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청소행정과 소관
- 0 공원녹지과 소관
-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 0 주택관리과 소관
- 0 주거개선과 소관
- 0 도시계획과 소관
- 0 건축과 소관
- 0 부동산정보과 소관
- 0 맑은환경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3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염철희 음식물종량제팀장님께서는 이번에 33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하시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정례회 참석이십니다.
황준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참 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3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민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염철희 음식물종량제팀장님께서는 이번에 33년 공직생활을 무사히 하시고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 정례회 참석이십니다.
황준하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최경보 의장님께서 자리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최경보 의장님께서 자리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눈도 많이 오고 이래서 청소하는 데 지장도 많았을 텐데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볼 거는 아니고, 2024년도에 선별센터 탈취설비 및 시설을 새로 다시 하셨어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눈도 많이 오고 이래서 청소하는 데 지장도 많았을 텐데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볼 거는 아니고, 2024년도에 선별센터 탈취설비 및 시설을 새로 다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24년도에 탈취기 설치, 2대 신설하고 1대 교체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시설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선별센터 악취저감을 위해서 17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탈취설비만 하면 그게 거의 다 해소된다고 해서 사실 이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거를 승인해 준 걸로, 안 했던 거를 사실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해 준 거였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탈취설비만 하면 그게 거의 다 해소된다고 해서 사실 이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거를 승인해 준 걸로, 안 했던 거를 사실 저희가 다시 만들어서 해 준 거였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외부적인 악취저감,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탈취기를 기존에 있던 1대 교체하고 2대를 신설하는 데에 한 19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그 탈취기가 잘 가동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주민 불편은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은 그 악취에 외부적으로 배출되는 탈취 이외에 내부적인 악취 원인 제거를 위한 투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밑에서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압축하고 거기 남은 찌꺼기들이 그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 그 악취의 원인 제거를 위해서 선별기가 필요하고, 기존 지하 2층에서 쓰던 감용기를 폐쇄하면서 그 재활용은 재활용 압축으로 대신하니까, 압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거기 많이 산재하는 그런 거로 인한 악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선별기 구매, 내부적인 가동률을 높여서 거기에 있는 원인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서 그 탈취기에서 나오는 외부적인 요건 이외에 내부적인 환경개선 내지는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외부적인 악취저감, 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만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탈취기를 기존에 있던 1대 교체하고 2대를 신설하는 데에 한 19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그 탈취기가 잘 가동이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한 주민 불편은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 투자하고자 하는 예산은 그 악취에 외부적으로 배출되는 탈취 이외에 내부적인 악취 원인 제거를 위한 투자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밑에서 재활용을 하고 쓰레기를 압축하고 거기 남은 찌꺼기들이 그 악취의 원인이 되는데 그 악취의 원인 제거를 위해서 선별기가 필요하고, 기존 지하 2층에서 쓰던 감용기를 폐쇄하면서 그 재활용은 재활용 압축으로 대신하니까, 압축이 잘 안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거기 많이 산재하는 그런 거로 인한 악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선별기 구매, 내부적인 가동률을 높여서 거기에 있는 원인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서 그 탈취기에서 나오는 외부적인 요건 이외에 내부적인 환경개선 내지는 악취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제 지역구에서 민원이 너무나 세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빨리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긴 한데, 탈취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다 줄어든다고 처음에,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니지만, 앞에서 과장님들이 다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선별센터에 했는데 또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돈을 또 들여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할 수 있긴 하지만 예산이 좀 너무 많이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해결하게 되면 이제 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사실 탈취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이게 거의 해결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 해결하게 되면 이제 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도 사실 탈취설비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을 다 해결했다고, 이게 거의 해결이 끝났다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외부적인 시설로 인한 민원 저감 효과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 대표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기존에는 그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청소행정과를 1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사실 그 내부 원인도 많은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탈취되는 것 외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리고 거기가 잘 처리가 돼서 악취 원인이 되는 게 잔존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도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직원들이 악취를 내부에서 맡는 것 외에도 주민 외부적인 개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별센터가 기존 한 4∼5년 전부터 어떤 곳으로 이전해 보자는 게 있어서 그사이에 거의 시설 투자를 내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보수, 그냥 청소 같은 것도 안 했었는데, 그런 밀려 있던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외부적인 시설로 인한 민원 저감 효과는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기 대표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기존에는 그것만 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청소행정과를 1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사실 그 내부 원인도 많은 겁니다.
그 내부적으로 탈취되는 것 외에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느냐, 그리고 거기가 잘 처리가 돼서 악취 원인이 되는 게 잔존하지 않으면 외부적으로도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거고,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업환경 개선, 그리고 산업재해로 인해서 직원들이 악취를 내부에서 맡는 것 외에도 주민 외부적인 개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선별센터가 기존 한 4∼5년 전부터 어떤 곳으로 이전해 보자는 게 있어서 그사이에 거의 시설 투자를 내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보수, 그냥 청소 같은 것도 안 했었는데, 그런 밀려 있던 것들을 이번에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하게 된 겁니다.
○최윤찬 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들여서 냄새가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들이 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좀 바뀌셔서 계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지역구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쨌든 이번에 이 금액을 투자하셔서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사업에서 여러 번 사업 시설도 바꾸고 이랬는데, 이게 안 줄어들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의장님으로 계신 우리 최경보 의장님도 상당히 민원에 대해 시달리고 있고, 또 물론 청장도 시달리고 다 이렇게 있겠지만, 물론 담당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이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냄새가 잘 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역구 민원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쨌든 이번에 이 금액을 투자하셔서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들어와서 이 사업에서 여러 번 사업 시설도 바꾸고 이랬는데, 이게 안 줄어들어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의장님으로 계신 우리 최경보 의장님도 상당히 민원에 대해 시달리고 있고, 또 물론 청장도 시달리고 다 이렇게 있겠지만, 물론 담당 직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시설비를 이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냄새가 잘 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깨끗한 중랑 만들기 위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같이 함께 고생하셔서, 우리 과장님 오시고 중랑구가 굉장히 요즘 청결도가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랑구의 청소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 칭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중랑구의 청소 환경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거 칭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직원들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1년밖에 안 됐지만 저희 직원들께서,
○위원장 조현우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직원들 노력이 큽니다.
직원들 노력이 큽니다.
○이윤재 위원 우선 418쪽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압축기를 보면 그게 도입된 지가 13년 이상이 된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내구연한을 훨씬 벗어나다 보니까 지금 잦은 고장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선별에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압축기가 지금 원활하게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압축기가 지금 원활하게 잘 운용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압축기가 각 파트별로 3개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 지하 2층에서 쓰는 감용기, 스티로폼 감용기가 악취의 원인이 돼서 그거를 안 쓰는 바람에, 스티로폼도 위에서 지금 재활용 압축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과부화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신규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별기 일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내년에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 선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동안에 집하장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압축기가 각 파트별로 3개 정도 가동되고 있는데, 사실 기존 지하 2층에서 쓰는 감용기, 스티로폼 감용기가 악취의 원인이 돼서 그거를 안 쓰는 바람에, 스티로폼도 위에서 지금 재활용 압축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과부화되고, 그리고 직원들이 수시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신규 설치를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선별기 일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내년에 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거기 선별이 안 되는 부분들은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동안에 집하장으로 옮겨서 처리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탈취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결국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이 신속히 처리가 안 되면 결국은 냄새 입자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면서 오히려 그 주변 환경에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될 거라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체 예산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기계가 2011년 6월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교체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고장, 이런 수리비 정도가 굉장히 좀 막대하게 지금 들어갈 거 같은데, 이쯤에서 이제 기계를 요즘 신형들 잘 나오는 거 같은데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
예산 사항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예산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교체가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감가상각이나 아니면 고장, 이런 수리비 정도가 굉장히 좀 막대하게 지금 들어갈 거 같은데, 이쯤에서 이제 기계를 요즘 신형들 잘 나오는 거 같은데 교체할 의사가 없으신지.
예산 사항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예산에 안 잡으셨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일부 이번에 하는 데에도 한 7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분야별로, 단계별로 조금씩, 이번에 하나 또 교체하고 좀 미비한 부분을 하는데, 사실 그 시설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라서, 사실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일부 이번에 하는 데에도 한 7억 원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분야별로, 단계별로 조금씩, 이번에 하나 또 교체하고 좀 미비한 부분을 하는데, 사실 그 시설이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라서, 사실 좀 고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전체적인 투자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제한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중간에 끊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지역에서 계속 현장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쪽에 많은 투자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고, 결국 악취저감을 위해서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기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안 잡혔고, 그러면 이후에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고장률이 낮아지는, 원활하게 압축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답변을 중간에 끊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지역에서 계속 현장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악취저감을 위한 쪽에 많은 투자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고, 결국 악취저감을 위해서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시설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압축기를 개선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는 안 잡혔고, 그러면 이후에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새로운 기계가 들어와서 고장률이 낮아지는, 원활하게 압축해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지적 그대로 수용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지금 현재 2대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 전체 6대입니다.
아, 전체 6대입니다.
○이윤재 위원 6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6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중 그러면 본 위원이 파악한 게, 내구연한이 이거 역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더라고요.
98가4428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도입된 차량으로 15년 이상 경과가 됐어요.
그리고 99두3037, 99두3038,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도입이 되고 1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론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 쪽에서 보면 5년 이상 경과가 되면 교체하는 그런 추세인데, 현장에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차량들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면 좀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98가4428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도입된 차량으로 15년 이상 경과가 됐어요.
그리고 99두3037, 99두3038,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도입이 되고 10년 이상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론 예산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교체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 쪽에서 보면 5년 이상 경과가 되면 교체하는 그런 추세인데, 현장에서 움직이는 실질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차량들이, 15년 이상 경과한 차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면 좀 이 부분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대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4대에 대해서 노후된 이런 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다 교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2대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2대를 교체했습니다.
나머지 4대에 대해서 노후된 이런 게 있는데, 순차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다 교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고요.
2대는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노후된 차량들이 현장에서 운행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때 고장이 난다 그러면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어느 쪽에서, 위탁업체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직영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윤재 위원 위탁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는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윤재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차령이 많아지게 되면 고장이 잦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을 막으려면 결국은 적당한 시기에 교체해 줘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차량,
차량,
○이윤재 위원 우선 98가4428 같은 경우는 차령이 1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부분부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교체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본 위원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역시도 본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도 본예산에 안 잡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 압박이 좀 있었는데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린 면이 있는데, 이것도 적극 반영해서 적기에 교체돼 차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예산 압박이 좀 있었는데 급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조금 뒤로 밀린 면이 있는데, 이것도 적극 반영해서 적기에 교체돼 차가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소형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음식물 처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미생물 방식이 있고 건조 방식이 있고 또 갈아서 분쇄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마련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맷돌처럼 갈아서 버리는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더 압도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인가 23%는 자원 재활용으로 순환을 시켜야 하는 것 때문에 맷돌처럼 싱크대 밑에 장착하는 이런 부분은, 설치하고도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은 죄악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있어요.
봤을 때 건조 방식도 좋고 미생물 방식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설치하고 원활한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제도가 개선돼서, 주민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이건 항구적으로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 잠깐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우리 소형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음식물 처리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미생물 방식이 있고 건조 방식이 있고 또 갈아서 분쇄해 나가는 방식이 있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마련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맷돌처럼 갈아서 버리는 부분도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더 압도적일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상위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인가 23%는 자원 재활용으로 순환을 시켜야 하는 것 때문에 맷돌처럼 싱크대 밑에 장착하는 이런 부분은, 설치하고도 어딘가 모르게 주민들은 죄악시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가 있어요.
봤을 때 건조 방식도 좋고 미생물 방식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설치하고 원활한 환경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제도가 개선돼서, 주민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이건 항구적으로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인데, 과장님 견해 잠깐 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학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고, 소형감량기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 있는데, 7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올해 운영했고 내년에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00세대 분량 정도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감량 처리하는 용법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고 더 합리적인가를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전문적인 분야를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고, 소형감량기는 사실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 단계에 있는데, 7개 자치구가 지금 현재 올해 운영했고 내년에 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00세대 분량 정도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감량 처리하는 용법 어떤 것들이 더 좋은가,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고 더 합리적인가를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100대.
○위원장 조현우 그 많은 세대 중 100세대니까 선정하는 데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잘 선정해 주시고, 그 선정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님 말씀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 방법 문제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정 방법 문제에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54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없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요.
그런데 올해 시행한 거죠, 그렇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54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원가산정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없던 걸로 본 위원이 파악했고요.
그런데 올해 시행한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23년 용역은 없었던 거고요.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26년, ’27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이게 저희가 계약을 2년 단위로 하는데, ’23년 용역은 없었던 거고요.
올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26년, ’27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내년에.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2년 만에 그렇게 꼭 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재계약을 하기 전에 그 재계약에 대해 저희가 원가산정을 전문적으로 해서 계약하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지금 1,200만 원이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혹시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유사한 그런 원가산정 연구를 수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만약 있으면, 물론 구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참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만약 있으면, 물론 구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어느 정도 참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타구 원가 용역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계약에 청소,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참고는 할 수 없고 저희는 연구,
물론 타구 원가 용역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계약에 청소,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참고는 할 수 없고 저희는 연구,
○이은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2년마다 했을 때 그 결과치가 많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업체별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한 거.
○이은경 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시하는 그런 조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에 한 번씩 할 때 그게 드라마틱하게 조언의 내용이 넓어지거나 깊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진 않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만 더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하면 이게 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인 연구용역이,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 질의는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 처리의 효율화인데요.
456페이지 보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가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6,400만 원, 이게 뭐죠?
456페이지 보면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가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6,400만 원, 이게 뭐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페트병과 폐비닐이 재활용으로 좀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시에서도 권장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페트병과 폐비닐을 재활용 정거장을 통해서 수거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10개 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 효과도 크고 의원님들도,
기존에 저희가 10개 동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 효과도 크고 의원님들도,
○이은경 위원 이게 전년도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10개 동,
있었는데 10개 동,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에 간단하게 먼저 답변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우왕좌왕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제 질문에 간단하게 먼저 답변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우왕좌왕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했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10개 동을 운영했는데, 저희가 16개 전 동으로 그거를 확대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지금 얼마 는 건가요, 이 사업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거의…….
○이은경 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에서 보면 지금 인원이 5명 배치로 해서 거의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재활용 선별시설 위탁운영에서 보면 지금 인원이 5명 배치로 해서 거의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격년.
○이은경 위원 위탁운영 평가 이것도 그러면 전에 했던 질의처럼,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저희 중랑 재활용선별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이게 원가산정 연구를 통해서 운영비라든가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산출 후 예상되는 부족분을 정액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이게 원가산정 연구를 통해서 운영비라든가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산출 후 예상되는 부족분을 정액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내려보내는 형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운영비는 기존 에코트리나 재활용 선별업체가 재활용을 선별해서 그 판매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판매 수익금이 저희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재활용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매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약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별로,
저희 위탁운영비는 기존 에코트리나 재활용 선별업체가 재활용을 선별해서 그 판매 수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판매 수익금이 저희 건설 경기 악화라든지 재활용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매년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약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달별로,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운영비를 봤을 때 달별로 어떤 달은 심하게 마이너스, 3,500만 원까지 마이너스가 있고요.
어떤 달은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 이렇게 막 널뛰기가 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간위탁금이 내려가서 보완해 주는 건가요?
어떤 달은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경우, 이렇게 막 널뛰기가 심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민간위탁금이 내려가서 보완해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매달 그거를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2개월로 정해서 내년에는 4,168만 2,000원을 매달 보조하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매년 항상 추경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부터 자료를 지금 쭉 보니까 추경을 ’22년도 5억 원 정도, ’23년도 거의 5억 원, ’24년도 거의 4억 8,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48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이제 안 올려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 매립지에 관해서 매년 항상 추경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22년부터 자료를 지금 쭉 보니까 추경을 ’22년도 5억 원 정도, ’23년도 거의 5억 원, ’24년도 거의 4억 8,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내년도 본예산은 지금 48억 6,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은 이제 안 올려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수시설에 저희가 최대한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이전에는 75% 편성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추경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많이 편성하자고 그래서 사실 지금 95% 정도 편성을 했고, 최대한 저희가 감량을 통해서 이게,
○이은경 위원 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이 예산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저번 임시회 때도 상의드렸던 것 같아요, 관내 업체 이용하라고.
지금 본예산 보니까 피복비만 1억 1,300만 원 정도 올라온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81명 동계, 하계, 그리고 용품 같은 거 포함해서 금액이 산정됐어요.
내년도는 그러면 지금 관내 업체랑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저번 임시회 때도 상의드렸던 것 같아요, 관내 업체 이용하라고.
지금 본예산 보니까 피복비만 1억 1,300만 원 정도 올라온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81명 동계, 하계, 그리고 용품 같은 거 포함해서 금액이 산정됐어요.
내년도는 그러면 지금 관내 업체랑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내년에 계약할 업체를 지금 현재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올해 교훈을 받아서 관내 업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관내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기존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관내 업체에 저희가 리폼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비용이 좀 비싼 면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직까지, 한 3달 정도 계속 의견만 나누고 있는 상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어떤 업체로 하겠다는 거는 저희가 아직 정할 수는 없지만 관내 업체 중,
○이은경 위원 과장님!
좀 구체적인 액션 캘린더라든가 플랜을,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그렇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인 액션 캘린더라든가 플랜을,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그렇게 받아보고 싶습니다.
