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 0 복지정책과 소관
- 0 사회복지과 소관
- 0 어르신복지과 소관
- 0 아동청소년과 소관
- 0 장애인복지과 소관
- 0 보육지원과 소관
- 0 청소행정과 소관
-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 0 도시경관과 소관
- 0 교통행정과 소관
- 0 주차관리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중랑구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함께라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내일이 기대되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되,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혹여 업무상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국 단위 주요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맡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중랑구민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함께라서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 자연과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내일이 기대되는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켜가되,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집행부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혹여 업무상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진행하고, 국 단위 주요업무의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오전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조성을 위하여 구민 참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6개소를 확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 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변광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오전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더불어 따뜻한 복지중랑 조성을 위하여 구민 참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봉사자 교육을 운영하고 자원봉사의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ㆍ주거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공공형 실내놀이터 6개소를 확충하여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 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시설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을 구축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복희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윤희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이복희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언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청 1층에 키오스크 설치한 거는 봤어요.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과장님 비롯해서 주무관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제언해서 키오스크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청 1층에 키오스크 설치한 거는 봤어요.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면서 시범운영으로 설치해서, 지금은 현재 구청 로비에만 있고요.
저게 움직일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지하에서 행사할 때는 밑으로 내려서 하고요.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올해 해 보고 시범으로 했던 것들을 구매해서, 동에서 행사 때 필요하다고 하면 구매해서 그거를 저희가 동에 대여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하면서 시범운영으로 설치해서, 지금은 현재 구청 로비에만 있고요.
저게 움직일 수 있는 거여서 저희가 지하에서 행사할 때는 밑으로 내려서 하고요.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 사업에는 저희가, 올해 해 보고 시범으로 했던 것들을 구매해서, 동에서 행사 때 필요하다고 하면 구매해서 그거를 저희가 동에 대여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해 보니까 이게 많은 분이 모여 있을 때는 호기심 유발이 되고, 제막식 때 위원님들도 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하면 모두 궁금해서 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해 주시기도 하는데, 좀 사람이 많은 행사 처음에 시작할 때 하면 호기심에 많이들, 2,000원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이들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 하면 모두 궁금해서 하고, 지나가다가 보면 해 주시기도 하는데, 좀 사람이 많은 행사 처음에 시작할 때 하면 호기심에 많이들, 2,000원으로 한정해 놓으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서 많이들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행사 이용해서 그때마다 옮겨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행사 때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무쪼록 잘 진행돼서 내년에는 동마다 이게 대여가 돼서 더 활성화되기를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푸드마켓ㆍ뱅크센터 지원을 보면 전년도 7∼8월에 푸드마켓 운영 및 안전 점검 등을 2회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 점검결과에서 미흡이 지금 5건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개인위생 관련해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면목점이 총 4건 지적됐고 신내점은 1건이에요.
면목점이 이렇게 계속, 글쎄요.
운영비에서도 본 위원은 저번 회기 때 좀 지적했었고, 근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점검결과에서 지적사항이 꽤 많게 나왔네요.
식품위생 같은 경우 철저하게 지켜야 할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수로 돼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자료를 먼저 받아봤는데, 점검결과에서 미흡이 지금 5건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개인위생 관련해서도 지적이 됐거든요, 면목점이 총 4건 지적됐고 신내점은 1건이에요.
면목점이 이렇게 계속, 글쎄요.
운영비에서도 본 위원은 저번 회기 때 좀 지적했었고, 근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점검결과에서 지적사항이 꽤 많게 나왔네요.
식품위생 같은 경우 철저하게 지켜야 할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이수로 돼서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지 참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점 푸드마켓 거기가 센터장과 직원 1명은 고정 인력이고 보조 인력들을 3개월마다 바꾸다 보니 교육에 철저하지 못한 점,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고요.
필수교육인데 3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놓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을 올해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고요.
좀 인원이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센터장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점 푸드마켓 거기가 센터장과 직원 1명은 고정 인력이고 보조 인력들을 3개월마다 바꾸다 보니 교육에 철저하지 못한 점,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고요.
필수교육인데 3개월마다 바뀌다 보니까 그 시기를 저희가 놓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을 올해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수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시행하도록 하고요.
좀 인원이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센터장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그 시기에 맞게, 3개월마다 해야 한다고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문서관리에서도 보면 이거는, 문서를 어떻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후원금 관리 같은 것도 누락된 게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런 거 좀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또 문서관리에서도 보면 이거는, 문서를 어떻게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서 수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도 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후원금 관리 같은 것도 누락된 게 있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런 거 좀 어쨌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 기념공간 조성 책자를 보니까 지금 구성계획 디자인을 했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하셨고, 근데 3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호국보훈 기념공간 조성 책자를 보니까 지금 구성계획 디자인을 했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하셨고, 근데 3월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한 디자인은 좀 약간, 보니까 보완해야 할 점들이 한 5가지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마감재 디자인이라든가 문구 서체, 경관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디자인 면에서 컬러도 좀 바꿔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해서 3월에 서울시랑 심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마감재 디자인이라든가 문구 서체, 경관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디자인 면에서 컬러도 좀 바꿔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지적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해서 3월에 서울시랑 심의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서울시 디자인 심의가 3월에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사전협의차 서울시에 업체랑 가서 같이 그거를 하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저희가 부족한 전문적인 지식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해 주고 계셔서요.
그쪽 협조를 계속 받아서 그걸 자료로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신내1동 주민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이 공간이, 기념탑이 옛날처럼 뾰족한 탑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태극 모양이 될 수 있는 탑으로 하고, 지금은 그 공간이 풀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쪽 협조를 계속 받아서 그걸 자료로 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또 신내1동 주민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이 공간이, 기념탑이 옛날처럼 뾰족한 탑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볼 때는 태극 모양이 될 수 있는 탑으로 하고, 지금은 그 공간이 풀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도 좀 궁금해서 미리 디자인을 받아봤는데, 태극 모양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기념비 같은 거는 해외나 뉴욕 911테러 이후 기념비 세운 것도 되게 멋지게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좀 더 이왕이면, 이번에 세우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념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투입하는 건데,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좀 더 살피셔서 중랑구 명품 기념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10월에 주민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안 된 건지?
이런 기념비 같은 거는 해외나 뉴욕 911테러 이후 기념비 세운 것도 되게 멋지게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참조하셔서 좀 더 이왕이면, 이번에 세우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런 기념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투입하는 건데,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좀 더 살피셔서 중랑구 명품 기념비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니까 10월에 주민 의견수렴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안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그 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 의견이 아니라 참전비 조성에 참여하고 있는 보훈단체들에서도 의견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저희 6ㆍ25 단체, 월남참전, 고엽제 이런 분들 의견에서 조금 약간씩 첨예한 게 있어서 그분들 의견수렴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주민들 의견수렴도 가지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주민들 의견은 서울시 공원 심의가 3월이어서 그 전에 디자인이 나오면, 신내1동 주민들 의견은 그 디자인 나온 거 가지고 의견수렴을,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금 성평등센터에서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성평등센터는 보육지원과 사업이라 저희…….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평등센터랑 우리동네돌봄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평등센터랑 우리동네돌봄단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마 동주민들을 만나는, 제일 최일선에 있는 우리동네돌봄단이어서 그 역할을 같이 하는 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 아마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육지원과에서 아마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사업이라면 굳이 성평등센터에서 또 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직원들 복지 일선에서 주민들 챙기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 보면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 중 최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사업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고령화 및 가구형태 변화로 다양하게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영역을 넓혀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기부, 관계망형성, 재능나눔, 건강, 교육 5대 분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야로 좀 잡아서 주민여가활동 부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가활동이라는 것 정리를 해 보면 그 속에 운동도 들어갈 수 있고 자연 즐기기, 창작활동, 독서, 음악감상, 취미활동, 사회활동이 있거든요.
그 사회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여가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분야 부분에서 하나를 더 제안해서 추천드린다고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그만큼 또 여가생활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어떤 부분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여가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정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이 부분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들여다볼 건지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3쪽 보면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여러 지자체 중 최초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체계 프로그램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인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 사업배경에도 나와 있지만 인구고령화 및 가구형태 변화로 다양하게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영역을 넓혀 봤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뭐냐면 기부, 관계망형성, 재능나눔, 건강, 교육 5대 분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분야로 좀 잡아서 주민여가활동 부분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가활동이라는 것 정리를 해 보면 그 속에 운동도 들어갈 수 있고 자연 즐기기, 창작활동, 독서, 음악감상, 취미활동, 사회활동이 있거든요.
그 사회활동을 보면 봉사활동이나 모임에 참여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는 좋은 여가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분야 부분에서 하나를 더 제안해서 추천드린다고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그만큼 또 여가생활의 질도 상대적으로 높아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복지정책과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서 어떤 부분으로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여가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정책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좋지만, 이 부분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들여다볼 건지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긴급복지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생계비 지원이 있을 수 있겠고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복지관과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인 것이죠?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긴급복지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어 보면 생계비 지원이 있을 수 있겠고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게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차원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복지관과 연계되는 사업의 일환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긴급복지라 그러면 실제로 예기치 못한 부분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그 가구 주 소득원의 어떤 사고로 인한, 그 부재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긴급한 부분에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모세혈관처럼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는 상태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신지요?
아니면 그 가구 주 소득원의 어떤 사고로 인한, 그 부재에 의해서 올 수 있는 긴급한 부분에 구호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모세혈관처럼 바닥까지 파고 들어가는 상태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신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형 긴급지원이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는데 국가형은 세세한 기준이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지만, 서울형은 다행히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위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 집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에 관한 사항들은 며칠간 주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묵2동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그 옆 골목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저희가 며칠간 주거시설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형 긴급지원이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는데 국가형은 세세한 기준이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들까지 있지만, 서울형은 다행히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해도 위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경우 집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거에 관한 사항들은 며칠간 주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묵2동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도 그 옆 골목에 있는 분들한테까지 저희가 며칠간 주거시설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긴급복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시스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부분인데 그런 소외된 부분, 우리 시선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생지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도 시스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부분인데 그런 소외된 부분, 우리 시선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생지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9쪽과 10쪽을 같이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훈, 선열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고, 또 우리가 최대한 예우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히 맞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 대상 예우와 그다음에 기념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국보훈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망우리공원과에 속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호국보훈에 대한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 위치가 전에는 공원처럼 참 멋들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밀려난 기분이거든요.
제가 목적어를 제시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뭐지?’ 하실 텐데, 우리 중랑구에 13도창의군탑이 있습니다.
이 13도창의군탑이 운동장, 체육시설에 밀려서 뒤로, 한쪽으로 소외된 느낌이 지금 있어요.
우리 의회도 신년에 가서 참배하고 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창의군탑을 건설한 당사자 쪽에서는 좀 더 밝은 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창의군탑은 그 창의군의 정신을 받든다면 사실 이동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우리공원과와 좀 협의가 됐으면, 그 창의군탑을 우리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 주는 부분이 창의군의 정신을 살리는 부분에서 옳지 않겠나 하는 부분,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제가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그거 검토가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호국보훈, 선열들에 대한 당연한 예의고, 또 우리가 최대한 예우해 드려야 되는 게 마땅히 맞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 대상 예우와 그다음에 기념공간 조성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호국보훈과 관련된 업무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게 망우리공원과에 속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호국보훈에 대한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을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 위치가 전에는 공원처럼 참 멋들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밀려난 기분이거든요.
제가 목적어를 제시하지 않고 말씀드려서 ‘뭐지?’ 하실 텐데, 우리 중랑구에 13도창의군탑이 있습니다.
이 13도창의군탑이 운동장, 체육시설에 밀려서 뒤로, 한쪽으로 소외된 느낌이 지금 있어요.
우리 의회도 신년에 가서 참배하고 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 창의군탑을 건설한 당사자 쪽에서는 좀 더 밝은 쪽으로 나왔으면 하는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창의군탑은 그 창의군의 정신을 받든다면 사실 이동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우리공원과와 좀 협의가 됐으면, 그 창의군탑을 우리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쪽으로 장소를 이전해 주는 부분이 창의군의 정신을 살리는 부분에서 옳지 않겠나 하는 부분, 한번 이 시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제가 제안해 보는 바입니다.
그거 검토가 가능하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도창의군탑은 저희 구에서 만든 시설은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저희 구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병 활동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 만들어 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부지에는 움직이는 거나 새로 건립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혼자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망우리공원과나 공원녹지과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건의해 보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도창의군탑은 저희 구에서 만든 시설은 아니고 동아일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을 저희 구로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병 활동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서, 좋은 의미로 만들어 준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지 부지에는 움직이는 거나 새로 건립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혼자 의견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망우리공원과나 공원녹지과랑 다시 한번 이야기를, 건의해 보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받은 정보에 의하면 실제로 그 자금을 투여해서 건립한 쪽에서도 장소만 공유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도 고려한다는,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게 추진되면서 절충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를 본 위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고, 그래서 13도창의군탑을 모두가 보고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추가발언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진되면서 절충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를 본 위원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고, 그래서 13도창의군탑을 모두가 보고 그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추가발언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한 사십여 분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 업무량도 많고, 아무튼 우리 중랑구 복지를 위해 많은 헌신적 노력을 함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원론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건인데 작년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 있었고 지역구 외에서도 연락이 와서 한 3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어쨌든 복지 이쪽에서 아주 다급하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지원해 살리는 그런 사항으로 되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2,500가구에 한 28억 원 정도가 지원됐네요.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건지는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가구, 2,500가구 정도 됐다는 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발굴이 많이 됐다는 그런 사항 같아서 좀 뿌듯하긴 합니다만, 이게 보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 모양이죠?
이걸 가구 대비해서 28억 원을 나누면 한 110만 원 정도 1가구에 돌아가는데, 1가구당 질병이라든가 생계 곤란 이런 게 다 한계가 있습니까, 상한선?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진짜 많으십니다.
