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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 심사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4.  0 복지정책과 소관
  5.  0 사회복지과 소관
  6.  0 어르신복지과 소관
  7.  0 보육지원과 소관
  8.  0 아동청소년과 소관
  9.  0 장애인복지과 소관

(10시21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김승찬   의회사무국 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2건과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견청취의 건 등 총 25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든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모인 복지건설위원회가 개회되어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 산적한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을 위원 여러분 모두와 소통하고 고민하며 대화와 협의로 끝까지 함께 풀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1.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 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예산안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문화재단 위탁사업 예산안은 각각 시설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2025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를 참고하여 별도로 심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리할 안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은 10분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지는 거로 이렇게 했고요. 
  추가질문은 시간을 봐서 제가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5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5,711억 6,100만 원 대비 9.07% 증가한 6,229억 8,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5억 6,000만 원, 보조금은 5,742억 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9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11억 원 대비 18.13% 증가한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7% 증가한 7,606억 6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82% 감소한 161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에 27억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52억 3,90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36억 9,800만 원 등 3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44% 증가한 1,925억 6,4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에 1,128억 3,000만 원, 주거급여에 67억 5,6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43억 6,600만 원 등 1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2,508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에 2,194억 6,400만 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59억 5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13억 8,900만 원 등 24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58% 감소한 1,29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모급여 지원에 215억 5,7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90억 1,400만 원, 누리과정 지원에 126억 2,000만 원 등 6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08% 감소한 272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아동 지원에 37억 8,6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152억 2,300만 원,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6억 4,000만 원 등 3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93% 증가한 623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292억 1,900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106억 9,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2억 9,900만 원 등 3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2.92% 증가한 821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 및 가로청소 관리에 192억 1,7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에 49억 5,600만 원, 청소차량 관리에 11억 9,100만 원 등 2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11억 원 대비 18.13% 증가한 12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사업에 12억 9,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8,100만 원이고 10억 5,300만 원이 증가되어 2025년 말 조성 규모는 138억 3,500만 원입니다.
  2025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박은경입니다.
  중랑동행팀장 임영목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복희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좀 전에 주요업무계획 설명하실 때 사업비를 잘못 얘기하신 거 같아서,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사업비가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수정하는 게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88쪽에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얼마 전에도 지하 구청 강당에서 진행했잖아요, 행사 오픈. 
  그래서 이게 구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또 이렇게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의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좋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보면 사랑넷 워크숍을 2번 진행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 원 곱하기 2회로 해서 1,600만 원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2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동행 사랑넷 워크숍은 저희 주민들 1번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워크숍도 원래 저희가 동행센터 워크숍이 있었던 거를 삭제하고 여기 중랑 동행 사랑 워크숍 이쪽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워크숍과 주민 워크숍을 따로따로 편성하지 않고 이쪽에 한꺼번에 편성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쪽 2회 편성으로 한꺼번에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용도 완전히 달라지는 건가요?
  직원 대상, 그리고 구민 대상?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렇죠. 
  저희 직원들 하는 거와 주민 내용은 좀 약간 다르게 편성을 해서, 교육내용을 다르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교육내용에 대한 안이 나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은 교육을 저희가 할 때 주민분들은 좀 복지 리더로 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교육들을 구성하려고 하고요. 
  직원들은 주민들을 대하는 거나, 그다음에 교육 역량 강화 필요한 것도 있어서 그런 걸 좀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프로그램 진행 계획안이 있으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90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행사비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타구는 좀 어떻게 하나 조사를 해 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인 거일 수 있잖아요?
  그 체육행사, 그래서 타구는 보면 온라인으로 역량 강화를 하거나 국내 워크숍, 그러니까 예산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을 공모하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영등포구, 구로구, 서초구 다 3,000만 원 미만으로 그런 국내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사들의 노고나 사기진작, 이런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역량 강화 측면으로 프로그램을 좀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편성되어 있는 복지인 한마음 워크숍이 있기는 한데 그거와 이거를 좀 다르게 하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다른 타구에 있는 역량 강화나 이런 것들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그러니까 체육대회 행사 말고 다른 것으로 좀 전환했으면, 왜냐하면 한마음 체육행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예산집행에도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모든 복지사 전부 다 참여하지 못할 거잖아요, 분명히?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인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저는 퀘스천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건강취약 어르신 건강 소모임 운영, 그리고 운영성과 보고회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30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에서 성과공유회는 300만 원이 이렇게 예산에 편성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 성과를 이렇게 보고하는 행사들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여하다 보면, 이게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저는 가졌고요. 
  그리고 관례적으로 보고서만 나누고 또 단순히 발표만 하는, 가치가 낮아 보이는 그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운영 성과공유회 이거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봉사단들 새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성과공유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문점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새롭게 자기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의지도 다지고 그거에 대해 앞으로 해야 할 계획, 그다음에 본인들이 했던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우리 다른 일을 더 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보면 소수의 주민들만, 특정 모임 중심의, 꼭 오시는 분들만 와서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하든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SNS를 이용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과를 게시하고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런 것도 같이 겸하도록 저희가, 
이은경 위원   겸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낭비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291페이지 보면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 때도 계속 제안해서 사회복지과에 있는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랑 합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해서 이번에 이렇게 같이 예산을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물론 대상자가 달라요.
  복지정책과는 일반인 대상이고, 사회복지과는 수급자 중에서 무연고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올해 지금 몇 분이 발생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올해 지금 11월까지 사망자 수는 15명이었고요.
  공고 수는 2명이었는데 사망자 수는 15명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작년 보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400만 원 정도였고, 사회복지과가 한 350만 원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지금 한 63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게 더 늘었죠?
  따로 했던 것보다 이렇게 같이 합쳐서 한 게 금액이 더 늘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 예산 중 저희가…….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보면 횟수를 지금 전년도에는 15번을 했는데, 올해는 30회로 올렸어요. 
  왜 그런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을 30회로 잡아 놔야 그쪽 것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   네, 이해했고요.
  그러면 금액이 따로 했을 때보다 지금 같이 편성했을 때가 금액이 커진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과는 예산이 원래 900만 원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산서상 63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600만 원이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63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630만 원. 
이은경 위원   일단 이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정리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것저것 힘이 많이 드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예산안 사업명세서 300페이지, 일단 금액 큰 것만 좀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여기 보면 기부문화 플랫폼 구축비로 2억 원이 신규로 잡혔는데 이거는 일단은 중랑 동행 사랑넷 거기와 전부 다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로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구축비가 2억 원씩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사회복지협의회가 올해로 20주년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관한 것들을 처음에 만들 때 하고, 전혀 서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중랑 동행 사랑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서버와 같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그걸 하는 데에 전면 구축이 필요해서요, 거기에 1억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노후화 개선하는 데도 1억 원이 들어서, 그래서 2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간단한 설명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견적서라든가 있죠?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해서 이것도 3억 6,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게 인건비성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늘어난 건가요, 뭔가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중랑 동행 사랑넷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 복지 리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아카데미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그다음에 그런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해서 편성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교육사업 위주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교육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인건비와 교육사업?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새로 편성된 3,0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체육대회, 그런 게 보면 최초로 우리 사회복지사를 위한 어떤 첫발을 내딛는 거 같은데, 사실 본 위원이 인근 자료를 좀 많이 뽑아왔어요.
  노원구라든가 서울시 몇 개 자료를 뽑았는데 우리가 거의 사회복지사를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동기부여를 하는 예산이라든가 이게 거의 없습니다, 중랑구가.
  아주 25개 구 중에서 진짜 24등, 25등 이렇게 가더라고요. 
  2개 구, 우리와 성동구인가 어디 두 개 구던데 이거 첫발을 내딛는 거 자체가, 체육대회 좋은데 앞으로 이런 계기로 해서 뭔가 좀 사회복지사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유능하거나 또 성의 있는 이런 분들이 자꾸 인근 복지제도가 좋은 타구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그런 예산, 물론 예산 문제가 수반되겠지만 정책 관리를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사회복지사가 타구로 가지 않도록 골고루 복지사들한테 그런 처우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보훈회관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조금 증액됐고 그다음에 6ㆍ25 참전용사분들 조금 더 증액됐는데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달리 별도로 또 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보훈단체는 행정지원과에서 나가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달리 저희 사업에서 나가고 있고요. 
  이 보훈회관 운영비는 보훈회관 운영 자체를 하는 운영비로 나가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나가는 겁니까, 그쪽과?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다르게 사용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사회복지과와 겹치는 장례 문제, 그것도 일단 312쪽 보면 사회복지과 무연고사망자와 많이 겹치던데, 이거 물론 대상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구 전체 차원에서 합쳐서 어떤 업무를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와 이야기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은경 위원님이,
한성수 위원   업무를 나누지 말고, 유사 업무니까 합쳐서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대상자가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정책과에서는 수급자가 아닌 무연고자들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수급자인 무연고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따로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 저희가 우선 예산은 통합해서 사용해 보고,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것은 좀, 아직 다른 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업무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좀 시켜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좀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들 보니까 최근 복지정책에 관련해서 참 다방면으로 바쁘신 거 같은데 2025년도 복지 전반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또 도드라질 많은 부분에서 복지를 위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이 중랑구 대표 복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새로 신규로 지금 우리가 도입하는 이런 부분인데, 복지의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첫 번째 새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소 업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잘 다져져서 복지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말씀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 브랜드가 되도록 복지에, 중랑 동행 사랑넷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도 다짐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부담을 가지면서 지역주민들이, 민간인이 하고 있는 사업과 민과 관이 함께 하고 있는,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상호 돕는 중랑형 복지브랜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한 몸 다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관계망 형성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망 형성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물론 어르신복지과에도 소관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자원봉사가 우리 복지정책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 되시는, 쉽게 말해서 아직 건강하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노후가 굉장히 지루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분들이 관계망 형성 속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노후에 여유 있으신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창구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수시로 모여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를 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공간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관계망 형성의 가장 큰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이렇게 삶이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야 할 텐데 항구적으로 이거는 노력해 나가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해 주시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 자원봉사팀에서 올해 재능나눔봉사단과 6개 있던 자원봉사캠프를 16개 동에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12월에 교육도 시작하고, 8개 재능나눔봉사단을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봉사단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 봉사단들이 수납 정리를 배워서 저장강박증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거나 본인들 생활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봉사단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봉사단을 많이 만들어서 2025년에는 봉사단이 두 배 이상 늘어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건 봉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범위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쉽게 지역에 형성된 그룹들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의 요소가 많이 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복지관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겠지만 지역 복지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점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의 유휴공간을 찾아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신경 쓰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래서 저희가 중랑 동행 사랑넷에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동네사랑넷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주민센터에 있는 장소들이나 권역별로 복지관에 있는 장소, 그다음에 경로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커뮤니티공간으로 모임 장소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과는 다르겠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 같은 공간을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해서 폐쇄시킬 것이 아니고 열 수 있는 부분은 열어서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이 말씀인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도 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많이, 중랑 동행 사랑넷 만들면서 그런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시간제한이 이제 시작이 돼서, 한 가지 질문밖에 안 드렸는데 벌써 5분 지나갔어요. 
