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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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대 후반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1명의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는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입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명 이상이면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전유정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을 행정재경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유정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행정재경위원회를 최은주 위원장님과 함께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전유정 위원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긴밀히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에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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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8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대한 횟수와 방법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과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관련 교육 및 관계기관 업무 협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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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신예진ㆍ김민주ㆍ이윤재ㆍ고강섭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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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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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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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방류수가 지난해 8월에 있어서 1년이 지금 넘었는데요. 
  또 무상급식이 주류가 된 현 학교급식 상황에서 안전과 건강 등의 질적,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좋은 조례를 내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장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를 보여지는데, 문제는 식품 안전 분석에서 중랑구에 검사장비가 혹시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범위가 넓은 상황에서 연 1회 이상의 전수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사 모든 것이 서울시로 보내서 검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가요? 

○김미애 위원   검사 물량이 되게 많을 텐데 누가 소화를 하며 또 앞으로 자체 내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미애 위원   네, 연 1회로써는 사실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학교만 해도, 초중고만 해도 많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이거를 시행을 하려면 단순히 이렇게 준비 없이 하는 것보다 지금 조례로써만 일단 안이 생긴다 하더라도 구에서 점차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무상급식이 단순히 급식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 수준까지 고려할 수 있는 좋은 조례안으로 완성되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관련해서 3개 자치구에서 주민 조례가 발안되었는데 1개 구는 제정됐고 2개 구는 부결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유정 위원   확인해서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유정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4년,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3년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이미 시행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하게 좀 파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잘 보완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결된 사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찾아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네, 중요한 밥상, 후쿠시마, 정말 저희 작년부터 계속 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같이 동참을 해 주셨었잖아요? 
  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 검사를 저희가 지금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4조에 보면?
  근데 이 검사를 받을 수, 이게 의무조항은 아니죠? 
  강제성을 띤 의무 조항은 아니라고, 

○김민주 위원   근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독려를 하거나 이 의무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게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혹시 어떻게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김민주 위원   네, 말씀처럼 직접 관리하는 공공급식센터에, 지금 참여시설의 현황을 보면 어린이집이 지금 62.5%도 차지하고 있잖아요?

○김민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23개소에서 지금 불과 3개소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시설에서는 이제 0%예요. 

○김민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물을 내줄 수 있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고요. 
  본 위원이 좀 찾아본 결과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보면은 홈페이지에 공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민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밖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혹시 2019년 이후에 등록을 시켜놓지 않은 이유를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김민주 위원   네,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어림잡아 생각, 기억이 나는 게 한 2013년도부터 계속 방류를, 방출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 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대처에서는 미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존경하는 박열완 의원님께서 지금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왜 2019년 이후에는 등록을 안 해 놨는지, 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없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김민주 위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하는 학교 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하단 말이죠. 
  지금 고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50%도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중학교는 64%, 초등학교는 100% 참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이게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죠?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곳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서울시 자치구에 14곳이 되어 있는데 주민발의가 지금 4곳이에요, 그죠? 

○박열완 의원   8곳입니다. 

○김민주 위원   주민발의가 8곳인데 지금 4곳은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주민발의로.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전유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4곳이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 번째인가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께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민주 위원   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정말 아이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늘 그 많은 민원, 많은 학교에 많은 민원들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정말 우태희 과장님 같은 경우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굉장히 밖에서 보면은 칭찬이 자자하세요, 항상 노력을 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의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위원장 최은주   네, 답변해 주십시오. 