한 사십여 분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 업무량도 많고, 아무튼 우리 중랑구 복지를 위해 많은 헌신적 노력을 함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원론적인 큰 틀에서 얘기를 진행했었는데, 저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건인데 작년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 있었고 지역구 외에서도 연락이 와서 한 3건 정도를 접수해서 처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보면 어쨌든 복지 이쪽에서 아주 다급하고 절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지원해 살리는 그런 사항으로 되는 건데, 작년에 보니까 2,500가구에 한 28억 원 정도가 지원됐네요.
실적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준 건지는 자료가 없어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가구, 2,500가구 정도 됐다는 건 많이 노력해 주시고 발굴이 많이 됐다는 그런 사항 같아서 좀 뿌듯하긴 합니다만, 이게 보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는 모양이죠?
이걸 가구 대비해서 28억 원을 나누면 한 110만 원 정도 1가구에 돌아가는데, 1가구당 질병이라든가 생계 곤란 이런 게 다 한계가 있습니까, 상한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계비 같은 경우 1인은 73만 원이고요, 생계 지원은.
2인은 12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정해져 있고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계비 같은 경우 1인은 73만 원이고요, 생계 지원은.
2인은 12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정해져 있고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최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1회 지원으로 끝나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3회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한성수 위원 생계 지원은 그렇게 되고, 또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다음에 의료비는 1회만 되고요, 주거비는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굉장히 고질적인 병이 있는 분인데 한 번 입원을 했는데 그게 재발이 돼서 또 얼마 후에 그걸 한다 그러는데, 이게 금액에 한계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얘기도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병원비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밖에,
병원비는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밖에,
○한성수 위원 300만 원 그 얘기 했는데, 그걸로 딱 마무리된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같은 질병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한정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정도만 해도 열악한 예산에서 어느 정도 적당한 선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가족들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제한받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소득재산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본인 예금이 500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걸로 먼저 해야 하는데, 본인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인 예금이 500만 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걸로 먼저 해야 하는데, 본인 예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들과 관계된 건데, 이게 통계적으로 봐서 인구 대비해 한 2,500가구면 제대로 좀 지원된 건가요?
어떤가요, 몇 프로 정도,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일단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들과 관계된 건데, 이게 통계적으로 봐서 인구 대비해 한 2,500가구면 제대로 좀 지원된 건가요?
어떤가요, 몇 프로 정도,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수급자도 전체 3위 정도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도 타구에 비해서 한,
○한성수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거 신경을 각별히 많이 써 주고, 작년 케이스를 보면 생계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 아주 식량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건은 지원이 좀, 주민센터부터 연락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아서 어떤 사각지대가 있나,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 일단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야 하는 건가요, 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긴급지원은 사후심의를 받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사후심의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통장님과 우리동네돌봄단, 직원들, 이렇게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님과 우리동네돌봄단, 직원들, 이렇게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통장, 돌봄단, 구청 직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성수 위원 우리 구청 직원도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동사무소, 구청 직원들 다 포함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필수교육이고요, 당연히 교육받아야 하기 때문에 꼭 받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 언급하는 거는 업무적으로 잘하고 있겠지만 항상, 왜 그러냐면 고독사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잘 좀 케어하는, 돌봄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잘 좀 케어하는, 돌봄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지역에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시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꼼꼼히 살펴주고 계셔서 저희가 그나마,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고 계십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중랑구 복지에 대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만큼 그 대상자들은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뛰는 만큼 보람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인데, 이 사업을 그 장소에서 올해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이전하죠, 다른 데로?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중랑구 복지에 대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시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는 만큼 그 대상자들은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뛰는 만큼 보람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제 지역구 사업이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인데, 이 사업을 그 장소에서 올해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이전하죠, 다른 데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합타운 이전에 따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이제,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합타운 이전에 따른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이제,
○조성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하게 됩니다.
○조성연 위원 그런데 그 대체 장소는 지금 대략 확보하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대체부지는 계속 저희가 이전을…….
○조성연 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공공부지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처음에 신내동에 있다가, 그쪽 계신 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하다고 해서 2호점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있다가 없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어서, 잘 좀 챙겨주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내용 중 우리 신내점과 면목점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수도 상당히 차이 나지만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신내점으로 들어온 걸 면목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나요?
그래서 또 있다가 없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업무보고에 그 내용이 없어서, 잘 좀 챙겨주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내용 중 우리 신내점과 면목점 차이가 커요.
왜냐하면 이게 늦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수도 상당히 차이 나지만 금액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게, 신내점으로 들어온 걸 면목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같이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항상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들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조성연 위원 공유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성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신내동 지점에 가니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또 면목점이 이렇게 했다, 이게 당사자들끼리 공유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계속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기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건수도 지금 많고 금액도 있는데, 이 기부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처리해 가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나 되나요?
기부자 전부 다 합니까?
신내동 지점에 가니까 뭐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 또 면목점이 이렇게 했다, 이게 당사자들끼리 공유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계속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기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건수도 지금 많고 금액도 있는데, 이 기부를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처리해 가시는 분들이 한 몇 프로나 되나요?
기부자 전부 다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기부물품은 본인들이 기부하실 때 원해서 영수증, 그 기탁서를 쓰시면 그건 다 됩니다.
○조성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고 안 받고와 관계없이 기부한 건 행정처리를 위해서라도 작든 크든 전부 영수증 처리는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분들이 세금계산서나 물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을 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성연 위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적인 게 필요해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맹점이 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품을 기부하면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고품을 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가격 단가로 기부영수증을 받아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그렇게,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폐기 처분하느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상한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된다, 소득공제를 덜 받고 더 받고는 다른 문제고.
상한 물건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맹점이 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품을 기부하면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고품을 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초 가격 단가로 기부영수증을 받아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공제를 그렇게,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보지만 일부에서는 그냥 폐기 처분하느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물품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상한 물건이 들어오면 안 된다, 소득공제를 덜 받고 더 받고는 다른 문제고.
상한 물건이 들어오면 소비자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성연 위원 그래서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교육시켜서 그런 물건은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후원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다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서 조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다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셔서 조심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관리 잘해 주시고,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이런저런 지인으로부터 많이 그런 부분 연락을 받고 기부로 연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류에 관한 겁니다.
이게 4년 정도 재고로 된 거를, 수천만 원어치를 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하나하나 의류 품목은 그 단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후 그걸 최초원가로 기부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원을 시켜서 국세청에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연도가 지나면, 그 계산 방법이 있더라고요.
최초원가로 끊어주면 안 되고 연도별로 이렇게 내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자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4년 정도 재고로 된 거를, 수천만 원어치를 기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하나하나 의류 품목은 그 단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후 그걸 최초원가로 기부영수증을 끊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직원을 시켜서 국세청에 문의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연도가 지나면, 그 계산 방법이 있더라고요.
최초원가로 끊어주면 안 되고 연도별로 이렇게 내가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 사업자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성연 위원 안 하겠대요.
그런 예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내가 생각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 파이팅 하시고,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더 타이트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예가 한 번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서, 내가 생각나서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더 파이팅 하시고, 우리 구민 복지를 위해서 더 타이트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자료 1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를 대체적으로 보면 독거 어르신들로 판단하기 쉬운데, 최근 양상은 은둔형 젊은 층까지로 고독사 진행 방향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정책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면 사회적 연결 강화가 이루어져야겠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까지 이용한 고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 강화는 우리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모색되고 있고, 지역사회 모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회 확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 강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 네트워크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사를 대체적으로 보면 독거 어르신들로 판단하기 쉬운데, 최근 양상은 은둔형 젊은 층까지로 고독사 진행 방향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정책으로 활용해야 하는 부분을 좀 나눠보면 사회적 연결 강화가 이루어져야겠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책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디지털 기술 활용까지 이용한 고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연결 강화는 우리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모색되고 있고, 지역사회 모임으로 연결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자원봉사 기회 확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 강화는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 네트워크 부분에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 동만 하다가 지금은 전 동, 16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우리동네돌봄단으로도 하고 있지만 동별로 지금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7동, 중화2동, 묵2동, 망우본동, 이렇게 6개 동은 크게 하는 사업들로, 집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에는 집에 있는 분들한테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을 했다면 면목본동 같은 경우 1인가구지원센터와 함께 그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쿠폰을 드려서 반찬가게로 가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묵2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원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있고, 망우본동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연계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와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르트 배달 사업도, 그렇다고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요구르트 지원 사업을 하는 회사와 연계해서 배달하는 사업도 동들이 하고 있고요.
또 계속 전력이 사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스마트 플러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선 1차적으로 전화로 계속 연결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으면 저희 우리동네돌봄단이 집을 방문해서 왜 전화를 안 받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도 신내2동 같은 경우 전화를 안 받는 분이 계셔서, 쓰러져 있는 경우를 발견해서 가족들한테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한 적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 동만 하다가 지금은 전 동, 16개 동이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는 우리동네돌봄단으로도 하고 있지만 동별로 지금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은 시범적으로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7동, 중화2동, 묵2동, 망우본동, 이렇게 6개 동은 크게 하는 사업들로, 집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전에는 집에 있는 분들한테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을 했다면 면목본동 같은 경우 1인가구지원센터와 함께 그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쿠폰을 드려서 반찬가게로 가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묵2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과 연계해서 원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있고, 망우본동도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게 하고, 요즘에는 그래서 집에 있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게 하는 프로그램을 복지관과 연계하고, 1인가구지원센터와 같이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르트 배달 사업도, 그렇다고 모두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요구르트 지원 사업을 하는 회사와 연계해서 배달하는 사업도 동들이 하고 있고요.
또 계속 전력이 사용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스마트 플러그 사업도 하고 있고요.
우선 1차적으로 전화로 계속 연결해서 전화를 안 받고 있으면 저희 우리동네돌봄단이 집을 방문해서 왜 전화를 안 받고 있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 설 연휴에도 신내2동 같은 경우 전화를 안 받는 분이 계셔서, 쓰러져 있는 경우를 발견해서 가족들한테 연계해 고독사를 예방한 적도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분에서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미 활용하고 있고 도입한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령자들이 계시는 그런 독거 어르신 세대에 동작감지센서를 겸비한,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이분들의 동작까지, 그래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상 동작 유무를 감지해서 긴급출동을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고독사 부분에도 그걸 도입해서 이분들 행동 감지가 일정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충분히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부분에서 더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미 활용하고 있고 도입한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령자들이 계시는 그런 독거 어르신 세대에 동작감지센서를 겸비한,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이분들의 동작까지, 그래서 공중화장실 같은 데 보면 이상 동작 유무를 감지해서 긴급출동을 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지만, 고독사 부분에도 그걸 도입해서 이분들 행동 감지가 일정 시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지금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독거 어르신 570명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둔형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외부로 유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심리지원, 경제적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지원 서비스 이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은둔형으로 분류되는 분들을 외부로 유도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분들에 대한 상담서비스, 심리지원, 경제적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이거는 1∼2년 정도의 라포 형성으로는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해 보면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그들이 저희한테 자기 얘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렇고 복지관과 같이 연계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야 하고, 세대가 적다고 해서 이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둔형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이거는 1∼2년 정도의 라포 형성으로는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해 보면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그들이 저희한테 자기 얘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렇고 복지관과 같이 연계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여야 하고, 세대가 적다고 해서 이거는 성공했다, 실패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이윤재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적은 세대지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한두 세대라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의원님들이 추경으로 해 주신 일상돌봄서비스,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통합사례관리와 일상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통합사례관리와 일상돌봄서비스, 그다음에 동에서 하고 있는 고독사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상담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부분에서 전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지금 조직하고 있죠, 과장님?
16개 동 조직이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소외되지 않게 상담서비스 및 심리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부분에서 전 동에 자원봉사캠프를 지금 조직하고 있죠, 과장님?
16개 동 조직이 다 끝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직 다 끝났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 자원봉사캠프를 만들면 아마 그쪽 캠프장에 선임하는 거 같은데, 그 조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각 동 캠프장도 다 조직해서, 16개 동에 캠프장을 10명 이상으로, 16개 동 24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하나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이 봉사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조직 간 어떤 유대관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나타나는 양상이 있어서, ‘왜?’라는 그런 물음표를 달고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그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할 때 그런 특성을 파악하시고 위치를 바꿔주시는 묘수를 발휘하면 어떻겠느냐, 이쪽 인간관계가 이렇게 서로 상충해서 부딪치는 부분인데 좀 인간관계가 덜 부딪치는 부분으로 편성을 바꿔주시면 서로 원만하게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지금 당장 구성돼 있더라도 향후에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그분을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조직할 때 그런 특성을 파악하시고 위치를 바꿔주시는 묘수를 발휘하면 어떻겠느냐, 이쪽 인간관계가 이렇게 서로 상충해서 부딪치는 부분인데 좀 인간관계가 덜 부딪치는 부분으로 편성을 바꿔주시면 서로 원만하게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지금 당장 구성돼 있더라도 향후에 그거 한번 참고하셔서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동장님들과 많이 협조하고, 그 지역 안에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과 같이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 선한 나눔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너네 봉사단과 우리 봉사단은 달라.’ 그래서 다른 봉사단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봉사단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 그다음에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분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염두에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정ㆍ보상에 있어서 441명 인증메달 수여, 표창 등을 하는데, 메달을 받으시는 분,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동장이 됐든 은장이 됐든 금장이 됐든 거기 개별적으로 메달을 수여할 때 그 메달 수여자의 성명이 각인돼서 메달이 수여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적으로 정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너네 봉사단과 우리 봉사단은 달라.’ 그래서 다른 봉사단을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봉사단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달라, 그다음에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분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염두에 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자 인정ㆍ보상에 있어서 441명 인증메달 수여, 표창 등을 하는데, 메달을 받으시는 분, 지금 어느 정도 개선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동장이 됐든 은장이 됐든 금장이 됐든 거기 개별적으로 메달을 수여할 때 그 메달 수여자의 성명이 각인돼서 메달이 수여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정책적으로 정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이 그때 건의해 주셔서 이름을 다 각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각인이 지금 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가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과 월요일 이틀 사이에 2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속기하지 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우리가 다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과 월요일 이틀 사이에 24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속기하지 말고요.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윤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윤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변광수 과장님과 마흔여덟 직원분, 상당히 어두운 중랑구의 그늘을 밝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그런 어려운 이웃들 복지 향상에 애를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변광수 과장님과 마흔여덟 직원분, 상당히 어두운 중랑구의 그늘을 밝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항상 그런 어려운 이웃들 복지 향상에 애를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이럴 때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항상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추진실적이 한 3,600명 정도인데, 올해는 그러면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으로 해서 또 따로 확장시켜서 새로 추가하는 사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나 이럴 때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항상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추진실적이 한 3,600명 정도인데, 올해는 그러면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으로 해서 또 따로 확장시켜서 새로 추가하는 사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3,300명 정도는 연인원으로, 그 인원은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인원으로, 늘리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8월에 자활기업을 하나 창업했습니다.
