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신재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정명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영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예산은 구민과 밀접한 생활안전 및 도시 환경조성, 재난에 대한 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4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혜원여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시비보조금 미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기본법 과태료 세외수입 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2,000만 원, 도시경관과는 도로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6억 2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7,00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도로법 과태료 4,9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5,500만 원, 교통유발 등 징수교부금 수입 9억 8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6,000만 원,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는 운수 과태료 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요금수입 55억 9,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4억 9,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5,000만 원, 도로과는 도로굴착점용료 수입 100만 원, 맨홀정비 수입 2,400만 원, 치수과는 물놀이시설 매점 임대 수입 1,600만 원, 입장료 수입 5,700만 원, 용마공원로 하수관로 개량 사업 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억 8,000만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동진학교 진입교량 사업 편성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1억 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및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건립 사업 예산 감소 관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7억 2,0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 2억 8,000만 원, 민방위 관리에 20억 3,000만 원,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21억 7,000만 원, 기본경비 및 재난관리기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1억 5,000만 원으로 면목선 도시철도 건설 관련 연구용역비 1억 원,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과 광역철도 사업 관련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3억 7,000만 원으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1억 5,000만 원,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 1억 1,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2억 4,00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9,000만 원,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1억 3,0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1,600만 원, 기본경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1억 300만 원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10억 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91억 6,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억 6,000만 원, 예비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93억 5,000만 원으로 동진학교 교량 및 진입도로 공사 시설비 23억 원, 포장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등으로 39억 6,000만 원, 지하보차도 및 도로조명시설 관리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05억 2,000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5억 2,000만 원, 하수도 준설 19억 7,000만 원, 풍수해 대책 8,800만 원, 하천관리 37억 9,0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37억 100만 원,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8억 1,000만 원,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34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및 전입금입니다. 
  부서별 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총 37억 100만 원으로 수해예방 사업 8억 5,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7억 4,000만 원, 예치금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8억 1,000만 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2억 2,000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9,500만 원, 예치금 등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 34억 3,000만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 14억 3,000만 원, 예치금 15억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중랑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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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5년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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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과장 조두현   네,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 구비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 동진학교 공사의 보상비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보상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공탁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은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발주를 지금 완료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좀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전액 12월 31일부로 불용 처리하고 내년도에 재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토지주, 정확한 소유자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약 3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선공사를 시행하려고 필요면적, 약 한 300㎡가 필요한데 그분들과 조금 미팅을 했습니다.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점유를 좀 해서 공사를 추진하면 안 되겠나, 그런데 점유 허락을 해 주게 되면 최종 보상 가격에 좀 영향이 미칠 거라고 판단해서 승낙을 안 해 줘서, 저희들이 인근 사유지를 지금 물색 중에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그 보상 관계는 교육청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지금 도로과는 진입교량 공사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은 보상 완료되는 시점이, 최종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5년도 4월 그렇게 잡혀 있어서, 저희들은 인접 토지 쪽과 개인적으로 지금 면담하고 있습니다. 
  보상 구간 말고 보상 구간 외의 쪽을, 현장 사무실 내지 자재 적치할 수 있는 그 구간을 12월, 이번 주 중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저희들은 저희대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교량을 놓으려고 하면 양쪽에 어버트(abutment)라고 하는 교대를 설치해야 위에 거치가 되는데요. 
  반대쪽, 그 사유지 부분을 점유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대형 장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도로과장 조두현   네, 학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역로 부분은 묵동 측으로부터 이화교 쪽까지 공사를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묵1동 쪽은 금년도에 일부 마무리했고 중화역 사거리 대원사약국 앞에 있는 부분까지, 중화1촉진구역 부분까지 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9억 5,000만 원, 지난 11월 10일부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동절기에 접어들어서, 굴착 통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공사를 조금 보류하고요. 
  저희들이 현황 조사를 한 다음에 내년 초에 동절기 굴착 통제가 해제됨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비촉진구역 보도 구간이 내년 6월 입주 예정으로 1구역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부로 보도 구간을 정비할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그 주변 지역은 깔끔하게 정비가 이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이윤재 위원님 동부간선도로 진행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 실시계획안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미축제 구간 770m를 완전하게 훼손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었는데요. 
