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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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주로 관장하시는 게 중랑천 치수와 지역 하수관로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중랑구 16개 동 전체를 다 관장하시지만 본 위원이 최근에 일이 있어서, 면목동 지역에 가서 한 20일 정도 봉사할 일이 있어서 그쪽에서 몇 개의 활동을 했었는데 도로가 상당히 이렇게 꺼져 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도 많이 침하돼 있는 곳곳을 봤어요. 
  본 위원이 있는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항을 보면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도로과 소관인 줄 알고 보내드리면 결국은 하수관로나 빗물받이 부분이기 때문에 치수과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한 도로 명칭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결국 도시 기반 시설인 하수도나 빗물받이가 노후화되고 있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수관로나 아니면 빗물받이 보수 공사나, 또 도로 하수도 침하가 이루어지는 거죠. 
  빗물 아니면, 하수가 누수돼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치수과와 도로과는 업무는 좀 다르지만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반 속에 있는 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거 도로과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고 살펴보다 보면 결국 치수과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도로는 노후돼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수도 아니면 이런 관로 정비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도로가 포장돼야 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치수 관리부터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도로관리가 돼야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시급히 좀 노후되어 있는 하수관로 정비를 마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동천 수변활력거점 부분에서 테라스를 이용한 장미카페가 장미축제 전에 개장할 예정인 것이죠? 

○이윤재 위원   층을 1층, 2층, 3층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용도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게 다 완공되면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이윤재 위원   지상 2층입니까? 

○이윤재 위원   이 공간이 들어서고 나면, 그 안에 보면 수림대가 있는데 수림대 보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무대 공간이 있거든요. 
  이 무대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대 방향이 이쪽 한국아파트를 바라보고 있어서 조그맣게 음악을 틀어도 계속 소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카페가 들어오면 하나의 차단막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무대와 관중이 머무르는 공간을 바꿔줘야 해요, 반대로. 
  그다음에 이 카페를 배경으로 뒤쪽에 몽골천막 같은 형식으로 해서 오페라하우스처럼 방음막을 형성해 주셔야 하는, 재구조화를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례회 때도 치수과장님께 제안드렸던 부분인데, 월릉교 하부에 보면 장미공연장이라고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조성했는데, 거기 보면 동절기에는 추위 때문에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봄이 되면 4월부터 거의 11월 중순까지는 매일 300명 내지 주말 같은 경우 400∼500명의 운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와서 어울리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위에 있는 화장실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떤 연령대 부분으로 요의를 느끼는 순간 갑자기 절박뇨로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동식 화장실이나 아니면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 과장님 답변으로는 그쪽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수관로 용량이 오버가 돼서, 그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2025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내년 2026년까지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냥 이렇게 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상방뇨에 의해 악취가 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수시로 물청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네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장미축제에 관해서인데, 화장실을 전년도에 24개 설치하셨어요. 
  본 위원이 좀 확대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추가하실지? 

○이은경 위원   상황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오래, 체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거 신경 써 주셔서 내년에는 좀 더 방문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좀 더 확대해서 설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그 수준이었나요, 임대했던 거는? 

○이은경 위원   그래요? 