기존 자활기업 3개 중, 신용카드 배달 자활사업단을 하나 더 발굴해서 사업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는 편의점사업단을 하나 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한 5명 정도의 수급자들이 거기서 근로하고 있고요.
그 성과가 지금 상당히 좋아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 한 군데 정도 더 지금 개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3,300명 정도는 연인원으로, 그 인원은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 인원으로, 늘리는 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 8월에 자활기업을 하나 창업했습니다.
기존 자활기업 3개 중, 신용카드 배달 자활사업단을 하나 더 발굴해서 사업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초에는 편의점사업단을 하나 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한 5명 정도의 수급자들이 거기서 근로하고 있고요.
그 성과가 지금 상당히 좋아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본 후 한 군데 정도 더 지금 개발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 갑자기 질문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대해 과장님 답변 듣고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하게 됐는데요, 자활근로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험을 쌓게 하고, 그다음에 취업하는 쪽에 중점적인 역점사항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장도 만들어져서 좋은 결과로 지금 만들어졌고, 그러면 추진실적 보면 자활근로 참여자 수가 3,636명인데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서 다음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취업으로 찾아가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추진돼서, 근로사업을 통한 경험 축적으로 인해서 사회로 진출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장도 만들어져서 좋은 결과로 지금 만들어졌고, 그러면 추진실적 보면 자활근로 참여자 수가 3,636명인데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서 다음 자활근로사업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취업으로 찾아가야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이 추진돼서, 근로사업을 통한 경험 축적으로 인해서 사회로 진출한 그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장기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특별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장이 좀 가능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나가서는 약 한 30% 정도의 자립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립률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해서 6개월 일하면 50만 원 주고 거기서 6개월 더 일하면 100만 원 더 줘서, 150만 원까지 주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동기부여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년 정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장기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사안에 따라 특별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연장이 좀 가능하긴 한데, 일단 여기서 나가서는 약 한 30% 정도의 자립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립률이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도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해서 6개월 일하면 50만 원 주고 거기서 6개월 더 일하면 100만 원 더 줘서, 150만 원까지 주는 사업을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동기부여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단계를 거쳐서 계속 진보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애초 처음 이거 시작할 때는 이 자활근로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이후에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하고 그다음에 창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 자활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창업과 취업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염려스러운 부분은 그거예요.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5년, 그다음에 연장되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해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정책도 좋지만 그 자활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사회 현장으로 나가 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줘야 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5년, 그다음에 연장되고 그러면 거기에 안주해서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정책도 좋지만 그 자활근로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여기서 경험을 쌓아서 사회 현장으로 나가 취업하거나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줘야 하는 게 근본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위원님의 우려사항이 사실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제적 걱정거리고요.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또 추가로 계속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저희도 스스로 현장에서 센터의 입장과 정책 방향 전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정책이 또 추가로 계속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고, 저희도 스스로 현장에서 센터의 입장과 정책 방향 전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가 매년 3%∼15%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 비전을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게 계속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보니까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2년 1.7, ’23년도 1.9, ’24년도에는 경쟁률이 무려 2.4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사업별로 경쟁률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좀 봤는데요.
중랑시니어클럽 교육시설지원단은 경쟁률이 무려 13.5 대 1이에요.
그리고 공공행정지원단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가 매년 3%∼15%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구정 비전을 설명해 주실 때도 그렇게 계속 확대하겠다고 보고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보니까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2년 1.7, ’23년도 1.9, ’24년도에는 경쟁률이 무려 2.4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사업별로 경쟁률이 궁금해서 본 위원이 좀 봤는데요.
중랑시니어클럽 교육시설지원단은 경쟁률이 무려 13.5 대 1이에요.
그리고 공공행정지원단도 그 정도 되는데, 이게 특별하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30시간인데 역량활용 이거는 60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한 76만 원대가 되고, 공공행정지원단이나 교육시설지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계통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같은 경우는 30시간인데 역량활용 이거는 60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단가가 한 76만 원대가 되고, 공공행정지원단이나 교육시설지원단 같은 경우는 그런 계통에 경력이 있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약간 재능 기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보람을 많이 느끼시니까 그쪽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키워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쪽 공공기관이나 거기서 요청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공공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률이 높은 데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과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공공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률이 높은 데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니어클럽과 노력해서 발굴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경쟁률 편차가 너무 심해서 어떤 데는 경쟁률이 1인 데도 있고, 1에서부터 13.6 대 1까지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분들은 다 지금 웨이팅리스트에 다 올라가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충원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청자 수 7,430명 중에 사업량이 3,103개, 전년도에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대기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수 7,430명 중에 사업량이 3,103개, 전년도에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이 대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대기자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 가능해서요.
수행기관이 다른 경우 3개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경쟁률이 높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이 가능해서요.
수행기관이 다른 경우 3개까지 중복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경쟁률이 높은 것 같고 앞으로 더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복지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시구 50 대 50으로 사업 비용을 받았어요.
근데 용마랑 신내경로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노후된 PC를 구입해서 다 구비로 나갔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근데 용마랑 신내경로복지관은 전액 구비로 해서, 에어컨이라든가 노후된 PC를 구입해서 다 구비로 나갔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이게 복지관이 소형 복지관이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100%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어느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50 대 50이고, 소형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만 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중랑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이기 때문에 100%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어느 면적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 50 대 50이고, 소형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만 하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구비 100%로 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 준비가 됐나요?
○의회사무국 김승찬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 마쳐 주세요.
○의회사무국 김승찬 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수고하시고 올해도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지원 강화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총 135개 경로당으로 구립이 40개, 사립이 95개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수고하시고 올해도 더 수고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로당 지원 강화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총 135개 경로당으로 구립이 40개, 사립이 95개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구립 같은 경우는 주 5일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끔 지원을 100% 해 드리고 있죠?
또한 사립에도 어느 정도 그걸 적용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또한 사립에도 어느 정도 그걸 적용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중식은 구립, 사립 상관없이 주 5일제로 확대하면 저희가 양곡비나 운영비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한 85개소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전체는 125개소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늘리고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식비도 그렇고 경로당 도우미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에서 지금 어려움을 저희한테 말씀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홍보해서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한 85개소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는 데 전체는 125개소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늘리고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식비도 그렇고 경로당 도우미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에서 지금 어려움을 저희한테 말씀하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홍보해서 주 5일 식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계속 시정해 가면서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보완해 가면서 수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사 도우미들이 파견돼서 3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내포하고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계속 시정해 가면서 시행착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보완해 가면서 수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식사 도우미들이 파견돼서 3시간씩 근무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근데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도우미분들이 3시간씩 겹치다 보면, 도우미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로당들도 많고 그다음에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경로당들은 그나마 형편이 좀 나은 편인데 좀 산비탈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 수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시간에 세 사람을 포진시킬 부분이 아니라 그 세 분 것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오히려 탄력적으로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번 명절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우미분들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일자리 부분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정확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도우미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우선 구립이라도 경로당 도우미 제도를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가십시오.
그래서 3시간에 세 사람을 포진시킬 부분이 아니라 그 세 분 것 시간을 연장해서 근무할 수 있게끔 오히려 탄력적으로 가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번 명절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의견을 들어보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우미분들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경로당 지원을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또 일자리 부분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정확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도우미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우선 구립이라도 경로당 도우미 제도를 다시 한번 짚어 보시고, 문제점이 뭔지 살펴보시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가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저희가 경로당 중식 도우미는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자격도 그렇고, 또 도우미는 특성상 경로당 회원들이 일할 수 있지 다른 데 다니는 분이 경로당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는 자격도 그렇고, 또 도우미는 특성상 경로당 회원들이 일할 수 있지 다른 데 다니는 분이 경로당에서 일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현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자원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저희가 동행일자리로 50명 정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역량활용 쪽으로 60시간 하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그쪽을 하면 그분들이 60시간을 일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역량활용 쪽으로 60시간 하는 거로 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는 그쪽을 하면 그분들이 60시간을 일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윤재 위원 내년이면 2025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6년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26년이요.
○이윤재 위원 2025년은 반영을 못 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왜냐하면 지금 국비로 배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우미 제도 부분에서 맹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그리고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구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에서는 곰팡이 슬고 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개별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그렇다는 것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개관됐고 거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마을경로당?
제가 이건 개별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그렇다는 것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여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랑마을 시니어센터가 개관됐고 거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마을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근데 그 경로당이 생기면서 또 마을에서 갈등 사항이 생기는 게 있어요.
화랑마을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화랑마을경로당, 지금 입주하고 계시는 경로당 측 얘기는 화랑마을이라는 마을 특성이 있고 마을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쪽에 병원이 하나 들어오면서 화랑마을 표지석이 있던 이 부분이, 50∼60년 자리를 지켰던 부분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전했던 부분인데, 어머니회라는 조직과의 갈등 관계에서 어머니회가 별도로 자그마하게 또 화랑마을이라는 마을 표지석을 만들어서 동일로변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마을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60∼70년 마을 입구를 지켰던 이 부분이 하나의 돌멩이가 아닌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유물로 봤을 때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길 한편에 그냥 방치돼 있는 이 부분을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자리를 잡아 주고, 그다음에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 달라는 민원이 있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가 봉화산 올라가는 입구고, 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그 공원에다 일부 터를 마련하고 이 마을 표지석이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한번 방향을 잡아서 화랑마을경로당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 이기주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화랑마을이 태동하면서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문화재거든요.
문화재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화랑마을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지금 다툼이 있는 부분인데 화랑마을경로당, 지금 입주하고 계시는 경로당 측 얘기는 화랑마을이라는 마을 특성이 있고 마을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쪽에 병원이 하나 들어오면서 화랑마을 표지석이 있던 이 부분이, 50∼60년 자리를 지켰던 부분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전했던 부분인데, 어머니회라는 조직과의 갈등 관계에서 어머니회가 별도로 자그마하게 또 화랑마을이라는 마을 표지석을 만들어서 동일로변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랑마을경로당 회장님이나 회원들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60∼70년 마을 입구를 지켰던 이 부분이 하나의 돌멩이가 아닌 문화적 가치, 그러니까 유물로 봤을 때 문화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길 한편에 그냥 방치돼 있는 이 부분을 구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자리를 잡아 주고, 그다음에 보존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 달라는 민원이 있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기가 봉화산 올라가는 입구고, 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신다면 그 공원에다 일부 터를 마련하고 이 마을 표지석이 대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한번 방향을 잡아서 화랑마을경로당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개인 이기주의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화랑마을이 태동하면서 그 속에 녹아들어 있는 문화재거든요.
문화재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경로당 회원님들과 협의해서 원하는 장소가 어딘지 한번 보고요.
거기가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화랑마을 표지석이 유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공원이라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화랑마을 표지석이 유물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 마을 표지석이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혐오스러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봉화산 공원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등교도우미가 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이분들이 봄여름 할 것 없이 아이들 등교 시간에 나오셔서 하시는데 입고 있는 유니폼이, 물론 형광색이라는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도 채워지지 않는 망사로 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우리 중랑구가 얼마나 빈한하면 어르신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면서 유니폼 저걸 입으시나, 싶을 정도로 서러운 거예요.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계절에 맞는 복식으로 맞춰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구청 공직자들 일이고 의원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어르신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등교도우미가 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이분들이 봄여름 할 것 없이 아이들 등교 시간에 나오셔서 하시는데 입고 있는 유니폼이, 물론 형광색이라는 한계성은 있습니다만 동절기에도 채워지지 않는 망사로 된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우리 중랑구가 얼마나 빈한하면 어르신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면서 유니폼 저걸 입으시나, 싶을 정도로 서러운 거예요.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적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계절에 맞는 복식으로 맞춰서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게 우리 구청 공직자들 일이고 의원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조끼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업체랑 얘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저희가 얇은 거로 요청했더니 더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망사가 아닌 다른 거로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업체랑 얘기를 했는데, 여름에는 저희가 얇은 거로 요청했더니 더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서 망사가 아닌 다른 거로 제작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 거는 지금 것을 그대로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여름 거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다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에 방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름 거는 지금 것을 그대로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봐요.
여름 거는 그대로 쓰셔도 되고, 다만 날씨가 추워지는 동절기에 방한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방한은 좀 어렵고요.
입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보셨을 때 추워 보이면 안 되니까 망사는 피하겠습니다.
입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보셨을 때 추워 보이면 안 되니까 망사는 피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두꺼운 외투 위에다 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퍼 채워서 단정한 모습으로 비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들 체형보다 좀 크게끔 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시간까지 좀 쓰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면 묵2동에 있는 어르신문화센터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건축된 건물입니다만, 물론 디자인적으로 보면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만, 노출돼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 관리인이 전혀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배변을 하고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저 계단 보시면 외부에서 습기가 유입돼서 계속 녹슬고 곰팡이가 스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하려 그러면 결국 새로 공사 시공을,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마감재 처리가 석고로 돼 있어서 석고가 습기를 당깁니다.
그래서 우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석고에 파란 곰팡이가 확 피어요.
그리고 4층 보면 온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물론 지난해 보면 거기 3층에서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압화해 말리는 공간으로 쓴다고 했는데, 저는 그 온실 자체가 좀 아까운 공간으로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에 국한된 시설이 아닌 또 다른 필요시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찾고 있는 공간이 뭐냐면 반려식물 클리닉 공간을 찾고 있는데, 업무를 협조해서 그런 공간으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3층 사진 띄어 주십시오.
이게 3층 공유부엌입니다.
