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
일 시 2024년 6월 3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심사된 안건
- 0 기획예산과 소관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위원회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위원회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일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3일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은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한덕임 재무과장입니다.
정승지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강병 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요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 지원 확보 노력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활동에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랑형 ESG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성과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중랑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과 패션봉제업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잠재적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처리 지원 및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및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상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경영의 혁신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 현장에서 교육,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 어린이, 가족단위 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도시농업 거점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부학교 운영,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상시 관리 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수입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관리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산재무에 통합결산 지출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공익사업 보상에 대해 정확한 물권조사 및 절차 수행 보상 갈등 최소화로 행정소송을 사전 예방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 세무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관리 운영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대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을 일수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양은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배영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기철 도시농업과장입니다.
한덕임 재무과장입니다.
정승지 재산취득세과장입니다.
이강병 주민자동차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을 통해서 구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업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요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 지원 확보 노력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 활동에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랑형 ESG정책을 추진하여 현재의 성과를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중랑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구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토록 하고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 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중랑패션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창업과 패션봉제업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창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여 잠재적 성장 가능성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봉제업 소상공인 폐원단처리 지원 및 의류 제조업체 작업 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산업에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및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의 내실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골목상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상점가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에 대하여 다양한 경영의 혁신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구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청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청년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텃밭 현장에서 교육, 체험활동과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 어린이, 가족단위 특화체험 프로그램 운용을 통해 도시농업 거점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부학교 운영,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등의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상시 관리 체계 구축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의계약 등으로 효율적인 재산 관리 및 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 수입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인 자금 관리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예산재무에 통합결산 지출로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공익사업 보상에 대해 정확한 물권조사 및 절차 수행 보상 갈등 최소화로 행정소송을 사전 예방하여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취득세과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 신규 세원 발굴 등을 통해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 법인 세무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관리 운영 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구 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동차세과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면허분, 주민세, 지방소득세의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여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지방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차량, 대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을 일수한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은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과 구정연구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김지현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용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과 구정연구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이경미 예산팀장입니다.
김지현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정용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송태진 구정연구단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시 지금 업무보고 현황 2쪽 좀 봐주시겠어요, 2쪽?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 실효성 분석을 통한 일몰사업 발굴하셨는데요.
발굴, 얼마나 하셨습니까, 일몰사업?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미축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업무보고 시 지금 업무보고 현황 2쪽 좀 봐주시겠어요, 2쪽?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업무 실효성 분석을 통한 일몰사업 발굴하셨는데요.
발굴, 얼마나 하셨습니까, 일몰사업?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4년도 업무계획 수립할 때 저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일몰사업을 발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정확한 건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일몰사업 7개 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사업이 다른 형태로 비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전환을 해서 일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것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책자 제작 100부 해서 사업비가 1,800만 원 구비가 들어갔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180만 원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업무현황에 보면 180만 원인데 수감자료 1쪽 보면 이것도 2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지금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그 제작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으로 조금 줄였고요.
그래서 예산, 그 제작 부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180만 원으로 조금 줄였고요.
○주덕성 위원 똑같은데요?
책자 제작이 100부, 100부.
추진실적 2024년도 3월 30일 현재 같은 내용이고요.
2쪽 뒤에 뒤편에도 보면 2024년 3월 30일 현재 수감자료하고 2쪽에 업무현황 자료하고 제작 부수는 같아요, 같은데 금액만 달라진 거예요?
책자 제작이 100부, 100부.
추진실적 2024년도 3월 30일 현재 같은 내용이고요.
2쪽 뒤에 뒤편에도 보면 2024년 3월 30일 현재 수감자료하고 2쪽에 업무현황 자료하고 제작 부수는 같아요, 같은데 금액만 달라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2024년도 예산은 18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사업비가 100부를 제작을 해서 아마 2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2024년도 예산은 180만 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집행액이 지금 사업비가 100부를 제작을 해서 아마 29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거 왜 차이가 나는 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거 그 비용이 인쇄물 단가라든가 상승을 통해서 이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입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좀 적어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론적으로 할 때 이거 좀 편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다음부터는 예산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세부내역을 좀 작성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반론적으로 확연히 드러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질의까지 할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쪽 좀 봐주겠어요, 수감자료 3쪽과 4쪽?
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24년 1건이고 2023년도 11건, 2022년 2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처리된, 낭비 내용이 뭐냐고요.
질의까지 할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4쪽 좀 봐주겠어요, 수감자료 3쪽과 4쪽?
예산낭비신고센터가 2024년 1건이고 2023년도 11건, 2022년 2건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도대체?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처리된, 낭비 내용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3년도 예산 낭비가 ’22년도가 2건이 되어 있고요.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3년도가 11건.
○주덕성 위원 11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4년도가 한 건 있는데 ’22년도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따릉이대여소 중복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 2건이 들어왔습니다.
2건이 들어왔었고 ’22년도에 또 한 건은 문자발송비용 예산 낭비, 코로나19 때 각종 문자 발송에 따른 예산 너무 많이, 문자를 많이 발송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하는 건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총 11건인데 순수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아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뭐 수명이 짧은 보도블록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뭐 복지관 행사 예산 낭비, 공원 가로등 새벽시간 부점등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2건이 들어왔었고 ’22년도에 또 한 건은 문자발송비용 예산 낭비, 코로나19 때 각종 문자 발송에 따른 예산 너무 많이, 문자를 많이 발송한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됐다고 하는 건이 있었고요.