내년도 어떻게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지금 청소행정과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반폐기물이랑 재활용이 얼마큼 감소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덜 아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플라스틱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로 뭉치는 협약을 오늘 부산에서 했었는데,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국가별로, 혹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각자도생하는 세계가 왔는데, 그 선도에 좀 서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모든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특히 행정 같은 경우들도, 그래서 저도 조만간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지만, 특히나 우리 회의할 때 플라스틱 물병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44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직매립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폐기물량이 더 증가가 될 거고, 지금도 11억 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증가한 만큼 예산도 역시나 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직매립 금지가 되면 우리가 노원으로 갔을 때 노원에서는 당연히 단가를 상승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걸 타 지자체에 청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하면 폐기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단가가 더 높아지고 우리 예산이 더 증가가 되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지금 청소행정과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반폐기물이랑 재활용이 얼마큼 감소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덜 아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플라스틱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로 뭉치는 협약을 오늘 부산에서 했었는데,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국가별로, 혹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각자도생하는 세계가 왔는데, 그 선도에 좀 서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모든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특히 행정 같은 경우들도, 그래서 저도 조만간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지만, 특히나 우리 회의할 때 플라스틱 물병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44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직매립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폐기물량이 더 증가가 될 거고, 지금도 11억 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증가한 만큼 예산도 역시나 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직매립 금지가 되면 우리가 노원으로 갔을 때 노원에서는 당연히 단가를 상승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걸 타 지자체에 청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하면 폐기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단가가 더 높아지고 우리 예산이 더 증가가 되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야 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처리비 인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F를 청소과 내에 구성해서 최대한 감량을 통하고,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성상 문제, 사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기존 민원 예방, 직송 관련도 있었는데, 직송을 또 엄청나게 늘리는 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그 직송에 따른 성상 감별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량이 최우선일 것 같고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처리,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지금 작업관리 외에 자원순환 쪽에 좀 관심을, 더 역량을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야 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처리비 인상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F를 청소과 내에 구성해서 최대한 감량을 통하고, 그리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성상 문제, 사실 위원님이 여러 가지 기존 민원 예방, 직송 관련도 있었는데, 직송을 또 엄청나게 늘리는 거는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그 직송에 따른 성상 감별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반입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량이 최우선일 것 같고 자원이 순환될 수 있는 처리, 이런 부분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제 생각에는 지금 작업관리 외에 자원순환 쪽에 좀 관심을, 더 역량을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총량제에 걸려 있잖아요, 노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하루에 대한 총량이 몇 톤이나 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매일 저희가 들어가는 게 100톤 제한이, 조금씩 다른데 100톤 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는 지금 업다운으로 약간 언저리에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추가되는 거는 또 다른 비용으로 청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지난번에서 제가 추경 때도 여쭤보긴 했는데, 우리 대 주민용 저감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특히나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지자체별로 약간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주민분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좀 연장해서 45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관련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인회수기가 지금 우리가 몇 대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저는 예산이 더 늘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목표를 한 2∼3년 잡고 주민센터당 한 대씩 두는 것, 아니면 동마다 한 대씩 두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주민들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거를 뭔가 보여줘야 주민들이 더 빨리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좀 더 들 수 있으나 그래도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폐기물을 노원으로 보내는 이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좀 생각하고 이거는 좀, 내년부터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딱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주민분들에게 재활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가 일반폐기물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홍보물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좀 연장해서 455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수집 관련한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무인회수기가 지금 우리가 몇 대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저는 예산이 더 늘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 목표를 한 2∼3년 잡고 주민센터당 한 대씩 두는 것, 아니면 동마다 한 대씩 두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주민들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실제적인 거를 뭔가 보여줘야 주민들이 더 빨리 반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예산이 좀 더 들 수 있으나 그래도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폐기물을 노원으로 보내는 이 비용이 점점 줄어들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좀 생각하고 이거는 좀, 내년부터 예산은 우리가 이렇게 딱 몇 개년 계획을 세우셔서 계속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이팩 회수기는 38대를 운용하고 있고 페트병 회수기 1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어르신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혜택을 드리는, 저희가 이 회수기에 넣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그걸로 인해서 봉투를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적정한 위치에 이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서 최대한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단 저희가 어려운 점은 이거를 어떤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조금 모이는 곳에 하면 좋은데 거기 설치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몇 차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는 좀, 하여튼 그러더라도 한번 자리를 찾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는 또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종이팩 회수기는 38대를 운용하고 있고 페트병 회수기 1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재활용 정거장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어르신 일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혜택을 드리는, 저희가 이 회수기에 넣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그걸로 인해서 봉투를 살 수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적정한 위치에 이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대로 늘려서 최대한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고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단 저희가 어려운 점은 이거를 어떤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면 주민분들이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조금 모이는 곳에 하면 좋은데 거기 설치하려고 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도 있고,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몇 차례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고려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 설치할 수밖에 없고 다른 데는 좀, 하여튼 그러더라도 한번 자리를 찾아서,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는 데는 또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거기에 더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458페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재활용 정거장, 이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좀 하나 드리면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사회에서 좀 스피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가 더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주민분들에게 입소문이 날 것이고 더 참여를 이끌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협조요청을 해서, 주민자치회도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 가셔서 협조요청을 같이 좀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협업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장협의회 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접 오셔서 한다면,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가 더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하면 오히려 더 주민분들에게 입소문이 날 것이고 더 참여를 이끌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협조요청을 해서, 주민자치회도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 가셔서 협조요청을 같이 좀 하시고, 그래서 다음에 협업을 하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주민자치회 말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좀 그러고 있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좀 그러고 있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세 분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세 분, 그분들이 다 면목3ㆍ8동에서 활동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두 분은 그쪽 근방에 계시고요, 한 분은 제가 알기로 그쪽이 멀기 때문에, 봉화산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따로 혼자 씻을 수 있게 저희가 배려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12개소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여성분들이 세 분이나 계신다고 하면 여성분들을 위한 좀 다른 공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아요.
특히나 공무관분들이 항상 거리에서 계속 땀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 방비가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혹여나 모를 그런 성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비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433페이지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직접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폐기물 봉투라든지 음식물 봉투를?
특히나 공무관분들이 항상 거리에서 계속 땀도 많이 흘리시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 방비가 된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혹여나 모를 그런 성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방비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433페이지인데요.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직접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거잖아요.
폐기물 봉투라든지 음식물 봉투를?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지난번에 다른 의원들이랑 환경 관련된 세미나를 하면서 친환경봉투에 대해 한번 보여드린 게 있어요.
묵은쌀로 만드는 봉투이긴 한데, 제가 한번 업체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보셔서 큰 단가적 차이가 없다고 하면 친환경봉투가 더 빨리 썩기도 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빨리 썩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비닐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노원으로 보내면 또 소각하게 되는데 소각할 때도 그런 유해 물질들이 저감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단가적 차이가 만약 없다면, 만약 단가가 더 비싸다고 하면 우리 예산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슷하다고 하면 교체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은쌀로 만드는 봉투이긴 한데, 제가 한번 업체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야기해 보셔서 큰 단가적 차이가 없다고 하면 친환경봉투가 더 빨리 썩기도 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거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빨리 썩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그리고 비닐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노원으로 보내면 또 소각하게 되는데 소각할 때도 그런 유해 물질들이 저감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단가적 차이가 만약 없다면, 만약 단가가 더 비싸다고 하면 우리 예산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슷하다고 하면 교체를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금은 단가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단가가 아주 미미한 차이라면 저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분해성 종량제봉투 관련해서 지금은 단가 부분이 조금 있는데 단가가 아주 미미한 차이라면 저희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을 반짝반짝하게 빛내시는 부서 같은데,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일반 예산은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1쪽과 127쪽인데,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지금 두 가지 있죠, 장학금 말고 폐기물 기금.
우리 중랑을 반짝반짝하게 빛내시는 부서 같은데, 평소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일반 예산은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21쪽과 127쪽인데, 이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지금 두 가지 있죠, 장학금 말고 폐기물 기금.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그게 한 개로 있었습니다.
자원선별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을 하는 거로 갖고 있던 거고, 나머지 새로 생긴 게 건립기금입니다.
그거는 기존 신내4택지가 수용되면서 차고지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시로부터, SH로부터 받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청소 차고지 및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은 1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한 개로 있었습니다.
자원선별센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기금운용을 하는 거로 갖고 있던 거고, 나머지 새로 생긴 게 건립기금입니다.
그거는 기존 신내4택지가 수용되면서 차고지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시로부터, SH로부터 받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청소 차고지 및 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저희가 받았는데, 일단은 1년 적립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면 61억 원도 있고 뒤에 하나는 45억 원이 있던데, 이거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고 아직은 사업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겠지만,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보니까 내년이죠?
한 2억 얼마밖에 안 되네요, 수입이?
택지개발 그런 원인이 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 2억 얼마밖에 안 되네요, 수입이?
택지개발 그런 원인이 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일단은 건립부지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인조잔디구장 지하라든가 또 어떤 다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구입비용 내지는 건립비용으로 생각했는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단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기금에서 이자는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쌓여서 저희가 나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좋은 데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예상했던 인조잔디구장 지하라든가 또 어떤 다른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갖다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구입비용 내지는 건립비용으로 생각했는데,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일단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진행되고 있지만, 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기금에서 이자는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가 쌓여서 저희가 나중에 그거와 관련해서 좋은 데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 전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뒤에 45억 원짜리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0억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구에서 일단 전출을 하고 여기서 전입을 받고 하는 겁니까, 예산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0억 원짜리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재정부에서 타이트하게 기금을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 문제도 그냥 무작정 모아 둘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금 합목적성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 기획재정부에서 타이트하게 기금을 관리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금 문제도 그냥 무작정 모아 둘 게 아니고 필요하면 어느 정도는 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금 합목적성대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 목적에 맞게 일부 저희가 좀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중 하나라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저는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행업체들이 나와 있어요.
재활용품 폐기물 업체와 분뇨 처리 업체가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는데, 이 업체 중 지금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 중 하나라고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저는 업무 보고를 중심으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행업체들이 나와 있어요.
재활용품 폐기물 업체와 분뇨 처리 업체가 대표적으로 세 곳이 있는데, 이 업체 중 지금 주차장을 개인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존 용마용역만,
저희가 일단 기존 용마용역만,
○조성연 위원 하나만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거기도 수용이 돼서…….
○조성연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입찰을 할 때 개인적으로 사업자들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용이하지 못하니까 계속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한 업체는 자체 주차장이 있다가 개발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이 수용되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그 업체에서는 기존에 아직 완전히 나오지 않고 일부는 돼 있고, 저희가 중간집하장에 3사를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기존에 두 개 업체가 중간집하장에 있고 용마용역은 신내4택지 쪽에 있었는데 그 부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집하장 쪽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용마용역도 거기 해서, 3사가 같이 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두 개 업체가 중간집하장에 있고 용마용역은 신내4택지 쪽에 있었는데 그 부지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중간집하장 쪽에 공간을 좀 확보해서 용마용역도 거기 해서, 3사가 같이 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그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는 업체도 이제는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같이 들어와 있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업체들이 노력은 하는데 관내에 사실은…….
○조성연 위원 저는 이것은 말이죠, 앞으로 과에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서울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이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 이 주차장 확보는 업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와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겠습니까?
구에서 다 해 주는데, 주차장 확보를.
앞으로 이것은 과에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앞으로 계속 좀 과제로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이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난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앞으로 이 주차장 확보는 업체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와 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뛰어들겠습니까?
구에서 다 해 주는데, 주차장 확보를.
앞으로 이것은 과에서 한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앞으로 계속 좀 과제로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RFID 방식, 음식물 종량제 처리방식인데, 이게 우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제가 군산 옥구읍에 가서 처음에 이 RFID 방식을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랬습니다만 그걸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가 제일 먼저 도입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서울시 대다수 구도 RFID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제가 군산 옥구읍에 가서 처음에 이 RFID 방식을 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랬습니다만 그걸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가 제일 먼저 도입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서울시 대다수 구도 RFID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식이 우리나라 음식물과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이게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만 우선순위로 했었는데, 지금 개인 주택에도 이걸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0개소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설치한 곳?
그래서 이 방식이 우리나라 음식물과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 이게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만 우선순위로 했었는데, 지금 개인 주택에도 이걸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10개소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설치한 곳?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 설치한 곳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조성연 위원 일반 주택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면목…….
○조성연 위원 일단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단독 주택에 어느 공간 유휴지가 있어서 거기다 설치한 곳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50세대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설치한 곳이라든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단독 주택에 어느 공간 유휴지가 있어서 거기다 설치한 곳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1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50세대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설치한 곳이라든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공동주택 외 일반주택 RFID 지금 설치 현황이 총 130개소에 1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면목본동에 17대, 2동에 10대,
○조성연 위원 아니, 그게 대부분이, 단독주택에도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게 단독주택에 설치된 겁니다, 일반주택.
○조성연 위원 일반주택?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거기 설치된 게 저희가 137대,
○조성연 위원 그러면 그거 관리는 누가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일단 거기 하시면,
○조성연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이걸 내 집 옆에 못 놓게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적정 위치를 파악해서 그래도, 내 집 옆은 또 싫어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게 지금 130개소에 137대.
한 군데에 두 대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13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군데에 두 대씩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137대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조성연 위원 아니, 실적이 상당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요, 보고를 들어보면.
이게 내 집 옆에 못 놓게 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공동주택을 주로 우선순위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차피 단독에도 들어가면 좋지요, 이웃 간에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 부분이 있어서 뭐든지 내 집 옆에는 못 놓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130여 곳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동안 우리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대부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관리는, 그러면 공동주택은 경비아저씨나 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치고, 단독주택은 그 주변에서 누가, 주민 중 한 분이 하고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담당자가?
이게 내 집 옆에 못 놓게 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공동주택을 주로 우선순위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어차피 단독에도 들어가면 좋지요, 이웃 간에도 같이 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청소 부분이 있어서 뭐든지 내 집 옆에는 못 놓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130여 곳이나 이렇게 된다고 하니 그동안 우리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동주택도 그렇고 단독주택도 그렇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사후관리가 안 돼서 대부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관리는, 그러면 공동주택은 경비아저씨나 관리사무소에서 한다고 치고, 단독주택은 그 주변에서 누가, 주민 중 한 분이 하고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담당자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일단 세척은 저희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인근 청소 이런 것들은 주로 그쪽에, 보통 15세대 이상 일반주택에서 설치하는데 설치하면서 그분들이 요구, 좀 설치해도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 한 분, 관리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조성연 위원 이게 단독은 좀 어렵다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130곳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동안 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자료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양도 줄이고, 환경도 개선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계속 노력을 해서 많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양도 줄이고, 환경도 개선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과별로 공람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한 후에 건물 준공이 떨어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우리 청소행정과도 공람 대상 과에 들어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화조 설치가 있기 때문에 공람을 합니다.
저희는 정화조 설치가 있기 때문에 공람을 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공람을 했어요, 그런데 왜 4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정화조 푸라고 연락이 안 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정화조 업체에다 확인해 보니까 과에서 넘어간 게 없어요.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집은 지금 어떻게 알았느냐, 4년 만에 이거 오바이트를 했어요.
4년 동안 안 푸니까 바깥으로 돌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악취가 나서, 그래서 보니까 건물주는 그 건물에 살지 않고 세입자만 사는데, 통보가 안 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말이죠, 지금 정화조 업체에 제때 연락이 됐는지, 연락했는데도 건물주가 확인이 안 돼서 안 했는지는 모르나 어찌 됐든 지금 역류하는 것들이 동별로 보면 몇 건씩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준공을 했는데 과에서 업체에다 통보를 안 해 줘서 몰랐던 사건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대다수 업체는 업체에서 공문을 보낸다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문 보내는데, 거기 세대주가 안 살아요.
세대주가 안 사니까 그것을 우편함에 넣으면 어디로 소실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몰라서, 건물주가 1년 해마다 챙겨서 잘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역류해서 온 동네가 그냥 악취로 난리법석이 되는 게 몇 건씩 생겨요.
이런 내용을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정화조 업체에다 확인해 보니까 과에서 넘어간 게 없어요.
과장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집은 지금 어떻게 알았느냐, 4년 만에 이거 오바이트를 했어요.
4년 동안 안 푸니까 바깥으로 돌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이?
악취가 나서, 그래서 보니까 건물주는 그 건물에 살지 않고 세입자만 사는데, 통보가 안 되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면 말이죠, 지금 정화조 업체에 제때 연락이 됐는지, 연락했는데도 건물주가 확인이 안 돼서 안 했는지는 모르나 어찌 됐든 지금 역류하는 것들이 동별로 보면 몇 건씩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준공을 했는데 과에서 업체에다 통보를 안 해 줘서 몰랐던 사건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대다수 업체는 업체에서 공문을 보낸다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문 보내는데, 거기 세대주가 안 살아요.
세대주가 안 사니까 그것을 우편함에 넣으면 어디로 소실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몰라서, 건물주가 1년 해마다 챙겨서 잘하는 건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역류해서 온 동네가 그냥 악취로 난리법석이 되는 게 몇 건씩 생겨요.
이런 내용을 지금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일단은 저희가 잘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조금,
○조성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먼저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업체들, 제가 중화동에도 그런 사건을 하나 해결한 적 있고 제 지역구도 금년에 2개소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발생하면, 나는 구에서 공람해서 통보하는 것은 구에서 책임져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업체에서 연락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나는 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업체들, 제가 중화동에도 그런 사건을 하나 해결한 적 있고 제 지역구도 금년에 2개소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가 발생하면, 나는 구에서 공람해서 통보하는 것은 구에서 책임져야 한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업체에서 연락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나는 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아니, 세상에 과에서 업체에다 통보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업체는 모르니까, 4년 만에 발생했을 거예요.
요즘 정화조가 물이 내려가서 일정 걸러지다가 어느 정도 그 밑에 찌꺼기 차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 기준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안 푸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역류를 한다고, 1층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업체와 좀 잘 협의해서, 업체가 집행부로 하여금 지적받기 싫어서 보고를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없도록 하시고,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보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업체는 모르니까, 4년 만에 발생했을 거예요.
요즘 정화조가 물이 내려가서 일정 걸러지다가 어느 정도 그 밑에 찌꺼기 차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 기준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안 푸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역류를 한다고, 1층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업체와 좀 잘 협의해서, 업체가 집행부로 하여금 지적받기 싫어서 보고를 안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업체들은 지도감독을 잘해서 없도록 하시고, 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통보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조성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불법투기물 있죠, 단속반 몇 분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열네 분 계십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서 단속반 연간실적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조성연 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가 단속하고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 실적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작년 기준은 총 2,651건 단속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그래서 2,600건을 단속해서 부과금액.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금액은 1억 8,540만 원입니다.
○조성연 위원 최근 한 5개년 거 자료 좀 동료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는 그 몇 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이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과하는 게 제일 효과가 나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 로고젝터고 뭐고 해 봐야 보여주기 행정이고, 단속반이 단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이 단속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과하는 게 제일 효과가 나는 좋다고 봅니다.
이거 로고젝터고 뭐고 해 봐야 보여주기 행정이고, 단속반이 단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본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일단 단속반이 최대한 상습지역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위원님,
○조성연 위원 아니, 단속반이 가서 지키고 있다가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거 지금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분들이 파악되면 그걸 개봉해서 이것저것 조사해서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 형태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파봉을 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대부분 그 단계에 들어가면 90% 이상 불법 투기한 사람을 발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거의 다 확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힘이 들더라도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나는 이 인력을 더 써야 한다고 봐요, 이 인력이 로고젝터나 이런 쪽보다 더 낫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힘이 들더라도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게 인력이 부족하면 나는 이 인력을 더 써야 한다고 봐요, 이 인력이 로고젝터나 이런 쪽보다 더 낫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성연 위원 내가 정리를 할게요.
그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잘 데이터를 내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단속반을 더 활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잘 데이터를 내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단속반을 더 활용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당초 20명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예산 문제 때문에 1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더라도 단속 실적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또 계도 위주로, 주민분들이 좀 범칙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원을 가동해 최대한 단속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단속반이 당초 20명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예산 문제 때문에 14명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러더라도 단속 실적은 최대한 하도록 하고 또 계도 위주로, 주민분들이 좀 범칙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원을 가동해 최대한 단속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이동식 감시카메라에는 소리가 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조성연 위원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소리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성연 위원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가면 여기서,
○조성연 위원 아니, 사람이 화면을 보고 있다가 불법에 대해서 뭐 눌러야만 소리 날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서 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나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거기 상습 투기지역 밑에 어떤 분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서 이걸 감지해서 ‘여기는 무단투기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위원님 혹시,
○조성연 위원 많은데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혹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러면 그게 꺼놓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주민분들이 시끄러우시다고, 밤에 그거 때문에 잠 못 주무시고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어떤 데는 꺼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됐어요, 정리할 테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하는 단속반이 더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건 더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개년 자료 동료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저한테도 1부 주세요.
그러니까 5개년 자료 동료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저한테도 1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진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좀 질의시간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2쪽 좀 봐주겠어요?
462쪽과 453쪽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전자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신규로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100세대 분량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퍼센트 나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당 가격이 있을 테고 지원 금액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30%냐 50%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진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좀 질의시간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거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2쪽 좀 봐주겠어요?
462쪽과 453쪽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전자에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돼서 신규로 이렇게 음식물 처리기 100세대 분량으로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몇 퍼센트 나간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당 가격이 있을 테고 지원 금액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30%냐 50%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퍼센티지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퍼센티지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40%.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신규가 한 70∼80만 원 정도 하는데, 1가구당 30만 원 지원이 되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현재 2025년도에 100세대 분량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러면 다음 해에는 더 늘어나고 계속 이렇게 늘려나갈 것 아닙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감량해야 하니까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양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453쪽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지원이요.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건 빼고, 용역비가 현재 실행단계에서 굳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당해 연도 49억 5,600만 원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3.19%가 늘었어요, 1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여기도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었습니다만 중복되는 건 빼고, 용역비가 현재 실행단계에서 굳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당해 연도 49억 5,600만 원이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3.19%가 늘었어요, 1억 5,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산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은 중랑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저희가 모아서 포천에 있는 업체로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이 음식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 지원은 중랑구에 있는 모든 음식물을 저희가 모아서 포천에 있는 업체로 가져가면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왜 늘어나는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쪽도 아무래도 처리 인건비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도 처리단가가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처리단가가 좀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단가 인상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처리단가, 톤당 단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부분으로 올해 3.19% 반영된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462쪽과 453쪽을 병행해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주도하려고 이렇게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운반비라든가 대행업체 비용을 세이브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줄여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비용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상대적으로 늘어나니까 이 비용을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량시켜서 줄여야 합니다.
