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김승찬   의회사무국 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지원 조례안 등 총 20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6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 46건입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총 14건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부서 간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사업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나눔 활동 참여를 이어가도록 기부자에 대한 감사 행사 등 맞춤형 예우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하여 운영의 신뢰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랑동행 사랑Net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며 기부 키오스크 설치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총 5건으로 복지급여 신청 시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복지혜택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확인 조사 및 부정수급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공정하고 정확하게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급여가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내의료안심주택에 대해 고령자, 취약계층 등 필요한 대상에게 적극 홍보하여 필요한 주민이 적절하게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총 9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경로당 시설 보강 필요시 신속한 조치 및 환경개선 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으로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총 7건으로 성평등활동센터 운영 시 강사의 전문성과 사업 관련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기준에 맞는 강사료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평등주간영화제에는 성평등 문화 확산 취지를 반영해 신중하게 영화 선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 자료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여 모든 자료가 일관되고 정확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구에서는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동육아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키즈카페로의 전환은 물론, 현재 미운영 중인 동원 공동육아방을 시장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관련 부서와 논의하여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4건으로 딩가동과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또한 청소년시설과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부모 관계 개선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사례관리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아동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총 7건으로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매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청사 민원실 내 장애인 안내 창구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장애인 민원 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를 확충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총 10건으로 청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체계를 개선하고 수거대행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무단투기 민원 발생 지역을 관리하고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종합계획 추진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으며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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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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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7월에 수립하여서 의약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강증진과, 어르신복지과, 부동산정보과 등과 협업해서 그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들과 함께 고독사 예방 사업 종합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들이 저희 중랑구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나 고독사에 대한 얘기들로 많이 걱정하셔서 중랑구가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서로 돕는 중랑형 복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중랑동행 사랑Net이라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업들이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찾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 혹시 누락된 부분들이 있는지 발견해서 과들과 같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함께 회의를 통해 찾아내면서 주민들한테 그거를 홍보하려고 지금 준비 작업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기부 후원금 사용 내역과, 그다음에 기부를 지자체에서 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저희가 후원금을 받은 내역들과 사용내역을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사용들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기부자들 예우도 하고 그런 사용내역을 밝히도록 하고,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키오스크로 후원하는 것도 저희가 처음에 구매하지 않고 공동모금회에서 대여해서 우선 사용해 보고 그것들 반응을 보고 구매할지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마포구 효도밥상을 보편적 복지로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지 않고 식당으로 나와서 거동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집에만 있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구 효사랑봉사회, 행복나누리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과 중복되지 않게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올해 그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정할지 하기 위해서 우리동네사랑넷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동별로 모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 옆에 배너도 같이 설치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4개 동이 하고 있는데 제일 면목본동이 많이 활성화되고 직능단체나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푸드마켓에 그 물품을 전달해서 여러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할 때 통과를 시켜주시면 16개 동에 박스를 하고, 그 옆에 배너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하나 단가는 20만 원 정도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학교는 지금 한 20%가 참여하고 있고요. 
  전에는 학교 자원봉사가 필수점수라서 모든 학교가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필수점수가 아니어서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학교 학생들도 반려동물 키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반려동물 매트 같은 것을 만드니까 학생들 참여율이 좀 더 있어서 그런 것들,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고 지금 현재 플로깅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어서 저희가 더 홍보해서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영수증이 휘발성으로 날아가지 않게 바로바로 증빙자료를 스캔하도록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때 김민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었는데 다른 6ㆍ25 참전이나 월남 참전이나 고엽제 회원들은 줄고 있지만 상이군경이나 유족회, 재향군인회 쪽에서는 회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원은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신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통해서 내년 1월에 그 홈페이지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 기부 예우자들, 그다음에 봉사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어떤 분이 어떤 기부를 했고 어떤 봉사를 했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거를 보고 참여하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모든 분이 그런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료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에 관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 사업들이 타 지역에서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식품에 대한 것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가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타 지역에서 했던 상황들에 대해 잘 검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스캔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료제출도 위원님들이 저번 회기 때도 파일로 많이 받아주셔서 그렇게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자료는 예산 수당지급 그런 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자원봉사자분들에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하고 있을 때도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이런 인식개선교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캠프도 16개 동에 할 때 활동가들 양성교육을 할 예정인데 그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번 삽입, 넣는 거를 생각해 보고 올해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하든지 해서 인식개선교육은 저희가 현재도 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인식개선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은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는 딩가동과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청소년캠프를 각자의 예산과 계획을 독립적으로 진행했고요. 