’23년도에는 총 11건인데 순수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아닌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뭐 수명이 짧은 보도블록 사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뭐 복지관 행사 예산 낭비, 공원 가로등 새벽시간 부점등 예산 낭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자 발송 많이 한다, 본 위원도 많이 지적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낭비 사건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신고 건이, 처리된 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이런데 우수자치구 선정돼서 인센티브 6,500만 원 받았던데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우수자치구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신고 건이, 처리된 건이 신고센터에 접수되고 이런데 우수자치구 선정돼서 인센티브 6,500만 원 받았던데 이렇게 예산 낭비해도 우수자치구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정집행, 신속집행 말씀하시는,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가 ’23년도 재정집행 집행평가 결과 우수자치구로 선정이 돼서 한 6,500만 원을 지금 인센티브로 받아왔습니다.
근데 재정집행은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분야가 있는데 신속집행 분야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1위를 했고.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 실적만 가지고 얼마만큼 목표 대비해서 예산 집행을 많이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기에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수자치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재정집행은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분야가 있는데 신속집행 분야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1위를 했고.
이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 실적만 가지고 얼마만큼 목표 대비해서 예산 집행을 많이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적기에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수자치구가 선정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뭐 이거 인센티브 받고 해서 축하도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 낭비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감자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항상, 늘 말씀 많이 드렸잖습니까.
이런 거 뭐 서면심의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통합 좀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에 많이 좀 몇 가지 통합도 하고, 한 건인가?
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이후로는 제가 통합된 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항상, 늘 말씀 많이 드렸잖습니까.
이런 거 뭐 서면심의 꼭 필요로 하지 않으면 통합 좀 해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동안에 많이 좀 몇 가지 통합도 하고, 한 건인가?
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 이후로는 제가 통합된 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별도로,
○주덕성 위원 여기도 보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서면.
또 뭐야, 이거 투자심사위원회는 2023년 전부 서면으로 하다가 2022년, 2023년, 2024년도 아직, 3월 달인데 전무하고요.
지금 뭐 여기 이거는 통합재정안정기금심의위원회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전부 다 막 되어 있고요.
공익촉진위원회 이거는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해요,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행감하거나 평소에 질의하거나 시정 좀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리면 시정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맨날 이렇게 똑같으면.
그러면 이거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행감할 필요가 없고 시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또 뭐야, 이거 투자심사위원회는 2023년 전부 서면으로 하다가 2022년, 2023년, 2024년도 아직, 3월 달인데 전무하고요.
지금 뭐 여기 이거는 통합재정안정기금심의위원회 이것 또한 서면으로 전부 다 막 되어 있고요.
공익촉진위원회 이거는 3년간 운영 실적이 전무해요,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이거를 계속 이렇게만 보고하시면 여태까지 저희들이 행감하거나 평소에 질의하거나 시정 좀 하라고 시정 조치를 내리면 시정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맨날 이렇게 똑같으면.
그러면 이거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행감할 필요가 없고 시정도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위원회 개최는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원칙은 저희들도 지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이게 맞습니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외부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이 부분들이 일정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촉박한 일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은 대면으로 가고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그 안에 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시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대면으로 하고 꼭 그 기한 안에 할 때는 서면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칙이 이게 맞습니다,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외부 위원님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이 부분들이 일정을 잡는 데 한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촉박한 일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칙은 대면으로 가고 위원님들의 일정이라든가 그 안에 위원회를 개최해야만 시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대면으로 하고 꼭 그 기한 안에 할 때는 서면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공감해요.
그런데 불가피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면질의만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부서는 대체로 보면 서면심사한 데는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가피할 때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서면질의만 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느 부서는 대체로 보면 서면심사한 데는 수당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근데 서면심의했는데 수당이 나간 부서는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서면심의하면서 저희가 위원회 심의 있을 때 사전에 자료를 제공을 하고 공유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는 걸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직원 여러분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좀 띄어주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수년 전에는 본 위원이 시설공단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중랑구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선정도 많이 돼서 우리 구 세입에 상당한 역할을 좀 해 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공모사업 금액이 그러니까 하락세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경계의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픽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내 전체 비공개, 공개를 안 하는 자치구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19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일단 공모사업,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은 일반 공모사업 더하기 반복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다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자료를 낸 건데 19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금액이라든가 어떤 건수 면에서 15위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예산 1조 넘는다고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용들, 예산들, 외부재원이죠?
외부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5% 정도 맞나요, 개략적으로?
자료화면 좀 띄어주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중랑구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수년 전에는 본 위원이 시설공단에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중랑구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신청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선정도 많이 돼서 우리 구 세입에 상당한 역할을 좀 해 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공모사업 금액이 그러니까 하락세에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경계의 그런 의미도 있으면서 한번 촉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래픽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중랑구가 서울시 내 전체 비공개, 공개를 안 하는 자치구가 여섯 군데 있었습니다.
19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일단 공모사업,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은 일반 공모사업 더하기 반복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다 합쳐서입니다.
합쳐서 자료를 낸 건데 19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가 금액이라든가 어떤 건수 면에서 15위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예산 1조 넘는다고 상당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구성을 보시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비용들, 예산들, 외부재원이죠?
외부재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5% 정도 맞나요, 개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이 한 75%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구세라든가 이런 게 한 15%, 나머지 잉여금이라든가 어떤 기금 이런 걸로 한 10% 재원으로 100%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1조 넘었다는 어떤 이런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오는 그 금액들, 공모사업 대표적인 거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게 맞고요.
저 표시가 지금 조금 덜 된, 뒤에 그래픽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안 뜹니까?
이거요, 자치구 이거.
막대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일단 이거 보시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하고, 이거를 갖다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발전의 어떤 계기로, 촉진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면 옆에 광진구가 작년 2023년도 사례입니다.