○이은경 위원   그래도 불편함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라도 더 반영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요새 더더군다나 계속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서 제설 작업을 하느라 밤잠 못 자면서 주민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부분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우선 최대 관심사가 결국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거든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결국 기존 장미터널에 손상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서 계속 설계 변경 요청을 해 왔고, 그다음에 지난여름 서울시 정무부시장님까지 모시고 설명회를 하고, 현지 시찰까지 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걸로 지금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행히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애초 서울시 계획은 이화교에서 돌출되는 부분이 쭉 올라와서 월릉교 램프 부분, 98m 부분만 돌출되는 원안 그 계획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가 6개월 정도 걸린다면 이미 한 2개월 정도 흘렀다고 보고, 5월 내지 6월 정도면 주민설명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미터널에 근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설명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역로와 신내로, 그러니까 중화2동주민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이화교 쪽에서 들어와서 중화역 사거리로 나오는 부분 보행로 노면 상태가 형편없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일단 아파트 공사하는 이쪽 중랑역로는 조금 더 보류하더라도 신내로, 그러니까 이화교에서 중화역 사거리로 나오는 방향 보도는 보수가 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러면 중화1재정비촉진구역이 완성되면서 신내로와 중랑역로 정비를 같이 마칠 수 있겠네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진학교가 8월 준공인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 도로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거의 저녁 8시 반에서 9시 되면 일반 상권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삶의 위기에 내몰려 있는 부분인데, 그중 한 꼭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물론 서울시 정책이 변경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 중랑구 조도, 그러니까 서울시 조도가 지금 내려와 있어요. 
  과장님, 서울시 조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33럭스에서 22럭스로 지금 내려와 있는 게 맞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전체적인 부분에서 LED의 특성이 뭐냐면 빛의 확산성이 없어요. 
  비산성이 없어서 LED가 비치는 그 아랫부분, 그러니까 결국 생기는 부분이 블랙스폿, 화이트스폿이 생겨요. 
  그래서 V자 형태로 LED가 비치는 부분은 극단적으로 밝고 그 주변은 극단적으로 어둡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시골스럽게 어두워져서, 결국 어두워지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부분에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물론 서울시 조도 관리 부분이 있겠지만 가로등 같은 경우 15와트로 올려서 어느 정도 많이 밝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도시 분위기 자체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허락된다면 1구짜리 가로등 말고 V자형, Y자형 2구짜리로 증설해야 하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우리 중랑구 도로 조명 조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하시면 그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결국 LED등의 구조를 보면 평면 PCB형으로 되어 있어 빛의 굴절을 만들어 낼 수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인데, 기술적으로 좀 보완이 된다면 이거를 타원형 타입의 등으로 만들어서 빛의 각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기술개발이 어렵나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가로등 간격이 50m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빛의 교집합 부분이 안 생겨요. 
  그래서 타원형 방식으로 해서 빛의 각도를 넓혀서 빛 교집합 부분이 생기면 그만큼 어둠이 해소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기술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부분으로 제안드리는데 어쨌든 서울시에서, 물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닙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랑옹달샘, 본 위원이 행감 때 여러 지적을 했었잖아요, 설문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올해는 본 위원이 제시한 그런 제안 같은 거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문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설치를 7월부터 하니까 시간이 좀 남았으니 심사숙고하셔서 발전된 방향으로, 매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많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지 같은 경우도 회수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애초 작성할 때부터 설문 문안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만족이니 불만족이니 그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얻어 올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통계분석도 돌리셔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무더위 그늘막 설치계획이 올해는 10개소 설치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3월 중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장소가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때까지 설치된 곳이 한 171개소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로는 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묵1ㆍ2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설치 개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한 13곳에만 되어 있고, 스마트형도 스타벅스 앞 한 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올해는 동에 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동에도 잘 분포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범용 CCTV 고도화 사업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심의위원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 위촉이 한 분밖에 없어요. 
  중랑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님, 이 한 분 빼고 나머지는 저희 공무원분들이고 두 분만 주민대표, 새마을부녀회장님이랑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님 이렇게 있는데, 좀 전문가 위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거는 정말 전문가 의견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기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전문가들이 많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는 보니까 24대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이은경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을 다시 추려서 선출하신다고 하시니까 보다 많은 전문가가 위촉돼서 이런 위치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에도 있지만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고 자율방재단 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이윤재 위원   자율방재단 활동이 잘되는 곳은 참 활동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16개 동 전체가 다 잘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자율방재단, 가급적 단체장은 중첩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다른 단체를 맡고 있으면서 자율방재단 단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각 동 자율방재단 조직을 자료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율방재단 단장이 다른 직능단체에서 회장을 맡는, 겸직이 안 되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안전에 대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로, 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더더군다나 동절기가 끝나는 해빙기에 이런 부분은 자율방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에 상대되는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방범대도 물론 지역 안전 치안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우리 방재단은 나름대로의 활동 방향에서 주민 생활 불편이나 아니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순찰도 강화해야 하는, 이런 조직까지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에 자율방재단 조례도 있는 만큼 좀 더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거는 지원해 주시고 챙겨 주실 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에 자율방재단이 일률적으로 유니폼이 나와 있죠?