○박열완 의원   네, 박열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우태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뭐 특별히 더 부연할 건 없지만 우선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요청했고요. 
  사실은 이게 먼저 교육지원과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 말씀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설마다 기관이 달라요.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또 보육지원과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고 뭐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지금 모여있는 곳이 학교라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좀 계속적으로 설득을 했었고 그런 논의 과정 가운데서 먼저 교육지원과에서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게 해달라는 그 말씀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 지 지금 9차까지 해서 현재까지 약 7만t, 정확히는 7만 200t이 방류가 됐는데, 처음에 참 많은 우려가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워낙 사는 게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믿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잠잠해졌지만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한테 있어서는 그 아이들이 밥상에 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늘 항상,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뭐 라돈 측정기 같은 경우도 있듯이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도 좀 필요하다면 어쨌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용이한 곳이 우선 교육지원과에 교육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교육지원과로도 시작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발의가 됐지만 아직 하지 못한 곳은 안타깝게도 이것이 처음에 정치적인 이슈가 돼 버린 거예요. 
  사실은 안전과 먹거리, 먹거리와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에서, 문제로 가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초창기에는 뭔가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사실 조례를 오래 전부터 준비했지만,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우리 위원님들과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고자 계속적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부결된 곳은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이 좀 남아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현재 14곳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잘 제정되어 있어서 그쪽은 지금 잘 활발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현재는 서울시에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가 표본조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표본이라는 것이 샘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또 우려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전수조사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시간이 문제고요, 또 전수조사를 원했을 경우에 그것을 가져다가 전수조사를 요청한 곳에서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비용을 정말 원하신다면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담았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쨌든 좀 잘 이렇게 진행돼서 우리 맞벌이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주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안심을 좀 더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믿고 이렇게 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하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한 밥상을 접해야 된다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김이라든가 해조류 그다음에 생선까지 이런 부분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 조례로 인해서 좀 더욱더 안전한 아이들의 먹거리가 조성될 거라 믿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는 행정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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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 제271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고강섭 의원님이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보류돼서 수정발의 하기로 하시고 저희가 보류를 시켰던 조례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그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수정에 보완이 좀 필요한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민주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발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민주 위원   통과가 된 다음에 다시 구청에서 판단을 하신다고요? 

○김민주 위원   네, 그 말씀 내용 중에 ‘없는 것 같고요.’는 이 자리에서는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을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과에서 다 감당을 할 수 있는 예산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밖에서 이 스포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스포츠 단체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한테 스포츠 협회장님들이 여쭤보셨단 말이죠, ‘이 스포츠클럽 조례는 언제 통과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다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그런 범위에 대해서, 그런 예산 범위에 대해서 어림잡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반이 될 거라는 거는 좀 이렇게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과에서 전혀, 앞서 답변하셨듯이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 확정을 하지 않았다고, 확정을 지금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어림잡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스포츠 단체가, 그 체육단체가 27개 단체가 있죠? 

