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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행정지원과ㆍ마을협치과ㆍ문화관광과)


일       시  2024년 5월 29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1. 심사된 안건
  2.   0 감사담당관 소관
  3.   0 홍보담당관 소관
  4.   0 행정지원과 소관
  5.   0 마을협치과 소관
  6.   0 문화관광과 소관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번 행정사무 감사 수감을 위하여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ㆍ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 등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시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경우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을 시는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위원께서 새로운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고강섭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고강섭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주덕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주덕성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한성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과 전유정 위원, 신예진 위원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전경구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는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사가 있은 후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현안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감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29일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살기 좋은 중랑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종필 감사팀장입니다. 
  강선영 조사인권팀장입니다. 
  소은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저희 중랑구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큰 것으로 생각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어제도 동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주민분들을 직접 대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악성 민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폭언, 폭력이나 요즘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평택시, 강릉시 이런 다른 타지역에서도 보면 공무원들 홈페이지에 이름을 지운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김포시에 자살까지도 이어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느 지역은 모의 현장 뭐 그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장 대응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와 또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전제는 대부분의 저희 구에서는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어떻든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일부 그중에서 좀 소수지만 소위 말하면 요즘 정부에서 대책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에 보면 악성 민원이라고 폭언이라든지 폭행 또는 반복적인 어떤 똑같은 그런 민원이 있어서 타 시ㆍ군에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좀 견디지 못하고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행안부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책을 계속 시행 중이고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법령 개정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장님도 간부회나 이런 회의에서 일반, 보통 민원에 대해선 친절하고 잘 해야 되지만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은 민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보호하지, 누가 보호하겠느냐, 그런 말씀해 주시면서 좀 대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민원관리팀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이 총괄해서 지금 행정지원과 또는 기획예산과라든지 여러 부서에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가 사전적인 어떤 보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찰하고 협조 사항들이 동주민센터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긴급한 상황은 비상벨이 필요합니다.
  비상벨 설치라든지 청원경찰, 일부 지금 예산 때문에 네 개 동만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하고 있고요. 
  또는 이런 반복 민원이라든지 전화 장시간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사항을 저희가 참고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TF를 부구청장 주재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하고 필요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직원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만에 하나 법적 쟁송이 됐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기관 차원에서 변호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당자 비공개에 대해서는 25개 구 중에 현재 일곱 개 정도가 지금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하를. 
  나머지 구에서도 저희처럼 비공개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안을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요, 어디까지 비공개할지 그것은 저희가 고민해서 나중에 방침으로 해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좀 전에 청원경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 신내2동 주민센터가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이전되면서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구청 앞에 있다 보면 제2청사로 지금 또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그런 직접적인 부딪힘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서 청원경찰은 우선적으로 좀 민원 수요가 많은 동, 그래서 인구가 많고 그런 동 우선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아닐지라도 일부 구는 또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저연차 직원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배치해 있다 보면 업무라든지 이런 민원 대응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지원해 주고 아니면 민원 대응에 있어서 같이 해 주고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청에서도 악성 민원이 많겠지만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직접적으로 직원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사건, 사고들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진행을 좀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통장 선임에 대한 말이 참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동 중에서 어느 특정 동이 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사는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게 사실 서울시 120응답소로 공익 제보로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익 제보 관련 규정 사항은 모든 걸 비공개 해서 신고인도 보호해야 되고 내용 보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서울시 응답소로 들어와서 서울시 민원조사과에서 저희한테 이첩됐으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그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이첩돼서 저희 조사팀에서 했는데 저도 한 줄만 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결과만 보고 받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일체 저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1일 날 접수돼서 2월 5일 날 저희한테 이첩됐습니다. 
  그래서 2, 3월 중에 신고인 등 관계자 조사 그다음에 법률 자문 거쳐서 4월 말에 서울시로 다시 회신했고 그걸 통해서 신고인한테 통보 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구 감사담당관에서 직접적인 역할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서울시로 이첩된 내용이니만큼 저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내용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떻든 결과를 떠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물론 통장은 동장이라든지 같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수당이 있지만 봉사로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를 소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이라는 그 직책에 맞게 언행이라든지 상당히 유의하도록 저희가 수시로 공직 기강이라든지 또는 「공직선거법」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담당관이 중랑구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잘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중랑구의 청렴도가 향상이 돼서 그거에 대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분들께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 중에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들이 인권도시중랑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홈페이지에 콘텐츠를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나왔던 여태까지의 인권에 대한 부분들 종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올라와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쉬운 점은 그게 제가 작년 행감을 얘기했으면 거의 1년이 지난 건데 이게 업로드가 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 아마 일정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 거 아닐까 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인권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리기는 하지만 그 전에도 분명히 우리 인권에 대한 우리가 종합계획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시행계획이나 수행계획들이 나와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회의 끝나는 대로 바로 업로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권이라고 해놓고는 우리가 단순히 공무원들의 인권, 혹은 의원들의 인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0만 중랑구민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런 인권 인식이나 인권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게 홈페이지, 소식지, SNS를 한다고 하셨는데 홈페이지는 어쨌든 그 콘텐츠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소식지도 간혹가다 올라오는 청년 콘서트나 이런 부분에 행사 같은 것들 제가 보긴 했는데 SNS는 도대체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미처 아직은 좀 더디게 하는 거에 대해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까지 저희가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SNS는 별도로 현재 추진하는 게 없고 다만, 동주민센터 통해서 직접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 과정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경우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부서만의 역할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경계를 허물고 있고 지금 탈경계 시대에 와있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의 부서에는 아직도 경계가 좀 강하다는 게 좀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중랑구에는.  
  지금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스북도 유지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담당관실의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카드뉴스라든지 요즘에 어쨌든 주민들한테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렴 관련된 교육을 한다, 직원 대상으로 하든 주민 대상으로 하든 그런 교육계획이 아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청렴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인권교육을 했을 때 그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중랑구청은 이미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었기 때문에, 1,000명이 넘으면 생중계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영상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언제, 이때 우리 교육을 하니까 많이 오십시오, 홍보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을 다룹니다 라는 것도 내용을 전달하고 알려야 되는 거고, 저는 이 역할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분들의 수요를 보면 과연 이 업무를 다 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이랑 같이 연계를 하셔서 업무 협업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우리가 청렴도나 인권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외부 평가들이 분명 들어가는 부분, 그게 주민들이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들이 있다는 걸 주민들이 인지한다면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권 인식에 대한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8페이지에 중랑마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홈페이지에 하나하나 다 봤어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아마 총선 때문에 3회를 하셨던 것 같고 총선 이후에 중랑마실 쭉 계속 진행하시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이건 제가 건의 사항으로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어디를 갔다, 몇 명이 왔다, 사진 하나, 딱 이렇게 콘텐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거기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마실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세 줄이라도. 
  예를 들면 경로당을 갔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만났으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의견 청취를 했고 이 경로당이 뭐가 문제인지, 혹은 이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청취하고 왔다, 이 정도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 ‘그럼 중랑마실 가서 뭐해?’ 라는 거였는데 그거라도 보게 되면 구청장이 직접 가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청취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것만 보면 어느 정도의 의구심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내용을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보완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장미축제 때도 많이 활약을 해주셨다는 얘기 들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 및 징계처분 내역 잠깐 보시겠습니다, 33쪽 수감 서류. 
  보면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음주 운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듯이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최근에 음주 운전 사고 때문에 상당히 경각심도 많고 한데 공직자들이 음주 운전 하게 되면 무관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3년도에 저희가 비위 적발이 ’22년도에 일곱 건이었는데 열한 건이 됐는데 그중에 보니까, 저도 왜 증가했을까 봤더니 음주 운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 회의 때라든지 전 직원 회의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 무관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지만 저희 공직자는 더욱더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 감사 분야 있잖아요. 
  옛날 왕조시대를 얘기하는 건 적절한 비유가 아니겠지만 조선시대도 대사헌, 그러니까 사헌부의 대사헌은 왕하고 직접 절대 영의정이나 거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사담당관 역할이 우리 구청에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모든 어떤 조직이라든가 조직 기강, 질서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봐보세요. 
  음주 운전이 계속 적발이 되는데 처벌은 감봉 1개월이랍니다, 보통 여기 나온 자료 보니까. 
  아니, 무슨 음주 운전 해서 적발이 됐는데 거의 살인 행위에 가까운데 음주 운전은, 감봉 1개월이라는 게 너무나 관대한, 그야말로 자기 식구 관리라 그럴까, 보호라 그럴까, 이런 처리, 비위가 약하니까 양형, 징계 양정 규정이 약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양정 규정이 있습니까, 음주 운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있습니다.
  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왜 감봉 1개월이 수두룩하게 전부 다 감봉 1개월이 많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님, 우리 구만의 양형이 아니라 행안부 전체의 양형 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음주 운전에 대해선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 예를 들어서 음주량이라든지 그 결과 경찰서에서 바로 통보돼요, 저희한테. 
  그 양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양형이 결정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타 구도 이런 식으로 양형이 약한지는 몰랐는데 사실 대기업 이런 곳은 원 스트라이크아웃이에요. 
  음주 운전해서 사람이 다쳤든 안 다쳤든 일단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냥 퇴사합니다.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 이것을 확실하게 무겁게 다루지 않는 이상은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최대한 저희가 하는데 어땠든 저희는 절대 음주 운전에 대해선 저희 자체적으로 감형, 감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행안부 기준대로 해서,
한성수 위원   작년도 보니까 조금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 계속 감봉 1개월 하다가. 
  아, 올해, 감봉 3개월, 정직 2개월로 높였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규정이 더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강화돼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정도로 강화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알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 말씀, 
한성수 위원   확실하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아웃 한다거나 아니면 직급을 하나 내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법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내리라는. 
  여기서 만들기 나름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니,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경찰서 통보에 따라서 아까 말씀처럼 강등도 될 수 있고,
한성수 위원   너무 너그러운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절대 저희 구가 너그럽게 하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행정국 직원 한 명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인데 괄호하고 공무집행 방해예요. 
  공무원이 무슨 공무집행, 민간인이 공무집행 방해한다는 건 들어봤는데 공무원끼리도 공무집행 방해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공무원한테, 뭐 그런 게 있나요? 
  34쪽.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게…….   
한성수 위원   당장 모르시면 한번 나중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이 무너지면, 무너진다기보다 소홀히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구 전체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건 확실하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관리 영역을 촘촘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타이트하게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최근 들어서 더 상당히 공직사회 전체가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거 그것은 아시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지금 공직사회,
한성수 위원   지금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전반적으로 행정부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는 또 공직의 선호도가 약해졌죠. 
한성수 위원   그것도 약해졌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약해지고 특히 저연차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무기력까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세대차이도 좀 있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것은 주로 중앙부처 공무원에 한정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향으로 다 밑으로 분위기가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중앙부처에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팽배한다는 보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 구청은 그러지 않고요, 어떻든 좀 더 말씀 취지를 알아서,
한성수 위원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그런 우려의 얘기를 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까 위원님 저기 공무집행 방해 그게 보니까 경찰관과 싸운 거네요, 이게 보니까 직원이. 
한성수 위원   이유가 어떤? 
○감사담당관 임출빈   서로 의견 다툼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통보된 것 같습니다. 