  저희 구청과 지역 의원님들 협조하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770m에서 291m, 그다음에 191m는 사업이 완료되면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 그다음에 91m는 일부가 영구 손상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제시한 그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서 추가 소요 예산이 한 300억 원 정도 추가되는데, 중랑구 제안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 사업 용역을 추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한 사항이, 그러면 291m마저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동부간선도로 하천 부지 쪽으로 선형을 좀 조정하자, 이런 제안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두 번째 제시한 이 제안은 일부 검토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 본바 200년 빈도 홍수, 선형 개선을 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화동, 묵동 이쪽에 내수침수 피해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그 방안은 좀 어렵다는 이런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4시에 서울시 국장, 담당 과장 등 이렇게 세 분이 오셔서 청장실에서 박홍근 의원님, 시의원, 그다음에 청장님이 계시는 데에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할 그런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 안은 수용하겠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최소화시키려고 우리는 다시 하나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것도 서울시에서 좀 적극 검토를 해 본바 향후 내수침수 우려가 있다, 중랑천 통수단면 부족 사항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론으로 오늘 와서 이야기할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결과 이야기 들어오면 위원님한테 좀 그런 추진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우리 의회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설계 변경 촉구 결의안을 하셨던 이 사항들을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의견 제출을 해서,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구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내용을 지난번에 전달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 부분에서는 지금 1안, 저희들이 처음 제시했던 91m 부분, 손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과 그 상부 방음벽이 일자형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 1안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공사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방음벽을 가능하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돔 형태의 방음벽으로 해서 인근 아파트 내지는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소음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협의하려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이 7,197등이 있는데요, 이 중 LED등 설치 수량이 약 6,501등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구도에 있어서는 개량률이 지금 한 90% 정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는 지금 100%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 1만 767등이 있는데 여기에 LED등 설치를 약 한 8,380등 정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8% 정도의 개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처음 설치했을 때 빛공해를 우려해서 조도라든지 휘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LED등으로 설치하다 보니 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보안등을 지속적으로 신설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 야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제설대책 사무관리비 책정돼 있는 부분은 개소식, 11월 15일 시작하고 그다음 연도 3월 15일 해단식을 할 때까지 어떤 직원들 격려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안전하게 추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당직수당이 저희들은 4개월 동안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층에 전 직원이 당직근무를 서는 것처럼 제설대책 상황실에 1명씩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 제설을 위한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직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비상 24시간 근무 섰을 때 내용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당직 44일이라고 하는 그 일수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계상한, 책정된 예산이 되겠고요. 
  근무자의 목적은 24시간 비상체제를 4개월 동안 유지하는데, 기상이라든가 어떤 서울시에서 전달되는 재난 사항, 제설에 대해서 우리 구 전체에 전파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 규정은 우리 구청에서 밤에 야간당직 서지 않습니까? 
  당직 서는 6만 원 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에 이분들도 근무를 서기 때문에 거기와 동일하게 잡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염화칼슘 구매를 저희들이 세 종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친환경과 염화칼슘, 여기에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소금까지 해서 세 종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4:4:2 정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20% 정도는 친환경제를 좀 구매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이 친환경제가 일반 염화칼슘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싸서 우리 구 재정 형편상 그거를 100%로 지금 구매해 사용하기에는 좀 곤란해서 친환경제는 주로 염화칼슘 포설하기가 조금 어려운 곳들, 이런 곳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보급해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성능적으로는 조금이 아니고 많이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비용이 생각 외로 참 많이 비싸서, 

○도로과장 조두현   20㎏ 한 포를 사게 되면 약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3만 원 이하로, 2만 8,000원 이 정도 가격으로 책정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페이지가 혹시, 

○도로과장 조두현   이 예산 잡혀 있는 1식은 저희들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설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주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용역을 줘서 서울시에서 하지 못하는 시도 일부와 구의 간선도로변을 집중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리면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대기하면서 한 15명 정도가 우리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표현은 교통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들이 면목유수지 들어가는 입구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보도를 조성해서 교통섬처럼 쭉 넓은 어떤 면적의 공간을 확보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화분을 설치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설치해 놨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고사가 되고, 꽃들을 좀 심어서 유지관리를 그동안 해 왔었는데 그 부분들이 단년생으로 추진하다 보니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어떤 주민들이 미관을, 환경조성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한 번 설치하게 되면 다년생으로 장기간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수목들로 좀 교체하고자 소요 예산 2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는데 금년도 예산 형편상 1억 원만 지금 반영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지원은 없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순수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다음부터는 그런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은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포장에 대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보지 못하는, 주민들이 꼭 했으면 하는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적정성을 검토해서,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 최대한 올라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사전에 최대한 감소시키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래서 금년 ’24년도 보면 7건이 지금 올라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금액들을 보면 500만 원짜리도 있고 2,0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주민들이 좀 구정 업무에 좀 참여하고 싶은, 그래서 제목이 주민참여예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열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지금 포장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는데요. 
  아마 차량이 빈번하지 않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사항이 없다고 보면 그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겠고요.

○도로과장 조두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초에 도로굴착심의회를 열어서 유관기관들 전체 의견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회를 열어서 통신이면 통신, 단독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구간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병행공사,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사진을 봤고요.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예산 절감이라든가, 중복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열선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열선을 제일 마지막에 포장하게 됩니다.
