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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30일(금) 개회식 직후


(2024년 8월 29일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나은하 의원 외 6인)
  9. ○ 휴회결의(의장 제의)

(16시41분)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1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나은하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4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3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6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나은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9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4개 안건이 제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1개의 의원 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나은하 의원 외 6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29건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조성연 의원, 최윤찬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8건의 자료 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7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6시45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열완 의원님과 주덕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6시46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중랑구의회 후반기의 힘찬 출발을 우리 40만 중랑 구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가게 될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 나은하 운영위원장님, 최은주 행정재경위원장님,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9대 하반기 의회의 첫 회의에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중랑구는 무더위그늘막 등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등 중랑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로 기후위기 시대 행정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폭염, 폭설 등 재난재해 예방과 중랑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 인프라의 확충, 출산과 육아 돌봄 등 복지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경직성 경비는 최소화하고 1회 추경 이후 주민이 새롭게 요구하는 사업과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 연내 집행이 필요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올해 남은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278억 5,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8억 1,900만 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19억 6,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9억 9,800만 원, 국비와 시비 보조금 38억 7,400만 원, 세외수입 및 특별교부세 11억 7,6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28억 5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률이 저조한 경상경비 등을 감추경하여 44억 8,0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전 인프라의 확충 및 도시환경 개선 분야에 7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초등학교 앞 보호구역 정비 개선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하수·하천 시설물 및 도로 정비와 제설대책 강화로 정돈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8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수술 시술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함께 중랑의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과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복지망을 더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착공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에 속도를 내어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기초과학 특화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및 동행일자리사업으로 청년세대의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넷째, 문화 체육분야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중랑 눈썰매장을 운영해 우리 아이들이 멀리가지 않아도 중랑에서 활기차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하여 중랑구민이 더 밝고 쾌적한 도서관에서 즐겁게 책읽는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망우역사문화공원의 수목식재로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공원답게 주제가 있고 휴식이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가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의 요구가 높은 중랑 1, 2미디어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신설 및 증가, 통반장 및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묵1동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비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하고 주민 요구가 높은 사업들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이번 추경안은 중랑구민의 생활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최경보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9월 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6시53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9일 제27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였고, 그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나은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6시56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미애 의원, 박열완 의원, 신예진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9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나은하 의원 외 6인 발의) 

(16시57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1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나은하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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