말씀하셨던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음식물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원해 주고 이 대행업체 금액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지금 많이 줄 것 같거든요, 계속 앞으로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음식물 양이 많이 줄면 처리비가 줄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연구해서 지역 주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많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업무계획 6쪽 좀 봐주시면 플러스 리사이클 중간 부분에서 우리 사업비가 지금 4,200만 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다 구비입니다.
○주덕성 위원 구비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 이거는 시 예산입니다.
특교금입니다, 죄송합니다.
특교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시비라고도 좀 써 놔야 할 테고, 이거 위원들이 봤을 때 한눈에 들어오게끔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내년에 장미축제 하루 더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해서 이동식 화장실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내년에 어떤 계획, 늘릴 계획인가요?
내년에 장미축제 하루 더 늘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관련해서 이동식 화장실 지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내년에 어떤 계획, 늘릴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늘어나는 건 정해진 거고요,
이동식 화장실이 늘어나는 건 정해진 거고요,
○이은경 위원 네, 몇 개 늘어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몇 개 늘어난다는 건 아직까지는, 행사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또 치수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압니다.
청소행정과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늘어난다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올해 축제 결과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 축제 방문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곤란하다, 불편하다고,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장했으면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늘어난다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올해 축제 결과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주민, 축제 방문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많지 않아서 곤란하다, 불편하다고,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연장했으면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좀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 불편 없게 늘리도록, 늘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전반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한 그런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 전반기 저희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금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회를 위한 그런 기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위원회만 계속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운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집행한 금액, 그리고 위원회는 몇 번 열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예금을 예산집행 시기에 맞춰서, 일반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한 금액, 그리고 위원회는 몇 번 열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예금을 예산집행 시기에 맞춰서, 일반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해는 운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기금운용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부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가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부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가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5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79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07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8,0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억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1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 모아주택사업 1,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0.54% 감소한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8억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2억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9.91% 증가한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장미문화센터 운영비 2,900만 원, 장미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지구(망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5억 4,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지도원 상담실 운영 및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8,300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1,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300만 원 등 전년 대비 3.65% 감소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사업을 위해 45억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에 17억 6,00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9억 5,5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15억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8.45% 증가한 총 1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중랑구 환경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 원, 친환경 EM 발효액을 위한 재료비 2,900만 원,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8,600만 원, 환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4,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9% 감소한 총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2,900만 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사업 2,6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8,500만 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3,700만 원,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6.8% 감소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총 36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4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1억 4,8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안전점검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건축ㆍ해체 공사장,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을 위해 2억 3,900만 원, 지원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긴급 안전조치 사업에 3,000만 원, 건축안전서비스 사업인 건축관계자 안전교육, 빈집정비계획에 5,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9% 증가한 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5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도시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2% 감소한 79억 7,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07억 9,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8,000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1억 5,000만 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억 5,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71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4억 원, 모아주택사업 1,300만 원 등 전년 대비 80.54% 감소한 총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8억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2억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9.91% 증가한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 장미문화센터 운영비 2,900만 원, 장미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3억 6,0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지원 사업에 6,600만 원, 상봉재정비촉진지구(망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에 5억 4,0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지도원 상담실 운영 및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8,300만 원, 건축위원회 심의 수당 1,4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6,300만 원 등 전년 대비 3.65% 감소한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시설 확충 및 관리 등 공원사업을 위해 45억 원, 조경 및 녹지대 정비, 가로수 유지관리, 수경시설 유지관리,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에 17억 6,000만 원,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비 19억 5,500만 원, 산림자원 보호 및 도시 생태환경 복원사업에 15억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8.45% 증가한 총 12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중랑구 환경계획 연구용역비 5,500만 원, 친환경 EM 발효액을 위한 재료비 2,900만 원, 환경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8,600만 원, 환경 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비 4,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9% 감소한 총 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2,900만 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저소득 무료중개사업 2,6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8,500만 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에 3,700만 원,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6.8% 감소한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총 36억 8,8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6,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4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1억 4,8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안전점검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건축ㆍ해체 공사장,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을 위해 2억 3,900만 원, 지원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긴급 안전조치 사업에 3,000만 원, 건축안전서비스 사업인 건축관계자 안전교육, 빈집정비계획에 5,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39% 증가한 3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도시환경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도시환경국 소관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현황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원녹지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넓은 업무 영역을 소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시면 3억 원짜리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용마산 산림관리사무소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신규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게 그전에 못 했던 거 오래간만에 해서, 반복사업은 아니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정의한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넓은 업무 영역을 소화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시면 3억 원짜리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 용마산 산림관리사무소 환경정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신규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이게 그전에 못 했던 거 오래간만에 해서, 반복사업은 아니니까 신규사업이라고 정의한 겁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관리 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건축한 지가 한 50년 전에 건축해서 그 녹지관리를 위한 초소로 활용됐는데,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공무직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또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새로 좀 건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림관리 초소로 활용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지금 건축한 지가 한 50년 전에 건축해서 그 녹지관리를 위한 초소로 활용됐는데,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들이라든지 공무직 대기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비가 새고 또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걸 새로 좀 건축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용마산이라고 나와 있지만, 망우산이 지금 2개 초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망우리공원 쪽에 7초소가 있고요.
면목동 쪽 자락길 올라가는 데에 6초소가 있습니다.
그 6초소를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망우리공원 쪽에 7초소가 있고요.
면목동 쪽 자락길 올라가는 데에 6초소가 있습니다.
그 6초소를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일단 방침서와 견적서 준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 재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3년이 지나가서 다시 편성하는, 그런 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3년째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잔액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고, 구 수입으로 잡고 새로 지금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잔액을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하고, 구 수입으로 잡고 새로 지금 구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옹기테마공원 체험장은 여러 가지 유물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늦어져서, 이월이라든가 이런 게 이해가 되는데 밑에 둘레길 정비 이런 게 왜 또 예산이 미뤄졌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구에서 구비로 사업비 전체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확보하는데, 동일 사업으로 잡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서 옹기테마공원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일부 들어가서, 옹기테마공원도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를 확보하는데, 동일 사업으로 잡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비슷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청해서 옹기테마공원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이 일부 들어가서, 옹기테마공원도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지금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못 쓰는 돈이니까 구 세입 처리 끝난 다음에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데크길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4개 있습니다.
4개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래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이게 보면 지금 동행길 3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무장애길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내 9단지 904동 앞에 있는 무장애길 그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 오면 굉장히 안전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논슬립 패드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유지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많은 관심과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참조하셔서, 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무장애길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신내 9단지 904동 앞에 있는 무장애길 그거 본 위원이 작년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비 오면 굉장히 안전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논슬립 패드를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유지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많은 관심과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아요.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 구정질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참조하셔서, 거리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우리 공원녹지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총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봉화산 노후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교체하지 않나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우리 공원녹지과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총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봉화산 노후된 운동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교체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확보, 주민참여예산 비대상은 아니고 가능한 예산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기준을 좀 별도로 설정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확보, 주민참여예산 비대상은 아니고 가능한 예산은 맞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꼭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해야 하는지는 앞으로 기준을 좀 별도로 설정한다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좀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 같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모두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과에서 좀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부 비용은 유지보수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모두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과에서 좀 검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일부 비용은 유지보수비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 과에서도 고민은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것을, 제안하신 것을 우리 과에서 임의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주관 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표해서 이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주관 부서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네, 기준 마련에 있어서 좀 시급함이 보이고요, 사진도 봤는데 기구가 상당히 노후화됐어요.
이 정도면 진작에 바꿨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 또 보니까 무장애놀이터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로 이게 선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설비가 2,400만 원인데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레이크다운(세부내역)이 안 나온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운동기구 교체 350만 원 12대 이렇게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 정도면 진작에 바꿨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조하시고, 또 보니까 무장애놀이터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주민참여로 이게 선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지금 시설비가 2,400만 원인데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브레이크다운(세부내역)이 안 나온 거 같아요.
다른 거는 운동기구 교체 350만 원 12대 이렇게 산정되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제안자와 저희들이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곳은 없고요.
장애 어린이들이 많은 동에, 지금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두 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신내1동이나 2동 쪽에 능산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 어린이들이 많은 동에, 지금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두 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신내1동이나 2동 쪽에 능산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제안자와 통화했는데요, 실제로 그분은 딱 어디라고 정해 놓은 건 없고 장애 어린이들이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으로 지금 한 2,100만 원 정도 증가가 돼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요.
7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인건비, 용역비가 좀 올라서 그런 건가요?
7억 2,0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인건비, 용역비가 좀 올라서 그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좀 올랐습니다.
저희들 관리 물량이 금년에 식재한 것과 또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용역비가 좀 올랐습니다.
저희들 관리 물량이 금년에 식재한 것과 또 인건비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내년에 장미 심는 거 금년도 비해서 더 얼마나 식재하실 건지에 대해 계획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구 예산으로는 금년과 비슷할 상황이고요.
지금 서울시에 잡혀 있는 예산이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구로 배정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잡혀 있는 예산이 포괄비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 구로 배정받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미축제 때문에 항상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23년도, ’24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장미축제 때 화장실 운영하는 게 5개로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 청소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좀 지적했는데요.
올해 축제 결과 연구보고서도 보면 방문객들이 화장실이 적어서 좀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내년도는 이대로 그냥 5개로 유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미축제 때문에 항상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23년도, ’24년도 공원녹지과에서 장미축제 때 화장실 운영하는 게 5개로 똑같아요.
그런데 먼저 청소행정과에도 본 위원이 좀 지적했는데요.
올해 축제 결과 연구보고서도 보면 방문객들이 화장실이 적어서 좀 불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어떻게, 내년도는 이대로 그냥 5개로 유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축제 때 화장실은,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추가로 임대하는 화장실은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추가로 임대하는 화장실은 우리 과에서는 하지 않고,
○이은경 위원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기존에 있는 것만 하고, 치수과와 문화관광과 쪽에서 아마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벌써 1년이 다가와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고 있네요.
아무튼 우리 푸른 중랑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신 과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5쪽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현황에서 오늘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동행로 접근하는 길이 두 군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총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 편성돼서 집행된 거죠, 과장님?
아무튼 우리 푸른 중랑을 만드는 데 일조해 주신 과장님 이하 그리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5쪽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현황에서 오늘 여기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동행로 접근하는 길이 두 군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총예산이 한 60억 원 정도 편성돼서 집행된 거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조성한 출입구는 두 군데고요, 기존에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조성한 출입구는 두 군데고요, 기존에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접근성 문제에서 가장 지금 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중화동 동행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3의 데크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접근성 문제에서 가장 지금 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중화동이거든요.
그래서 중화동 동행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3의 데크길을 조성하자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서 우리 과에서도 내용을 검토했는데, 실제로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 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와 만나서 이 보상 문제도 같이 협의해 봤습니다.
현재 부모들한테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는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조상 묘도 있고 해서, 그게 아마 어느 정도 형제들 의견이 통일돼야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나와서 우리 과에서도 내용을 검토했는데, 실제로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 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주와 만나서 이 보상 문제도 같이 협의해 봤습니다.
현재 부모들한테 상속받은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현재는 매각 의사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준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조상 묘도 있고 해서, 그게 아마 어느 정도 형제들 의견이 통일돼야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많은 부분 기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말씀하신 그 부분 매각 의사가 없어서,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코스를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쪽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그…….
그쪽에는 그…….
○이윤재 위원 경사가 좀 가파른 편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경사도 가파르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참 어렵습니다, 그쪽은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추진하고 만들어 낸 게 우리 공원녹지과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옹기테마공원 쪽 지금 공사가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인가요?
배드민턴 체육관 올라가는 길 옆을 보면 개인 세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배나무밭을 운영하시는 분이,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계속 민원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 본 위원한테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와병으로 인해서 수술차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오니까 아마 공사하는 차량들이 후진하면서 그랬는지 어떤 사유, 기물에 대해서 파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꽤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고, 이분이 또 하나 민원을 주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체육관 올라가는 길목에.
이것을 자동으로 좀 바꿔 달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가 사유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 재산에 침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또 어느 개인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좀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옹기테마공원 쪽 지금 공사가 한창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목적 체육관인가요?
배드민턴 체육관 올라가는 길 옆을 보면 개인 세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배나무밭을 운영하시는 분이, 구청장에 바란다에도 계속 민원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 본 위원한테도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 와병으로 인해서 수술차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오니까 아마 공사하는 차량들이 후진하면서 그랬는지 어떤 사유, 기물에 대해서 파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꽤 오래전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것 같고, 이분이 또 하나 민원을 주고 계시는 게 뭐냐면 자동으로 오르내리는 볼라드를 설치했어요, 체육관 올라가는 길목에.
이것을 자동으로 좀 바꿔 달라는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거기가 사유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유 재산에 침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장이거든요.
이 부분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여러 구민을 위해서 활동하지만, 또 어느 개인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겠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먼저 개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엊그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 차량 차단기를 자동으로 해 달라는 내용,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주차 차량 차단기를 자동으로 해 달라는 내용,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의 입장을 봐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에 가로경관 수준향상 부분에서 조경 및 녹지대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주민 민원을 듣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어디냐면 화랑타운, e편한세상화랑대아파트 쪽 일부 가로수가 생장이 안 좋고 운지버섯이 피는 불량 수목이어서 그 민원을 받고 교체 계획을 갖겠다고 했는데, 예산 사항에서 좀 난맥상으로 아직까지 여기는 보수를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신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e편한세상 가로수는 언제 교체 시공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71쪽에 가로경관 수준향상 부분에서 조경 및 녹지대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주민 민원을 듣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전달한 사항입니다.
어디냐면 화랑타운, e편한세상화랑대아파트 쪽 일부 가로수가 생장이 안 좋고 운지버섯이 피는 불량 수목이어서 그 민원을 받고 교체 계획을 갖겠다고 했는데, 예산 사항에서 좀 난맥상으로 아직까지 여기는 보수를 지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신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e편한세상 가로수는 언제 교체 시공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쪽 원래 벚나무가 심겨 있는 가로수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구 예산 상황이 지금 너무 내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예산과에서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이 아닐지라도 다른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원래 벚나무가 심겨 있는 가로수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들 이번에 예산과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구 예산 상황이 지금 너무 내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내년에는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마 예산과에서 삭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그 예산이 아닐지라도 다른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계속 관심 사항으로 물어보는 사항이어서, 그대로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고, 과장님 시간 좀 가지시고 정 안 되면 전반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쪽에는 빨리 보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계속 관심 사항으로 물어보는 사항이어서, 그대로 답변드리면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고, 과장님 시간 좀 가지시고 정 안 되면 전반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쪽에는 빨리 보식을 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73쪽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보면 불량 수목이나 천공목 이런 부분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뽑아낸 자리가 고르게 평탄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꽤 높은데,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건 그 부분에 새로운 나무가 보식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그 캐낸 자리에는 다른 수종이 들어와서 식재될 수 있도록 손 써 주기 바랍니다.
473쪽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보면 불량 수목이나 천공목 이런 부분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뽑아낸 자리가 고르게 평탄화가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좀 꽤 높은데, 그래도 기다릴 수 있는 건 그 부분에 새로운 나무가 보식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안에 그 캐낸 자리에는 다른 수종이 들어와서 식재될 수 있도록 손 써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위험한 데부터 심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좀 위험한 데부터 심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랑구 전체 지역 산림이나 녹지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 도심 내에도 작은 공원, 큰 공원 다 있는데, 이거 관리하시는 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있는데, 92페이지에 있는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여기가 앞에 있는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과 추진경위라든지 계획 이런 거는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의 차이가 목에 대한 차이인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중랑구 전체 지역 산림이나 녹지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또 도심 내에도 작은 공원, 큰 공원 다 있는데, 이거 관리하시는 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있는데, 92페이지에 있는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여기가 앞에 있는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과 추진경위라든지 계획 이런 거는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의 차이가 목에 대한 차이인 건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동일 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등산로 정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옹기테마공원을 만드는 데에 쓰는…….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동일 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등산로 정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옹기테마공원을 만드는 데에 쓰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옹기테마공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특교세를 두 개로 나눠서 받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근린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원 2개소 기부채납으로 관리공원이 증가했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면목4소공원이랑 그리고 중화1구역 근린공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날 때가 됐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긴 게 우리 중화1구역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먼저 선행돼야 그다음에 바로 공원이 위에 되고, 그다음에 최종 준공이 되는 건데, 저희 입주민들이 6월 6일로 지금 잠정 입주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주차관리과랑 협업해서, 같이 업체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안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초안 상태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그리고 97페이지 보시면 근린공원 등 정비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원 2개소 기부채납으로 관리공원이 증가했다고 여기 적혀 있어요.
면목4소공원이랑 그리고 중화1구역 근린공원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 중 하나가 제 지역구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날 때가 됐고,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긴 게 우리 중화1구역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먼저 선행돼야 그다음에 바로 공원이 위에 되고, 그다음에 최종 준공이 되는 건데, 저희 입주민들이 6월 6일로 지금 잠정 입주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더 빨리 준비할 수 있게 주차관리과랑 협업해서, 같이 업체에 대한 압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안을 제가 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초안 상태이기는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공원 조성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원 조성은 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의견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원래 중화2동이 걷기 좋은 길을 체육공원 안에 좀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거주 지역 15m인가 20m 앞에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었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우리 구비가 안 들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라면, 우리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다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거기 걷기 좋은 길, 마사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경구 의원님이랑 같이 주차장과 복합청사를 둘러보고 왔는데, 부지가 생각보다 넓어서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정말 우리 중화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중화동 사거리에 들어오는 제일 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 중화동의 랜드마크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공원이 조금 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게 좀 가능할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예산도 확보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건데, 우리 구비가 안 들고 거기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라면, 우리 의견이 좀 들어갈 수 있다면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께서 거기 걷기 좋은 길, 마사토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전경구 의원님이랑 같이 주차장과 복합청사를 둘러보고 왔는데, 부지가 생각보다 넓어서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정말 우리 중화2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가뜩이나 우리 중화동 사거리에 들어오는 제일 큰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우리 중화동의 랜드마크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공원이 조금 더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드리는데요.
이게 좀 가능할지 한번 과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서울시에서 도시공원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경에 대해.
걷기 좋은 길 만드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그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한번, 연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적의 길을 한번 찾아서 만들도록 이렇게 자문을 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길 만드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지금 그 걷기 좋은 길을 만드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한번, 연장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적의 길을 한번 찾아서 만들도록 이렇게 자문을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해서 좀 결론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야생동물 사체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마산이나 이런 곳에서 야생동물, 멧돼지가 좀 출몰하는 게 가끔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획틀을 놓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먹이를 더 정상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야생동물을 유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122페이지 보시면 산림자원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야생동물 사체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마산이나 이런 곳에서 야생동물, 멧돼지가 좀 출몰하는 게 가끔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포획틀을 놓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먹이를 더 정상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야생동물을 유도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포획틀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포획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한 20마리 정도 잡다가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아마, 먹이가 올해는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따뜻해서 포획 숫자가 적습니다.
1년에 평균 한 20마리 정도 잡다가 금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아직은 크게 아마, 먹이가 올해는 좀 풍부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날씨가 따뜻해서 포획 숫자가 적습니다.
○고강섭 위원 보통 겨울이 돼야 먹이가 없으니까 산기슭을 내려오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포획틀은 먹이로 유인할 것 같은데 먹이로 유인해서 죽이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먹이로 유인, 안에 옥수수나 고구마 같은 걸 주로 유인 먹이로 쓰는데요.