  289쪽 기부나눔박스가 16개 동에 이제 다 배치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내년 예산에, 
이윤재 위원   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16개 동에 기부나눔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디자인이 좀 예쁘게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번에 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여드렸었는데, 우선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예쁘게 잘 만들어서 지역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주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거를 배치, 그러니까 각 주민센터에다 배치하는 걸로 끝을 내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아니면 통장님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회원님한테 활용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게 쓰레기통으로 되지 않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던 그런 사업인데, 그것이 순기능적으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놔두면 방치해 놓고 번호표, 대기표 뽑아서 버릴 데 없으면 거기다 툭 던지고 가는 이런 문화는 안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기부나눔박스 제작이나 그리고 안내문, 배너 같은 거를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렇게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부분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수혜, 복지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만나는 분들이 결국은 내가 어렵게 산다는 부분을 다 밝혀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기법을 만들어서라도 이분들이 소외되거나 자존심 상해서 복지혜택을 포기하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계속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윤재 위원   최근에도 제가 한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긴 한데. 
  분명히 옆에서 봤을 때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안 받겠다는 그런 주민들이 왕왕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더 홍보해서 이런 제도도 알리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10분이 굉장히 짧네요. 
  301쪽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보훈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보훈단체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일전에 보훈 유공자들이 사망하시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신청 주의로 해서 신청을 해야만 받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냄과 동시에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체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구축이 됐나,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동주민센터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무를 하는 담당이 보훈대상자인지 확인을 해서 그거를 통보해 주고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산 작업은 안 되지만 수작업으로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준 사항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별도 신청을 안 해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다는 이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유가족 별도 신청은 아니고, 저희가 그거를 하면 유가족분들한테 안내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그거는 우리가 챙겨드리는 부분이니까 유가족들이 잊어버리시더라도 사망 신고가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은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리고 저희가 또 안내문을 발송해서 꼭 유족분들한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행정재경위원회에 있다가 복지로 와서 공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서 말이죠, 긴급복지 우리가 긴급지원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급한 사람들, 최악의 경우 선지원을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에 한번 우리 직원분들이 올라와서 내가 심의자료를 봤더니 환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채택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채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긴급지원은 저희가 신청하면 최대한 3일 이내에 지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제출한 금융자료, 서류 이런 걸로 먼저 하고 있는데, 전산시스템 자료 통보 오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믿고 하고 있는데, 환급하는 경우에는 금융자료, 보험금 같은 경우 본인들이 좀 제출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간혹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급박한 경우인 분들이 많아서 환급하거나, 그런데 환급 대상일 경우 저희가 환급 예외로 하는 경우도 거의, 심의하다 보면 예외를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꼼꼼하게 자료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게 발굴할 때 시점에서 동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발굴 시점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동에서 신청하기도 하고 저희 구청으로 바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발굴 시점에서 정확히 좀 자료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환급받고 그걸 줬다가 도로 뺏는 기분도 들고, 그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채택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에 대해서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그리고 또 먼저 구청 지하 강당에서 출발했고.
  저는 그때 갔었습니다.
  가서 다 지켜봤는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 내가 보면 동행센터 운영이라는 걸 또 우리가 하고 있어요, 기존에.
  같은 동행, 중랑 동행 이런 게 겹쳐서 말이죠, 우선 큰 타이틀에서.
  동행센터와 중랑 동행 사랑넷의 차이점이라 그럴까,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중랑 동행 사랑넷은 이제,
주덕성 위원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거의 비슷해 보여요,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요즘 동행이라는 브랜드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과 주민이 같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주민과 관이 함께한다는 게 있는데요. 
  동행센터는 저희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회복지직과 간호직들이 주민들을 찾아가는 거가 동행센터고요, 중랑 동행 사랑넷은 40만의 중랑구민들 네트워크가 중랑 동행 사랑넷입니다, 함께한다는. 
주덕성 위원   그래서 중랑구에서 주관을 하든 동에서 하든 동과 다 네트워크가 설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항상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자꾸 쪼개요, 이 모든 사업을 자꾸 세분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분화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합해서 나가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저는 역으로 생각해요, 역지사지로. 
  그게 옛날부터도 과학 쪼개고 생물 쪼개고 이러듯이, 옛날엔 전부 다 철학으로 통하면 끝났는데, 수학 쪼개고 과학 쪼개고 다 이렇게 하듯이, 생물 쪼개고 하듯이 자꾸 쪼갠단 말이에요, 세분화시킨다는 말이에요. 
  통합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같은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들에서 생각하는 게 낫지 않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동행센터는 관에서 주도하는 체계적인, 법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는 동행센터고 저희가 그게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름이 전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였던 것을 동행센터로 이름이 바뀐 거고,
주덕성 위원   서울시 주관이 아니라 전부 직접 수행이에요, 중랑 구비로 사용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지만 중랑 동행 사랑넷은 민간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나 온라인 교육을 해서, 지금 만약 망우3동에서 어떤 주민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부나 봉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그다음에 오프라인으로 해서 기부가 필요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손쉽게 기부하고 봉사자 모집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자들 교육해서 이분들을 또 주민들한테 다시 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고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굳이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큰 들에서 좀 통합해서 나가는 걸 연구해 보자, 자꾸 쪼개지 말자, 자꾸 쪼개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산이 돼요, 그게. 
  세금 먹는 하마가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통합의 의미를 좀 살려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좀 더 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연구 더 하고,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은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 나눔, 건강, 교육 이런 5대 분야가 있으니까 위원님,
주덕성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민간 쪽이 더 강하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우리 부서만 보지 마시고 타 부서도 봐가면서 개발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위원장 조현우   어떤 사업이든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보건소나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참고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네, 수고들 많습니다. 
  회의장을 바꿔놓고 처음 앉아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변화된 회의장에 잘 숙지하시고 회의하시는 모습에 참 본 위원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복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복지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의 복지는 많은 분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기다리는 것도 많아서 우리 미처 집행부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복지시스템으로 바뀌었다, 본 위원 이렇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정부에서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어진 틀 속에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는 사람, 이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복지는 주는 복지를 떠나서 우리가 마음의 복지를 먼저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늦게 이 복지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가지 못해서 하나로 엉켜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한 만큼 그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 보고에서 호국보훈 기념공간 이거는 지금 장소가 확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내1동 배말공원으로 지금, 
조성연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조성을 하려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 심의. 
  그러면 보훈단체 임원들과 장소에 관해서는 협의를 다 마친 상태에서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지금 보훈단체, 6ㆍ25와 전체 회장님들이랑 같이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그동안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장소에 관해서도 집행부와 아마 여러 곳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서 이분들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사업을 잘 챙겨서 잘 좀 하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했겠습니다만 잘 좀 하도록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독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평상시에 본 위원이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전에 상임위 활동에서도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아마 자료에 있을 겁니다.
  이런데 이 고독사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잘못 생각하면 어르신들이 고독사가 많은 걸로 이렇게 사례가 됩니다만 각종 지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젊은 분들의 고독사도 많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는, 지금 우리나라가 고독사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다른 걸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환자들이 많아요, 정신질환자, 분열증 있는 이런 분들이 많아서. 
  지병으로 인해서 사망하는데도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족인데도 사망한지 몰라서 신고를 못 하고, 처리를 못 하고, 나중에 발견된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저희 구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자료에 좀 있나요, 우리 과장님? 
  계층별 자료만 있나요, 세대별 자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다행히 2023년에는 고독사로 발견된 사례는 없었고요, 2022년이나 ’21년도에는 있는데, 자료는 저희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최근 이 고독사 발견율이 우리 구도 지금 늘어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서도 금년만 하더라도 지금 고독사가 이미, 며칠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후에 발견돼서 신고해서 조치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비단 우리 구도 다른 데와 형편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찌 됐든 이 고독사와 관련해서도 발견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제도인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동안 본 위원이 상임위를 통해서, 속기를 보면 아마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어찌 됐든 빨리 발견하는 게 최우선이잖아요, 그런 분들?
  본인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좀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은 우리 봉사단체와 많은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어쩌면 우리 중랑구 봉사단체를 끌고 가시는 데에 오랜 세월 상당한 노하우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봉사단체에서 봉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우리 집행부 연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지금 사업비도 편성돼 있는데, 이게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나는 이게 참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이분들이 동네에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이 봉사하시는 분들을 주소지별로 우리 동 행정에다 다 넘겨주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 구는 큰 틀에서 그걸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봉사단체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핸들링을 하는 건 나는 마땅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동사무소별로 인원이 좀 부족하면, 많은 동에서는 옆 동에 좀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삼는 것이 훈련됨으로 인해서 나는 복지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 주기 형식으로 사업비별로 우리 구에서 다 움켜쥐지 말고 동과 잘 연계해서 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봉사한 그 성취감도 좀 느끼고, 이런 것들은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격려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해야 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서, 아까도 늘린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시스템으로 늘리는 것은 나는 생산성이 없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봉사단체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면 아마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 봉사단체를 팀장 하실 때부터 쭉 관리해 오신 분이라서 누구보다 내가 얘기 안 해도 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주무과장으로서 십분 발휘해서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캠프도 동별로 만들고 교육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자질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게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우리 사업비들이 자꾸 줄 수밖에 없어요.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렇게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돌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복지시스템을 커버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원만하게 행정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좀 잘 차분하게 가다듬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중랑 동행 사랑넷 행사 때 잘 봤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관심이 큰데, 문제는 과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전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건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동행 사랑넷 시스템 운영하는 전체 비용이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 건가.