  포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수도 개량공사를 하면 개량공사, 지하부터 굴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수도 공사를 하면 하수도 공사를 한 다음에 포장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이 완료된 구간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열선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선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면 그 열선 위에 두께 밀리미터 수가 있는데 그 2∼3㎝ 포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포장을 깨끗이 정비한 이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게 열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열선 까는 간격이 불과 한 0.5㎝ 정도, 그거를 한 구간에 4∼5개 정도 홈을 파서 그 안에 열선을 밀어 넣고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흔히 우리 도로변에 다니다 보면 과속카메라라든지, 신호등, 그렇게 보면 카메라 앞에,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아까 도로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위원님 우려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가 열선은 최종 마무리입니다.
  실은 도로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공하는 게 열선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에 코팅막을 입히기 때문에 열선을 깔고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더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도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도로굴착심의회 열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응급 민원으로 왔을 때에는 상온아스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임시 복구를 하고, 일단 통행 불편을 해소한 다음에 저희들이 장비를 이용해서 일정 부분 가로세로 규격화가 된다든지, 그다음에 2차적으로 그걸 포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처음부터는 긴급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고 2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는 그 와중에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 같은데 앞으로는 그렇게 들뜨지 않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빛공해 하향 조정이 좀 됐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가로등은 그렇습니다만 보안등은 위치별로, 골목 형태별로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다니다 보면 조금 공감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옛날 수은등을 했을 때는 주변에 퍼지는 현상이 범위가 넓어서 중첩되는 구간이 있어서 주변이 밝게 되는데, 지금 LED등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 퍼짐 현상이 주변까지 많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관 부서와 이거는 의견을 공유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매년 반복적으로, ’24년도까지는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와 같이 117년 만에 오는 이런 거에 상황대처를 해 왔고, 내년도도 그런 예측이 판단돼서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편성을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도로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에 골목길 바닥 LED등, 안심벨등 설치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요.
  올라온 신청이 마을협치과에 신청했는데 확인한바, 그 주변에 보안등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내용 제목에 걸맞지 않게 좀, 세부사업명이 정해졌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보안등을 요구하셨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처음부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워서, 다음부터는 사업과 사업명이 실제로 일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을협치과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아까 이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이 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해서, 이런 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선 설치를 30개소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 요구가 6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우리가 파악했을 때 60건인데 그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한 것들은 주민들이 저희들보다 조금 빨리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열선 1개소 설치하는 데 보통 미터로 각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1m당으로 말씀드리면 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설치한 적은 한 4년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조두현   그렇지는 않고요, 일정한 면적으로 설치돼 있는 조형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완전한 철거 계획보다는 설치돼 있는 거를 1년 사계절 유지할 수 있는 꽃 식재, 관목류 식재, 그런 예산을 지금 편성한 겁니다.
  완전한 철거 계획은 추후에 검토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철거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식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간이 오래 경과하다 보니까 많이 고사가 되었고, 그 부분에 식재돼 있던 관목류라든지 꽃들이 그때 전부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나무가 많이 고사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다시 확보해서 사계절 죽지 않고 매번 교체하고 식재하지 않아도 되는, 한 번 봄에 심어 놓으면,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 제가 한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많이 숙지하려고 하는데 워낙 개별 건수가 많아서 좀 한도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굴착 관계는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도시경관과에서,

○도로과장 조두현   네,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통신주라든지 한전주 이설은 저희들이 시행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실제로 건축행위를 하고 나면 전주가 도로 중앙에,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중앙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인접에는 바로 대지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통신주를 사유지로 이설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은 도로과뿐만 아니고 건축허가 당시부터 전주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비가 상당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과장 조두현   그렇죠, 그래서 이설을 하게 되면 개인이 해야 하는데 그런 막대한 비용을 건축주한테 부담을 주지 못하고 어떤 강제성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현재로는 건축, 자기 건물 후퇴해서 앞마당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앞마당 한가운데에 전주나 통신주가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하등급을 받았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이고요.
  내용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네, 예산을 30% 삭감했다는 일단 그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과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이 확보 예정량 2,000톤 계획을 잡고 있고요, 현재 1,600톤 구매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작년 소요량 대비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고요, 

○도로과장 조두현   작년에 1,996톤을 구매해서 약 500톤 정도가 잔량으로 남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2,000톤 지금 확보를,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 공문을 받았고요. 
  국토부로부터 받아서 우정아파트 부분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그 맞은편으로 해서 지금 의견청취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용역비는 타 유사 사례를 나라장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그 유사사례를 참고해서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집행이 같이 됐냐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결과 나온 거를 본 겁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저희가 신내차량기지가 이전되면 그 상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자족 기능을 제고하고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차산업과 연계한 헬스케어 산업이나 IoT 기반 첨단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저희가 신내차량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구리시, 남양주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기관, 국회, 또 지역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견적을 받지는 않고요. 