  품위유지 위반인데 공무집행 방해가 우리 직원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한성수 위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게 나옵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겠죠, 서로. 
한성수 위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견책으로 나온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견책은 사실 아주 경징계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것도, 
한성수 위원   일반인이 이렇게 하면 상당한,
○감사담당관 임출빈   다툼이 어느 정도 폭행 정도는 아니고 언쟁이 있다 보니까 보통 웬만하면 공무원들끼리 서로 이해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통보한 것도 큰 것이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이런 말이 안 나오게 양형 규정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공무원들, 특히 음주 운전 이게 처벌이 약하면 사람이 약간의 안심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청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중랑구 나름대로 청렴도도 계속 올라가고 하니까 양형을 많이 높여버리게 되면 뭔가 조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한번 문제를 심도 있게 얘기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고 담당관님을 포함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하신 건 수고하신 거고, 행감이라는 걸 과연 해야 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보고를 하시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중랑마실이라는 얘기는 본 위원이 줄기차게 용어 선정을 좀 바꿔라 해서, 행감 자료 14쪽에 보면 분명히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실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가면서 자꾸 하시는데 여기서 본 위원이 참 실망스럽다. 
  마실이라는 용어를 그토록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담당관, 여기 직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려고 자꾸 하니까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행감 자료 49쪽에 보면 경로당 어르신과의 소통마실이라고 해서 용마산경로당, 구립동부경로당에 다녀오셨네요. 
  인원이 25명, 25명 했는데 똑같네, 인원도 또. 
  그런데 보면 부서가 용마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복지과 아닙니까? 
  복지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사업 부서에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했냐 못 했냐 이런 걸 감사를 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실이라는 자체를 감사담당관에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면 차라리 마실이라는 용어를 빼고 다른 좋은 말을 좀 써서 하든지. 
  반대해요.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하려면 마실이라는 용어를 빼시라 이런 말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시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답변하셔야 되겠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주덕성 위원   같은 얘기일 텐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든 저희가 이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감사팀, 조사인권팀,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이 민원을 총괄, 각 부서가 민원을 다 관리하지만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팀이 민원관리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직통전화든 전화도 받고 문서도 오고 또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고 부서원 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조정도 해주고 또 청장님께서 계속 보고만 받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활동 하시지만 또 청장님도 현장 안 나가시고 그냥 탁상행정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현장 보셔야 되시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것을 예전에,
주덕성 위원   잠깐. 
○감사담당관 임출빈   청장님도 그렇고 다 용어는 다르지만 우리는 중랑마실로 고유명사처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나가는 감사담당관에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사정 있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후차적인 문제 아니에요. 
  사업을 하신다니까 문제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 사업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마실이라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실이라는 용어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미리 선수쳐서 다 말씀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효과적이질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신내1동,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신내1동에서도 내가 동 행정사무감사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좀 내가 감사담당관실에 부탁을 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게 공익제보자라서 전혀 자료 받아보나 마나예요. 
  그런데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기를 서울시로, 120응답소로 했는데 120이 응답소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해서 직통으로 민원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서 구로 이첩됐다고 했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구에서 감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조사를 했죠, 조사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지금,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공익제보 관련, 저도 이번에 의회 답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제보자든 내용이든 어떤 것이든 일체 그것은 비공개.
  그러니까 이게 보안도 있고 이것을 뭐 위반했을 때는 처벌 규정이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언제 이게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조사해서 언제 마무리했습니다.
  그것까지만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공익제보자 뭐 제보자 신원이라든가 이거 인적사항만 노출 안 시키게 이게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 좀 그거는 자세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익제보자로서 그 사건 전말 완전히 그냥 감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하고도 묵인한 건지, 발표를 안 하는 건지 도통 모르잖아요, 깜깜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거 감사가 아닙니다, 이거 공익제보 사항입니다.
  만약에,
주덕성 위원   제보하면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관에서.
  그럼 조사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익제보자라고 해서 하나 발표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사실 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게 안 됐으면 다시 뭐 시에서 조치가 있었겠죠.
주덕성 위원   아니, 시에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첩을 했잖습니까, 우리 중랑구로?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니, 서울시에도 다 보고를 했고 저희가 다 그 사항으로 다 해서 그 신고가 통보 갔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참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그것도 뭐 이 민감한 시기에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말이야, 이렇게 단체장을 막 이렇게 특정지역 사람을 한다는 게 이건 정확한 팩트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걸 정확히 다시 한번 되짚어보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직자로서 공직 기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그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주덕성 위원   저희 구의원한테도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눈 감고 귀 닫고 입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쨌든 저희 교육하고,
주덕성 위원   조사를 해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출빈   지도감독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철저히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이거 좀 조사를 해서 우리 구의회에도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어요, 18쪽에 보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이게 설치가 언제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자문위원회가 2019년도에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19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이 총 11명인데 전부 신규 위원이에요?
  어떻게 한꺼번에 싹 바뀐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임기가 있어서,
주덕성 위원   임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임기 있어서, 임기 2년이어서. 
주덕성 위원   2년이라서 2년마다 바뀐 게 이렇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새롭게 구성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좋아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24쪽 좀 봐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여긴 전부 민간인으로만 되어 있네요?
  우리 담당관님도 안 들어가 있고 민간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아마 객관성 때문에 외부 위원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감사담당관님도 안 들어가고 그냥 객관성 때문에 이분들이 다 알아서 한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민원인 입장에서.
주덕성 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이거 청원심의회도 그러면 다 신규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여기도 그럼 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임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임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겠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추가질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10쪽 보시게 되면 조직현황.
  보면 지금 감사담당관에 22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건 언제부터 인원인가요?
  이거 정수가 언제부터 22명인가요?
  최근에 늘었나요, 아니면 원래 22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원래 정원이 22명이었는데 그동안에 한 분 부족하다가,
한성수 위원   채워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채워졌습니다.
  적극행정 업무가 이제 오는 바람에,
한성수 위원   그렇죠, 갑자기 인원이 많이 좀 이렇게 증원된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적극행정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와서 좀 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적극행정 업무가 들어왔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정원이 지금 22명 맞죠?
  정원 22명, 현원 22명, 과부족 0 이렇게 나왔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여기 연번 15번 보시면 민원관리팀장 지금 여기 계신 분 소은정 팀장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직소민원실이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직소민원실 직원이 이제 3명인데 여기 직소민원실장은 민원관리팀장의 어떤 지휘를 안 받잖아요, 지휘라기보다도 결재라인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도 저희가 우리 팀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장 근평도 지금 감사담당관 쪽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저희가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직원 7급 1명, 8급 1명 해서 3명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지금 근무 위치는 구청장실입니까, 비서실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구청장실 옆에 비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옆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최명찬 실장부터 시작해서 채선진, 김한샘 우리 주무관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세 공무원이 같이 거기 있어요, 비서실 내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쪽으로 찾아오는 민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힘에서 구청장 할 때 그때는 직소민원실에서 인원이 실장 말고 없었던 것 같은데 늘어난 거 아닙니까, 인원이? 
  확실한 기억은 안 나지만 본 위원이 공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장이 혼자 비서실에서 이렇게 했는데 직소민원실장으로,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 오면 괜찮은데 막 집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무튼 지금 직소민원실도 우리 이 팀, 민원관리팀 내에 이제 속해,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처음부터 되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원래 계속 직소민원실 우리 민원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한성수 위원   일하는 데는 별 그거 없습니까?
  불편함이라든가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배치될 경우에도 일하는 데는 별로 불편한 거 없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없고, 민원관리 해서 저희가 바로 소통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에 행정 서류라든가 사무 서류라든가 이런 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결재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요사항들 결재 받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라오는 민원이라든가 다 보고받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추가 질의 없으면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뭐 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님 집이 어디신가요?
  중랑구 사시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닙니다,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 의정부 사시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그 뒤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중랑구 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랑구 사시는 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뒤에 계시는 공무원, 특히 감사 공무원들께서는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는 들었으리라고 믿는데, 요즘에 중랑구 동네 핫이슈가, 우리 구의원한테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통장선거의 불공정.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김미애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주덕성 위원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뭐 동네 주민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못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뒤에 계신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님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저는 좀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몰라요, 지금 특정 동네를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단체장부터 해서 모든 걸 갖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런 여론이 엄청 많아요.
  나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거를 현장으로 가시면 그런 민원을 좀 들으실 건데.
  제가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발 이렇게 좀 참고 좀 하시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둘째, 저번에 우리가 2월 달에 신내1동 동장님하고 행정팀장님이 이야기한 게 중랑구에서는 다 소문이 다 퍼졌는데, 분명히 그런 똑같은 이야기가 다 나왔는데 지금 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니까 뭐 공익제보라서 어떤 결과나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특히 우리 담당관님 그때 저한테 3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아무리 공익제보자, 저희는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구에서 선출된 선출직인데 저희한테는 이런 결과가 이런 게 있다, 없다, 아니면 뭐 민원인이 제기한 것이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라든가, 사실이면 사실이다, 그 조치를 했다, 이거는 우리한테 이야기해야지, 이렇게 공익제보 하는 것은 결과나, 우리 공익제보하는 사람 신원도 벌써 중랑구에 다 퍼졌어요. 알 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누가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나 마나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어제부터 우리 조사팀장하고 담당한테 왜 이게 안 되냐, 저도 의심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답니다. 
  서울시에서 공익감사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할 때 몇 건, 그다음에 통계만 보고하게 되어 있대요.
  그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게 저도 답답해요.
○위원장 전경구   아, 그러면 그거 한번 공익제보든 하여튼 간에 제보한 사람은 있는데 그 제보에 대한 그게 뭐 사실이다, 이 내용도 전혀 함구한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법적으로?
○감사담당관 임출빈   개별 건에 대해서는 아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다니까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그것이 제보한 것이 만약에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신내1동 동장이나 행정팀장에 대해서는 엄벌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제보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지금 신내1동장이나 행정팀장에 대해서 아무런 뭐 그게 없죠, 징계나 뭐 없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야기 논제는 그걸 했다 라고 해서 고발한 사람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서 감사담당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결론적으로 그게 아무런 뭐 예를 들어서 징계나 뭐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이 공익제보나 신고한 사람이 그러면 그게 거짓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뭐 거짓을 떠나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 자체가 이제 위법이 되냐, 안 되냐,
○위원장 전경구   그거를 떠나서가 아니라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은 있는데 했다고 하고 서울시까지 신고를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중랑구에서 감사를 해보니 그 사실은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장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배 되지 않고, 저희는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여하튼 간에 공직자로서 공직 기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이런 품위 손상이 안 되도록 더욱 더 조심하라, 언행에.
  그렇게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는 당연히 교육을 하시고 하는 건 맞는데, 그때 우리 중랑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9명이 앞에서 우리 중랑구 언론인 해서 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자회견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그 정도의 심각성을 봤을 때는 아니, 우리 의회에 사실의 유무를 정확히 이야기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지금 결과적으로는 신내1동장이나 행정팀장에 대한 아무런 그것이 없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서울시에 신고하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그럼 그렇게 하면 신내1동장이 무고죄로 고발해야지.
