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상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명숙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준석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형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가 확진돼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4,270억 7,100만 원 대비해서 26.64% 증가한 5,152억 2,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97억 2,800만 원이고 보조금은 4,642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036억 8,0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이 1,60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11억 8,800만 원 대비 6.08%가 증가한 1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45%가 증가한 6,49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1,872억 9,600만 원, 생계급여에 781억 5,1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228억 4,9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6.5%가 증가한 142억 2,5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28억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46억 9,7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지원에 29억 8,100만 원이고 총 2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1.79%가 증가한 1,423억 4,900만 원입니다. 
  생계급여에 781억 5,100만 원, 주거급여에 547억 2,300만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2023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2.93%가 증가한 2,112억 7,800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지급에 1,872억 9,600만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1억 4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에 10억 2,000만 원 등 23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1,46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9%가 증가하였습니다. 
  부모급여지원에 170억 5,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권비 지원에 18억 7,400만 원, 보육교사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700만 원 등 총7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5%가 증가한 487억 100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에 228억 4,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지급에 102억 9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4억 6,300만 원 등 3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11.07%가 증가한 765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123억 400만 원,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에 149억 3,0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08%가 증가한 12억 6,1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에 10억 7,500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사업에 1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4,400만 원이고 6,700만 원이 감소되어서 2023년 말 조성규모는 103억 7,700만 원입니다. 
  2023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계획된 사업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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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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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명민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계획팀장 권정민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근효입니다. 
  희망복지팀장 김윤경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오승미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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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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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를 반반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통합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 교육 훈련이나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수당, 그리고 기타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해서 홍보하거나 그분들을 방문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12월 말까지 전액 집행할 예정이고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사무국장님은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고 있고 주로 외부의 이사들이나 아니면 후원이나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간사는 거기에서 실무적으로 전체적인 사회 복지 시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파견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 직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유류비는 운영비에 포함돼 있고 기사는 저희 직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일지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차량?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차량 운행일지.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증감분이 기부문화 플랫폼 구축으로 후원자가 기부정보를 편리하게 얻고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소액 결제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플랫폼 구축 2000 운영에 보면 500만 원이 홍보비고, 잠시만요. 
  2,700만 원 이게 지금 플랫폼 구축하는 그 금액 맞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몇 년 저희가 계속해서 일반 주민들이, 저희가 후원을 이제 특히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할 때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겨울철에 한꺼번에 뭐 많은 금액을 기부할 때도 있지만 소소하게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2,000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기부하는 그런 TV 광고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단체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액기부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그냥 방문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소소하게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매년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어떤, 중랑구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사례를 올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소소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은 대부분이 주민센터, 개인적으로 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부들은 그렇게 하셨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사랑의 공동모금회를 통한 그런 어떤 기부금에 대해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은행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돈을 납부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거나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마찬가지로 기탁서를 쓰시고 은행에 별로로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작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했을 때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중해서 모금한 금액은 17억 7,000만 원인데 이거는 공동모금에만 기부된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6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50만 원 1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한 군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제일 최고 많은 거는 100만 원 3회까지 있고요, 아니면 100만 원 1회, 2회 다양하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보훈단체지원 그 밑에 있는 보훈단체지원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반드시 통장으로 사용해서 카드로 사용하여야만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고요. 
  지금 저희가 위문금으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보훈 어르신들이 반드시 또 현금으로 나가야 되는 일부의 금액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못해서 개인 돈으로 계속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위문금을 신규 편성하게 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작년에는 두 개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네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는 세 군데는 SH공사 소속이고, 한 군데는 법인사업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사용하는 세 군데는 전액 100% 시비 부담입니다. 
  다만, 법인에서 하는 운영비에 대해서만 5%씩 매년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50 대 50이 될 때까지 서울시에서 계속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2년 전에, 작년에 얘기한 상황으로 시비를 줄이고 구비로 높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5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위탁 선정, 작년 신내점에 위탁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비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 50만 원이 사라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총액에는, 그게 이제 전산으로 자동으로 출력되는 거고요. 
