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   잠깐만요. 
  회의 시작에 앞서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할 수 있게…….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여기 직원분들 다 나가계셔야 될지, 어차피 송출 다 되지만.
  잠깐만 나가주세요.
  5분이면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굳이 안 하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상황을 보고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27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일반안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재경위원장님의 행태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되어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재경위원장은 행정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여쭙고 존중하며 경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였습니다. 
  단, 타 상임위 의원님의 의견만 존중하며 의사 진행을 독단적으로 하신 점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원님들의 의사진행권 발언권을 무시한 채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행정재경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셋째 행정재경위에 소속된 위원들의 발언에 ‘위원장에게 항의하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 위원장의 언행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원장은 권한보다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임위를 끌어가셔야 됨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부분은 절차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매끄럽지 못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   아직도 우리가 절차상의 문제, 절차상의 과정이 아직도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절차상이라는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례가 올라온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정확히 이해하셨죠?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 다 끝나셨나요,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이번 회기에 올라온 것만이 아니라 전 회기 때 상정돼서 보류된 건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바로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 부분에 날짜를, 기한을 안 정해도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그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날짜 부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요. 
  여태, 이해를 아직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행정재경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고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조례가 올라온 점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 부분 숙지, 인지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본 조례를 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들으신 부분 수정할 부분 말씀드려서 다음 회기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잠깐 들어오십시오.

○박열완 위원   잠깐만 다른 위원님들은?

○나은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없으세요?
  이 자리에서 다 하시고 그냥 뒤끝 없이 털으세요. 

○위원장 최은주   네, 없으신가요?

○나은하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털고.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선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위원   동료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발언권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셔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던, 타이머가 본 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던 차례였고 제 질의에 대해서 이윤재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위원장께서는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보다 타 상임위에서 발표하러 오신 분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제가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려면 그런 부분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위원   사실 어제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세요.’, 이 말을 듣고 많이 위원장님께 크게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신예진 위원님의 말씀 중에 답변을 이윤재 의원님께서 하셔서 그 부분이 다 끝나면 말씀하셔야 되는데 답변 부분과 질문 부분이 섞여 있어서 제가 그걸 중재하느라고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라고 말씀한 부분인데요. 
  타이머가 돌아가는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사과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해 드린 저희 위원들께서 위원장님을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선출했을 때에는 권한을 내세우기보다는 그거에 어쨌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상임위를 정말 잘 운영해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고 선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회기가 열릴 때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위원장으로서 정말 이 불미스러운 일이 매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은 숙지를 하시고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보다는 위원장의 직무를 숙지하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행정재경위원회 정말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일단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면 조례 심의 과정인데요. 
  저는 행정재경위원회의 전유정 부위원장, 김미애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전경구 위원님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타 상임위든 우리 상임위원이든 모두가 구민을 위해,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시기 때문에 의원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말씀하는 부분이라서 타 상임위에서 오신 의원님이든 지금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소중한 부분이니 이 부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설명도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숙지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만약에 지금 이 설명과 자체 부수적인 내용들이 덧붙여 다시 또 번복이 된다면 앞으로 불 보듯이 뻔한 상임위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저희 위원뿐만 아니라 집행부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굉장히 고충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께서는 그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떠한 완장을 찬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책임을 가지고 정말 리더답게 리더십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 그런 자리임을 반드시 다시 한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저도 제가 완장 찼다는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더욱더 낮은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낮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으십니까?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가 더 잘 되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타 상임위를 존중한다, 이 말씀의 요지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상임위가 우선이다가 아니라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견에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 분명히 올라온 조례는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건데 그 심사를 하는 우리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감정이 아닌 근거를 가지고 조례의 조문을 가지고 지적했을 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논의 과정 없이 또 사후에 어떤 변화나 노력도 없이 또 조율도 없이 대화도 없이 그대로 그 조문 그대로 올라온 자체가 지난 회기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무시됐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상임위가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저희들을, 우리 상임위를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때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셨다는 점, 그리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셨다는 점이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들어오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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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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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적인 부분 세출부분에서 문화정책사업팀에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증감된 배경이 있나요? 

○신예진 위원   중랑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제가 홍보적인 부분을 힘써주시라고 당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신예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혹시 검토보고서도 가지고 계시죠, 과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저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보시면 전문위원님, 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건비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 4명의 인건비, 운영비가 추가가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장보순 본부장님께서 보고 오셨을 때는 강사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검토보고서와 주신 보고서가 차이가 나는 이유? 

○김민주 위원   그러면 강사분이 다섯 분이 들어가신다는 말씀인가요?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여쭤보냐면요. 
  본 위원이 복지건설에 있을 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을 다뤘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는 당시 강사를 2명으로 채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5명으로 늘어났어요, 3명이 더 늘어난 거죠. 
  3명이 증가된 게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풀로 돌리시기 때문에 강사대기실이 아니라 강사운영실인가요?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안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장소는 저희 강사분들도 중요하긴 하나 청소년들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그 부분 잘 고려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본부장님께서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최근 5개년 문화재단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24년도에서 ’25년도에 증가한 폭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8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인 예시가 인건비 증가, 장미축제가 2일에서 3일로 확대됐다, 이건데 맞나요? 

○전유정 위원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난 부분도 증액의 사유일 것 같은데요? 