○김민주 위원   네, 그거를 혹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다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그러한 분쟁의 우려를 좀, 저희가 분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어쨌든 판단은 했었잖아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그러한 분쟁이라든가 앞서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수정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과장님께서 좀 더 섬세하고 자세하게, 정말 설득이라면 설득, 이해라면 이해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조례, 물론 27개 단체라든가 더 있을 수 있어요, 많을 수 있죠, 지금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해드리고 싶죠,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우리의 구의 재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살펴볼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혹시 말씀드렸던, 수정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명확하게 왜 수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거는 서면 답변으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의정활동의 일환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일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고강섭 의원님께서 조례를 통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보류된 내용이 있었어요. 
  다시 내용을, 조례를 올리셨는데 고강섭 의원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정,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수정발의 되지 않은 이 내용도 첨부 발언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의원   네, 고강섭 의원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회기 때 보류가 되었던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는 「스포츠클럽법」 개정이 되고 나서 이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 저희가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을 좀 추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은 지금 우리 구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있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중첩된 내용이 아니냐라는 것, 이게 하나의 문제 제기였던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거나 예상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스포츠클럽들이 만약에 들어갔을 때 그 감면율이 얼마냐, 또 이걸로 인해서 공단이 갖고 있는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느냐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말고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이에 스포츠클럽 조례에서 하는 건데, 장애인 선수의 육성과 장애인 스포츠클럽, 즉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이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 보면 장애인 동호회에 대한 육성 그리고 장애인 우수선수, 이렇게 두 가지로 관례가 있는데요. 
  이거에 차이점은 스포츠클럽과 일반 동호회의 차이가 첫 번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선수는 일반선수를 의미하는데 장애인 우수선수는 저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2조5호에 보시면 그 대회에서 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랑구청장이 인정한 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선수와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장애인 스포츠클럽, 장애인분들이 만든 스포츠클럽을 만든 것과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동호회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는 저희가 지정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100분의 100, 그리고 등록 스포츠클럽, 이거는 우리 구청에, 구에서 승인을 받는 건데 100분의 30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하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는, 지금은 스포츠클럽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고 아직은 등록 스포츠클럽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스포츠클럽은 우리 관내에는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받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분들이 추후에 늘어났을 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한번 좀 잡아봤습니다. 
  우리 잔디구장, 축구가 좀 더 비싸거든요? 
  여기는 지금 월 4회 이용하는 걸로 따져서, 월 4회 따져서 2시간씩 하면 등록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약 83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체육관, 저희가 크게는 2개를 좀 설정을 해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월 4회, 그리고 2시간 이용하는 걸로 하면 4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이만큼 줄은 거에 대해서 이제는 재정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혹시나 추후에 스포츠클럽들이 늘어났을 경우, 그 이후에 대한 재정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딴 곳, 뭐 타 구 조례를 보면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 데가 있고 아니면 딱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혹시나 추후에 많이 늘어났을 경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 내규에 보면 중랑구민일 경우 15% 정도 감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저희는 이하라는 표현을 써서 그 이윤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이렇게 차등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 체육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가 있는데, 여기 6조에 보시면 사업추진이 있는데 이 안에 체육단체의 대회 개최 및 지원 그리고 체육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저희가 중랑구 체육회 산하에, 이거 지금 단일체육회가 제 기억이 명확지 않은데 26개인가 27개가 있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소프트볼 이렇게 쭉 자전거 해서 26개인가 27개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협회장기 대회를 하는 비용과 운영에 대한 모든 지원은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에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판단하에 수정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투명함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 스포츠클럽이 활동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면에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민이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 문제나 어떤 소지로써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좋아지는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고강섭 의원   네, 이게 지금 세 번째 보류된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류했을 때, 그때 나왔던 문제 제기가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하나는 구청장의 권한이 너무 크다, 왜냐면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어떻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 그리고 누구나 다 여기 들어올 것이 아니냐라고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게 지정 스포츠클럽은 말씀을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워낙 단위도 복잡하고 이거는 3년 동안 또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서 예비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어렵지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우리 5조에서부터 지원신청 교부, 또 절차를 좀 복잡하게 해 놨습니다. 
  정관도 만들어야 하고 회비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계 관리도 하게 해 놨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한테 지원금을 요청한다, 구로 요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보조금에 대해서 관계에 대한 장부 관리 그리고 회계책임자까지 두게 해놨고, 그리고 구에서도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절차까지 지금 6조부터 7조, 8조까지 좀 해서 자세하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들이 난립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난립해서 막 모두 다 보조금을 달라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 5조부터 8조까지 좀 더 강화시켜서 신청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을 때도 회계책임자가 책임하에 오는 것을 지도 검역할 수 있는 권한까지 우리 구에다가 좀 넣어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예산을 상신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좀 여기서 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난립했다라고 판단이 들면 우리가 범위를 낮추는 거고, 그때 드렸던 예시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단체들 다 올렸을 때 예산은 30억 정도 가장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거가 뭐 7억 대였고, 그때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삭감을 시켜서 그 돈 가지고 단체들한테 배분을 했던 거였거든요. 
  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우려는 없을 거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우리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나름대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강섭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수반되는 예산과 그리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 관련 해서랑 그리고 앞으로 신청하게 될 스포츠클럽에 대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자료 공유해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 9조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들의 반응과 소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럼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개방 의사가 있는 몇몇 학교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신예진 위원   2항에 보면 학교측 개방 조건 등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잘 얘기가 돼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늘 행감 때마다 철저하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많은 스포츠클럽 회원들이 이용하게 될 만큼 부서에서도 담당자분이 좀 그 부분 서류나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 혹시 안 하신 위원님 계시면, 없으세요?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스포츠 등록단체로 돼 있는 단체가 314개가 맞나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아니, 스포츠 등록단체라고 있습니다, 클럽 단체가.