  그게 원래 원칙에 맞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어쨌든 오해 사지 않도록 저희가 조심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결과가 2월 달인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내일모레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신내1동장이나 행정팀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공익제보 했다면 그거는 당연히 빼도 박도 않는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고발을 해야지요.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통장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서울시가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만약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죠.
  동장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참고로 이런 사례가 동대문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쪽으로 통해서 민원 제기가 돼서 그건 했는데 이건 공익제보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글쎄요, 이거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도 조사팀의 실무자 팀장 이하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가 과장이라고 어떻게 뭐 이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모든 공익제보한 사람들 우리가 언론에 다 우리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했다, 안 했다, 뭐 어떻게 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공익제보하면 모든 걸 딱 묶어가지고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규정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위원장 전경구   아니, 조례 자체는 그거를 갖다가 언론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사실 이것이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엄중하게 그 사람한테 경고를 했다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질의하면 아, 그거는 여기 있어서 그거는 너희들은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신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함구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게 우리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냐.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도 그게 답답해서요.
  이 조례를 보고 또 우리 조사팀장도 서울시 담당 조사과에 전화도 해봤어요.
○위원장 전경구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원장 전경구   아, 그러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게 우리 구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야.
  아니, 누가 고발, 어떤 사람이 신고한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당사자는 알죠.
○위원장 전경구   당사자는 아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통보 받죠.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만약에 신내1동장이 그 말을 한 것도 그러면 그거 하면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이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이 그거는 무고라고 고발을 해야 되지, 그거를 고발을 안 했으면 그건 사실이잖아.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무고로 고발할 계획이 있는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감사담당관에서 엄중하게 뭐 경고를 한다든가 그 정도는 해 줘야 맞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튼 간에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공직 기강이든 공직선거법을 조심하라고 언행에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그거 다시 계속 교육하고 지도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담당이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기는 했다.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짓일 수도 있고 또 위배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사안은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안 된다면.
  저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기야 중랑구에 어디 뭐 답답한 게 하나 둘이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홍보담당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홍보담당관 박노명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 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계획된 구정 홍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득 언론팀장입니다.
  김혜원 홍보팀장입니다.
  정기택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홍보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장미축제가 작년보다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호응도 참 좋으셨고요.
  무엇보다도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서울장미축제 한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또 글로벌한 축제로 자리매김한 것 같아서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애써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미축제에서 홍보담당관에서 역할이나 또 주민분들의 반응이나 혹시 전할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중랑서울장미축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시 언론 매체인 서울시 기자실을 방문해서 저희 축제 사실들에 대한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요.
  그리고 5월 13일 같은 경우는 사진 기자님들을 위한 미디어데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무대를 활용해서 저희 장미축제 현장에서 사진 12개의 언론 매체에서 사진 기자가 나오셔서 촬영을 했었고 그 자료들이 많은 신문들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 3사에서 이제 오셔서 9시 뉴스에 영상이 나갔었고요.
  저희가 홍보담당관에서 중랑서울장미축제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메인뉴스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더 자랑스럽고 좋더라고요.
  먼저 주요업무현황 9쪽과 수감서류 7쪽 참조하셔서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랑구 직영으로 두 번째 미디어 공간이 이제 양원미디어센터인데 여기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하신 영화감독 노필 감독님의 이름을 따서 시네마노필을 상영관으로 했는데요.
  지금 그 상황하고 지금까지 상영된 작품과 또 52석 규모로 기억하는데 이거에 대한 주민분들의 반응, 이런 부분들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원미디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시네마노필은 52석 규모의 영화상영관입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자면 5월 말 현재까지 총 50회의 영화 상영을 저희가 했습니다.
  50회 상영을 했고, 연인원이 980명이 영화관을 찾아오셨습니다.
  일에 평균 19.6명이 영화 상영을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영화 상영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낮의 영화관’이라는 타이틀로 일반 상업영화를 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고전영화, ‘쉘브루의 우산’이라든지 옛날 향수에 좀 젖을 수 있는 영화로 해서 수요일은 고전영화를 트는 그렇게 고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독립영화를 저희가 틀고 있습니다,
  7시부터 9시까지 독립영화를 상영해서 또 독립영화를 필요로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영화를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 2회 저희가 가족 영화를, 애니메이션 영화를 틀어서 가족들이 함께 영화를 보러 올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매주 화, 수, 목, 금, 토 해서 총 50회 상영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주민분들이 예약 상황이나 통합전산망시스템은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석 매진이고요.
  가족 영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토요일 날 4월까지는 주 1회 했다가 매진이 되다 보니까 5월부터는 주 2회로 10시, 2시로 늘렸고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전석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평일날 하는 프로그램들은 평균 인원이 한 15명에서 한 20명 사이 그 정도로 지금 영화 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통합전산시스템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전산망시스템을 갖추는 순간 저희가 비용 발생, 쉽게 말해서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티케팅을 하고 비용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구민들한테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네마노필의 운영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변 여론 청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미디어센터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시네마노필에 대한 관심, 외부에서도 관심도 높고 이제 통합전산망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점차 이제 구축해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여겨지고요.
  저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남양주 영화 학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중랑구에도 영화인이 꽤 많아요.
  감독님도 계시고 여러분들 관심 있는,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가 3년간 청소년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교육을 했었어요, 청소년 영화 학교를.
  또 이 부분이 입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혹시 시네마노필이나 우리 미디어센터에서 영화제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학교와 관계돼서 청소년들이 영화 학교의 활동도 여기에서 묻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드리는데요, 어려울까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영화 학교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청소년 영화 학교를 운영했던 분들과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희가 갖고 있는 시네마노필 공간을 활용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 청소년들이 필요한 영화를 관심 있는 아이들한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청소년 영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좀 더 실무자분들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영화 학교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그런 촬영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중랑구 로고가 들어간 영화 작품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내, 국제영화제에 초청도 받고 이랬다는 사실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우리 중랑구를 홍보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로도 운영 같이 접목시켜서 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망우역사공원에서 재작년에 별빛영화제가 상당히 멋있게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작년에는 그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구청 강당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중랑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화제가 이런 부분들은 미디어센터도 개관되었으니 망우역사문화공원도 그렇고 우리 중랑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네마노필도 연계해서 좀 발전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런 부분도 저희가 중랑에서 이루어지는 영화 관련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양원미디어센터의 시네마노필이라는 전용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아니면 관련 관계자분들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런 방법들을 논의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에서 앞으로도 미디어센터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성공 이번에 300만 명 정도 왔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장미축제 아마 성공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서울 시민들이 좀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수감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JBN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계신 PD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원은 혹시 몇 명이나 되시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JBN 인터넷 방송국에 근무하시는 PD님은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획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이랑 많은 영상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그럼 그 두 분이서 이걸 다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업무적인 과다화가 되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 또 PD님 두 분이 워낙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시고 그리고 조금 저희가 벅찬 부분이 있다 할 때는 저희가 사업비 주신 예산을 가지고 일부 부분들은 편집이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외주로 주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여기 우리 사무분장표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나요, 이 PD님들이?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임기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계시기는 하지만 뭐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행정지원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두 분이서 하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인가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원하시라는 건의를 드려보고.
  또 하나는 여기 시설물이 지금 안에 스튜디오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편집하시는 공간들이 좀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스튜디오는 저희가 언제 만든 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건립 시기는 2004년 8월에 완공된 시설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20년이 지났으면 굉장히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겠네요?
  장비는 좀 교체를 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장비 교체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예산 상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의회에 올리기 사전 조율을 할 때 이제 저희 예산팀에서도 예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경우는 1년 더 써달라는 내용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장비를 교체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는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튜디오 안에 뒤에 크로마키 벽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한번 가봤었는데 되게 오래돼서 좀 이렇게 변색도 많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시설물 개선이 되어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2004년 개국한 이후에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공사는 없었고요, 장비 교체만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JBN 인터넷 방송국의 PD분들이 이제 촬영, 편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비용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안에서 시설 개ㆍ보수 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는 있는 장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지금 스튜디오 활용도가 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어쨌든 PD님들이 찍는 것들은 외부 촬영들이 대부분 많고 또 기획물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외부에서 촬영하시는 것 같은데 스튜디오에서 어떤 걸 활용해서 만드는지.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나가고 있는 ‘중랑매거진’이라는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중랑 구민들한테 중랑구 소식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때 이제 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런 식으로 매거진, 투데이, 녹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재 있는 중랑 JBN 방송국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홍보라는 것이 이제 어디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뭐 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홍보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홍보와 마케팅이 엮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건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시설물이 이렇게 완비가 안 되어 있거나 혹은 되게 노후화되어 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혹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과연 어떤 퀄리티의 작품들이 나올 것인가 라는 고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영상이 외부에서 찍는 영상들에 대한 퀄리티나 아니면 유튜브에 올라가는 퀄리티들을 보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튜디오를 어떻게 노후화되어 있는 이 시설물들을 이용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좋은 퀄리티 있는 영상이나 혹은 뭐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행감 때 얘기를 했었고, 그때 한번 예산을 올리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뭔가 고민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들은 게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한 분은 이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PD에 대한 인력 충원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들을 만들 수 있는, 혹은 많은 사람,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 대한 개ㆍ보수에 대한 신경을 좀 써 달라.
  혹은 요즘에 교육지원과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봉역, 상봉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요청해 놨던 게 이제 거기는 방송실을 개ㆍ보수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아이들이 와서 촬영할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것도 편집할 수 있는 촬영 스튜디오와 그리고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을 두 개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이미 심지어 이제 그렇게 크로마키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필름형 크로마키가 아니라 벽에다가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의 현실이 이렇다는 게 진짜 좀 많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전반적인 한번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중랑구 예산팀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면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가끔 불러주셔서 인터뷰라도 한번씩…….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면목과 양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컨셉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방향성들은 양원미디어센터와 면목미디어센터는 어쨌든 중랑에서 미디어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같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양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네마노필 전용  상영관이 있다 보니까 영화 상영에 대한 전문,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 관련되는 인력도 채용을 해서 전문 영화인을 모셔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양원센터와 면목센터에 대한 차별성은 사실은 저희가 한번 찾아가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극장에 대한 차별성을 두고 있고요. 
  다만, 면목센터, 양원센터에 대한 차별성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더, 시범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두 개 센터에 대한 공통점은 그거라고 봐요. 
  학생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첫 번째일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뭔가 만들 때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대여해 주고 그 공간을 대여해 주는 역할, 이게 공통점이라고 보는 거고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쪽은 영화의 특색이 좀 잡혀있는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콘셉트에 충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중랑구,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영화인들이 지금 중랑에 많이 거주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인디영화나 아니면 독립영화 그리고 아니면 청소년 영화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저도 영화인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양원미디어센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큰 기대감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필 영화관도 있는 것처럼 영화의 콘셉트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영화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영화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리면서, 또 하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영화제도 있었고 그리고 망우리공원과에서 별빛문화제도 있었고 다양한 영화제들이 있는데 이 영화제를 이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좀 올린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사업에 예산을 좀 반영하시든 해서 그런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영화제를 우리가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까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양원미디어센터에서 갖고 있는 시네마노필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짧게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SNS 지금 운영하면서 유튜브가 지금 저희가 1만 1,000명? 
○홍보담당관 박노명   1만 2,000명. 