○전유정 위원   ’24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사용을 하셨고 ’25년도는 5억 1,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근데 하루가 늘어났는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가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24년도 기준으로 3억 2,000만 원을 그냥 2일로 계산해서 나눠보면 하루당 1억 6,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수치적으로만 보면요. 
  근데 1억 8,000만 원을 증가를 해서 올려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유정 위원   2일로 계산했을 때 3억 2,000만 원인데 하루를 더 추가했다고 해서 1억 8,000만 원이 더 늘어난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장미축제가 과에서 하던 것이 재단이 설립한 이유가 중랑구에 있는 어떤 축제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구민의 문화적 향유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립됐잖아요, 그렇죠? 

○박열완 위원   물론 우리가 수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문화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2025년도에는 73억이에요. 
  물론 도서관팀도 오고 여러 가지 조직이 더 커진 것도 이해는 하지만 과에서 진행하던, 그리고 지금도 각 과마다 갖고 있는 특성을 갖춘 행사들은 계속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3억이라는 예산이 출연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준해서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구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적인 기대감이나 모든 것들이 기대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박열완 위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적인 부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혈세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재단이라는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창출되는 예술에 대해서 또 축제에 대해서 퀄리티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73억이라는 예산이 수치상으로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과연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고 향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도 이해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에서 할 때 저희들 의회에서도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갑구에서는 용마폭포축제, 을구에서는 장미축제였다가 사실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중랑의 축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마폭포축제가 오히려 그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예산도 줄어들고 행사의 규모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루 한 적도 있고 한때는 그래도 중랑 갑구의 대표적인 축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안 오셔서 텅 빈 상황에서 축제를 한 경우도 있는데 이번 예산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고민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과장님. 
  특성을 가진 축제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런 축제의 특성에 맞게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중랑’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는 축제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용마폭포축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점점점점 축제의 의미가 이전보다 더 성과라든가 모든 면에서 규모도 마찬가지고 줄어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심사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올라온 서류를 잠깐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번에 사업비는 줄어들고 수당은 올라가고 그리고 어느 팀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줄었지만 업추비는 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과연 지금 다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형편에 오히려 사업도 줄였는데 수당은 올라가고 또 사업비는 줄였는데 업추비는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셨는가 고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국장님 이하 과장님, 본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3쪽에 보시면 행사 산출내역 있으시죠? 
  안건에 축제공연팀의 예산, 여기서 보시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마폭포예술제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에서 무대 설치하는 무대설치 비용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나은하 위원   ’24년도 행사 기준으로요. 

○나은하 위원   네, 그거는 별도로 알려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폭포축제 예산이 금년에 잠깐 보고 받았을 때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축제예산을 받아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고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 어디 예산?
  어디에 회원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죠? 
  지속관광, 그쪽에서만도 어떻게 수요가 돼요?

○나은하 위원   그렇죠.

○나은하 위원   그 정도의 사업이죠, 여기에 관한 거는? 

○나은하 위원   그러면 서울시 축제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은하 위원   안 그래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에 관해서 관심은 많지만 점점 정말, 행사가 축소되는 느낌, 특히 ’24년도는 더.
  제가 누차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죠, 과장님께도? 
  그 부분 숙지하시고 면밀히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좀 더 프로그램도 역시, 신경 쓰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나은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 부분 좀 더 꼼꼼히 프로그램 짜서, 우리 주민이 행복하면 저희도 같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행사. 
  무대 설치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는 단 이틀, 하루였죠? 

○나은하 위원   이틀도 안 돼, 너무 아쉬웠어요. 
  무대 설치비가 아깝지 않으세요? 
  물론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었지만 상황이. 
  서울시 축제예산이 안 내려오면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작은 예산이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정말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보세요. 
  사무관리비, 업추비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하루로 달랑 끝나면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도 이렇게 허망한데 주민들도 허망하시잖아요, 허무함을 느끼시지. 
  그렇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문화재단본부장님 당부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용마폭포축제 행사 때 많은 분들이 오고 가셨는데 경기가 요즘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그때 행사에 오신 분들이 많이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쓰셔서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아까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관내 중화2동도서관하고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해서 총 10명 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이 사실 인건비가 6억은 아니죠? 

○전경구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 아니죠?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까 보니까 이틀 할 때는 예산이 3억 2,000만 원인데 3일 하니까 5억 1,000만 원이다. 
  원래 보면 행사라고 하는 게 모든 무대나 해서 하루 하는 거나 이틀 하는 거나 3일 하는 거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이 싸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전경구 위원   그럼 올해는 이틀인데 내년에는 축제를 3일 한다는 이야기죠? 