  저희가 임의적으로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전년도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총액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올해 예산에는 이 사무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총액하고 그 밑에 있는 금액이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구비 추가 예산사업으로 매칭해서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딱 정해져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와 기간 연장, 이거와 관련한 사업으로 그런 어떤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고 이번에는 교육여비가 미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금액이 빠져서 그런 현상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올해는 그 항목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동협의체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행복나누리협의체의, 그러니까 동협의체는 네이밍이 행복나누리협의체로 돼 있어서 그 내용으로 각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협의체 위원님 및 복지통장님 교육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구에 있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의 교육은 저희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장님을 교육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른 그 실무 협의체나 이런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육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동에 맞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하는 활동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 내용은 다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위원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따로 하는 거는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더 활동들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교육 내용을 사전에 듣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통 교육은 통장님들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하고 해서 한 회당 한 30에서 50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도의 규모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질문과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니, 그거는 저희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동시에 일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개 동씩 같은 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동일한 날짜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거를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난번 일반 할 때 연구 용역비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4개년 계획할 때 연구용역비가 지금 빠져서 주로 큰 금액은 그 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지난번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세부사업, 지역사회평가 자료 1만 원씩 30권, 세부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연차별 계획서 밑에 있는 지역복지평가 자료 1만 원 30권,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10쪽 그 앞에 9쪽에 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썼나 이 얘기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앞에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거를 다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하게 있는 것만 작성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 해보는데 그 신문공고료는 몇 면 몇 단 뭐 이런 크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도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직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여기에서 이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저희 사례 관리사하고 경찰, 그다음에 거기에 임시적으로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 위기상황에 대한 어떠한 상황이나 그다음에 사례관리 전체적인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업데이트를 위한 교육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은 위기가정 통합 지원센터에 신고,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자료가 경찰에서 넘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상담 건수가 그렇게 동의한 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거 관상 복합청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건물이고요, 관리비는 25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일단 ’21년도에 6개 동에서 시범 동으로 시작했고요.
  나머지 동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서 ’22년도부터 16개 동이 전체적으로 시험했고 시에서도 기존보다, ’21년보다 인원수를 늘려주기는 했지만 전 동을 다 할 수는 없어서 구비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동안에는 활동비라고 해서 어떤 최저임금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월 48시간 일을 하는데 22만 원씩 지원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시급을 맞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맞춰서 줘야 된다, 활동비 명목이 아닌 시급을 맞춰서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내시가 내려와서 그거에 맞추고 그동안에는 3월부터 시작했는데 이거를 사실은 겨울철에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1월부터 시작하려 하다 보니 이 금액이 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게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양해가 되신다면 따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거는 수급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는 거는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지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료나 기타 이런 거 외에도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필요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금액으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금액은 학교에서 일반 학생들은 그게 다 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급자는 저희가 이것을 대납하는 형태로 그분들에게 드려서 이렇게 드리는 형태로 되어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거고 그래서 이 금액이 적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러면 양해가 되시면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말씀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별도의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맞춰서 하고요, 그래서 신내점 푸드마켓 소장님은 호봉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면목점 소장님은 지금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호봉수가 낮아서 이런 차액이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차액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 관장님이 몇 개월 만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전몰군경 유족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아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으로 나가는 게 145만 6,000원으로 이거는 보훈처에서, 이 내용은 다 보훈처에서 지급하는 내용이고요.
  월 145만 6,000원으로 지급하고 가산금으로 이제 10만 원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는 8만 원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유족들이 보훈처에다가 10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거는 각 동별로 행복나누리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그 동에 알맞게 각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신내2동 같은 경우는 10단지에 장애인 세대나 이런 분들이 워낙 많이 있으시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라 해서 그래서 특별히 주민 참여예산으로 더 신청했고 그 외의 동에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알맞게 동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아니면 다른 후원금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벌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3개 동만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면목본동,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중화2동, 망우본동 세 동만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를 국장이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개발되고 없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복지부에서 이제 개발을 하면서 그 개발한 것들을 검증해볼 수 없으니까 검증하기 위해서 16개 시도에 시군구별로 시범 사업들을 공모합니다.
  이때 ’22년 6월에 저희가 복지부 시범 사업에 공모돼서 이것이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면목본동과 중화2동, 망우본동이 시범 동으로 선정된 건입니다.
  이렇게 기간 동안에 시범이 되고 나면 이것을 정책화할지 아니면 다시 피드백해서 수정해야 될지 이런 과정들을 복지부에서 거쳐서 정책화해야겠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국시비 형태로 저희한테 내려주는 사업이어서요.
  이 사업이 시범되는 동안에 저희가 잘 시범 사업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책화될 수 있는지의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처럼 16개 동으로 전부 확대되는 건 맞지만 구에서 그 예산을 자체로 확보하고 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이 잘 수행이 되고 나서 평가를 거쳐서 정책화되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022년도 10, 11월, 12월 3개월 동안 시범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러니까 공모가 됐어도 바로 2022년 9월부터 시행이 된 거고요.