○이윤재 위원   각 동에 다 지급돼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무튼 유니폼까지 만들어서 지급하고 제공하고 있는 상태에서 활동이 뜸하다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최대한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만, 그늘막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야가 차단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워져야 할 곳에 못 세워지는 이런 부분, 결국은 상가에서 반대하고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차라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그늘막을 설치하되 그 그늘막에 가려지는 상가 상호를 집어넣어서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끔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큰 사거리 같은 데에서 건널목을 건너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데, 그 건널목에는 사실 가로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햇빛 피할 데가 없거든요. 
  뜨거운 여름에 그 햇빛을 고스란히 맞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곳엔 반드시 그늘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상가에서 반대해서 설치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피해 갈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간접광고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회를 주시고,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뭔가 운용의 묘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윤재 위원   아니요, 그늘막을 설치해서 직접적으로서 피해 보는 상가를 타깃으로 정해서 그 상가와 중점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시범적으로 해 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윤재 위원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국장님은 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게 할매복집 앞에서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는 코스라서 교통행정과에 CCTV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밑이 공릉로18길이고 아래까지 공릉로14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방에 가려져서 시야가 차단돼서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어두운 상태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부분이 공릉로14길과, 이쪽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반대편 골목도 제방에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통 흐름을 감시하는 CCTV도 필요하겠지만 다목적용으로 이 부분에 CCTV를 설치해서 골목 방범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 주십사 지금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이뿐만 아니고 그 골목이 상당히 깁니다. 
  한 800m 정도 되는 길이인데, 중간에도 CCTV 1대가 있을 필요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방범용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이렇게 소외되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6쪽 실전체험형 민방위 교육ㆍ훈련 강화 부분에서, 어디에 얘기할 곳이 없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민방위팀장님께 자문을 좀 많이 구하는 부분인데, 지역에서 보면 공익요원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익으로 빨리 가서 군 복무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어디에 신청해야 할지 이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방위팀장님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안내해 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결국 그분들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 구민이란 말이죠. 
  이분들이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서 안내받고, 그다음에 어디서 공익요원을 모집하는지 그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계해서 제안드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내에 필요한 공익요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목점 푸드마켓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빈 곳이나 아니면 향후 필요해 소요되는 공익요원 자리를 우리 구청에서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그거까지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마련이 어려울까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병역을 완수해야 하는 이 주민들이 쉽게 좀 찾아 들어가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길을 계속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들이 도시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좀 앞으로 대비해야 하니까 그늘막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추위가 다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버스정류장 추위쉼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온열의자와 칸막이 부스 설치하는 부서가?

○주덕성 위원   그 부분 민원 때문에 내가 먼저 질의를 하니까, 그게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열의자는 대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추위쉼터라는 거, 부스가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서. 
  그 설치 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   행안부 기준? 

○주덕성 위원   물론이죠. 

○주덕성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질의하니까 답변서가 오긴 왔는데, 그 정확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내가 현장도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설치해도 보행기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부서에서 상세하게 조사하셔야 할 거 같아요. 

○주덕성 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주덕성 위원   그래요, 추위는 거의 다 가지만 그래도 앞으로 또 추위는 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상기시켜서 상세하게 조사해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대 논리는 그늘막이라는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그걸 상가 홍보 차원으로 넣는다는 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정확히 좀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공자금 가지고 개인 홍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 논리 입장에서 한번 짚어갑니다. 
  감안하셔서 좀 일을 하시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지금 28개소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주택개발추진단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더 열심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중랑역세권 사업참여의향률 조사가 본 위원이, 일반안건 보고할 때마다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도 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준비했다가 또 취소되고,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민원도 받았는데요.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편을 돌리시는데, 저희 구청 과장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반대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아서요. 
  민원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냐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지금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은경 위원   이번에 설명회 언제 하기로 했죠?

○이은경 위원   네, 아무쪼록 올해 초반에는 주민설명회가 순조롭게 잘 진행돼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연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공동주택 보조금을 3년 연속으로 받은 아파트단지가 ’22년에서 ’24년까지 한 열 군데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선정하실 계획인지 아직, 지금 3월에 심의ㆍ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말씀 주신 대로, 조례 개정을 작년인가 했어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표 같은 거는 본 위원이 전에 계셨던 과장님과 정말 많은 심사숙고 끝에 다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담아서 올해는 좀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골고루 이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직원들과 수고 많습니다. 
  3쪽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과장님 우수관리단지 선정 기준이 뭔지 설명 가능할까요?