○전경구 위원   아무튼 저는 장미축제에 대해서 늘 제가 전반기 때 계속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전경구 위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제가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이렇게 상정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동의안이 먼저 올라오고 예산안이 그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의회의 심의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중에 저소득층이 지원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가 보면 이화교라든가 월릉교 밑에 많은 분들이, 주민분들이 참여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주민분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겸재교라든가 유수지 아래에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서 버스킹과 난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 부분 참작하셔서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능력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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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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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가칭)중랑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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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2페이지 보시면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죄송해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중랑 장미카페에 대해서 보고 오셨을 때, 그때 주요 증감사유에 인건비가 2억 8,812만 1,000원이라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의안에는 지금 인건비가 3억 7,12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억 원가량 차액이 나는데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안도 그렇고 동의안도 이 수치가 맞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민주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건요, 총계를 여쭤본 게 아니고요.
  예산안 보고 오셨을 때 인건비와 지금 동의안에 올라온 인건비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김민주 위원   복리후생비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김민주 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그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때 보고 오셨을 때 예산액이,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자료?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김민주 위원   아니, 동의안도 그렇고 지금 이 예산안도 그렇고 비교를 해보면 장미카페에 대한, 중랑 카페에 대한 이 예산액이 문화관광과와 재단에서 올라온 이게 서로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김민주 위원   근데 같지 않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소통이 안 되셨다는 거죠, 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지금 이 예산에 중랑 장미카페에 들어가는 예산액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내용이 같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걸 조목조목 여쭤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문화관광과,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리실 때 이 중랑 장미카페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예산액 올리신 것과 동의안 올리신 게 같지 않다라고 하면, 상이하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은 어떤 걸 보고, 어떤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합니까?
  앞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것은 저희 위원들이 심사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말씀처럼,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심의권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을 하시고 일치되는 자료를 올리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김민주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요, 본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따로 뵙고 말씀드릴게요.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치수과 과장님도 오시긴 오셨는데요.
  이 장미 카페가 제가 알기로는 위치가 겸재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사유, 물론 심의 과정에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음 결정된 장소가 이렇게까지 확 바뀔 수 있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겸재교 쪽에는, 예를 들어서 출렁다리가 곧 설치가 될 텐데 그러면 그쪽에는 카페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건가요?
  지금 모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를 해도 테니스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만큼은 왜 그렇게, 장소를 옮길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나요? 

○나은하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는 겸재교 쪽으로 옮기게 된 사유가 있었나요?

○나은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안이 지금 겸재교 쪽에 있는 것으로 저희는 여태 알고 있었고, 그래도 한마디 정도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아쉬움이 없었을 텐데.
  사실 황당했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나은하 위원   장미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희는 겸재교 쪽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해를 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셨더라면 저희가 황당하지 않았을 텐데.
  듣자 하니, 심의위원회에서도 거기에서 바뀌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상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나은하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죠, 저는.

○나은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앞으로 출렁다리가 설치됐을 때는 그쪽에 이 카페가 들어갈 수도 있을까요, 혹여?

○나은하 위원   거기 공간이 다져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출렁다리를 하면 그쪽 주변이. 

○나은하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면 굳이 거기다 이중으로 예산 투입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꼼꼼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 부분까지 확실하게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네, 우리 행정국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하고 함께 협업하셔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수익금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25년도에는 월 6,500만 원 수익을 예상을 하시고 ’26년도에는 월 1억 해서 12억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1일 당으로 계산을, 30일로 놓고 계산을 해 봤더니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16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고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33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근데 공간구성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1일 수익을 예상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유정 위원   네, 지금 연면적이 평수로 따지면 106평 정도 돼요. 
  매장 면적만 아까 몇 평이라고 하셨죠, 70?

○전유정 위원   70∼80평 정도의 공간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근데 지금 공간구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한다라고 하시고 야외테라스, 야외 공연장까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이것까지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지가,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게 공간 대여료는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유정 위원   아무래도 공공으로 운영을 하다보니 그렇게 큰 금액을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일단 답변은 알겠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산안과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경우가 있었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셨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방지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답변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여기 동의안 7조를 보시면 수탁기관 선정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나은하 위원   선정 기준은 그냥 배점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 기준.

○나은하 위원   심사위원회들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이거에요?

○나은하 위원   일단 그때 가서 또,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올라왔을 때 내가 가장 염려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거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전반기에도 망우리도 그렇고 항상 저는 문화 여기서 하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너무 많더라, 그러니까 팀장 포함해서 지금 14명이거든요.
  우선 이걸 다 훑어봐도 올해에, ’25년에 문을 여나요? 
  그러면 ’25년에 문을 열어도 그때 딱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생각하면 벌써 여기서는, ’25년도는 마이너스 3억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들어온 집기 문제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저는 개인이 만약에 하면 정말로 수익도 더 나오고, 개인이 하면 사람을 10명 쓸 거 내가 보기로는 한 6명 쓰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들여가지고 일자리에 쓰는 데서는 저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국장님 여기 구청에서 앞으로 오랜시간 같이 계셔야 되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원래는 수익을 분기마다 한 2,000만 원 낸다 그랬는데 분기에 60만 원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해서 그것이 지금 없어졌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겠지만 혹여나 이것을 만약에 운영하시다가, 한 1, 2년 운영해 보시고 이렇게 안 된다면, 2026년에 흑자가 안 난다면 이거 다음에는 공개입찰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경구 위원   지금 국장님 이야기에 대해서는 거기가 문화공간이니까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거기 평수가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카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요, 모든 사업이 다 적자로, 적자로 되면 세금이 항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마침 거기 장소가 좋고 장미축제 할 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저도 수익을 좀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수익을 낸다면 사람 14명이라는 것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잖아요, 근데 수익을 내지 않으면서 세금으로 만약 사람을 쓴다면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까지, 구에 들어온 지 2년 6개월 됐는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망우리공원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문화공간은 문화공간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익을 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거랑 질의 잠깐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겸재교에 있어야 될 부분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미카페가 이쪽으로 간 부분인데 그 컨테이너가 사실은, 혹시 과장님 가 보셨어요? 