67건에 195억, 노원구는 58건에 241억 이렇게 공모사업을 가져왔는데 결과가, 동대문구 64건에 101억.
근데 우리 중랑구는 보시면 일단 39건에 이 반복사업 반복 공모사업 포함해서 39건에 89억이에요, 그러면 약간 낮은 숫자입니다, 약간 분발을 좀 촉구드리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외부재원이 한 75%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구세라든가 이런 게 한 15%, 나머지 잉여금이라든가 어떤 기금 이런 걸로 한 10% 재원으로 100%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1조 넘었다는 어떤 이런 자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얻어오는 그 금액들, 공모사업 대표적인 거 그게 조금 떨어지는 게 맞고요.
저 표시가 지금 조금 덜 된, 뒤에 그래픽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거 안 뜹니까?
이거요, 자치구 이거.
막대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일단 이거 보시게 되면 상당히 굉장히 취약해요, 취약하고, 이거를 갖다가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발전의 어떤 계기로, 촉진을 위한 계기로 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면 옆에 광진구가 작년 2023년도 사례입니다.
67건에 195억, 노원구는 58건에 241억 이렇게 공모사업을 가져왔는데 결과가, 동대문구 64건에 101억.
근데 우리 중랑구는 보시면 일단 39건에 이 반복사업 반복 공모사업 포함해서 39건에 89억이에요, 그러면 약간 낮은 숫자입니다, 약간 분발을 좀 촉구드리고요.
공모사업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한 전에도 의원발의 하셔서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타 자치구 안에, 25개 자치구가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 실적들은 정 해진 기준이 없고 재원이라든가 범위, 방법,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파악하는 자료가.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실제 공모사업을 위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타 자치구보다 조금 적게 수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인접 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모사업 기준을 잡아서 파악을 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타 자치구 안에, 25개 자치구가 비공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공모사업 실적들은 정 해진 기준이 없고 재원이라든가 범위, 방법,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파악하는 자료가.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실제 공모사업을 위주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아마 타 자치구보다 조금 적게 수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인접 구하고 어떤 기준으로 공모사업 기준을 잡아서 파악을 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 수감자료 책자 125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명약관화하게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 2022년도에 반복사업, 신규사업 합쳐서 48건, 확보가, 신규사업만 58억이고, 작년도에 합쳐서 39건.
신규사업만으로는 27건인데 아까 예산팀장님 제 연구실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동진학교 건이 39억인데 공모사업 받은 게 1억으로 잘못 카운트가 돼서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런 것 자체도 부실하게 자료가 작성된 거고.
이 책자 자체가 38억이라는 게 빠졌는데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일 좀 발생 안 하도록 해 주고요.
일단 수감자료 책자 125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도 명약관화하게 나와 있어요.
재작년에 2022년도에 반복사업, 신규사업 합쳐서 48건, 확보가, 신규사업만 58억이고, 작년도에 합쳐서 39건.
신규사업만으로는 27건인데 아까 예산팀장님 제 연구실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동진학교 건이 39억인데 공모사업 받은 게 1억으로 잘못 카운트가 돼서 좀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그런 것 자체도 부실하게 자료가 작성된 거고.
이 책자 자체가 38억이라는 게 빠졌는데 부실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그런 일 좀 발생 안 하도록 해 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자료 작성은…….
○한성수 위원 어쨌든 재작년 대비 작년도 명약관화하게 이것도 떨어진 겁니다.
3년 전 것까지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분발을 좀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정연구단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 2021년도에 태동됐죠, 발족됐죠?
3년 전 것까지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분발을 좀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정연구단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 2021년도에 태동됐죠, 발족됐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2년도에.
○한성수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번에 받은 자료는 2021년도에 세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서울시 지원이라고 나와 있지만 세 명 다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21년도는 서울시에서 당초에 구정연구단이 서울시에 서울시연구원이 있습니다.
서울시연구원이 있고 각 자치구 25개가 이런 서울시연구원처럼 연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 제안으로 해서 최초 ’19년도에 구정연구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 연구단 두 명 파견해 주고 자치구에서 연구원 두 명을 채용해라, 이 조건으로 네 명씩 운영을 하다가 우리 자체 채용한 박사급 연구원이 제주도 도의회 거기에 채용이 돼서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세 명이 있었고요.
세 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1년도 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서울시연구원이 있고 각 자치구 25개가 이런 서울시연구원처럼 연구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서울시 제안으로 해서 최초 ’19년도에 구정연구단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 연구단 두 명 파견해 주고 자치구에서 연구원 두 명을 채용해라, 이 조건으로 네 명씩 운영을 하다가 우리 자체 채용한 박사급 연구원이 제주도 도의회 거기에 채용이 돼서 그쪽으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세 명이 있었고요.
세 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21년도 말까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줬고요.
○주덕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21년도에 3명, ’22년도에 5명, 작년에 4명, 올해 4명인데 여기 주요업무현황 10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인원이 다섯 명으로 잡혀있거든요?
6급 손정나 직원은 구정연구단 운영 지원으로 여기는 카운트가 안 됩니까, 숫자에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서?
’21년도에 3명, ’22년도에 5명, 작년에 4명, 올해 4명인데 여기 주요업무현황 10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인원이 다섯 명으로 잡혀있거든요?
6급 손정나 직원은 구정연구단 운영 지원으로 여기는 카운트가 안 됩니까, 숫자에 안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라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구정연구단 지원 인력을 저희가 한 명을 계속해서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나 이럴 때는 지원 인력이 두 명 있었습니다, 행정직 직원이.