망우동에 있는 마을마당, 사가정역 마을마당, 그다음에 중화2동 마을마당, 그래서 마을활력소가 있는데, 물론 묵2동에서 이것도 활용도에 따라 활력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커피 찌꺼기로 자원 순환 구조로 압화를 하던 그런 시설 이전에 어르신들 반찬봉사가 이루어지던 장소예요.
그러다가 어르신복지과로 이 시설이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봉사가 끊어지기는 했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활용할 때는 활용하더라도 저는 이거 마중 마을활력소처럼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해서 이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공유부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반찬봉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레시피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추가시간까지 좀 쓰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주시면 묵2동에 있는 어르신문화센터입니다.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건축된 건물입니다만, 물론 디자인적으로 보면 어떤 기능성을 갖고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만, 노출돼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하 내려가는 계단에 관리인이 전혀 상주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배변을 하고 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있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다음에 저 계단 보시면 외부에서 습기가 유입돼서 계속 녹슬고 곰팡이가 스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하려 그러면 결국 새로 공사 시공을,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마감재 처리가 석고로 돼 있어서 석고가 습기를 당깁니다.
그래서 우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석고에 파란 곰팡이가 확 피어요.
그리고 4층 보면 온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물론 지난해 보면 거기 3층에서 커피 찌꺼기를 모아서 압화해 말리는 공간으로 쓴다고 했는데, 저는 그 온실 자체가 좀 아까운 공간으로 그냥 버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에 국한된 시설이 아닌 또 다른 필요시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도시농업과에서 지금 찾고 있는 공간이 뭐냐면 반려식물 클리닉 공간을 찾고 있는데, 업무를 협조해서 그런 공간으로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 3층 사진 띄어 주십시오.
이게 3층 공유부엌입니다.
망우동에 있는 마을마당, 사가정역 마을마당, 그다음에 중화2동 마을마당, 그래서 마을활력소가 있는데, 물론 묵2동에서 이것도 활용도에 따라 활력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냥 방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커피 찌꺼기로 자원 순환 구조로 압화를 하던 그런 시설 이전에 어르신들 반찬봉사가 이루어지던 장소예요.
그러다가 어르신복지과로 이 시설이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봉사가 끊어지기는 했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활용할 때는 활용하더라도 저는 이거 마중 마을활력소처럼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해서 이 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공유부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반찬봉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레시피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쪽으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이 말씀인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가 주거개선과에서 2024년도에저희에게 이관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관리주체에 대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설치 기준이 있어서, 시니어센터가 지금 4층과 5층에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문화센터 지하와 3층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 인건비, 그러니까 올해 인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외부에서 사용할 때 관리를,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한양경로당에만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 한 분을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활용도가 낮았는데요.
이번에 중랑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3층 공유부엌에 공간을 마련해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분 배치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희망하는 데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문화센터가 주거개선과에서 2024년도에저희에게 이관됐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관리주체에 대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니어클럽이, 저희가 설치 기준이 있어서, 시니어센터가 지금 4층과 5층에 있는데 공간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어르신문화센터 지하와 3층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 인건비, 그러니까 올해 인원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외부에서 사용할 때 관리를, 상주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한양경로당에만 상주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주하는 인건비, 한 분을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활용도가 낮았는데요.
이번에 중랑시니어클럽과 협의해서 3층 공유부엌에 공간을 마련해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을 한 분 배치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희망하는 데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근본적인 것은 건물이 개방형, 노출형이다 보니까 습기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심각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개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분명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이 새는, 방수가 불량이어서 물이 새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근본적인 것은 건물이 개방형, 노출형이다 보니까 습기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심각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분명히 개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분명히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이 새는, 방수가 불량이어서 물이 새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누수가 있어서,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 10월까지라 해서 9월에 공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팡이 슬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해서 상반기에는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허락된다면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팡이 슬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은 청소해서 상반기에는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이 허락된다면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월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차이점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가 있고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고 취약계층, 우선돌봄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저희 구에 6개소가 있고, 우선 맞벌이가정 위주로 돌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저희 구에 6개소가 있고, 우선 맞벌이가정 위주로 돌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대상이 초등학생 대상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학생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임대료 지원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비로 지원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윤재 위원 지역아동센터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월세비 지원하는 거는 없지만,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그 시설운영비에서 월세비를 좀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주목적은 결국 방과 후 아동들 돌봄과 케어가 맞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서,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케어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끼는 부분으로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공간적 제한인 25평 이하 규정에 따라서 25명, 19명 등으로 나누어지죠.
과장님, 면적당 수용 인원 그게 몇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느끼는 부분으로 불합리한 점이 뭐냐면 공간적 제한인 25평 이하 규정에 따라서 25명, 19명 등으로 나누어지죠.
과장님, 면적당 수용 인원 그게 몇 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거의 한 평당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종사자 수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종사자 지원할 때 저희가,
종사자 지원할 때 저희가,
○이윤재 위원 그건 아동에 따른 종사자 지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극히 차이가 안 나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면적 1평당 1명으로 봐서 25평이면 25명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을 케어해도 비용이 똑같고 25명을 케어해도 비용이 똑같다 그러면 저부터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9명만 케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지역아동센터 내에서의 차별을 말씀하시는,
○이윤재 위원 아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 키움센터요?
○이윤재 위원 키움센터는 어차피 시에서 임대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시비 지원이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구비 지원을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윤재 위원 시비를 못 받으니까 구비가 당연히 지원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를 비교했을 때 시설당 지원하는 금액은 오히려 지역아동센터가 약간 많은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숫자에서, 지금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균 1평당 어린이 1명을 보고 있다고.
그러면 25평 규모로 보면 25명이잖아요.
근데 25평에 꽉 채워서 25명 케어하나 25평에서 19명을 케어하나, 지원하는 지원 비용의 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 차등으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넓은 지역아동센터는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하겠지만, 안 그러면 그 아동 인원을 체크해서 아동당 얼마라는 평균을 내서 지원해 줘야만 넓이에 따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저는 넓이보다도 그 아동 숫자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면 25평 규모로 보면 25명이잖아요.
근데 25평에 꽉 채워서 25명 케어하나 25평에서 19명을 케어하나, 지원하는 지원 비용의 폭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 차등으로 지원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더 넓은 지역아동센터는 더 많은 아동을 수용하겠지만, 안 그러면 그 아동 인원을 체크해서 아동당 얼마라는 평균을 내서 지원해 줘야만 넓이에 따라 받고 안 받고 하는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상위법으로 묶여 있다고 하면 방법은 없겠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그 부분, 저는 넓이보다도 그 아동 숫자로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매칭 운영비는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시설당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원에 따라서 시설운영비가 약간씩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설운영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윤재 위원 프로그램비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프로그램비도 아동 수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어서, 약간 정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불편한 진실이 뭐냐면 본 위원이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면적당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케어할 수 있는 학생 숫자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한정돼 있어서 더 안 받는 문화가 그 속에 분명히 내재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게 기우이길 바라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게 기우이길 바라면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과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짚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있고 정원에 맞춰서 지금 현원이 다, 거의 99% 이상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정원이 있고 정원에 맞춰서 지금 현원이 다, 거의 99% 이상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구보다도 우수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도 제도적인 어떤 그런 맹점에 의해서 더 많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분명히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랑구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구보다도 우수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도 제도적인 어떤 그런 맹점에 의해서 더 많은 아이를 케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부분을 본 위원은 분명히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더 확인해야 하겠지만 분명히 불편한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딩가동은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민간 커뮤니티공간 2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민간 커뮤니티공간 2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총,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7개소.
○이윤재 위원 7개소가 있죠?
그런데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가 와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그런데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좋아서 다른 지자체가 와서 많은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 속에서도 불편한 진실을 또 발견하면,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두 법인에서 양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이 더 증설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법인들만으로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문은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이 더 증설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늘어난다 그러면 이 법인들만으로 청소년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문은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 이해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새로 커뮤니티공간을 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위탁체 선정할 때, 물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참 수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신 공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가 유입될 때 그 문은 열어주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때도 심사위원들 평가에 의해서 심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외부에서 새로운 어떤 문화가 유입될 때 그 문은 열어주고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때도 심사위원들 평가에 의해서 심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추가질문 들어갑니다.
○이윤재 위원 네, 2개 단체로 형성돼 있는 이 부분이, 누군가 진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진입할 수 있게 의사권을 줘야 하고 그분들도 사업할 수 있는 토양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성이 단순히 아동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중랑구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성이 단순히 아동만을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중랑구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인증 추진계획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그 단계가 여러 스텝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스텝까지 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 단계가 여러 스텝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스텝까지 와 있는지 좀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인증 관련해서 서류제출을 지난해 12월에 했고요.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서류검토를 해서 서면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서면심의 중이고 최종 인증이 7월에 나온다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서면심의 후에 유니세프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하면 저희가 자료보완을 하고, 또 6월에 대면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심의 후 7월에 최종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면심의 후 7월에 최종 인증을 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 관련 전문가로 3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3명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인증 자체가 목표로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인증 자체가 목표로 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아동학대 조사 사업 보면 전년도에 199건 아동학대 조사가 이루어졌고 진행 중인 게 35건이나 돼요.
이게 아직도 지금 면담 중인 게 26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직도 지금 면담 중인 게 26건이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면담할 때 저희가 세 번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일단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학대 행위자 순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담 중인 게 26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대피해 의심 아동을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호자, 학대 행위자 순으로 대면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면담 중인 게 26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24년도니까 지금 거의 학대 행위자 쪽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지난해 199건 중에서 학대로 판정된 건이 71건입니다.
그리고 학대가 아닌 약간 경미한 사건으로 판정된 일반 건이 91건입니다.
그리고 학대가 아닌 약간 경미한 사건으로 판정된 일반 건이 91건입니다.
○이은경 위원 대부분 보니까 부모에 의한 학대가 지금 90%나 있네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치료 같은 거 보면 계속 꾸준히, 상담치료는 늘어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심리검사비나 상담치료비를 좀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24년에는 10명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아동학대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랑구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랑구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나온 게 우리 중랑구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과, 그리고 엘리트만을 위한 그런 교육보다는 보편적인,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예술교육에 좀 힘써 달라는 그런 말씀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아서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담아서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작년 9월 30일에 개소했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약간 전문성을 살려서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5개 분야 월 20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랑 지금, 면목중학교와 중화중학교가 협력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편성을 위해서 상설 프로그램을 또 확대해서, 6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화프로그램으로 창작페스티벌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위크,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약간 전문성을 살려서 학교연계 프로그램으로 해서, 5개 분야 월 20회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랑 지금, 면목중학교와 중화중학교가 협력이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편성을 위해서 상설 프로그램을 또 확대해서, 6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화프로그램으로 창작페스티벌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위크, 그다음에 청소년 자치활동으로 청소년 동아리라든가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계획안은 나왔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달라진 거를 본 위원은 좀 모르겠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전년도는 분야 자체가 약간 시범적인 성격으로 14개 분야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20개 분야로 해서 월 한 1,000명 정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더 재밌고 신나는 동네에 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 독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기 시작했을 때 5개소였다가 2개소가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이유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더 재밌고 신나는 동네에 살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10페이지 보면 지금 청소년 독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임기 시작했을 때 5개소였다가 2개소가 없어졌는데, 이 없어진 이유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현재 3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2개소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현재 3개소로 운영되고 있고, 2개소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줄었겠죠.
운영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요량이 감소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중화동에는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게 사설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문제들 떄문에.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만약 중화동에 공간을 마련한다면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운영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수요량이 감소했다든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중화동에는 청소년 공부방 이런 게 사설로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지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문제들 떄문에.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만약 중화동에 공간을 마련한다면 구립 청소년 독서실을 개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거 같아서요,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현재는 3개소가 다 갑 지역에 있고 을 지역에는 1개도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을 지역 인구가 더 늘고 있고 청소년 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아파트단지가 새로 지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러지 못한 지점들, 우리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독서실에 대해 좀 더 추가로 개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규격 사이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몇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있나요, 구립으로 운영하려면?
그랬을 때는, 물론 아파트단지가 새로 지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러지 못한 지점들, 우리도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독서실에 대해 좀 더 추가로 개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규격 사이즈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몇 제곱미터 이상 이런 게 있나요, 구립으로 운영하려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따로 정해진 규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중화동에 제가 확보한 공간 하나가 있어요.
그걸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지금 용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주민 커뮤니티시설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 지금 용도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주시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도 또 하나는 저희 중화2동에 딩가동 6호점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될 예정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딩가동은 2025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26년 1월 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커뮤니티공간과는 조금 다르게 실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각 층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해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좀 전문적인 분들이 잘 들어와서,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청소년 쪽에서, 저도 경험을 좀 해 보니까 학위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썩 잘 유지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타 지자체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얘기해 보면 정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선정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는 다른 공간보다 실험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정말, 초중고를 나눠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얘기해 보면 정말 활동을 많이 했던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고민하셔서 선정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는 다른 공간보다 실험적인 걸 하고 있으니까 정말, 초중고를 나눠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저께 아동위원 조례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보류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열의를 보이시는 게 보였고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겠다고 다짐하셨으니까 우리 나머지 동 미진한 부분들 다 채워서, 우리 아동위원을 최소한 10명부터 해서 정말 아동들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진한 부분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들이 평등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서 ’24년 추진실적 보면 장애인 신체정서 프로그램 등 14개의 보조사업 지원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프로그램 14개 중에서 예상 모집인원 대비해서 다 충원되었나요?
저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에서 ’24년 추진실적 보면 장애인 신체정서 프로그램 등 14개의 보조사업 지원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지금, 프로그램 14개 중에서 예상 모집인원 대비해서 다 충원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 사업은 거의 다 모집되었고요.
모집이 안 된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1건만 하반기에 취소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4개 사업은 거의 다 모집되었고요.
모집이 안 된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 1건만 하반기에 취소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왜 취소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모집인원이 8명이었는데 1명만 신청하셔서 개강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청각장애인 정보화교육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신청했는데 1명만 신청하셨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다른 사업은 다 정원이 충족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다 정원이 충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사전조사라든지 실시해서 좀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미리 사전조사라든지 실시해서 좀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좀 인기가 많은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보완을 하셔서 좀, 그러면 올해에도 지금 똑같이 이거 하나요?