  6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9월부터 시행이 돼서 예산 10월, 11월, 12월 이제 추진하는 사업,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3개월 정도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 속기록에 남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2023년 12월까지가 시범 기간 동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까지 시범을 하고나서 동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평가되기 때문에요, 내년까지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말씀처럼 정책화돼서 전 동에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인건비라고 서울시 전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호봉수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지금 면목점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 지금 2020년에 생겼으니까, 2020년 4월에 했으니까 이분들이 들어오신 지가 이제 3년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 호봉수가 군경력을 제외한 나머지 호봉수가 적다보니 이분들은 지금 금액이 적은 거고요.
  나머지 신내점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거의 10호봉, 20호봉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차이가 나고, 하는 일이 같은데 그렇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저희도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저희 임의적으로 이런 어떤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지침으로 내려주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위반하고 이렇게 지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부분들은 위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은 위탁체에서 뽑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저희는 별도로 소장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저희는 그곳에 위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결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죄송하지만 독거노인에 대한 그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독사 사업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어르신복지과 사업에 독거노인 뭐 이런 사업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아, 이거는 사업의 성격이 좀 별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장년 독거세대와 관련해서는 신내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로 사업을 신청한 거고, 이거는 일회성으로 주민참여위원회들이 매년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을 내면 거기에서 위원들이 우선순위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 고독사와 관련된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뭐 전반적으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중장년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어떤 중복되는 대칭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업을 좀 별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돌봄 SOS센터 사업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주로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요양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래서 하는 경우이고요.
  이 돌봄SOS 사업은 만 50세 이상의 분들에게 그러니까 장기요양과 달리 65세가 아니고 50세부터 그 이상의 사업들에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계속적인 질병이나 질환이 아니라 어디 골절이나 막 이런 게 있는데 주변에서 돌봐주거나 이런 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이 파견돼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임시적으로 지금 주거가 없을 때 잠깐 동안 어디 시설에 가 있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비용을 지급하고 이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은 집에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은 경우 그분들이 잘 계신지 안부를 확인하고 주로 전화하고 그다음에 필요시 방문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가서 이제 깔아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깔아드리고 이러고는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핸드폰에 어떤 기종, 이런 거나 어르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함 때문에 또 다시 삭제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계속해서 어르신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어르신들이 깔지는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제 우리 동네돌봄단이나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중랑복지 내비게이션은 원래는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각각의 사업에, 그러니까 본인 기관에 대한 사업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기관의 사업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 기관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거만 알려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기관에 그런 내용도 알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보는 용으로 애초에 개발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거를 전산으로 지금, 그전에도 전산으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보는 직원들이 그런 책자가 더 보기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책자는 만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산으로 해놓고 있고 다만, 이거를 이런 앱이 있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거에 대한 홍보를 내년에는 좀 전체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이런 거를 하고자 바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구 복지 전반에 대한 주요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본인들이 신청하고 이럴 수 있는 주요하게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타기관에게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게 있는 지에 대해서 같이 싣는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까지의 책자는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이삼백 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자였고요.
  내년에는 그런 두꺼운 책자는 만들지 않고 이런 유인물,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어떤 홍보용 팸플릿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핸드폰에 대한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유인물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다들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어서,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죄송합니다. 
  망우본동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3개 동으로 정해져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그런 권역이랑 관계없이 그동안의 고독사에 제일 그래도 많은 위험성이 있고 그다음에 인구도 그런 쪽으로 있는 그런 데로 선정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 청년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자립준비청년.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는 지금,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보육원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여성가족과의 아동보호팀에서 보육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자활주거팀장 정우봉입니다. 
  통합조사1ㆍ2팀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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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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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20회 정도 신문공고 횟수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23년도에도 저희가 20회 정도로 신문공고료를 편성했는데 그 신문공고료가 ’22년도에는 22만 원이었다가 내년 ’23년도에는 35만 원으로 인상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측돼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현재 집행률로는 한 85% 정도 집행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거는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정확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독사가 많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지금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수급자 중에도 가족 중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시는 가족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무연고사망자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신문공고를 내고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랑 사회복지과가 각기 다르고, 그리고 사망자분들이 달라서 각기 부서마다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통합해서 공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하고요, 내년에 만약에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중위소득 46% 이하인 경우에 저희가 임차료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계좌 또는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선유지비는 위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1인 가구일 때는 ’22년도에는 최고금액이 32만 7,000원이고 ’23년도에는…….