  나라장터 사이트 가면 입찰공고를 한 자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저희가 산출한 거는 1억 원 중 인건비가 한 7,100만 원 정도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비나 제반 비용들이 1,9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가세 900만 원 정도 해서 책정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액 한도 내에서 입찰공고를 하고요, 그래서 입찰 금액이 얼마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은 결정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반 정도, 요구했던 예산보다 감액이 돼서요, 개소 수를 좀 줄여서 운영했더니 폐지, 그러니까 그동안 12개소 운영하다가 올해는 9개소로 운영했거든요. 
  그래서 폐지된 3개소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민원이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재작년보다는 적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조금 늘어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 이례적인 폭염이 있어서 폭염특보만 57일이나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0일 정도 운영해 볼까, 공급 횟수를 줄이거나 개소 수를 줄여서라도 계속 명목을 유지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부터.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전반적으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타구 사례들도 보니까 기금으로 폭염사업이라든지 수해사업, 제설 이런 것들 일부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요, 기금으로. 
  저희 구도 그렇게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랑구민과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가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다음 연도 요율을 계산해서 예상금액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60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자전거보험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가 물놀이 사고에 대한 보장은 있는데요, 사망에 한해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 대신 사고 장소는 어디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중랑구 아니더라도.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개물림 사고의 경우에는 응급실에 내원한 경우 회당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요, 다회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문조사가 완료된 상황이라 그거에 대해서 다시 통계를 돌려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지금 부서 사업은 많은데 직원이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통계를 돌려보기가 현실적으로는 좀 곤란해서 그 점,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설문조사 방법을 좀 바꿔보거나 기관에 위탁해 보거나 이런 방법을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가 나름 만족 사유나 불만족 사유를 조사하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그런 시각도 인정은 하는데요. 
  법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 조례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런 조항도 있고 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재난예방 및,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계속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거는 도시안전과장이 대답하기에는 좀 범위에서 벗어나는 대답인 것 같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사용은 가능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선요금 말씀하시는데요, 일반 인터넷 회선 같은 경우에는 해킹, 그러니까 모든 게 보안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망이나 쓸 수 없고요.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초기 구축비용이 많고, 그래서 임대회선을 쓰는 거거든요. 
  통신 사업자, 그래서 KT에서 임대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대수가 늘어나는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을 당장 줄이거나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지금 자가망 아니면 임대망을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저희는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KT.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1개소당 지금 자가망을 설치하는 데에 600만 원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CCTV 설치비용 지급하기도 급급해서 자가망 설치는 지금 현재 저희 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아니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치 대수에 비례해서 회선요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해마다 아주 적지만 한 4개소 정도는 저희가 자가망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CCTV가 많기도 하지만 설치 수요도 많아서 설치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유지보수는 지금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8억 5,200만 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6개 동 현재 다 정비돼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이라 저희가, 지난번에 이은경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연 활동계획을 동별로 제출받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실적도 받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제출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신 동별 활동평가를 해 봤어요, 2024년도에.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래서 저희도 나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도 하고 했는데요.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저희가 우수, 보통, 미흡으로 3단계로 좀 나눠서 평가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동 기준으로 좀 미흡한 동이 3개 동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3개 동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지원도 하고 활동을 격려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동장님들과 협조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을 저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답답하지만 정말 병무청에 기대는 방법뿐이 없는데, 다음에 병무청에서 저희 현장실사나 이런 거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안에라도 공문으로 한번 건의사항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을 규모에 따라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종, 제2종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큰 건축물이나 토목 건축물이 되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제1, 제2종시설물은 아니지만 사고발생 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부서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래서 올해도 338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다행히 우리 구에는 D등급이나 E등급으로 판정된 재난위험 등급의 시설물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8개 항목은 가스상해사고, 뺑소니ㆍ무보험차, 강력범죄,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으로 해서 8개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10개 보장 항목은 그중 가스상해나 뺑소니 같은 경우에는 사망과 후유장애로 구분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게 지금 ’26년까지는 병무청에서 운영하고요, ’27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재원을 다 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이라고 표시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중식비만 그렇고요. 
  지금 보전금이라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11억 8,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게 다 저희 100% 구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국비를 주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안 보이는데 행안부에서 우리 구에 통으로 내려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11억 8,000만 원의 보전금이 여기에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환사업이라고,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세부사업설명서 전환사업이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런데 신체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라,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저희가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은 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면적에 따라 이렇게 지정돼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구의 경우에는 업무시설 10개, 어린이집 25개, 실내놀이터, 도서관, 체육시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가 내년 예산은 홍보물 부분을 좀 감액했고요, 주어진 예산대로 저희가 열심히 교육하고 관리하려고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문서중계사업자라 해서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선정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통해서 발송하고 수신해야 이제 그분이 통지받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통장님들의 노력도 많이 절감되고 해서 운영에 많이 이득이 된다고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게 사전에 정보 동의를 해야 또 수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보도 좀 저희가 많이 하고요, 신규 편성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주로 통장님들한테 지급이 되는 민방위복입니다. 