그런 보완을 하셔서 좀, 그러면 올해에도 지금 똑같이 이거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았고 주민들이 좋아하셨는지 조사하셔서 그 프로그램 위주로 좀 알차게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5년에도 돌봄 공백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5년에도 돌봄 공백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어 나가는 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전년도 11월에 구성되었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 전년도 11월에 구성되었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이 주민참여단은 전체 다 공개모집으로 하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공개모집을 해서 22명이 모집되었는데 그중 2명은 본인들이 나가셨고, 활동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안 됐고 지금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한 인원 전원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모집을 해서 22명이 모집되었는데 그중 2명은 본인들이 나가셨고, 활동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안 됐고 지금 2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한 인원 전원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저희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잖아요.
거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 제13조제2항 보면 ‘주민참여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5장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 제13조제2항 보면 ‘주민참여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받아본 거는 주소만 나와 있고 어떤 전문가인지, 그냥 단지 구에 거주하는 구민들 대상으로 모집한 건지,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지금 선별해서 구성된 건가요?
어떻게 지금 선별해서 구성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여러,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집 자체가 이 정도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활안전협의회, 인권교육활동가, 주부순찰대, 안전이나 성평등 전문가 이런 분들을 부분적으로,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만약 그런 전문가를 더 모집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구성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모집 자체가 이 정도로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활안전협의회, 인권교육활동가, 주부순찰대, 안전이나 성평등 전문가 이런 분들을 부분적으로, 그런데 만족할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만약 그런 전문가를 더 모집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가로 더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분야별 전문가가 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각계 전문가들이 반반씩 섞이거나 퍼센티지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믹스가 돼야지, 이거 단지 중랑구에 거주한다고만 해서 이렇게 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또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봐도 거의 지금 균일하게 배분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참여단을 구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구에 거주하는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내실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걸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각계 전문가들이 반반씩 섞이거나 퍼센티지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믹스가 돼야지, 이거 단지 중랑구에 거주한다고만 해서 이렇게 참여단으로 구성하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요.
또 행정구역별로 나눠서 봐도 거의 지금 균일하게 배분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참여단을 구성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우리동네돌봄단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 센터 재계약할 때 본 위원이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이거는 뭐죠?
동주민센터 우리동네돌봄단과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이거는 뭐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마 2017년부터 녹색병원과 그다음에, 잠시만요.
2017년부터 중랑구의사회, 녹색병원, 지역단체 및 기관들과 같이 어떤 건강 소모임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20년, ’22년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지역주민들 후원금으로 중화2동 어르신 건강 소모임이나, 이웃 관계망 형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지역단체, 초록상상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 우리동네돌봄단과 비슷한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에 많이 기여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중랑구의사회, 녹색병원, 지역단체 및 기관들과 같이 어떤 건강 소모임이나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요.
’20년, ’22년 이렇게 해서, ’23년도에는 지역주민들 후원금으로 중화2동 어르신 건강 소모임이나, 이웃 관계망 형성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 지역단체, 초록상상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르신, 우리동네돌봄단과 비슷한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먼저 시작했고, 그래서 그거에 많이 기여했다는 이런 의미에서 그때 당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중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반대로 가정과 민간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계신 원장님들과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중화동에는 중화1구역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에 따라 원아 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원아 수 중에서도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추후에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8월 입주가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확인해서 원아 수가 나올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지역, 물론 우리 중화2동과 묵2동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공평하게 좀 비율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인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권과 같이 가야 하는 건데 그게 병립할 수 있게 아마 우리 과에서 좀 고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중랑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런데 반대로 가정과 민간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계신 원장님들과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중화동에는 중화1구역이 있어서 거기에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규모에 따라 원아 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원아 수 중에서도 아파트단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추후에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게 8월 입주가 될 거 같고, 그렇게 되면 적어도 그 전에는 아마 우리가 확인해서 원아 수가 나올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지역, 물론 우리 중화2동과 묵2동에 해당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공평하게 좀 비율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에게는 생존권인 거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권과 같이 가야 하는 건데 그게 병립할 수 있게 아마 우리 과에서 좀 고생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뷰는 저희가 최소 80∼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을 해 봐야, 거기가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김새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우본동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을 봤을 때도 그 주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걱정했지만,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파트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소화하지 못해 오히려 주변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조금, 물론 막상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변에 아마 골고루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SK뷰는 저희가 최소 80∼1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무상임대 계약을 해 봐야, 거기가 똑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김새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우본동에 있는 시티프라디움을 봤을 때도 그 주변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걱정했지만,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파트 자체 내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소화하지 못해 오히려 주변 어린이집으로 더 많이 아이들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은 조금, 물론 막상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변에 아마 골고루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님과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올 아이들, 몇 월 중 입주할 건지, 그리고 아이들은 있는지,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갈 만한 아이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려고 입주예정자 대표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설문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올 아이들, 몇 월 중 입주할 건지, 그리고 아이들은 있는지, 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갈 만한 아이들이 있는지, 실제로 이 아파트 어린이집에 보낼 건지 안 보낼 건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려고 입주예정자 대표와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설문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되는 개원일은 올해 말인가요, 내년 초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아직은, 입주예정일이 도시계획과에서 애초에 돼 있는 거는 11월로 돼 있는데, 입주예정자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시공사에서 6월쯤에 될 수도 있다고 아마 안내문을 다 내보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가 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어린이집 모집공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먼저 들어온 아이 몇 명만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머지 거기 아파트에 있는 아동 말고 주변에 있는 아동을 다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무상임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7 대 3으로, 70%를 먼저 우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입주가 된 다음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입주가 되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어린이집 모집공고를 해야지, 안 그러면 먼저 들어온 아이 몇 명만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머지 거기 아파트에 있는 아동 말고 주변에 있는 아동을 다 들여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무상임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대한 7 대 3으로, 70%를 먼저 우선권으로 배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입주가 된 다음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편차를 없애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리모델링 비용은 다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건가요, 국비로 돼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국시비로 돼 있고 저희는 아주 일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성평등활동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조례도 분명히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또 안타깝게도 직원이 둘밖에 없다,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22년도에 여성가족과 과명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 우려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그만큼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성평등활동센터가 생겼는데 인원이 2명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에 있는 양성평등팀에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우리 중랑구가 성인지감수성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성평등활동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조례도 분명히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근데 또 안타깝게도 직원이 둘밖에 없다,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 ’22년도에 여성가족과 과명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 우려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그만큼 현실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성평등활동센터가 생겼는데 인원이 2명밖에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에 있는 양성평등팀에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우리 중랑구가 성인지감수성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 주셔서 우리 구에 유일하게 성평등활동센터가 존치하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들여다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2호점이 개소됐고, 지금 3호점이 개관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3호점이 생각보다 좀 개관이, 5월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개관이 좀 이렇게, 건물 준공된 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건물 준공을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좀 늦게 받기도 했지만, 그리고 거기가 바닥면적이 굉장히 좁은데 높이, 층고를 또 높여서, 1∼2층을 트고 3∼4층 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전체적인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층고가 있는 부분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 시설을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시설 전체 콘셉트는 우주를 콘셉트로 하고 있고요.
지하에는 다트나, 그러니까 거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아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오락실 같은 느낌으로 지하에는 농구나 다트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층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바닥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층고로 높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해서, 대포 쏘기나 이런 몇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지하에는 다트나, 그러니까 거기 층고가 높다 보니까 아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초등학교 1∼2학년까지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오락실 같은 느낌으로 지하에는 농구나 다트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층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 계속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바닥면적이 워낙 좁다 보니까 이게 층고로 높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해서, 대포 쏘기나 이런 몇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입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여기 과는 매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내가 2년 만에 지금 상임위 들어왔는데 복기 한번 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서는 제가 평의원 시절도 그렇고 의장을 역임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면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중랑구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부서원들이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이렇게 칭찬 좀 드리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구는, 직원들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설장들, 원장님들이죠.
또한 학부모들, 이런 연대가 다른 데와는 차원이 다르게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던데,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해서 열악한 것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자료 보면 시설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고율이 배로 높아요.
시설장들이 자리를 지켰을 때보다 시설장들이 자리를 떴을 때 사고율 빈도가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시설장들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장들이 자리를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때에는 서로 연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적보다는 여기 과는 매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서, 내가 2년 만에 지금 상임위 들어왔는데 복기 한번 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부서는 제가 평의원 시절도 그렇고 의장을 역임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나가면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중랑구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부서원들이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이렇게 칭찬 좀 드리고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구는, 직원들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시설장들, 원장님들이죠.
또한 학부모들, 이런 연대가 다른 데와는 차원이 다르게 돼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던데, 우리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해서 열악한 것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 보고서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자료 보면 시설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사고율이 배로 높아요.
시설장들이 자리를 지켰을 때보다 시설장들이 자리를 떴을 때 사고율 빈도가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시설장들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장들이 자리를 꼭 지키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때에는 서로 연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가 잘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가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 이거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 전에, 그저께 재계약 보고 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리에 회의 참석 심사위원 계약서를 갖다 놨어요, 세 분으로 나왔네요?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늘 수고 많으신데 이거 업무보고 질의를 하기 전에, 그저께 재계약 보고 건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리에 회의 참석 심사위원 계약서를 갖다 놨어요, 세 분으로 나왔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재계약 보고 때는 외부위원을 4명으로 했어요?
전체 외부위원 수가 3명밖에 없는데, 전부 다 공무원이고.
근데 왜 4명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전체 외부위원 수가 3명밖에 없는데, 전부 다 공무원이고.
근데 왜 4명으로 이렇게 올렸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왜 그렇게 올렸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당초 계획은 4명으로 돼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사항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잘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런 것 좀 세세하게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들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주덕성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출결의서, 몇 건으로 나갔는지 금액과 이런 거는 나오니까 그때 당시 저희가 새올이 안돼서 그랬는데, 지출결의서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리고 각각의 입금내역서가 그 뒷장에…….
○주덕성 위원 없어요, 없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가공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정해서 좀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너무 많이 세밀하게 검토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닙니다, 저희가 가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런 부분 세세하게 앞으로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업무보고도 보고지만 내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민원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우트라인(outline)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 그러나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민원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아우트라인(outline)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 그러나요?
민간도 있고 국공립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5년에 1번씩 계약하고 있고요.
위탁을 새로 받는데, 법인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1번 신규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10년째가 되는 때에는 변경위탁이라고 해서, 지금 참여했던 이 업체도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신설된 업체도 가능해서 변경위탁 때는 10년에 1번씩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탁을 새로 받는데, 법인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1번 신규위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 재계약이 가능하고요.
10년째가 되는 때에는 변경위탁이라고 해서, 지금 참여했던 이 업체도 가능하고 그 외에 다른 신설된 업체도 가능해서 변경위탁 때는 10년에 1번씩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0년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게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5년마다 이렇게 또 재계약할 수 있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5년마다 재계약하고.
○주덕성 위원 위탁이죠, 그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 얘기는 내가 얘기하려면 길어지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더 깨끗한 중랑을 위해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 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더 깨끗한 중랑을 위해 청소행정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74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행정 서비스 종합계획에 따라 지속 가능한 청소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중랑구의 환경을 위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 플러스 리사이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논의하면서 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기획에 추가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자원관리사 40명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더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통장들, 혹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렇게 함께하면 시너지가 더 클 거고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페이지에 플러스 리사이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예산 논의하면서 좀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기획에 추가됐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어르신일자리로 해서 자원관리사 40명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더 시너지를 얻으려고 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통장들, 혹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렇게 함께하면 시너지가 더 클 거고 그 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라고 제가 제안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기획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실행할 때 그때 말씀하신 통장님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참여시키는 부분으로 꼭 반영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실행할 때 그때 말씀하신 통장님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을 참여시키는 부분으로 꼭 반영시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동장님과 한번 잘 협의하셔서 많은 인재가 모이게 되면 아마 이거에 대한 인지도 높아질 거고 더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이 리사이클 환경에 대한 관심이 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안드렸던 것, 과장님,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제안드렸던 것, 과장님, 지적이 아니라 제안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고강섭 위원 제가 제안드렸던 게 우리 구만의, 각 지자체마다 분리수거에 대한 기준들이 약간씩 다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의 분리수거 안내문을 만들어서 각 가정별로 배포해 보자고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획하고 계신지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기획하고 계신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분리배출 기준이 각 구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 분리배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 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가 마련하면 위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상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저희가 마련하면 위원님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상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청소행정 업무, 이게 주가 되는 건데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 직매립 금지가 한 1년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물론 몇 년 더 연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마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행정법원에서 패소해서 서울시에서 중단된 상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립 금지는 우리 당면 과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청소행정 업무, 이게 주가 되는 건데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 직매립 금지가 한 1년 정도 연장이 됐잖아요?
물론 몇 년 더 연장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지금 마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행정법원에서 패소해서 서울시에서 중단된 상태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매립 금지는 우리 당면 과제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거에서 파생되는 게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들이 노원으로 가지만 그게 또 언제까지 갈 수 있는지도 우리가 담보할 수 없는 거고, 노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이제 직매립 금지가 되면 당연히 노원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도, 이제 직매립 금지가 되면 당연히 노원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의 예산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TF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돼서 좀 관심 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구청,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는 직매립 금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TF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반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돼서 좀 관심 있거나 활동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구청, 의회에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는 직매립 금지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TF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어떨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기존에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회를 좀 더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TF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거쳐 고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의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 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이거 넘쳐 버려서 민간시설로 가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중랑구 내에 그냥 축적해 놔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반쓰레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시급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돼 버리면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눈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은 다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급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직원분들과 빠르게 고민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우리가 총량제에 걸려 있어서, 이거 넘쳐 버려서 민간시설로 가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중랑구 내에 그냥 축적해 놔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일반쓰레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시급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돼 버리면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눈앞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은 다 우리 주민들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급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직원분들과 빠르게 고민하시고 저랑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과장님 오시고 중랑구 전체적 부분에서 청소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쓰레기 배출로 인한 갈등이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고요,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작은 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지정된 시간에 내 집 앞에 내놓게 돼 있는데, 골목 같은 경우는 전신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 골목 끝에 있는 집들이 그 전신주 근처에다 통을 갖다 놓고 봉투를 들고 와서 거기다 투기하고 수거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신주가 있는 부근 세대들은 불편한 거예요.
