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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2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3.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6.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4.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5.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6.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조현우·김민주·나은하·최은주·이은경·이윤재·신예진·박열완·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7.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8.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현우·최은주·한성수·나은하·고강섭·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9.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나은하·조현우·이은경·최은주·고강섭·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1.  9.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2. ○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13.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14. ○ 5분자유발언(주덕성 의원)

(10시12분 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선래   사무국장 조선래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총 4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등 총 8개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신예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미애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수 안건처리로 인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장 조성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으로 ’24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4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에게 겨울철 체육활동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을 조성하고 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업체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 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2024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4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4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망우본동 182-3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부지에 부족한 주차장과 약자동행 체육시설 등 생활SOC 시설을 조성하여 중랑구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2024년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4년 4월 11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4년 4월 25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천문과학관 건립 관련 부지확보를 위한 서울시와의 재산교환 대상인 중랑캠핑숲 내의 구유지를 기존 3필지에서 6필지로 확대 변경하고 그 외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을 반영한 사업 면적 및 금액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중랑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최경보·고강섭·조현우·김민주·나은하·최은주·이은경·이윤재·신예진·박열완·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21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고강섭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제4조제1항제7호에 기념물의 ‘설치 지원’과 제5조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공공조형물 지정’ 조문을 삭제하여 조형물의 설치 및 심의에서의 업무추진에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조현우·최은주·한성수·나은하·고강섭·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조현우·최은주·나은하·고강섭·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24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4항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단위 지역사회 안에서 주민의 복지․건강 향상을 위해 민․관이 함께 수행하는 활동 체계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동행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연계하여 기존 조례 제6호, 제3호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명칭을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어진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한성수·나은하·조현우·이은경·최은주·고강섭·김미애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의장 조성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8일 본 의원을 포함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4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4월 23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난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자체 차원에서 고령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지역을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도록 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중랑구는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인증 및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층은 물론 중랑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에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2장 노인복지정책에는 사회․문화 활동 지원, 고용촉진 및 소득 보장,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에는 계획수립, 계획의 시행, 가이드라인 수립, 정책연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칙에는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예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예진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6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추경 편성이 부적절한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장미제일시장 첫걸음 기반조성에서 사업내역 및 집행내역을 구의회에 상세히 보고할 것 등, 단서조항 7건.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구정계획 수립 및 조정,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랑비전 원탁회의 운영 1,600만 원 전액 삭감 등 총 8건, 1억 8,31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성연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제3항에 의거 발언 순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최은주 의원님, 이은경 의원님, 주덕성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돌봄의 무게,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ㆍ청년이 처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은주 의원) 
최은주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을 비롯한 최경보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항상 발로 뛰며 현장에서 구민과 소통하고 깨끗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 류경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동, 2동, 5동, 상봉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지건설위원회 구의원 최은주입니다.
  여러분 영 케어러(Young Carer) 또는 가족돌봄청년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족돌봄청년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이 질병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홀로 가족을 돌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말합니다.
  준비한 PPT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건복지부 2022년 실태조사를 보시면 가족돌봄청년의 우울감 유병율이 61.5%에 달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대한 국가별 수준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1단계에서 7단계 중 제일 하위인 무대응 국가에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몰린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시면 국외 사례를 보시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영국은 원스톱으로 영 케어러 아이디카드 발급, 돌봄자 수당, 전자바우처 지급, 맞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조기발굴, 건강보호카드, 학비보조, 대학 입학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가족부양, 아픈 가족의 간병은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할 때입니다.
  지난 2021년 대구 수성구에서 일명 청년 간병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던 22살의 청년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방치하여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들이 짊어진 무거운 책임을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은커녕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들은 간병 비용 마련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일, 서투른 집안일, 마음 나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병실이나 집안에서 가족을 간병하며 겪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립감이 그들의 어깨를 무겁게만 합니다.
  또한 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자립능력 함양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내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의 현황파악 실태조사와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국ㆍ과장님, 담당부서에 요청드립니다.
  가족돌봄에 대한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하루빨리 필요한만큼 집행부는 인력, 예산 확보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청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큰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신의 삶, 즉 결혼과 출산까지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최전방에서 중랑구, 나아가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는 본 조례안에 담긴 사업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첫째, 구청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 통장ㆍ반장님께서는 학교 등 연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발굴에 앞장서 주십시오.
  둘째, 각자 다른 여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ㆍ청년들의 상황을 살펴 지원대상별로 생계, 간병, 학업,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약 없는 간병 부담에서 벗어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가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나의 자랑인 우리 중랑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진입로 안내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 주민의 대표 국민의힘,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랑 서울장미축제’ 안내도의 진입로 표기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구가 발행한 소식지 5월호의 지면에 소개된 안내도입니다. 