○위원장 최은주   위치도 문제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는 가봤습니다, 저희 주민분들도 가셔서 보시고 너무 협소하고, 거기 안에 일자리가 어르신 일자리잖아요?
  한 세분 정도 교대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동선도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왔다갔다 할 동선도 약간 확보가 안 됐고 물품이라든가 이런 비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컨테이너박스가 들어와 있어서 받는 창문 위치도 약간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보완 꼭 하셔야 되고요.
  거기 어르신일자리 하시는 바리스타 어르신들이 ‘그 카페 안에 들어갔더니 작다.’, 그리고 거기에 받을 부분 밑에 발 받침을 한다고 하면 ‘발 받침이 오히려 걸어가시는 보행에 지장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장물을 놓는 것보다 오히려 창문을 낮게 해서 받는 어르신들이나 청소년, 이런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커피를 받거나 이런 부분에 좀 안전성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고.
  지금 장미카페가 완성되면 주민분들이 많이 왕래하시면서 수익을 내실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겸재교나 이런 쪽도 생각을 잘하셔서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좀 제대로 된 그런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 건이, 이쪽 면목5동과 2동 주민분들이 건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배봉산에 가보시면 그쪽에 카페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 현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치지 마시고 출렁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카페나 이런 전망대가 멋지게 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없는 지역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도 데크를 놔두면 되잖아요, 그쪽에도 데크를 놔서 넓어진 거지, 이쪽 겸재교 쪽이 좁은 곳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 자료를…….

○위원장 최은주   그 안에 동선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르신들, 일자리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니까 잘 귀담아 주시고요.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커피를 제조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도 좀 안전에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누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관계되신 분이 답변하시고요.
  우선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선 현재 있던 카페가 수변공원에 카페가 생기면서 겸재교 쪽으로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결국은 고용승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거기 어르신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뭐 겸재교에서도 요청이 있었다고 하니 거기로 옮기자라는 충분히 추리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얘기가 억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출렁다리가 지어지면 거기에 더 멋진 카페와 갤러리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만, 현재 설계도 안 나온 사업이고 그것도 중랑구와 동대문구가 같이 협업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새로운 건물이 오니 더 크고 예쁜 건물이 오는데 여기서 운영하던 카페를, 카페는 없앨 수 있지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용승계를 해야 되니 겸재교 쪽으로 가자라고 저는 판단을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또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아무리 출렁다리가 먼 훗날에 들어온다 해도, 카페가 생긴다고 해도 그래도 거기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시는 공간이잖아요. 
  아까 치수과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안 되는 부분을 편법까지 써가면서 하셨다 그러면 기왕이면 누가 봐도 ‘성의 있다, 멋있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정말 좀 속된 말로 하면 ‘옜다, 먹어라, 여기 쓰던 건데 너네 가져가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건 충분히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해인지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러니 행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중랑구민 뭐 갑, 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갑, 을이 있지만 갑과 을을 떠나서라도 다 우리 중랑구민이잖아요, 다 소중한 분들이고.
  그리고 여기도 중랑구고 여기도 중랑구이니 다 중랑구민이 쓰면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카페를 가까운 데서, 그것도 같은 선상에 있는 카페인데 가까운 데 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습니까? 
  저쪽 장안교 쪽에 사는 사람이 거기에 이쁜 카페 생겼다고 걸어서 몇 킬로미터 되는 카페를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것을 노린다 그러면 중간에 카페를 만들지 말아야죠.
  또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축제 가지고도 갑이냐, 을이냐 해서 주민들이 ‘중랑구의 축제인데 왜 저쪽에만 저렇게 화려하냐?’라고 불만들을 표시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카페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그 카페가 생긴다고 그러면 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한분 한분 붙잡고 ‘몇 년 뒤에 출렁다리 세워지면 거기 카페 들어옵니다.’ 이렇게 다 설득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좀 더 성의 있다, 괜찮다, 멋있다, 이 정도의 주민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하시나요? 

○박열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시설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어느 위치에 조그만 카페가 있었는데 더 크고 멋있는 카페를 짓기 위해서 헐었어요, 그러면 그 카페가 없어지고 새로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거기에 있던 카페가 이리 왔잖아요, 물론 컨테이너 형태로 왔지만.
  굳이 안 해도 될 게 왔잖아요.
  결국은 고용승계 때문에 마지못해 오면서 겸재교에 주민들 요구가 많았으니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또 같은 말을 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동식이고 법적인 부분은 제약이 있다는 거 저도 알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때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와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피드백이라든가 그들의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여기 문미화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고용승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결국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에 일하시던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으니 궁여지책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든 정황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거기에 카페를 주민들이 원했다고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말씀 똑같이 하신 거 제가 들었잖아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시작에서부터 주민들의 정서를 담아내지 못했다. 
  그냥 행정력의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갔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박열완 위원   성의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듣고,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존경하는 우리 박열완 위원님 잘 지적하셨고요. 
  이 부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그동안 저는 치수과장님이 담당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쪽에 4동 쪽에, 7동 쪽에 업무를 보시면서 굉장히 발 빠르게 꼼꼼하게 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아쉬웠던 게 행정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지금 자리에 계시지만. 
  저희하고 너무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출렁다리 이 건도 이 또한 소통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미리 알았어야 될 부분이었는데 협약식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역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가 단절됐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서 말씀하실 자리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치수과장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나은하 위원   네, 잘 알아들었고요. 
  정말 저는 우리 집행부가 일 열심히 잘하신다, 늘 집행부 응원하는 편에서 여태까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두 사안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지역발전이 될 것인가, 어떻게 주민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제가 원래 전반기 때는 질의를 10분 하고 그다음에 추가 5분 하고 두 번 했거든요. 
  후반기부터는 세 번, 네 번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그거는 저희가 따로 논의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전경구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은주   네, 괜찮습니다. 