고강섭 위원   1만 2,000명, 그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라이브방송 같은 거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1,000명 이상이 되면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잖아요. 
  장미축제도 우리가 라이브로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고 구독자 수도 올라갈 수도 있고 더 큰 홍보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 부분도 확인해서 저희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홍보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장미축제로 인하여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 나하고 방향성이 좀 달라서 미디어센터 안 있습니까? 
  면목미디어센터, 양원미디어센터 두 개 있는데, 양원미디어센터는 2024년도 3월 달에 개관했지만 면목미디어센터는 2년이 넘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보면 편집심의위원회라든가 인터넷방송국운영회의는 있는데 이건 운영위원회가 없나요? 
  지금 설치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위원회 조례상 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구성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구성을 못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직은 구성을 안 한 거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고 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위원회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운영위원회가 없으면 지금 그럼 실적 같은 거 나오는 게 있습니까, 면목센터 같은 거는? 
○홍보담당관 박노명   실적이라 하면 운영현황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면목.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23년도에는 1만 8,000명 정도의 프로그램 이용자가 다녀가셨고요. 
  현재 2024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면목미디어센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는 5월까지 660명이 현재 면목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안 나타나 있어서 양원센터는 얼마 안 됐으니까 실적이 나오기는 좀 그렇고 면목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 지금 말씀하신 그거하고 장비 대여라든가 이런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디어센터 정회원, 일반회원 이렇게 가입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지금 현재 두 개 위원회가 있어요.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하고 편집심의위원회하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 명단을 보면 항상 우리가 기준일 같은 걸 정해놓고 현재 몇 년도, 몇 월, 몇 일 현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준일이 전부 없어요. 
  전에 이게 다 기준일이 있게끔 하지 않았나요? 
  명기를 하지 않았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두 개 다 없네. 
  기준일 좀 명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보면 2023년도 서면심의로 또 했어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항상 보면 서면심의 하지 말고, 서면심의라는 건 심의회 뜻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면심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몰라도 서면심의로 했어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준일 명기하고. 
  서면심의를 좀 하지 말라, 되도록이면 대면심의를 하라.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야 심의가 되는 거 아니냐. 
  한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서 보고하시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문한 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5월 29일

 행정국장 이유경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   우진분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우태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이유경   김진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최창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연아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청사 시설물 환경 개선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 구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인사와 다양한 교육 및 직원 후생 복지 확대로 직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출근하고 싶은 직장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기관들과 활발한 교류ㆍ협력 추진으로  교류 도시 간 우호 및 친선 관계를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디지털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입니다. 
  노후화된 동 청사를 문화, 체육, 복지 공간이 융합된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협치 회의를 운영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구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천문과학관 건립과 같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의 문화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랑장학사업, 교육경비 지원 확대 및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중랑미래교육지구 및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통해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찾고 싶은 문화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재 관리를 통해 우리 구의 역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전담 기구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중랑문화원 지원,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책 읽는 중랑 구현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북페스티벌을 개최하여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망우리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공원 내 편의시설 확충 및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망우역사문화공원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랑문화 공간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배움의 장소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 주역들의 묘역 정비 및 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상설 기획전시를 통해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중랑구체육회 및 중랑구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한 체육진흥 기반 조성으로 구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정착시켜 활기찬 중랑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야간민원실 운영 및 120다산콜 서비스 운영으로 구민의 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도 저를 포함한 행정국 전 직원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더불어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장 신재훈입니다. 
  인사팀장 김선경입니다. 
  인재개발팀장 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 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홍순석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지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장미축제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업무현황 1쪽 보겠습니다. 
  직원 현황이 정원 84명인데 현황 90명이라고 해서 6명 초과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직급에서 초과 됐는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저희가 일반직 9급이 11명인데 현원이 16명으로 5명이 오버 됐고요. 
  그다음에 8급도 4명, 
한성수 위원   아니, 숫자는 여기 나와 있는데 사유, 왜 이렇게 언밸런스가 났는지 사유가 있잖아요.  
  더 공무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초과가 됐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저희가 총무팀에 보면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청사관리팀의 업무량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1명 정도 충원을 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무관 얘기하는 겁니까? 
  그건 공무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니요, 청사관리팀의 일반 직원. 
한성수 위원   청사관리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 업무가 많이 늘어나서 한 명을 증원했고요. 
  그다음에 인사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보통신, 그다음에 정보화, 그다음에 인재개발팀도 업무량이 좀 많이 늘어나서 팀별로 한 명씩 정도 좀 ……. 
한성수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과부족 란 보면 6명 초과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직급이 6급 두 명이잖아요. 
  6급 두 명이 어디 어디 분야에서 1명씩 늘어났는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 6급이요? 
한성수 위원   네, 또 7급은 4명 모자라는데 8급이 4명 더 많고 9급이 5명 많잖아요. 
  이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업무에서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돼 있는지 그거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   
한성수 위원   당장 생각 안 나시면 자료 좀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과부족 란에 여섯 명씩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부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지만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 그 계획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인데 안타까운 어떤 사망이라든가 죽음 같은 것도 많이 김포시라든가 이런 데도 나와 있고 한데 최근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올 4월 달에 공문 시행한 게 있나요, 민원 업무담당 공무원 보호계획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행정지원과 이영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3월 달에 김포시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저희도 직원들 보호 대처를 위해서 먼저 직원들이 요새 업무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마음 건강 심리상담소를 지금 사이버를 한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망우동에 있는 토닥토닥 심리상담도하고 여기 제2구청 청사 내에 있는 마음건강상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원실에도 비상벨을 좀 더 추가 조치를 했고, 
한성수 위원   네, 일단 나열상 상당히 진전된 대응책을 가지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시기상으로도 적절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악성 민원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는데 여기 그사이에 보면 조례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례가 쭉 나오게 되어 있죠? 
  거기서 보면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공문 내려간 안내가. 
  지금 의료비가 공문, 우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보면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병원 진료비라든가 약제비 그런 사항은 안내가 잘 안된 것 같아서 보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지원 사항을 공문에 안내를 좀 해줬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안내를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제보 내지는 민원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역할이 이상하게 어떤 중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각자 자기 맡은 일이 있는데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열 개 가까운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공무원이 하물며 민간 봉사단체라든가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서 지원을 요청해서 가서 불려 다니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 정보가 있습니까, 소식이 있습니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부처가 있나요? 
  주로 동주민센터에 관계된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사실 저도 작년까지 상봉2동장을 하면서 직능단체나 일반단체에서 동장님이 나와서 주민들 위해서 격려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나가서 향우회든 일반단체든 직능단체든 나가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이 정치가 모든 걸 행정이라든가 문화, 교육 전 사회 요소에 대해서 지배하지 않는 분야가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보면 지역에서 말이죠.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 활동하는 걸 좀 봐요. 
  일요일이 날라든가 예를 들어서 쉬는 날이라든가 이럴 때도 무슨 단체모임이 있다든가 그럴 때 가서 거기서 심판까지 보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일일 노동자처럼 이렇게 말이 봉사지 부려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뭔가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과감하게 손절하고 잘라버리고 안 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시라는 거죠, 뭔가. 
  그런데 그게 또 잘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상 그럴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공무원 스스로들 뭔가 절제 있는 이런 것 좀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자꾸 습성화되고 생활화 되다 보면 아예 그냥 막 부려 먹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잘못된 판단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셔서 뭔가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공무원을 무슨 일일 노동자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이익에 관계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떤 단체나 야유회, 체육대회 이런 데 진행요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실 말이 봉사지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게끔 뭔가 잘 잡아놔야지 이게 괜히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 공무원들이 괜히 퇴직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제일 많은 비중이 보니까 급여 문제로 한 50% 가까이는 급여 문제로 그만두는데 분위기 또 어떤 노동과잉, 과잉 업무량 이런 것도 상당한 10% 정도씩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간부분들이 휩쓸리지 말고 또 민간인들 이런 것에 대해서 뭐랄까 별별 얘기들 많이 있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내가 손 본다든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하던데 그런 거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한, 공무원이 중립 지킬 수 있는 위치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마련돼서 뭔가 좀 상당히 원칙 같은 걸 잘 세워주시는, 공무원으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눈치 안 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스스로 잘 챙겨나가는 그런 문화를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걸 구의회에서도 일부러 이렇게 속기에 남기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이상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하셔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전경구   손을 빨리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항상 식구들이 많으셔서 항상 든든하게 너무 감사하고요. 
  장미축제 하면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물론 주 부서는 좀 다르겠지만 주무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반적인 살림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보시면 수감서류 11페이지에 중랑구청 2청사 부서 이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3월 31일 현재 재배치 설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고요. 
  이번 6월 6일부터 9일 사이에 지금 3개 부서가 이전하기로 지금 확정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맑은환경과, 도시경관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렇게 3개 과가 부서 이전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공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곳들, 이분들이 주신 자료 보니까 ’24년, ’26년, ’28년, ’30년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공간에 대한 재배치는 나간 이후에 다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용역 결과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거는 이 점포가 나가는 대로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 배치계획이 이번 용역에 다 결과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나갔을 때 그때 다시 배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번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고요, 점포가 나간 후에 다시 용역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또 용역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이 용역은 용역 비용이 들어가는 용역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지하하고 7층, 8층 이거에 대한 용역만 지금 했거든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이 끝났다는 이 용역은 용역비가 들어간 용역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서들이 다른 업체들이 ‘28년도에 나가고 ’24년도에 나가고 ‘31년도에 나가고 하면 그때마다 다시 또 비용을 써서 용역을 다시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산적인 낭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서도 분명 의견을 다 수합을 하셨을 텐데 어느 부서가 좀 빠져야 될 건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채워야 될 건지 하는 수요는 이미 다 파악이 됐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연도가, 만료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가서 다시 재용역을 한다 하면 이건 좀 예산의 낭비적 측면, 그리고 또 행정적인 낭비에 대한 부분이 좀 걸리지 않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까지 ’30년까지 감안을 해서 용역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계속 문제 제기 한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분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2년 동안 하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제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관상 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미래가 보이는 거였던 거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업체들이 다 빠지면 제2청사 만들면서 부서 이전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편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혹은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이미 우리는 비전을 다 그려놓은 건데 이것도 용역을 쪼개서 한다는 것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다음에는 좀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좀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하나는 좀 지적인 부분인 건데 제가 작년에 이제 행감 때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장소 대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15개소를 했다가 지금 보니까 80개소가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 좀 수정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치회관이 각 동마다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특정 동만 이제 자치회관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게 각 동마다 자치회관을 오픈 안 하는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 중화2동에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2층에 똑같은 공간인데 명칭만 다르게 해서 지금 올라가 있어요.
  회의실도 청년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똑같은 공간이거든요.
  똑같은 공간인데 서로 다르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르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지원팀에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간은 청년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청년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좀 창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우리가 청년청이 지금 올해 9월에 오픈을 하고 앞으로도 청년공간이 쭉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시면서 회의실이라는 명목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청년공간이라는 명목으로 써서 마치 청년공간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이 구민 정보화 교육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구민 정보화 교육 대상은 주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30세 이상 중랑구민하고 그다음 관내 사업장 뭐 그다음에 어르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어르신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가 지금 대상자가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경로당도 가시고 하라고 했는데 경로당은 몇 군데 가신다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여기 있는 3개소의 교육장을 어르신들이 찾아오기 힘드니 그렇다면 각 마을별로 있는 마을활력소라는 유휴공간도 있다고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좀 활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진행이 된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경로당을 한 번 가서 교육을 한 번 했고요.