  저희 복제 규정이 변경되면서 작년에 한 반 정도 지급해 드렸고요, 내년에 나머지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신규도 신규지만 민방위복 자체가 변경돼서요, 기존에는 노란색이었다가 녹색으로 변경됐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또 바로 폐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1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연 단위로 계속 폐기는 진행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60개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현재 단순하게 민방위 대원에 비하면 59.6%가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서울처럼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80%를 목표로 잡고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80%를 목표로 해서 매년 꾸준히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실착 훈련을 하고는 싶은데, 이게 한 번 개봉하게 되면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비용이…….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거는 업체에서 수거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제가 더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폐기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서, 혹시 지정 폐기물로 지정돼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직접 폐기는 못 하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민방위 훈련할 때 폐기용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한번 을지훈련 때나 이런 때 기회를 잡아서 의원님들 실착 체험 같은 거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원하시는,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저희가 올해 설치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온 거나 빅테이터로 취약지역 이런 게 있었던 게 183개소 501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한 게 47개소 360대라 아직 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6개소 141대를 더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내년도에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회를 열어서.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 조례는 지난번에 치안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서장님과 청장님, 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셔서 합의된 결과는 우리 마을협치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보완해서 개정하는 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도시경관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중화사업은 망우로, 중랑교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해서 곧 전주 철거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망우로,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 지역과 봉화삼거리에서 상봉지하차도 구간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전체적으로는 구 예산이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심각한 곳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저 내용은 제가 지금 봤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8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금년 교육 갔다 와서 8월부터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총 40군데 돼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대체로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사업 후 칭찬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좋은 내용들의 반응이나, 또 현장 가봤을 때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의 반응들이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최대 9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이거 제안서 평가는 공모에 대한 제안서 평가기 때문에 위원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공모에 의해서 모집하고 평가위원을 뽑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거리가게 같은 경우 2019년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 정책에 의해 장기간 오래된 거리 상인들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서 거리가게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이후에 신규가 아닌 기존에 있던 분들 양성화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소멸을 유도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거리가게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점용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따라서 자주 발생하는 곳에 방지하기 위한 대형화분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화분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약 30주 정도 들어갑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저희가 약 90개 정도의 화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 일부에 대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 3,400은 한 주당 단가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1년 이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그 업체에 안내문을 뿌려서, 1년 이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안내문을 지금 보내고는 있습니다. 
  업체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금년 사업 진행에 그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업체들이 다소 좀 불만스러워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좀 더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은 있는데요. 
  또 현재 이 사업이 업주들에 대한, 간판을 좀 크게 하는 경우는 업주에 부담이, 업주도 필요에 따라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선 25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유지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맞는 얘기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직원과 운전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현장 나가시는 분은 현재 지금 총 일곱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신 거보다는 조금 더 인원은 저희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확보되면 좋겠는데 전체적인 인력 구조상 쉽지는 않습니다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그 내용은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 있고 민원을 접했을 때 한전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대처했을 때 옮기는 장소에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과 협의해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네, 위원님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각각의 시설물들이 있어서 통합이 돼야 하는데 통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건에 대해서 통합하려고 과끼리 모여서 상의하는데, 저희 구를 벗어난 다른 기관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상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쪽을 정비해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선래   네, 긍정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를 요구하실 때 당시 33%였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어서 지금 한 68% 정도의 진도율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지난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주 마무리하면 12월 20일 이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이 사실 이렇게 특화된 거리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화된 거리의 특성으로 만들기가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지금까지 진행된 거리들이 일반적인 다른 데와 크게 특성이 다르지 않은 거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담는 것들이 좀 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는, 미관상 좋지 않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 간판 규격을 줄이고 전기 사용을 줄여서 에너지 절약을 하는 쪽으로 지금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다소 좀 부족한 점은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금년의 경우도 하반기 예산을 좀 나누어서 금년 하반기까지 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렇게 상하반기 예산을 좀 균형 있게 분배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현재 대상지가 정해진 게 아니고 내년에 주민공모로 접수해서 대상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보통 3월 정도에 공모하고요, 그 대상지에 맞는 예산의 범위로 분배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가 크고 넓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총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금년과 내년 같은 경우 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지금까지 저희 쪽에서 검토한 방안 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었다 보니까 저희가 화분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거리가게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지금 거리가게 중 최근에 없어진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없어진 업소들을 정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를 철거하고 도로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거리가게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하시는 분들을 들이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장기적으로 그곳에서 장사하신 분들 양성화를 해서, 천천히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들이지는 않고요. 
  기존에 오래 하고 계신 분들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신규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디자인위원회의 경우는 디자인 기본계획이나 그런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요. 
  소위원회는 개별, 예를 들어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사업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한다거나, 아니면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검토하는 그런 것들로, 주로 작은 사업들을 검토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런데 심의라는 게, 일단 2개가 별개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아니고요. 
  전체 위원 중에서 일부가 오셔서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안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안건이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 들어오면 그쪽 관련된 분이 조금 더 들어와야 하고요. 