내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먼 곳에 갖다 놓고 수거하게끔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 집에 지저분한 거 보관하기 싫고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다는 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네가 뭔데?’라는 봉변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이 갈등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집 앞에 배출해야 하는 게 맞고 지정된 시간에 배출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이 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오시고 중랑구 전체적 부분에서 청소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에서, 그다음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쓰레기 배출로 인한 갈등이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 내포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공동주택 말고요, 일반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작은 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은 지정된 시간에 내 집 앞에 내놓게 돼 있는데, 골목 같은 경우는 전신주를 기준으로 해서 저 골목 끝에 있는 집들이 그 전신주 근처에다 통을 갖다 놓고 봉투를 들고 와서 거기다 투기하고 수거하게끔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신주가 있는 부근 세대들은 불편한 거예요.
내 집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냄새나고 지저분하니까 먼 곳에 갖다 놓고 수거하게끔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 집에 지저분한 거 보관하기 싫고 남의 집 앞에 갖다 놓는다는 이 이율배반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났다가 ‘네가 뭔데?’라는 봉변을 한 번 당한 적이 있어요.
이 갈등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집 앞에 배출해야 하는 게 맞고 지정된 시간에 배출되는 게 맞는데 아직도 그거를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책이 좀 있을까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실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들 설득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실제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실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은 공감을 느끼고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주민들 설득 이런 거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실제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도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서비스 차원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다음에 혼합 배출 부분, 수거해 가시다 보면 그 안에 혼합돼 있는 부분을 파봉해서 확인하고 봉투를 안 가져가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 말씀이 맞듯이 이게 총량이 너무 오버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류해야 하고 선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파봉을 해서 그 안에 혼재가 돼 있어서 안 가져가고 나면 그거를 인지하고 가져가서, 분류해서 배출해 줘야 하는데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냐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행정 차량을 동원해서 수거하든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별도의 팀을 또 운영해서 수거해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쓰레기 배출 부분은 좀 더 성숙한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등 홍보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로고젝터, 스마트경고판 세워 놓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또 거기 있어요.
CCTV로 분명히 감시하고 있어서 무단투기를 발견하더라도 그 CCTV로 원인자 추적이 불가능하고, 또 그 CCTV로 인식해서 나중에 행정조치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다음에 혼합 배출 부분, 수거해 가시다 보면 그 안에 혼합돼 있는 부분을 파봉해서 확인하고 봉투를 안 가져가세요.
좀 전에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 말씀이 맞듯이 이게 총량이 너무 오버돼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분류해야 하고 선별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파봉을 해서 그 안에 혼재가 돼 있어서 안 가져가고 나면 그거를 인지하고 가져가서, 분류해서 배출해 줘야 하는데 그냥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되다가 결국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냐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행정 차량을 동원해서 수거하든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별도의 팀을 또 운영해서 수거해 가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 쓰레기 배출 부분은 좀 더 성숙한 교육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 분명히 인지해야 할 것 같고 지속적으로 현수막 등 홍보 자료를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로고젝터, 스마트경고판 세워 놓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또 거기 있어요.
CCTV로 분명히 감시하고 있어서 무단투기를 발견하더라도 그 CCTV로 원인자 추적이 불가능하고, 또 그 CCTV로 인식해서 나중에 행정조치를 하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낳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움을 뚫고 이만큼 우리 청소 환경을 끌어올려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다시 한번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부분에 있어서 감량기 지원을 2025년도에 100세대 지원하십니까?
아울러서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부분에 있어서 감량기 지원을 2025년도에 100세대 지원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0세대 지원 예정입니다.
올해 100세대 지원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 감량기라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미생물 분해 방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맷돌식으로 갈아서 배출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방식을 채택해서 지원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일단 시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 인지하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어떤 지원이, 이번에도 저희 예산이 확보돼서 그 100세대에다 지원해서 감량화 추진을 위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지원이, 이번에도 저희 예산이 확보돼서 그 100세대에다 지원해서 감량화 추진을 위해,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총배출량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해서 음식물 총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 그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2010년에도 진행했었어요,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긴 하지만.
3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총배출량에 있어서 우리가 위탁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장치 설치 지원을 해서 음식물 총량이 줄어든다고 하면 결국 우리 내부에서 그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결과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2010년에도 진행했었어요, 하다가 중단된 사업이긴 하지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에 서울시에서 시작해서 전국에서 음식물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구 음식물류 처리 방식은 음식물을 수거해서 음식물 처리 업체에 가져다줘서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가져간 양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감량기를 통해서, 이게 저희 거는 발효 방식이라고 합니다, 분쇄 방식이 아니고.
발효 방식에 의해서 무게라든지 양이 줄면 그 총량이 줄어서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져간 양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런 감량기를 통해서, 이게 저희 거는 발효 방식이라고 합니다, 분쇄 방식이 아니고.
발효 방식에 의해서 무게라든지 양이 줄면 그 총량이 줄어서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발효 방식이더라도 양을 줄였잖아요.
양을 줄였으면 그게 다시 쓰레기봉투로 묻히거나 소각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는 비료화가 되거나 아니면 탄소화를 시켜서 발전소에서 연료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 줘야 실질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중랑구에서 2010년도에 이런 부분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벌써 상당 부분 발전이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이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에 감량기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총량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중요한 건 발효 방식이더라도 양을 줄였잖아요.
양을 줄였으면 그게 다시 쓰레기봉투로 묻히거나 소각되는 부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더 나아가서는 비료화가 되거나 아니면 탄소화를 시켜서 발전소에서 연료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 줘야 실질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중랑구에서 2010년도에 이런 부분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벌써 상당 부분 발전이 이루어졌을 부분인데, 이 사업이 중단되고 다시 시작되는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에 감량기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총량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약간 조금 부연을 드리면 저희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사실 그 음식물을 전부 다 비료화로 해서 산업 원재료 내지, 사료화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약간 조금 부연을 드리면 저희 처리하는 업체에서는 사실 그 음식물을 전부 다 비료화로 해서 산업 원재료 내지, 사료화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계속 폭설에 의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눈 치우시느라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18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탈취설비를 다 했잖아요, 끝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은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있으면 그 주민들을 좀 만나야 해서 겁이 나는데.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계속 폭설에 의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눈 치우시느라고.
중랑자원재활용선별센터 시설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18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탈취설비를 다 했잖아요, 끝냈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보고는 받지 않았는데 주민들과의 관계 개선은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민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있으면 그 주민들을 좀 만나야 해서 겁이 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논의했을 때 그 이후로 저희 탈취기가 잘 가동되고 있고, 실제로 내부적 악취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제거,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그 이후 입주자 대표분께서도, 그때 저희 간담회를 한 이후로 저희한테 민원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와 구두로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그전에는 억지 주장도 조금 있으셨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공감대도 느끼시고, 실제로 가보면 지금 탈취, 악취는 아주 저감돼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더더군다나 그런데, 지난여름에도 그랬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논의했을 때 그 이후로 저희 탈취기가 잘 가동되고 있고, 실제로 내부적 악취의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제거, 투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그 이후 입주자 대표분께서도, 그때 저희 간담회를 한 이후로 저희한테 민원이 전혀 없으셨어요.
저와 구두로 한 번 통화한 적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그전에는 억지 주장도 조금 있으셨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공감대도 느끼시고, 실제로 가보면 지금 탈취, 악취는 아주 저감돼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라서 더더군다나 그런데, 지난여름에도 그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주민분들도 제가 설득했었고 50%를 계속 유지하는 것, 현재도 계속 전체 비율의 50%, 매일 50% 이걸 계속 유지해서 견고하게 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더욱더, 지금 현재 내부 악취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제거, 이런 작업들이 올해 더 이루어질 겁니다, 시설 투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더욱더, 지금 현재 내부 악취 원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제거, 이런 작업들이 올해 더 이루어질 겁니다, 시설 투자를 통해서.
○최윤찬 위원 그러면 내부 시설에 올해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할 건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100% 끝나는 거는 아니고,
○최윤찬 위원 아니, 100%라는 거는 없을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거의 다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시설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 발생을 줄인다든가, 거기에 노출돼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올해 예산은.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원센터가 아주 잘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설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 발생을 줄인다든가, 거기에 노출돼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기계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입니다, 올해 예산은.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원센터가 아주 잘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리고 직배송 비율 50%라고 하지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이나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해서, 또 우리 청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용역업체에서 같이 협조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설비 투자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플러스 리사이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게 한 동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현재는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한 동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쌓아 놓고 그냥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미리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 이렇게 손주 손을 잡고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무인 회수기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무인 회수기는 종이팩이 있고, 일단 플라스틱 그거는 대당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사실 비싸서 설치해 달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한번, 정말 필요한 동이 있어요.
저희 신내동은 두 대인가 설치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필요한 동에서 이거를 꼭 좀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중화동 쪽에도 꼭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올해 상임위에서 청소행정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김에 말씀은 드리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검토 좀 해 줘서 기계도 한번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사실?
물론 페트병이 가정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 신내동은 두 대인가 설치돼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필요한 동에서 이거를 꼭 좀 설치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그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만, 중화동 쪽에도 꼭 설치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올해 상임위에서 청소행정과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김에 말씀은 드리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검토 좀 해 줘서 기계도 한번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요, 사실?
물론 페트병이 가정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인데, 사실 페트병은 일주일에 한 번이면 좀 적정한 것 같고요.
이게 그 정도면 가정에서 그렇게 와서, 보통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 정도면 가정에서 그렇게 와서, 보통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윤찬 위원 이게 사실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페트병을 수거해서 갖고 있다가 내놓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고정식에 가져가서, 이게 사실 아침부터 하는데 늦게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가셨다가 또 오시기도 하는데, 가져오시는 분이 몇백 개씩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계에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지만 가져올 때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기다리다 보니까 지쳐서 가셨다가 또 오시기도 하는데, 가져오시는 분이 몇백 개씩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기계에 들어가는 건 정해져 있지만 가져올 때 그런 게 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가져오시는 것도,
○최윤찬 위원 어차피 그런 분들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많이 갖고 오셔도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똑같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많이 갖고 오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계에 갖다 넣는 거.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근데 무인 회수기 아까 말씀하신 그게 중화동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있다면 그때,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인 회수기는 설치를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이 있다면 그때, 그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인 회수기는 설치를 아무 데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물론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주위에서 소음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무인 회수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적정 위치가 있으면 검토해서 설치해 드리고…….
○최윤찬 위원 중화동에 청사도 새로 생기고 대지도 넓고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그쪽은 예산이 있으면 적정 부지를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신재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영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 도로과장입니다.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으며, 민태종 치수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비와 재난대응 훈련 실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범용 CCTV 고도화, 민방위교육ㆍ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면목선 경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 관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안심골목 및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간판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무단방치 차량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건립,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묵동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풍수해 대책 추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및 치수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신재훈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영학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 도로과장입니다.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으며, 민태종 치수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폭염ㆍ한파에 대한 대비와 재난대응 훈련 실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범용 CCTV 고도화, 민방위교육ㆍ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면목선 경전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로, 하천부지 등 행정재산 관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안심골목 및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간판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등록서비스 제공, 무단방치 차량 정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건립,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과는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치수과는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 묵동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풍수해 대책 추진,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및 치수 기전시설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명숙 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되셨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직결된 막중한 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오랜 경력과 능력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명숙 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 임용되셨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직결된 막중한 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오랜 경력과 능력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재훈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잠시만요.
그래서 올해 원래는 예산 2억 2,000만 원 두 구간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한 구간만, 봉우재로14길 68개소 진행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 잠시만요.
그래서 올해 원래는 예산 2억 2,000만 원 두 구간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한 구간만, 봉우재로14길 68개소 진행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68개소 본 위원이 쭉 봤어요.
어떤 간판을 이렇게 교체하시나 하고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 눈에 띄는 것들 제가 PPT를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런 것들은 왜 바꾸는 거죠,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갈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떤 간판을 이렇게 교체하시나 하고 좀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몇 개 눈에 띄는 것들 제가 PPT를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런 것들은 왜 바꾸는 거죠, 아주 멀쩡해 보이는데 굳이 갈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간판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상지 업소에 대해서 총 68개를 선정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간판이 정비되는 곳들은 또 현장조사를 해서 간판 정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거 중심으로 정비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간판들 중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또 간판사업에서 일부 제외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간판들 중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좋다고 하는 것들은 또 간판사업에서 일부 제외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이런 것들은 과장님 보기에도 딱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걸렀어야죠, 굳이 심의까지 이게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개별간판과 또 건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이은경 위원 아니, 조화도 중요하지만 이거 지금 바꾼 지 얼마 안 돼 보이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 진짜 노후돼서 안 보이는 글씨 그런 것들 위주로, 갈아야 할 것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과에서 거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지 참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계속 진짜 노후돼서 안 보이는 글씨 그런 것들 위주로, 갈아야 할 것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과에서 거르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지 참 의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대상지에 대해서 일단 업소별로 1개 정도를 저희가 대상 범위로 잡은 거고요.
또 정비하다 보면 지금 간판이 없지만,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간판이 없는 집에서 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판이 없거나 아니면 창문 선팅만 하고 있던 집들도 정비하다 보면 한두 개 업소들은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68개를 잡았고요.
실제 정비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비하다 보면 지금 간판이 없지만,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간판이 없는 집에서 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간판이 없거나 아니면 창문 선팅만 하고 있던 집들도 정비하다 보면 한두 개 업소들은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저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가 68개를 잡았고요.
실제 정비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런 것들은 좀 과에서 먼저 추려서, 본 위원이 다 이유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자료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료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저희가 진행과정에서 그것은 충분히 걸러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1년 이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개선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신다고 예산심의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보완해서 올해는 그렇게 진행하시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업 때부터 추가됐고요, 금년 사업에는 1년 미만 폐업하는 업소나 이전하는 업소, 이전해서 간판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지금 공고만 나간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하셨나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지난번 의회 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업 끝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조사하셔서, 매년 이거 진행되는 연례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4쪽과 5쪽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심골목 사업 확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상지를 4개소로 해서, 지금 대상지가 나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상봉1동, 면목4동, 면목7동, 면목3ㆍ8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년도 실적인가요?