○김민주 위원   네, 비연합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700개에서 1,000개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김민주 위원   근데 앞서 고강섭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심의와 예산 집행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율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기에 이거에 대한 수정을 안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고강섭 의원님, 맞습니까? 

○고강섭 의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부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이 조율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그리고 이런 많은 단체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여쭙고 싶어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불미스러운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됐으면 정확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단체로만 쏠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때 회기 때 말씀드렸던 게 제4조2항 우수선수 발굴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가 너무 광범위하게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내년이면 저희가 세비가 굉장히 줄잖아요.
  1,400억 정도가 지금 줄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분쟁이나 지금 이런 어떤 한쪽의 쏠림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지금도 사실은 체육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고충 속에 있는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조례는 구민을 위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가 구민들한테 있어서 분쟁이 되는 <시/발>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정확하게 검토하시고요, 나중에 집행을 하시든 어쨌든 정확하게 조율을 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되게 되면 이게 3년 유효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은주   제가 그쪽에 지정 스포츠클럽 현황을 대한체육회에서 받아서 지금 다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지만 서울에는 광진구와 마포구, 영등포 해서 지정 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반응은 좋다고 하고요. 
  지금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정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1년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저도 이 공모 만약에 문체부죠?
  문체부에서 8,000만 원이 지원이 되면 이게 매해 나가는 게 아니라 공모 신청을 계속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맞죠?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스포츠클럽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클럽을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고 그리고 또 1인 1종목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유소년 어린아이들이나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취약계층들의 그런 지원 발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강섭 구의원님이 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집행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강섭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고강섭 의원   네, 고강섭입니다. 
  이게 스포츠클럽이라는, 처음에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고민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학교의 사정, 재정난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안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남아서 바깥으로 나와서 스포츠클럽 화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로 확대를 해서 우리 스포츠클럽을 통해가지고 어쨌든 체력 향상이라든지 체력 향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정신력이 강화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걸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저희도 작년에 첫, 제가 올렸던 거였는데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수정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해졌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계속 연계되는 과정들이 우리 주민들이 동호회 개념도 있지만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린 314개는 동호회도 있지만 그것과는 달리 또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스포츠클럽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부터 경제적인 부담감 없이 마음 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두 번째다라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배경은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도 스포츠클럽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체육회 중심으로 갔었던 생활체육과 그리고 이렇게 엘리트 청소년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일반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같이 동반 성장하게 된다면 좀 더 체육회가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그러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 우리 집행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그냥 조례만 발의하고 여기서 손 놓는 게 아니라 저도 끝까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예산도 꼼꼼하게 챙겨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갈등 요소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과 같이 협의해 가면서 최소한으로 갈등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우리 중랑구가 정말 건전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랑구를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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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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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지금 작년치하고 올해 소위 말해서 전입금이 늘어나서 그에 따른 조례가 지금 이렇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박열완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마사회에서 맞죠, 마사회죠?

○박열완 위원   경륜ㆍ경정, 죄송합니다. 
  경륜ㆍ경정장에서 그 수익금의 10%를 저희한테 지금 지정하는 거, 기부라고 해야 되나요?

○박열완 위원   네, 기부를 하는데 지금 현재 2021, 2022년 코로나 때 게 이번에 2년 치가 들어오면서 금액이 커진 거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출도 커지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거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경륜ㆍ경정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한 1억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1년에?

○박열완 위원   그럼 전체 저희가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는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지 않나요, 매년?

○박열완 위원   7～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열완 위원   그럼 나머지는 일반전출금에서 지금 들어오는 거?

○박열완 위원   그렇죠?
  사실 지금 현재 7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기금도 그중에 뭐 사실 일부만 마사회에서 들어오는 돈이고 나머지 일반전출금이잖아요.
  그 구성 자체도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마저도 없다고 그러면 정말 기금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이게 지금 이번에 어쨌든 지출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왔지만 그 후속 작업으로 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현재로는 폐지로 기금을 없애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건가요?

○박열완 위원   그냥 제가 좀 편하게 여쭤볼게요.
  기금으로 했을 때 운용하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편하십니까, 아니면 저희한테 그 항목별로 예산서에 올라와서 저희한테 예산 심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한 마디로 과장님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거죠, 기금이 없어진다는 것은?