근데 지금 카운트된 것들은 ’21년에 세 명, ’22년에 다섯 명, ’23년에 네 명, ’24년에 네 명, 이 부분들은 순수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력이 빠진 상태.
근데 지금 카운트된 것들은 ’21년에 세 명, ’22년에 다섯 명, ’23년에 네 명, ’24년에 네 명, 이 부분들은 순수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인력이 빠진 상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원 인력이 하나 더 포함돼서 손정나 계장이 지원 인력으로 해서 연구 인력 네 명 플러스 지원 인력 한 명 해서 다섯 명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보시면 다섯 명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2024년도 네 명이라고 지금 떡하니 와서 이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번에, 5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2024년도 네 명이라고 지금 떡하니 와서 이 자료를 보내줬는데 이번에, 5명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 인력까지 포함해서 자료에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다섯 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인력이라든가 할 때 연구 인력만 순수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할 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할 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구정연구단이 다 타 구청에서도 쭉 있다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구정연구단 자료가?
근데 이게 보면 지금 구정연구단이 다 타 구청에서도 쭉 있다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그 자료 혹시 있습니까, 서울시 25개 구청 구정연구단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지금 우리 중랑구 포함해서 이게 왔다갔다, 분기별로 파악을 한다든가 하면 좀 이렇게 유동적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중랑구 포함해서 9개 구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는 뭐 수요가 있었겠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하기는 합니다.
구청에 필요하면 하기는 하는데 각 구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왜 그런지 그 배경을 한번 보셔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리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축소되고 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가 필요하면 하기는 합니다.
구청에 필요하면 하기는 하는데 각 구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왜 그런지 그 배경을 한번 보셔서 냉정하게 판단하는, 정리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획예산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3쪽에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재원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 202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자치구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먼저 3쪽에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모사업을 통해서 외부재원 확보하는 데 좀 주력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 2024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우수자치구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인센티브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용어로 쓰다가 ‘재정집행’으로 바뀌면서 두 개를 혼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여기서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분야, 두 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집행은 반기 평가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소비투자 분야는 일부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1분기, 2분기 평가해서 상반기를 신속집행하고 같이 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신속집행하고 3분기, 4분기를 합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속집행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순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신속집행 분야는 하반기 1위, 소비투자 분야는 3분기에 아마 15위, 10위 이 정도 해서 최종 저희가 우수구로 해서 6,500만 원 정도 순수, 이건 신속집행 분야는 포상금은 별도로 없고요.
우리 구 중랑구 세입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신속집행’이라는 용어로 쓰다가 ‘재정집행’으로 바뀌면서 두 개를 혼용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집행, 여기서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신속집행하고 소비투자 분야, 두 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속집행은 반기 평가로 하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소비투자 분야는 일부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1분기, 2분기 평가해서 상반기를 신속집행하고 같이 하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신속집행하고 3분기, 4분기를 합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신속집행이 조금 타 구에 비해서 순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해서 하반기에는 신속집행 분야는 하반기 1위, 소비투자 분야는 3분기에 아마 15위, 10위 이 정도 해서 최종 저희가 우수구로 해서 6,500만 원 정도 순수, 이건 신속집행 분야는 포상금은 별도로 없고요.
우리 구 중랑구 세입으로 편입이 돼서 우리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신속집행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또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법률서비스 상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 온오프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온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전에 보니까 한 50% 정도의 오프라인 비율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도 끝났는데 온라인으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이 또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법률서비스 상담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상담 온오프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온오프라인에 대한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전에 보니까 한 50% 정도의 오프라인 비율로 기억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도 끝났는데 온라인으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은 매주 우리 구청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동별로 하는 마을변호사, 두 개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대면으로 있고요,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동에 마을변호사가 두 분씩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변호사님들이 바쁘셔서 꽉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전화로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구민께서 전화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그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집계는 못 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 부분들을 집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대면상담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부분들은 가급적 대면으로 있고요,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에서 하는 부분들이 지금 동에 마을변호사가 두 분씩 서울시에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워낙 변호사님들이 바쁘셔서 꽉 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들도 전화로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구민께서 전화를 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지금 그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저희가 집계는 못 해 봤는데요.
앞으로 그 부분들을 전화상담하고 대면상담 부분들을 집계를 해서 파악을 해서 대면상담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주셔서 저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해소가 되려면 가능하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유능한 변호사님들이 접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주민분들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법률상담이고 하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우리 주민분들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일단 법률상담이고 하니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 8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최신 실적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중랑구 전통시장 진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었어요.
제가 주민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외부 교수님들도 모시고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역할이 컸었다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신 실적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련이 되어 있는 중랑구 전통시장 진단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과제가 있었어요.
제가 주민을 통해서 들은 내용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외부 교수님들도 모시고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하는데 구정연구단에서 역할이 컸었다라는 말씀은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요즘에 대형마트하고 온라인 판매 이런 쪽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2월 초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 중랑구 구정연구단에서 이승주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승주 연구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참여를 하고 지역경제과, 서울연구원, 전통시장 상인회 7분 회장님들, 그 매니저들 그리고 수유시장, 통인시장.
서울시에서 잘된 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제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통인시장하고 같이 해서 5월 21일에 한 3개월 동안 쭉 토론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5월 21일에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전부 다 모시고 그런 부분들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각 시장별로 현황을 진단했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시장별로 어떠어떠한 시장 맞춤형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구정연구단에서 제시를 해 줬고 여기에 맞춰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자,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끝에 2월 초부터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형태로 갈 것이냐라고 해서 우리 중랑구 구정연구단에서 이승주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승주 연구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참여를 하고 지역경제과, 서울연구원, 전통시장 상인회 7분 회장님들, 그 매니저들 그리고 수유시장, 통인시장.