○이윤재 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3개 분야를 천천히 다시 불러주시라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 부분에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2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같이 묶어서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상생 발전 관련 조례가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 노동자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제안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 한 꼭지와, 대체적으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필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과 경로당이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는 공동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에 지원해 줘야 하는데, 불편하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과.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들여다봐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 지원금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게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일부분으로 그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만 그분들이 좀 그나마 충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명절을 통해서 공동주택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받기는 받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우수단지를 선정하는 과정 중 그 한 꼭지에서 상경하애를 하는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평가하는 부분으로 좀 선정해서, 우수단지 선정에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조금에도 좀 참고해서 관리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설 경로당이죠,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 이건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구립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안에 있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것은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소외돼서 곰팡이가 슨 건물 그냥 그 공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두 가지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파생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다음으로 7쪽 위반건축물 정비 부분입니다. 
  흔히 보면 이미, 쉽게 말해서 옥상 부분에 불법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어떤 용도를 조금 바꾸는 부분인데, 평소에 이상 없이 써오다가 느닷없이 한 7년,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단속됐다, 항공촬영에 걸렸다면서 과징금이 나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왕왕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개축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개축한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 없이 썼는데 중간에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았냐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과장님 이거에 해당 사항은 없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행위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추적돼서 과징금이 나가는 거, 벌금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그런데 궁금한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2019년도에 최종적인 특별법이 있었고 그 중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킨 그런 전례가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특별법의 한 범위 안에 들어갔던 이 건축물이 이제 적발돼서 이렇게 벌금을 무는 게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저도 의문이 있어서 말이죠. 
  민원도 들어왔어서 과거에 답변을 좀 받았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불가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번 위반된 건축물은?

○주덕성 위원   그러면 예컨대 국회의원 내지, 정권이 바뀌거나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 장미문화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도시재생사업에 의한 장미연구소였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장미연구소를 만들면 관할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공원녹지과에서 받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도시재생에 의해서 거점사업으로 앵커시설 부지를 마련했단 말입니다. 
  제일 이상적인 부분은 집약된 건물을, 부지를 하나 마련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갔으면 좋았는데 부분 부분으로 만들어 놓고 매입하는 바람에 합목적성에 부합되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청년청 들어와 있는 공간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그거 청년문화센터 만든다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다가 잘 안돼서, 결국 청년청으로 아이디어가 모아져서 그렇게 변경됐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행복소북이라는 곳 1층 카페, 5층 카페 등으로 해서, 목적 없이 매입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국 서울형 키즈카페로 용도를 바꿨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장미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과장님 표시해 놓으셨지만, ‘운영부서 확정 시까지 시범운영’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드닝봉사단 이것도 확정된 안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 의견이 뭐냐면 아이돌봄에 있어서 아이들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과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주민들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1층 시설을 어떤 용도로 좀 맞춰주십사 했을 때 과장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니요, 키움센터처럼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할머니들이 손주들 데리고 와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과 있는 자리에서, 그게 동사무소였어요. 
  거기서 스피커폰으로 주민들과 과장님 통화 연결을 시킨 거거든요. 
  거기서 과장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윤재 위원   1층 말입니다. 
  1층에 주민 카페를 두신다고 했어요. 
  이미 그 골목 옆에 주민 카페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윤재 위원   주민 카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윤재 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서류 보면 1층 주민카페, 야외정원(온실), 화장실, 주차장(2면) 이렇게 돼 있는데, 카페라고 하면 옆에 주민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가 있다고요, 골목에. 
  가 보셨잖아요? 
  꺾어진 T자 골목 모퉁이에 골목 카페 있잖아요. 

○이윤재 위원   판매 카페가 아니라고요? 

○이윤재 위원   그냥 주민이 자연스럽게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야외정원은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물론 주차장 2면이 들어가 있고, 2개 동 중 1개 동 철거한 부분에서 절반이 주차면으로 앞에 만들어져 있고 뒤에는 정원처럼 만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 부분과 야외정원, 그다음에 카페를 그대로 열린 공간으로 좀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분위기를 유아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시면 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카페 주민들이 와서 차 마시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콘셉트로는 어려울까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안에 인테리어를 하실 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유아적인 분위기 환경을 만든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카페, 비용이 청구되는 그런 카페가 아닌 자연스럽게 누구든지 와서 어울릴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시설 겸,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린 손주와 손녀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관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저는 또 걱정인 부분이 이 장미문화센터가 만들어지면 결국 주무부서가, 문화가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어느 과로 소관부서가 넘어가야 할지 그게 걱정이에요. 