  사실 저희 자원봉사자 명단도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 번 정도 말씀드리는데 관리가 안 되는 판인데, 지금 이 많은 인원을 저희가 무조건 받아서, 물론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도와준다고 해서 40만 명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할 건지, 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원봉사자 숫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중랑 동행 사랑넷 홈페이지는 구에서 구축하다 보니 1억 원 정도 구축비 예산을 추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자원봉사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손으로 인원을 정리하지 못하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큰 목표는 40만 구민이 하는 거지만 우선 5대 분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부, 관계망 형성, 재능 나눔, 건강, 교육, 거기 5대 분야 73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담당자들과,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25년 1월 1일 자로 개시하려고 지금 시범 준비를 하고 있어서 2025년부터 홈페이지를 오픈하고요. 
  지금 시범 단계로 있어서 그 사업들이 들어가면 저희가 망우본동에서 고기 나눔 쿠폰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관심 있는 분이 그 사업에 들어가서 후원을 하고 싶어서 이 후원을 누르면 기부 홈페이지에, 저희 자치단체가 기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부를 누르면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기부를 할 수 있게 되고, 봉사를 누르면 자원봉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서 그것들을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기부하고, 희망하는 곳에 봉사할 수 있게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느 걸, 전체적인 시스템을 통틀어서 관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 인력이 안 필요해도 그게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게 물론 시스템상에서, 컴퓨터상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5개가 됐든 7개가 됐든 나뉜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쨌든 관리를 해야 하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다 관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래서 10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중랑동행팀이 생겨서 팀장 1명에 직원 4명이 있지만, 돌봄 업무 2명, 그다음에 브랜드사업 업무 2명 해서 지금 1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어쨌든 담당자이신 과장님이 책임자라 최고 바쁘시고 또 걱정되시긴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무량이 장난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장난이 아닐 수도 있는데, 물론 시스템상에서 잘돼서 정말 로봇처럼 척척 가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볼게요, 자료 보지 않고요.
  지금 기부나눔박스 제작을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윤찬 위원   그 제작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16개 동에다 하나씩 갖다 놓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 그냥 넣으면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 물품은 푸드마켓에서 수거하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면목점과 신내점이 있기 때문에 갑, 을로 나눠서 지역 배분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동에다 그냥 배치하는 거예요? 
  배치해 놓고 그냥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동에는 또 사회복지 업무 담당하는 직원 중 후원 담당이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지금 4개 동에서 먼저 시범을,
최윤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윤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우선은 배너 설치를 하고, 동 자체적으로 단체 회의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먼저 해야 하는데, 그러진 않은 거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우선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안 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4개 동에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동 자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6개 동을 하게 되면 홍보가 더 주민들께 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4개 동 지금 현재 받는 방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도 통이 제작돼서 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닙니다.
  거기 자체 제작으로 약간 플라스틱 파란색 박스로 되어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쓰레기통처럼 보일까 봐 저희가 제작을 이번에 새로 할 예정인 겁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래서 나눔박스라는, 기부하는 박스라는 그런 게 보이도록 하려고 새로 제작하려 합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제작해서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센터에서 그렇게 센터장이 찾아가서 기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한다고 해 달라고 부탁해도 어려운 판인데, 박스를 하나 설치해 놨다 그래서 그게 과연 잘되려나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들이 그런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알지만, 저희 중랑구민들이 정이 많고, 또 주민들을 돕는 데는 앞장서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해 놓으면 또 아이들과 함께 와서 그런 것들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한테 교육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할 때도 보면 아이들 저금통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잘 협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달려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중랑 동행 사랑넷이라는, 전국 최초인 거죠?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데 그동안 노력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저희도 처음 얘기했을 때 호주에서는 바우처 제도도 있고 이렇게 국가마다 되게 특수한, 아니면 혹은 지역에 맞는 특별한 그런 복지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걸 훌륭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수많은 고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시련들도 있을 건데 그걸 차근차근 잘 밟아가시면서 정말 우리 중랑구민들이, 그때 말씀하셨던 슬로건이 생각하는데,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도와주는,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같이 협업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푸드마켓ㆍ뱅크센터 보면 사업비가 3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간위탁금 3억 원 정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격차가 있다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봉이나 아니면 근무 일수의 차이일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인건비를 너무 많이 쓰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 사업비 한 3배 정도가 소장 인건비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푸드마켓은 신내점과 면목점이 있는데 신내점 소장은 지금 첫 개소부터 해서 한 2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봉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얘기는 하고 계시는데, 좀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신내점에 계신 분은 굉장히 전문성이 높으신 분이라고 저희가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성과가 있으시겠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한 5년 치 성과에 대한 부분 지표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체육행사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랑 저는 구분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지금 거기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이 뭐가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한마음 워크숍을 전에는 1박 2일도 가고, 해외도 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주셨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해서 1박 2일로 가던 거를 중랑구 관내에서 하거나 영화 상영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하는 거는 그런 쪽으로 하고 체육행사를 해서 조금 같이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회복지사들한데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날을 한번 만들어서, 사회복지사의 날에 그런 체육행사를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갖자고 사회복지사들한테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예산 편성을, 계속 연이어서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마음 워크숍 사업은 일종의 교육사업으로 그렇게 개념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그들 노고에 대한 치하, 그리고 그분들이 같이 또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나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차별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체육행사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도 해야 하는 거고, 지금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교육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AI 교육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뭔가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을, 정부 정책에서도 변화하고 있는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이 아무리 네트워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영역이 다를 수도 있고 근무 환경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냐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사회복지사들은 몇 명 남아야 하는 문제, 왜냐하면 최소의 인력은 계속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무 인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도 우리 과에서 고민해 줄 필요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들여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을 좀 제외해서 그들한테 바우처를 제공한다든지 기념품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게 연속 행사가 돼서 내년에 할 때는 그분들을 우선으로 모신다든지 좀 이런 복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도, 아까 한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포인트나 이런 얘기들도 계속 민간 사회복지사들한테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선 내년에 이런 체육행사를 해 보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분에 대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조치해야 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사회복지사분들 모여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여쭤보셔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장을 열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 그게 역할인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요, 62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 캠프 활동가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8,000원인데요, 이 8,000원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자원봉사 활동가들이 4시간 이상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용처가 예를 들면 차비를 지원하든지 식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이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급량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급량비도 우리 이번에 1,000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9,000원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자원봉사 급량비는 아직 안 올랐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약간이라도 우리 구에서 마련해 주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8,000원꼴.
  요즘 나가서 밥 한 끼 먹어도 1만 원인데.
  이게 8,000원, 공무원분들 또 처우개선을 하자고 해서 1,000원 올렸던 거잖아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어쨌든 이건 지난 거니까 나중에라도 내년 예산을 하실 때 좀 했으면 좋겠고. 
  67페이지, 마지막 질문인데 사랑의 밥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취약계층 월 1회 200명 정도 해서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을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우려되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반찬 봉사라든지 아니면 급식 봉사라든지 복지관 내에서 굉장히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거에 대한 복안으로 얘기가 아마 나온 거 같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정된 거 같은데,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것도 굉장히 시빗거리로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왜 특정 지역만 가느냐, 그리고 특정 지역에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느냐고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하면 다른 분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좀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이 봉사단이 현재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저희 물리치료봉사단들이 어른들 건강체조, 예방교실을 하고 있을 때 와서, 복지관에 와서 참여하시는 어른들한테 도시락 제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조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만 거거나 어디 특정 지역만 가지 않도록 저희가 같이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곳도 풀로 만드시고, 그리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한테 추천도 받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추천받으셔서, 어쨌든 지역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동장님과 의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풀을 넓혀서 거기서 할 수 있게, 공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적극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를 보면요, 이 책자 보고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보시면 거기 나라사랑 사업 지금 성과평가 점수가 59점으로 ‘미흡’인데, 부서의견은 ‘지속’이에요. 
  이게 왜 미흡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재향군인회 단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그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제대로 되지 않고 올해 재향군인회가 다시 운영돼서 그 재향군인회 사업이 조금 편성이, 집행에 문제가 있어서 미흡이 됐고요. 
  올해 다시 재향군인회 중랑구지회가 지회장님과 다시 세워지면서 내년에는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평가항목별 점수가 또 따로 있나요? 
  그거 있으면 자료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미흡’이라고 나오는데 왜 ‘미흡’인지에 대한 근거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중랑푸드마켓, 보니까 인건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점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80%가 인건비예요. 
  지금 그런데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편성 비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50% 이상을 넘지 말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그 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호봉이 올라가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80%는 좀 너무한 거 같고요. 
  그리고 운영비 정산내역을 좀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면목점에 비해서 신내점의 규모가 크잖아요, 실적도 많고 거의 더블 이상이고. 
  그런데 보면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홈페이지 관리비나 정수기, 복합기 이런 비용이 있어요. 
  일반수용비랑 기관운영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평가회의 이게 업추비 같아요, 맞죠?
  이 비용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면목점이 신내점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실적은 낮은데. 
  이게 왜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봤나요? 
  ’23년도의 경우에는 거의 배 넘게 지금 차이가 나고요, ’24년도에도 보면 비율이 일반수용비를 면목점이 700만 원 썼다고 하면 신내점은 500만 원, 그리고 업추비도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면목점이 처음에 개소하다 보니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또 기부처를 많이 홍보하러 많이 만나러 다니다 보니, 원래는 신내점만 있다 보니 면목동 기부처들도 거의 다 신내점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면목점에 있는 센터장은 더 많은 곳을 홍보하고 기부를 부탁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역할들로 조금 더 많이 노력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많이 관리해 주셔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더 깊게 서류를 들여다보고 직접 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운영비만 구비 100%로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이은경 위원   그 점 감안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교롭게 본 위원도 푸드마켓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인건비 부분은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근무 연차로 호봉이 올라가서 봉급이 이렇게, 인건비가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무를 오래 했으니까 많이 받겠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높은 만큼 이 관리 부분에서의 효율을 끌어올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어서 푸드마켓의 역할을 좀 확장해 달라고 했더니 부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보면 청소년커뮤니티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딩가동 1, 2, 3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기타 청소년커뮤니티가 있는데, 푸드마켓 일부분을 청소년커뮤니티 시설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충분히 섭생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에서 혜택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게, 말씀 듣고 계시죠?