서울시에서 잘된 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유시장은 제가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통인시장하고 같이 해서 5월 21일에 한 3개월 동안 쭉 토론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5월 21일에 저희가 기획상황실에서 전부 다 모시고 그런 부분들 발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각 시장별로 현황을 진단했고 앞으로 전통시장이 나아갈 방향, 시장별로 어떠어떠한 시장 맞춤형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구정연구단에서 제시를 해 줬고 여기에 맞춰서 토론을 하고 앞으로 여기에서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서로 협력하자, 그렇게 해서 자리를 마련한 게 있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여러 방면으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토론회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동안은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셔놓고는 없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토론회가 처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가장 서울을 잘 아는 곳이 서울연구원입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 구정연구단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두 분이 오셔서 선임연구원, 연구원님 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랑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도 오셔서 각 시장별로 어려운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나누시고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당초에 제안이라든가 발전 방안을 서울연구원에서 준 줄 잘못 아셨어요.
그 부분들은 구정연구단에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3개월 이상 노력을 같이 시장별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전통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가장 서울을 잘 아는 곳이 서울연구원입니다.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우리 구정연구단도 그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벤치마킹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두 분이 오셔서 선임연구원, 연구원님 오셔서 의견도 주시고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랑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공감대를 형성했고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도 오셔서 각 시장별로 어려운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의견을 나누시고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당초에 제안이라든가 발전 방안을 서울연구원에서 준 줄 잘못 아셨어요.
그 부분들은 구정연구단에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3개월 이상 노력을 같이 시장별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노력의 성과가 조금씩,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전통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시장 상인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구정연구단이 해 주신 거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구정연구단의 추진 방향이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구정연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으로도 구정연구단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연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 수감서류 1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 개 위원회 초과하는 중복위원은 임기만료 후 신규 위원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조치 결과에 보면.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 수감서류 1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계속 지적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 개 위원회 초과하는 중복위원은 임기만료 후 신규 위원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조치 결과에 보면.
이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한 분당 위원회가 세 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된 분도 계셔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한 분당 위원회가 세 개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개 된 분도 계셔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3개까지는 가능한데 우리 조치 결과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는 위원들은 정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개나 3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랜덤으로 두 분만 성함을 검색을 해 봤는데 3개씩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크하고 계신 거죠?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2개나 3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정비가 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랜덤으로 두 분만 성함을 검색을 해 봤는데 3개씩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체크하고 계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3분까지는 가능하고요.
4분 된 분들은 금년 안에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 자료를 되는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된 분들은 금년 안에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제가 봤는데 지금 자료를 되는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무래도 저희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 지적사항이 많았던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22년도 예산 변경 내역이 75회에 7억 6,000만 원 정도였고 ’23년이 112건에 22억 정도가 됐어요.
변경된 내역이, 변경된 금액이 확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변경된 내역이, 변경된 금액이 확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별도로 저희가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는 발견한 적이 없고 그 사업이 해당 부서에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그 어떤 의미 때문에 이게 증가하고 있었는지를 파악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7억 6,000만 원이었던 게 22억 정도로 늘어났다고 하면 왜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가 워낙 많고 변경의 사유가 다양하겠지만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각 부서에 변경이나 전용, 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서가 워낙 많고 변경의 사유가 다양하겠지만 늘어났다라는 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각 부서에 변경이나 전용, 이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공약 이행평가 관련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챙기시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저희가 SA등급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기사에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SA등급은 좋죠.
그런데 저희가 필요 재정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이 서울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SA등급은 좋죠.
그런데 저희가 필요 재정이 존재함에도 그에 대한 재정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이 서울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어떤 내용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공약사항 중에 필요 재정이 있는데도 재정에 대한 확보 내역이 없는 공약들이 저희 서울에서 중랑구가 20개로 가장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확보 내역이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이 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겠다, 나중에 보고 하겠다라는 부분이라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정연구단에서 수행했던 과제들 중에 실제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행으로 옮긴 사업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구정연구단에서 수행했던 과제들 중에 실제로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행으로 옮긴 사업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지금 구정연구단에서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구 중랑경찰서 부지, 문화체육복합공간 건립 방안 검토할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나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들은 중랑경찰서 부지는 캠코에서 위탁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다른 것들도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 연구단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전에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하던 부분들을, 시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들, 서울형 뉴딜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한 45명까지 상향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 했던 것 중에 중랑경찰서 부지하고 각종 이런 부분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기부 답례품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검토를 할 것이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연구단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중랑경찰서 부지는 캠코에서 위탁개발을 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나올 것 같고.
다른 것들도 지금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같은 경우 연구단에서 노력을 해 주셔서 예전에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하던 부분들을, 시비로 지원을 받는 부분들, 서울형 뉴딜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한 45명까지 상향시킨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냐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들은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 했던 것 중에 중랑경찰서 부지하고 각종 이런 부분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서 기부 답례품을 어떻게 어떤 형태로 검토를 할 것이냐 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방안,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겠냐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연구단들이 계속해서 노력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스마트 빗물받이 설치 관련해서는 시행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시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치수과로 시범삼아 하도록 통보했었는데 그 결과는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유정 위원 설명을 충분히 길게 해 주셨는데 중랑경찰서 부지, 공공일자리사업,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요청했던 자료들을 봤을 때 그냥 검토사항의 수준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별 연구과제 수요조사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연구단 자체에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별 연구 과제 수요조사 신청 접수 관련된 자료 있을까요?