○이윤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겁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묵2동 마지막 거점이잖아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배장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번 받은 적 있었는데 팀장님께, 특히 유일하게 중랑구에서는 우리 망우3동만 아파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고 그런 것 같습니다. 
  10쪽 보면 휴먼타운 2.0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관리계획 수립해서?

○주덕성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거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관리 안 하고?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확장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넓혀서? 

○주덕성 위원   우리가 보면 넓히거나, 도로 넓은 걸 끼고 있으면 종상향이라고 해서 제2종 같으면 제3종으로 올리는 이런 식으로, 준주거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2종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7층 이하? 

○주덕성 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주거 가치가 아파트라든가, 종상향을 해서 높이 올라가거나 그러면 나중에 팔고 사고 할 때도 유리할 텐데, 이렇게 7층 이하로 제한해 놓으면 나중에 또 주민들 동의율이 높을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 높이 올리거나 그러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요, 제1종 일반, 

○주덕성 위원   제2종까지밖에 못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주덕성 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특별건축구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별구역 지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주덕성 위원   망우3동이 사실상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미 서울시 종로구 같은 데는 기시행을 한 데도 있다니까, 

○주덕성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랑구 생활 집수리교육 운영 및 공구대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위원장 조현우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3쪽 보면 건축물 냉방설비 실외기 설치방법, 여기 쭉 읽어보니까 6층 이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6층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죠?
  결론은 다세대주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덕성 위원   좀 이런 부분 전에도 보면 내가 과장님한테도 많이 도움을 받았지만, 다세대주택 때문에 이웃 간에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6층 이하도 가능하다. 
  9쪽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3종시설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느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그러면 상가, 이런 낙후된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주덕성 위원   큰 건물?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중랑천 장미공원 조성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 속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나마 좀 다시 확보됐잖아요,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혹시나 우리 장미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사전에 좀 파악되셨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공간이 수림대공원 쪽인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   거기까지?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희가 굉장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이 다 고생해서 이렇게 일궈놓은 우리 장미공원인데, 이제 지하화가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수변공원화가 되면서 편의가 제공되는 건 참 긍정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가 노력했던 것을 훼손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한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근린공원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지금 10억 원이 올라왔어요. 
  화장실 교체와 노후시설물 정비로 해서 5개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고 부탁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봉화산으로 올라가는 산책로 중 중화동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공원까지는 되게 잘되어 있는데, 그 명칭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자연친화적 화장실인가요, 예전 푸세식 화장실?

○고강섭 위원   그게 1개소 있는데 급할 때 주민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고 지저분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자주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렸더니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으니 이거는 올해 힘들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거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보니까 저도 올라가 봤는데 문 열기가 좀 두려울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추경이나, 예산은 여기 시비로만 책정되어 있는데 혹시나 구비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좀 한번 챙겨주시는 게 어떨지 여쭙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라도, 이게 민원이 많은, 작년부터 좀 들어왔던 민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과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사업도 많고 민원도 참 많은데, 일들 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짜임새 있게 잘하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업무보고 중 11쪽인데요. 
  걷고 싶은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 있던데, 과장님 이게 2차선 도로, 1차선씩밖에 없는 간선도로인데 간선도로에 가로수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부터 있던 나무들인데 이파리가 넓은 나무, 가로수 그게 그냥 옛날부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오래된 고목이라서, 2차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간판들을 가린다고 가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장평교 있는 광진구와 경계 지점인데, 거기 2차선 도로에 조명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광진구보다 우리 중랑구가 늦었는데, 가로등은 중랑구가 어떻게 먼저 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광진구가 부러워하던데, 그 차선 도로에 나무가 양쪽에 있어요. 
  물론 관리 구역에서 광진구와 같이 중랑구가 합니다만, 그런 데에는 이팝나무나 이렇게 좀 가느다란 나무로,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조명도 돋보이고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데, 어떻게 기회가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조성연 위원   네, 맞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래요, 내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워낙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아시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도로폭도 좁고 인도도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신주, 여러 전주가 있는 반면에 가로수마저도 아주 부피가 큰, 나무 이름을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래된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교체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차선, 8차선 도로 쪽으로 그런 나무를 좀 옮기고, 인도도 좀 넓은 쪽으로. 
  좁은 쪽은 이팝나무나 이렇게 가느다란 나무를 식재해서 옮기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충분하게 우리 과장님이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로에 조명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더 나와요. 
  나무 좀, 가로수 좀 교체했으면 좋겠다. 
  어떤 구는 그거 베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일 것이고, 그래서 잘 한번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에 생각나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8쪽 폭포공원 숲속도서관인데, 금년도에 서울시 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신다는데, 거기에 책깨비도서관이 있는데 위치는 거기로 확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으신 건가요? 