  또 딩가동 캠프 진행 시에도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딩가동과 민간 커뮤니티공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사업계획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예산집행 및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저희가 1318상상발전소랑 희망유스나래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는데, 상상발전소는 그래도 전통도 오래되고, 그리고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일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연 6회 정도 감시단, 그다음에 경찰과 구청이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음식점에 술, 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한다든가 리플릿을 좀 나눠드리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관내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이라든가 마약, 술, 담배 등 유해환경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과도 연계해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잘해서 청소년 보호에 힘쓰도록 하고요. 
  또 이제 위생과와 협력해서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금지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일반인 대상으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워크숍이라든가 이렇게 진행할 때, 또 그 대상으로 해서 유해환경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딩가동을 운영하면서 기존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기관이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에 딩가동을 나눠서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처음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 생기게 된 계기가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1318상상발전소가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희망유스나래도 2015년부터 시작돼서 그 두 기관이 중랑구에서는 가장 전문적이고 경험도 많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외부에서는 없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박상용 대표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계속 확충 예정에 있고요. 
  딩가동 6호점이 중화2동 쪽에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이용하는 청소년…….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하루에 많은 데는 한 90명까지도 이용하고요, 한 40명에서 9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딩가동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딩가동은 2년 계약이고요,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1318과 희망유스나래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딩가동이 사실은 청소년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랑구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청소년 전용공간 시설인데요. 
  이게 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보완이 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감사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감사라기보다도 저희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리고 민간 커뮤니티공간 시설은 민간에 저희가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5년부터 한 게 아니라 민간으로 2005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저희가 사무위탁을 한 건 ’20년부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민간으로 운영이 시작된 게 2005년이고, 저희가 위탁으로 한 게 2020년부터 사무형 위탁이라고 해서 시설 전반적인 걸 다 위탁하는 게 아니라 사무에 대해서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별도로 사업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 저희가 정기점검은 1회고, 그다음에 시설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안전점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재무회계에 대해서 대표님들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도점검 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동영상으로 돼 있는 교육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옴니버스로 해서 담당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가고 있거든요, 점검을 위해서. 
  그때도 저희가 회계 관련으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대표님들이 회계 과목 오류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 소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동구 어르신 소원성취함 그것도 있고 마포구 효도밥상 사업을 추천해 주셔서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지금 기금 사정이 저희가 어렵습니다. 
  지금 기금이 올 연말에는 3억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금 조례 존속기한이 내년 12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저희가 출연할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보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신규사업을 반영하려고 하고요. 
  위원님이 추천해 주신 어르신 소원성취함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관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추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추천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르신들 소원을 하는 건데 소수로 한두 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노인 친화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산 사정이 내년에는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업부터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아니면 복지관이나 그런 곳들을 저희가 자주 수시로 점검해서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허락되면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노인요양시설이 11개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입소 회원이 9명 이내로 돼 있는 게 38개소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퇴소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지 않으면 계속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양원이 적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들이 더 우선이고요.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도 지금 대기가 많아서 입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가복지시설로 해서 요양보호사가 댁으로 방문하는 거를 저희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병이 심하셔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요양시설과 같이 운동을 시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병원에 들어가면 환자처럼 입원해서 침대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좋아진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시로 노인복지기관이나 전문기관 관계자로 꾸려서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개소 점검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요양병원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수공사가 늦춰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수가 있을 때 어르신 경로당 회장님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노인지회에 경로당 전담관리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설팀에 담당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팀에 운영 담당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전담관리사가 노인지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로당 담당이 정책팀에도 있고 시설팀에도 있기 때문에 관리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의원님들, 경로당 회장님들이 공사가 있을 때 바로 해 주길 바라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업체도 선정해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걸 어르신들도 답답해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135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균등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도록.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그 업체들로 돌리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클럽을 2022년도에 지원, 전담기관을 개소해서 역할을 많이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니어센터에 있는 시니어클럽이, 저희 전담기구가 2022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면서 저희 전담기관이 확충되면서 더 됐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충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묵동 화랑마을 시니어센터에 시니어클럽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5층에 들어갔습니다, 먹골경로당에 있다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충이 두 군데입니다. 