고강섭 위원   아니, 경로당은 제외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 제외하고요?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마을활력소 같은 유휴공간을 좀 활용해서 근처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좀 모셔서 같이 정보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행된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마을협치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사가정, 망우, 중화, 겸재 중 세 곳에서 화, 목 금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고정 대관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제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마을협치과와 협의는 끝났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작년 행감 때 벌써 끝나고 1년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이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의 CCTV와 관련된 부분인 건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4층까지밖에 안 주셨어요.
  우리 구청사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본청사가 있을 것이고 2청사가 있기는 한데 본청사 같은 경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층수는 4층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닙니다.
  5층, 6층, 7층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CCTV 설치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아니, 저는 구청사에 대한 CCTV 현황이 좀 궁금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4층까지만 주셨길래 그러면 이제 관리 주체를 구의회로 넘기는 건가, 5층부터.
  일단 이게 궁금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상식적이지는 않다고 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한번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6, 7층 같은 경우에는 CCTV가 한 개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런데 이게 총체적인 구청사 관리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사실은 5층, 6층, 7층은 구의회에서 이제 별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CCTV 설치하는 거는 저희 과보다는 구의회 쪽에서 이렇게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강섭 위원   이러면 앞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5, 6, 7층은 중랑구의회에 대한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관련된 CCTV라든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되게 좀 좋은 교육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신설된 교육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뭐 다른 부서들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인지에 대한 교육은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성인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산입을 안 하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성인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별도로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행정지원과에서 한번 애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 교육에 원래는 이게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 있었다가 작년에 필수에서 선택으로 해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닙니다.
  성인지 교육은 필수 교육인데요, 그 전부터 여성가족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분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냥 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인사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원 재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타부서로 이제 보냈을 때 파견이라고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파견했을 때 통상적으로 보통 몇 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파견은 통상적으로 규칙상에 보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보통 1년에서 2년 사이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1년에서 2년이라고 규칙에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파견은 지금 2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상황이나 뭐 현황 이런 걸 파악해서 1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하는 데도 있고,
고강섭 위원   네, 그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그래도 통상적으로 2년으로 제가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게 주셨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니까 그러한 자세한 규정은 또 없어요, 파견이라든지 전보라든지 이런 측면 뭐 그런 건 있는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는 2년에 대해서 보통 제가 알기로는 그 순환보직을 하면서 2년이나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올라온 거 보니까 보통 1년으로 잡고 왔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는 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부터 뭔가 규정이나 아니면 기준이 바뀌어서 1년으로 간 건지 혹은 아니면 뭐든 규정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1년 단위로 이제 앞으로 끊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거는 구의회하고 원래 파견 기한은 2년인데 1년 하고 그다음에 1년은 연장하는 것으로, 만약에 연장할 수 있으면 하고 연장 안 되면 복귀시키고 이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디랑 합의를 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구의회하고 그렇게 먼저 2년인데 먼저 1년 보내고 거기서 더 1년 더 연장을 요구하면 2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고강섭 위원   그 연장의 요구는 구의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의회에 파견 나간 직원이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구의회에서 지금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구의회는 의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구의장과 협의가 돼서 지금 2년짜리를 1년으로 바꿨고 그리고 개인이 요구하면이 아니라 구의회에서 의장이 원하면 1년을 파견을 더 연장한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그렇게 협의가 언제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협의가…….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지금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 대한 직원에 대한 파견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좀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많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구위원들은 4년의 임기지만 어쨌든 전반기, 후반기 2년씩의 상임위를 하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나 의사팀이나 의정팀에 있는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바뀐다면 이렇게 구의회가 과연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기존 직원들은 다 2년이었는데 왜 작년 하반기부터 왔던 직원들은 1년이었던 건지가 궁금했던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의장과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운영위 행감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은 구의회에서도 인사를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의회에서 인사, 저희 직원들을 계속 채용하면 구의회 직원 업무를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파견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고강섭 위원   아니, 뭐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아직 파견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장미축제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현황 8쪽에 보면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 해서 국민운동단체, 서울시중랑구새마을회, 바르게, 자유총연맹 있는데 지금 새마을 단체에서 6월 4일 날 모이기로 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 구청장님도 참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구청장님은 참여 안 하고요, 새마을 단체 회원들만 지금 참여해서,
주덕성 위원   아니, 지금 보면 16개 동장 전부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이 행감 중에, 더군다나 이 시기에 이렇게 뭐 활동 공유를 해서 말이야, 사실상 이게 가는 게 맞습니까, 이 시기에?
  16개 동장이 전부 출동하네?
  이런 건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동 행정사무감사 어제 끝났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출발하는 것도 좀 모순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서울은 새마을지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전에 활동 공유할 때 저희도 인사도 한 번 갔었는데 전에 구민회관에서 버스 한두 대로 가고 했었는데 이건 버스 한두 대 뭐 은밀히 하는 것마냥 무슨 뭐 개별 출발해서 도착하게끔 공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감자료 20쪽 봐주시면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인사위원회는 꼭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해놔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보면 무슨 인사 관계된 사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비공개로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인사위원회는 외부에 노출이 되면 아무래도 각종 뭐 예를 들어서 뭐 청탁이라든가 …….
주덕성 위원   사실상 공무원으로 보면 이렇게 이게 여기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시간 되면 다 알게 되지 않나요?
  다 알게 되고 뭐 서로서로 인사하고 그러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거는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내가 전에도 이거 한 번 질문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요?
  24쪽 좀 봐보세요.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지금 2023년도 미개최, 2024년도는 아직 뭐 날짜가 보니 ’22년도는 7월 달인데 개최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후생복지위원회는 지금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연말에…….
주덕성 위원   아니, 2023년도 미개최 했잖아요?
  올해는 당연히 뭐 연말에 할지는 모르겠는데 2023년도에도 미개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식당 계약 기간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안 했었고요, 올해 연말에는 위원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아, 식당 임기가 끝나서 안 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작년에는…….
주덕성 위원   계약 기간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계약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2년에 한 번씩이면 그럼 2022년도에 했으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네요, 격년제로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22년도에 한 번 했으…….
주덕성 위원   ‘23년도는 그럼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23년도에요?
주덕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계약 기간 때문에 안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금방.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계약이 아직 안 끝나서 끝날 무렵에 개최를 하는…….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26쪽 남북교류협력위원회요.
  이거 본 의원이 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북한에 김정은이가 뭐 저렇게 자꾸 쏴대고 해서 남북한 관계가 경색된 상황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고강섭 위원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이걸 이 구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든가 이거를 계속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은 그 경색되고 있지만 또 향후에 또 경색이 풀리면 북한하고 뭐 어떤 공동으로 해결할 경제, 문화 이런 거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뭐…….
주덕성 위원   만약에 경색이 풀리면 그때 가서 설치해서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교류협력이 전혀 서면으로 심의한다고 해놓고 심의 이게 대면심의도 아니에요.
  서면으로 무슨 심의를 자꾸 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서면으로 나와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그럼 결국은 무의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설치해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해서 비용만 발생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행정력 낭비하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결산 승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 계획안도 심의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서면 심의에 대해서는 내가 각 부서별로 이 운영에 대해서 항상 늘 말씀을 드렸어요.
  서면으로 무슨 심의가 됩니까?
  그냥 누구 하나가 이렇게 하면 다 따라가서 하는 거지.
  그야말로 대면으로 해야 서로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고 해서 브레인스토밍하듯이 이렇게 심의를 하는 거지, 무슨 서면으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서면심의를 빼든지, 그냥 서면 회의를 했다고 하든지.
  이런 게 언어상 맞지 않습니까,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형식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고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41쪽하고 43쪽 이쪽 가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보면 현재는 중랑포토클럽이고, 전에도 내가 이거 한 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구 중랑사진가회가 있고, 민간단체, 단체명에서요.
  그런데 한국사진작가협회중랑구지부가 있어요.
  똑같은 사진작가들 아닙니까, 이분들?
  다른 단체는 다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조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가 돼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든지 뭐 이렇게 막 그냥 이원화, 삼원화, 뭐 다원화 해서 막 이렇게 민간단체 결성해서 다 이렇게 보조금 나가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주덕성 위원   이런 건 통합해서 좀 운영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이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전문성 있는 작가들이 모여서 하는 데고 중랑포토클럽(중랑사진가회) 여기는 순수한 아마추어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통합하기에는 전문가하고 일반 비전문가하고 통합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오히려 전문가가 비전문가들 통합해서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자꾸 이원화시키고 다원화시켜서 이 피땀 어린 세금 자꾸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 거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런데 이게 원래 사실 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도 좀 약간 어려운 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다 받아줄 게 아니라 좀 숙고를 해라, 이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일원화시키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자꾸 낭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재정 현황도 우리 재정자립도도 중랑구는 아주 미약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2,000억도 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자꾸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이렇게 나가면 사실상 예산이 그냥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의할 의의도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적한 거를 좀 숙고하셔서 앞으로 지적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추가 질의 하려고 하는 거죠?
  김미애 위원님, 질의할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미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하세요, 추가 질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언급 못 한 거 간단하게 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 인력 인사 팀장이시죠?
  인력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번 언급하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끝났는지 그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들은 거로는 보건소 쪽에서 직원 한 분이 조금 아프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료들한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된다 그럴까, 어떤 좀 피해를 이렇게 일으키고, 본인 자체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행동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의회로도 좀 쫓아오시고 그래서 그 직원분이 하여튼 가족분들이 와서도 항의도 하고 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 직원은 부모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심신이 좀 불안정해서 …….
한성수 위원   병가 조치를…….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병가 중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안해 하면서 그 어떤 스토커적인 어떤 병리 현상이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병원의 치료를 받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아까 언급한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민원 부서에 있는 분들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의료비 지원이,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20만 원씩 일부 민원 부서에서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어떤 그, 악성은 또 다른 거 없고 단체라든가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데 동원돼서 하는 어떤 그런 것 좀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구청장 방침을 받든가 해서 기준을 세워서 반드시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이거 전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중랑구 학교운영협의회 단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전경구   아까 교육지원과에 물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운영협의회 단체가 이게 내가 보니까 개인 단체더라고요, 개인 단체?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
○위원장 전경구   학운협.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학운협은…….
○위원장 전경구   여기 소관이 아니에요?
  또 교육지원과에 물어보면 여기 소관이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뭐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이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됐고.
  아무튼 우리 국장님 내일 멀리 출장 가시는데 준비는 다 끝났습니까?
○행정국장 이유경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답변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행정국장 이유경   준비는 하나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행정국장 이유경   오늘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요 근래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 3년 내로 지금 현재 단체장들이 갑질이 가장 심해요, 중랑구가.
  특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갑질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2, 3년 전부터요.
  아니, 공무원을 너무나 막 아주 하인 부리듯이 하고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런 사람들 공무원 시험 보면 전혀 합격될 사람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을 아주 단체장이란 뭐 단체 만들어서 누구를 도와주는지는 뭐 자세히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주위에서 저한테 민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너무나 갑질한다.