○박열완 위원   그래서 잘 고민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선 조례안 부분 저희가 지금 고강섭 의원님의 조례를 심사한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얘기도 같이 공유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안타깝게도 저도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하고 지금 한 번 했는데 이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가.
  그래서 좀 심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랑구 체육인들이 지금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오히려 영향이 있다면 더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향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담아서 같이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여튼 고민 많이 하셔서 저희 위원회랑도 아마 내년에는 더 많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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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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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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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69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기업의 ESG경영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 친환경의 책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ESG역량 확충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의 중점관리 목표를 추가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안 제6조까지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중점관리목표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까지 지원사업, ESG경영 실태조사, 보조금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안 제11조까지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박열완ㆍ한성수ㆍ김민주ㆍ이윤재ㆍ조현우ㆍ나은하ㆍ고강섭ㆍ이은경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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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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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또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하셨는데, 정말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먼저 이윤재 의원님 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실 때 기획했던,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짧게 제가 소회를 듣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ESG경영 지원 활성화 조례에 내포하고 있는 큰 뜻은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RE100, 2030년, 2050년 향해 가면서 기후와 환경 그다음에 거버넌스가 접목된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지금 기업 풍토에 적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서 ESG경영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에 기대하시는 뭐,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윤재 의원   일단 그 ESG경영 조례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시설관리공단도 ESG경영 조례를 접목을 하고 있고, 공공을 대변하는 그런 쪽에서도 ESG경영 조례를 현재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ESG경영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선은 ESG에서 가장, 이 세 가지,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를 발의하신 만큼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 관내에서 경영하시는 많은 기업들에 그런 좀 긍정적인 변화를 더 많이 홍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 조례가 더욱더 빛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윤재 의원   감사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ES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윤재 의원님 조례 발의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 중랑구에 보시면 조례가 있죠?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민주 위원   네, 지속가능성과 ESG의 차이점을 혹시 아세요, 과장님?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김민주 위원   지속가능성과 ESG의 차이는 행사 주체에 따라 다르다, 지속가능성 행사 주체는 기업, 금융기관과 투자자, 국가 그리고 개인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ESG에 해당이 되고요, 기업 또한 ESG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에 해당이 되고, 개인은 지속가능 소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중랑구 조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부분에 조례로 담겨있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거기에 이제 ESG가 저는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혹시 살펴보셨어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ESG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적을 보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목적과 거의 저는 상이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기업예산과에서 예산을 주셨어요, 기업예산과에서. 
  ESG에 대한 사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기업예산과로 올라왔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보면은 사업이 ESG 사업부터 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 사업이 기업예산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기업예산과가 아닌 기업지원과로 지금 조례 제정을 하셨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혹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민주 위원   네, 말씀처럼 지속가능발전은 목표고, ESG는 실천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신규사업이에요, 기업예산과에. 
  혹시 알고 계시죠? 
  그런데, 

○김민주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중랑형 ESG 정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서 보시면 중점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점관리 목표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제6조항부터 12항까지, 13항까지라고 치겠습니다. 
  보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땐 해당 과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쵸?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지원과도 들어갈 수 있고, 행정지원과도 들어갈 수 있고, 복지도 들어갈 수 있고, 맑은 환경과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과가 많은 과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많은 과와 혹시 협의를 다 완료하셨어요?

○김민주 위원   협의를 거치지 않으셨는데 예산 조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 완료함이라고 적어 주시면 안 되시죠. 
  관련부서 사전 협의를 지금 협의 완료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 완료를 하셨다고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기업지원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해당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국장님 말씀처럼 전 해당 과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13항, 그중 12항이 다 보면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이게 많은 과에서 ESG정책, 물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 따로따로 하고 있고 이거에 비슷한 지속가능발전 조례는 하고 있고, 다른 과에서 또 ESG 조례를 발의를 하고,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기업지원과가 아닌 기업예산과로 정리를 해 주시든지 하셨으면 좀 혼돈이 덜하지 않았을까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혹시 중랑구에, 물론 조례라는 거는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혹시 이 ESG에 해당되는 저희 기업, 중랑구에 기업이 어디가 있을까요? 