  아니면 도로사업 관련이면 도로사업과 관련된 위원들이 좀 더 들어오시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런 식으로 조금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소위원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당초 저희가, 맞는 거는 업무계획에 있는 88개소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당초에 저희가 150건을 사실 하려고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축소해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맞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간판개선사업 당시에는 바르게 달았다가 이후에 추가로 달거나, 그때 당시 정리를 했다가 또다시,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러니까 기존에 철거했다가 또다시 다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저희가 이 사업 관련해서 일단 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쪽에 좀 신청한 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보다는 먼저 공공게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착되는 현수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저희가 시에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러니까 시에서 이게 공모가 되면 지원을 받아서,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 지원을 받으면 조금 더, 왜냐하면 친환경 현수막의 경우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부서나 이런 데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참여가 가능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서에 이런 관련 공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이게 좀 확정되고 나면 저희는 보내려고 해서,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은 우리 구가 타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공미술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그와 함께 미관상 문제가 있는 공간들을 개선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총 6건 들어왔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2개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불이 들어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일출일몰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지금 따로 교육은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 내부적으로 하는,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내부적으로 얘기를 듣거나 거기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 정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와 같이 상의해서, 또 거기 거리가게 상인분들, 상가 상인분들과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 그러면 그 방안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가 거의 9억 원 가까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저희가 자동차등록팀이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라든지 범칙금 수입이 거의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륜차나 자동차에 대해서 의무보험 미가입했다든가, 책임보험 들어야 하잖아요. 
  그랬다든가, 저희가 방치차량을 몇 개월간 그대로 놔두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인하고 나중에 공고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처리하고, 특사경이라고 해서 경찰에 넘기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자동차,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미가입 차량은 별로 없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할 기간이,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저희 바닥 신호등이 팔십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횡단보도 건너면 그걸 한 면이라고 합니다, 앞뒤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그러니까 사거리는 한 면이 되는 거죠, 4개소가.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저희가 한 면에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전기요금은 저희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한 달 전기요금이, 잠시만요. 
  한 면당 1만 7,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그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있어도 오지 않아서 안 고치는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봉화초는 지금 낙뢰 때문에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낙뢰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리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조금 시일이 걸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위원님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재생자전거를 만드는 데에 부품이 다 같이, 그 자전거 하나에 부품이 다 맞아야 하는데 사실 무단방치로 가지고 오는 자전거가 제대로 맞는 게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재생으로 하려다 보면 재활센터에서 핸들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런 거를 새로 예산을 들여서 사야 하나 봐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갔을 때에는 재생자전거로 할 수 있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다 자세하게 거기에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 재생자전거를 가지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기증하는 부분도 얘기했고,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증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제 생각에는 지금 거리마다 무단방치 자전거 때문에 위험성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재생자전거로 해서 그거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무단방치가 되어 있는 거를 치우는 데에 인건비를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2024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1,326건을 적출했고, 319건을 수거한 상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에 공문을 먼저 발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고 거기 순서대로 지금 2024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작년과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파트는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내년부터는 겹치지 않게, 다른 아파트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찾아가는 수리 세척이 전기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스팀세차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조금 신청하는 부분이 저조했던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꺼놓으려면 아예 꺼놓고 24시간 틀어 놓으려면 틀어 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시간을 정해서 꺼놓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든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그런데 업체에서는 시간제로 했을 때가 고장이 더 잦다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횡단보도 노란색으로 바뀐 것은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전체 다 노란색 횡단보도로 바뀐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법이 개정됐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 전부 다 횡단보도를 지금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있는 것은 일반도로 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워낙 눈에 확 띄게 하려고 하다 보니, 노란색으로 지금 법이 다 개정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상위법이랑 해서 올해 초에 막 개정이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 구가 법이 바뀌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좀 선제적으로 빨리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눈에 확 띄게 하는 노란색이 위험성에도 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민원은 거의 주차관리과가 아닌 저희 교통행정과로 다 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고 서울시 조례도 지금 개정이 안 됐고 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이 계류되어 있고 민원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행자 우선 도로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시범운영으로 해서 PM, 스쿠터들이 못 들어가는 구역을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견인해 가는 곳은 즉시 견인지역이라고 해서 횡단보도, 차도 이런 데만 지금 할 수가 있는데, ’24년 12월부터는 일반구역까지 다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해서 바로 견인할 수 있게끔 지금 바뀌어 있거든요, 지침이?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하니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았을 때에는 그 전년도, 저희가 2023년도 마을버스에 지원한 금액을 대비해서 잡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마을버스 02번이 적자 노선에서 약간이지만 흑자 노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잡아 놓은 것보다 02번 업체에 예산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생겨서 올해는 감액했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도 올해 예산 대비해서 더 적게 잡은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50만 원.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러니까 올해 보면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50만 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일단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서울시가 85%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50%를 부담해 줄 경우에만 또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이거 7.5%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100% 보전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나머지 7.5%는 또 서울시에서 하니까, 92.5%를 서울시에서 하고 저희는 7.5%를 부담해서 100%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그게 일단 법으로 검사를 받게끔 정해지긴 했는데 이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런데 일단 법 개정이 됐고 검사를 받게 돼 있으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한테는 우편물이 나가야 하잖아요, 안내문이.