  면목4동과 상봉2동인데요, 지금 면목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건립될 때 확충할 예정이고요. 
  상봉2동이 동일로 기준으로 해서 동부시장 뒤쪽 주택가에 확충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물도 없고 개발계획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금 매물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고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은 종료됐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농업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전체적 세계적인 경향 이런 부분인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농업이 주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후위기는 지금 계속해서 모두가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기후위기로 인한 대응, 대처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의해서 보통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이 먼저 직업의 상실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러면 사회적 약자는 아동, 그다음에 여성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다시 한번 성평등활동센터와 함께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께서 ’24년 2월에 전문위원으로 하는 거에 대한 조례 개정까지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재위촉하는 위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직종 사람으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위원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종에 있으신 분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공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위원님이 조례 개정한 거에 맞게 잘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전에는, 올해 6월까지 A, B, C등급은 공개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보육시스템으로 개별 어린이집에 다 통보가 돼 있는 거고요. 
  올해 7월부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서 등급은 없어졌습니다. 
  다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다 어린이집에 개별 통보가 시스템으로 바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자체는 위탁체입니다. 
  서일대가 위탁체고요, 거기 그 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일대에서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통 어린이집 어떤 지도나 지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이나 이런 거에 전문성을 갖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공동육아방은 어느 구나 거의 동일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특히나 우리 구는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이 공동육아방은 살짝 일몰사업이고요. 
  키즈카페를 장려하고 있는데 키즈카페나 공동육아방이 아동, 그러니까 특히나 영아 위주로 있을 때는 놀이시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방은 앞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일몰사업이다 보니까 운영비나 이런 것 지원을 안 할 예정으로 있고 키즈카페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많이 할 예정이라서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고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는 키즈카페로 전환하고 있고, 1호점에서 4호점이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공동육아방이. 
  그래서 시설이 가장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전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100㎡ 이상만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1호점에서 4호점이 저희는 다 100㎡ 이상이고 가장 노후된 시설이라 그쪽을 저희가 전환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4호점까지는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12월까지는 공동육아방 다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키즈카페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약간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긴 하지만 놀이시설이나 놀이 운영 형태 이런 것은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공동육아방은 무료고요. 
  키즈카페는 아동은 1,000원, 어른은 2,000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6세 이하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건 아닙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거기는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시설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공가는 31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이후로 추가로 공고하거나 모집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단지 올해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 3일간 신내의료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정확한 공실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차에 걸쳐서 협조 요청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랑미소라는 소식지에 홍보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것은 통상 관련법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 30일 내에 처리가 되는 것은 전체 신청 건수의 한 30∼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외의 것은 대부분 50일 내에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까지 빠듯하게 가는 것들은 불가피한 일부 한 5%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부정수급자라는 것은 우선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적습니다. 
  알고도 나중에 반환할 때 하더라도 우선 받겠다는 심사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자료라든가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한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납부 가능성을 두고 독촉을 하는 분들은 수급자가 계속 유지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생계급여가 연장돼서 나가는데 그전에 생계급여를 받는 금액과의 문제가 생겨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건데, 수급자에서 제외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수는 사실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사전예방을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시스템은 복지정책과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데요. 
