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이상희   의회사무국 이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5개 안건과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15건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단체의 고령화를 방지하고자 연령 규정을 조정하였으며 구립예술단 채용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구립예술단 단원 선발 및 연임과 관련된 전형과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0조에 표기된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여성합창단 연령 상한 기준을 기존 ‘64세’에서 ‘60세’로, 실버합창단 연령기준을 기존 ‘65세’에서 ‘61세’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단원 선발 시 심사위원 구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제11조를 신설하여 단원 선발 시 전형과 단원 평가에 대한 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6조, 제14조의 경우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구립 문화예술단체를 보다 더 원활하게 운영하여 중랑구 문화예술 발전과 구민 문화 욕구 충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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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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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조례는 만 나이로 했는데요, 그 해에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를 일괄하는 걸로 했습니다.
  나이가 지나도 아니면 올해 60세가 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생일이 아니라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저희가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유예기간을 둬서 12월 31일이 되면 내년부터는 단원 자격을 상실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2월 31일이 끝나서 그다음 해에 실버합창단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어서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상하반기에 1년에 2번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모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게 해 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만 나이가 아니라 그냥 나이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만 나이가 없어져서,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만 나이가 없어져서 그냥 일반 나이로.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하반기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다른 구에 있는 조례들도 살펴봤는데 노원하고 마포, 종로 등 이렇게 12월 31일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어서 거기 준용을 한 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근데 저희가 이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 여성합창단이 65세로 되다 보니까 젊은 분들하고 연령차가 많이 나서 그리고 2021년도에는 실버합창단이 창단이 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기간이 비는 시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그 부분은 한 반기 정도는 쉬셨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이렇게 날짜를 넣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2021년도 전에는 여성합창단만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와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실버합창단이 창단이 됐는데 65세로 연령을 하다 보니까 여성합창단에 지금 30대와 60대 이상이 같이 합창 활동을 하다 보니 젊은 여성분들의 진입장벽이 좀 높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에 신규 단원을 모집해도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버합창단의 연령을 61세로 나눠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실버합창단에 지원을 하시게 하고 그리고 젊은 연령대의 40대나 50대, 30대분들은 여성합창단에 지원을 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실버합창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을 해서 연령을 조정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구 연령대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연령대가 실버합창단도 높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작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위원님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법에 65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보통 실버합창단이지만 56세부터 60세까지, 65세인 데는 우리 중랑구밖에 없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데를 다 조사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때 저희가 알아보니까 65세로 했을 경우에 합창단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이게 아무래도 예전부터 뭔가 노래에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연령대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 정도여서 거기도 처음에 할 때 조례를 제정하거나 할 때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60세나 55세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는 보면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55세로 실버합창단인데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많은 인원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도 지금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모집을 해도.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 관련이나 운영 쪽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단원의 평가는 저희가 합창단이나 이런 예술 단체를 하게 되면 2년에 한 번씩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촉기간이 2년이고 그 연임을 할 때 그냥 연임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2년 동안 활동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고 연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사람들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뭐 서로 불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평가했을 때 실력이 나아지지 않거나 합창단이 어떻게 보면 합을 내는 건데 혼자만 튄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했을 때 거기서 뭔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 평가를 통해서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방편으로 이거를 넣게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11조에 표기한 것은 9조 전형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표기를 한 거기 때문에요.