  그래서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기부품을 그쪽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푸드마켓 말고 푸드뱅크에서 단체급식소나 이런 곳에 물품이 들어올 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딩가동이나 청소년커뮤니티 시설들이 그런 시설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푸드마켓 혜택이 넓어지는, 영역을 좀 넓혀서 같이 혜택을 수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그동안 본 위원이 참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자원봉사활동 부분이 우리 복지정책과의 한 축이면서도 어떤 그동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이렇게 변방에 머무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대폭적으로 좀 예산 반영이 됐더라고요. 
  반가운 일이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자원봉사자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좀 이끌어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자증을 구청장이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증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공영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공장소, 관람료, 입장료 등 일정 우리 구청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도입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뭔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의 것을 도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들에서 저희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우선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나 자치센터 프로그램 할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걸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푸드마켓 인건비라든가 그런 거는 자세히 보지 않고 왔는데,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 소통하는 어떤 이런 관계에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호봉제라서 그 조직에 있을 때까지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규정이나 룰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조직이 방대하고 넓다 그러면 직급의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게 호봉제로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직원 1명 있어서 2명인데, 어떤 임금피크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지원과라든가 인사 쪽과 협의하셔서 상한선, 쉽게 말해서 몇십 년이냐, 임금피크제 우리가 하듯이 실링(ceiling)을 딱 정해놓으면 돼요, 더 이상 이거는 호봉이 올라갈 수 없다거나 그거로 해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중랑구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조직에서도 이런 유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서로 간 위화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우리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한, 건의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한번은 인사 쪽과 상의해서 뭔가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면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정진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그러면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은 보니까 한 16%인가 늘었죠, 전년 대비해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6.44%, 27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중랑구청 전체 올해 예산 1조 1,252억 원 중에서 는 게 한 5억 9,000만 원, 실제로 증액은 5.1%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복지비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들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도 정부 정책적으로 수급자 대상 폭을 확대하는 보편복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도 기준 중위소득 6.42%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수급자 대상자 선정 폭을 확대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국시비 부담이 올라갔고 구비 12%인 부담액 또한 증액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중랑구도 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변동 없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구도, 물론 다른 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정부 정책으로 수급자 확대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1,000명 정도 늘었고요, 올해도 한 1,000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일단 그래서 예산이 16% 증액됐지만 실제로 국가에서 늘어나는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는 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특별히 저희 구가 더 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사회복지과는 증액된 16%, 지금 271억 원 증가한 것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역대로 최대 인상돼서 그로 인해 생계급여가 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함에 따라서 생계급여, 또 주거급여 저희 구 부담률이 대폭 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 좀 전에 업무 보고를 하실 때 어떤 게 추가됐다고 그랬죠,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올 3월에 편의점사업단을 신규로 발족해서 지금 현재 6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어서요, 좀 여건이 되면 제2편의점으로 한번 확대해 보려고 지금 센터 측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사업영역을 넓혀달라고 많이 건의했었어요. 
  그때도 편의점 사업같이 타구에서도 그때 하고 있었던 거 예시 들어서 해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편의점 사업이 지금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이라든가 위탁사업, 복지도우미형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내년에 거의 한 40명 정도 늘어서 위탁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이 늘어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자료 제출이 아직 안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은경 위원   일단 이거 제가 다시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거리 노숙인 관리 지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희 중랑구에 지금 3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세 분을 위해서 지금신규 사업을 넣으신 건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1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 노숙인이 지금 입소 노숙인 12명, 거리 노숙인 3명인데요. 
  장기로 출현이 되는 노숙인이 3명일 뿐이고 단기로 민원 사항이 발생해 현장에 나가서 계도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시설 입소를 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단기적인 노숙인들이 또 수시로 나타났다가 소멸하고 이럽니다.
  이 120만 원은 우선 저희가 면목역 광장에 동행센터를 컨테이너박스 2층으로 저희가 준공했는데요. 
  준공해서 운영한 게 ’2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유지하는 데 비용이 대부분 쓰일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노숙인들 여름에 생수 공급이나 겨울 한파 대비 장갑, 귀마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서 보급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노숙인 보호활동 및 자립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비가 또 100%, 4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 금액에서는 그러면 운영이 안 되고 이걸 꼭 이렇게 굳이 신규로 또 120만 원으로 편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 450만 원은 저희가 동행센터 시설 관리나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동행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그런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거리 노숙인 관리를 지원하는 타구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25개 구에서 다 합니다. 
이은경 위원   다 하고 지금 우리 구만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은경 위원   우리 구만 그러면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처음으로 하시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닙니다.
  이거는 시설운영비, 동행센터 시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요, 노숙인 관리 사업 전체는 25개 구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거 보고 이따 추가질문을 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을 때 이게 우리 주민들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건들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이렇게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들이 좀 적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복지 비용은 좀 올라갔다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 필수적인 것들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랐다는 거로 좀 인식이 되는데요.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먼저 좀 듭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건들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81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가 있어요. 
  이 교육급여는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 그 대상으로 교육급여가 나가는 거고, 내용은 교육활동지원비나 아니면 입학금 및 수업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법안에 의해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몰제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나왔던 교육 관련된 비용이 90% 삭감돼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예를 들어 이거 일몰제 때문에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 끝나게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여태까지 수업비를 안 내고 있었는데 이제 일몰제를 통해서 수업비를 내게 되면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서 교육급여를 받아야 할 대상자들도 역시나 지금은 수업비는 빠져있었다가 다시 수업비를 제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반영되어 있는 예산인 건지 아니면 그냥 아직 정부의 안이 내려오기 전에 이렇게 결정된 건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정책적인 일몰제가 반영된 건 아니고요, 기존에 편성했던 사업 규모 그대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단지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일부 1,700만 원 정도 감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만약 결정이 나는 방향대로 갔을 때, 예를 들면 일몰제를 인정하겠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거를 교육청과 지자체에 부담시키겠다고 하면 우리 구비가 늘어나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칭비율로 가내시가 내려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추경을 편성하든지 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런 점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좀 해 줘야 지자체에서 예산 짜기가 용이할 텐데,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 논의를 하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해 불분명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또 혹시나 우리 아이들 중에서 교육급여를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지 좀 이런 점들이 우려되는데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결정된 사항을 좀 파악하셔서 빠르게 대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선제적으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수시로 확인해서 다른 구보다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8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가구당 1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물을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해 드리는 건데요, 저희 구비 부담금이 1만 원이고 시비 부담금 3만 원을 해서 4만 원 지급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거 통합이 4∼5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니요, 4만 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4만 원?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시에서 3만 원을 하고 우리가 1만 원?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이게 명절이면 두 번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설, 추석이 해당됩니다. 
고강섭 위원   설, 추석 두 번 나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효능감이 어떻게 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실 더 받게 되는 분들은 고마움을 그때그때 표현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받던 게 없어질 경우는 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이게 과연 현금을 주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생활, 그리고 의료수급자들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구매를 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현물로 지급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냐는 제 짧은 소견을 갖고 있는데, 현금으로 4만 원을 딱 줬을 때 이분들이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시 지침은 현금 지급이라는 거죠, 시비를 줄 테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좀, 시 단위는 어쨌든 25개 구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깔끔하게 행정적으로 정리하려면 현금이 제일 좋은 건데, 현장에서 한번 좀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받는 분들께서 현금이 좋은지, 현물이 좋은지. 
  이것도 한번, 왜냐하면 어쨌든 현금으로 줬을 때는 본인들이 좀 갖고 있는 효능감이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통장에서 본인들이 확인하기 전에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로 나갔을 때 본인들이 과연 어떤 효능감을 느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나 한번, 이번에는 어쨌든 지침이 나온 건데 혹시나 서울시랑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시에 의견을 구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한번 노력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서울시에 그럴 계획이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요, 그거와 관계없이 저희 지역주민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자활 관련해서인데요. 
  이거는 예산보다는 힘들어하시는 직원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특히나 자활 관련해서는 어쨌든 자활 대상자들이 보통은 영어(囹圄)의 몸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과 민원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라든지, 그리고 현장에도 오셔서 폭행을 보이는 모습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고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케어하고 있는 사례나 대응전략 이런 것들을 좀 갖추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자가 책정되기 때문에 생계비를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부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활사업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불성실하게 퇴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수급자에서 탈락시켜야 하는 그런 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과 주민과의 다툼은 자주 있고요, 또 그 다툼의 강도가 좀 셉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하루에 한 명과 한 시간 정도를 통화해야 할 정도로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에 관련한 직원들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민원부서에 있는, 과격한 민원인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에서 감사담당관 중심으로 여러 가지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CCTV를 더 추가하거나, 그다음에 상담실을 확보해서 팀장이나 과장들이 거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서포트를 하는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도 좀 더 보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중복돼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감사담당관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모든 공무원 악성민원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께서 더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 차원에서도 한번 그런 방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게 북한 이탈 주민들도 좀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을 유지해요. 
  일정 부분 좀 사회적응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격증은 무엇을 땄을 때 얼마, 직장을 얼마나 다녔을 때 얼마, 이렇게 추가 지원금들이 나오는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과 흡사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지침이 혹시나 있는지, 그래서 어떤 지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정부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세부운영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자활근로, 
고강섭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시간이 거의 끝났는데 이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자활근로 참여자가 증가하는 반면에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성공률이 적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희 구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활참여자 수가 ’19년도에 2.6만 명이었던 게 작년에 3.1만 명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 성공률은 29.4%에서 24.8%로 5% 정도가 줄어드는 이런 거에 대해 국가에서 이거를 좀 제고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약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6개월이면 50만 원, 또 6개월 더 해서 1년이면 1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탈수급에 성공한 사람이 한 9명 정도 되는데요. 
  조금 더 동기부여가 돼서 늘어나게 될 그런 가능성은 좀 보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무튼 이게 좋은 동기부여 수단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이게 사업비자 모자랄 정도로 많이 좀 집행됐으면 좋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에 7개 과가 있는데 청소행정과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6개 과에 지원인데.
  이게 보면 우리 복지 기관이라 그럴까, 시설이라 그럴까 이런 게 지금 중랑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해서 복지포인트 나오죠, 각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자들. 
  노인복지관 이런 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좋은데요.