○전경구 위원   저는 다 끝났으니까 치수과장님한테 한마디만 물을게요. 
  중랑구 구민 중에 중화동, 묵동 여러 사람들이 출렁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요, 중랑구에 출렁다리가 생기는구나. 
  근데 혹시 이화교 그 위로 출렁다리를 하나 건설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전경구 위원   제가 묻는 거는 이미 각 구에 출렁다리 설치한다고 그건 계획이 이제 끝난 거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서울시 쪽에서 듣고 제가 혹여나 한번,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할 처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모처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가능한가 안 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는 안 되네요? 

○전경구 위원   네, 계획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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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등록 신청 시 신청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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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전유정ㆍ김민주ㆍ신예진ㆍ고강섭ㆍ최은주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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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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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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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한 질의하기보다는 먼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내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10월에 신내구길이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되어서 제가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000㎡ 이내에 운영 점포 30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요? 

○김미애 위원   전통시장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하는 이유가 전통시장하고 비슷한, 유사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라든가 같은 부분과 더 좋아지는 부분에 현재 상인분들이 좀 더 쉽게 되는 거잖아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2분의 1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러므로 인해서 중랑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어떨 거라고 기대가 되세요? 

○김미애 위원   이 조례를 통해서 공모사업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겠죠? 

○김미애 위원   근데 토지주나 소유자분들의 문제나 그런 말씀은 없으실까요? 

○김미애 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근데 늦게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를 통해서 발의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 의원님이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너무 지정되신 상인회에서 환호를 하실 것 같으세요. 
  이번에 신내구길하고 면목동 겸재한신길이 제7호, 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이들 소상공인을 위해서 점포가 활성화되고 지역의 주민분들이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상인분들도 오히려 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더 좋은 바람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과장님과 팀장님 모두가 신경을 써서 온누리상품권도 이용 다 가능하신 거죠? 

○위원장 최은주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박열완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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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성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의원   네, 한성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친정에 다시 돌아온 기분도 들고 아주 좋습니다. 
  일단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하자검사 적용범위와 구체적인 방법, 지도점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하자관리 시스템의 기능 및 구축, 시스템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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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성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은주ㆍ김민주ㆍ신예진ㆍ한성수ㆍ고강섭ㆍ조현우ㆍ이윤재ㆍ전유정ㆍ김미애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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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한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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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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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봅니다.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시설공사 하자관리 하니까 본 위원은 먼저 뇌리에 스치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자가 없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하자검사가 있습니다, 제5조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보면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요. 
  이 하자검사를 혹시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나 이런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나요? 
  공사가 보면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공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김민주 위원   그런데 물론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있기는 한데 존속기간이 제외되는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을까요? 

○김민주 위원   셀 수 없이 많은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항에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따로 자료 보관의 기간이 있을까요? 
  저희 의회에서 보면 조례라든가 기타 자료들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자검사의 자료 보관기간도 있지 않을까요? 

○김민주 위원   네, 그 자료를 보면 평생 보관을 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확인하여 주시고요. 

○김민주 위원   4페이지 보시면 3항에 총괄관리 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바 서울시 구로구, 도봉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에서는 위탁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김민주 위원   제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고 예정을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민이나 국민이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하자관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9억이라는 예산을 예정은 하고 있으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짜시고 만약에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과에서는 정말 심도 있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조례를 발의해 주신 한성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정말 저도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한성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시설공사 하자관리가 관급 발주공사를 말하는 건가요? 

○박열완 위원   민간에서 하는 공사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그건 아닐 텐데. 

○박열완 위원   국장님, 이게 관급, 소위 말해서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박열완 위원   맞죠, 소위 말하는 관급공사로? 