저희들이, 수렵 허가를 받은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포획틀 안에 있는 것을 사살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수렵 허가를 받은 포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포획틀 안에 있는 것을 사살하게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살하는 거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강섭 위원 먹이에다가 약품을 타서 이렇게 죽이는 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포수를 불러 사살하는, 그런데 이게 좀 요즘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 동물단체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좀 민원을 몇 분 주셨고, 이게 우리가 사살하는 게 아니라 좀 살려서 다른 데에 방생하는 방안들이 서울시와 이렇게 논의된 적은 없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이 없나요?
무조건 다 포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살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에?
저한테도 좀 민원을 몇 분 주셨고, 이게 우리가 사살하는 게 아니라 좀 살려서 다른 데에 방생하는 방안들이 서울시와 이렇게 논의된 적은 없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들이 없나요?
무조건 다 포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사살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규정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현재 기준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기준은 저희들이 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살해서 전문업체에 싣고 가서 렌더링 처리를 합니다.
압축해서 하는 거를 하고, 조그마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묻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묻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구가 20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한다고 하지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이 있는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구가 나서서 먼저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압축해서 하는 거를 하고, 조그마한 멧돼지 같은 경우는 묻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묻지는 않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구가 20마리 정도 이렇게 포획한다고 하지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이 있는 자치구에 비해서.
그래서 특별히 지금 우리 구가 나서서 먼저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 포획 후 사살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돼지나 소를 키우시는 분들, 특히 돼지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먼저 잡아서.
그래서 이게 유도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먼저 잡아서.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동물보호 입장이나 아니면 생명권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이 또한 좀 잔인한 처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있고, 그 단체 입장도 또 있긴 한데, 우리가 당연히 정부에서 그 전염병에 대한 뭔가 경고가 나온다고 하면 그 지역은 다 도살하잖아요?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좀 더 인도주의적인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강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듣기로 구리 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포수들 이용해서 밀어붙인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경계가 우리 산에 있어서 모호하니까.
그런 사례가 아니라면 좀 더 인도주의적인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강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듣기로 구리 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포수들 이용해서 밀어붙인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 경계가 우리 산에 있어서 모호하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것은 이 앞에 한번 신문에 난 적이 있어서 저희도 확인했는데 그것은 오해였고요.
저희가 만약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검사해서 만약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약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검사해서 만약 큰 이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건의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웬만하면 인도주의 방법이 있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3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산불장비가 확충이 좀 되었나요?
그리고 진화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산불재난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어떤 진화장비 현대화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웬만하면 인도주의 방법이 있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131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산불장비가 확충이 좀 되었나요?
그리고 진화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산불재난 대응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이 있는데, 어떤 진화장비 현대화를 가지고 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산불이 많은 구는 아닙니다.
3년에 한두 건 정도 나는 구고, 지금 산이 많은 구보다는 훨씬 장비 같은 경우 좋은 장비가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산이 나지막해서 지금 소방서 얘기 들어보면 정상까지 소방호스가 올라갈 수 있다, 용마산 정상에도.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비가 고급화됐다는 이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3년에 한두 건 정도 나는 구고, 지금 산이 많은 구보다는 훨씬 장비 같은 경우 좋은 장비가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산이 나지막해서 지금 소방서 얘기 들어보면 정상까지 소방호스가 올라갈 수 있다, 용마산 정상에도.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비가 고급화됐다는 이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고강섭 위원 네, 이번 추경 때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 그대로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서 증감은 없고,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게 그거였잖아요.
우리 산불은 어쨌든 초동 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데 우리가 돈이나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한다면 최소한으로 갈퀴나 삽 아니면 등짐펌프 정도는 더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 신내동 쪽 올라가는 곳에는 잘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있는데 우리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곳에는 전혀 볼 수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예산 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그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3.3㎏짜리 소화기는 산불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초동장비는 그 3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적어도 그 3개라도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불은 어쨌든 초동 진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건데 우리가 돈이나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 어떠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한다면 최소한으로 갈퀴나 삽 아니면 등짐펌프 정도는 더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한 이게 우리 신내동 쪽 올라가는 곳에는 잘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게 있는데 우리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곳에는 전혀 볼 수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예산 추경을 하시든지 해서 그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좀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지금 3.3㎏짜리 소화기는 산불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초동장비는 그 3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적어도 그 3개라도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길에는 확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이 예산으로라도 중화동 쪽 올라가는 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되면 이 예산으로라도 중화동 쪽 올라가는 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질의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동행길 그 부분도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뭔가 변동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애써 주신 만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구역 경계 지점에 서로가 경쟁적이기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둘러싸고 있는 5개 자치구별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중랑구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중랑천 둑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봉화산도 그렇고 용마산도 그렇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른 자치구들이 아주 왕성하게 이쪽 지역에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느끼시겠지만 다니면서 보면 우리보다는 인접 구, 행정구역에서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다 보고 다니시리라 믿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걸 방관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가고 오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보고 있거든요, 비교하고 있고.
이런 걸 충분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하나만 좀, 주요업무계획 8쪽인데요.
용마폭포공원 숲속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애써 주신 만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구역 경계 지점에 서로가 경쟁적이기라도 하듯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둘러싸고 있는 5개 자치구별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치열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우리 중랑구가 선도적 역할을 했다, 중랑천 둑을 중심으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봉화산도 그렇고 용마산도 그렇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른 자치구들이 아주 왕성하게 이쪽 지역에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잘 느끼시겠지만 다니면서 보면 우리보다는 인접 구, 행정구역에서 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줄기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다 보고 다니시리라 믿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걸 방관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가고 오고 이렇게 운동하시면서 보고 있거든요, 비교하고 있고.
이런 걸 충분하게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잘 관리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제 지역구 일이라서 하나만 좀, 주요업무계획 8쪽인데요.
용마폭포공원 숲속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 지금 차량으로 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2층 규모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공원 내에 조그만 도서관을.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에 지금 차량으로 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2층 규모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 공원 내에 조그만 도서관을.
○조성연 위원 그런데 자료에, 예산 이거 가지고 충분해요, 시비만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시비에서 최대 기준이 18억 원입니다.
지금 4억 원은 확보돼 있고 14억 원이 금년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조경 쪽은 추후에 더 받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짓고.
지금 4억 원은 확보돼 있고 14억 원이 금년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조경 쪽은 추후에 더 받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 짓고.
○조성연 위원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잘하시리라 믿고요.
책깨비도서관이 생길 때에는 우리 주민 아이디어로 폐버스 갖다가 해서 그동안 나름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파악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용마폭포공원이 우리 중랑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도 부탁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보면, 지금 9시 메인뉴스에 일기예보를 할 때 우리 폭포 공원이 지역 방송 3사에 작년 같은 경우 12회가 나왔어요, 배경화면으로.
그러면 금년에는 더 나오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와 같이 우리 용마폭포공원을 여러분들이 잘 가꿔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비롯해서 지금 용마폭포공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유입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책깨비도서관이 생길 때에는 우리 주민 아이디어로 폐버스 갖다가 해서 그동안 나름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파악돼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용마폭포공원이 우리 중랑구의 대표적인 공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도 부탁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간 보면, 지금 9시 메인뉴스에 일기예보를 할 때 우리 폭포 공원이 지역 방송 3사에 작년 같은 경우 12회가 나왔어요, 배경화면으로.
그러면 금년에는 더 나오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와 같이 우리 용마폭포공원을 여러분들이 잘 가꿔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서관을 비롯해서 지금 용마폭포공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유입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제가 올라가 봐도 현저하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천문과학관도 그쪽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 소위 관리실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지금 보기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함께 그런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천문과학관도 그쪽에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 환경, 소위 관리실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지금 보기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함께 그런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어떻게 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생각해도 지금 가장 문제가 관리실입니다.
관리실이 ’93년쯤인가 ’95년쯤에 조성이 된 건데요.
지금 너무 오래됐고 또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관리실과 노인정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 3층에서 4층 정도로 지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있는 지금 불량한 시설들을 좀 정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실이 ’93년쯤인가 ’95년쯤에 조성이 된 건데요.
지금 너무 오래됐고 또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 관리실과 노인정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아마 한 3층에서 4층 정도로 지어서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나서 주변에 있는 지금 불량한 시설들을 좀 정비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관리실도 비가 새고 우리 또 유입되는 인구만큼 공원 주차시설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런 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또 그 진입로에 지금 보기 흉한 이런 것들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주민들 요즘에 운동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가보면 부럽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인접 구 다니면서 다 비교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편익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했듯이 그런 관리실도 비가 새고 우리 또 유입되는 인구만큼 공원 주차시설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런 시설을 비롯해서 우리 주차장도 좀 확보하고, 또 그 진입로에 지금 보기 흉한 이런 것들도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주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주민들 요즘에 운동하는 인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나가보면 부럽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인접 구 다니면서 다 비교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편익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다가 후반기 복지건설로 와서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질의가 좀 어눌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민원 때문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여직원분도 있었는데 그분들 여기 계신가요?
어제 쌈지공원 면목3ㆍ8동에 나오신 분들?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참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다가 후반기 복지건설로 와서 처음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질의가 좀 어눌하더라도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어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제 민원 때문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던 여직원분도 있었는데 그분들 여기 계신가요?
어제 쌈지공원 면목3ㆍ8동에 나오신 분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기간제근로자 원서접수 때문에 현장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휴일도 없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휴일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공공기물을 파손하는지, 막 톱으로 사정없이 잘라놨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거기서 아마 삼삼오오 모여서 좁은 공원이지만 거기에 있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훼손을 시켜놔서 말이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 관리는 주로 매일같이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저도 휴일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민원 때문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공공기물을 파손하는지, 막 톱으로 사정없이 잘라놨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거기서 아마 삼삼오오 모여서 좁은 공원이지만 거기에 있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훼손을 시켜놔서 말이죠, 원성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공원 관리는 주로 매일같이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계속 팀들이 순환하고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좀 깨끗하고 어떨 때 보면 조금 쓰레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은 마을마당입니다.
지금 CCTV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CCTV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력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습니다.
계속 팀들이 순환하고 있어서 어떨 때 보면 좀 깨끗하고 어떨 때 보면 조금 쓰레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은 마을마당입니다.
지금 CCTV가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CCTV부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제가 차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CCTV도 보완이 돼야 하고 관리를 좀 자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이라든가 3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청소를 좀 해 줘야지, 제가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놨는데 상당히 오래된 폐기물 처리를 거기다 갖다 버려놨어요, 나무 밑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게 오랫동안 관리 안 한 거로 보이더라고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좀 들러서 관리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도 찍어놨는데, 이게 오랫동안 관리 안 한 거로 보이더라고요,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주 좀 들러서 관리해 줄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CCTV는 꼭 좀 거기 부착시켜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업무계획 6쪽 보면 용마산 하늘숲길(스카이워크), 전에 내가 행정재경위 있을 때 과장님한테 얼핏 들었을 때는 이게 용마산 정상까지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게 축소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당초도 정상까지는 아니었고요, 망우리공원에서 구리시 쪽으로 올라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한 500m 지점 안에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었고요, 당초에도.
그런데 거리가, 그 시작점이 좀 350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좀 줄었는데, 그 350m를 망우리공원에서 하는 정비공사에서 데크로 반영해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한 500m 지점 안에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었고요, 당초에도.
그런데 거리가, 그 시작점이 좀 350m 정도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좀 줄었는데, 그 350m를 망우리공원에서 하는 정비공사에서 데크로 반영해서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350m가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당초에 500m 그 길을 그대로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에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고 축소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9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계획?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라고 여기 내 지역구에 있는, 서일대 뒤편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혀 몰라서 말이죠.
혹시 세부계획서라든가 설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9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업무계획?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이라고 여기 내 지역구에 있는, 서일대 뒤편에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전혀 몰라서 말이죠.
혹시 세부계획서라든가 설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주덕성 위원 있으면 저 자료 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이 SH공사가 한 3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시비가 5억 원인데요.
이 시비 5억은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하고 5년이 지나면 환매 건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식재라든지 간단한 시설이라도 해야 환매 건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내년에 5억 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37억 8,000만 원은 신내4택지에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 아파트 짓는 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국고로 납부하지 않고 SH에서 우리 구에다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말에 착공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예상은 되지 않고요.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도에는 착공될 건데, 아직 그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로 녹지 복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SH공사가 한 37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시비가 5억 원인데요.
이 시비 5억은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하고 5년이 지나면 환매 건이 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식재라든지 간단한 시설이라도 해야 환매 건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내년에 5억 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37억 8,000만 원은 신내4택지에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 아파트 짓는 사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국고로 납부하지 않고 SH에서 우리 구에다 직접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내년 말에 착공이 될지 아직 정확하게 예상은 되지 않고요.
아마 내년 말이나 내후년도에는 착공될 건데, 아직 그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로 녹지 복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서일대 뒤에 체육시설도 설치한다는 구청장 공약사업도 또 있어요.
사실상 이미 벌써 후반기, 3분의 2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시작도 못 했는데 공약인지 빌 공자 공약(空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미 벌써 후반기, 3분의 2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시작도 못 했는데 공약인지 빌 공자 공약(空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위치는 겹치지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겹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여기는 지금 현재 예전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농사짓던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부지는.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아까 동료 위원이 산불방지에 대해서, 사후 진화 방법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지역구가 산 쪽에 다 있다 보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쪽에 있다 보니까 산을 자주 가요, 민원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담배 피우는 분이 와요.
산에서 담배 사실 피워요, 삼삼오오 모여서.
제가 담배를 아직까지 못 배워서 담배 냄새를 유독 잘 맡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툰 적도 있어요.
‘이런 산에서 담배를 태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 산불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내려갈 때라든가 올라갈 때, 등산할 때 라이터라든가 담배를 소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찾을 수 없나요?
숨기고 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누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야.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아까 동료 위원이 산불방지에 대해서, 사후 진화 방법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 지역구가 산 쪽에 다 있다 보니까, 면목3ㆍ8동, 망우3동 쪽에 있다 보니까 산을 자주 가요, 민원 때문에.
그러다 보면 담배 피우는 분이 와요.
산에서 담배 사실 피워요, 삼삼오오 모여서.
제가 담배를 아직까지 못 배워서 담배 냄새를 유독 잘 맡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툰 적도 있어요.
‘이런 산에서 담배를 태우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 산불 방지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내려갈 때라든가 올라갈 때, 등산할 때 라이터라든가 담배를 소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좀 찾을 수 없나요?
숨기고 다 올라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누가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말이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가 폭포공원 쪽과 망우리공원, 사가정 쪽 이런 데에 화기를 두고 올라가도록 이렇게 함을 마련합니다, 그동안에.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을 저희들이 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주머니를?
그런데 좀 그런 거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 5명 산불감시원이 담배 피우는, 화기 소지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을 저희들이 뒤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주머니를?
그런데 좀 그런 거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희들 5명 산불감시원이 담배 피우는, 화기 소지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인원수가 적어서, 오프라인에서는.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고 가면 신호를 준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도 옳지 않은가,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하여튼 애당초에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인원수가 적어서, 오프라인에서는.
들어가는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담배나 라이터를 소지하고 가면 신호를 준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도 옳지 않은가,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하여튼 애당초에 예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중랑천 보면 기둥 세워놓고 하는 그게 중랑천 장미거리 조성하는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퍼레이드를 중랑천 노원구 경계에서 시작했는데, 그쪽에 장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까지, 1차로 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차기 때문에 키를 낮게 키우는 것보다 좀 높게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키우자는 생각으로, 지금 원목에다가 줄장미를 감아올리는 방식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작년에 퍼레이드를 중랑천 노원구 경계에서 시작했는데, 그쪽에 장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모이는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주변까지, 1차로 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이 차기 때문에 키를 낮게 키우는 것보다 좀 높게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서 키우자는 생각으로, 지금 원목에다가 줄장미를 감아올리는 방식으로 가꾸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식재할 때 밑에 배수는 고려해서 심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차더라도 잘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물이 차더라도 잘 빠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2연륙교에서 내려가면 장미가 만개했을 때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그 이쁘고 좋은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포토라인을 좀 조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그 이쁘고 좋은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 포토라인을 좀 조성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장미축제 전에 아예 그쪽은 주민들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통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은.
사진 찍기 너무 좋아하셔서 포토존을 좀 여러 군데 그쪽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축제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진 찍기 너무 좋아하셔서 포토존을 좀 여러 군데 그쪽에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미축제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가을에 늦가을까지 환하게 폈던 황학코스모스를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굉장히 많이 보고 갔던 부분인데, 일반 코스모스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가을에 늦가을까지 환하게 폈던 황학코스모스를 다른 지자체에서 와서 굉장히 많이 보고 갔던 부분인데, 일반 코스모스는 안 되는 거죠, 너무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아니고 작년에, 우리 예전에 재래종 코스모스를 식재했습니다만 타 자치구도 전체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황학코스모스를 식재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코스모스 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종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종이 멋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황학코스모스를 식재했고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코스모스 종을 발견하게 되면 그 종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종이 멋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요.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 공원녹지과 히트 쳤습니다, 황학코스모스 식재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질문 들어갈게요.
봉화산 정상과 봉화산 중턱 운동기구를 정비하실 예정인데, 주민이 민원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타 운동기구들은 좀 있는데 헬스 자전거가 없다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한번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골고루 운동기구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질문 들어갈게요.
봉화산 정상과 봉화산 중턱 운동기구를 정비하실 예정인데, 주민이 민원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타 운동기구들은 좀 있는데 헬스 자전거가 없다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도 한번 고려해서 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골고루 운동기구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참고해서 설치하겠습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도시계획이랑 주택정비에서 제일 큰 단위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추진단의 역할이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주민들, 어쨌든 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 간의 갈등요소가 지금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도시계획이랑 주택정비에서 제일 큰 단위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에서 나오는데요.
그만큼 또 우리 추진단의 역할이 좀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주민들, 어쨌든 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주민들 간의 갈등요소가 지금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는 여기 사업이 아닐 거 같은데, 우리 중화3구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다가 요즘에 다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갈등 코디네이터를 투입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들리는 게 있는데, 이 갈등 코디네이터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다가 요즘에 다시 회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갈등 코디네이터를 투입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들리는 게 있는데, 이 갈등 코디네이터가 우리도 있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우리랑 협의하지 않고 먼저 나오는 건지 그 사실관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3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진행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좀 추가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마다 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3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진행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좀 추가로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주택개발지원단에 갈등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올까, 좀 그게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여쭤보려고 물어봤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7페이지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게 몇 개가 되는데, 총 8개소인데 이 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다 하는 건지, 이 용역비 4억 원의 용도와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에서 7페이지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 4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재개발사업에 관련된 게 몇 개가 되는데, 총 8개소인데 이 8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다 하는 건지, 이 용역비 4억 원의 용도와 목적이 뭐예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조금 전에 위원님 물어보신 것 중 8개 사업장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용역비가 편성된 거는, 신속통합을 하기 위해서 주민 제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모된 게 있고요.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 서울시에서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 지금 저희가 요청한 상태고 서울시에서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1건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게 8개소가 아니고 그중 1개인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저희 중화2동에 있는 신통 같은데.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4억 원이 편성된 것은 겸재로 인근에 붙어있는 면목동 174-1번지 일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다른 지역들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이미 수립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치에 4억 원이 편성된 것은 겸재로 인근에 붙어있는 면목동 174-1번지 일대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 다른 지역들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이미 수립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그 이후에 이 용역이 들어간단 말씀인 거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후보지가 선정되고 나면,
○고강섭 위원 선정되면?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되게 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주거지, 그래서 우리 중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좀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거는 되게 품을 굉장히 많이 팔아야 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을 거 같은데,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주거지, 그래서 우리 중랑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좀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정례회 끝나고 지금 중화동 관련된 재개발이나 이런 이슈에 대한 진척 사항이나 이런 것 좀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모시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때 연락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23년 1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얼마 안 됐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한성수 위원 재개발 등 많은 사업에 관여하시는 거 보니까 고생 많으신데, 일단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보면 주택개발지원 사업에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3쪽 보면 주택개발지원 사업에 주택개발사업 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항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3기라고 나와 있는데 1기, 2기는 지금 수료가 됐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수료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1기에는 60명 중에서 약 25명 정도 수료했고요.