  임대료는 33만 원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1인 가구일 때는 중위소득 47%가 97만 6,000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생계급여의 중위 30% 정도는 62만 3,000원 정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 및 「주거급여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는 수선을 한국토지공사 지역본부로 위탁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대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1,241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 이 분들 중에 혹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향해서 저희가 수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을 한 1,3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국시비 분에 대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내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준 거도 가내시가 줄어서 저희도 일단 그렇게 편성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해서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전국 동일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수급자 비율이 저희가 한 3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장애인분들이나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많고 취약계층이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어르신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불편이 없도록, 저희 구 여건상에는 부담이 가지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이거를 서울시에서 설과 추석 때 3만 원씩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저희 수급자분들이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한 중간 정도로 추석에 1만 원, 설 때 1만 원 해서 그거를  플러스해서 5만 원을, 3만 원, 4만 원, 그렇게 지원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저희 구는 명절 때마다 설, 추석 때 1만 원씩 지원하고요. 
  중구 같은 경우는 3만 원, 그다음에 지원하지 않는 구도 몇 개 구 있습니다. 
  동대문, 종로, 서대문, 양천, 금천, 송파, 강동, 이런 데는 구비 지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시비보조는 다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거는 다 받고 노원 같은 경우는 2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급 안 하는 구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 생계급여보조금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고 4인 가구일 때 5.47% 인상 정도 된 걸로 저희가, 그리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6.4% 인상된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신문공고는 이게 여러 건이 발생했을 때 모아서 한 번에 하는 거고요, 안치료는 개별 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최대 15일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50%는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시에서 직접,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입니다. 
  7.5일일 때는 1일 기준액이 6만 원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15일일 때는 1일 기준액이 3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됐습니다. 
  의무교육이 됐는데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수업료하고 그거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발급하는 고지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대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지원비, 이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교육경비는 다 지원을 해 주고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 지원되는 부분은 특수목적학교, 그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소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광’ 자는 국비인데요, 국비보조금인데 …….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국비를 ‘광’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차세대재정으로 바뀌면서 표기방법이 그냥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처음으로 그렇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오는 국비를 광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걸로, 저희도 올해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급자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자활근로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가 불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도 했는데 불용액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많이 감한, 적용,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앞으로 수급자분들이 고령과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인정해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우리 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융자지원을 통한 이자수익, 공공예금이자수익, 자활사업단성과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의 수입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 18억 1,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3,358만 원, 융자금이자 및 예탁금이자수익 1,745만 2,000원, 융자금회수수익 8,300만 원으로 총 19억 4,957만 9,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교육장 및 사업장융자금 2억 3,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7억 1,65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으로 총 19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활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정혜정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정진호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최순혜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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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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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저희 중랑시니어클럽은 ’22년 11월 1일자로 개소를 한 상태구요. 
  이제 12월 5일서부터 2주간 내년 2023년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해 신청을 받기 때문에 지금 분주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이 공익형 일자리, 공익형 일자리는 한 20명 정도하고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326명, 그다음에 시장형 일자리는 2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신청을 다음주 12월 5일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단순한 청소라든가 이런 공익형 일자리보다는 주로 자기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교사 보조를 한다든가 학교 준비물실 선생님 그런 거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서비스형 쪽으로 이번에는 많이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를 경로당이 휴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뭐 쉼터 쪽으로 해가지고 2023년도에는 계속 어르신들이 지내실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어르신을 좀 모아서 어르신들 쉼터로 이용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 1년 동안은 시니어클럽 하면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버카페를 2017년에 개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국시구비를  따왔다 하더라도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3,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매출 중에서 좀 이익이 나서 2020년, ’21년에는 300만 원을 줄여서 2,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에는 조금 매출액이 남아서 400만 원을 또 줄여서 2,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츰씩 그 수익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계속 줄여나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가 확보돼 있지 않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해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제 편성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본격으로 부동산 알아봐가지고 어르신들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복지법 제23조하고요, 23조의2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2023년도에는 갤러리카페하고 실버카페 밖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시장형 사업은 일단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창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주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실버카페 같은 경우는 장소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려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이 공방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클럽 이번에 개소를 하면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부분을 한 20명 정도 이 사업을 해보려고 일단은 예산 편성은 해놓은 상태고요. 
  처음 개소를 하다 보니 당장 공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어서 내년 초부터 차츰차츰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추가로 어르신 일자리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노인인구가 조금 많은 곳에서 참석할 수 있는 인원도 조금 많다고 이렇게 저희는 봤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인구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62개 경로당에서 참여하고 있었고요.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50개 경로당에서 참여하고 있었고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서 하는 사업은 127개의 경로당이 다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적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저희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가보기도 하는데, 100%는 못가보더라도 가보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방형 경로당은 실제로 경로당 회원만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곳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가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 한번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텃밭 가꾸기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공동육아방, 이런 어린이들과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 코로나였기 때문에 경로당을 외부인들한테 개방하지 못했던 때고요,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서 시비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3개년 간 한 번도 이 사업을 해본이 없었었거든요. 