○박열완 위원   보통 주무부서가 있는데 예컨대 동청사 같은 경우는 마을협치과, 재단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과 등등등등, 그 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하지만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전문가 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주로 사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공사 끝나고 준공이 떨어지면 주무부서가 관리주체로 넘어가게 돼요. 
  그사이에 소통이 안 되거나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를 못 찾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게 현실인데 불구하고 한성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공백이라든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어쨌든 그런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발주와 관리주체가 다른 이런 현실 속에서 서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보완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열완 위원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하자가 생길 수도 있죠. 
  하자가 안 생긴다라고 단정 짓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하자가 생겼어도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기간 내에 잘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공모사업 부분이었는데요. 
  구비를 제외하고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직원 포상 문제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보고를 보면서 느낀 것이 선정이 1년 동안 43건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12건이에요. 
  많이 치중되어 있고 어떤 과는 없는 과도 있고 그런데 물론 지역경제과의 공모사업이 특성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과 공모사업에 대한 포상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또한 공모사업도 사실 직원들한테는 또 하나의 일이잖아요?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해 주신 과도 있고 한데 그것을 했을 때 받았을 때 직원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 개선된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구비를 줄이신 공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승진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성과금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직원분들이 좀 더 도전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 저조해진 과도 있을 텐데 각 과에서 공모사업 추진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 현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포상 문제 그 부분도 좀 더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큰 질문은 아니고요, 주신 추진현황 자료에 3번 보시면 공모기관이 보건복지부인데 우리 구 담당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유정 위원   그리고 36번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어르신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혹시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공공건축물 자체가 어르신복지과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공모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고요. 
  이런 자료에 대한 부분도 놓치는 부분 없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총사업비에 보면 국ㆍ시ㆍ구비가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그 기타에는 지금 보니까 26번 보육지원과에 기타와 43번 지역경제과에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민간 자부담이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26번에 ‘2024년 어린이집 특화사업 지원’인데 그것은 25번과 다르게 국공립, 민간, 가정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25번은 국공립 공모기간에 노력을 하셔서, 보육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기에 감사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또 민간과 가정이 같이 포함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기는 해요.
  그런데 26번에는 본 위원이 2024년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공립, 민간, 가정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시비하고 구비, 그다음 자부담이 있잖아요, 혹시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되죠,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파악하셔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김민주 위원   그리고 4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3번도 자료로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내용 저도 좀 궁금했는데 자료를 위원님들 별로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궁금한 건 해결됐고요, 짧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문해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고 싶은 게요, 18번이죠.
  우리 과에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정말 굉장히 힘든 세월 살아오면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아서 요즘 주변에 교육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오히려 매칭비율이 더 작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심지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많이 말씀 나누셔서 이런 부분들의 개선도 요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모사업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또 여러 가지 상급 기관, 국가기관이라든가 시로부터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제도가 있고, 특히 S등급 받으면 굉장히 잘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장님, 그런 직원들이 소위 말해서 인사고과에 대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걸로 당연히 귀결이 돼야 되잖아요? 

○박열완 위원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공서열이라든가, 어쨌든 지금 체계가 같은 팀 부서 안에 있는, 소위 말해서 선후배도 따지고 여러 가지 따지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에서 오히려 S등급 받고 열심히 한 직원들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 들어가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야겠다.
  그래야, 그 직원들이 포상금 바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따라오는 거고 그 결과물은 포상금보다도 오히려 직원들이 인사고과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직원들 안 그런가요? 
  오늘 내려가셔서 직원들하고 대화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국장님.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우리 박열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잘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좀 궁금한데 공모사업이 다 해서 43개인데요, 여기 보면 좋은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14번과 29번에 2024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이 부분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언제, 언제 진행됐나요? 

○위원장 최은주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같이 안내를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좋은 프로그램 공모사업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의약과에서 되게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종종 상인분들이라든가 주민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건강관리를 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계시다.’라는 좋은 말씀을 하셔서 좋은 공모사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을 2025년 만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24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시장에 활력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들은 시장을 통해서 콩나물과 두부, 사탕, 이런 걸 사면서 또 수학 개념, 그리고 경제개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많이 주민분들 호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모사업이 잘 진행되게 함으로써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이 같이 상생하는 것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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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보시면 어린이관리지원센터 현장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 평가는 어느 분들이 하셨을까요, 현장평가는?

○김민주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요? 

○김민주 위원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인가요?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여쭤볼게요. 
  이 평가 항목들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평가항목 보시면 운영관리라든가 급식소 지원, 어린이 등이 있잖아요?
  만족도 조사, 어린이. 
  그런데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센터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실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제대로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신 후 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김민주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이 평가를 그분들이 결과지로 만들어서 지금 평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민주 위원   근데 3번에 보시면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지 않은지,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걸 보신 적 있으신지. 
  이게 항목이 다 보면 매일 출근을 하셔서 지켜보시고 확인을 하신 후 평가를 하셔도 아마 정확한 평가는 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이에요, 과연 이 평가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서 보시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10개소인가요?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이, 제5조에 보시면 어린이 급식소, 유치원의 급식소, 학교의 급식소, 그리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제15조에 따른 급식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210개소만 관리하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지금 강제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김민주 위원   그리고 요양시설은 지금 8개소 의무조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조례에는 지원 대상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등 뭐 이런 센터가 있겠죠. 
  그리고 중랑구에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 중랑구만 해도 48개소 학교가 있는데 다 거의 대부분 급식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저희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5조에 지원 대상이 명확하게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급식소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지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급식소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어린이집 급식 관련 지원센터에 현장평가는 보셨을 때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본 위원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기는 했으나,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알고 있으나 평가 결과를 보면, 이 항목들을 상세히 보면, 이게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년에 한 번 관리하는 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제출 요구를 하는데.
  그 항목 사항 중에서 순회방문 지도가 있습니다, 3번에. 
 거기 3번에 3-2번, 순회방문 지원 이후 순회일지 결과지를 관리, 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결과지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를 어느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만족도 조사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 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어린이나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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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7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고령화 및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 치매 관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중랑구민의 건강 향상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치매관리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와 치매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8조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및 운영의 위탁, 운영 규정과 수탁 기간의 의무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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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주덕성ㆍ이은경ㆍ한성수ㆍ이윤재ㆍ최은주ㆍ전경구ㆍ조현우ㆍ김미애ㆍ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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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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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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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현재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민주 위원   이번에 전부개정안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김민주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보시면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에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 및 등등 목적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치매관리가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면 치매관리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라고 목적을 그렇게 명시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명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치매관리법」에 보면, 상위법을 보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랑구에 맞게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한다면 구민뿐만 아니라 저희 집행부든 의회서든 관리하기 쉽고 찾아보기 쉽게 해 주시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에 보시면 그래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정의를,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저희가 필기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었네요.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 정의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을 좀 드리자면 정의에 치매란,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란 치매안심센터란, 등등 그렇게 명시를 좀 해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과장님? 
  우리가 이 용어의 뜻, 「치매관리법」을 법이라 한다는 용어의 뜻이 중요하고 이게 궁금한 게 아닙니다.
  정의라고 표기되어 있는 데에는 이 조례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명칭, 그리고 그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달랑 법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주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의원 발의라고 하셨는데요, 의원 발의라 하더라도 사업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의원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위원한테 넘기시는 건가요?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세요.