4쪽과 5쪽을 같이 복합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심골목 사업 확대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내 대상지를 4개소로 해서, 지금 대상지가 나와 있는 겁니까, 과장님?
상봉1동, 면목4동, 면목7동, 면목3ㆍ8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년도 실적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작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대상지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2025년 6월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안심골목 확대 사업은 더 추가될 계획이 없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현재는 지금…….
○이윤재 위원 일단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사진을 좀 봐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아직 미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안심골목 사업 이거는 아무리 확대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주민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노원구 공릉동과 묵동 경계지예요.
그래서 저쪽 큰 도로가 공릉로18길, 그다음에 그 아래 제방 밑으로 형성된 데가 공릉로14길, 사진 좀 바꾸어 주세요.
이거 제방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제방에 가려지다 보니까 시야가 차단돼서,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저녁에, 더군다나 도시 조도가 낮아진 상태여서 주민이 퇴근길에 가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골목 사업이 확대돼서 이렇게 밤길에 주민들이 다닐 때, 남자들도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떤 일탈이 일어날까 봐 사실 두려움을 안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약한 여성들이 지나갈 때 그 불안 심리는 더 큽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서 안심골목 사업 확대는 계속 가줘야 한다는 부분이고, 예산이 없어서 다음 계획을 못 잡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주민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노원구 공릉동과 묵동 경계지예요.
그래서 저쪽 큰 도로가 공릉로18길, 그다음에 그 아래 제방 밑으로 형성된 데가 공릉로14길, 사진 좀 바꾸어 주세요.
이거 제방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골목이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제방에 가려지다 보니까 시야가 차단돼서, 단독주택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저녁에, 더군다나 도시 조도가 낮아진 상태여서 주민이 퇴근길에 가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심골목 사업이 확대돼서 이렇게 밤길에 주민들이 다닐 때, 남자들도 말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어떤 일탈이 일어날까 봐 사실 두려움을 안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약한 여성들이 지나갈 때 그 불안 심리는 더 큽니다.
이 부분까지 살펴서 안심골목 사업 확대는 계속 가줘야 한다는 부분이고, 예산이 없어서 다음 계획을 못 잡았다고 하면 이 사업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예산확보를 하셔야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지금 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공모에 참여 중이고요.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 공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새로 공모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묵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중랑천 제방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단독주택지는, 면목동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다 똑같은 양상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픈이 돼서 시야만 확보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방이라는 이 구조물로 인해서 시야가 차단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을 안심골목 사업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삽입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민이 마음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묵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중랑천 제방을 따라서 내려가는 그 단독주택지는, 면목동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이 다 똑같은 양상을 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픈이 돼서 시야만 확보되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제방이라는 이 구조물로 인해서 시야가 차단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약한 부분을 안심골목 사업에 좀 더 중점적으로 삽입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주민이 마음 편하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경계선 그 부분에 사유지가 있고, 정확하게 보면 보행로 한복판에 한전주가 세워져 있어요.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구 관내를 보면 이면도로 골목에도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전신주나 통신주가 뜬금없이 도로 한복판에 위치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고, 도로나 지역 골목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아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중랑구 전 지장물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서 정비하자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이겠지만, 이거는 한전에서 세울 때부터 잘못된 전신주예요.
이런 건 우리 과가 더더군다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중랑구 전체 지역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저런 상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보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장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야 해요.
그러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다른 자료도 준비한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걸 띄웠고요.
노폭이 불과 1.5m도 안 되는 곳에 저렇게 전신주 들어가 있고 가로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 중랑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 보행 편익을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갖고 나서서 이건 처리하시고 가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민 민원을 받아서 과에 전달했지만, 비단 이 1건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 전체에 내재해 있는 문제입니다, 복합적으로.
이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구 관내를 보면 이면도로 골목에도 건축선 후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전신주나 통신주가 뜬금없이 도로 한복판에 위치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고, 도로나 지역 골목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전신주나 통신주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아마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중랑구 전 지장물에 대한 시설을 점검해서 정비하자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이겠지만, 이거는 한전에서 세울 때부터 잘못된 전신주예요.
이런 건 우리 과가 더더군다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중랑구 전체 지역을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저런 상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보행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장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야 해요.
그러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본 위원이 다른 자료도 준비한 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걸 띄웠고요.
노폭이 불과 1.5m도 안 되는 곳에 저렇게 전신주 들어가 있고 가로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우리 중랑구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 보행 편익을 위해서라도 경각심을 갖고 나서서 이건 처리하시고 가야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주민 민원을 받아서 과에 전달했지만, 비단 이 1건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랑구 전체에 내재해 있는 문제입니다, 복합적으로.
이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저게 묵동 160-1에 있는 전주로 보이는데요.
저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한전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전을 요구한 상태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불편사항들이 접수되거나 그러면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한전에 그 내용을 전달해서 이전을 요구한 상태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불편사항들이 접수되거나 그러면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사실 비용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 현장을 일일이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하고, 지역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수집해 주시면 하나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책의 지표로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 현장을 일일이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동사무소 동장님을 통하고, 지역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를 수집해 주시면 하나로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정책의 지표로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 안심골목 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도 하지만 보육지원과에 안심스카우트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와 병행되는 겁니까, 연관이 돼 있죠?
별도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었는데 안심골목 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도 하지만 보육지원과에 안심스카우트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거와 병행되는 겁니까, 연관이 돼 있죠?
별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고요,
○주덕성 위원 다 같이 안심이 들어가 있어서, 왜냐하면 이게,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보육지원과 거는 아마 주로 역사나 버스정류장에서 집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마 10명인가 우리 중랑구에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보면 뒤에서 느닷없이 푹 찌르고 도망가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심이라는 것은 참 계속해서 증액시켜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안심골목뿐만 아니라 안심스카우트 제도가 있고 또 안심보안관 제도라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다 위탁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 연도에는 안심보안관 제도를 폐지시켰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신 모 의원이 그걸 폐지했는데,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고 해서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이어 나갈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서 이 안심골목 제도는, 우선 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가 덜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로등이라든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있으면, 아무래도 범죄자들은 그런 걸 피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보면 뒤에서 느닷없이 푹 찌르고 도망가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의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심이라는 것은 참 계속해서 증액시켜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지금 안심골목뿐만 아니라 안심스카우트 제도가 있고 또 안심보안관 제도라고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다 위탁해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번 연도에는 안심보안관 제도를 폐지시켰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 신 모 의원이 그걸 폐지했는데,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고 해서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이어 나갈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아울러서 이 안심골목 제도는, 우선 환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가 덜 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로등이라든가,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CCTV라든가 이런 게 확실하게 좀 있으면, 아무래도 범죄자들은 그런 걸 피해서 하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지금 말씀하신 안심 환경 조성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구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라든지 국가사업 공모나 이런 거에 계속 참여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금년에는 구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시라든지 국가사업 공모나 이런 거에 계속 참여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CCTV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시 공모사업만 가지고, 지금 시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고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안심스카우트도 그렇고 다 시비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폐지해야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만 바라보지 말고, 이거 진짜 다른 사업은 없어져도 무방하지만, 이런 범죄예방 같은 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병행해서 중랑구에서도 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그렇고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안심스카우트도 그렇고 다 시비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폐지해야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중랑구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만 바라보지 말고, 이거 진짜 다른 사업은 없어져도 무방하지만, 이런 범죄예방 같은 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병행해서 중랑구에서도 좀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하고 다른 한 가지 또, 전에 제가 의원발의로 친환경현수막 조례를 발의했지만, 먼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문하니까 시 공모에 신청했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 보고를 못 받아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말이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그 친환경현수막에 대해서 공모한 거는 지금 저희가 돼서,
○주덕성 위원 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예산 1,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1,000만 원?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래서 그 기금에 대해 운용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2월 중으로 그게 개최되면 한 3월 정도부터 공공현수막에 대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그게 개최되면 한 3월 정도부터 공공현수막에 대한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공공현수막부터 우선 하고,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공공현수막이나 공공게시대에 부착되는 것들부터 운용하려고 세부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현수막이나 공공게시대에 부착되는 것들부터 운용하려고 세부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세부계획서 나오는 대로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얘기가 나가서 그런지 내가 의원발의를 해서 그런지, 광고물협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화가 오는 거야, 그거 친환경현수막으로 하면 업이 돼서 50%가 비싸다는 둥 이러면서 힘들다고.
무슨 소리냐, 지금은 관공서, 우선 공공만 먼저 하는 거고 일반은 나중에 계도 차원으로 나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그렇게 일반인한테 벌써 넘어가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야, 그거 친환경현수막으로 하면 업이 돼서 50%가 비싸다는 둥 이러면서 힘들다고.
무슨 소리냐, 지금은 관공서, 우선 공공만 먼저 하는 거고 일반은 나중에 계도 차원으로 나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했지만, 그렇게 일반인한테 벌써 넘어가서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저희도 예산을 배정받는다고 통보를 받다 보니까, 관내에 그런 걸 운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좀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조금 많이 비싸서 거의 운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운용할까도 한번 상의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조금 많이 비싸서 거의 운용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관내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를, 어떻게 운용할까도 한번 상의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관공서 친환경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일반인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그거 50%가, 내가 그때는 한 20∼30%가 업이 되는 걸로 계산했는데 50%가 막 업이 돼서 나오니까, 그 부분 세이브를 시켜 줄 수 있는 방향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진행시켜 줬으면 해서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계도 좀 해 주세요, 일반인한테도.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과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2025년도에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이 교육받으러 가셔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주무부서 업무니까 다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노선버스 승차대는 거의 온열의자 등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거의 많이 구축돼 가고 있죠?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부터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노선버스 승차대는 거의 온열의자 등으로 해서 편의시설이 거의 많이 구축돼 가고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차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온열의자도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지금 승차대 설치할 수 있는 곳은 다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온열의자도 지금 다 설치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뭐냐면 노선버스 노선에 따른 승차대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부수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복지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선버스에 온열의자가 놓여 있으니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도 온열의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민원을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노선버스에 온열의자가 놓여 있으니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에도 온열의자가 들어와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 민원을 받고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는데 실제로 온열의자가 설치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버스 승차대가 설치돼 있어야 하거든요?
○이윤재 위원 당연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그런데 지금 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승차대를 설치하고, 모든 거 다 설치한 후에는 서울시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윤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해요, 우리 구에서 관리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마을버스는 승차대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간선도로에 이거 세워져 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BIT(버스정보안내단말기),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을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대부분 고령자가 서 있는 이 부분에서, 앉았으면 하는 의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의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온열의자 이야기가 같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복지 체계를 보면 향후 이 부분도 보완해서 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편의시설인데, 결국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중화1동 동아약국에서 출발해서 신이문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로 이렇게 운행하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 보면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등 산자락을 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골목 비탈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간선버스나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이 노선에 스타렉스처럼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 해서, 왜냐하면 마을버스 노선 그것도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곁가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제는 구청에서 그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해요.
어려운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복지 체계를 보면 향후 이 부분도 보완해서 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편의시설인데, 결국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중화1동 동아약국에서 출발해서 신이문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스타렉스예요.
스타렉스로 이렇게 운행하는데 우리 중랑구 관내 보면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등 산자락을 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골목 비탈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간선버스나 노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이 노선에 스타렉스처럼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교통편으로 해서, 왜냐하면 마을버스 노선 그것도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곁가지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제는 구청에서 그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줘야 해요.
어려운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많이 어렵고요.
이윤재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다 공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는 선거법과도 다 관계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데 마을버스는 그런 부분에 다 걸려 있어서 저희가 손쉽게 지금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이윤재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다 공감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예산 수반이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는 선거법과도 다 관계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할 사항이 많은데 마을버스는 그런 부분에 다 걸려 있어서 저희가 손쉽게 지금 접근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이윤재 위원 공짜로 태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고 운행하는 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
○이윤재 위원 그러면 동아약국에서 신이문역으로 가는 그거 무료로 운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그거는 개인사업자들이,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들을 설득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위원님과 같이 함께 그거는 다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함께 그거는 다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교통시설물 및 노면표시 유지보수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큰 도로 쪽은 상관없는데 골목길 횡단보도나 아니면 교통 표시를 위해서 도색하는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 도색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습기만 머금으면 그걸 밟아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칠한 부분을 좀 뭔가 거친 면으로 만들어서, 미끄럽지 않은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장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페인트 도색된 면이 너무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습기만 있으면, 밟으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큰 도로 쪽은 상관없는데 골목길 횡단보도나 아니면 교통 표시를 위해서 도색하는 부분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면 워낙 도색이 잘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습기만 머금으면 그걸 밟아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자전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건 현장에서 제가 민원을 직접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칠한 부분을 좀 뭔가 거친 면으로 만들어서, 미끄럽지 않은 것을 개발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장치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페인트 도색된 면이 너무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의 습기만 있으면, 밟으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할매복집 앞이죠.
제가 누누이 여기 신호등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접촉사고 몇 건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결국 공릉로18길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밑 공릉로14길에서 나오는 차 방향과 같기 때문에 신호등을 못 둔다고 하시는데,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저쪽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걸 감시하고 방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을 감시하는 CCTV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은 부분에서 자료를 띄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거는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호등이 들어와 줘야 하는 부분이고, 공릉로14길에 인접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일방통행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라도, 신호등을 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론은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저는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교통흐름을 감시하고 지킬 수 있는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국장님 여기 어딘지 잘 아실 거예요.
할매복집 앞이죠.
제가 누누이 여기 신호등 이야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최근 접촉사고 몇 건이 이루어진 부분인데, 결국 공릉로18길은 마을버스가 다니는 큰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 밑 공릉로14길에서 나오는 차 방향과 같기 때문에 신호등을 못 둔다고 하시는데,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저쪽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걸 감시하고 방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교통흐름을 감시하는 CCTV 정도는 있어야겠다 싶은 부분에서 자료를 띄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거는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호등이 들어와 줘야 하는 부분이고, 공릉로14길에 인접해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 일방통행화를 시키는 방향으로라도, 신호등을 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론은 만들어야 한다고 분명히 저는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교통흐름을 감시하고 지킬 수 있는 CCTV 설치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저와 같이 주민분들 모시고 사업 설명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CCTV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장님도 새로 오셨잖아요.