  2023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 읽어주는 시니어도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하는 이런 사업은 많이 만들어 봤으면 저도 좋겠거든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마을시니어센터 집행률이 지금 저조한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요, 1억 5,000.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잡아놨고, 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데 설계가 원래는 계획대로 하면 12월에 올해 이제 끝나는 걸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1월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1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4개 권역이 있는데 4개, 그러니까 4개 수행기관에서 독거어르신들을 살펴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생활지원사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독거어르신들 16명에서 18명을 한 분이 케어를 하는데 이분들 중에서 저녁 때라든지 주말이라든지 해서, 이분들이 독거고 가족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잘 지내는지 살펴보는 건데 그분들 집에 기계를 설치해놓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우리 스마트폰 기계만 한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어르신들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아니요, 스마트폰 이렇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스마트폰처럼 생겨가지고 어르신들이 주무시는 8시간 정도는 그대로 두고 8시간 이상 만약에 움직임이 없으셨다 하면은 이 부분을 인식해서 생활지원사 핸드폰으로 가고 생활지원사가 전화를 해보거나, 어르신들 움직임이 없으니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를 지금 계속 시비로 저희가 이제 받아서 계속 늘려가고는 있는 중인데요. 
  이 사업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매년 한 두세 분씩 이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8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생활지원사분들이 집에 가보거나 아니면 이제 연락이 없고 그러면 119 출동도 하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19 도움을 받은 그런 건수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541대까지 이제 늘렸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예산이 내려올 거고요, 이 사업은 계속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저희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2023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었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은 어르신의 의견수렴 및 단체활성화를 위한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운영 지원 및 사회보조,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여가시설 지원의 용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22년도 말 조성액 5억 4,1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익 900만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 계획은 노인복지 증진 및 대한노인회 지원 7,660만 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 2,4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2,480만 원, 그리고 예치금 3억 2,49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억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으로 해가지고 일반 우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색깔만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올해 우비는 따로 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경로당이면 경로당 어떤 대상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랑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중랑경찰서에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많고 길 잃어버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잡았고요. 
  매년 한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500명을 잡았거든요. 
  ’23년도에 한번 사업을 해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안전우산에 주소 마크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신규 사업을 넣은 거는 중랑 경찰서에서 이제 조금 치매 어르신들이 집을 못 찾아가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런 교통안전 용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이 사업을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가 본예산에 넣는 기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금도 마찬가지로 노인들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2023년도에는 기금으로 일단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일단 2023년도에 이 사업을 해보고요,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넣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23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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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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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과는 2023년도에도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및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사실 어린이집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공립ㆍ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폐원율이 지금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한 18개소가 폐원을 올해 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 한 50만 원 정도는 기본보육료 49만 9,000원, 약 50만 원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이고 가급적이며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들도 상생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지원받는 학부모에게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신규 사업에서 지금 포함이 된 거는 가장 크게 예산이 좀 반영되는 거는 부모급여에서 급여가 많이 증액돼서, 한 34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는 재배정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그 사업 자체가 국비가 이제 30%, 그다음에 시비가 35%, 그다음에 구비가 35%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부모급여 같은 경우는 136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8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추경을 옛날에 반영했던 영유아 급ㆍ간식비가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한 2억 3,300만 원이 더 증액이 돼서, 그다음에 보육교사 복지후생비 그것도 작년에 미지원 시설은 1만 원씩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2년 이상은 4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만 원 올려주셔서 1억 5,200만 원, 그래서 주요하게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은 그렇게 돼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시비로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 심의감시단 같은 경우는 시에서 7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전에는 재배정사업의 일 때문에 예산 편성을 안 했다가 이번에는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지킴이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업들을 아마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주요하게 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긴급성, 시급성 이런 거를 따져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생리대 지원사업이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성 청소년 이용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중랑구에도 지금 한 13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체육관 그렇게 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는 되어있는데요, 그거를 하는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공모 위탁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말씀하신 뜻을 지금 제가 해석하자면 아마 공공시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다목적체육관은 되어있는데 이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3개 시설에 대해서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관계 부서랑 협의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요,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동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고 친인척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웃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학교 교직원께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신고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6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거는 학교폭력, 그래서 교직원 이쪽이 많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대 피해아동이나 부모 치유 상담 치료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심리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명에게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치료비나 심리검사를 하는 게 저희가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희는 동부아동상담소에서 전문기관과 같이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우선적으로 그쪽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검사비라든지 그다음에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좀 지원해줘야 될 사람들은 저희 예산 구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동 학대라든지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고 아동 학대를 당했을 때 빠른 쾌유와 그다음에 후유증이 없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공동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룹홈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초롱꽃네’라고 해서 망우 본동에 있고 그다음에 ‘같이’라는 곳이 있어서 면목 7동에 있습니다.