  나오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약간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10호봉 이상은 40만 원 복지포인트 나오고 직원들, 그다음에 10호봉 미만은 30만 원 나오고, 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이런 데는 전체 다 시비 지원인데 30만 원 나오고 이래서 약간의 차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꼬리표를 달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지,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씩 나눠라, 어떤 경우입니까? 
  차등 보조, 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지금 시에서 지원비를 줄 때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호봉 기준으로, 
한성수 위원   10호봉이면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얘기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종사자 수 158명, 여기에 보면 복지포인트 시비로만 연 30만 원씩 책정돼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그건 시립시설이어서 기준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한성수 위원   시립시설에 대한 거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지금 일단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보조금을 내려줄 때 아예 그 지원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씩 다 기준이 돼 있는 겁니까, 10호봉 기준으로?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10호봉 이상 40만 원, 10호봉 미만 30만 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먼저 아까 과에서 얘기했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우리 중랑구가 너무 환경상,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얘기지만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고가 되겠지만, 중랑구 사회복지사분들 약간 보편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은 메워야,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해야겠죠, 예산이 많이 드는 거니까. 
  그런 거는 조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래서 저희도 사회복지관 관장님들 모임이나 회의를 통해서 꾸준히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일단은, 우선 개인한테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에는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전체 체련대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소통이나 조금 격려의, 
한성수 위원   그러시죠, 첫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주변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별도로 내가 필요하면 넘겨드릴 테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만. 
○위원장 조현우   네, 이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방금 검토했는데요. 
  시장진입형이랑 사회서비스형이 지금 2,403명으로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증감을 보면 오히려 감소했어요, 1억 원이.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구 자체적인 어떤 계획보다는 국시비 사업계획에 따른 가내시를 저희가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짠 거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좀 보시면 68페이지에 사회복지과 하나의 사업이 있어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성별 수혜분석에서 사업대상자는 거의 6:4 비율로 남성이 많고, 그리고 사업수혜자도 역시나 7:3 비율로 남성이 많다, 그런데 밑에 원인분석 보시면 성별격차에 남성들은 돌봄 서비스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편견이 있어서 잘 이용을 안 한다는 분석을 하셨는데, 사업 수혜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죠? 
  이 분석에 의하면 남성은 기피하는 거고 여성들은 오히려 수용의 가능성이 더 높은데, 실제로 여기 사업 수혜자를 보면, 2023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다가 바뀌었다는 거는, 딱히 흐름은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왜 더 많아진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거 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할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의 이용률이 사실 작년도만 해도 많이 줄었는데요, 올해는 또 좀 늘어서 남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우리가 분석했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본인의 어려움을 밝히길 꺼리고, 그리고 가정생활을 쭉 해 오시던 분이라 외부의 도움을 좀 받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보이는 건데 올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시나 이런 쪽에서 자문을 좀 받아서 원인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딱 ’23년, ’24년 자료만 보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흐름이 읽히지 않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딱 평가가 나오는 걸 보니까 오히려 이것도 역시나 좀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가 해석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게 준비해야 하잖아요. 
  특히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인구분석을 해 봤을 때도 중년 이상의 1인 가구들도 늘어났는데 거의 대부분 많은 비율로 여성이 더 많고,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데이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여기 성별격차 원인분석은 사실 좀 전문가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을 한 거라, 이런 추이가 변화됐을 때 그거를 금방 또 캐치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타구나 아니면 서울시 자문을 받아서 좀 더 타당성 있는 분석안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 복지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오승미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미향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된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되는 신규 사업 같은데요, 어르신재가복지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신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제한이 처음에 예산 문제로 이런 거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 전체 우리 중랑구에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가 4,800명∼4,900명 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979명입니다. 
한성수 위원   거의 5,000명 다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00명만 지금 수혜 대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5만 원씩 하는 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조건이 세 가지가 달렸던데 6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 월 근로시간이 100시간 이상, 그다음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예산 문제입니까, 아니면 꼭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전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랑구 어르신을 위해서 일정 시간 봉사를 해 주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제한 조건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이 한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타임만 3시간씩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두 타임 해서 월 100시간 이상이 되어 있는 분으로 저희가 제한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있는 사업체 그분들과 다 소통이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타구에서도 이렇게 조건이 많이 붙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타구에서도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타구 기준으로 좋은 샘플로 해서 반영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타구 것도 참조하셨다 이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일단 필드테스트 성격 같은데, 5,000명 중에서 1,000명이면 5분의 1 정도인데 일단 이거는 운영해 보시고 중간에 혹시라도 뭔가 좌우지간 시행착오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발견해서 추경이라든가 편성할 준비를 좀 미리 사전에 해 놓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경로당 운영 지원으로 해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증액했는데, 경로당 회장분한테만 나가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135개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구에 10만 원이 대부분 많이 있고 그다음에 5만 원도 있고, 3만 원, 2만 원도 있고 그렇던데, 우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열두 번째입니다. 
한성수 위원   거의 중간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15만 원 주는 곳도 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갑자기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작년에 처음 편성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작년에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러니까 올해 편성이 됐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5만 원씩 먼저 드리던 회장님들 수당을, 회장님들이 내년에는 경로당 중식 5일로 확대도 있고, 그다음에 1조 원 시대에 경로당 회장님들도 노력을 매번 하고 계시고, 20일 이상 경로당을 관리하고 계시니까요. 
  그거에 대한 반영을 요청하셔서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50% 올린 그런 결과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도 경로당 회장분들이 하는 역할이 참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수고료 정도는 인상시켜 줘도 무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먼저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으로 해서 지금 5,5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이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계좌에다가 입금하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복지포인트이니까 사용내역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타 자치구를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자료를 받고.
  그런데 지금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데가 성동구랑, 강북구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한 서너 번째로 되는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중복지원일 수 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제도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양기관은 운영비랑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중복은 아닙니다. 
  ‘좋은돌봄인증’은 서울시 조례로 해서요, 인증기관에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의 복지를 위한 복지포인트이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요원분들이 거의 5,000명이 있잖아요, 현재 관내에?
  그런데 매년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요원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1,000명 하면 거의 한 5년 동안 계속 이것을 지급해야 하고 이제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원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게 만약 저희 구 예산이 충분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이게 또 일회성 지급으로 지원이 종료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선심성 예산으로도 비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도 처우개선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차라리 만족도를 위한 거라면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직업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이렇게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올해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표창장,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요양보호사들이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이렇게,
이은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저 10분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요양보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은경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이 장기요양요원 종사자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직군 포함하면 6개예요. 
  그러면 만약 요양보호사 구비로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면 이게 장기요양요원 종사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다른 분들은 금액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평균 89만 원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보호사에게, 그다음에 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5만 원 복지포인트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참조하겠고요.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중앙정부랑 협력하셔서 간접적인 지원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 105페이지 보시면 노인복지증진 사업으로 어르신 교통 안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언제 진행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심의위원회 일자를 말씀하시는,
이은경 위원   네, 열었나요? 
  심의하고 지금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야 하는데, 하신 거예요? 
이은경 위원   네, 기금 심의는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언제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11월 8일에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건 잘하셨고요. 
  그러면 ’23년도에 어르신 교통 안전용품 지원이 기금으로 처음 편성됐어요.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같은 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안 하고 기금으로 편성했냐고 전에 계셨던 정명숙 과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봤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23년에 해 보고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가능하면 일반예산으로 넣어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으로 또 올라왔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 교통 안전용품 지원은 경찰서와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찰서에서 지금 요즘 어르신 사망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교육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은경 위원   아니요, 제 포인트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거를 왜 기금으로 했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세수가 부족하니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이은경 위원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지금 저희 정부에서 세수가 이번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많이, 지금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계 부서와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세수가 많이 적으니까 이게,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 좀 포인트만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기금으로 사용 가능한 것들은 요즘 기금으로 많이 이번에 전환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거는 딱 예측이 되어 있고 그렇게 전에 계셨던 과장님도 계속사업으로 하면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기금, 구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충분히 일반예산으로 넣어서 편성할 수 있는 걸 지금 기금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맞죠?
  일단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려, 다시 검토해야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명절 위문품 지원 2,400만 원. 
  이거 화면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왜냐하면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23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왜 개정했는지 저의 의도를 알고 오셨겠죠, 제가 이거를 질의할 줄 알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원래 ’23년도에는 기금으로 돼 있다가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나 과장님과 따로 상의해서, 여러 번 지적해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24년도에 돌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기금으로 돌렸어요. 
  맞죠?
  이 내용을 알고 올라오신 거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왜 이렇게 편성, 답변은 뻔하겠죠?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자면 계속 반복 답변인데요, 구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을 편성하면서 일부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기금에서 편성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큰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만약 명절에 친지 선물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통장에서 빼 쓰지 적금을 깨서 그거를 사용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위원님, 어차피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용도로 썼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 부합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기금이 노인들 복지 증진을 위한 거고 노인들을 위한 목적에 맞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견되는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구 전체 차원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기금 편성으로, 이게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방향이 좀 잡혔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국장님 알겠는데요. 
  지금 이 용도는 구청장님이 경로당에 격려 차원에서 드리는 과일박스지, 노인여가시설 관리, 건강 유지관리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됐었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보시면 개정 전, 개정 후로 해서 제3조제10호 보면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해서 그런 경비를 못 쓰게끔 본 위원이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조례의 목적에 맞지 않게 기금에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실 거면 본 위원이 그냥 강제적으로 제10호를 삭제해서 다음 회기 때 그냥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명절에 하시는 거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관리ㆍ운영으로 해서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명절 때, 그거는 그게 아니라 어르신들 명절 때 풍요하게 하실 수 있도록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드리는 걸로 판단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개인이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반예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돼야 할 항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본 위원은 다음 임시회 때 이런 조례를 악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더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더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어느덧 중랑구 인구 중 8만 2,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어르신인데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경제라든지 그리고 지방교부금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어쩔 수 없이 조이고 조여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은 예산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지금 우리가 3,100명에서 3,500명으로 이번에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116페이지, 117페이지를 보시면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을 더 우리가 추가한 건지, 혹은 지금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공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다양한 바운더리가 있는데 어디 포지션을 중점적으로 올리셨는지, 혹은 그냥 평등하게 모든 포지션에 대해서 똑같은 요율로 올린 건지, 이게 일단 궁금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동을 깨끗하게 하는 청소관리관이 작년에는 353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01명으로 해서 48명 늘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공익형과 역량활용형, 공동체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2,217명에서 2,413명으로 196명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역량활용형이라고 해서 574명에서 올해 621명, 47명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흡한 거는 시장형 같은 경우 그거는 조금 줄었습니다. 