○김민주 위원   혹시 이 ESG, 기획예산과 본예산, 지금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중랑형 ESG정책 추진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나요? 

○김민주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진행률이 0%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민주 위원   국장님, 저기 참고사항에 보시면은 예산 조치 및 이런 관련부서 사전 협의가 다 완료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전혀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추가로 5분 더 드릴까요? 

○김민주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한 1분, 몇 분이면 될까요, 한 2분? 
  한 5분 정도로 그러면 추가질의로 연결해 드릴게요. 

○김민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과 생각이 좀 같아서요. 
  일단 지속가능발전 조례와의 차이가 명백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가 좀 의문이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ESG를 도입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관내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가 또 의문이에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걸로 치면, ESG가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는 어쨌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관내 기업이, ESG를 실행할 만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는 좀 파악이 됐는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조례를 먼저 올리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답변을 지금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들을 좀 들어봤는데 여기서도 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ESG보다 좀 더 포괄적인 상위의 개념인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서 실태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조례를 먼저 이렇게 올리셨는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7조 지원사업에 보시면 진단ㆍ평가ㆍ인증심사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부분도 있고, 교육 훈련 및 국ㆍ내외 연수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태조사, 관내에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영세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 지원을 한다라고 해도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조례를 준비를 해 주셨는지가 조금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하면서 세부 전략이나 계획 같은 것들이 충분히 수립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중복적으로 이렇게 조례가 있다라는 게, 일단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나눠 주셨던 그런 기본 조례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께 나눠서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의원   발의자로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일단 ESG경영 지원 조례는 우리 관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기후 환경에 대응하는 이런 천문학적 비용을 수반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ESG경영 지원을 통해서 구청과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에 기초적인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발전가능 지원 조례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저도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ESG경영 조례는 그게 기본법에 의해서 그 하부에 ESG경영 지원 조례가 들어가야 된다고 파악했기 때문에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자체들이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 16개의 지자체가 제정을 하고 있고, 제정이 되어 있고 계속 제정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16개 곳이 지금 제정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의원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혹시 아까 추가질의 하시는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과하고 어쨌든 협의를 완료하지 못하고, 파악을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타 과랑 이렇게 협의를 하지 못하셨어요, 그죠? 
  아까 말씀 못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이 조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장님? 
  그리고 ESG 중요성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국장님께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이 ESG가 전 과가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행정 쪽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ESG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중복되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지원받고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앞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는 지식산업센터에 지원을 할 수가 없나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하부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이윤재 의원   기본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좋은 조례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처럼 기업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느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구체성을 위해서라면 이 조례가 제대로 협의가 돼서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에서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지금 해당되는 과하고도 전혀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그냥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발의하는 조례라고 해서 그 해당 과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해야 되는 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고,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조례를, 규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게 어떻게 성의 있는 조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조례, 필요한 조례이기는 하나 좀 더 성실하게 꼼꼼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기업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예산과에 이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정리를 국장님께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16개 곳이 제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에도 지속가능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고 ESG 조례에도 같이 이렇게 병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의견을 보니, 국내ㆍ국외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ESG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이 근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조례안을, 맞나요?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근거 조항을 만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인식 확산과 그리고 실천 영역에 좀 보탬이 된다라는 그 말씀에 사실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저는 또 우리 이윤재 의원님께서 또 조례안을 잘 만들어 놓으시긴 했는데, 

○이윤재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최은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아까 25개 구에서 16개가 아니고 12개, 이거는 송출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윤재 의원   12개입니까? 
  저는 16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나은하 위원   검토의견서에 있습니다. 
  정정해 주세요. 

○위원장 최은주   지금 전문위원님이 15개라고 합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이건 봤어요. 
  네, 15개 곳이랍니다. 