그리고 2기에는 50명 중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기에는 50명 중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35명?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래서 2기가 1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자발적으로 저희가, 교육하고자 할 때 주민들께 안내를 드리고요.
이 교육은 일반 주민들보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은 일반 주민들보다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수 위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조합 관계자, 추진위 관계자,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디벨로퍼들, 개발하는 사람들도 오겠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요, 일반 개발은 들어오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중에서 추진 주체, 임원급들만 모시고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 중에서 추진 주체, 임원급들만 모시고 저희가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교육성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셨을 때 뭐가 좀 있었다고 파악됐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일단 주민분들께서 사실 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파악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조합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시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좋았다. 다음에도 더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용어 자체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절차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조합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시는데 이 교육을 수료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좋았다. 다음에도 더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두 가지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도 좀 있으시거든요.
○한성수 위원 두 가지가 믹스되어 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추진근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해야만 하는 그런 교육 아니에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조합관계자를 상대로 해서 세부적인 심화 과정을 좀 한다고 보실 거 같고요.
실제로 주민분들이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수강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대면 강의가 좀 더 와닿는 게, 이해가 더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이 서울시에서 인터넷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 수강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대면 강의가 좀 더 와닿는 게, 이해가 더 높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두 번 하고 세 번째인데, 잘 한번 연구해서 많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올해 대폭 줄어든 이유가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모아타운이 공모방식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도 편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올해 대폭 줄어든 이유가 금년 7월 31일 기준으로 모아타운이 공모방식에서 주민제안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저희가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도 편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저희 중랑구 자체가 지역이 좀 열악하고 주거환경이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대상지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거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아타운이 많이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비는 재개발 관련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좀 파악해서 해당이 된다면 선예산을 편성해야, 서울시와 50: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지 후보지 선정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많이 편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아타운이 많이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용역비는 재개발 관련 용역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좀 파악해서 해당이 된다면 선예산을 편성해야, 서울시와 50:50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지 후보지 선정을, 파악해서 예산편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구비가 그래도 2억 원이나 투입되고 작년도에도 총예산 4억 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만한 용역이 이렇게 좀 뭐랄까, 가치적인 면을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럴만한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사업 용역이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요.
사업 용역이 적은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편성할 때 5만 평방미터 단위를 용역비로 편성하거든요.
그게 서울시 시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2억 원, 저희 구비 2억 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사업성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성으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게 서울시 시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가 4억 원 정도 되고 시비가 2억 원, 저희 구비 2억 원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게 사업성까지도 어느 정도 파악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성으로 수립한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취지나 배경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용역이라는 게.
실제로 매년 이렇게 4억 원씩 들여서 할 가치가 진짜 있어 보이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거겠지만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게 없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필요하다는 그런 거 아니세요?
실제로 매년 이렇게 4억 원씩 들여서 할 가치가 진짜 있어 보이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물론 담당 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거겠지만 이런 게 과연 어느 정도 생산성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게 없어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필요하다는 그런 거 아니세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타구도?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타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마나 하고 있어요, 25개 구에서?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구마다 약간 상황은 다른데요, 2개소 내지 3개소까지 편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2,300만 원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점 단위, 소수점으로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점 단위, 소수점으로 80만 원입니다.
그래서 2,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구 예산이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구 예산이면 여기 좀 지원조건이라든가 구 예산이라고 써 놓고, 시면 ‘시’, 매칭사업이면 ‘매칭사업’ 이렇게 해 놔야 하는데 그런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도 예산을 다룰 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서부터 12쪽까지 광범위하게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5쪽에 재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걸 전부 합해보니까 54개소나 돼요.
사업 시행하는 데가, 맞죠?
지금 보면 5쪽에 재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모아주택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이죠.
지금 이걸 전부 합해보니까 54개소나 돼요.
사업 시행하는 데가,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구지정 고시가 된 정도면 50%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사업, 입주하는 기간까지로 따졌을 때는 약 15%에서 20% 수준?
전체 사업, 입주하는 기간까지로 따졌을 때는 약 15%에서 20% 수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지구지정 제안, 그러니까 입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그다음에 지구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주덕성 위원 고시를 하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고시를 하고 그다음 절차가,
○주덕성 위원 승인을 하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다음 절차가 조합설립, 그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착공, 공사, 준공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단계가 그 정도로, 지구지정 고시는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너무 많아요, 54개.
이게 솔직히 시행 단계에 있지만 인가가 또 동시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게 솔직히 시행 단계에 있지만 인가가 또 동시에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사업장별로 각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각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단계가 약간씩은 다릅니다.
○주덕성 위원 달라도 엇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동시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주대책을 또 마련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업이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주하게 되면 중랑구 주민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이주했을 때.
대부분 주변에서 월세라든가 잠시 건축할 동안, 2∼3년 동안이라든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데 다른 타구로 가야 할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 주변에서 월세라든가 잠시 건축할 동안, 2∼3년 동안이라든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데 다른 타구로 가야 할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큰 우려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진행하는 단계를 보면 각자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진행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각 구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장이 한꺼번에 이렇게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큰 우려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 진행하는 단계를 보면 각자 조합이 구성되고 나면 진행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게 각 구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실제로.
○주덕성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 손을 떠난 것도 있고 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개별적으로 시행이 다 됐으면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계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낫지 않느냐, 구에서 그렇게 추진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구에서 손을 떠난 것도 있고 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개별적으로 시행이 다 됐으면 그런 경우도 없다고 볼 수 없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단계별로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낫지 않느냐, 구에서 그렇게 추진단계별로.
그래서 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구역별로 단계를 파악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주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54개소면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조정 안 해 주면, 케이스별로.
보통 건축, 아파트 지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보통 4∼5년 걸리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조정 안 해 주면, 케이스별로.
보통 건축, 아파트 지으려면 몇 년 걸립니까?
보통 4∼5년 걸리지 않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반적으로 재개발 종류 같은 경우는 한 7∼8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주덕성 위원 시행부터?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덕성 위원 건축,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만약 이주해서 공사 착공되고 나면 대략 한 3년에서 4년,
○주덕성 위원 3∼4년?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3년에서 4년 정도를 공사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전에 이주하는 단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4∼5년은 걸린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대략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유추해 보니까 한 4∼5년 걸리는데, 보통 전세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래야 하는데, 다른 구로 갔다가 또 와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거는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개발지원단이 지금,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주택개발지원단 ’24년도 예산에 전년도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으로 한 8,000만 원 내려와서 1억 원으로 운영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개발지원단이 지금, 중랑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주택개발지원단 ’24년도 예산에 전년도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추진으로 한 8,000만 원 내려와서 1억 원으로 운영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계셨던 단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주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24년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은 지금 2,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신속추진분야 같은 경우는 다 인력풀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전에 계셨던 단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주셨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24년을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은 지금 2,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신속추진분야 같은 경우는 다 인력풀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비용이 줄었는데 저희 구에 재개발이 많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을 때 이 비용으로 다 운영되는 건지 좀 우려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게, 말씀하신 건 주택개발지원단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분야가 사업분석분야, 신속추진분야, 주민소통분야, 이런 3분야로 나눠서 가는데요.
지금 저희 이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작년도부터 줄어든 이유가 다른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 있고, 수립 중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도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좀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분야가 사업분석분야, 신속추진분야, 주민소통분야, 이런 3분야로 나눠서 가는데요.
지금 저희 이미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작년도부터 줄어든 이유가 다른 지역은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 있고, 수립 중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도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좀 줄이게 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이은경 위원 국토부에서 ’21년도에 후보지로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현수막도 찢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공청회 열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1월로 딜레이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거기 반대하시는 분이 많아서, 현수막도 찢는 이런 사태가 많이 발생해서, 이번에 공청회 열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도 1월로 딜레이가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으신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선정이 되고 나서, 후보지로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사업이 계속 좀 진행되다가 중간에, LH에 일이 좀 있어서 사업이 중단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최초 10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사업지에서 너무 먼 거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해도 가급적이면 사업지 인근에서 설명회를 하는 게 더 적정하다 싶어서 LH와 협의 끝에 사업지 인근으로 설명회 장소를 변경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설명회 장소, 대관해 주시는 데 가셔서 항의를 많이 하셔서 대관 자체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설명회가 좀 늦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나 LH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LH와 협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민원을 제기하셨고, 최초 10월 말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사업지에서 너무 먼 거리라는 민원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해도 가급적이면 사업지 인근에서 설명회를 하는 게 더 적정하다 싶어서 LH와 협의 끝에 사업지 인근으로 설명회 장소를 변경했었거든요.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설명회 장소, 대관해 주시는 데 가셔서 항의를 많이 하셔서 대관 자체가 취소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설명회가 좀 늦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구나 LH 입장에서는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분들께서 다음 사업을 진행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LH와 협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저희 구청은 이미 대관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일단 구민회관 측에 자리가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구민회관 측에 자리가 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다 여러 주민이 계시니까, 조율을 잘하셔서 대관 문제라면 저희 구청에서 나서서 좀 안정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보면 모아주택사업 부분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이 99.42%가 삭감됐어요.
모아타운사업에 이 정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어요?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보면 모아주택사업 부분에서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전년 대비 예산이 99.42%가 삭감됐어요.
모아타운사업에 이 정도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겠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 그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1일 이후에는 주민제안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시비나 구비 예산 그거는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고 나면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계획수립 용역비가 20억 원 이상 그렇게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1일 이후에는 주민제안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시비나 구비 예산 그거는 편성할 필요가 없어서 많은 금액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용역비 20억 원 이상이 이미 선집행이 됐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아타운 외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약 두 군데가 준비 중에 있는 곳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주민들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주민들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서 주민제안으로 들어오게끔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묵1동 화랑마을 같은 경우 주민들의 어떤 그런 단합된 힘이 주택개발 업체를 밀어내는 효과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개발업자들이 좀 타당성 있는 지역에 와서 뭔가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노후도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지역에 와서 해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모아타운이 성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민들 간 서로 반목하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그게 가장 큰 폐해예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뭐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랑구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이 부분 들어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그런 지도는 그려놓고 계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문화만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개발업자들이 좀 타당성 있는 지역에 와서 뭔가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노후도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지역에 와서 해서,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모아타운이 성립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민들 간 서로 반목하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그게 가장 큰 폐해예요.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뭐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중랑구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이 부분 들어오면 우리가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그런 지도는 그려놓고 계셔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그 자체 문화만 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이해되시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모아타운을 포기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화랑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모아타운을 추진하다가 최근에는 모아타운을 포기한 거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모아타운 관련된 소규모주택 개발은 제가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부분까지.
그다음에 일전에 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역에 보면 곳곳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동구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빈집을 활용해서 해피하우스를 만들든지, 이렇게 거주할 곳이 부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나눠주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걸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전에 과장님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지역에 보면 곳곳에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동구를 예로 들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빈집을 활용해서 해피하우스를 만들든지, 이렇게 거주할 곳이 부재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나눠주는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중랑구에서는 그걸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건축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건축과 쪽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번지수 잘못 짚었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지금 8억 원이 예산안에 잡혔는데요, 금년도 대비해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중랑구 공동주택 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고요.
그리고 주택 수가 비슷한 자치구 관악, 동작, 도봉, 영등포랑 비교해 봤는데 금년도 7억 원이면 우리 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발급,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지금 8억 원이 예산안에 잡혔는데요, 금년도 대비해서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중랑구 공동주택 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위고요.
그리고 주택 수가 비슷한 자치구 관악, 동작, 도봉, 영등포랑 비교해 봤는데 금년도 7억 원이면 우리 구가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지금 우리 구는 어떻게 하고 있죠?
발급,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알아본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지금 이런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은 하자가 발생할 때, 저희 시공사가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입주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증제도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구 강동구의 경우는, 화면 틀어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하자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너무 간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주소지와 함께 첨부파일까지 다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쉽고 간편하게 모든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구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중랑구는 구민들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런 증권을 이용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체부담금 이체에 대해서 확인증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화면자료를 보며)
구청 홈페이지에 이런 하자보증보험증권이라는 게 너무 간편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주소지와 함께 첨부파일까지 다 이렇게, 되게 친절하고 쉽고 간편하게 모든 주민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구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우리 중랑구는 구민들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이런 증권을 이용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체부담금 이체에 대해서 확인증을 확인하고 계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거는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산받을 때도 우리가 지원한 비율,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하는 비율 다 확인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받을 때도 우리가 지원한 비율, 그다음에 그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하는 비율 다 확인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자료 주신 거 있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내역으로 해서 1번 가야써니빌 자부담 얼마에 대해, 다 첨부해서 그렇게 제출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e 교육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알고 계시죠,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되게 활발하게 이런 보탬e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렇게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올해는 저희가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선정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 관리소장,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님들을 모셔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그냥 내려가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올해부터 그 선정 단지에 대해서 사업 진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해 봤는데요, 공동주택 보조금 3년 연속으로 받은,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지원받은 아파트가 총 10개예요.
그중 두 개 아파트는 ’22년에 두 번이나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10개소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연식은 24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금년에 개정하셨잖아요.
저랑 많이 상의도 해서 개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원 늘린 8억 원으로 예산을 짜셨는데, 거기 사유가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의 기회가 확대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점수나 그런 배정을 그렇게 조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소규모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하면 신규 아파트는 좀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속 매년 1억 원씩 늘어날 판입니다, 지금.
이거 다 감당하시겠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좀 검토해 봤는데요, 공동주택 보조금 3년 연속으로 받은, 그러니까 ’22년부터 ’24년까지 지원받은 아파트가 총 10개예요.
그중 두 개 아파트는 ’22년에 두 번이나 지원을 받았고, 그러니까 10개소 지원받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연식은 24년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금년에 개정하셨잖아요.
저랑 많이 상의도 해서 개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억 원 늘린 8억 원으로 예산을 짜셨는데, 거기 사유가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선정의 기회가 확대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좀 개정했습니다.
점수나 그런 배정을 그렇게 조율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파트, 그러니까 소규모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하면 신규 아파트는 좀 뒤로 미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계속 매년 1억 원씩 늘어날 판입니다, 지금.
이거 다 감당하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저희가 올해 신청 단지에 대해서 어떤 선정하는 단계에서 2023년 12월 조례 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이은경 위원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평가기준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하지만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22년도 지원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어떤 신내동 아파트 탁구장 실내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금 조례에 딸린 지원기준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분담률이 30%예요.
그렇게 되면 한 170만 원 정도 돼야 하는데, 보조금은 3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몇 개, 본 위원의 눈에 좀 띕니다.
이거 다 검토하신 것 맞나요?
하지만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22년도 지원 세부내역을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어떤 신내동 아파트 탁구장 실내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보조금 지금 조례에 딸린 지원기준 보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외 운동시설의 경우 공동주택 분담률이 30%예요.
그렇게 되면 한 170만 원 정도 돼야 하는데, 보조금은 300만 원이 넘게 나갔어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몇 개, 본 위원의 눈에 좀 띕니다.
이거 다 검토하신 것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이거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좀 지원 퍼센티지에 맞지 않게 보조금 내려간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시 상의해야 할 것 같고요.
저랑 다시 얘기하거나 하고, 그리고 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에 역량강화 교육이 지금 5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리 업무추진 270만 원에 교육 업무추진 54만 원 정도 올라온 거 같은데,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이거는 좀 다시 상의해야 할 것 같고요.
저랑 다시 얘기하거나 하고, 그리고 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에 역량강화 교육이 지금 5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리 업무추진 270만 원에 교육 업무추진 54만 원 정도 올라온 거 같은데, 이 교육이 필요한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어떤 임대사업자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 의무 이행 16개가 있는데 그거를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교육을 방문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 의무 이행 16개가 있는데 그거를 미처 숙지하지 못하고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교육을 방문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이은경 위원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가 임대등록사업자 교육에 대해서 일단 자치구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준비 중이고요.
일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검토 중이고, 결국에는 자치구로 넘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좀 서울시 정책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육할 수 있으면 저희 구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임대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금 검토 중이고, 결국에는 자치구로 넘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좀 서울시 정책 추이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언드립니다.
지금 당장 급하게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교육할 수 있으면 저희 구에서 따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검토하겠다는 걸로 저희들도 좀 확인했는데요.
일단 당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받는 임대사업자들이 저희 부서에 방문해서 교육을 왜 안 해 주냐, 과태료는 3,000만 원까지 부과하면서.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도부터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검토하겠다는 걸로 저희들도 좀 확인했는데요.
일단 당장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의무 불이행 과태료가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받는 임대사업자들이 저희 부서에 방문해서 교육을 왜 안 해 주냐, 과태료는 3,000만 원까지 부과하면서.
이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딱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은 아니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 중 조금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1억 원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그러니까 7억 원이 한 몇 년 정도 유지된 겁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딱히, 공동주택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은 아니죠.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한 거 중 조금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7억 원에서 8억 원으로 1억 원 증액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언제, 그러니까 7억 원이 한 몇 년 정도 유지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한성수 위원 ’21년, ’22년, ’23년, ’24년, 4년 동안이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4년 동안 7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이 사실 지역구에서 가장 많이 받는 수리 문제, 이런 문제 중 하나가 공동주택 예산인데, 이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수선유지비는 거기서 쓸 수도 있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크게 다른 영역이 뭡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수선 쓰는 거와.
어떤 영역에서 이거 지원할 수 있죠?
웬만한 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잖아요.
어떤 영역에서 이거 지원할 수 있죠?
웬만한 건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저희 조례상에 보면 공용시설물에 대한 19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만약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구 분담률이 있고, 단지 내 분담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구 분담률이 있고, 단지 내 분담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한성수 위원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올해 신청단지 56%, 그렇죠?
신청단지 중에서 추렸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그게 한 2월인가 접수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3월 심의하고, 맞나요?
신청단지 중에서 추렸을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그게 한 2월인가 접수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3월 심의하고, 맞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억 원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데, 1억 원 증액으로 한계가 있는 그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맞춰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건데, 1억 원 증액으로 한계가 있는 그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맞춰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 신청한 단지가 81개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 신청 금액이 한 21억 원 되고요.
저희가 7억 원 범위 내에서 좀 많은 단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을 100%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5%로 해서 46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 신청 금액이 한 21억 원 되고요.
저희가 7억 원 범위 내에서 좀 많은 단지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비율을 100%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75%로 해서 46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자기 분담금도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대로 하면 되고, 실제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선별해서 지원을 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로 해야겠지만, 이거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이해관계가 많이들 있으니까 잘 선별해서 해 달란 그런 얘기고요.
아까 동료 위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등록임대사업자 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만약 서울시에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어떤 실행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안 보이는 그럴 경우에는 이 등록임대사업자 교육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잦은 법령 개정과 변동이 많아요, 그사이에 보면.
이런 교육을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필요하면 이 교육은 500∼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건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이은경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등록임대사업자 교육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만약 서울시에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고 어떤 실행이라든가 이런 역할이 안 보이는 그럴 경우에는 이 등록임대사업자 교육 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잦은 법령 개정과 변동이 많아요, 그사이에 보면.
이런 교육을 진작에 좀 했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필요하면 이 교육은 500∼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드는 건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서 보면 공동주택이면서도 단차가 심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나 아니면 우기 때 보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 1억 원을 증액해서 8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거로만 하는 신청주의에 의하지 않고, 조사에 의해서 우리 직권으로 보수, 개선하라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끌고 올라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단지가 눈에 보이는 곳이 있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탁구장 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단차가 심한 아파트 계단에 렉산으로 씌우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바구니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지금 안 돼서 나름대로 절반은 실패한 정책인데, 이런 부분까지 신청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걸 지정 지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끌어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니고, 지역에서 보면 공동주택이면서도 단차가 심해서 계단을 만들어 놓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나 아니면 우기 때 보면 미끄러져서 다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예산 1억 원을 증액해서 8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는 거로만 하는 신청주의에 의하지 않고, 조사에 의해서 우리 직권으로 보수, 개선하라고 하는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끌고 올라가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몇 단지가 눈에 보이는 곳이 있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탁구장 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단차가 심한 아파트 계단에 렉산으로 씌우고, 그다음에 자전거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쉽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바구니를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는 지금 안 돼서 나름대로 절반은 실패한 정책인데, 이런 부분까지 신청이 아니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지원해 주는, 그걸 지정 지원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까지 좀 끌어올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 집중호우 때 소규모 공동주택을 몇 군데 돌았습니다.