이거는 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요청했던 자료들을 봤을 때 그냥 검토사항의 수준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부서별 연구과제 수요조사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연구단 자체에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서별 연구 과제 수요조사 신청 접수 관련된 자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가장 이번에, 최근에 작년부터 했던 게 프랑스 파리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라고 계십니다.
도시에 살 권리, N분 도시, 부산, 제주, 성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N분 도시에 대해서 한번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번에, 최근에 작년부터 했던 게 프랑스 파리에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라고 계십니다.
도시에 살 권리, N분 도시, 부산, 제주, 성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N분 도시에 대해서 한번 구정연구단에서 연구를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수감자료를 보면 ’22년도에도 민간참여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23년도에도 특정 시장이긴 하지만 사가정전통시장 진단 및 활성화 방안해서 매년 시장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시장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게 있을까요,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수감자료를 보면 ’22년도에도 민간참여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23년도에도 특정 시장이긴 하지만 사가정전통시장 진단 및 활성화 방안해서 매년 시장 관련해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시장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게 있을까요, 필요성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우리 중랑구가 전통시장이 일곱 개가 있고 골목형상점가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7개가 있는데 이분들도 다 중랑구 소상공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전통시장을 같이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도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7개가 있는데 이분들도 다 중랑구 소상공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이 지역경제를 버티고 있는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 구에 비해서 많은 전통시장을 같이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도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방안을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만들어서 제시를 하셨다는 건데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도 알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방안 제시한 부분들은, 이게 이 부분들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했다고 바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거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단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좀 더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안을 제시했다고 바로 효과라든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거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거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단들이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까지 좀 더 모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단번에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지켜봐야지 매년 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것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입장은 다릅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년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전통시장의 위기가 타 구에 비해 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매년 수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전통시장의 위기가 타 구에 비해 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유정 위원 국장님의 입장도 있고 저의 입장도 있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구정연구단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여태까지 연구해 온 것들, 자료들을 보면 굳이 연구 수준, 검토 수준, 방안 수준의 진행하는 이것들을 꼭 계속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은 구정연구단 자체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다.
여태까지 연구해 온 것들, 자료들을 보면 굳이 연구 수준, 검토 수준, 방안 수준의 진행하는 이것들을 꼭 계속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감자료 42쪽 보시면 ’22년도, ’23년도 대외기관 평가 현황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으셨죠?
그동안 장미축제로 인해서 많이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감자료 42쪽 보시면 ’22년도, ’23년도 대외기관 평가 현황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보통 한 7월이나 8월경에 전국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엽니다.
거기에서 서류전형을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가서 PT 직접 발표하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랑 일반 참여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평가를 해서 우수상 이렇게 선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거기에서 서류전형을 먼저 통과하고 나중에 가서 PT 직접 발표하면 현장에서 전문가들이랑 일반 참여하는 직원들이랑 같이 평가를 해서 우수상 이렇게 선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만약에 SA등급 받은 것도 서울시 25개 구에서 여러 구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어쨌든 여러 구가 받았든 하나의 구가 받았든 간에 SA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또 우수상 수상한 거에 대해서는 중랑구의 자랑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3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A등급으로 시상금도 받으셨는데 중랑구의 발전사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보여지고요.
또 ’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상금 또한 많이 받아오셨는데 어쨌든 구정 발전에 앞으로도 항상 많은 수고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3년 정부 합동평가에서 A등급으로 시상금도 받으셨는데 중랑구의 발전사가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보여지고요.
또 ’23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평가 부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상금 또한 많이 받아오셨는데 어쨌든 구정 발전에 앞으로도 항상 많은 수고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통보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면 2020년, ’21년, ’22, ’23, ’24년도 행안부에서, 정책 인상률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구청에 도달한 날짜가 보통 1월에서 늦어도 3월에 올라온 2022년도 한 해뿐인데 보통 1월에 다 왔어요.
그때는 공단 이사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3월에 내려왔다는 이유가 적혀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에서 구청까지는 1월 달에 왔고 구청에서 공단으로 시행한 날짜는 보통 4월 달이에요.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이 없을 때는 12월 장기 공석으로 해서 12월에 통보가 돼서 그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정책에서는 못 받다가 1년 후에, 거의 1년 끝나갈 때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공단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가 그런 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구청 도달일이 1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가 된 게 6월, 이달이죠?
이달에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단 임금 구조를 보게 되면 지난 몇 년 전에 아주 격심한 노사 분기를 거치는 바람에 간부급 말고 일반 직원들은 호봉제로 바뀌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 통보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인데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 보면 2020년, ’21년, ’22, ’23, ’24년도 행안부에서, 정책 인상률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 구청에 도달한 날짜가 보통 1월에서 늦어도 3월에 올라온 2022년도 한 해뿐인데 보통 1월에 다 왔어요.
그때는 공단 이사장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서 3월에 내려왔다는 이유가 적혀있습니다마는 이게 행안부에서 구청까지는 1월 달에 왔고 구청에서 공단으로 시행한 날짜는 보통 4월 달이에요.
그다음에 공단 이사장이 없을 때는 12월 장기 공석으로 해서 12월에 통보가 돼서 그때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여태까지 정책에서는 못 받다가 1년 후에, 거의 1년 끝나갈 때 받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공단 직원들에 대한 사기 문제라든가 그런 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구청 도달일이 1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가 된 게 6월, 이달이죠?
이달에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공단 임금 구조를 보게 되면 지난 몇 년 전에 아주 격심한 노사 분기를 거치는 바람에 간부급 말고 일반 직원들은 호봉제로 바뀌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호봉제로 바뀌면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대우라든가 직원에 대한 이런 게 급격히 상승을 해서 서울시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직원들은.