  150명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129명으로 줄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일자리라고 했을 때 좀 어쨌든 사회적 인식은 먼저 육체적 노동으로 최저로 책정되어 있는, 그런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능동적인 것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것, 그리고 최소한의 활동을 요하는 이런 걸로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는 고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저랑 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번에 연구단체에 있을 때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어요. 
  거기서 우리가 도출했던 게 어르신일자리는 이제 더 이상 공공형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육체를 쓰고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적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장형으로 좀 많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관에서, 지금 우리 공단이나 재단처럼 이렇게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어르신들만의 일자리를 좀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우리 지금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거 다 생기면서 민간위탁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이거 외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공감했고.
  그래서 우리도 좀 일자리가 더 이상 공공형처럼 이렇게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좀 좋은 질의 일자리로 늘렸으면 좋겠다, 양과 질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29만 원 받는 거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물론 아껴 쓰시겠지만 좀 그런 고퀄리티의 일자리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어르신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묵동에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화랑마을 경로당이 있는 건물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문화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거죠,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그전에 거기가 주거개선사업에서,
고강섭 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장미마을 어르신문화센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이게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문화센터 건물이 있고요, 그 안에 시니어클럽이 지하와 지상 3층에, 저희 시니어클럽 교육장과 작업장, 그다음에 3층에는 공유부엌입니다, 거기에서 커피 찌꺼기 재사용 사업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형에서 지금 사업을 개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유부엌을 이용한 사업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책정하신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했었던 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규정을 짓고 있는 개방형 경로당은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경로당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 동아리형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방이 있을 때는 저희가,
고강섭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돌봄도 하고 있고, 학습도 하고 있고요. 
고강섭 위원   제가 지금 현황을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경로당에 대한 문제점들이 폐쇄적이고 뭐가 있어서 개방형 경로당을 우리가 만들자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유형별로 나와 있는 경로당을 저에게 준 게 30개가 되는데 다 경로당에서 해요. 
  결국은 똑같은 공간에서 프로그램명만 달라지는 건데 그러면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던 폐쇄성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멤버들로 구축되어 있는,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누가 더 추가로 분명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새로 오시는 분들이 느끼는 폐쇄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바운더리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똑같다는 거를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유휴공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조례도 만들었었는데, 우리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가 접근성이 훨씬 더 좋잖아요. 
  예를 들면 중화2동 청사가 1월에 개청하는데 여기에 유휴공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개방형 경로당을 여기다 유치하고 여기서 어른들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주변, 주민센터에 더 가까운 분들이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기존에 우리가 느꼈던 경로당 폐쇄성도 좀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로그램 예산 4,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 개방형 경로당이 기존 경로당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게 경로당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외부 인원에 대해서.
  그래서 지역 인사들이 오실 수 있고 아이들, 외부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르신 노리터(老利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 노리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 2층, 조금 비사용을 하는 공간을 유휴공간으로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외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르신 노리터 같은…….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지금 경로당이 갖고 있는 폐쇄성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공간을 열어서 우리가 여기서 개방형 경로당, 혹은 어르신 노리터도 마찬가지로 같은 건물 2층에 있으면 당연히 경로당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겠죠. 
  그게 아니라 새로운 청사나 이런 공공시설물에 유휴공간이 있으니 거기로 하면 오히려 더 확장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어쨌든 지금 내년도 유지하시겠다면 하시겠지만, 저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넓혀 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폐쇄성을 어떻게 우리가 파쇄, 분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어른이,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이것에 연장해서 바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지금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랑, 중랑시니어클럽 운영으로 해서 2가지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 원인분석에 보면 우리가 성별로 봤을 때, 아까 인구사회학적 얘기를 하셨는데 여성 어르신 비율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는 여성들이 많다는,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는 건가 생각이 들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그렇게 차이는 안 나 보여요.
  4∼5%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거기서도, 이분들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르신 일자리를 하는 게, 경활 인구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로 인해서 지금 경활 인구로 못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채우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비율도 6:4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분석은 좋았어요, 인구사회학적 부분에서 여성 비율이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수혜자가 많다, 이거는 정말 기본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그거를 개선할 건가에 대해 이 성인지예산서에 그게 좀 녹아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거와 연동해서 아까 개방형 경로당을 말씀드린 것도 아까 이전에 사회복지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는 보통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노력해서 이 남성 어르신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렇다면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다면 남성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강구해야 한다, 그거에 대한 방안으로 저는 개방형 경로당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예산도 성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남성 어르신들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남성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아니면 경로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개방형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을 한번 발굴해 오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예산 팍팍 주시면 개발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올려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추가질의 쓰신 겁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저도 추가질의 시간 3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은경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약간 부연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가에서 기금을 자꾸 최근에 전용해서 쓰는 그거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해요. 
  작년에 국가 세수가 부족해서, 경기 이슈나 여러 가지, 작년에 한 59조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 올해 예상이 한 30조 원 가까이 되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우리가 경기도 안 좋고 회사가 잘 안되고,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세수결손 내지 부족 때문에 일어난 거고, 우리 중랑구 보시면 노인복지기금 목적에 전혀 안 맞아요. 
  이거 지금 노인분들 야광조끼 등 사는 거. 
  그거 600만 원인데 그게 왜 안 맞냐면, 그러니까 여기 나와 기금 설치목적 나와 있죠. 
  고령화 시대에 대비 중랑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증진, 맞지가 않아요. 
  즉, 다시 말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경찰서 협업사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합니다, 이 기금과 관계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제4호 노인의 건강유지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으로 해석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르신들 사망사고가 많잖아요. 
한성수 위원   과장님 잠깐, 지금 목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교통 정리하는 게 무슨 여가생활입니까, 이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건강유지.
한성수 위원   그게 건강유지도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거는 그거와 관계가 없다고 봐요. 
  연관성 없다고 보고, 이거는 반드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시거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르신복지과뿐만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중랑구에서 만든 거. 
  중랑구 기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한 800억 원 돼요.
  800억 원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500억 원 됩니다. 
  나머지 300억 원 가지고 17개 기금이 좀 나뉘어 있는데, 그 2개 빼면.
  이거 지금 기금 잘 써야 해요.
  합목적성에 맞지 않게 쓰게 되면 이것도 의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시고, 지금 기금에서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한번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추가질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빠뜨린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묵1동구립경로당 1억 2,3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내년 사업이라서요. 
이은경 위원   네, 아직 모르는 건가요, 계획이 딱 나오지 않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그 사업을 내년에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좀 살펴보니까 도봉구에서도 이렇게 경로당 3곳 그린리모델링을 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한 70% 절감했대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또 온실가스 배출 관련 운동도 많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하면서 어르신들 문턱 제거라든가 안전용 손잡이 이런 것까지 다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 맞죠?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해서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경로당 에너지성능을 주로, 그러니까 실내 환경과 에너지성능이 메인이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몇 프로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사업을 할 때 경로당과 협의해서 조금 사업을 추가할 수는 있는데 메인은 에너지성능과 환경 개선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에너지 절감에 포커스를 두시고, 만약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 이왕 리모델링을 하는 김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해서 최대한 어르신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경로당 리모델링을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경로당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이 올라왔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환경개선사업. 
이은경 위원   네, 환경개선사업이 매년, 1억 원으로 진행하시는데 한양경로당이 있어요. 
  이게 지금 ’20년도에 착공해서 거의 한 4년 지나가고 있는데, 지하에 매년 누수가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액도 지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계획안을 위원님한테 드렸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해서 11월까지 공사를 했거든요. 
  그걸 보고, 저희가 지금 1억 원이면, 작년에 3억 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1억 원 가지고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시급한 사항부터 먼저 하고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은 하자보수로 해서 강력하게 진행해야 할 건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하자보수로 하는 걸로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오미헌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보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5년에도 돌봄 공백 없이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많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먼저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올해 삭감되면서, 그래서 내년도 다 구비로 1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지금 성평등활동센터가 있는 구는 서초구, 도봉구, 그리고 중랑구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서초구의 경우에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가 있고, 그리고 도봉구도 그런 여성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평등 활동만 하기에도 벅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센터에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거기 역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시비를 삭감하면서 그렇게 다르게 있는 사업, 그러니까 센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마포구의 경우도 선정했다가 마포구 자체에서 취소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운영 효과성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중랑구만 이렇게 또 내년도에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애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이 끝났고 중간에, 작년에 저희가 갑자기 12월 23일 날 ’24년도 공모가 돼 있던 사업조차도 1억 원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그냥 구비 전액으로만 우리 구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이 끝나거나 중단되니까 더 이상의 예산 지원이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활동센터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쨌든 교육이나 인식 변화, 
이은경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게 뭐 1∼2년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타구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에 위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재계약 보고가 지금 올라와야 할 시기인데 아무것도 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직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재계약은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은 편성이 되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위탁심사는 했고요, 저희가 위탁심사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3개월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심사는 했고요. 
  예산 편성 자체는 저희가 편성만 해 놨지, 그 심사가 통과돼야만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할 때, 예산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전제를 깔고 심사만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성센터에서 이 기능을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연수 비용 관련해서 346, 347페이지 보시면 3개의 연수 비용이 편성되었어요. 
  이 중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증액이 됐고, 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우수보육교사 힐링연수가 올해 3,000만 원에서 내년도 6,000만 원으로 100% 증가했어요. 
  이렇게 대규모로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주도 힐링연수 보육교직원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3개의 연합회 1,584명 정도의 보육교직원이 있고요, 올해까지는 51명의 교직원이 연수를 갔고, 내년에는 75명 정도로 연수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총 164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각 어린이집당 2년에 한 번, 1명 정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상의하겠고요. 
  그러면 지금, ’24년도 사업 결과 관련 서류랑 그리고 세부산출내역서 있죠, 그것 좀 받아보고 싶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랑구 보육교직원 수가 지금 몇 명이나 되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교사는 1,500여 명 되고요, 교직원은 전체 합쳐서 2,050명 정도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약 2,000명 정도 보육교직원 연수비로 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교직원 연수비요?