  또 한 곳은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일곱 명이고 그다음에 현원은 뭐 다섯 명, 네 명, 세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다른 곳은 자립자활 시설입니다.
  그룹홈을 해서 자립자활 하는 시설인데 한 개의 시설은 학대 피해 아동의 어떤 쉼터이기 때문에 비공개 시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2개 시설은 그룹홈 시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면목7동에 있습니다, 망우본동, 면목7동.
  ‘초롱꽃네’는 망우본동에 있고요, ‘같이’라는 명칭에 있는 시설은 면목 7동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유관기관과 그렇게 해서 아동복지사업을 하거나 민관기관과 위탁해서, 또 아니면 사회복지관 그런 과와 연계해서 그런 아동이 있거나 또는 APO, 그다음에 위기통합지원센터, 이런 곳과 연계해서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쪽으로 일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회직 공무원이 네 명이 있어서 2인 1조로 뭐 그렇게 신고가 들어오면 새벽에도 나가고 일요일에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이 두 명 채용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이제 가정 위탁 아동이나 시설에 있는 그런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도 보살펴서 모리터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저기 관심을 갖고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아동이 자립 지원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3페이지 잠깐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영아 수당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양육보육을 집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전에 이윤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저희가 이게 70만 원을 주면 사실은 70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아동수당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80만 원 정도 받게 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러면 사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다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복지비도 말씀을 드려서 기본보육료 49만 9,000원은 어린이집에 주고,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냐는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가급적 여성가족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뭐 가정어린이집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상생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고 보육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서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이제 조부모님이 양육을 할 경우에는 뭐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상당 부분 영아수당 30만 원 주던 거에서 70만 원으로 지금 상향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도입 못하고 타 지자체서는 몇 개소가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지금 부부급여가 지금 70만 원이 된 것 자체도 사실 부담감이 되는 부분인데 조부모님이 그 양육을 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준다, 전체적인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예산상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서울시나 복지부에 그런 의견을 좀 전달해서 손자 손녀를 봐주면서 약간의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도 잘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은요, 오세훈 시장님이 하고 있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8월 달 쯤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조부모들이 돌볼 때 30만 원까지 수당을 드린다는 내용이고요.
  30만 원까지 수당은 중위 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최대 12개월, 1년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이 아직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서울시도 예결 특위를 하고 있어서 통과된 다음에 확정되는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 부분 보완설명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가급적 아동들이, 영아들이 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ㆍ양육될 수 있도록 현재 4개월에서 6개월의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지금 현재 119개소가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의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일단은 금액은 저희가 좀 상향을 했습니다.
  워낙 전기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래서 난방비하고 냉난방비를 올렸는데 20인 이하 시설은 이제 5만 원에서 8만 원, 21인에서 40인은 7만 원에서 10만 원, 41인에서 70인까지는 뭐 9만 원에서 12만 원, 그리고 71인 이상은 10만 원에서 14만 원, 그래서 3만 원 간격하고 맨 마지막 71인 이상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4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했는데 이제 6회로 하다 보니까 회기 수가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월별 신청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같은 금액을 그 금액으로 나눠서 주면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금 신청하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서 이렇게 금액은 좀 상향시켰지만 횟수는 이제 4개월로 그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8대 국ㆍ공립어린이집도 염두해 둔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운영비에서 냉ㆍ난방비를 이전에는 운영비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ㆍ공립도 사실 어려움이 참 많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78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7,000만 원에서 7,800만 원 그 사이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국ㆍ공립 예산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차후에 국ㆍ공립도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추경이나 이런 것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ㆍ공립의 어린이나 민간ㆍ가정의 어린이나 똑같은 어린이인데 그렇게 차별받거나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호하고 양육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운영비가 민간ㆍ가정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안심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이 안심마을 조성과 귀갓길 안심 프로젝트 사업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요. 