거기 돌아본 결과 담장 기울어짐이나 어떤 옹벽이 균열해서 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단지를 저희가 몇 개소 발견, 찾아냈습니다.
그 단지 관리인을 만나서 내년도에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지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내년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6월 집중호우 때 소규모 공동주택을 몇 군데 돌았습니다.
거기 돌아본 결과 담장 기울어짐이나 어떤 옹벽이 균열해서 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단지를 저희가 몇 개소 발견, 찾아냈습니다.
그 단지 관리인을 만나서 내년도에 어떤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단지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내년도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앉아 있는 위치를 보면 산간 지방에 있어서 비탈면, 사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을 활용한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차량이 들어가는 곳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행문 단차가 심한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바에는 신청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직권에 의해서, 이거 주민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겠다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조차도 예방의학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전시설을 그렇게 확충해서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다치면 그만큼 우리 구민 세금이 나가서 의료보험 비용까지 더 상승해야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서 지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우리 중랑구가 앉아 있는 위치를 보면 산간 지방에 있어서 비탈면, 사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면을 활용한 공동주택을 짓다 보면 차량이 들어가는 곳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행문 단차가 심한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부분,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금으로 해서 지원해 줄 바에는 신청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면 직권에 의해서, 이거 주민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겠다는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조차도 예방의학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전시설을 그렇게 확충해서 우리가 보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거기서 다치면 그만큼 우리 구민 세금이 나가서 의료보험 비용까지 더 상승해야 하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서 지역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그러면 발 벗고 나서서 이 부분은 우리가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죠?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안진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과 같은 내용인데요, 업무계획 4쪽인데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여기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위에 또 제3종 시설물이라고 있습니까?
안진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쪽과 같은 내용인데요, 업무계획 4쪽인데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에 보면 여기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위에 또 제3종 시설물이라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주택관리과장 안진기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3종 시설물을 조사하는데요, 일단 15년이 경과된,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제3종 시설물을 조사하는데요, 일단 15년이 경과된,
○주덕성 위원 15년.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경과된 5층에서 15층 이하 건물이고요, 아파트.
○주덕성 위원 이것도 공동주택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다음에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주덕성 위원 연립주택?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그러니까 4층 이하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10년이 경과된 높이 5m 이상, 연장 100m 이하의 옹벽, 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3종 시설물 안전,
그다음에 10년이 경과된 높이 5m 이상, 연장 100m 이하의 옹벽, 이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제3종 시설물 안전,
○주덕성 위원 그게 제3종 시설물이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안진기 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회)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도에는 99건을 했는데요.
○한성수 위원 99건, 빨리빨리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년간 집수리한 실적 동별로 얘기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445쪽,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용품 부기사항 맨 아래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한다 그러는데 여기 인원이 집수리지원센터에 몇 명이나 있죠?
그러면 3년간 집수리한 실적 동별로 얘기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445쪽, 적은 금액이지만 사무용품 부기사항 맨 아래 보면 한 달에 10만 원씩 한다 그러는데 여기 인원이 집수리지원센터에 몇 명이나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4명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보통 우리가 사무용품비를 산출할 때 부기명 보면 중랑구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인당 한 1만 5,000원씩 잡아서 곱하는데, 4명이면 한 6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 10만 원의 근거가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여기는 서류제출을 주민한테 받아서 그런 부분을, 자료도 이렇게 현장조사도 하고 대리로 작성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복사용지 포함입니까, 별개입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포함입니다.
○한성수 위원 포함이에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네요.
복사용지가 보니까 하나에 5만 원씩 책정돼 있던데 다른 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는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복사용지 확실히 포함입니까?
복사용지가 보니까 하나에 5만 원씩 책정돼 있던데 다른 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는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복사용지 확실히 포함입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네, 됐습니다.
샘플로 하나 잡아본 거고요.
그다음 446쪽 보시면 집수리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해서 28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12개월뿐만 아니고 12회도 있네요, 12번?
그러니까 결국은 144회가 나가는 건데, 12 곱하기 12 하면?
샘플로 하나 잡아본 거고요.
그다음 446쪽 보시면 집수리 전문가 자문 수당으로 해서 28만 원씩 한 달에 나가는데, 이게 보니까 12개월뿐만 아니고 12회도 있네요, 12번?
그러니까 결국은 144회가 나가는 건데, 12 곱하기 12 하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이 4,00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봐보세요.
집수리지원센터 운영경비 총 5,035만 원인데 강사료가 4,000만 원이에요.
즉 5분의 4로 하면 몇 프로죠, 80%가 강사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집수리지원센터 운영경비 총 5,035만 원인데 강사료가 4,000만 원이에요.
즉 5분의 4로 하면 몇 프로죠, 80%가 강사 비용으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가 이 항목을 수당이라고 적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문가 인건비입니다.
전문가를 거기 1명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수당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잡은 건데요.
임금입니다, 인건비.
전문가를 거기 1명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게 수당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잡은 건데요.
임금입니다, 인건비.
○한성수 위원 인건비를 지금 수당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가져가신다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분이 월, 수, 금 이렇게 일주일에 3일씩 근무를 해서 일별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인건비가.
○한성수 위원 그러면 12회에 대한 근거는 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 달에 월, 수, 금으로 해서 4주.
○한성수 위원 월, 수, 금으로 해서 4주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한 번 나올 때마다 28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문가입니다.
중급기술자로 해서 서대문에서도 근무하고 서울시에서도 근무한 한 분을 저희가 계속,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이런 분이 필요해서 그분은 계속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급기술자로 해서 서대문에서도 근무하고 서울시에서도 근무한 한 분을 저희가 계속, 전문적으로 상담해 주는 이런 분이 필요해서 그분은 계속 지금 채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처음에 2년 전인가부터 계속 한 분이, 이분이 혼자 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채용은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요, 올해부터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부터 근무하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28만 원씩 했습니까, 작년에 오신 분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28만 원의 근거가 뭐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단가로 하는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매년 엔지니어링 대가에, 1년에 한 번씩 공표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중급기술자,
거기에 중급기술자,
○한성수 위원 중급기술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A급, B급, C급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28만 원이에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한 거 같아서, 이분이 월, 수, 금 근무하는데 아무리 중급기술자라고 해도 4,000만 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집수리지원센터 1년 예산의 80%를 가져간다는 게 조금 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타구도 이렇게 합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부기사항 행사운영비 생활 집수리교육에서 강사료가 24만 원, 이것도 그러면 비슷한 그런 형태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거는 1년에 한 3회 정도, 연말 정도에 주민 대상으로 해서 간단한 집수리교육을 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주민 대상으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 1,000건은, 집수리지원센터가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모가 되거든요.
저희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주거개선이 필요한 건 지역에, 저희가 중화동도 있고 묵동, 면목동 있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주거개선이 필요한 건 지역에, 저희가 중화동도 있고 묵동, 면목동 있는데 그분들한테,
○한성수 위원 아무튼 이 1,000건이 1,000가구에다가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1,000세대에 보낸다는 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이게 물론 필요하니까 1,000건이 나왔겠지만, 이거 확실하게 가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저희가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430원이면 등기가 아닌 거 같은데, 일반우편 같은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일반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반우편으로 가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내용이 뭘로 가는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서울시에서 연초에 공고하는 그 내용에 따라 해당하시는지 해서, 해당하시면 신청하시라고 보내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 특정 지역에다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연구소는 아무래도규모가 있고 그래야 명칭이 어울리는데, 그 정도 규모는 안 돼서 장미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찾아 보니까 지금 72평으로 돼 있던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층 커뮤니티센터, 2층 사무공간으로 쭉 해서, 이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지금 공사 막, 시공자가 계약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장미축제를 할 때 그때 가동이 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와 관계없는 건가, 아무튼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다 받은 겁니까, 3억 6,000만 원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2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23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화센터에 쓰도록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화센터에 쓰도록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22년도에 얼마나 받았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2억 원 받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22억 원, 그거 받은 거 계속 쓰고 여기 잔액 남은 걸로 나머지에 쓴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우리 중랑구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 장미축제의 본산인데, 잘해서 좀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장미문화센터 부지를 ’19년에 매입하고 중간에 또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는, 참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올해 11월에 하고 공사 곧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정대로 3월에, 장미축제 전에 꼭 완공시켜서 방문객이나 저희 주민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장미문화센터 부지를 ’19년에 매입하고 중간에 또 리모델링 과정을 거치는, 참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올해 11월에 하고 공사 곧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정대로 3월에, 장미축제 전에 꼭 완공시켜서 방문객이나 저희 주민분들께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그렇게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추후 운영부서 지정 관련,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정 시까지 임시로 주거개선과에서 운영을 예정하고, 만약 개소하면 운영을 다른 데로 넘기는 계획인가요?
지정 시까지 임시로 주거개선과에서 운영을 예정하고, 만약 개소하면 운영을 다른 데로 넘기는 계획인가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역사가 길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장미연구소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사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문화센터로 지금 아기자기하게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좀 운영을 의뢰하는 이런 것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질 않았고요.
각종 우리 주민조직, 이런 데도 많이 고려해 봤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주거개선과 가용인력들, 그다음에 전문직들과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겠지만,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선 직영으로 한번 아기자기하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쪽 지역단체나 이런 분들, 진짜 임자들이 나선다면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역사가 길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장미연구소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사실 규모가 작다 보니까, 또 예산 한계도 있고 해서 문화센터로 지금 아기자기하게 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좀 운영을 의뢰하는 이런 것도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딱히 지금 마땅한 임자가 나타나질 않았고요.
각종 우리 주민조직, 이런 데도 많이 고려해 봤는데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주거개선과 가용인력들, 그다음에 전문직들과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아서,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겠지만, 아이디어를 모아서 우선 직영으로 한번 아기자기하게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쪽 지역단체나 이런 분들, 진짜 임자들이 나선다면 그분들이 좀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청년청 같은 경우도 참 주체 부서를 못 정해서 되게 우왕좌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거듭 신경 써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거듭 신경 써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공유부엌에서 사용하던 잔여 물품은 위층으로 올려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와 일단 상의를 해서 이쪽 문화센터에 쓸 수 있는 거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데, 창고에 보관 중인 장미 묘목 기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보관 중인가요, 그런 집기들 같은 거?
그리고 전반기 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건데, 창고에 보관 중인 장미 묘목 기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보관 중인가요, 그런 집기들 같은 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수요조사는 했는데 각 부서 활용 용도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수요조사는 했는데 각 부서 활용 용도가 없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매각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446쪽 주택건설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청년주택도 우리 주거개선과 소관 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지금 446쪽 주택건설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청년주택도 우리 주거개선과 소관 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청년주택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청년주택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청년주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발은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관리업무를 맡고 계시는 게 맞다 이 말씀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신축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클 텐데 주택건설사업 예산 갖고 과연, 많이 소요되는 비용이나 생기는 민원 이런 부분이 많던데, 충당이 되시겠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는 아니죠?
제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는 아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사업은 지금 전체 11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여기 올린 품질점검이나 안전진단 현지조사 이런 부분이라서요, 아직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항은 없어서 현재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들어가고 있는 거는 여기 올린 품질점검이나 안전진단 현지조사 이런 부분이라서요, 아직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사항은 없어서 현재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분명히 출동해서 나가고 할 텐데, 여비 같은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실제로 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업무추진비나 이렇게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쓰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거기는 독자적으로 1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실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실은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저와 말씀을 나눌 때는 한 1년만 하고 사무실을 통합해서 그냥 공간 활용, 묵2동주민센터로 공간을 넘겨서 주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거는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옆에, 마을관리사무소는 말씀하신 대로 해서 묵2동 주민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집수리지원센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아서 이전은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집수리지원센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좋아서 이전은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미문화센터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내년 3월에 조성될 예정인데, 저는 이 장미문화센터가 조성돼도 딱히 이거다 하는, 어떤 합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골목 안에 있는 장소에다가,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물론 그 단독주택 단층짜리 하나는 이제 철거를 해서 주차장 만드시고 광장을 만드셨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서 장미 묘목을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공간으로서의 장미연구소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을 부분인데, 조성해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랑 집수리지원센터를 이쪽으로 한 층을 줘서, 이쪽으로 독립시켜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미문화센터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내년 3월에 조성될 예정인데, 저는 이 장미문화센터가 조성돼도 딱히 이거다 하는, 어떤 합목적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골목 안에 있는 장소에다가, 공간도 굉장히 협소해요.
지금 물론 그 단독주택 단층짜리 하나는 이제 철거를 해서 주차장 만드시고 광장을 만드셨지만 실제로 보면 여기서 장미 묘목을 생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사무공간으로서의 장미연구소를 만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공원녹지과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을 부분인데, 조성해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중랑 집수리지원센터를 이쪽으로 한 층을 줘서, 이쪽으로 독립시켜서 나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불가능할까요,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설명을 위원님께도 드렸지만 1층은 테라스같이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카페로 하고, 그다음에 장미축제랑 연계해서 전시나 홍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2층은 아무래도 운영인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회의실, 사무실, 3층에 그런 장미나 원예, 노인분들 이런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실, 사무실, 3층에 그런 장미나 원예, 노인분들 이런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우선 일단 하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카페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골목 들어오는 입구에 이미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를 만든다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카페에 일부러 찾아오기 힘든 구조, 위치에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드신다고 해서, 혹시 그러면 가능하다면 주차장과 어느 정도 텃밭 형식의 그 마당도 조성돼 있으니, 지역 반려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카페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그 골목 들어오는 입구에 이미 카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카페를 만든다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카페에 일부러 찾아오기 힘든 구조, 위치에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카페를 만드신다고 해서, 혹시 그러면 가능하다면 주차장과 어느 정도 텃밭 형식의 그 마당도 조성돼 있으니, 지역 반려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냥 거기서 누군가가 와서 카페를 열고 커피를 판다 그러면 하루에 몇 잔 팔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어느 정도 평수, 규모가 돼서 넓다 그러면 보관 중인 장미 묘목 기계를 이쪽에 할애해서 집어넣고 묘목을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조도 지금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지만 우리 묵동에 있는 앵커시설들 보면 전부 다 목적성에서 벗어나서 바로 잡는 데에 애 많이 먹었어요.
이것도 한 일환입니다.
조성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이 공간이 굉장히 어느 정도 평수, 규모가 돼서 넓다 그러면 보관 중인 장미 묘목 기계를 이쪽에 할애해서 집어넣고 묘목을 생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구조도 지금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제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지만 우리 묵동에 있는 앵커시설들 보면 전부 다 목적성에서 벗어나서 바로 잡는 데에 애 많이 먹었어요.
이것도 한 일환입니다.
조성하고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일단 하드웨어적 건물 부분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런 말씀하신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열심히 해 주시는데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드리고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결국은 긍정적인 부분은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쓰시는 거 같아서, 그런데 오히려 이 금액 갖고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랑구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생각이 돼서요.
예산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도시재생 부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마을활력소는 지금 이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딩가동도 내년 3월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쓰시는 거 같아서, 그런데 오히려 이 금액 갖고 이 일을 다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랑구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생각이 돼서요.
예산 질의보다는 지금 저희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도시재생 부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마을활력소는 지금 이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딩가동도 내년 3월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좀 제가 원하는 부분은, 두 과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원한 부분은 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쓸 수 있게 끝까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좀 주민 간의 갈등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주민들과, 그리고 업체 간 좀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도 되게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선출직,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묵동에 계신 두 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년주택 많이 몰려서 그 민원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계실 텐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과정 속에 대한 문제, 특히나 아무리 승인 권한이 시에 있더라도 주민분들이 사전에 좀 먼저 알고 대응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묵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저희 중화동에 하나 있는,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봉동 건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다 인가가 나버려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 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자와, 그리고 주민분들 갈등을 좀 최소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좀 제가 원하는 부분은, 두 과에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제가 원한 부분은 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쓸 수 있게 끝까지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지금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좀 주민 간의 갈등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주민들과, 그리고 업체 간 좀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도 되게 난감한 입장이거든요.
선출직,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특히나 우리 묵동에 계신 두 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청년주택 많이 몰려서 그 민원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계실 텐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과정 속에 대한 문제, 특히나 아무리 승인 권한이 시에 있더라도 주민분들이 사전에 좀 먼저 알고 대응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 묵동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설계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저희 중화동에 하나 있는, 한신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봉동 건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다 인가가 나버려서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잘 풀어낼 것인가, 이거는 좀 우리 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사업자와, 그리고 주민분들 갈등을 좀 최소화시켜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님께서 청년주택 관련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 거는 각 부서에서, 저희도 그렇고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나 인허가가 서울시 쪽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가 그럴 때 의견 개진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도 지금 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허가나 인허가가 서울시 쪽에서 나오는 건데, 저희가 그럴 때 의견 개진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도 지금 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고는 있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준공 이후에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셔서, 해당 과랑 같이 좀 협업하셔서 어쨌든 이 청년들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나가버리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정주를 계속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같이 우리 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주택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계약기간 끝나고 다시 나가버리는 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정주를 계속 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같이 우리 과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 언제 오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금년 7월에 왔습니다.
금년 7월에 왔습니다.
○조성연 위원 어디, 서울시에 계시다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구에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마지막은,
○조성연 위원 아니, 오시기 전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있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25개 구 중 우리 중랑구 도시계획과가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부서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마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중랑구의 도시계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됐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지금 용역은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SH 본사 이전에 따른 용역비, 그리고 저희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는 망우지구단위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저희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연속 발표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일단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랑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저희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금 공모사업이나 연속 발표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좀 해서 자료를 만들기도 하고,
○조성연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또 이야기하려면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비 2억 원과 5억 4,000만 원인가 두 건인데, 이게 다 꼭 내년도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부는, 이 용역이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어요?
서울시와 또 이야기하려면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역비 2억 원과 5억 4,000만 원인가 두 건인데, 이게 다 꼭 내년도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일부는, 이 용역이 내년에 다 끝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그건 다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총 4억 원이고요.
그리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총 10억 8,000만 원입니다.
구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발전 기본계획은 총 4억 원이고요.
그리고 상봉재정비촉진지구 망우지구단위계획은 일단 총 10억 8,000만 원입니다.
구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에 거쳐서 하기 때문에 2억 7,000만 원씩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성연 위원 물론 매칭사업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면목동 구민회관 있는 위치인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 사업이 지금 8년째 됐습니다.
8년째 됐는데, 어쩌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게 착공될 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면목동 구민회관 있는 위치인데 행정복합타운이라고, 그 사업이 지금 8년째 됐습니다.
8년째 됐는데, 어쩌면 답보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게 착공될 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22년도에 SH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하는 중 용마중학교라든지 일조권, 그다음에 계획이 좀 조밀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에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울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울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해결이 되면 바로,
○조성연 위원 그러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 부분 지금 연속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다시 내년에 꼭 되는 것처럼 동네에는 그렇게 지금 일부에서 홍보하고 있다, 그래서 유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주민들 가지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8년째.