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법 개정이 됐으니까 내년부터는 나가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저희가 17개,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16.04㎞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제가 타 지자체와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제가 자전거를 좀 타는데 주말마다 나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연결이, 집 앞부터 연결은 안 돼 있어도 지금 KT부터 시작해서 광진구 쪽까지 연결돼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요.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위원님,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 이용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동일로, 망우로변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직들이 나가서 다 봤는데, 도로가 좀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확대하려면 예산도 100% 다 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충분히 저희가 계획을 올려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계획을 세우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동네에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추천 좀 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책자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방침,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파일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중랑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539개소에 6,182면이 조성되어 있고 노상ㆍ노외 공영주차장이 23개소에 2,943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6,182면에, 그러니까 6,182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콘을 놓고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구간제와 구획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구획제는 자기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개인한테 배정할 경우 저희가 효율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인 없이 그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누구나 쓸 수 있게 배정하게 되면 우리 구민이 아닌 다른 지역 주민들이 와서 여러 날 주차를 했을 경우 저희가 견인도 할 수가 없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있는 거주자,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간에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하고 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지정하지 않고 그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공유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요.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가 1년 단위로 배정하는데, 그때 참고해서 많은 지역 상인분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공유주차 관련해서는 중랑천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공유주차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은 주차면이 배정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랑천변 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지금 주요업무계획 7쪽 말씀입니까,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야간에 밤샘주차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대형차량 공영주차장 말씀인 거죠?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지금 화물 자동차들의 밤샘주차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많고,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묵1동 먹골파출소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넘어가는 그 길에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로 인한 불편사항들을 저희가 여러 번 민원사항으로 접수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야간 밤샘 단속을 좀 강화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 강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는 화물차 등 대형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공영주차장을 계속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결국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주정차위반에, 건별 과태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런데 단속하면 상습적으로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분들인데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있습니다. 
  10월 기준 보면 주정차위반 관련해서 고액체납자 현황은 대상자 수가 한 1만 1,000명 정도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건수는 7만 3,000건 됩니다.
  금액으로는 40억 원 정도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대부분 체납자라고 하면 체납 금액이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부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의 체납인 분을 저희는 고액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현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체납관리 징수 방안을 위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라든지, 추심 등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렇게 징수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전체 건수 대비 총금액이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191쪽이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거는 내근직과 외근직의 차이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저희 내근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동복은,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외투를,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하복이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저희 구청 주차관리과에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구 민원실에 4명이 앉아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분들이 오셨을 때 주차 민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복은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저희가,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정원이 36명이 34명으로 축소돼서,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정원 2명 감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 그 정도,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주관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하면서 저희 주차단속요원에 대해서 36명을 34명으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알림서비스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항목은 아닌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릴까요,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37만 5,000원으로 12대 구매되어 있습니다, 라이선스 구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위원님 첫해는 무료였고요, 두 번째 해에는 저희가 이렇게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지금 불법주차 동향을 말씀드리면 그 라이선스를 통해서 불법, 그러니까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본인이 휘슬이라는 앱을 핸드폰에 깔아서 회원가입,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전년 대비 CCTV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님. 
  한 22% 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지금 월평균 1,587건에서 1,229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 추이가.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효과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으로 주차장 관리비가 8억 9,900만 원인데요. 
  올해에 비해 내년도에 4,700만 원이,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산출내역을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그게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지금 공유주차 업체는 총 세 군데가 있고요. 
  전체로는 1,024면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랑구 전체에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공,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렇게 공유에 대한 실적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같이 쉐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를 운영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때 학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교육지원과랑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는데요. 
  가끔 학교들에서 안전 문제 때문에 임시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어서, 올해는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저희가 내년에 장미축제를 할 때는 올해 확보하지 못한 학교를 우선해서, 의견을 청취해서 좀 보완사항을 들어보고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랑 같이 협업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지금 중화1동 공영주차장은 원래 있던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이용하시던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은 거를 익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사를 저희가 잘못 만나서 지금 부도가 났는데요. 
  타절준공 후 남은 돈으로 마저 공사 마무리해서 최대한 3월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약 150억 원 정도 예상되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단독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휘경동 일대 동북권 거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그 사업을 통해서 예산 100%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동대문 측과도 얘기를 끝냈고요, 같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사업비 절반씩 부담으로 하되 시비를 100% 확보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일단 50%씩 분담하는 것으로 구도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50%라 그러면 75억 원 되겠죠. 

○치수과장 민태종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이고 휘경유수지 동북권 거점사업 연계 또는 포함 사업으로 진행해서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고요. 