이은경 위원   네, 346페이지에 어린이집 행사지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회 임원진 20명에 대한 연수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고,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요. 
  이게 좀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근거로 지금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 연수 비용으로 했는지도 세부산출내역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중랑구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은 저희가 지금 임원이 국공립, 민간, 가정, 3개의 연합회가 있고, 각 연합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진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원장님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원장님들도 보육교직원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보육교직원 연수랑 예산이 또 중복될 수가 있는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번에 보육교직원 원장님들 연수, 그러니까 연합회 임원진 연수를 신규로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24년 올해 7월부터 정부가 전체적으로 유보통합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바꿔서 지금 유보통합이 됐고요. 
  올해 말에 3개의 지방조직법을 바꾸기로 했고 ’26년 7월에 어린이집 전체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함께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정어린이원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 견학하고, 그런 견학을 통해서 전체적인 어떤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예산이 그래서 중복되는 건지에 대한 팩트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원장님도 교직원이시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했다고 해서 이게 중복이라 같이 편성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키움센터 종사자는요?
  이분들도 그러면 또 연수를 보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키움센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청소년과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동청소년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동청소년과.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고, 본 위원은 중복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보통합 역량 강화 연수비로 또 2,000만 원을 신규로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정책변화에 대해 효과적으로 어린이집연합회랑 다리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과연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교육이 주도 정책인데,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굳이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교육까지 해 줘야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혹시 아까 말씀하신 유보통합 역량 강화 2,000만 원과,
이은경 위원   네, 2,000만 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임원진 연수비 2,000만 원을 지금 따로따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은경 위원   역량 강화 연수비 2,000만 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2,000만 원, 
이은경 위원   네, 맞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2개는 같은 사업인데……. 
이은경 위원   네, 맞아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어르신 여름 보양식 대접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1,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르신 영양 보양 사업…….
이은경 위원   네, 사업이요. 
  지금 기존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던 사업을 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3,200만 원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3,200만 원. 
이은경 위원   3,200만 원, 이게 타 자치구에서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조사하셨나요, 혹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타 자치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예산을 갑자기 배로 늘렸잖아요.
  그렇죠? 
  자부담 비용이 좀 부담되신다고 하셔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비용을 더 해서 지금 3,200만 원으로 늘렸는데, 좋은 의미의 사업인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 책정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타 자치구랑 비교해 봐서 합리적으로 이게 책정된 건지에 대해 본 위원은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기존에 우리가 보양식, 주로 삼계탕 행사를 하고 있고요. 
  삼계탕 행사를 할 때 기존 한 동당 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200∼300만 원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주변에 계신 분들을 통해 조금 더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신규 책정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타 자치구는 좀 어떻게 하는지 서칭해 보셔서 이게 좀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예산안으로 고생 많으셨고, 간단한 거 하나만 작년 거와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갑자기 생겨서 연말에 긴급으로 끼워 넣은 항목이 있는데, 저소득층 어린이들 특별활동비 그게 전체를 다 지원해 주지 못했어요. 
  절반인가 3분의 1인가 지원해 주는데, 올해 예산 편성했겠죠, 내년 예산에는 그게 좀 커버가 됐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아직 계속 저소득 어린이 중에서 전체 100%가 특별활동을 참가 안 하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활동 개수가 있습니다. 
  각 어린이집마다 활동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정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활동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안 늘리고 그 금액으로 소외되거나 낙오되는 어떤 어린이들은 없다고 봐도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린이집에서 추가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더 운영해 보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그쪽 어린이집에서 요구했다기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좀 해 봐야 하겠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작년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못 한 게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확인하셔서 안 그래도 그런데 저소득층 어린이들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잘 좀 편성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2022년도 후반기에 우리 구 조직개편이 있으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때는 제가 행정에 있었는데 그때 조직개편을 하면서 여성가족과를 보육지원과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 제가 드렸던 우려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에 대한 주체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여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동안 당했던 고통과 아픔들 그걸 해소할 것이며,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 우리 스스로 그걸 포기하느냐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보육지원과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팀을 만들어서 더욱더 많은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거를 믿고 승인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육지원과에 대한 자료가 약 100페이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여성을 위한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10페이지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나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최근 사회문제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나 여대 출신이라서 시집 보내면 안 된다, 며느리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위공직자도 있었고.
  아직도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좀 고민 지점이 필요하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보육지원과 역시 대부분 다 아이들을 위한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출산장려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타개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들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데, 좀 먼저 여성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예산이 지금 포함돼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2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용역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 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여성안심지도,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 꼭 여성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고요, 약자나 아이들, 이런 약자를 대변하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안심지도를 만든다거나,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계속 그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양성평등정책 관련해서 2,300만 원, 그리고 여성단체 지원 이거는 좀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마을 사업이었으니까. 
  그리고 여성안전 580만 원, 이것도 감이었고요. 
  불법촬영도 6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감이었고, 성평등활동센터도 2억 2,000만 원 이것도 감 3,600만 원이고, 대부분의 여성사업이 다 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성친화도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 여성사업들만 이렇게 줄어드느냐에 대한 문제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계속 조직을 유지하는 것들이 지금 성평등센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저희 4개 팀 중 3개 팀이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하고, 1개 팀이 양성평등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미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감, 감, 감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살짝 놀라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성평등활동센터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성평등활동센터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나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마 부서명이 변경되면서 이거에 대한 복안으로 이렇게 성평등센터가 생겼다고 저도 좀 인지하고 있고요. 
  성평등활동센터가 지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인식에 대한 개선 운동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많이 해가면서 정말 성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간 일어난 수많은, 요즘 딥페이크 사건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어떤 이유로 이거 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산 부족이라는 미명 아래 했겠지만, 그것 외에는 그래도 서울시에서도 이 성평등과 관련된 부서가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성평등에 대한 부서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성평등센터가 우리가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거기 조직이 조금 미미하기는 합니다. 
  예전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비가 내려올 때는 직원이 4명, 그리고 갑자기 예산이 없어지면서 직원이 2명,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대대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 3명 정도로 유지, 4명까지는 못 가고 결국은 3명 정도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으로 하면서 어떤 본인들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었던 거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의원들도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직원을 대할 때나 주민을 대할 때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건데 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센터가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혹은 다른 분들이 와서 이 센터를 운영하든 간에 더욱더 좀 여성, 단순히 우리 성평등센터가 여성을 위한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성평등으로 더 갈 수 있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할 수 있게, 강화할 수 있게 옆에서 좀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유보통합 관련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교육부의 일방적인 조직개편과, 그리고 일단 안이 없어요. 
  안이 없고, 올해 말에 지방조직법이나 이런 거를 개정해서 예산, 인력,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안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지방에 있는 지방재정을 정부재정으로 다 갖고 가겠다, 우리 구 자체 보육사업이나 아니면 매칭돼 있는 것조차도 다 법을 고쳐서 갖고 가겠다고 해서 지금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안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한테 없고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저희가 유치원을 관할하지는 않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합회를 통해 그 사업 정보를 얻고 그거와 관련해 대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최근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민원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유보통합을 막아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이 어떻게 막겠냐, 이미 정부에서 결정했고, 조직을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다음 넥스트 플랜이 뭐냐고 했을 때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측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예측에 따라서 우리 관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번 협업해서 어떻게 뭔가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마 캐치를 하셔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워크숍 역량 강화 연수 일정을 좀 올려놓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저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다 지나간 다음에 뒤늦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좀 이거는 부합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위기일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간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그분들의 위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면 우리는 다 먹고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응을 우리 관과 원장들이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야기했던 게 우수보육교사 힐링연수도 기존에 있었지만 좀 더 확충시키겠다는 거는 어쨌든 지금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도 이게 완전히 3D 업종이잖아요.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논의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이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 사회적 필수노동자인데 이분들의 지원 없이는 우리가 더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도 이런 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도 저출생에 대한 연구를 의원들끼리 해봤는데 결국 궁극적인 키워드는 바로 돌봄이었거든요. 
  어떻게 지자체가, 우리 지역사회가 돌봄을 할 것인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지점들이 이런 예산에서 조금 녹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추가질의를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조현우   네, 하세요. 
고강섭 위원   마지막 하나는 저희 중화2동에 리버센SK뷰라는 아파트가 생깁니다. 
  중화2동에 있는 건데요, 법상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공동주택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한 또 다른 갈등이 좀 유발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산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물론 거기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얼마큼 많은 아이가 거기 소속돼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있지만 이 인근 지역사회에 있는 어린이집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대로만 운영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더 시각을 열어서 그분들에 대한 입장도 좀 들어보고 절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기준에 면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따라가야 하지만 그거에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동성이 있는 거는 SK뷰 입주민들과, 예비입주자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예비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면 최대 정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적은 숫자가 있다면 최소 정원을 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이슈에서 주민들 불만이 그거예요, 왜 관은 우리한테 공개를 안 해 주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원만한 갈등 해소를 또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입예협,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계신 분들과 한번 논의해 보시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중간에 서로 다 알려줄 거 알려주고 법과 절차대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양해해 달라는 대화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양쪽을 좀 다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시다면 저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논의하면서 최소한의 갈등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동네를 한번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참 많이 하시는데, 내가 요즘 방송을 보면서 좀 느낀 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출산율이 저조하다가 최근 들어서 희망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보육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상시에 중랑구 보육에 관계된 분들이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님, 보육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또 원마다 운영위원회, 이런 모든 분이 원팀으로 열심히 해 주셔서 큰 사고 없이 참으로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구가 우리 중랑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나가서도 우리 중랑구 보육에 관한 자랑을 참 많이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보육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민간인들한테 많이 위탁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국공립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은 국공립이 이제 제일 많은 숫자로 분포되고 있죠
  소비가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로 지금 바뀌어 가는 건 어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가정이나 민간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분들한테 소외감이 없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평상시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국공립은 제도에 따라서 모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복지혜택들을 많이 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간다고 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국공립도 국공립이지만 민간이나 가정 이분들이 그동안 참여해 왔던 그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가 노고를 열 번, 백 번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소외됨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너무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지금 그 부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거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공립 원장님들은 가능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예전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전임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유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장님들은 우리 관내에서 보육에 종사했거나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로 좀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의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모니터링을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기회가 돼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업무가 주어져서 함께하는, 우리 보육종사자들과 계속 같이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을 쭉 보면서, 물론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별로 협업하고 이렇게 하는 건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는데, 조금 어떤 사업은 이 과에 맞지 않는다, 이런 사업들이 종종 눈에 띄고,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는 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양식 사업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보양식과 관련해서 수혜자는 계층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계획한 거는 주로 어르신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조성연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르신과 같이 저희가 하는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하려고 만든다고 하면 지금 조손가정이나 이런 한부모가정을 통해서, 또 어린아이들도 그런 대상자를 찾으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과에서 내가 그런 데 한다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는 데는 참으로 많거든요, 이 부서 저 부서.