  정말로 공무원을 좀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공무원을 아주 그냥 무시하는, 그리고 갑질하는 민원인이 너무 많다.
  이 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이유경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 점을 정말로 유념해서 주민이 화합하는 정말로 중랑구를 만들어 주는 데 일조해 주면 좋겠어요.
  말로만 소통, 해피라는 말, 내가 중랑구청 들어와서 2년 동안 한 만 번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좀 함께 가는 그런 데에 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과감하게 좀 말씀들을 하시고 그래야지 맨날 다 그냥, 정말로 제가 국장님한테 정말 개인적으로 또 부탁드리고 싶은데 정말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정말로 좋은 중랑구를 위해서 좀 협치하는 중랑구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해 주시면, 정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그러면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입니다.
  펑수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연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한주연 마을협치팀 팀장입니다.
  조재성 마을사업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마을협치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마을협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협치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모든 과에서 장미축제로 고생을 하신 거는 다 이제 알고 있고 성공적인 장미축제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을협치과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셨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먼저 장미축제를 마치고 난 우리 마을협치과에서의 어떤 성과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축제 누구나 다 고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을협치과 저희 직원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장미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30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민뿐만이 아니라 전 지역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이제 만든 축제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주민들이 준비하고 그날 퍼레이드라든가 봉사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화합하고 함께 저희 자랑스러운 중랑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같이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에 힘을 보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16개 동 전체 주민 퍼레이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자치회나 각 단체별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 또 준비할 때부터 마무리 때까지 화합하고 친목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작년보다 참여하신 분들도 더욱 많았던 것에서 마을협치과의 중요성과 저희 주민분들의 화합된 부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주민들과 함께 일선에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요업무현황 첫째, 2쪽에 노후 동 청사 신축에서 면7 복합청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년 12월 원래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늦어져서 9월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42년 만에 이제 새로 건물이 지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목7동 복합청사는 지금 지상 4층의 규모로 해서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준공계획은 올 하반기 9월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장을 제가 나가서 봤을 때 지금 외관의 건물은 다 들어섰고 지금 안에 있는 공간들을 지금 정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의 구성은, 아니, 외관은 다 들어섰기 때문에 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 정도 공사, 인테리어 공사 위주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작년에 제가 동 감사를 갔었는데요,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들을 하고 계셨고 좀 이제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생기게 되면 복합시설로 운영이 될 텐데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거기 한 층을 차지하게 되는데 거기는 지금 저희 과하고 관련된 청소년과하고 해서 같이 업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꾸릴 것인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건물 외형도 중요하지만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 더 신경 써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지나가기에는 좀 섭섭하시죠?
  마을공동체 위원회 운영 관련돼서, 지금 보시면 조례가 서울시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 맞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런데 마을공동체 여기 수감자료 22쪽 보면 위원 중에서 연번 10번 김수남.
  이 김수남 위원은 사단법인 우리 중랑마을넷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위원 멤버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마을지원센터 수탁단체 마을넷의 또 대표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위탁을 주는 마을넷인데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재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상충되는 어떤 이해충돌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위원으로 임명됐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은 지금 보신 2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공동체에서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내용들은 마을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거의 문제이지 위탁의 문제, 공동지원센터의 위탁의 문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마을넷에 위탁 줄 때 심의를 여기서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심의는 합니다.
  심의는 하는데 민간 위탁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심의는 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위원으로 본인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을공동체위원회 여기서 직접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그쪽에서 심의를 공동체, 중랑마을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성수 위원   그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준다는 말인가요, 마을넷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위탁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성수 위원   심의회에서 심의를 한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은 그러면 영향을 안 미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저희 보시면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마을공동체위원회 말고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 말고 지금 저희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위탁은 여기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말이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여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시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일단 그러면 정리가 됐고요.
○위원장 전경구   이거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아니, 이거 제가 볼 때 답변이 내가 이런 답변을 하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국장님, 새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아니, 얘기가 각종 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해서 거기에 보면 설치 목적이 있는데 위탁 운영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했는데 그러면 여기 위원하고 이거하고 관계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나 잘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아니, 무슨 말을 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아니, 지금 이야기가 답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까?
○행정국장 이유경   위원장님 말씀처럼 해당 부서장 답변이 조금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질의하면 여기에는 딱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하시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 새로 주시고, 한 위원님 계속하세요.
한성수 위원   자, 지금 이제 또 두 분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한 거는, 보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고 또 위탁할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여기에 조례에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우 과장 얘기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위탁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한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별개의 사안인 데, 그러면 맞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영향을 안 받아요, 아까 심의위원회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건지 정리를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 40쪽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보면, 수의계약이 주식회사 티피디자인이 연도별로 꼭꼭 몇 개씩 끼어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인데 5,000만 원 넘으면 이게 사회적약자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건가요?
  큰 금액이 다 티피디자인에서 가져갔던데, 이게 여기 마을협치과 뿐만이 아니고 딴 데도 티피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어떤 이유로 이렇게 티피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또 수의계약으로 큰 금액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티피디자인에 특별히 금액이 커서 주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사 내용과 성격에 맞춰서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유독 많이 나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유독,
한성수 위원   유독 많이 나와요. 
  보세요, 우선 40쪽 보면 연번 7번, 16번, 22번, 다음 페이지 42쪽에 13번 5,100만 원짜리, 또 그다음 페이지 20번 5,200만 원짜리, 다른 건 자 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무튼 간 이게 뭔가 이유가 있어 보이는 듯한데 거기에 대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공사의 내용이나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회사의 실적, 규모 이런 거에 따라서,
한성수 위원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런 겁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의 의도는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아무튼 간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일단 5,000만 원 넘는 수의계약인데 그 이유는 뭡니까? 
  5,000만 원짜리 넘는 거 수의계약 한 이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가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5,000만 원까지죠, 5,000만 원까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부가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한성수 위원   이거 뭐 공급가 아니게 다 부가세 다 포함한 가격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5,500만 원까지는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여기 2022년부터 티피디자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덕성 위원 부서마다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장미축제 때문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수감자료 2쪽 보면 중화2동 복합청사가 10월 달에 준공된다고 그랬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다른 청사 건립하고 관계없이 여긴 조합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조합 지원금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파트 조합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중화2동은 거기에 저희가 원래 땅이 있었고 대체부지로 저희는 가서 짓는 거고요.
  그쪽에서 저희가 청사를 지을 때 중화2동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조합에서 일부 비용을 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 부분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다른 청사와 달리 조합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 운영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본 걸 보면 주민자치 실행사업에 보면 사실상 과연 이게 동에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예산이 500만 원씩, 400만 원씩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난 그게 맞다고 보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이거 뭐 나눔바자회, 지구를 구하라, 뭐 이런 분, 워킹 줍줍데이, 이런 게 이게 과연 동사무소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할 사항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주민자치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덕성 위원   그렇죠, 사업이 실행사업이고 보니까 뭐 각 동별로 한 서너 개씩 다 있는데 이게 전부 바자회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자회 같은 건 사실상 우리 뜻만 있으면 우리 단체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좀 하고 나눔바자회인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가, 이렇게 막 500만 원씩, 400만 원씩, 전부 이렇게.
  과연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가 저는 의문이 생겨요.
  각 동별로 다 그래요, 16개 동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 주민자치회사업은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64개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 중에 일부 바자회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복지라든가 또 때로는 청소와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또 주민들하고 함께 보살피겠다는 내용이라든가 청소년이나 어르신을 보살피는 내용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보신 내용에 바자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일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추경해 주셔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사업 추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뻐들 하고 계십니다.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골목 곳곳을 살피고 알아보고 해서 마을 일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선정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또 주민자치 운영위원 현황을 또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동별 우리가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50명 이내로 인원 확보를 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체 동 인원은 50명 중에 30명 있는 데도 있고 35명, 38명, 40명 전부 이래요.
  주민자치 위원도 이렇게 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실행사업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수시로 바뀌어, 동 행감도 어제 가봤는데, 다 이유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뭐 동장의 역량인지는 모르겠지만 잦은 이탈로 이렇게 주민자치회 바뀌고, 심지어는 어느 동에 가니까 통장이 거의 한 대여섯 명씩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통장, 늘 내가 가면 1개 단체에 좀 한 분씩 들어가게끔 해라.
  한 분이 막 3개 단체, 4개 단체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분이 역량을 100%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단체만 해도 100% 활용하기가 힘든데 3개 단체, 4개 단체 막 들어가서 30%, 20%밖에 역량을 발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이런 걸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인원 확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 확보도 안 됐어, 지금 보면, 전부 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조례상에 저희는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명 이내로 저희가 다양한 계층의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별로 50명이 지금 다 채워지지 않은 동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모집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이 또 여러 개 단체 활동을 하신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한 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청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다른 활동을 하면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신 것까지는 저는 막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요.
  주민자치의 특성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방성과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그건 비율로 따져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동에 가서 질의를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를 대요.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장이 끌어들이는 거죠, 좀 와서 활동 좀 해달라,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자발적으로 들어간 거라고 봤으면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다시피 이렇게 막 20명, 30명씩 결원되고 15명씩, 14명씩, 12명씩 결원된다는 것은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
  이걸 좀 강구해서 해야지 우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말이야 사업만 실행하겠다고 자꾸 사업만 벌여놓고 이게 좀 모순된 점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주민자치 위원들을 좀 더 확보하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리고 실행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축이 되지만 지역에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네요.
  자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보이시나요?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그런데, 보이시나요, 과장님?
  국장님, 잘 보이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이 부분이 뭐냐면 묵2동 문화체육복합센터가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개관된 지가 지금 7월 20일 자로 됐네요, 준공이, 작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신축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카펫, 바닥 뭐, 뭐 해서 쭉 나왔어요. 
  지금 스크롤을 올리면 이렇게 멀쩡한 바닥을 카펫을 깔았던 걸 다시 깔고 뭐 다른 걸로 교체하고 이게 무려 3,000만 원이 넘게 이게 또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좀 부탁합니다, 1분, 2분.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저희가 7월에 개청을 했습니다.
  개청을 하고 실제 묵2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저희 공무원 혹은 내방객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그 과정에 조금 불편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카펫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게 아마 작은 도서관일 건데요, 거기를 막상 개방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는 처음에 설치 공사를 할 때는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하소연하셔서 편의상 저희가 카펫을 제공하거나 이런 공사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용역할 때라든가 설계를 할 때 있어서 정확히 해서 했어야 옳지, 이거를 멀쩡한 건물 몇 개월 되지도 않은 건물 도로 뜯어서 재시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 진짜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설계도 했고 다 했을 텐데, 돈도 꽤나 들여서, 지금 이게 뭐예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다시 받아내든지,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가 설계를 하는,
주덕성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하세요, 잘 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합니다, 인테리어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됐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추가질의.
한성수 위원   아까 마을넷 관련돼서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신 건 작성하시고, 별도 자료로 이게 2022년도 마을지원센터 재계약 관련돼서 평가한 거 재계약하기 위해서 평가하잖아요, 점수 매기잖아요? 