○이윤재 의원   죄송합니다, 15개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윤재 의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24년도 예산서를 봤을 때 기획예산과에선가 ESG경영에 관한 조례가 금액은 크지 않지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예산이 삭감이 되는 걸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ESG경영 부분이 앞으로 계속 기후 위기 관련해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을 할 텐데 이게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ESG경영 조례를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다듬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입안을 해서 상정을 했다가 그 당시에 고강섭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보류를 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려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취지 자체에는 당연히 동감을 하지만 그 경영 활성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뭐, 지원사업 정도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서 내부에서도 계획이 있나요? 
  제가 다른 자치구 의원님들과 지금 ESG경영 포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 기업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교육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세제감면, 이런 진짜 실질적인 혜택을 원하시더라고요. 
  지원사업에는 좀 너무 추상적인 것들만 있어서 우리 기업지원과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풀어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유정 위원   저희 관내에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 봉제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많겠죠? 
  근데 그러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 업체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줄지 전반적인 만족을 시켜줘야 이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꼼꼼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과 과장님, 또 설명 잘하셨는데요. 
  저는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천 영역에서 본다 그러면 ESG경영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찬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다면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서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열완 위원   의견을 여쭈신 건가요, 혹시?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저희한테 의견을 여쭈신 거면 답변을 드리려고, 

○위원장 최은주   네, 어떠신지, 한번. 

○박열완 위원   우선 저는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고 거기다 답변이 충분치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조율하셔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장님 재량 안에서 뭐, 간담회를 하시든지, 말씀을 좀 나누셔서, 

○위원장 최은주   그럴까요? 

○박열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의하시고 넘어가야, 

○위원장 최은주   그러시죠. 

○박열완 위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뭐 부가적으로 우리 또 이윤재 위원님 설명하실 부분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말씀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님.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시 위원님들께 말씀하실 부분, 보충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기대 효과 및 가시적 성과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ESG를 선도하는 지자체에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생각하는 기대 효과가 뭐냐면 장애인기업 권리 또는 지원, 지원을 위한 장애인 자립 성장 동력의 마련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부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환경 부분에 접근하는 이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경영 활성화 지원을, 활성화를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이끌어내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맞춰가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고는 2050년도에는 자동차 한 대 수출을 못 하는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조례입니다. 
  늦추고 안 늦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거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제가 아까 전에 속기하고 나서 의사봉을 안 쳤어요, 다시 한번만. 
  제27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윤재 위원님 말씀 지금 들었는데요. 
  혹시라도 뭐 지금 위원님들 별로 좋은 말씀들 하시는데, 혹시 기획재정국장님라든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양해되신다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 일반안건 심사하고 다시 심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지금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은하 위원   아니, 지금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저희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유정 위원   순서 변경하시는 거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순서를 잠깐 변경해서 저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니, 회의 중에 내려오셨는데 그냥 마무리하시지, 보류면 보류, 통과면 통과. 

○위원장 최은주   네, 일단은 후에 심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의원   아니, 위원장님, 저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근 1시간 반을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올라가야 돼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윤재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조례고, 시간을 벌어서 회피를 하고 나중에 제정을 한다, 똑같은 결과라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의원님, 각 위원님들 별로 설득하시고 더 보충 설명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저, 

○이윤재 의원   자료를 그만큼 드렸으면, 참고는 해 주셔야죠.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또 그동안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ESG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사실 이 조례를 심도 있게 많이 못 봤어요. 
  근데 오늘 보면서 또 조금만 우리 정례회,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때 또 타 구는 어떻게 했는지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타 구 거 오늘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윤재 의원   차수 변경해서 그때 통과시켜 준다는 전제하에 믿고 올라가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차수 변경이요? 
  그냥, 

○이윤재 의원   아니, 지금 이거 일반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그냥, 

○위원장 최은주   일단 제가 지금 부위원장님과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일단 저기 뭐야, 보류되었음을, 

○나은하 위원   의원님 보류로 일단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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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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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ㆍ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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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짧게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기업인을 인증하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만드셨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액자형으로 또 뭐, 표창장 비슷하게 가실 계획인지 좀 궁금한데요. 
  뭐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된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1번 항목 같은,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 기관에서 포상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라고 해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전유정 위원   근데 2번이 좀 어려워서 이런 구에서 인증서를 만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내용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질문드린 의도는 1호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 기업 관련 기관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도 인증의 의미가 있는데, 지금 2호는 우리 구에서 그냥 포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인증서를 따로 만드시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전유정 위원   제 질문의 의도를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수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인증서를 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전유정 위원   근데 1호 같은 경우는 시든 정부든 우리 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미 포상을 받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전유정 위원   그분들 중에서도 우수기업인을 우리 구에서 따로 선정하겠다는 거고, 