이게 말이죠, 이게 주민들 가지고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8년째.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돼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금년 2월에 서울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려 그러면 지급보증서만이라도 해 달라고 시장한테 항의도 하고 사정했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년에 되는 것처럼 또다시 주민 희망고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이 시작되면 행정복합타운 내에 제2구청 청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지금 동네에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금년 2월에 서울시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려 그러면 지급보증서만이라도 해 달라고 시장한테 항의도 하고 사정했어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내년에 되는 것처럼 또다시 주민 희망고문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행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는 최근에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이 시작되면 행정복합타운 내에 제2구청 청사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지금 동네에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SH, 서울시와 종합적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마을협치과라든지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확히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구민회관과,
구민회관과,
○조성연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행사장에서 지역 정치인과 우리 행정 수장인 구청장께서 질의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부 부서는, 자동차 등록하는 업무는 지금 현재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조성연 위원 이미 거기 가 있는 건 압니다, 등록센터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미 이 지역 행사장에서는 모든 구청 업무의 반 이상은 볼 수 있도록 행정청사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구청 2청사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2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640㎡ 정도 면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면적 가지고는,
일단은 저희 2청사는 행정지원과에서, 640㎡ 정도 면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면적 가지고는,
○조성연 위원 서울시 25개 구에 2청사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행정 업무, 우리 중랑구청도 지금 좁으니까 바로 건너편에도, 소위 우리가 부르기는 2청사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같이 행정 업무, 우리 중랑구청도 지금 좁으니까 바로 건너편에도, 소위 우리가 부르기는 2청사라고 하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조성연 위원 그리고 예전 초창기에는 의회가 구민회관에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구청은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업무적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다시 의회를 본청사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물론 구청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청사가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답변 듣고, 도시계획을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은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에 정치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말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정말 행정가다운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들이 관리도 되고 기획도 돼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중랑구 행정부서가 되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물론 구청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청사가 비좁다는 것은 저희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2청사가 과연 가능하냐, 그런데 이미 그렇게 마치 확정된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다시 듣겠습니다.
답변 듣고, 도시계획을 과장님께서 좀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은 행정을 해야 합니다.
행정은 행정을 해야지, 행정을 하지 않고 행정에 정치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정말 행정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정말 행정가다운 그런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업들이 관리도 되고 기획도 돼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우리 지역을 위한 그런 중랑구 행정부서가 되기를 저는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전이 지금 이대로 그냥, ’28년도에 입주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SH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전이 지금 이대로 그냥, ’28년도에 입주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말씀하신 계획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일단 용도지역 준주거로 올리는 것은 ’20년도에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고밀복합개발과 건축디자인 혁신을 하느라, 서울시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가로 시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든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학교 부지를 폐지하고, 일단 용도지역 준주거로 올리는 것은 ’20년도에 완료가 된 상태고, 현재 고밀복합개발과 건축디자인 혁신을 하느라, 서울시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가로 시행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떻게든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요업무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는데 ‘타당성 재검토 및 SH투자심사위ㆍ이사회 및 시의회 의결’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될지 안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가정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게 SH 자체 내에서 그 부분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저희 행정절차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 부분을 하는 거고, SH 경영 부분에서 사업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SH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거고요.
저희 행정절차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 그 부분을 하는 거고, SH 경영 부분에서 사업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SH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 거고요.
○최윤찬 위원 이게 사실 올 초인가 작년 말에 이미 확정이 됐다고 플래카드를 그냥 한때 꽤 많이 붙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52페이지 SH 이전 공사에 대해 예산이 나와 있는 거 보면 6,68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해서 6,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래서 좀 노파심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52페이지 SH 이전 공사에 대해 예산이 나와 있는 거 보면 6,68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으로 해서 6,5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게 저희가 두 가지로 그때 2020년도에 SH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2020년도에는 학교 부지와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지출을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불용까지 간 상태고, 내년에 이게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20%를 잡았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비용 분담을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2020년도에는 학교 부지와 용도지역 변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지출을 했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그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20년도에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해서 불용까지 간 상태고, 내년에 이게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20%를 잡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20%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용역비의 20%입니다.
세부내역은…….
용역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총 4억 1,480만 4,000원입니다, SH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거기에 20%를 적용한 게 6,41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적용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용역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총 4억 1,480만 4,000원입니다, SH에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거기에 20%를 적용한 게 6,41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6,500만 원 적용했습니다.
○최윤찬 위원 학교 부지 용도변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끝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학교 부지 용도변경은 ’2020년도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협상,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사전협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밀복합개발, 그리고 건축디자인 혁신에 대한 부분 용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용역비에 대한 20%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전협상,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사전협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고밀복합개발, 그리고 건축디자인 혁신에 대한 부분 용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 용역비에 대한 20%를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현재 혁신 쪽은 40층으로 계획돼서, 디자인 혁신 사전협상을 다시 하게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40층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런데 서울시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협상을, 변경해야 하고요, ’20년에 사전협상을 했던 것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게 지금 현재 SH공사 들어오는 데서, 쉽게 얘기하면 뒷집이죠.
뒷집에서 와서 엄청난 시위를 하고 얘기해서, 그게 21층이 아니라 다시 그러면 4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뒷집에서 와서 엄청난 시위를 하고 얘기해서, 그게 21층이 아니라 다시 그러면 40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현재 건축디자인 혁신으로는 40층으로 SH가 공모해서 지금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용역 관계해서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각 부서마다.
특히 행정에서 복지 쪽으로 와보니까, 행정 쪽은 그래도 용역 단위가 좀 작아요.
작은데, 여기는 용역비가 굉장히 크네요.
뻑 하면 억이 다 넘는데 이게 과연, 물론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몇 년, 아까 이게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장기플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이걸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려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예산 편성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용역 관계해서요.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중랑구에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각 부서마다.
특히 행정에서 복지 쪽으로 와보니까, 행정 쪽은 그래도 용역 단위가 좀 작아요.
작은데, 여기는 용역비가 굉장히 크네요.
뻑 하면 억이 다 넘는데 이게 과연, 물론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몇 년, 아까 이게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 지역 현안에 대한 어떤 장기플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이걸 장기계획으로 수립하려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맞습니다.
’94년도 이후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용역을 해 본 사례는 없고요.
’94년도 이후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용역을 해 본 사례는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옛날에는, 일단 일반경쟁으로 발주를 하면 3월, 2월에도 용역 착수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유찰 없이 최고 빨라야 3월, 4월에 착공, 착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속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다 보니 지금 2년에 걸쳐서, 저희 구 재정도 안 좋아서 일단 예산을 2억 원씩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제안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바로 유찰 없이 최고 빨라야 3월, 4월에 착공, 착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연속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다 보니 지금 2년에 걸쳐서, 저희 구 재정도 안 좋아서 일단 예산을 2억 원씩으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기간이.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러니까 기간은 저희가 2년을, 보통 사고이월을 해서 다 2년까지 갑니다.
용역은 그 자체를,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그 자체를, 기초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최종결과는 2년 후에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부분적으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에서 어느 정책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 공모라든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우선적으로 먼저 그렇게 할 거고요.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초스피드 시대인데 이걸 용역,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동원되는지는 몰라도 용역 하나 하는 데에 2년이 걸린다, 조금 수긍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
이거 5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2년에 걸쳐서 하니까 10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초스피드 시대인데 이걸 용역,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동원되는지는 몰라도 용역 하나 하는 데에 2년이 걸린다, 조금 수긍하기 힘들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다음에 상봉재정비촉진지구도 마찬가지.
이거 5억 4,000만 원인데, 이것도 2년에 걸쳐서 하니까 10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서울시 예산과 해서 5:5 매칭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재정비안을 수립하는 데만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1개년 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서 연속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하는 중 연속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예 2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2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1개년 예산으로 확정을 지어서 연속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하는 중 연속 사고이월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아예 2년으로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2년으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2년 동안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글쎄요, 다른 데도 다 그런 기간으로 걸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은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그것도 같이 부의된 안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구의회에서 논의하는 겁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 그것도 같이 부의된 안건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구의회에서 논의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 안건은 일반안건을 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 지역인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그 연도 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흘렀어요.
용역도 지금 ’20년도 4월에 착수해서 거의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 지역인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 제가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그 연도 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결정고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이 흘렀어요.
용역도 지금 ’20년도 4월에 착수해서 거의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지구중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재정비안과, 또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거기를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용적률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묵동지구중심은 또 공간 위계상 지구중심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또 용적률을 변경해 줘야 하는, 기존에 저희가 말하는 건축할 때 용적률 적용하는 기준이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적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고요.
금년 12월 내로 일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재열람공고를 하고 재정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지구중심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년도에 저희가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재정비안과, 또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라든지 거기를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그 중간에 용적률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바뀌면서 용적률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묵동지구중심은 또 공간 위계상 지구중심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또 용적률을 변경해 줘야 하는, 기존에 저희가 말하는 건축할 때 용적률 적용하는 기준이 좀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적용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고요.
금년 12월 내로 일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재열람공고를 하고 재정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중화1구역인가 3구역은 해제가 된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중화재정비촉진사업 구역에서 중화1구역과 중화3구역은 구역 지정이 돼 있고요.
중화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합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화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합쳐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4월에 해서 7월에 개정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7월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재정비하고 있는 부분은 일률 적용이, 각자 적용이 되는데 재정비 안 한, 저희가 8개 관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중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에도 일괄로 서울시에서 적용해서 용적률 체계를 변경할 겁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본 위원에게 항상 물어봐요.
여쭤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주민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아서 본 위원에게 항상 물어봐요.
여쭤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진행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3쪽과 53쪽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2억 7,000만 원씩, 시ㆍ구 매칭이네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세부사업설명서 63쪽과 53쪽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 2억 7,000만 원씩, 시ㆍ구 매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뒤에 편성목 보니까 2억 7,000만 원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맞습니다.
5:5 매칭사업으로 2년 동안 해서…….
5:5 매칭사업으로 2년 동안 해서…….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을 할 때 여기 보면 지원형태라든가 지원조건 이런 게 지금 안 쓰여 있어요.
이런 부분 행정을 할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분명히 편성은 돼 있는데,
이런 부분 행정을 할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뒤에 분명히 편성은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보조금 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명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죠.
53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역시 뒤에 편성목에만 돼 있지 이것도 지원사업이라든지, 구 전체 금액인지 시ㆍ구 매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3쪽에는.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장께서는 지금 임기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쪽으로 돌아와서, 여기 역시 뒤에 편성목에만 돼 있지 이것도 지원사업이라든지, 구 전체 금액인지 시ㆍ구 매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53쪽에는.
너무 소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추진근거가 구청장 방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청장께서는 지금 임기가 벌써 3분의 2가 지나가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여태까지 안 하다가 이제 신규로 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국토부와 같이하는 사업인데 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리고 저희와 관계된 동부권 생활권계획이 내년 서울시에서 다시 수립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계획이.
대표적으로 지하화가 저희한테 제일 와닿는 건데, 경원선 지선으로 해서 지금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그 부분이 저희가 같이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저희가 어떻게, 지하화가 됐을 때 상부는 그쪽 사업시행자가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그쪽에서 해 주지를 않고,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그런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좀 하게 됐습니다.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국토부와 같이하는 사업인데 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리고 저희와 관계된 동부권 생활권계획이 내년 서울시에서 다시 수립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계획이.
대표적으로 지하화가 저희한테 제일 와닿는 건데, 경원선 지선으로 해서 지금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그 부분이 저희가 같이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저희가 어떻게, 지하화가 됐을 때 상부는 그쪽 사업시행자가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은 그쪽에서 해 주지를 않고,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도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그런 계획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민해서 좀 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가 구의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역에서 동대문구 국회의원, 우리 중랑구 국회의원, 구청장이 수없이 중랑천 지역을 파리의 센강으로 만든다고 노상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것도 수립에서 끝나요, 계획에 끝나고.
플랜이라고 하면 진짜 정확하게 포스드코르브(POSDCORB) 식으로 예산이나 확실하게 해서 진짜 계획적인 진행을 하지 않는 한 또 계획으로 그친다, 결국은 구청장 임기 내에 하지도 못할 사업, 임기 내에 추진도 하지 못할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내가 구의회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역에서 동대문구 국회의원, 우리 중랑구 국회의원, 구청장이 수없이 중랑천 지역을 파리의 센강으로 만든다고 노상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것도 수립에서 끝나요, 계획에 끝나고.
플랜이라고 하면 진짜 정확하게 포스드코르브(POSDCORB) 식으로 예산이나 확실하게 해서 진짜 계획적인 진행을 하지 않는 한 또 계획으로 그친다, 결국은 구청장 임기 내에 하지도 못할 사업, 임기 내에 추진도 하지 못할 사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위원님 말씀도 당연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일반 부서에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크나큰 하나의, 중랑구를 볼 수도 있지만 중랑구보다는 서울시까지도 저희가 같이 봐야 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가야 저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현성까지 이번에는 좀, 보통 기본계획에 실현성은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현이 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좀 하고, 전문가라든지 주민들로 구성, 운영해서 상위 계획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도시계획이라는 개념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일반 부서에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크나큰 하나의, 중랑구를 볼 수도 있지만 중랑구보다는 서울시까지도 저희가 같이 봐야 하는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가야 저희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현성까지 이번에는 좀, 보통 기본계획에 실현성은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현이 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좀 하고, 전문가라든지 주민들로 구성, 운영해서 상위 계획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주덕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고요.
옛날에 출렁다리, 서영교 의원이 동대문구와 한다고 할 때 2년 전에도 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사실 가능한 건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약사업으로 거는 거야.
결국은 빌 공(空)자가 됐는데, 이제 와서 동대문구와 같이 한다고 이렇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항상.
행정은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이니까?
그런데 자꾸 정치적 발언만 하고, 행정가들이.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이에요.
옛날에 출렁다리, 서영교 의원이 동대문구와 한다고 할 때 2년 전에도 제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가서 면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게 사실 가능한 건가.
전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약사업으로 거는 거야.
결국은 빌 공(空)자가 됐는데, 이제 와서 동대문구와 같이 한다고 이렇게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데, 이런 거라는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항상.
행정은 정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이니까?
그런데 자꾸 정치적 발언만 하고, 행정가들이.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이에요.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올라온 거 잘 봤고요, 필수 불가결 부분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에서 더 큰 우리 중랑구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해서 용역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난개발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서 중화3구역 보면 추진계획에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예산안 올라온 거 잘 봤고요, 필수 불가결 부분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동안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에서 더 큰 우리 중랑구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다고 해서 용역에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어쨌든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직도 개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난개발이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중화재정비촉진사업에서 중화3구역 보면 추진계획에 내년 상반기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3구역 사항은 11월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가서 이번 주 4일 현장설명회를 하고 12월 27일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 코디네이터를 한번 투입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대표자와 만나서 연속 이야기했고, 오늘도 5시쯤에 사무실에 와주기로 했거든요.
오면 거기에서 같이 좀, 코디네이터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 다음에 정상화가 일부 됐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현재는 시공사가 선정돼야 새마을금고, 금융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착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이 대표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코디네이터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화3구역 사항은 11월 26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가 나가서 이번 주 4일 현장설명회를 하고 12월 27일까지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이 잘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택실에서 코디네이터를 한번 투입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대표자와 만나서 연속 이야기했고, 오늘도 5시쯤에 사무실에 와주기로 했거든요.
오면 거기에서 같이 좀, 코디네이터는 지금 현재 시점보다 다음에 정상화가 일부 됐을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도움을 받는 게 낫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현재는 시공사가 선정돼야 새마을금고, 금융사도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착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이 대표자 방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코디네이터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금융권에서 손을 내밀어줘서 지금 어느 정도 풀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시공사가 선정돼야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중화동 주민분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이 돼 버렸어요.
1구역이 잘되고 있는데 3구역이 예상치 못하게 꼬여버려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도 꽤 겪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했던 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가 들어온다는 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걸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시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도 아까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도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왜 우리 코디네이터를 개입 안 시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개입했는지, 이 점도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와 소통이 다 된 거죠?
이게 중화동 주민분들의 제일 큰 숙원사업이 돼 버렸어요.
1구역이 잘되고 있는데 3구역이 예상치 못하게 꼬여버려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고통도 꽤 겪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아했던 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코디네이터가 들어온다는 게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걸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있으니까, 혹은 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시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도 아까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도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왜 우리 코디네이터를 개입 안 시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개입했는지, 이 점도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와 소통이 다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서울시에서는 일단 옛날부터 촉진지구가 잘 안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촉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재정비촉진과에서도 코디네이터를 상시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보통 공직에 계셨던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거지, 그쪽에서 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촉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재정비촉진과에서도 코디네이터를 상시로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보통 공직에 계셨던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어떤 조언을 해 주는 거지, 그쪽에서 끌어가는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언제 정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중화는 작년에 촉진해서 해제되다 보니까, 기존 중화 일반지구와 합쳐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재정비안을 마련해서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중화역 사거리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 추진계획 보면 내년 4월 정도에 주민의견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 상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왜 답변이 없냐! 어떠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냐!’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 주민들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실 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이 오셔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계세요.
저희한테도 계속 민원 상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미 저희 구에서 다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주민들은 ‘도대체 언제 하는 거냐! 왜 답변이 없냐! 어떠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냐!’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 주민들은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실 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이 오셔서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재정비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하고요.
그래야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정비안만 나오면 일정을 잡아서,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동별로 하든 해서, 중화1동과 중화2동 2개 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동별 별도로 하든지 그거는 다음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분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는 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재정비안만 나오면 일정을 잡아서,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동별로 하든 해서, 중화1동과 중화2동 2개 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동별 별도로 하든지 그거는 다음에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최근 중화2동에 LH에서 하는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민열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왜 안 하냐고 했을 때 부서 확인했더니 했다고 얘기해서, 이거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교훈 삼아서 이번에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열람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홍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왜 안 하냐고 했을 때 부서 확인했더니 했다고 얘기해서, 이거로 인해서 또 주민들이 구청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걸 좀 교훈 삼아서 이번에 하실 때는 좀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14쪽, 15쪽 여기서부터 병행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예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14쪽부터 계속 뒤까지는 다 도로명주소 때문에 많이 있는데.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계획 14쪽, 15쪽 여기서부터 병행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로명주소 예산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14쪽부터 계속 뒤까지는 다 도로명주소 때문에 많이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옛날에 지번으로 있다가 도로명주소를 알리려고 이렇게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알리고 있는데, 또 공교롭게도 내 지역구 보면 전에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명예도로를 하셨어요.
난 그거 한 것도 몰랐어요.
부여식이 지났죠, 10월 11일 자로?
난 그거 한 것도 몰랐어요.
부여식이 지났죠, 10월 11일 자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네, 지났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고 또 위원회도 개최한 상황에서 종료한 사항입니다.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고 또 위원회도 개최한 상황에서 종료한 사항입니다.
미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린 점은 제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덕성 위원 조금 간과가 아니라 그런 행사는 필히 알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의원 의전 문제라든가 행사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또 일시, 시간 변경, 임의로 변경해서 연락도 안 주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과장님 과에서 이런 행위를 하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전체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그거 뉴스 보고 알아야 합니까, 인터넷 보고 알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의원 의전 문제라든가 행사에 연락을 취하지도 않고 또 일시, 시간 변경, 임의로 변경해서 연락도 안 주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작년에 구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과장님 과에서 이런 행위를 하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전체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지역구 의원인 저도 몰랐어요.
그거 뉴스 보고 알아야 합니까, 인터넷 보고 알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해서 먼저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과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전에도 법적 절차 말씀하시는데 심의위원으로 의원이, 이번에 의원들을 좀 2명 넣게끔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의원 좀 넣어라, 심의위원회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제가 몰랐잖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러 오셔서 제가 그때야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전에도 법적 절차 말씀하시는데 심의위원으로 의원이, 이번에 의원들을 좀 2명 넣게끔 조례를 지금 발의하려고 하는 중인데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의원 좀 넣어라, 심의위원회에.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제가 몰랐잖습니까?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하러 오셔서 제가 그때야 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인정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45년 된 분을 위해 명예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소위 말해 ‘위인설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위인설도’를 만드는 거, 도로명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은 사전에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실행단계로 옮겨놨고, 그거 법적 절차에 맞는다고 해서 졸속으로, 내가 봤을 때는 15일로 알고 있어요, 의견 수렴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위인설도’를 만드는 거, 도로명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은 사전에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실행단계로 옮겨놨고, 그거 법적 절차에 맞는다고 해서 졸속으로, 내가 봤을 때는 15일로 알고 있어요, 의견 수렴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의견 수렴,
○주덕성 위원 의견 수렴을 15일인가 했는데, 아시겠지만 거기가 녹색병원 벽면이고, 그 도로 53길이.