  그 성과평가서하고 재계약 심의위원회 회의록 하고 그때 들어간 위원 명단, 두 가지 정도 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5,000만 원 초과된 거 부가세까지 해서 5,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5,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더 초과되면 뭔가 사회적약자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티피디자인인가 거기가 여성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가 뭔가 그런 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확인해서 같이 좀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 중에 내가 볼 때 서로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취지와 그 답변하는 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제가 한번 부연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주덕성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주민자치회 사업이 말이에요, 이거는 세금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바자회 같은 거 옛날부터 동사무소에서 다 했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500만 원씩 들여서 바자회를 해야 되냐라는 취지이고요.
  둘째, 아니, 무슨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지역을 알아가고 알아보고 알리고에 1,000만 원, 망우만끽 마을축제에 1,000만 원.
  저는 정말로 제가 이 자치회에서 낸 사업하는 것을 제가 전에도 일괄되게 이야기했는데 저도 중화2동에서 자치위원이었어요.
  자치위원이 모여서 스스로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세금으로 하지 않고 그 돈으로 바자회도 하고 어려우신 어르신들 영정사업도 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왜 세금을 들여서 꼭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니까 사업 같지도 않은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너무 틀려요. 
  너무 생각이 너무 틀리다고 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업을 정말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대로 해야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봐서 ‘아, 이 사업이 정말 꼭 우리가 못 해 주고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넣어도 우리가 잘 안 해 준다.’ 아니면 ‘구청에서 이걸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준다.’ 그래서 스스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자치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협찬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이거 세금을 받아서 하는 건 나는 자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금으로 하는 거 이거 누가,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공무원들 다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동에 우리 구의원들이 다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다 해결해 주는데 굳이 세금을 각 동마다 수천만 원씩 해가지고 이 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사업을 앞으로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하길 바랍니다.
  답변은 하지 마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지역 문화 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허재혁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임영목 도서관팀장입니다. 
  2024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4년도) - 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303만 명, 장미축제를 만들어 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관 부서라서 더 힘드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잘 장미축제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강섭 위원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아마 안 계셨을 거예요. 
  전임 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예술가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우리 청년 예술가들이 생각보다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 네트워크를 좀 구성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업무 이관을 받으셨다든지 혹은 진행하는 과정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인수인계나 이런 거를 받은 거는 없었고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같은 데서도 예술가들이 등록을 해서 버스킹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음악 쪽에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영화나 아니면 연극이나 이런 것들도 다양한 분야들을 하는 예술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은 한번 검토해서 면목역에 문화예술광장도 만들었고 저희가 그리고 곳곳에 공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적극 검토해서 지역의 많은 청년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과 함께 공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아쉽기는 하고요, 업무가 연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랑구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인구분석을 해보니까 청년층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거주하고 싶은 중랑구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에 맞는 니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살고 있다는 것도 저도 최근에 영화인분들 서너 분 정도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알았거든요.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연극인들, 그리고 영화인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양원지구에 만들어 놓은 미디어센터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많이 해주셨고, 그런 분들 만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적인 부분에서 버스킹 같은 것도 더욱더 우리가 많은 공연들을 만들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중랑구민들의 문화 향유를 또 더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전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도 많이 꼼꼼히 챙기셔서 네트워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들끼리 자조모임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장미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혹시 장미축제에 대해서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우리 문광과가 의사 결정에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논의, 문화재단이 총괄 운영을 하고 기획을 하고있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과도 문화재단을 어떻게 보면 관리ㆍ운영하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이나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안전이 최우선으로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논의를 할 때 저희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의사 결정에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의사 반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장미축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올해 반영을 하겠다고 제가 문화재단 통해서 들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의원들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영, 어쨌든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 출구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만들어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줬다는 의미는 우리 소식지에 두 번째 출입구 해서 중화역 4번 출구를 소식지에는 실었는데 실제적으로 중화역 4번 출구에 현수막 하나밖에 안 붙었다. 
  이게 어떻게 메인게이트로써의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덧붙여서 중랑역에서도 제가 해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해달라고 하니까 현수막 하나만 또 붙었어요. 
  중랑역에서 우리 중화수변공원 메인게이트로 가는 그 길에 현수막 하나밖에 안 붙었던, 과연 이걸로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이게 다 충분한 응답이었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심히 우려가 됐었고 약간의 화도 났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스 위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화교 아래서부터 수변공원 묵현초까지 그 공간이 중화동이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이 묵2동인데 작년에 제가 문제 제기 드렸던 거는 그 부분은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전면.
  그리고 모든 부스는 다 묵현초 이상부터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차라리 가운데를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하는 부스가 됐든 중소기업 부스가 됐든 이화교 밑에서부터 여기가 어쨌든 제일 중요한 수변공원 옆 아니겠습니까? 
  메인스테이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그냥 계속 주차장,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또 주차장. 
  그리고 묵현초 이상부터 또 부스. 
  생뚱맞게 태릉입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서 그쪽 상인들, 그쪽 상점들 많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해서 그렇다면 우리 부스도 이쪽으로 옮겨달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었는데 그 부스 역시도 태릉입구역 가까이에 붙어있었던 우리 동 단체들, 16개 동 단체들이 있었던 부스도 거기다 배치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하나도 시정된 게 없습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그때도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도 올 초에 같이 장미축제를 기획하시면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 자료나 아니면 저희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결코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도 지역주민분들한테, 저뿐만 아니라 전경구 위원장께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왜 작년에 그렇게 너희가 얘기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한 게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또 주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평가 회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 평가 회의가 있을 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 꼭 말씀을 해 주시고, 내년 기획 단계에서는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은. 
  저희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면 저희 존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해주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어떻게 보면 중랑구 전체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마다 먹골역도 그렇고 중화역도 그렇고 다들 우리 지역에 있는 장미축제 하는 출구로서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를 하고, 행사장만 홍보를 할 게 아니라 출입구에서부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스에 대한 것들도 가장 관심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8월 중순이나 8월 말쯤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담아서 의견이 개진이 되고 내년에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수감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옹기테마체험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단에서 이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얘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지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지금 옹기테마공원에서 옹기 체험도 하고 있지만 옹기 체험만으로는 그 수요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가 시설을 이용해서 한지 체험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왜 옹기테마공원에서 한지 체험을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옹기체험관이긴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운영하기 위해서 한지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예술 쪽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고 싶기 때문에 한지 체험을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포커스를 좀 잘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옹기테마를 해서 옹기가 중심이긴 하지만 이 옹기가 전통에 대한 부분이다 하면 전통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고,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우리가 전통주 축제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옹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장 담그기는 지금 체험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긴 한데 전통주도 우리가 원래는 전통 옹기로 만드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전통주 체험 같은 거 하면 오히려 우리 성인분들을 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많이들 하셨으니까 생략하고 잘 하신 건 잘 하신 거고, 또 얘기해야 될 건 얘기할 거고, 별개로 좀 생각해 주세요. 
  우선 중랑문화원 관련입니다. 
  문화원이 지금 인력이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지금 여섯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되고 있죠? 
  지난번에 문화원장이 상근 부원장이 신규 채용됐죠, 2022년 12월에?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그때 상근 부원장이 과연 필요하느냐, 이런 행정위에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답변이 공모사업, 중앙부처라든가 유관 기관의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서 재원을 유치해서 부족한 어떤 그런 걸 메우겠다, 예산을 메우겠다 그래서 사업비 유치 활동 이런 걸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자료를 막상 받아보니까 2022년 12월에 와서 그해는 공모사업 준비할 여유가 없었고 다음 해 2023년도 제로예요, 제로. 
  공모사업 유치하고 외부에서 인력 당기고 예산 좀 받아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못 받은 겁니다. 
  응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응모 자체가 없지 않았는가 그런 예측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올해 딱 한 건 이제 들어왔는데 800만 원짜리 공모사업. 
  올해 3월 12일 날 신청해서 선정이 3일 후에 됐는데 이거는 향토문화탐방입니다, 그 내용이. 
  향토문화탐방은 문화원의 그냥 고유의 업무예요. 
  이거는 그냥 공모사업을 해야지 주는 건지 몰라도 일단은 이거는 웬만한 데는 전부 다 향토문화탐방이 있기 때문에 받아오는 그런 예산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과연 상근 부원장 제도가 실효성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업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거 자료를 제출하신 거 보면 웬 퇴직이 이렇게 자연 퇴직이 많은지, 어떤 사람은 와서 한 달 있다가도 나가고 2023년에는 직원들 네 명이 자진 퇴직으로 그냥 1년도 안 된 직원이 네 명이나 퇴직을 해버린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거는 뭔가 조직이 불안정하고 뭔가 좌우지간 이 사람들이 채용공고를 보고서 입사할 때 전부 다 그런 걸 보고 신청하고 면접까지 거치고 다 알고 들어가요, 웬만한 거. 
  급여니 뭐니 다 그 업무가 무슨 업무고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알고 들어가서 몇 달 안에 퇴직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조직 불안 내지는 분위기가 안 좋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감독기관으로서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더더구나 예산, 인건비 문제를 보게 되면 1년 전에, 딱 1년 전에 했던 거보다 거의 한 2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상근 부원장 급여하고 그다음에 거기 사무국장 새로 정한 그 급여가 한 9,500 정도 되는데, 1년에 합쳐서. 
  이것도 과연 그렇게 고액 소득자가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문화원에. 
  문화원의 업무가 뻔한 건데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2023년도 업무가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줄어들고 있다, 문화원은. 
  상당히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인원은 자꾸 늘린다?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예를 들어 자료 받은 거 중에서 2023년도 문화교실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23년도 39개 과목이 있었습니다. 
  39개 과목을 문화교실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수강생이 연간 50%가 넘는 과목이 열한 개 과목 즉, 28%밖에 없어요. 
  30%로 안 됩니다, 50% 넘는 과목이. 
  그리고 60%대는 네 개 과목밖에 없고, 정원 채용 과목이. 
  그다음에 70% 이상은 아예 제로예요, 정원 대비 70% 이상 채용 과목은 아예 제로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 규모는 자꾸 줄어드는데 인력은 계속 는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재 직원 중에서 학예사 자격증 있는 분이 두 분이나 있어요. 
  학예사가 과연 왜 필요한지, 문화원에 그렇죠? 
  학예사를 채용해서 급여가 상당히 좀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과연 다 필요한 건지 상근 부원장, 사무국장 이런 자리가 다 필요한 건지, 이거는 시점이 지났으니까, 1년, 2년 지났으니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원 거는 별도로 문화재단 할 때도 다시 한번 하겠지마는 일단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심도 있게 한번 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후근 부원장님 같은 경우 저희가 상근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회원 유치랑 외부 자원 확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리고 문화원 전반에 대한 직원 관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는데 선정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지는 않고 있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7,300만 원 정도가, 2022년도보다 7,3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상근 부원장 채용에 한 4,800만 원 정도가 됐고요. 
한성수 위원   그거는 다 검토된 거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제가 미리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원 상근부원장이 하는 일이 공모사업 유치라든가 회원관리라든가 직원관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세 개 다 안 되고 있어요. 
  공모사업 지금 안 되고 있었지. 
  직원들 지금 이동이, 말이 자진 퇴사지 아마 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직원이 많이, 1년에 네 명씩 들어왔다 나왔다 네 명씩 퇴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원 여섯 명으로 운영되는 데서. 