  보시면 저희가 일반 단원의 평가는 9조3항을 준용한다, 전문적인 것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형의 방법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과정에서 좀 잘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를 생일이 지난 다음에 정리를 하게 되면 매달 저희가 해촉하는 인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한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둬서 만약에 7월이 생일인 분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촉이 되지만 저희가 이 조례대로 가게 되면 연말까지는 운영을 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3월 생일이신 분들은 4월이 되면 그냥 합창단 활동을 못 하시고 계속 쉬셔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하게 되면 생일 상관없이 그 해에 다 마무리되는 거여서,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그러니까 끊기는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본인들이 좀 쉬었다가 하시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래서 저희가 12월 31일로 한 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예기간을 조금 둬서 생일이 만약에 지나면 바로 그만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성 민원에 대한 그 대응 계획을 구청에서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우리 직원들 실명은 비공개, 일반직원들 6급 이하는 비공개로 가고 5급 이상은 공개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책실명제와 같이 포함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들은 검토해서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조직도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있어서 5급 이상만 실명이 공개가 되고 6급 이하는 실명이 공개가 안 되는 걸로 담당업무만 공개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와 맥락을 같이 해서 만약에 그게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 담당자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규칙으로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재정국장 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45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의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전과 통합,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도시를 만들고자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에 연구용역을 거쳐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전략은 2024년부터 2045년까지, 추진계획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계획으로 기본전략은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하여 추진계획은 2년마다 추진사항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은 현재와 미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중랑이며 UN에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응하는 중랑구의 17개 목표와 목표 지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중랑을 위한 중장기기본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17개 추진 과제, 44개 단위사업과, 107개의 세부사업 그리고 세부사업의 추진 성과 측정을 위한 107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수립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구정의 핵심 원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 보고서 및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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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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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중랑구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서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세부예치현황위원회 보고 의무 및 위원회 활동 내역 관리 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1조제2항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의무적립 기준을 200%에서 150%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고용노동부 등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 선정기준, 제6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 계약 해지 사유, 제20조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수탁기관 노동자의 근로 조건 및 고용 불안 문제 등 개선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기준, 제6조 위탁계약의 체결, 제12조에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 노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감사 실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실시로 변경하였으며 감사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 근거기준을 마련하였고 운영성과 평가 시기를 매년 실시에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위원 수를 과반수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산 시설물에 관리위탁이 수반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제3자 위탁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본식 용어 등을 순화하고 띄어쓰기 및 맞춤법을 수정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 및 기타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중랑구 민간위탁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 위원회 임기 총 6년 이내의 문구에 연임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위원회 연임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추진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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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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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 기준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되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국세 개정 등을 반영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체납 기준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세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발송 대상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례는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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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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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중랑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국장급에서 관리직에 해당하는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여 부당이익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세기본법」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개정 규정과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관련 변경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은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관련 용어가 ‘정리보류’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7항은 포상금 지급 제한 대상을 국장급에서 관리직에 해당하는 과장급까지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수용하여 부당이익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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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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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영이 지금 특정 단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다른 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는 요청을 할 시에는 저희가 사실 막을 방법이 좀 없고.
  왜냐하면 이 단체는 해 주고 저 단체는 안 해준다,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해병대전우회에 관한 조례보다는 이게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된 상위법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직 논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는 양천구하고 그다음에 서대문구가 있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다른 단체는 지금 광주시하고 그다음에 포천시, 구로구청, 인천시 이런 데에서 조례를 하려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네, 아직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네, 예산 통제는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법률이나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통제라든지 뭐 감독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통제가 가능한 건 맞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국회에서 전국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법을 만들면 다른 단체에서들도 아주 융통성 있게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도 일단 어느 단체에 예산 지원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요, 서울시에만 지금 양천구하고 서대문구 2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조례 만들 당시에 그 스토리가 6.25 전쟁 당시 서울 탈환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연희동 104고지 전투’를 거기서 승인을 해서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 대상사업도 ‘연희동 104고지 전투’ 기념을 하기 위한 행사, 교육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뭐 차량 지원비라든지 그런 걸 예산이 많이 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니요, 포함은 아니지만 거기서 요청을 또 저희가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그렇게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1년에 6개월 동안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차량이 대부분 지도자 회장님 차량을 주로 쓰고 있는데 지도자 차량보다는 만약에 해병대가 된다고 그러면 각 동에서도 새마을단체에서도 차량 지원 요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약간 지금 보류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와 협조해 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6항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1호를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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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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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5일부터 30일까지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지금 1년에서 5년 차 사이 공무원만 없어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요새,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저연차 공무원들이 공무원 조직생활의 부적응도 있고 또 승진 내부사항에 따른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부여를 해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일단은 내부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 외부 주민들께도 다가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사실 지금 저희가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 그 공무원들이 한 430명이 되는데요, 요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사실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휴식과 재충전 기회도 확대하고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분위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저희 구의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같이 원포인트로 협약을 했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초봉이 세금 다 떼고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4% 정도, 평균 보면 4명에서 5명 정도 이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요새 게다가 급량비도 지금 8,000원인데 9,000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승진제한 소요기간도 1에서 한 2년 정도 더 단축해서 9급으로 들어와서 4급까지 가려면 지금 한 최저 연수가 13년이었는데 지금 8년으로 줄이려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거기까지는 제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공무원 수가 지금 저희 일반직공무원도 있고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공무원도 있고 기타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 번만 3일 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저도 국가가 공무원 보수 좀 많이 늘려서 처우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늘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공금계좌 결산이자 등 기타수입 33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863만 원으로 총 896만 원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1억 7,261만 원이며 이중 1억 5,901만 원을 집행하여서 예산 대비 9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0만 원입니다. 