  올해는 먹골역 7번, 중화역 4번 출구 단 두 곳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사 안내포스터에 소개된 주요 진입로가 5개였음을 비교해 볼 때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진입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진입로를 표기한 안내도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본 의원이 상권 활성화 및 안전 문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상권 활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진입로가 표기된 먹골역 7번 출구 주변은 장미꽃빛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어 이미 상권 활성이 잘 되고 있는 구역인 반면, 미표기된 먹골역 5, 6번 출구 주변은 상권 활성이 더딘 곳입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특정 상권 중심의 활성화 사업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문제에 대해 그간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왔고, 구청장님께서도 개선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실시한 장미축제 추진보고회에서 밝힌 추진 방향에는 ‘축제 관람객의 분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출구만을 진입로로 표기하는 것은 추진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출구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인파가 몰리는 이러한 상황은 특정 상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다수의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되었고, 이 자리에 서기 10분 전에도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역 상생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제 준비 과정에서부터 꺾어놓았습니다. 
  둘째, 축제 방문객 안전사고 가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장미축제 방문객은 260만 명이었으며 올해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주요 행사가 열리는 5월 18일, 19일 양일 저녁의 인파 집중은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별도의 인파 집중 관리, 대책 수립이 필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추진보고회에서도 구민들은 안전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염려하셨고, 부서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축제장 진입로, 특히 지하철 이용객이 진입할 수 있는 출구는 표기된 것 이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소된 진입로에 대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랑소식지에 실린 안내도를 보면서 본 의원은 축제 안전대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안내도 표기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중랑구를 대표하는 행사 안내도가 담긴 소식지가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나 검토가 없이 발행이 되어 40만 중랑구민에게 배포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구청장님! 
  사업의 추진 과정과 결과의 당연함을 재차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구정에 관한 정보 제공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한 후 구민들에게 안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주덕성 의원 의석에서 – 네.)
  ○ 5분자유발언(주덕성 의원) 
주덕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주민대표 국민의힘 주덕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실천’에 동참하는 우리 구 노력에 더해 사업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매년 우리 구에서 제작한 현수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21년 한 해 6,099개, 제작비로 3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월평균 508개의 현수막이 제작된 셈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거리를 둘러보십시오.
  아니, 구청사 앞 횡단보도에 한번 서 보십시오.
  청사 벽면부터 횡단보도 앞에까지 우리 구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이 현수막 공해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더욱 강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중적인 홍보 매체로서 마땅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현수막 재료인 폴리에스테르는 땅에서 분해되는데 100년이 걸리고, 현수막 1장을 소각하는데 4㎏의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같은 1급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배출한 폐현수막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환경부 기준 장당 무게 0.6㎏을 적용하면 무려 3.7톤에 달하며 95% 이상이 소각, 매립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경제성과 실용성이 낮기 때문에 재활용은 5% 수준에 그치고 대부분의 폐현수막이 매립 또는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수막 게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문제는 제작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 제작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옥수수 등 식물 추출물로 만든 생분해 원단 PLA(폴리락타이드 애시드)를 사용한 현수막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은 소각시 유독성 물질과 미세플라스틱 검출양이 현저히 낮고, 매립시 5개월 내 분해되고 탄소배출량은 일반 현수막에 비해 75%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반 현수막과 견주어도 제작비용과 내구성 등 품질면에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대체재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가까운 서초구를 비롯하여 김포, 파주, 춘천시 등에서 친환경 소재로 이미 제작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홍보는 SNS 등 온라인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현수막 같은 실물홍보물 사용을 최소화해 주세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노력으로 이제는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12월 한국ESG평가원에서 공개한 ‘2023년 지자체 ESG평가 결과’에서 우리 구 등급은 C⁺였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과 활동이 단기간에 수치화되기 어렵겠으나 앞으로 가시적 성과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 기대하고 싶습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곧 다가옵니다. 
  행사 준비에 총력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단 하나의 작은 배너현수막이라도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중랑구가 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난 11일간 진행되었던,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똑같은 상황을 만드십니까?)
  제268회 임시회 일정을,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두 마쳤습니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는군요.)
  조용히 하세요!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행정재경위원회하고. 의견이 있다고, 이의가 있다고…….)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공산당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특히, 우리 구 재정 건전성과,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효율성을 유지하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 및 심의에 매진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예진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의 권고사항을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 편성된 소중한 추경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5월은 꽃의 여왕인 ‘장미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올 한 해도 많은 구민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언론에 내겠습니다, 이 상황을.)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중랑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5.45㎞의 장미터널과 중랑천변에 피어난 천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구민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이라고 하니, 올해도 꼭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오셔서 축제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매년 2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관람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꽃 축제로 자리매김한 장미축제인 만큼 무엇보다도 ‘방문객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축제를 준비하는 중랑문화재단과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요시설 및 공연 시간의 분산, 진출입로 및 메인무대의 인파 관리, 기관 간 안전 공조를 위한 현장 상황실 운영 등 그간의 노하우를 모두 반영한 안전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방문객분들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을 가득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장미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미소는 우리가 힘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행정재경위원회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삶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평소 신경을 쓰지 못한 가족들을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한 마디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은은한 장미의 향기와 신록의 푸르른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5월 말 정례회에서,
    (○나은하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안 계십니까? 부의장님 안 계세요? 왜 가만히 계시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폐회)


중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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