○김민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의원이 발의를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계 법령 「치매관리법」 그리고 ‘예산조치, 협의가 필요함, 관련부서 사전협의, 협의 필요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발의는 의원이 하셨으나, 의원과 협의를 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정의의 명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조례가 있죠, 굉장히 많은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어림잡아 40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건소, 특히 보건소에서 다른 집행부와는 다르게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 제2장 치매안심센터에 보시면 제8조에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하고 해석하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명칭 및 위치, 위치라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강증진과 그리고 의약과인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위치를 넣어주시는 것은 좋기는 한데요, 좋은 의견이 될 수 있기는 한데 거기 명칭 및 위치를 보시면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오히려 이걸 정의해 놓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에 설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모든 센터는,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센터는 중랑구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센터의 위치에 주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민주 위원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셔서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은 제가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8조1항은 ‘뭐, 뭐라고 한다, 치매안심센터 이하 센터라고 한다.’, 이것은 정의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칭이 아니라? 

○김민주 위원   네, 치매안심센터는 넣어주셨어요.
  근데 명칭이 치매관리는 없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치매관리나 치매환자, 그리고 치매 등 기타 등등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아니, 그게 명칭으로 보든 아니면 정의로 보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물론 지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조례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상위법 「치매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데요, 치매관리라든가 이 치매안심센터 등 현재 있는 조례로는 불가능합니까, 과장님? 

○김민주 위원   대표적으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가 동작구를 포함해 두 곳이 있죠, 구로구하고 동작구.
  맞나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조례가요, 조례 전부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이 조례가 지금 타 구에 보면,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동작구하고 구로구 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거기까지 파악 안 하셨어요?

○김민주 위원   과장님, 아무리 의원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도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살펴보고 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네,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게 동작구하고 구로구 두 군데 있는데요.
  동작구든 구로구든, 물론 타 조례와 똑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상위법, 서울시 조례에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타 구 조례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으셨습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타 구에 살펴보면 정확하게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 등등 치매안심센터 등등, 다 설명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좀 캐치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필요한 조례고.
  그런데 이 조례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혹시 김미애 의원님 답변 주실 것 있으신가요?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센터에 대한 조례는 있었고요, 제가 치매관리 및 지원 기본조례에 대한 기본 내용이 따로 없어서 제정하려고 하다가 일부개정으로 해서, 전부개정으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는데요.
  김민주 위원님 꼼꼼한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혹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셨을까 하고 여쭤본 위원님도 계셨었는데 별 의견이 없으셨고, 또 과하고도 지금까지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을 주셔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가감하는 부분도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실 때 첫 번째 질의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 첫 번째 것을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김민주 위원   첫 번째 거 「치매관리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은주   그 전에 거, 「치매관리법」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그 내용을 제가…….

○김민주 위원   상위법에 보시면 치매안심센터는 제17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는 치매관리법 상위법의 제3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치매관리법」 하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많죠, 상위법에.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폈다면.
  지금 우리 목적이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치매관리 제3조, 치매안심센터 제17조라고 전에 우리 중랑구에 치매안심센터 제17조에 넣어주셨듯이 치매관리 3조 포함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나머지는요?

○위원장 최은주   그것은 됐습니다.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의원님께서 혹시 이 부분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미애 의원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조례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명시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나 과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다른 구도, 물론 모든 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어디까지 담아내야 되는 조례일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과하고 다시 의논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 보이나, 저는 가능하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는 동작구와 구로구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어느 타 구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구는 없어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김민주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이 같다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위법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필요가 없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 답변이 상위법과 같다면 굳이 정의를 다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하셨는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상위법이 다 있습니다, 조례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든 어떤 과든 다 조례에 있는 내용, 아니 상위법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저희 중랑구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민주 위원   발언권 얻고 발언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상위법이 있는데 매일 이렇게 다툼을 해 가면서 매일 공부를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심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민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실 때 ‘굳이’라는 말씀은 좀 삼가를 부탁드립니다.
  굳이 애써, 굳이 그러면 공부를 왜 합니까?○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이게 법제적인 부분을 어디까지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지만 정의 부분이 구체적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기준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그 기준 안에서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김민주 위원   과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지금 두 번 이상 하셔서 혹시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4페이지에 운영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다른 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들을 저희 구 조례들을 보면 운영 규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놓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세부적으로 규정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유정 위원   네, 실질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체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아무래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운영이 더 원활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조직, 인사, 보수부터 여러 가지 항목을 넣게 되면 이게 위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유정 위원   사무에 대한 지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조직, 인사, 보수까지 다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위탁해서 운영하는 의미가 있냐라는 거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이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치매연령 관련해서 좀 기사를 찾아봤는데 50대 중년에게도 치매 위험률이 충분히 있다, 특히 당뇨가 걸린 비만인 50대 이전 사람들도 치매 위험이 3배 더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노인은 몇 세로 규정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명확하게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50대나 더 젊은 분들도 같이 센터에 이용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치매 정도에 따라 우선을 둬야 되는 거지 노인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라는 게 조금 맞나, 이 센터 운영을 하는 목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유정 위원   당연히 이제 노인의 비율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선택과 집중도 좋지만 이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 자체가 치매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꼭 나이가 아니라 치매의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니 사실 김미애 의원님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수정할 부분이 만약에 검토해서 있다라면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셔도 되지만 김미애 의원님께서 생각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이게 지금 불요불급한 조례는 아니지만 고민하셔서 검토 심도 있게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미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의원   중랑구민의 고령화가 또 많아지고 또 치매 유병률 증가에 따라서 저희가 치매 관리나 기본 조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이제 많은 지적이 있으셨어요.
  지금 이게 당장 급하게 운영되어야 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기보다 준비가 되어야 되는 제반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혹시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다시 하고 의논해서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죠.