  그런데 우리 보육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 이게 밖으로 표가 안 날지는 몰라도 나는 보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저런 우리가 접하기 싫은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년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 구가 그런 보도 자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에 지금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어떤 사업은 맞는 부서에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것들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조정해서 그 부서에 맞는 사업들이 양질의 사업들이 되고, 또 발전되도록 그렇게 잘 조율을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과 예산편성을 보면서, 내년도부터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AI 교육 교재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미 교육을 시킬 선생님들을 지금 미리 교육한다고 해요.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교육을 필연적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도달했다고 하면 조기교육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년에 교육부에서는 그런 예산들을 준비하고 교사들을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런 어떤 예산들이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우리만 안 돼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계적으로 조기교육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런 데에도 좀 편성해서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우리 중랑구 교육을 청장님께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비가 우리 서울시에서도 단연 공동 2위인가 지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정말 제도가 따라준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우리 중랑구가 그야말로 보육에 관해서는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과가 앞으로 전적으로 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성평등활동센터 재계약 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례를 지금 봤는데요, 혹시 운영성과평가는 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결과는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거는 언제 하시려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예산이 통과돼야 이분들과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계약 후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조례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 전에 위탁심사는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심사는 했지만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예산편성이 돼서 심사가 통과되면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 보면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주셨지만 좀 약간 절차상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다음부터는 유의해서 그렇게 심사보고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계약 체결된 다음에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김지연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윤희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년도 예산은 1% 정도 감액이 된 거로 그렇게 보이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많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 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사업비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4년도는 지금 아직 전반기 것만 받아서 일단 ’23년도 것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 0원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잡은 분한테 본 위원이 상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공과금마저, 공과금 같은 경우는 10원 단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0원인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내려보낸 금액을 그 시설에서 다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시설 본인들의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생각인 거죠?
  자료로 받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0원이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증을 좀 해소해야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물품구입비나 홍보비는 아마 그 예산에 맞춰서 구입했을 것 같고요. 
이은경 위원   네, 영수증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서류로 검토하겠고요. 
  일단 예산서 379페이지 보면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지금 3∼5호점 인건비가 지금 3,000만 원 증액돼서 0.5명 인력 증원이 반영되었다고 세부사업설명서 340페이지에도 그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0.5명이면 시간제나 기간제가 지금 충원된다는 거죠,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0.5명 예산이 안 돼서요, 주말에만 반일제로 인력을 채용하는 거로 해서 한 0.2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해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1318상상발전소가 문을 닫았던 걸 지적했었어요, 속기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딩가동 2호점과 4호점, 그리고 1318상상발전소는 엄연히 다른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건의했었는데, 그거로 인해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인력을 이렇게 충원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해서 딩가동 2호점, 4호점 갈 때 1318상상발전소는 문을 닫지 않는 것으로 운영했고요, 그리고 인력비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은경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질문은,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충원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인력 충원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충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센터별 월평균 이용 인원, 일평균 인원, 그리고 근무인력 같은 그런 세부사항을 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또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도 같이 이렇게 자료제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3페이지 보면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증액 사유로 주말 시간제 근로자 채용이 0명에서 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동안 1318상상발전소 근무인력이 1명이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1명이고 다른 분 세 분이 더 계시는데요. 
  그 세 분은 대안학교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위탁금에는 대표 한 분에 대한 인건비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고 청소년 대상 역량 강화 워크숍을 좀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인력 1명 충원으로 이게 다 사업이 가능한지 좀 의문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기존 대표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사자 세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데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368페이지.
  거기에 보면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꿈자람발표회 행사비 1,000만 원이랑 지역아동센터 예술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그래서 본 위원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좀 관심이 많아서 추후 토론회나 조례 제정도 지금 검토 중이긴 한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예술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좀 세부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지역아동센터 예술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대상 아동 40∼50명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악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대상을 아동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예술프로그램으로 좀 변경했고요.
  진행하는 내용은 오케스트라 악기 교육을 주 1회씩 아이들 40∼50명에게 플루트나 바이올린, 첼로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 같은 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예산서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본 위원이 평소 상임위 때 많이 질의를 드렸던 건이에요.
  그런데 감액됐고 또 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매년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청소년 보호 홍보물 3종에 관한 사항이 ’25년도에는 빠져있어요.
  이게 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관리비에 청소년 비행예방 로고젝터 필름 교체 비용과 홍보비를 같이 편성했었는데 저희 예산팀에서 일괄 조정이 되면서 홍보물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대신 로고젝터 필름 교체 비용을 통해서 유해환경을 홍보하는 데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홍보물이라고 하면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인데, 로고젝터로 이게 가능, 대체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리고 올해 홍보물 만든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좀 남은 홍보물이 있어서 그거를 내년에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남은 홍보물이 있어서 지금 좀 감액했다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313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한 좀 이해를 구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옴부즈퍼슨이라고 해서 아동권리대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뽑는데 3명에 3회를 하고 7만 원에, 제가 봤을 때는 회의수당 같은 느낌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퍼슨, 아동권리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아동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홈페이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동이 권리를 침해당한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저희가 옴부즈퍼슨 세 분을 구성했거든요, 세 분이 회의를 통해 그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 사례를 가지고 심의한다는 건 어떠한 결과물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침해 사례에 대해서 이제,
고강섭 위원   고소, 고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정조치를 하는 건가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로 만들어져야 하는 기구로…….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심의만, 사례가 나와서 발굴되었고 그 사례를 심의하는 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심의해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또 계속한다거나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걸 이 세 분이 하신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하는 일에 비하면 수당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일단은 내년에 한 번 집행해 보고요. 
고강섭 위원   대변인 세 분은 선정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아동정책 참여단 운영에 1,8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업일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 아동정책 참여단은 초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정책 참여단을 구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초등학생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했고요, 그래서 매월 만나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 33명과 그다음에 대학생 지원단 10명이 만나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안하고 싶은 거를 회의를 통해 연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놀 권리에 대해서 제안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도 갖고 수료식도 해서 매년 저희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6학년까지. 
  그게 정책제안이 잘 나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좀 정책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중에서 저희가 또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하는 거죠?
  여기 쓰여 있는 건 사업대상이 관내 청소년 위원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건 청소년 참여위원회고 지금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아동 그거처럼,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약간 비슷합니다. 
고강섭 위원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공간?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까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다면 여기는 9∼24세 청소년 위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인 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24세까지가 청소년이고, 「청년기본법」에 보면 이게 청년은 19세부터 34세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되었을 때 이 친구들을 청소년으로 인식해야 하느냐, 아니면 청년으로 인식해야 하느냐 이러한 좀 쟁점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건 39세까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해당하는 과와 협업해서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위에 대한 침범, 혹은 중복적인 수혜, 왜냐하면 나이가 21살인데 청소년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고 청년정책위원회에 들어갈 나이도 된다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도 있는 반면 중복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마 39세 이하는 청년에…….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19세부터 39세까지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중복되는 게 좀 있는데,
고강섭 위원   여기에 나온 것처럼 19세부터 24세가 중복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딩가동 6호점이 우리 중화2동에 생기게 돼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딩가동과는 약간 차별적으로 중학생층, 고등학생층 이렇게 구분하게 되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이제 좀 고민이 드는 부분이 과연 그렇게 구분을 지었을 때 얼마큼 올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화2동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예 없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어디서 올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초중학생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처에 딩가동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중화동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꽤 있는데, 4개인가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상봉초까지 5개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 초중학생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 딩가동 사례를 좀 봤을 때 여기를 활용하는 친구들 중 고등학생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딩가동 5호점은 제가 보기는 했는데 다른 데서는 좀 보기 어려워서.
  물론 우리 중화1동에 중화고라고 있는데 그 친구들만 담보할 수밖에 없다, 그게 중학생층과 고등학생층을 나눴을 때 고등학생층에 대한 사용 빈도가 과연 어떻게 될까, 좀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 더 차별성을 갖자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니 좀 시행해 보시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보신 후에, 왜냐하면 사용 빈도가 좀 편차가 심하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구조화할 수 있는 걸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청소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이 중화1ㆍ2동 중 아무것도 없었어서 정말 환영하고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양승성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안현식 장애인지원팀장은 장기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이 이번에 증감률 20%로 해서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전동보장구 보험료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매칭사업이었는데 시비가 없어지면서 2,000만 원을 구비로 다 편성한 거, 그렇게 된 거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조례도 발의해 놓고, 이렇게 시비가 올해 끝까지 안 내려와서 불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내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도 다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25개 구 전체 다 구비로 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내년에라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 장애인분들 이동기기 지원하는 데에 보험 가입이 사업으로 돼서 조례를 제정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은 올해는 서울시 100% 시비로 하다가 내년도에는 저희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구비 부담이 증가해서 지금 내년도 편성한 게 1억 3,000만 원 정도 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왜 이렇게 매칭으로 바꿨는지, 수어통역에 관해서 지금 왜 그런 걸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서울시에서는 지금 시비 100%로 지원하던 사업들을, 점차적으로 보조사업비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는 센터들도 보조비가 100%였던 것을 8:2부터 시작해서 최저 5:5까지도 지금 낮추려고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저희 구 부담이 계속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저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랑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책임성을 좀 강화하려는 그런 정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 저희 구도 살림을 더 타이트하게 하셔서 내년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 사업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말씀하신 대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있잖아요, 지금 안 계시지만 이윤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상임위 때 건의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가봤을 때 직업재활, 사무실 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편성한 건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고요. 
  사실 외벽이라든지 이런 외부에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건 내년도 상황을 좀 지켜보고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이 공간개선비는 4층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근무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2층에 있는 상담실 공간을 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공간 재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오래 안 걸리겠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 사항은 빠르면 한 달 이내에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맞춰서 잘 리모델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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