  그게 기본 행복e음 프로그램을 사용해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단전, 단수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에서 산출될 때 뭔가 문제가 있겠다는 부분으로 추출되면 그에 대한 긴급 보호 대책으로 저희가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가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극히 저소득 세대의 보건복지부 고시 월 보험료 2만 2,340원 이하에 해당하는 세대 중 일부 한 30% 정도 건강보험료를 미리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정수급은 수급자로 선정돼서 급여를 받은 사람들이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기준으로 받았던 것을 나중에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자로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상담 내역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주된 내용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채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금융공동망을 통해서 조회가 되는데 부양가족 관계가 예민해집니다. 
  그 부분들이 작용할 경우 되고 안 되고가 판가름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도 많이 감추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끝까지 좀 찾아봐 줘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연히 신청해 놓고 기대감을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제삼자가 있는 부분에서 동의서까지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안내가 되다 보니까 일부 마음 상하신 분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 과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상담 중 포기하시는 분이 없도록 1명이라도 저희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비치돼 있는 영상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핸드폰으로 많은 업무나 어떤 지원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영상전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국민권익위 민원안내콜센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다산콜 수어상담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핸드폰이나 카카오톡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전화기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뒤처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25년도에는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세무민원실, 기존에는 민원여권과에만 배치돼 있던 장애인 일자리들이 민원 안내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세무민원실에 보완해서 확대 운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AAC존 지금 하고 있는 보완대체의사소통에 관련된 부분도 창구에 조금 자리를 마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복지 사업평가 우수사례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해당 팀별로 검토를 했고요. 
  이 사업은 그동안의 사례가 없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 중 널리 알리고자 하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들 공단에 자료를 내서 그 부분을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올해 발달장애인 패션쇼라든지 그다음에 장애공감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수사례로 발굴해서 그 부분을 추후 자료에 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발달장애인 30명 본인들이 디자인을 하고 옷을 제작해서 그 옷을 입고 패션쇼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요청하신 대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급속충전기 설치현황 중 저희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민센터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필요하다면 예산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해서 앞으로 향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지체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이 어디냐를 따지기보다 이거는 급속충전기이기 때문에 노유자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많이 모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로 그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곳이 더 많은 주민이 급속충전기를 이용하는 데 유리한지에 대한 자료조사도 한 사항이 있어서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핸드드라이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 공중화장실이 총 9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과가 6개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가 45개소, 마을협치과 16개소, 치수과 8개소, 문화재단, 각각 다른 거 다 합쳐서 저희가 이런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 점검하고 기존 핸드드라이어를 직접 점검해서 90개소에 있는 190대의 핸드드라이어 중에서 184대는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6대는 불량으로 해서 바로 교체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교체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기존 상습투기 지역으로 돼 있는 곳은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상습 지역으로 됐다가 어떤 단속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게 개선이 된 지역 거기는, 또 새롭게 떠오르는 투기 지역 발생 요인이나 이런 것도 항상 수시로 현장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거점관리를 하고 노선관리를 저희가 단속하고 공무관님들 기동대 협조를 받아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대행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셨고, 지난 11월 그 당시 위원장님이신 부구청장님이 직접 개선도, 항목별로 어떤 저희 3사가 수거하는 지역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따라서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지역이 많은 용마용역 같은 경우나 아파트 지역이 적은 구역,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조금 절대적인 수치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신장도를 넣자, 아까 말씀하신 개선도.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개선하자고 그래서 거기에서 평가지침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거는 11월에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동절기 구매를 지난번에 그 당시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관내 업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동복부터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봉제협회에다가 요청했었고, 그 요청한 협회 회장님이 관리하시는 업체를 통해서, 마스터기획인가 하여튼 거기서 참여를 하셨는데 생산단가가 기존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2,800∼2,900만 원 정도로 동복을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2,800∼2,900만 원 사이에서 계속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에서 지금 현재는 4,000만 원 이하로 내리기가 힘드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생산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거 왜 원인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존 어떤 그걸 제작하기 위한 폼이라든지 이런 거 미리 구축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검토 단계에서 올해만큼은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생산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자문 같은 걸 구해서 조금 더 제시해 드리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박열완 의원님한테 직접 찾아 뵙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광어패럴은 기존 저희 구를 3년 정도 하고 계속 이번에 하는 이유가 단가가 낮고 이걸 하다 보니까 용이하게 생산단가가 이렇게 저렴하게 낮춰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내년에도 계속 저희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나 계도를 통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런 것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번에 저희가 공무관 작업복을 했을 때 총금액이 4,000만 원이라고 하셨고 기존 서광에서는 2,800만 원으로 지금 맞출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조금만 차이 나면 어느 정도 되는데 비용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예산 사항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봉제협회 회장님께서도 본인이 그런 저희 현재 실정을 알고 계시고 저희가 같이 도와드릴 부분 있으면 도와드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해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공무관님들이 지금 현재 총 80명 계십니다.