한 군데는 녹색병원 주차장 건물이에요.
거기 사람도 많이 안 다닙니다, 인가도 없어요.
거기에 명예도로를 만든 건데, 소위 말하면.
명예도로를 만들려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명예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군데는 녹색병원 주차장 건물이에요.
거기 사람도 많이 안 다닙니다, 인가도 없어요.
거기에 명예도로를 만든 건데, 소위 말하면.
명예도로를 만들려면 홍보 차원에서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다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작 명예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일단 저희가 그 부분 구간설정에 대해서 의견을 사실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그 구간을 늘려서, 종점을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구간만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그 구간을 늘려서, 종점을 늘려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구간만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설령, 명예도로를 만들려 그러면 좀 알리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만 다니고, 소위 말해서 그런 데에다가 명예도로를 만들면 그 양반 실적이 올라갑니까, 명예가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 차원에서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견을 냈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거를.
지금 사실상 중랑구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 김경숙 씨 그분께서 생전에 계실 때 거기서 살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살기 바빠서,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워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는 이 시국에 과연,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45년이 지나 다 잊힌 분을 명예도로로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법인가, 저는 거기도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를 해서 실행단계로 옮긴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만 이견이 없었다고 해서, 그래도 구의원한테 사전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점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 거의 50년이 다 된 걸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무조건 막 해 놓고, 또 부여식에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니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설령, 명예도로를 만들려 그러면 좀 알리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만 다니고, 소위 말해서 그런 데에다가 명예도로를 만들면 그 양반 실적이 올라갑니까, 명예가 나타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홍보 차원에서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견을 냈어요, 그때 이러이러한 거를.
지금 사실상 중랑구민들은, 저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과거 김경숙 씨 그분께서 생전에 계실 때 거기서 살았는지, 예를 들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살기 바빠서,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어려워서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하는 이 시국에 과연,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45년이 지나 다 잊힌 분을 명예도로로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방법인가, 저는 거기도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이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를 해서 실행단계로 옮긴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만 이견이 없었다고 해서, 그래도 구의원한테 사전보고를 하러 왔을 때 제가 이러이러한 점은 너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거 아니냐, 이거 거의 50년이 다 된 걸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느냐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무조건 막 해 놓고, 또 부여식에는 연락도 안 하고.
이러니 화 안 나게 생겼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이 저희한테, 주소정보위원회에 구의원 두 분을 추천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좀 해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구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하는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중랑구에서 높은 지위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23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오피니언 리더들을 양성하는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중랑구에서 높은 지위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그런 위치에 계시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것이 2023년도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혹시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23년도, 혹시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우리 중랑구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에 더 이바지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우리 중랑구를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에 더 이바지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23년도에는 96명이 신청했는데 포기해서 72명의 수강생이 확정돼서 수료가 67명, 이렇게 됐어요.
올해도 좀 그런 경우로 됐나요?
수강생이 68명이고 수료생은 62명이에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23년도에는 96명이 신청했는데 포기해서 72명의 수강생이 확정돼서 수료가 67명, 이렇게 됐어요.
올해도 좀 그런 경우로 됐나요?
수강생이 68명이고 수료생은 62명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하고 나서 이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료생은 62명으로 되었습니다.
수강하고 나서 이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료생은 62명으로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저희 커리큘럼 자체에는 인문학도 있고 전문 강의도 있습니다.
그중 망우리공원 역사인물탐방은 저희 지역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전회부터 그 부분은 교육생들에게 한번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 수강 과목에 넣었습니다.
그중 망우리공원 역사인물탐방은 저희 지역 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전회부터 그 부분은 교육생들에게 한번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저희 수강 과목에 넣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중랑구 거주하시는 분 아니에요, 수강생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대부분 거주하시죠.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참석,
그런데 잘 모르시는 분, 거기를 실질적으로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갔을 때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참석,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다음부터는 부동산과 관계있는 프로그램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에 다 계시는 분인데 중랑구 역사인물을 탐방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강료 외에 워크숍이라든가 체육대회, 졸업연수 같은 거는 수강생이 별도로 돈을 납부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추가로 드는 건 아니죠?
다음부터는 부동산과 관계있는 프로그램을 더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랑구에 다 계시는 분인데 중랑구 역사인물을 탐방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수강료 외에 워크숍이라든가 체육대회, 졸업연수 같은 거는 수강생이 별도로 돈을 납부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추가로 드는 건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또 불용액이 좀 있어요.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남은 것 같은데, 만약 잔액이 남으면 그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집행잔액이 한 300만 원 정도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남은 것 같은데, 만약 잔액이 남으면 그거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은경 위원 불용처리를 하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격 요건에 매년 공무원이 5명으로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하는 데 있어서 신청자격 요건에 매년 공무원이 5명으로 정해졌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내년도 그 정도 수준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렇게 꼭 공무원 5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유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꼭 없다고는 보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관계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 사실 CEO분들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 현안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들으면 좋은 강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 활동하다 보면 주민들의 어려움 같은 것들, 사실 CEO분들이기 때문에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역 현안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들으면 좋은 강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공무원 5명을 이렇게 매년 의례적으로 하는 거는 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5명의 자리를 공무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비워둬야 하는 건가, 좀 약간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5명의 자리를 공무원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비워둬야 하는 건가, 좀 약간 근거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저희가 만약 6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인원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번외로 5명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들어오고 싶으면 그 인원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거부를 당하셨대요,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5명의 공무원 자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5명의 공무원 자리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교육을 받고 싶은데도 거절을 당했다고 하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건 좀 검토해서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50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밑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라고 있죠?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의문스러운 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50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가 있는데 밑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라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업무계획에 토지 개발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개발 이익이 중랑구에서 나옵니까?
이거 1,000만 원 구비 드는 게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있던데, 감정평가 금액을 잡아놨다는 거는 토지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1,000만 원 구비 드는 게 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있던데, 감정평가 금액을 잡아놨다는 거는 토지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토지를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추징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을 수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지조성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면 개발이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토지를 개발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국가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부담해서 추징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목변경 수반사업이 좀 있습니다.
지목변경 수반사업을 하게 되면, 형질변경을 수반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지조성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하면 개발이익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겠죠, 이게 혹시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게 일반토지로 됐을 때도 개발이익을 받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저희가 주택건설사업이라든가 그린벨트 지역은 형질변경 사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대부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목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익이 있다면,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거를 국가에서 환수한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네, 국가에서 50%,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반반씩 귀속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6건을 예상했고 내년에 한 4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지금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괜찮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서.
원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같은 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건축을 할 때 단지에서, 지금 한 단지도 부과만 됐지, 비용을 낸 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도 이런 게 있나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처음 듣는 말이라서.
원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같은 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재건축을 할 때 단지에서, 지금 한 단지도 부과만 됐지, 비용을 낸 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도 이런 게 있나 한번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보전활동 재료비에서 EM 발효액 구매비 2,200만 원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2,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면목동 주민센터 다섯 곳이랑 환경교육센터 한 곳 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몇 분이 보통 방문해서 이거를 타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환경보전활동 재료비에서 EM 발효액 구매비 2,200만 원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25년도에 2,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면목동 주민센터 다섯 곳이랑 환경교육센터 한 곳 해서 지금 그렇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 몇 분이 보통 방문해서 이거를 타가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효를 해서 일주일에 2회 보급을 합니다.
한 달로 치면 8일 정도 되고요.
총 1,100회 정도 받아 가실 수 있는데 1,100회가 모두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나누기 8을 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씩 받아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 일주일에 한 번씩 발효를 해서 일주일에 2회 보급을 합니다.
한 달로 치면 8일 정도 되고요.
총 1,100회 정도 받아 가실 수 있는데 1,100회가 모두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로 따지면, 나누기 8을 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씩 받아 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지금은 1병을 가지고 오는, 2병으로 제한한 것도 좀 민원이 있는 상황이라, 그거는 앞으로 추이를 더 보고 수요가 더 많아져서 1병으로 제한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면 그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모든 동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이게 설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동마다 또 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의 한 11대 추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비나 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효액은 구입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용량도 보면 ’22년도에 6,000건에서 ’24년도에 4만 3,500건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만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계 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동마다 또 다 설치해 달라고 하면 거의 한 11대 추가 설치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구매비나 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효액은 구입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용량도 보면 ’22년도에 6,000건에서 ’24년도에 4만 3,500건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사용하시는 분만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계 낸 게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제공하는 보급 건수나 이런 건 파악하고 있지만, 몇 명이 받아 가시는지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EM 복합기 관련 교육 추진실적도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23년도에는 그런 친환경 EM 교육을 동주민센터나 환경교육센터에서 실시했어요.
그런데 ’24년도 올해는 하지 않았네요?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런데 ’24년도 올해는 하지 않았네요?
내년도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23년도에는 협치 의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또 환경교육센터에서 EM 교육을 실시했고요.
올해는 그러한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23년도에 25회라는 많은 숫자를 하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더 이상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프로그램에 녹여서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23년도에 25회라는 많은 숫자를 하였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더 이상 수요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프로그램에 녹여서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런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발효액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내년 환경교육센터에 EM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고요.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거는 안내나 설명이 되고, 다만 본인이 배양하는 거는 조금 다소, 저희는 복합기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양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 발효액을 구매해서 배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용하는 거는 안내나 설명이 되고, 다만 본인이 배양하는 거는 조금 다소, 저희는 복합기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양이 되는 것이고 개인이 발효액을 구매해서 배양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11대가 또 설치돼야 하고 재료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본 위원은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혹시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환경단체랑 협력하셔서 발효액 배포라든가 사용법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본 위원은 좀 우려가 있는 거고요.
혹시 지역 자원봉사단체나 환경단체랑 협력하셔서 발효액 배포라든가 사용법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우리 지자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봐주시겠어요?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봐주시겠어요?
지하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36개소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36개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정청소 공사 미시행으로 인한 감액, 지하수법에 의거 2년마다 시행, 이 지하수법에 2년마다 시행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2년마다 시행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그러면 2년마다 시행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아닙니다.
이거는 2년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24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미편성돼서 감액되었다는,
이거는 2년마다 시행하기 때문에, ’24년도에 시행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미편성돼서 감액되었다는,
○주덕성 위원 ’23년도에는 시행했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하고 내년에 할 거다 이 얘기입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아닙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덜 편성된, 감액된 사유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덜 편성된, 감액된 사유가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총 36개소 있는데요.
그중 음용으로 지정된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음용으로 지정된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36개소 중에서 6개밖에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음용은 6개소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만약 비상시에, 유사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개 있는 데는,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나머지 30개소는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시설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6개를 사용,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 양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6개소 가지고 충분히 감당한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6개소 가지고 모자랄 때는 생활용수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구매해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주덕성 위원 생수 구매해서 사용한다 이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비상시에 합당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생수 파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고.
좋아요, 그리고 18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있는데 지금도 석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18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석면피해구제 급여가 있는데 지금도 석면 피해를 보는 분들이 계신가요?
예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석면은 환경산업기술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석면으로 인해서 치료받은 환자 명단을 확보합니다.
확보해서 이분이 석면으로 인한 환자라면 그분은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보해서 이분이 석면으로 인한 환자라면 그분은 지정이 돼서 저희한테 명단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추가로 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현재 지원하는 분은 세 분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세 분?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예전에, 석면으로 앓고 계신 분이 지금 세 분 계신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최근에도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대형 공사장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하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대수선을 한다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데가 문제라고 봐요, 이웃과 분쟁 소지도 크고.
여기 비산먼지 발생신고도 54건이나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분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공사를 하기 전에?
여기 비산먼지 발생신고도 54건이나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분들은 사전에 신고하고 그러지 않나요, 공사를 하기 전에?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저희한테 사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대형 말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작은 규모까지는,
○주덕성 위원 대수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이런 제도가 없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현재 저희한테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민원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나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대형 공사장,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거를 득할 때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은 하는데,
○주덕성 위원 거기는 당연히 해야 하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작은 공사장 같은 경우는 민원인분들이 저희한테 직접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시행사와 협의해서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주말이나 새벽 시간에 안 한다든지 그런 거를 계도하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저희한테 신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맑은환경과에 신고 안 하고 한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관련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건축 관련은 건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충전질서 확립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충전방해단속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어요.
당연히 맑은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편성하는 건 맞고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충전소 규제 부분, 그다음에 지하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가 뜨거운 화두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향후 2050년까지 RE100으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복지예산보다도 더 많이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 맑은환경과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과에서 ESG경영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기후 관련된 정책들이 각 과에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부분은 우리 맑은환경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도해서 2050년 RE100에 맞춰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감액됐어요.
물론 이 부분이 재원이 한정된 부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나마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에요.
에코마일리지 사업마저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해 놓으면, 7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마저도 손 놓겠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잘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부분도 이렇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501쪽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소 충전질서 확립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충전방해단속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셨어요.
당연히 맑은환경과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기 때문에 편성하는 건 맞고요.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충전소 규제 부분, 그다음에 지하에 설치돼 있는 충전소가 지상으로 올라와야 한다는 얘기가 뜨거운 화두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향후 2050년까지 RE100으로 가는 시점에 있어서 복지예산보다도 더 많이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우리 맑은환경과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각 과에서 ESG경영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기후 관련된 정책들이 각 과에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부분은 우리 맑은환경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도해서 2050년 RE100에 맞춰가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게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감액됐어요.
물론 이 부분이 재원이 한정된 부분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나마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에코마일리지 사업이에요.
에코마일리지 사업마저 이렇게 감액해서 편성해 놓으면, 7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마저도 손 놓겠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하고 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가장 잘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 부분도 이렇게 예산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내년도에 홍보 신청서라든지 리플릿 부분이 조금 감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서 홍보하고, 사실 요즘은 인쇄물보다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중랑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내년도에 홍보 신청서라든지 리플릿 부분이 조금 감액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발로 뛰어서 홍보하고, 사실 요즘은 인쇄물보다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중랑구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전환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코마일리지 관련 리플릿은 시에서도,
그리고 또한 에코마일리지 관련 리플릿은 시에서도,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추구하든지 저는 우리 중랑구가 에코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늘, 어느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랑구가 우수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에코마일리지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갖고 왔던 실적을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전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어떤 방법을 추구하든지 저는 우리 중랑구가 에코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 늘, 어느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평가에서 탑을 달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랑구가 우수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에코마일리지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 우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갖고 왔던 실적을 그대로 유지 가능하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전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올해로 9년 연속 서울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10년 연속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서 10년 연속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할 때도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이 너무 저평가로 책정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가져가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50년 RE100,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1대 수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맑은환경과가 이 부분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2025년 당장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 예산이 너무 저평가로 책정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가져가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50년 RE100,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동차 1대 수출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맑은환경과가 이 부분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2025년 당장 한 해 동안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을 마련하셔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전기차 관련 부분도 내년도에, 현재 예산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시에서 전기차 안전성에 관한 부분, 시설비 지원 계획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적극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저희도 적극 신청해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따와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00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후경유차를 차량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단속하나요?
과장님, 500쪽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노후경유차를 차량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단속하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매연측정기가 있습니다.
길에서 매연측정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매연측정기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조하게 되면 차령에 따른 매연 차량, 그러니까 노후경유차라 그러죠.
일정 등급 이상 올라가면 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해야 하는 이런 차량이 파악되나요?
일정 등급 이상 올라가면 차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매연저감장치를 해야 하는 이런 차량이 파악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과 사업 중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 감소가 되는 추세이고요.
현재 우리 구는 한 7,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차 감소가 되는 추세이고요.
현재 우리 구는 한 7,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7,000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직도 많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를 빨리 교체하고, 그다음에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를 하고 다닐 수 있게끔 계속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기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노후경유차를 빨리 교체하고, 그다음에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를 하고 다닐 수 있게끔 계속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독 맑은환경과 예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독 맑은환경과 예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도 이윤재 위원님만큼 관심이 많아서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로 맑은환경과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때도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우리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 전담부서에서 예산을 늘려가야 하는 건데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제가 지금 171페이지 보고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환경계획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5,500만 원.
이게 어떤 용역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윤재 위원님만큼 관심이 많아서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후위기 대응 전담부서로 맑은환경과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 때도 제가 많은 질문을 드리긴 했는데,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됩니다.
우리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고 앞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면 전담부서에서 예산을 늘려가야 하는 건데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환경보전활동, 제가 지금 171페이지 보고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환경계획 연구용역이 올라왔어요, 5,500만 원.
이게 어떤 용역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반영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역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비 반영한 환경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지역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5년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환경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라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책정할 때 분명히 2050년 탄소중립까지 길게 잡아야 하는 건데 이 용역비로, 일단은 시발점이라고 좀 생각할게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더욱더 우리가 단계별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더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내년에는 보장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중랑구가 되게 자랑스럽게도 환경교육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 장점을 살렸던 것처럼 특히나 환경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선두에 서도 무방할 것 같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와 좀 연동해서 안타까운 소식, 제가 지금 환경 관련된 기후위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환경이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 과목을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구는 마포구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교육경비를 투여할 때 우리 학생부터 환경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교과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게 환경교육센터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제가 연락받은 것, 최근에는 파주시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우리 구로 와서 환경교육센터를 본인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들.
지금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교육을 여기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3,400만 원을 감해서 올라왔어요.
3,400만 원을 감했던 내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더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라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희가 책정할 때 분명히 2050년 탄소중립까지 길게 잡아야 하는 건데 이 용역비로, 일단은 시발점이라고 좀 생각할게요.
그런데 추후에라도, 더욱더 우리가 단계별로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더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내년에는 보장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중랑구가 되게 자랑스럽게도 환경교육센터가 지자체 최초로 있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 장점을 살렸던 것처럼 특히나 환경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선두에 서도 무방할 것 같다,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와 좀 연동해서 안타까운 소식, 제가 지금 환경 관련된 기후위기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환경이 교과목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규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환경 과목을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구는 마포구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지원과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교육경비를 투여할 때 우리 학생부터 환경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교과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대체하고 있는 게 환경교육센터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제가 연락받은 것, 최근에는 파주시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우리 구로 와서 환경교육센터를 본인들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프로그램을 늘릴 필요가 있다,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들.
지금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와서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개선이나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기본교육을 여기서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3,400만 원을 감해서 올라왔어요.
3,400만 원을 감했던 내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환경교육센터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기간제가 1명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기간제 인건비 1명이 줄어든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대체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동행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매력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1명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기간제 인건비 1명이 줄어든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대체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동행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매력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 기간제가 했던 역할이 어떤 거였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프로그램 접수나 취소, 안내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분 보조,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시에서도 지금 인력 보강 차원에서 일자리 사업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할 분들이 지금 환경해설사, 환경교육사,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좀 저희가 초빙하고, 그런 분들 모셔서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이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기간제라고 하면 사회적 인식이 되게 낮은데, 우리 기간제에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면 기간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더 전문적인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내년에는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할 분들이 지금 환경해설사, 환경교육사, 이런 자격을 취득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좀 저희가 초빙하고, 그런 분들 모셔서 우리 교육에 대한 깊이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우리가 기간제라고 하면 사회적 인식이 되게 낮은데, 우리 기간제에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면 기간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환경에 대한 더 전문적인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내년에는 시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강사를 확보할 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확보하여서 효율적이고 격이 높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강사를 확보할 때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확보하여서 효율적이고 격이 높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분들이랑 최근에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교육을 하고 싶어도 교육할 데가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결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우리 중랑구가 좁게는 25개 구 중에서, 넓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좀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는 1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결도 시켜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으니까 우리 중랑구가 좁게는 25개 구 중에서, 넓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좀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해서는 1등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