○조성연 위원   그러면 그 신축 건물에는 화장실이 따로 들어가나요? 
  안 그러면 지금 공중화장실이 그 앞인데,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을 그냥 쓰도록 하고 신축 건물에는 화장실이 안 들어가나요? 

○조성연 위원   가족화장실?

○조성연 위원   네, 하여튼 예산도 어렵게 확보하신 걸로, 우리 시의원도 도와주셔서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그곳에 잘 지어서, 전에 책깨비를 할 때 봉사하던 어머니들 기대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전에 오래 하다 보니까.
  책깨비를 찾던 엄마들이나 학생들도 오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 내 마무리 잘 지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찾는 공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봉화산 유아숲체험원 주변 화장실 교체를 회기 때 많이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책자에 6월 공사를 시행하고 11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중턱에 있는 화장실도 공사가 지연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계획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도 보니까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 건축이 8%, 조경이 25%로 되어 있는데 준공을 올해 9월에 마칠 수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6억 원은 그러면 저희 추경으로 진행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서울시. 

○부위원장 이은경   네, 시의원님과 협의 잘하셔서 예정대로 9월에 준공돼 저희 주민들께서, 이게 옹기를 굽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는 게 포인트잖아요? 

○부위원장 이은경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와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기후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에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거죠? 
  주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윤재 위원   좀 더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부분에서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본 위원이 한 20일 정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에 지역아동센터가 23개 있거든요. 
  그래서 약 한 700명 정도의 어린이들이 거기서 케어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프로그램 개발로 이 친구들한테도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경교육센터에서 이 친구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좀 제안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할까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창구는 1:1로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우수하게 우리 중랑구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우수한 사업으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EM 복합기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묵2동을 비롯해서 4개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대를 더 보급해서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이윤재 위원   EM이라고 하면 미생물을 증식시켜서 냄새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리고 또 일부 기능으로 퇴비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농업 부분에서 집에서 가꾸는 옥상 화단이나, 아니면 도로 텃밭상자 같은 거 거름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묵2동 경우를 보면 상당히 그게 발효시키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지 몰라도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이 6대 가지고도 충분히 감당이 될까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긍정적인 수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윤재 위원   우리가 EM 복합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 수요가 있으면 더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과장님 노후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거죠?

○이윤재 위원   작년 같은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총 얼마나 징수됐나요? 

○이윤재 위원   10억 원. 
  그러면 어느 시점 돼서 노후 경유차는 계속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중랑구에 아직 노후 경유차가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경유 차량 소유가 2012년 7월 이전 출고차량이라고 하면,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면 그게 2012년이 아니라 내년에는 2013년으로 올라가겠죠? 

○이윤재 위원   등급으로 나눠지지 않나요? 
  5등급 같은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차량으로 분류되는 거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운행 제한입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 흙먼지나 아니면 이렇게 펄펄 날리는 부분 먼지뿐만 아니고 음식이나 이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기름 먼지도 미세먼지로 분류가 되죠? 