저와 같이 주민분들 모시고 사업 설명은 아니지만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중랑구에서 사업용 임대자전거나 따릉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좋아요.
최소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세요.
공원 입구에 저렇게, 도로 차단하고 저런 식으로 방치하고 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주민들의 현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업용 자전거나 공유 이동수단이 만들어져서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공유자전거나 이런 부분 사업자들이 관리를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비단 여기만 사진을 찍어 왔지만 여기 나가기만 해도, 신내동 쪽 이면도로에 가도 그냥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유자전거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좀 엄하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타는 분들한테도 물론 계몽하고 홍보해야겠지만 공유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중랑구에서 사업용 임대자전거나 따릉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 좋아요.
최소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세요.
공원 입구에 저렇게, 도로 차단하고 저런 식으로 방치하고 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주민들의 현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업용 자전거나 공유 이동수단이 만들어져서 내가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출하는 거라면, 그러면 그 공유자전거나 이런 부분 사업자들이 관리를 더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거, 비단 여기만 사진을 찍어 왔지만 여기 나가기만 해도, 신내동 쪽 이면도로에 가도 그냥 방치돼 있는 자전거가 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공유자전거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좀 엄하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타는 분들한테도 물론 계몽하고 홍보해야겠지만 공유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야 한다,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 항상 걱정하셨듯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많잖아요, 국회에서도 지금 법이 계속 계류 중인데.
요즘에는 전동킥보드 대신에 또 전기자전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전동킥보드 민원이 많아졌을 때 견인지역으로 전체를 선포하다 보니 그게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전기자전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업체한테 반납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하게끔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전동킥보드 대신에 또 전기자전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 전동킥보드 민원이 많아졌을 때 견인지역으로 전체를 선포하다 보니 그게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전기자전거가 나와서,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요.
업체한테 반납 금지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정하게끔 저희가 일단 공문으로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이건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제가 제안을 드려 보면, 어르신일자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사진을 첨부해서 증빙하고, 저걸 세우든지 정리하는 일손을 만들고 공유 회사에 보내서 비용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정리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정책을 좀 입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정리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정책을 좀 입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정명숙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저번 정례회 때 질의드렸던 것,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ㆍ세척 사업, 본 위원이 중랑구에 공동주택이 163개소 있는데 좀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정명숙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저번 정례회 때 질의드렸던 것, 간단하게 2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ㆍ세척 사업, 본 위원이 중랑구에 공동주택이 163개소 있는데 좀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겹치지 않게 다른 데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저희가 올해는 겹치지 않게 다른 데와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일단 저희 직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한전과 업무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과 지금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 한전이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금방 그 의견을 듣는 거는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전과 업무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전과 지금 계속 협의하는 중인데, 한전이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금방 그 의견을 듣는 거는 아니라서, 지속적으로 좀 협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일단 바닥형 신호등은 대부분 4차선 이상 횡단보도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설치했고요.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쪽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쪽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아요.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아까 누가 부리나케 제 연구실에 올라왔던데, 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말이에요, 진짜 업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봉화초등학교 있죠?
거기 1년도 넘었어요, 지금.
낙뢰를 맞았다고 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직접 A/S 하려고 아마 전화했는데 그 업체 자체가 대답을 ‘지금 사람이 없다. 너무 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제2청사 있는 거기도 꺼졌는데 몇 달을, 지금은 들어오나요?
거기도 안 들어오고, 이거 무슨 돌팔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근데 그게 지금 주변 몇 군데 보기만 해서 그런데, 사실 중랑구 전역에 바닥 신호등이 몇 군데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엄청 나올 걸요?
어떻게 관리 자체가, 그러니까 A/S 문제.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없어져서 조금 이따 폐업하고.
이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데?
이거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년 넘게 안 고친다는 거는.
아까 다행히 팀장님과 담당분이 와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이 정도로 하고 끝낼 텐데, 사실 상당히 뭐랄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 정도면 뒷바라지를 못 하는 거예요.
1년이나, 그것도 초등학교 앞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잘 써서 A/S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안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아까 담당분 얘기는 그거 우리가 자재를 구해서 거기 보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폐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아먹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폐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알았으면 뭔가 계약할 때 조치를 좀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잘하셔서, 내 돈이다 생각하고 좀 아껴서,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바닥 신호등에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면 어떻게 온 동네마다 전부 다 이게 쌓여서, 돈이 이렇게 많은지 어떤지.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낮에도 과연 가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닥 신호등을.
저녁 야간에 안 보이는 그런 걸 커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벌건 대낮에도 그거 다 켜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낮에도 켜 놓는 거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아요.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아까 누가 부리나케 제 연구실에 올라왔던데, 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이게 말이에요, 진짜 업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몰라도, 봉화초등학교 있죠?
거기 1년도 넘었어요, 지금.
낙뢰를 맞았다고 해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직접 A/S 하려고 아마 전화했는데 그 업체 자체가 대답을 ‘지금 사람이 없다. 너무 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청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제2청사 있는 거기도 꺼졌는데 몇 달을, 지금은 들어오나요?
거기도 안 들어오고, 이거 무슨 돌팔이 업체를 선정하는 건지.
근데 그게 지금 주변 몇 군데 보기만 해서 그런데, 사실 중랑구 전역에 바닥 신호등이 몇 군데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엄청 나올 걸요?
어떻게 관리 자체가, 그러니까 A/S 문제.
그냥 설치만 해 놓고 나 몰라라 하고 없어져서 조금 이따 폐업하고.
이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건데?
이거 말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년 넘게 안 고친다는 거는.
아까 다행히 팀장님과 담당분이 와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이 정도로 하고 끝낼 텐데, 사실 상당히 뭐랄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 정도면 뒷바라지를 못 하는 거예요.
1년이나, 그것도 초등학교 앞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잘 써서 A/S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안 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아까 담당분 얘기는 그거 우리가 자재를 구해서 거기 보수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업체가 폐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아먹고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런 폐단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알았으면 뭔가 계약할 때 조치를 좀 확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잘하셔서, 내 돈이다 생각하고 좀 아껴서, 또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바닥 신호등에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냐, 아니면 어떻게 온 동네마다 전부 다 이게 쌓여서, 돈이 이렇게 많은지 어떤지.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요,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상당히 보기는 좋습니다.
근데 그게 낮에도 과연 가동할 필요가 있겠는가, 바닥 신호등을.
저녁 야간에 안 보이는 그런 걸 커버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벌건 대낮에도 그거 다 켜요.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낮에도 켜 놓는 거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들만으로 국한된 건 아닌데, ‘스몸비’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스몸비’라고 해서, 그런 교통안전 쪽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빨간불, 파란불이 눈에 들어오게끔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낮에도 그게 보이게끔 하루 종일 24시간 켜 놓는 건데요.
일단 바닥형 보행신호등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들만으로 국한된 건 아닌데, ‘스몸비’라고 하잖아요?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 불이 켜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그래서 그걸 ‘스몸비’라고 해서, 그런 교통안전 쪽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도 빨간불, 파란불이 눈에 들어오게끔 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낮에도 그게 보이게끔 하루 종일 24시간 켜 놓는 건데요.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처음 시작하고, 몇 년 전 언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자꾸 개선할 점이라든가 단점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것도 전력인데 전력으로 벌건 대낮에 한다?
타이머를 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 타이머를.
그 타이머 달려고 하면 비용 또 들겠죠?
그게 또 가능한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걸 봤으면,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잘못된 점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를 처음 시작하고, 몇 년 전 언제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자꾸 개선할 점이라든가 단점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그것도 전력인데 전력으로 벌건 대낮에 한다?
타이머를 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시간 타이머를.
그 타이머 달려고 하면 비용 또 들겠죠?
그게 또 가능한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이라든가 이런 걸 봤으면, 시행착오를 거쳤으면 잘못된 점 개선하는 게 맞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도 하고 있고요.
해서 업체도,
해서 업체도,
○한성수 위원 특히 A/S를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진짜 보상금을 물리든가 해서, 아니면 담보로 금액 얼마 정도는 우리 구청에다 예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1년 이상 방치하고 안 고쳤다는 거는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앞을.
이상으로 마칠 테니까 잘 알아서 개선방법 좀 찾아주세요.
1년 이상 방치하고 안 고쳤다는 거는 진짜 나쁜 말로 얘기하면 직무유기입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앞을.
이상으로 마칠 테니까 잘 알아서 개선방법 좀 찾아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영학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입니다.
먼저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주차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차관리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를 보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주차 질서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고, 직원들도 애 많이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노면에 주차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주차구역으로 이렇게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더라도 공유주차장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공유주차장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공유주차장이 많이 생겼어요.
중랑천로에도 보면 많이 생겼는데, 좀 더 그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 보면 30분에 600원이라는 푯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공유주차비를 징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30분에 600원이라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아니고 공간 효율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30분이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와서 업무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수 시간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해야 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공간 활용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액을, 주차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내려주는 부분이 어떻겠나, 공유주차구역에 한해서.
물론 그 600원이라는 계산은 아마 잔디구장 이쪽에 공영주차구획을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30분 600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부분인 거 같은데, 거기와는 좀 개념을 달리한다,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을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노면에 주차장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주차구역으로 이렇게 배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급적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하더라도 공유주차장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공유주차장으로 흡수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 일환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그래도 공유주차장이 많이 생겼어요.
중랑천로에도 보면 많이 생겼는데, 좀 더 그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 보면 30분에 600원이라는 푯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공유주차비를 징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30분에 600원이라 그러면 이게 사업성이 아니고 공간 효율성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30분이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와서 업무를 보고 가는 사람들이야 괜찮겠지만 수 시간 그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차해야 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도 공간 활용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액을, 주차비용을 좀 더 저렴하게 내려주는 부분이 어떻겠나, 공유주차구역에 한해서.
물론 그 600원이라는 계산은 아마 잔디구장 이쪽에 공영주차구획을 조성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30분 600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부분인 거 같은데, 거기와는 좀 개념을 달리한다,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 측면에서 비용을 좀 낮춰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서는 우리동네 골목 공유주차 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지금 급지로는 4급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분당 200원씩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저희 중랑구에서는 우리동네 골목 공유주차 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대상으로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는 지금 급지로는 4급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0분당 200원씩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이윤재 위원 10분당 200원?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10분당 200원씩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에 600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4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도심지 1급지로 올라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4급지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차주분들 부담이 많이 경감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공유주차장을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전체 거주자우선주차면 6,200면 중 공유주차면으로 1,020면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 4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도심지 1급지로 올라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그래도 4급지기 때문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차주분들 부담이 많이 경감되어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공유주차장을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로서는 전체 거주자우선주차면 6,200면 중 공유주차면으로 1,020면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급지와 4급지, 그 급수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화돼서 매겨지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공유주차구획을 조성해 놓고, 그 운전자들 심리를 들여다보면 커피 한 잔에는 몇천 원 내도 아깝지 않아요.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주차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600원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주차로도 성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적 함의를 담으면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분에 600원, 좀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공간 활용도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50%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부합하지 않겠냐는 부분으로 일단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1급지와 4급지, 그 급수에 따라서 비용이 차등화돼서 매겨지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그 공유주차구획을 조성해 놓고, 그 운전자들 심리를 들여다보면 커피 한 잔에는 몇천 원 내도 아깝지 않아요.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주차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600원을 회피하기 위해 불법주차로도 성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사회적 함의를 담으면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30분에 600원, 좀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공간 활용도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50%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부합하지 않겠냐는 부분으로 일단 제안드려 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유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4급지다 보니 10분에 200원씩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공영주차장이 없는 공유주차장 부분에 대한 경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감이 가능한지.
거기도 지금 4급지다 보니 10분에 200원씩 받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공영주차장이 없는 공유주차장 부분에 대한 경감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경감이 가능한지.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게 세속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 값은 안 아까운데 주차비는 아깝다니까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속되시면 또 와서 엄청 화내십니다.
그리고 단속되시면 또 와서 엄청 화내십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7쪽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관내 보면, 사업용 자동차면 분명히 애초에 증명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그 증명서가 들어가 줘야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차위반보다도 차고지증명, 차고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은 마음인지는 몰라도 불법주차는 많아요.
대표적인 게 숙선옹주로고 그다음에 극락사 쪽에서 나가는 그 길 쪽이 이렇게, 본 위원이 대락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결국 그분들도 우리 중랑구 주민이라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대형주차장은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토지 여건상 그런 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는 단속해야겠지만 풍선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7쪽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관내 보면, 사업용 자동차면 분명히 애초에 증명해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그 증명서가 들어가 줘야 사업 승인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차위반보다도 차고지증명, 차고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싶은 마음인지는 몰라도 불법주차는 많아요.
대표적인 게 숙선옹주로고 그다음에 극락사 쪽에서 나가는 그 길 쪽이 이렇게, 본 위원이 대락적으로 파악해 보면.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해 보냐면 결국 그분들도 우리 중랑구 주민이라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대형주차장은 우리가 준비해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중랑구 토지 여건상 그런 터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최상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는 단속해야겠지만 풍선효과예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구조적으로 찾아줘야겠고, 그래서 한때 본 위원이 대안으로 한번 제시했던 부분이 SH 본사 들어오는 이 터를 당분간이라도 사업용 차량들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열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도 드렸거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유효하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은 유효하고요.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 구 관내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100% 공감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아까 23개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곳에도 지금 이런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에 정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SH공사 이전 부지는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검토했던 일들이 있는데, 머지않은 시점에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계속 알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저희 구 관내 대형화물차 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은 100% 공감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아까 23개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어떤 곳에도 지금 이런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내에 정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절약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만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다는 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SH공사 이전 부지는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에서 검토했던 일들이 있는데, 머지않은 시점에 공사가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용도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자체적으로 화물 전용 공영주차장 부지를 계속 알아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