  이 사업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하천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업과 접목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취지와도 사실상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그냥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었고요. 
  저희 중랑구 실정이랄지 동대문구 실정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고 주변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 다 조사했습니다. 
  이 사업을 동대문 측과도 같이 몇 차례 긴밀하게 협의했는데요. 
  협의 결과가 뭐냐면 동대문 측은 그쪽에 아파트만 있고 상가랄지 음식점이랄지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문이 그런 것이 없고 휘경유수지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니 중랑에서는 출렁다리를 건너와서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배봉산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동대문구민들은 중랑으로 넘어 건너오게 되면 식당가가 좀 있기 때문에, 식당가로 활용하고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좋은 안인데, 중랑에서는 출렁다리가 끝나는 연결 부위에다가 좀 상가랄지 음식점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의견을 주신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출렁다리 한 가지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그냥 연결보행로인데 좀 출렁거리는 보행교를 놓는다고 생각하시고, 또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과 중랑이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중랑이 또 모자라는 부분은 동대문이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동대문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중랑에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교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하수맨홀이 1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랑구 자체 하수관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30년 이상이 된 노후관이 약 54% 정도 되는데요, 그 하수관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같이 시설로 된 맨홀도 노후화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수맨홀 정비는 꼭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맨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맨홀 구체, 보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량하는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이 부분은 물가상승률도 포함돼 있지만 지금 현재 장미축제랄지 중랑천 조명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따라 보수비도 좀 늘어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중랑천 장미축제와 관련된 조명시설들이 설치돼 있는데 이 조명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 있는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경관조명도 같은 맥락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랑 작년도 토털로 해서, 작년도에 1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화장실을 축제 구간에다가 2개소 신설했기 때문에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지금 화장실 2개소 신규로 설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식적인 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장미축제 기간 동안 임대하는 화장실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화장실 2개 더 설치했기 때문에 임대 숫자를 그만큼 줄인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내년에는 화장실은 별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토털로 해서 저희 중랑구가 화장실이 제일 많은 구입니다. 
  저희가 제일 많은 구고, 비가 많이 오면 화장실을 하천 밖으로 빼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설물을 하천 안에다 집어넣게 되면 나중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유지관리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치수과장 민태종   아마 금년도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금년도 수량 정도면,

○치수과장 민태종   화장실, 괜찮았다고 나왔는데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내년 장미축제 시작하는 날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 설계 자체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설계도 중 가장 저희 구가 좋다고 서울시에서 평을 해 줬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100% 시비 사업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윤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셨던 중랑천이 어둡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윤재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항상 주셔서,

○치수과장 민태종   네, 중랑천이 어둡다는 의견을 항시 주셔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전체 조사를 해서, 중랑천이 좀 밝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해서, 보안등이 부족한 부분이 한 3㎞ 이상 됐습니다. 
  그 부분 3.2㎞ 정도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저희한테 숙제를 주신 이윤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쪽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한국아파트 쪽에서 공연장이 시끄러우니 아예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재구조화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한국아파트 쪽에서는 그 시끄러운 시설을 아예 다 철거해 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좀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단지 한국아파트 주민들이 워낙, 이윤재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한국아파트 민원이 워낙 세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민원 한 번 들어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센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지만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 30억 원에서 5억 원을 더 받기로 해서 35억 원이 됐는데, 35억 원을 다 받게 되면 아마 카페 시설비랑 주변 정비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을 재구조화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장미카페 관리운영 자체를 중랑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단 측에서 문화와 같이 접목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계획을 한번, 

○치수과장 민태종   네, 문화재단의 계획을 한 번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거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시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의뢰하면 시공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랑구가 가장 많은, 동대문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모든 시설에 다 화장실을 붙여서 설치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요.
  또 그 위치는 이윤재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위치 자체가, 묵동천으로 연결돼 있는 오수시설 자체가 용량이 이미 초과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설에다 화장실을 연결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 오수시설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내년이랑 내후년에 걸쳐서 용량을 확대하는 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한번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파크골프장이 설치된 부분은 중랑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묵동천입니다. 
  묵동천에 지금 오수관로, 즉 차집관로 자체가 용량이 초과돼서 그쪽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역류해서 거꾸로 화장실을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설을 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을, 몇 차례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집관로가 개선되고 나서 고민해서 설치해 드리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화장실 오수처리를 차집관로에다 연결 안 하면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에다 바로 내보낼 수는 없죠. 

○치수과장 민태종   거기는 중랑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랑천은 용량이 충분하고 묵동천은 용량이 오버돼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치수과장 민태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묵동천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랑 내후년도에 차집관로 정비공사가 잡혀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말씀하신, 

○치수과장 민태종   한성수 위원님 격려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한성수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치수과가 사실 25개 구청 다 마찬가지지만 치수 업무랑 같이 하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가장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사실상 저희 치수과를.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저희를 격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명심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