그 반면에 팀장, 실장 이런 간부급들은 보면 연봉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늦게 통보되더라도 직원들은 호봉제기 때문에 정책 예산 반영돼서 구청 급여에 매치가 되잖아요, 맞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간부들이에요.
간부들이 계속 지금 1월부터 6월이 되면 상반기 끝나가는데 아직도 통보가 안 돼서 작년 월급을 받고 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단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이게 굳이 늦게까지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나오면 다 반영해서 공무원처럼 연봉제로 반영해 주면 되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 반면에 팀장, 실장 이런 간부급들은 보면 연봉제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늦게 통보되더라도 직원들은 호봉제기 때문에 정책 예산 반영돼서 구청 급여에 매치가 되잖아요, 맞게 가는데.
문제는 이제 간부들이에요.
간부들이 계속 지금 1월부터 6월이 되면 상반기 끝나가는데 아직도 통보가 안 돼서 작년 월급을 받고 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공단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이게 굳이 늦게까지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나오면 다 반영해서 공무원처럼 연봉제로 반영해 주면 되지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3%를 인상을 하라고 하면 3%만 주면 되는데 기본 정책금이 2.5% 있고요.
또 플러스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 공시를 공단도 매년 하게 되는데 경영 공시를 하게 되면 타 구 공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인건비 급여 부분들이 비교가 됩니다.
그거 보면서 요율을 저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인상 요인이라든가 인상 비율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4월이나 빨리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하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순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4, 5위 정도 됩니다.
또 플러스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 공시를 공단도 매년 하게 되는데 경영 공시를 하게 되면 타 구 공단하고 이런 부분들에 인건비 급여 부분들이 비교가 됩니다.
그거 보면서 요율을 저희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인상 요인이라든가 인상 비율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4월이나 빨리해 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단이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하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순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4, 5위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6월에 통보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빨리빨리 내셔서 한 4월 전에 정책 인상률도 구청에서 필요해서 올리는 것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4월쯤에는 기존처럼 4월쯤에 내려보낼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구청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정책 예산을 6월에 반영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부 얘기한 거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예산 실적들 인건비 연도별로, 항목별로 예산 쓴 것들 그거하고 실제로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들 있잖아요.
결과들 여덟 가지 많이 아웃풋들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3개년 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구청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정책 예산을 6월에 반영시키면 좋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부 얘기한 거 제외하고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예산 실적들 인건비 연도별로, 항목별로 예산 쓴 것들 그거하고 실제로 우리 구정연구단에서 연구한 결과들 있잖아요.
결과들 여덟 가지 많이 아웃풋들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3개년 거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최신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 추가질의를 한다고 잠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도 했었는데 수감자료 42쪽, 43쪽 봐주시겠어요?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 2023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가 SA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행정국에서도 저희 지역구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공약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021년부터 진행된 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예산도 없이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이걸 주셨잖아요.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사실상 SA등급이라는 건 뭐 좋은 거죠.
여기 보니까 83점 이상 100점까지를 SA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서울시 25개 구에서 중랑구, 17개 구가 SA등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7개 구 SA등급 받은 거를 과연 중랑구만의 성과로 자랑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청사에 보면 이거 항상 걸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현수막을 길게 아주 크게 걸어놓더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22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 2023년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평가가 SA등급으로 나왔어요.
이게 제가 행정국에서도 저희 지역구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센터 건립 공약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2021년부터 진행된 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예산도 없이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이걸 주셨잖아요.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사실상 SA등급이라는 건 뭐 좋은 거죠.
여기 보니까 83점 이상 100점까지를 SA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려 서울시 25개 구에서 중랑구, 17개 구가 SA등급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17개 구 SA등급 받은 거를 과연 중랑구만의 성과로 자랑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청사에 보면 이거 항상 걸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 현수막을 길게 아주 크게 걸어놓더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사에 현수막 게첨했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청사에 현수막 게첨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게…….
○주덕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공약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24개 공약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약사업은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124개를 가지고 각각의 연도별로 목표치가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를 수행을 했냐 여부, 이행을 했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어떠한 공약사업은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124개를 가지고 각각의 연도별로 목표치가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를 수행을 했냐 여부, 이행을 했냐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자료 받은 걸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여 개 공약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가 지금 소위 말해서 면목ㆍ망우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약 관련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매니페스토에 들어가고 공약 관련해 진짜 오리지널 공약으로 하려면 빌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하려면 구청장 임기 4년 내에 착공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해야 공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사실 면목ㆍ망우체육센터 이런 건 쭉 따져보니까 ’27년도, ’28년도에나 돼야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를 공약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매니페스토에 들어가고 공약 관련해 진짜 오리지널 공약으로 하려면 빌공(空)자 공약이 아니라 하려면 구청장 임기 4년 내에 착공이라도 들어갈 정도로 해야 공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사실 면목ㆍ망우체육센터 이런 건 쭉 따져보니까 ’27년도, ’28년도에나 돼야 착공이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를 공약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간단체입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SA를 받는 자치구가 많고요, 지방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25개 자치구들이 서울에 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 중에 임기 내에, 4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냐 여부, 지금이라도 기초를 다져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할 것이냐 하면서 공약은 연도별로 목표치가 저희들이 실천 계획할 때 수립을 합니다.
연도별로 안 됐을 때는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내에 어떠한 실적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도 같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공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SA를 받는 자치구가 많고요, 지방은 어렵고요.
왜 그러냐 하면 25개 자치구들이 서울에 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 중에 임기 내에, 4년 내에 착공이 가능하냐 여부, 지금이라도 기초를 다져서 어느 정도 이행을 할 것이냐 하면서 공약은 연도별로 목표치가 저희들이 실천 계획할 때 수립을 합니다.