  80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두 벌씩 구매하기 때문에 총 160벌에서 180벌 정도 된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갈아입으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재 공무관님들이 총 80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역,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동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복, 동복 저희가 두 번 하거든요.
  동복만 말씀드린 겁니다.
  공무관님들 그게 일반적인 재질과는 다르게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좀 재질이 좋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봉제협회 회장님을 통해서 소개받은,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도 도시안전과장으로 있을 때 민방위복 같은 경우에도 관내 업체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많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패션봉제 업체는 많지만 주력 품종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는 주로 트레이닝복을 제조하거나 이런 데는 좀 특화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외투를 제작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정말 대량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지금 180벌이라든가,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그렇다면 원단을 가져오는 양이라든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기능성 원단인데, 이게 공무관님들이 주로 쓰시는 건데 여기 저희 기존에 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타구에 환경공무관들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원단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재활용정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거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재활용 자원관리사라 그래서 지역별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안내, 말씀하신 일반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중 재활용품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구는 아마 우리나라 평균 8%보다는 좀 높을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면서 상의드려서, 더욱더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작년 11월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그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평가하고 내년에도 평가해서 내년 말에 재계약을 할 때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계약 업체에 대해 어떤 계약에 대비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대행업체는 항상 2년이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올해 평가 용역이 기존에 해서 나오는 게 11월에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11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11월 말쯤에 나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난번 평가자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41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모아타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공모 제외 요건 해당 시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거래 교란 등 관련 법령 위반 업체는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차입 및 예산 편성 등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비사업 분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공공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 계획이 수립 중인 구역은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2건, 건의사항은 5건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 사업은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소규모 단지에는 사업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강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적발 단계에서 건축주의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행위허가 상담 서비스 제공 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개선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7건으로 먼저 장미꽃빛거리 상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A∼D존 각 구간별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폭이 넓은 A존은 지중화사업을 하였으며 나머지 구간 및 중랑역로에 대해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균형발전을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미연구소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기존 1개 건물 철거 진행 중이며 운영방안은 검토 중으로, ’25년도 4월에 시설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거개선 사업의 검토 및 계획 수립 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리는 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회 활동이 사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 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안건과 관여된 위원을 제척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자 예방을 위한 준공 전 공사장 점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중화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공사장 지속적인 품질 및 안전점검, 품질 관련 교육 철저 등 공사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내4 공공주택사업 주민 요구사항 수용에 대하여는 사업 시행자인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건축선 후퇴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을 권장하고 있고 지장전주 이설비용 부담주체에 관한 한전 기준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우리말 표기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건축허가 조건으로 이미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관계자 안전교육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연 1회 이상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월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된 현장을 확인하여 허가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9건입니다. 
  먼저 중랑천 제방 내 훼손된 운동기구는 6월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중랑천에 설치된 210개 전체 운동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부지 내 매장 유산 1차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지난 9월에 착공되었으며 금년도 말까지 2차 발굴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옹기가마체험장 건립이 내년 9월 말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랑장미공원에는 다양한 방법의 장미 식재를 위하여 장미기둥 22조 설치 및 덩굴장미 220주 식재를 올해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5년 서울장미축제 이전까지 주요 구간 장미화단을 정비하여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맑은환경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4건으로 매년 초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전년도 구매 실적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EM 사용법 안내 리플릿에 음용 불가함을 명시하고 구 홈페이지 게시 및 EM 복합기에 부착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별 지표 실적을 매년 관리할 예정입니다. 