○나은하 위원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하고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김민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 주신 내용,

○나은하 위원   이 다음으로 보류시켰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민주 위원   의견 주신 내용 참고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있으시면 주셔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우리 중랑구민들의 여러 가지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니만큼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감하고요.
  의견 더 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채워서 더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김미애 의원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고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연령별 치매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서 거의 인원이 60세 이상이 한 11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연령이 높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노인이라는 게 조금 애매모호하긴 한데 지금 치매는 연령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치매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또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아주 조례를 만드신 부분인데요.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셔서 더 첨부할 부분은 첨가하시고 좀 수정하실 부분 수정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미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미애 의원   관계없습니다. 
  더 좋은 조례를 위한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이 조례가 그대로 좋다고 하면 또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더 좋은 조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조례가 나갔을 때 의견이 좀 있으시면 평소에도 주시면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조금 더 논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열완 위원   논의요. 

○위원장 최은주   네,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나은하 위원   논의예요, 아니면 보류예요?
  김미애 의원님?

○위원장 최은주   논의하고 다시 심의하는 걸로.

○나은하 위원   다시 우리가 토의하느냐 아니면 추후에 보류했다 다시,

○박열완 위원   논의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위원장 최은주   논의하고 진행하는 걸로,

○김미애 의원   지금 기회가 있다면 논의를 하고 정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은하 위원   논의를……,

○위원장 최은주   논의하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김미애 의원   네, 그거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부분도 말씀 들으시면 되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나은하 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법제처하고 논의한다고 하셨길래 지금이냐 이 다음이냐.
  아예 보류시키느냐 논의해서 하느냐 그 결정을.
  논의가 되고 보류가 되는지.

○박열완 위원   논의하고 보류가 되면 우리가 개회하기 전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일 개회하기 전에 개회하자마자 김미애 의원님께서 하신 조례는 보류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되는 거고.
  우선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김미애 의원님도 그렇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도 있고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오히려 그걸 가지고 논의하고,

○위원장 최은주   그러시죠. 

○박열완 위원   결정은 어차피 내일 보류한다고 하면 되고.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김미애 의원님의 결정을, 논의해서 우리가 내일 다시 다룰 것인지 아니면 아예 보류시켜서 …….

○위원장 최은주   아니, 일단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으니까 조금 더 논의하고 내일 다시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박열완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제 의견이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하시는데.
  우선은 김민주 위원님께서 또 전유정 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또 김미애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회기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께서 보류하시겠다 그러면 당연히 받으면 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김미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하시고 그러면서 간담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된 내용을 다음 회기든 다다음 회기든 결정되는 대로 속기록에 남기면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김미애 의원님께서 ‘나 보류하겠다.’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아니요.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의원   아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도 과에서의 생각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못 들은 부분도 있을까봐 그걸 더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거든요.
  우리 행정재경위의 사안에 따라서 논의로 할 수도 있고 보류도 할 수 있고 저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러면 조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것보다 지금 명칭까지 변경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를.
  치매 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명칭까지 바꿔가시면서 전부개정을 조례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전부개정조례 아니면, 일부도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례를 꼼꼼하게 살피셨어야죠.
  이거는 의원 발의라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은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예산만 집행을 할 뿐이지 그리고 이렇게 심의를 할 뿐이지 사업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이라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챙기셨어야죠.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우리가 논의에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법제처나 또 위원님들 의견이 다르니 아예 보류를 해서 다음 임시회 때 하셔도 괜찮지 않으신가요?
  김미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의원   그렇게까지 보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하면 되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에서는,

○나은하 위원   보류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일 거 같습니다. 

○김미애 의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김민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원하시면 보류해서 다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게 낫지…….

○위원장 최은주   최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조례를 전부개정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렇게 이 부분은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의견이 분분하니 혹시라도 수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정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나은하 위원   이미 끝났어요.
  수정을 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건 아니시죠?

○김민주 위원   수정을 하게 되면 다른 위원이 발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이…….

○위원장 최은주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미애 의원   저는 이게 오늘 시급을 다투는 급한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류해서 제가 다시 정리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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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4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주 위원   저희 의사일정에 보면 제6번, 오늘 의사일정 부의 안건 일정에 보시면 제6번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패스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금 본인 일정으로 인해서 다음 회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