  청렴도 향상 추진 총예산은 5,125만 원이며 이중 5,124만 원을 집행해서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회 운영 총예산은 346만 원이며 이중 302만 원 즉, 87%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43만 원 등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총예산은 233만 원이며 이 중 89%인 20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사인권수행 총예산은 608만 원이며 이중 588만 원을 집행하여서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 총예산은 878만 원이며 이 중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 체계적 운영 예산은 2,088만 원이며 이중 2,088만 원 즉, 99% 집행하였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관리 총예산은 863만 원으로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총예산은 7,119만 원이며 이중 5,852만 원을 집행하여 82%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832만 원, 사무관리비 434만 원 등 1,266만 원 즉, 18%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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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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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사무관리비 급량비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여비,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2,880만 원이 예산인데 이 중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해서 매년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다면 예산편성 때부터 좀 감안해서, 조절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돌아다니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래서 작년보다 감안해서, 축소해서 편성한 걸로 됐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서 그래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조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중식, 초과근무 이런 급량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무관리비인데 이중에 급량비도 일부 있고 또 물품구매 같이 섞여 있습니다. 
  급량비도 한번 저희가 이것도 편성 시에 다시 한번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구정 홍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5억 1,853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중랑미디어센터 연간 회비 및 수강료 1,304만 5,000원,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5,1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4,628만 1,000원, 전년도 사고이월액 2억 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831만 2,000원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액 등 기타수익으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홍보담당관 예산 현액은 29억 1,847만 원이며 이 중 22억 2,923만 6,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억 6,359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6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 5억 7,963만 원 중 99.5%인 5억 7,676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중랑소식지 발간사업 3억 9,705만 2,000원 중 99.9%인 3억 9,06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8만 7,000원은 소식지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8,141만 4,000원 중 99.8%인 3억 8,3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8만 6,000원은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SNS홍보 사업은 3,056만 원 중 99.9%인 3,055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3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SNS서포터즈 운영 사업으로 3,693만 4,000원 중 99.9%인 3,6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랑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9,802만 3,000원 중 99.7%인 1억 9,746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5만 8,00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6,000만 원 중 98.5%인 10억 4,478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에 6억 6,339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입니다. 
  5,864만 원의 예산액 중 99.9%인 5,858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사업 사진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 3,630만 원 중 99.6%인 3,61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8,591만 5,000원 중 94.5%인 8,12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46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1억 318만 4,000원 중 99.6%인 1억 19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9만 340원의 뉴딜일자리사업 집행잔액과 86만 9,000원의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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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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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했던 사고이월액은 2023년도 예산액이고요,, 저희가 올해 사고이월시킨 예산액은 다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 스튜디오 건립 사업도 양원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를 받은 2023년도에 받은 내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23년도에 받은 금액인데요, 2023년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시켜서 현재 2024년도에 다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노필영화관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양원미디어센터 건립 사업비에 공사비입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변경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랑구소식지 사업예산이 2023년도 예산 편성할 때 4,600만 원이 감액 편성,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랑구소식지 발행에 예산의 부족이 있어서 저희가 필수불가결하게 구정 홍보활동에서 다른 사업비를 조금 줄여서 530만 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중랑소식지 발행비용에 썼던 내용입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식지에 대한 증액에 대한 내용들은 1월 같은 경우는 좀 더 구민들한테 2024년도 구정 사업에 대한 홍보 역할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증면해서, 1월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증면해서 발행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중랑구 구민들에게 2024년도에 중랑구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알릴 내용들이 많아서 증면해서 발간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위원(8인) 
  찬성 위원(3인)
  전경구    주덕성    한성수
  기권 위원(5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