연도별로 안 됐을 때는 공약이행평가단을 통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내에 어떠한 실적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도 같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면서 공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해서 빌공(空)자 공약이 될 사안은 안 하는 게 낫다, 본 위원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SA등급, 이게 83점 이상이네요, 점수별로 보면.
그리고 A등급도 있어요, 이건 73점에서 83점, 이게 5개 구예요.
그리고 전부 다 보면 SA등급이라는 말이죠, 17개 구가.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랑하기에는, ‘나의 자랑 중랑’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자랑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자화자찬 좀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약사항 이행하도록 그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등급도 있어요, 이건 73점에서 83점, 이게 5개 구예요.
그리고 전부 다 보면 SA등급이라는 말이죠, 17개 구가.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랑하기에는, ‘나의 자랑 중랑’ 자랑하고 다니시는데 자랑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자화자찬 좀 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공약사항 이행하도록 그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공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급공사는 저희가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재무과에 해서 자료 미리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급공사는 저희가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재무과에 해서 자료 미리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A등급이 25개 구에서 17개 구가 받았을지라도 저희 구에서는 현수막도 붙여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현수막이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수막 작업도 해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현수막이 일은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수막 작업도 해야 되고 자랑도 해야 되고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계속 연구하고 모임하고 한다고 했죠, 아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그랬죠, 아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계속 연구하고 모임하고 한다고 했죠, 아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 그랬죠, 아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는 중랑구에서 지금 34년을 살고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우림시장에 지인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하고 다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장사가 언제가 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객관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우림시장에 지인이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하고 다니는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장사가 언제가 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객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대외적인 여건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온라인 판매, 쿠팡 이런 부분들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통시장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대외적인 여건들이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온라인 판매, 쿠팡 이런 부분들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전통시장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중랑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한 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가장 많이 투입한 것이 우리 중랑구 망우본동에 있는 우림시장이에요.
집 사서 주차장 만들고 돈 계속 아주 그냥 안 해 준 게 없어요, 화장실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다고 잘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잘못되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옛날에 전통시장 잘될 때는 집에 냉장할 수 있는 게 한정돼서 자주 시장을 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요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 갑니까?
안 갑니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마트 큰 데 가서 딱 일주일 치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중랑구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요.
아니, 우리 구의원들이 말이야, 해야 될 이야기만 하면 협박이나 하고 예산, 재래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다?
제가 극구 반대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현실을 직시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재래시장에 CCTV 한다, 어닝한다, 아니, 어닝한다고 장사가 잘되나요?
CCTV 놓으면 장사 잘돼요?
제발 저보다는 공무원께서 나이도 젊으시니까 현실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예산 계속 넣잖아요.
재래시장 온라인으로 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화2동 사는데 저희 집에도 태능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지나갑니다, 거기서 저 물건 사는 거 없어요.
집사람이 급해서, 떨어진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하면 사는 그 정도 아니면 거기 가서 먹거리 그냥 식당 이런 데 가서 소주 한잔하지, 재래시장 보는 거는 나이가 많은 그 동네 사람들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계속 거기다 돈을 투입해요.
스카이어닝한다고 십몇억, 어닝한다고 5억, 유니폼 맞춘다고 돈 줘야 되고 제가 정말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그만할 테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도 제발 모임하고 연구하고 계속 만나서 그 사람들만 위한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재래시장 누가 가냐고, 누가!
아무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예산을 막지 못하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그때부터 중랑구에서 우리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한 게 수백억입니다, 수백억.
가장 많이 투입한 것이 우리 중랑구 망우본동에 있는 우림시장이에요.
집 사서 주차장 만들고 돈 계속 아주 그냥 안 해 준 게 없어요, 화장실까지 우리가 세금을 내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런다고 잘될 것 같습니까?
제가 잘못되라고 비는 것이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옛날에 전통시장 잘될 때는 집에 냉장할 수 있는 게 한정돼서 자주 시장을 보고 왔다 갔다 했어요.
요즘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시장 갑니까?
안 갑니다.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나 가서 부인하고 남편하고 마트 큰 데 가서 딱 일주일 치를 산다든가 그렇게 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중랑구 재래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재래시장 상인회 대표들이 벌떼 같이 달려들어요.
아니, 우리 구의원들이 말이야, 해야 될 이야기만 하면 협박이나 하고 예산, 재래시장에서 온라인으로 판다?
제가 극구 반대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발 현실을 직시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재래시장에 CCTV 한다, 어닝한다, 아니, 어닝한다고 장사가 잘되나요?
CCTV 놓으면 장사 잘돼요?
제발 저보다는 공무원께서 나이도 젊으시니까 현실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거기다 예산 계속 넣잖아요.
재래시장 온라인으로 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화2동 사는데 저희 집에도 태능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는 거기를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지나갑니다, 거기서 저 물건 사는 거 없어요.
집사람이 급해서, 떨어진 거 있으면 사달라고 하면 사는 그 정도 아니면 거기 가서 먹거리 그냥 식당 이런 데 가서 소주 한잔하지, 재래시장 보는 거는 나이가 많은 그 동네 사람들 외에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계속 거기다 돈을 투입해요.
스카이어닝한다고 십몇억, 어닝한다고 5억, 유니폼 맞춘다고 돈 줘야 되고 제가 정말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이것으로 그만할 테니까 한번 우리 국장님도 제발 모임하고 연구하고 계속 만나서 그 사람들만 위한 우리 세금으로 쓰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재래시장 누가 가냐고, 누가!
아무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예산을 막지 못하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아주 우리 주민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