○이윤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형 음식점에서 환풍구를 옥상으로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없는 구조라서 보행도로 쪽으로 환풍구를 내서 계속 미세먼지와 냄새를 유발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민원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로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디라고 특정 업체를 내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분명히 주민 민원이 쇄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계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게 관건이거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곳은 공동주택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호소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책은 마련이 되어 줘야 해요. 
  건물주를 상대로 설득해서 위로 올릴 수 있게 해 주든지, 방법은 나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법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챙겨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3년 동안 했던 ‘미니미니빔 대소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됐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경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EM 복합기도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이게 1대당 설치하는 데 한 1,5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경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대가 설치되어 있고, 동마다 다 설치하면 열 군데나 더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정에서는 배양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제 질문은 가정에서는 배양이 아예 불가능한 건지? 

○부위원장 이은경   왜냐하면 동마다 다 설치를 하면 계속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료비라든가, 보니까 예산은 계속 증액돼서 오던데,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10대 플러스 재료비, 계속 예산이 매년 올라갈 계획인데 과연, 이게 가정에서도 약간 비슷한 이런 균을 배양해서 대중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매년 재료비는 지금 어떻게 예산이 책정되고 있죠? 
  얼마 정도 나오고 있죠?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로 책정되었죠?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그러면 부서에서도 좀 고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감축하기 위해서 사업은 필요한데 이게 과연,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배양할 수 있는 다른 무슨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8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면목본동과 면목2동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노후된 거나 이런 것들로 542개를 교체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올해는 어느 동을 하실 건지 계획 잡힌 게 있는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올해는 결국 이 2개 동을 다 마무리하는 걸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저층주거지가 많은 동네는, 제가 작년에 한번 쭉 돌아봤었거든요?
  우편물 꽂을 일이 있어서 쭉 돌아봤는데, 정말 80년대 말에, 우리가 개청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의 우체통이 있는 곳들도 아직 있고 해서, 굉장히 다 노후화돼서 탈락이 됐더라고요. 
  입구도 탈락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저층주거지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4년도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실적을 보면 총 152세대에 지원하셨어요. 
  그 지원 규모 임차보증금 7,500만 원이 전세 기준입니까, 아니면 월세 기준입니까? 

○이윤재 위원   환산하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좀 늘렸으면 해서,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7,500만 원짜리 주택은 없어요. 
  그래도 삶의 질을 좀 고려해서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중랑구에서 저소득층이라고 구분해서 지원해 주려면 합산해서 한 1억 원 정도로는 구분해 지원의 폭을 늘려줘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해 보거든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폭에서 좀 상향시켜서 이 층을 넓혔으면 하는 부분으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구청이지만 협회에도 말씀하셔서 현실적인 부분으로 지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주택 가격 상승률, 전세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 이게 몇 년 전부터 7,500만 원으로 기준을 맞춰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방 한 칸도 7,500만 원짜리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책을 만들어야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좋은 결과를 올해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사무소 효율적 관리 부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부동산 중개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 협회에 가입돼 있는 그룹과 비가입돼 있는 그룹, 그래서 그들만의 어떤 경쟁체제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저는 여쭙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협회에 가입을 안 하고 영업할 수 있는, 물론 그건 자유권이겠죠. 
  자유권이지만 그렇게 나뉘어졌을 때 우리 과에서 부동산중개업소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 비회원으로 분류돼서 활동을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파악됐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나뉘어 있는 부분이, 사실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에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관리되기 위해서는 좀 통합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의 틀 속에서 관리가 좀 돼 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협회고, 여기는 협회 비가입인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 참조해 주셔서, 그러면 가서 말씀하세요. 

○이윤재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구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거 협회에서 통합을 좀 시켜달라는 부분 얘기가 나왔다고 말씀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16쪽 상세주소 부 여, 이게 공동주택이나 건물 몇 층, 몇 호 이걸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신다는 이 말씀인 거죠?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도로명주소가 편리하게 잘돼 있기는 한데 지번주소를 사용할 때보다 불편해진 게 뭐냐면 우편물을 보낼 때 그 주소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거기다가 도로명주소 써야지, 동명 써야 하고, 또 이 상세주소 써야 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 그게 우리가 수세대를 거쳐 오다 보니까 이미 거기에 젖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번을 얘기하면 대충 어디쯤이라고 감을 잡거든요. 
  그런데 도로명주소로 얘기하면 도로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도로에서, 쉽게 말해서 망우로 같은 경우는 우리 망우로에서부터 시조사 부분까지 망우로로 형성되다 보니 망우로라 그러면 어딘지 감이 안 와요. 
  이게 한 세대 정도 흘러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도로명주소가 빨리 좀 정착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부분, 이 건물에 번호판 붙이는 부분이 강제사항은 아닌가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강제사항입니까?
  왜 그러냐면 없는 곳이 많아서.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건물 정면에서 왼쪽 벽에 붙이게 돼 있는 부분인데, 상가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적재물을 쌓아서 가려지는 부분, 그러면 그 건물 하나를 두고 이 도로명주소로 찾으려면 그 건물 뱅뱅 돌아도 안 나타나면 이 건물이 맞는지 찾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본 위원이 제안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일정 규모가 좀 되는 부분은 하나만 붙일 게 아니라 2개를 붙일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 건물을 찾는 사람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명주소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 편리하게 찾아가자는 거잖아요. 