  직원관리 안 돼 있지. 
  그다음 회원관리, 아니 문화교실 회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70% 넘는 건 제로고 60% 넘는 건 네 개 과목밖에 안 되고, 거의 40개 과목에서. 
  그리고 아까 50% 넘는 과목은 열한 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거의 의심이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고, 일단 문화원은 이 정도로 하고 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 작년에 실감형 체험장, 그거 본 위원이 두 번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사람도 없고 그냥 김○○ 담당자인가 여직원 한 분 앞에서 안내하고 있던데 물어봤어요, 여러 번 물어봤는데, 지금 받은 자료로는 보면 하루에 올 3월 달에는 한 170명 정도, 그리고 4월에는 한 220명 정도로 왔다고 자료가 왔는데 이 통계가 진짜로 정확한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직원 얘기하고 많이 다릅니다, 자료가.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처음 시작부터 쉽진 않았지만 뭔가 분발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스크린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규모가 작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 운영하던데 가벽, 영상 세 개 세트? 
  가벽 몇 개 돼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지금 영상이 세 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소프트웨어가 세 개고, 스크린은?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스크린은 한 개로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스크린은 한 개고 영상은 세 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비용도 1억을 시비 1억 그다음에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 정도, 여기 내용 보니까 1억 87만 원으로 돼 있던데, 1억 87만 원을 전체 다 썼어요. 
  쓰고서 거기 가서 보시면 과연 이게 1억을 써서 만든 장소인지 굉장한 의구심이 나는 장소입니다. 
  아주 허접해요. 
  그래서 견적서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받아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전체는 못 봤고 어쨌든 스크린을 쭉 해보니까 아무튼 소프트웨어하고 합쳐서 5,500만 원 정도 되고 가구, 장비 이런 거 사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산해 보니까. 
  그리고 환경ㆍ시설 공사비도 한 2,500만 원. 
  그런데 환경ㆍ시설이 보니까 조그마한 의자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화분 있고, 이게 과연 2,000만 원 들을 내용이 있었는가, 그런 의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군데는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되고요, 일단 저쪽은, 실감형 체험장인가 거기는. 
  처음에 우려했던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인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거는 냉난방이나 방음, 조명 같은 거에도 저희가 시설비 일부를 거기 조성하는 데 썼기 때문에 1억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 초등학교나 유치원들이나 이런 데서도 현장학습으로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쳐다보진 않았는데 계속 우리 중랑구의 역사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돼 있다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잘 살펴보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뭔가를 활성화시켜야 될 그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장미축제 주무 부서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감자료 10쪽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보면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했지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지적을 했었어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기하고 겹쳐서 사실상 성공적으로 했다고 260만여 명.
  34쪽도 한번 같이 동시에 봐주세요. 
  2022년도에 21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이 73만 명. 
  2023년도는 16일간이나 했어요, 그때. 
  했는데, 260여만 명, 올해는 아까 동료 위원 말씀하시는데 303만 명 오셨다 그랬나요? 
  상당히 성공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기간이 길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단시간, 짧은 기간이라도 내실 있게 운영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도 여기 강력히 지적을 해서 이렇게 50% 이상 축소를 해서 8일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기도 안 겹치고 이렇게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뭐든지 계획을 할 때에 짜임새 있게 하면 짧은 기간에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걸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맙습니다. 
주덕성 위원   23쪽 좀 봐주시겠어요? 
  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 부분. 
  ’23년도 운영 실적이 없어요. 
  이유 좀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 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 저희가 아트센터 위탁을 할 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탁 심의를 위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위탁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3년 연장하기로 해서 2025년에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2023년 하고 올해는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아트센터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왜 이렇게 갭이 큽니까? 
  통상 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운영위원회가 되던데, 지금 보면 1년에 몇 건씩 하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몇 회씩. 
  그런데 몇 년씩 갭이 생기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트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했습니다. 
  중랑아트센터를 직영을 하다가 이게 재단이 생기면서 중랑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니까 위탁하는 경우에 저희가 조례를 보면 ‘아트센터 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트센터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만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에서 재단에서 위탁하는 걸로 바뀌면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개최하는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다 잘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위라든가 위원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해라, 법제처에 대해서도 통합해라, 없앨 건 없애고 일몰시킬 건 일몰시키고 해라, 이렇게 법령에 의하지 않고 일괄된 조례에 의한 것도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을 할지, 아니면 위탁심사가 있을 때 별도로 구성해서 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확정되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 좀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PPT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주덕성 위원   모니터 보이시나요? 
○위원장 전경구   보여요. 
    (화면자료를 보며)
주덕성 위원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장미마을 소망작은도서관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작은도서관 여기에 아이어린이집이라고 간판이 보이는데 여기에 입주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마을……. 
주덕성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한 거, 여기가 입주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입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아이어린이집 간판이 여기에 붙어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간판이라고 하기보단 저희는 이정표로 보고 있습니다. 
  장미마을 소망작은도서관이 건립이 되면서 그 뒤에 있는 아이어린이집이 완전히 가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어린이집을 나타내는, 저희는 이정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어린이집은 민간 단체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민간 단체가 공공건물에 이렇게 간판을 거는 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간판이나 광고물로 보지 않고요, 어느 지역을 나타내는,
주덕성 위원   이걸 왜 이정표로 보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이정표로 보는 이유는 저 건물로 인해서 뒤에 있는 아이어린이집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정표라는 것은 공공적으로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정표에요. 
  이거는 한 개인의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지, 어떻게 이게 간판이지 이정표입니까? 
  예컨대, 우리 김진민 과장님 가슴에 이름표를, 주덕성 이름표를 달아놓으면 맞습니까? 
  이건 더군다나 한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관계도 아니고 공공건물이에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건물에 개인 간판을 달아줘서 홍보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일반론적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뒤에 아이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힘 있고 백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리 백 있어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지, 공공건물에다가.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 업체를, 개인 어린이집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 이정표를 단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가려져,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이건 개인 업체 홍보해 주는 거지, 이게 어디 공공건물에 이렇게 설치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간판이나 광고물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걸 떼세요. 
  아이어린이집은 원장이 누굽니까? 
  사인 이익을 위해서 간판을 공공건물에 단다는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잘못된 발상이고요. 
  이걸 떼시고 자료를 보니까 내려까지 달았어요. 
  위에 달았던 걸 내려까지 달아서까지 또 양보를 했네. 
  실제 우리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은 땅바닥에서 주저앉혀놓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참 이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도 하지만 저희 공공건물로 인해서 뒤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한 5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건 어린이집 사정이죠. 
  건물이 거기 있는 걸 어떡합니까, 뒤에 있는 거를. 
  일부러 우리가 이걸 건물을 막으려고 지은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그 건물로 인해서 뒤에 아이어린이집 자체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있고 공사하는 동안,
주덕성 위원   지금 다 보이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아닙니다, 저기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선 공공건물에 개인, 사인 간판을 달았다는 게 우선 잘못됐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이 내 이름을 달아야지, 내 이름을 다른 사람 이름을 달면, 내 몸에다 다른 사람 이름을 달면 되겠습니까? 
  이거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이건 문화관광과 소속이 아닌데 도로도 보면 이게 지금 안 보이시나? 
  스탬프 공법이 활용된 어린이 안전 통행로를 했다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공도로를? 
  도서관에서 필요해서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아니,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하려면 페인트까지 칠하고 이랬는데 이게 뭐야, 타일로 했나? 
  미끄럽진 않은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돈이 일반 도로 설치하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 한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기금을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준다는 게 자체가 잘못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정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언제까지 해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장에서 바로 답을 드릴 순 없고요.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확실히 해서요, 이 부분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건물에 사인이 간판을 달 수 없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충 질의 없죠? 
  제가 우리 주덕성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앞에 건물을 뒤에 있는 그분이 그 건물을 우리 중랑구청에 판 거예요, 도시재생에서. 
  그 문제에서도 그 동네에서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별별 이야기가 다 있지만 그 이야기까지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는 또 좀 다른 문제예요. 
  그 뒤에 분이 그 앞에 건물을, 집을 판 거라고 중랑구에. 
  그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셨냐고? 
  그 집 뒤에, 어린이집 그분이 앞에 그 건물을, 우리 도서관 건물을 우리한테 판매한 걸 혹시 알고 계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걸 알면 또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죠. 
  애초에 우리가 그걸 앞에 그런 걸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그럼 그 정도의 양해를 한다고 처음에 한 거와, 그분이 건물을 우리한테 판 거라니까요. 
  그 판 것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질의가 여기서 저는 그만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원래 우리 주덕성 위원님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한 말씀만, 딱 30초만.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세요.
주덕성 위원   나는 그거 개인이 판 건지 모르고, 우리 구에다가 매매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매매할 당시에 무슨 조건부로 이걸 매매 계약을 작성했습니까?
  그 매매 계약은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이거 국장님?
○행정국장 이유경   그거는 도시재생을 관리하던 부서에서 그…….
주덕성 위원   그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킨,
○행정국장 이유경   주거개선과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 이유경   주거개선과입니다.
주덕성 위원   주거개선과면 우리 행정위가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것 좀 공조를 해서라도 그 계약서 좀 볼 수 없을까요?
○위원장 전경구   자료 요청하시면 돼요.
주덕성 위원   자요 요청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자료 요청을 부서에 위원님께서 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료 이제 제출 가능하니까요.
주덕성 위원   주거개선과.
○행정국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제 아무튼 이야기는 그만큼 하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이번에 장미축제 이번에 8일 했죠?
  8일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8일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작년에 행감 때부터 올해 장미축제는 우리 공무원들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3일만 꼭 하겠다고 제가 공언을 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3일 아니고 8일까지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겸재축제, 이번에 겸재에서 했던, 겸재에도 장미축제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중랑아티스트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게 결론적으로 장미축제로 들어가더만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장미축제의 연계 행사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꾸 거기에, 을구에 장미가 있기 때문에 갑구에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에 따라 자꾸 축제를 확대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얼마 전에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영동 쪽으로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길이 우리 중랑구 다음에 거기가 성동구인가요?
  성동구죠, 강변도로 따라가는 게, 동부간선도로가?
  거기도 장미꽃을 엄청 많이 심어놨어요, 이쁘게.
  그리고 동대문구도 지금 장미를 엄청 많이 심고 엄청 이쁘게 가꿔놨어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중화동, 묵동을 정말로 거기 만큼을 우리가 정말로 서울시에서 가장 이쁘게 축제를 운영하지 못하면 얼마 안 있으면 동대문도 장미축제를 할 것 같고 성동구도 장미축제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논리를 제가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미축제가 처음에 <시/발>점이고 태생된 데가 묵2동, 중화2동이에요.
  아니, 거기서 해서 서울시에서 장미축제를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중랑구 전체로 확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동구도 동대문구도 지금 이렇게 사진 찍게 해놓고 엄청 이쁘게 해놨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죠?
  거기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장미를 심고 있더라고, 계속.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유경 국장님하고 우리 중화동하고 원래 시작된 거기를 좀 더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해 주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린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뭐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고,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자꾸 정치적으로 눌리면 절대로 이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뒤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확대해서.
  아무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제가 다른 궁금한 이야기는 별도로 불러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5월 31일 10시에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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