  공회전 민원 다발 지역 및 집중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 게첩 및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2022년 관학 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 모집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교육대상자 및 관학 협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직 구의원의 교육 참여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향후 모집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인중개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 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참작해서 50%를 감경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노후우편함 교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주소정보위원 위촉 시 갑, 을 지역을 안배하여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모든 부서는 사업 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면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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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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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말씀하셨던 사도 같은 경우 지분 쪼개기를 한 경우로 인해서 부동산 투기세력이 유입됐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대안이 별로 많진 않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모아타운 권리산정기준일은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기준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모아타운 선정일까지 기간이 신청하고 나서 선정하는 데까지 한 몇 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사이에 투기세력이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한 사항은 구에서 모아타운 선정 요청한 경우, 그때로 일정을 앞당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기간을 최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도 지분 쪼개기를 하면 특별한 이익은 없다는 홍보물도 저희가 배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당초에는 재개발 지역에만 공공변호사를 위촉했었는데요. 
  저희가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공공변호사를 위촉해서 현재 7명을 위촉한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관련된 법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조합이 필요할 때 요청하시면 저희가 파견 형태로 지원해 드리고요. 
  거기 총회라든가 참석해서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선정된 걸로 보면 저희 구가 단연 최고고요, 가장 많고. 
  현재 각종 모아타운 선정된 곳 이외에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다고, 지역이 노후돼 있다 보니까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 불편함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에서 모아타운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번을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신통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화동에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과 신통에 관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 중에, 실제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는 용도가 아직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용도가 바뀐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저번 당정협의회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정비계획으로 결정돼 사업이 완료돼서 기부채납을 받은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향후에 받으려고 정비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명단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위원장님은 저희 도시환경국장이시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주택관리사 두 분과 시민단체에서 추천받은 두 분,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자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그 조례에 준해서 위촉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중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위원장이신 국장님 빼고 민간으로 위촉된 분은 네 분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분야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지에서 신청을 해 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해 지원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에서 신청을 해 주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 심의하고 선정하는 그런 단계를 밟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공동주택 지원사업 홍보할 때요, 단지 내에 널리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와 저희 주거개선과가 이렇게 300세대 이상은, 4개소 청년주택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 상봉동 109-28 관련해서는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한 35m, 한 블록을 건너서 그쪽에 계시고 패션봉제센터가 그사이 공영주차장 자리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쪽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민원이 여태까지는 잠잠했었는데,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공사가 태영건설인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워크아웃 상태라서, 그쪽과 같이 설득해서 시행사와 한 다섯 차례 정도 일단 면담을 했고요. 
  그래서 현금적으로 보상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보수를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 12가구인가 직접 현장까지 다 방문해 조사해서 그런 부분은 보수조치를 해 드리고 있고, 또 공정에 따라서 더 해 드릴 예정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서 그거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부채납이 서울시 심의까지 가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런 시설이 있을 때 관련 부서에 다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적정한 시설로 운영하고 지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주차장으로 해서, 아무래도 주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주민들 불만은 없으신 상태인데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모아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공공공지로 해서 향후 국토부랑 상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토부랑 상의를 해서 향후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일단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우리 구에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향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1구역은 현재 ’25년 6월에 준공해서 입주할 예정이고요. 
  지금 입주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조합과 시공사에 통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별로 또 감리가 점검해서 저희한테 확인하고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주기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분기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공개는 안 됩니다.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신내IC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묵동 쪽 나오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도로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신내IC 일대 통합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신내4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신내4지구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현재로는 청소과 차고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상부에 저희가 인공대지로 해서 북부간선도로 위에는 공원화할 거고요. 
  기존 지반에는 공동주택과 생활SOC 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현재 6월에 저희가 공공주택 지구지정 변경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했고요. 
  올 11월쯤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리고 ’25년 하반기 정도에 착공에서 ’29년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로과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는 도시계획시설 선형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