해체에 사용된 비용을 또 받아내야 됩니다, 징수를 해야 돼요. 
  조금 복합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정말로 위험하고 옆집에 어떤 범죄가 있을 수 있고 화재나 재난이 발생될 정도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조례안대로 사실상 그 건물의 상태에 따라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매입, 보상을 해서, 공토로 해서, 사용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가능은 합니다. 
  성동에서 했던 사업이 과거에 성동구청 맞은편 정비구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피하우스라 그래서 무허가 건물들인데 그거를 정비해서, 수리를 해서 싸게 임대를 주는 걸로, 그러니까 구에서 매입은 안 하고요. 
  정비하고 수리하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주고 소유주가 저렴하게 임대료를 받도록 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해피하우스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 게 뭐냐면 구옥이라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도 이 성능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SH가 매입형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매입해서 임대를 주려면 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까지 해야 되니까. 
  구 재정 형편상 그렇게까지 하는 것보다는 SH하고 연계해서 SH가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게 빈집도 정비하고, 저희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이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아직까지 저희가 활용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활용을 하려면 또 그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되고 비용이 투자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구분해서 3등급까지 사실상 이용은 가능하지만 당장 이용은 어려운 걸로 판단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는 빈집정비계획에서 그 부분을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빈집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빈집 조례도 있고. 
  그런데 보다 더 저희 구가 빈집에 관심을 갖고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한층 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 지원의 기준을 저희가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시면.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정비계획에다가 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보면 지원도 할 수 있고 융자도 할 수 있고,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맞습니다. 
  그런데 범죄나 화재, 이런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그렇게 저희가 정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윤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추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가 2019년 제정된 이래 세입 과다로 매년 불필요한 예산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건축안전센터 재원 운용을 위해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중 이행강제금 전입 비율 축소, 건축안전 기술지원 비용에 관한 세출항목 신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등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세입 전입 비율 및 세출항목을 조정함으로써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건축물 안전 관련 대민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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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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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장 임상수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게 이행강제금의 30% 정도를 전입하도록 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안전센터를 부서 단위로 구성을 하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문제, 인력문제 때문에 아직 부서 단위로 못 하고 있고요. 
  지난해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와 해체 건축물 붕괴사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토부 차관이 기준인건비를 증액해서 부서 단위로 안전센터를 확충하도록 추진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다고 해서 좀 줄이려고 했으나 부서 단위로 확충이 되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인력 충원이나 부서 단위 확대 개편은 어려운 걸로 판단돼서, 그리고 저희 일반회계도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전입금이 너무 많이 잉여금이 생기니까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건축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이행강제금 전입금,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30%를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거든요. 
  그 줄어드는 만큼 일반회계가 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비록 연 한 4억 원 안팎이 되지만 일반회계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쌓이지 않도록 하자는 거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잉여금이. 
  그래서 만약에 부서 단위로 확충이 되더라도, 그리고 빈집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데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15% 정도 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센터와 관련이 돼 있는 업무입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종, 2종시설물이 있고요, 대형건축물. 
  그다음에 3종시설물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정말로 노후가 돼 있으면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건물주에게 의무관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들을 관리할 관리자들이,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그 도면이 없다 보니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좀 작성을 해라, 저희가 과태료 처분할 수도 있고 강제력은 있으나 영세한 분들이, 더구나 또 단독주택이면 가능한데 공동주택이면 서로 책임을 미루고 해서 도면이 없는 건축물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도면을 작성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험하다고 해서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소유자에게 의무관리를 부여해 놓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례에 담아서 지원해 보자는 취지에서 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도면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면이 없으면 이 건축물, 3종시설물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건물들 유지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게끔 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빈집하고 연결은 안 돼 있고요, 빈집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물들은 이 3종시설물에 해당이 안 됩니다. 
  3종시설물은 뭐냐면 시특법에서 말하는 1, 2종은 대형 건물이고,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 건물이면서 15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해서 상태를 저희가 봐서 이게 좀 위험하다고 하면 소유자한테 3종시설물로 지정을 한 다음에 1, 2종에 준하는 어떤 관리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연간 걷히는 게 9억 원 안팎으로 걷히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입이 9억 원 정도니까요, 30%가 9억 원이니까 0.3으로 나누면…….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허가가 난 건물을 위반해서 증축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과장 임상수   위반 건물에는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준공이 난 다음에 불법으로 중축을 하거나 이래서 적발된 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매입하신 분들이,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질의하셨는데 건축물은 소유자가 법적 관리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데, 그거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관계지, 이거 몰라서 샀기 때문에 건축법에 적용하지 않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게 개정된 이유가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무단 중축을 막 합니다. 
  그러면 5년만 이행강제금 내면 그다음엔 위반건축물이지만 합법적인 건물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너무나 만연하게 된 겁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그래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제도가, 5년만 부과한다는 특례가 없어졌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은 등재 안 되고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당연히 열람하고요. 
  최은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매입한 다음에 적발된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반상태에서 매입을. 

○건축과장 임상수   그렇죠, 원래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위반이 있거나 고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요. 
  중개인은 그걸 또 확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얘기하지 않고 위반건축물을 팔고, 매수자는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적발이 돼서 그런 피해가 있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8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 제9조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의 예방활동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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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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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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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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