○전유정 위원   네, 근데 1호 같은 경우는 시나 정부, 다른 기관에서 포상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또 중복적으로 우리 우수기업인을 만들어서, 그 지칭을 해서 또 인증서를 수여할, 중복적인 의미가 필요하냐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유정 위원   네, 이런 인증서 같은 부분이 물론 더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혹은 본인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본인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달라라는 독려의 차원에서 주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냐라는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부서에서는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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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신예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을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중랑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갱년기 증후군 관리와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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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신예진ㆍ고강섭ㆍ김민주ㆍ박열완ㆍ전유정ㆍ나은하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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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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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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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 갱년기가 여성에만 있는 건 아니죠? 

○박열완 위원   그쵸? 

○박열완 위원   물론 많은 비율이 여성으로 알고 있고요.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저도,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죠? 

○박열완 위원   그 부분에, 이게 적극적인 치료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부분입니까? 
  호르몬 감소니까 호르몬제를 투여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박열완 위원   네, 우선은 뭐 그래도 주민들의 문턱이 보건소가 더 낮으니까, 더 편하게 오시니까, 보건소에서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해 주신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박열완 위원   거기서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또 다른 병원이라든가 전문 병원에 또 소개를 시켜주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박열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보니까 저도 갱년기가 온 게 아닐까, 이런 염려가 드는데, 남성들도 가도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죠? 

○박열완 위원   네, 예시로 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제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서 조만간 보건소 가서, 

○박열완 위원   줄 서서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열려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충분하게 답변 통해서 궁금한 사항 해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신예진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전국에 보니까 한 22곳 정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혹시 과에서 어림잡아 저희 중랑구에 이 갱년기 증상이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까, 혹시 추정은 해 보셨나요? 

○김민주 위원   네, 혹시 예산이 지금 수반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김민주 위원   네, 그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22개 곳 중에서 보면은 부산 북구에도 갱년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21곳 하고 좀 다르게 북구는 연령, 그러니까 나이 대상자를 명확하게 지정을 했어요, 45세부터 60세까지. 
  그런데 우리가 물론 환경이 많이 바뀌고 뭐, 호르몬 변화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연령대를 갈음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통적으로 봤을 때 40대에서 한 50대, 60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려보는데, 이 예산이 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도 이 나이 연령대를, 혹시 지정을 해서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타이트하게 돌아가잖아요?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런 염려도 있고 구비사업으로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 연령대라도 지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북구처럼 45세～60세 아니면 40세～50세 말씀처럼 지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맞아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신예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후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신예진 의원님이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셨어요. 
  저도 지역에 다녔는데 어떤 한 60대쯤 되시는 주부분이 보건소 가신다고 해서 그때 저희도 알았습니다. 
  저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그런 좋은 행정서비스가 있는지 몰랐는데 혈액검사만 해도 당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해 준다니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 구비로 많이 편성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네요.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질의는 아닙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예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발의하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증후군검사가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대사증후군검사라고 있는 게 맞나요, 사업 명칭이 맞나요? 

○나은하 위원   이 조례하고 관계없는 질문이었고요. 

○나은하 위원   갱년기 증후군은 호르몬검사로 해서 나오겠지만 제가 주변에 보건소를 간다고 해서 대사증후군검사를 한다고 거기에서 단백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2차 병원에 가서 하니까 미리 발견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나은하 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조례하고 관계없이. 

○나은하 위원   글쎄, 그렇더라고요. 
  주변에서 많이 검사를 하길래 여쭤본 거고 또 갱년기 증후군 관리 조례가 발의되면서 주민들이 더 건강을 찾을 수 있다면 보건소가 훌륭하신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으로 부재 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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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입니다. 
  교육 부재중인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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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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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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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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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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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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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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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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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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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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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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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