  2023년도 안심귀갓길 프로젝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면목7동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지가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저희가 2015년부터 참여예산으로 21곳을 조성하였는데 그 중에서 오랜 시간 지나서 개ㆍ보수가 필요한 시설이 네다섯 곳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거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은 저희 여성가족과에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도로과랑은 관계성에서 문제가 되는데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노후화된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21개소를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좀 노후화된 시설을 개ㆍ보수할 필요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곳은 면목7동에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그 워킹그룹위원회에서 의견을 좀 듣고 21개소에서도 가장 노후화된 시설을 선별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1개소 신설은 민ㆍ관ㆍ경이 합동으로 된 위원회를 통해서 대상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잠깐 부연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 노후화돼서 새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2021년에 모 신문에서 한 주민치안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중랑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 부분에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안심귀갓길사업과 밝은귀갓길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합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족지원센터에서 1인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중장년 문제가 사실 1인가구에서도 큰,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1인가구 중장년층의 당당한 싱글라이프를 통해서 홀로서기사업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중장년층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사례관리를 통해서 긴급지원 할 수 사람들은 긴급지원이나 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파악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좀 모아서 욕구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요, 인건비라는 것은 상담과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인가구 중장년층을 그냥 두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해도 일부는 좀 외면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시작해서 조금 더 사업이 추진된다면 다원화시켜서 내년에는 더 확대시켜보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의 모든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들이 다 역량강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서 갇혀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의 어떤 교육이나 역량강화라는 부분의 강박감보다는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네이밍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교사들은 모든 수업들이 본인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좀 보장하는,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아동의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20개 구청이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4개소는 지금 인증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했을 때 좀 늦은 면은 있지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서 아동이 좀 살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아동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을 위해서 이런 도시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2,200만 원, 2,200만 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마지막 인증받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해서 ’24년도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사실 실비나 거마비에 준하는 정말 소액의 돈으로 시민감시단에 참여해 주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에 준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금 더 시랑 협의해서, 사실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할 때 1인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차후연도에 또 500만 원을 지원해서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래서 좀 더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보호가 종료돼도 5년간은 소액이지만 1인당 35만 원씩 60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정착금은 정착금대로 지원해 주고 500만 원, 500만 원, 2년에 거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종료돼도 5년간은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일단은 저희가 후원사업을 하는 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네트워크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하겠지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1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하고요.
  좀 가급적이면 그 아동들이 나중에 결연사업을 통해서 후원금이 축적돼서 나갈 때 5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한번 다각도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찾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약간 사업을 합체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두에 두신 거는 아마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자원봉사자 수준의 거마비, 수고비,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활동성이나 보람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염려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에 저희가 한번 예산편성 할 때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서울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근거로 2004년에 설치되었으며, 여성의 증진과 사회참여 등 양성평등 촉진 지원을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수익은 2억 6,986만 원으로 ’22년도 3억 522만 원보다 3,536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지출액 4,000만 원 및 이자수익을 반영한 감소분입니다. 
  2023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출계획은 4,000만 원이며 집행잔액 2억 2,986만 원은 금융기관 및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고자 합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촉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중 공모사업은 지방보조사업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 보통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통화재정안정기금 1억 원은 기획예산과 그쪽에다 예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무과랑 협의해서 재무과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확인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시대에 기금이 조금이라도 이자발생을 해서 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으로 해서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하고요, 그다음에 꿈나무여성장애인상담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으로 해서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내년도 올해와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마는 가급적 양성평등인식개선사업하고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을 공모사업을 거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양성평등 기본조례 41조에 기본으로 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경단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좀 발굴해서 단체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거치고 있고요, 그 공모사업을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민간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여러 단체가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희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서이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정책팀장이 있는데요, 어제 대체휴무 하고 오늘 안 할 줄 알고 들어가버려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주무팀장이 어제 숙직을 하고요, 오늘 휴무를 들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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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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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박람회 부분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양산업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새는 전부 온라인 박람회나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직이나 구인을 하고 있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2019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저희도 온라인으로 했었고요, 2019년과 2021년에 5명씩 각각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생활복지국장으로서 장애인복지과 일을 하면서 취업박람회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장애인분은 일반인들과 달리 모든 환경의 노출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사회 적응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은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일반 박람회나 아니면 많은 세미나들이나 이런 부분에 참석하고 익숙한 반면에 이분들은 그런 환경조차도 잘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서울시도 계속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보통의 취업 시즌은 8월부터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취업을 시작하면서 취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개최하고 있는 이유는 10월에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11월에서 구에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시에서 할 때도 장애인분들이 이제 연합회나 협회 등을 통해서 시의 박람회에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할 때 다시 한번 이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지금 장애인분들은 취업을 하실 수 있는 연령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취업을 하실 곳은 굉장히 적으면서 그 취업에 대한 지원금들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의무적인 채용들이 많은데요. 
  그런 환경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시고 적응하지 못하시는 게 현실이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편성해서 계속적인 환경에 노출시켜드리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타 구에서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장애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꺼리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정책의 효과는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일자리를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라고 해서 장애인 내부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이은경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이 사업은 말씀처럼 서울시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사업을 진행한 건 사실입니다. 
  요것이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때 못하셨거나 아니면 망가졌거나 이런 분들의 요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저희 구에서는 처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추가로 한 곳도 있고 시에서 있을 때 이제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받지는 않도록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021년까지 100% 시비였고요, 2022년 올해는 구비 반 시비 반 이렇게 됐다가 2023년에는 전액 구비로 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운전원이나 안내 요원들은 각각 4명, 2명 이런 인력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나는 부분은 저희도 한번 정보를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4,5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4,5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72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 또 식판이 너무 낡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급식의 운영비는 4,400원으로 인상됐지만 생필품의 물가들이 더 많이 올라서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김장비 등을 1,000만 원 정도 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취사원 하면 하루에 두세 시간 하겠지 하는데 저희가 보니까 오전에 오셔서 저녁까지 6시간 내지 7시간들을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제 예산 편성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생활임금이나 이런 금액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이제 말씀처럼 한 11시쯤 나와서 한 서너 시간하고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찍부터 준비를 하시고 설거지까지 완료하시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적은 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 범위 내에서 고민들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노후화 돼 있는 건 맞고요. 
  저희가 2021년에 전체적인 건물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식당의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판이나 냉장고나 그리고 창고 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식기 등이 전부 노후화 되어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은행 후원을 통해서 교체하는 걸로, ’23년 초에는 전부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쉼터 조성은 저희가 8월에 거의 다 공사를 완료했구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8월입니다, 8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시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입주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전체 저희가 운영횟수를 보면 저희가 연 운행일수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22년 10월 말 현재 197회 정도 운행 일수가 있고요, 운행 횟수는 1,599회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탑승률이요? 
탑승률은 1만 3,210명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내 표지판이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게 2022년에는 시비 지원이 있을 걸로 보고 시에서 반 나오고 저희가 이제 50, 50으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제 시에서 지원이 없다 보니 전체를 세우다 보니까 150일이 아닌 300일이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21년까지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그 지원이 전부 다는 아니었고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 처음에 학생들부터 지원을 했고 그것이 좀 더 남아서 신청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신 건 아니고요. 
  그때 보신 분들이 좋으니 우리도 해달라는 요청들이 계속 있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7페이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중복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다문화가정에 대한 출산 지원금은 여성가족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그거는 저희가 중랑구에서 지원하던 금액이었고요, 2022년도에 국비로 전부다 200만 원으로 통일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22년부터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시비로 장애인분들에게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거기에 구에서 50만 원 더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해 주신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게 지금 장애아동수당이 생계의료대상인 경우에 중증은 22만 원, 경증 11만 원, 이렇게 또 주거교육 차상위인 경우에  중증은 17만 원, 경증은 11만 원, 이렇게 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표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엄청 좋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집행부의 애로사항 중에 한 부분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분들은 앞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고 계신 게 현실입니다. 
  저희가 2월에 시에 공모를 해서 3월에 배정, 이거를 공모해서 당첨이 돼서 이 부분 건을 받았고요, 시에 가서도 시각장애인 회장님께서 전부 제안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뽑을 때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시면서 전부 같이 업무들을 같이 추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적응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회원분들도 비슷하게 그런 생각도 있으셔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저희가 무료셔틀버스를 옮기시는, 양원지구 앞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노선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주방시설이나 그다음에 칸막이나 운영비 등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편성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는 2023년도 중랑구 생활임금을 반영한 인건비고요, 인건비에 이제 퇴직 월별 적립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희는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으신 곳에 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서는 농구, 탁구, 요가, 볼링 그다음에 수중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전부 체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게 시에서 원래 편성이 돼 있던 것들을 자치구로 전부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지도사가 이제 서울시 체육회 소속으로 있다가 저희 중랑구 소속으로 되면서 인건비가 더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무기계약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무기계약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수영도 하시고, 그 특수 탁구공으로 탁구도 치시고 당구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23개 종목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세우고 2019년에 서울시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2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25개 구에서 24위를 해서 저희도 실망감이 컸는데 ’22년 올해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지원을 해드리면 발전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