○이윤재 위원   그래서 곡각으로 형성돼 있는 건물 같으면,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면이 있으면 좀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하나 붙이고, 여기도 하나 붙여주면 이쪽에서도 찾고, 이쪽에서도 찾아서 그 건물을 찾기 굉장히 쉬울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 무슨 취지인지 이해되시죠?

○이윤재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에서 임차보증금 7,500만 원 이하일 때는 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구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7,500만 원이면 10평 이하도 안 될 거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은경   이거 진짜 원룸 수준 6∼7평이 전세 기준 7,500만 원 정도일 거 같은데 이건 좀 개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물가수준에 많이 뒤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2024년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으셨죠? 

○이윤재 위원   그런 대답은 빨리빨리 해 주셔도 됩니다. 
  하여튼 2025년도도 우리 주민만족을 위해서 경영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업무보고에 올라온 대로 하면 올해도 경영평가에는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요. 
  목차 보면 15가지 항목과 일반현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주차관리 사업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사업에서 한 꼭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차관리 사업은 지금 빼셨습니까? 
  올해는 목차에 없어서,

○이윤재 위원   그다음 1쪽 보면 주차시설 관리, 2쪽에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있네요?

○이윤재 위원   아무튼 없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 역할을 지금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배정하기 전에 공유주차 구획을 최대한 확보해서 늘려달라는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주차 구획을 최근에 봤을 때 이렇게 푯말을 박아놓고 30분당 600만 원이라고 표시하는 부분이,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같으면 큰 무리가 없겠는데 도로상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공유주차로 하면서 100분당 200만 원 징수한다?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그랜저 300을 끌고 있어도 제일 아까운 게 주차비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유주차 구획을 확보해서 누구든지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600원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600원 때문에 불법주차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 그러면,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공간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윤재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님 배석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께도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협조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유주차 구획에 부담 없이 누구나 업무차 주차하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불법주차보다는 일부 비용을 내서라도, 그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주차 구획을 계속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한 말씀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차관리과와 시설관리공단이 상호 협조 좀 하셔서, 결국 주민에게 편익을 드리고 불법 주차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답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나 운동장 사용 이런 부분은 일전에 의장실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짚으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파크골프장에 한 가지 요즘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중랑구에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사람이 오히려 홀대받는다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들어가면 4인 1조, 3인 1조로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 사람이 빠지면 그 팀이 못 들어가고 빠지는 이런 경우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다 차치하고 우리 중랑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이에요. 
  중랑구민이 소외되거나 홀대받는다는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이면서도 그 부분에서 뭔가 소외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했을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챙겨보고 다듬어봐도 부족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있는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중랑구민이 어디서 홀대받거나 소외됐다는 얘기 안 나올 수 있게끔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오늘 기회를 잃으면 우리 공단 직원들 제가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거 같아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 정말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경영평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공단은 아마 전 직원, 특히 우리 임원들은 외부평가를 받는 데에 뭔가 예전과는 좀 다른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지속적으로 평가를 좀 잘 받는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무슨 비결이 있나요, 평가를 잘 받는? 

○조성연 위원   그렇죠. 

○조성연 위원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간부 일부가 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 아마 전 직원이 한마음이 돼서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그와 같은 팀워크를 잘 살려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생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받고, 이 혜택은 누가 받을까요?
  나는 우리 구민이 받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간부들께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고생했으면 그 이상으로 직원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아마 이렇게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만 좀 배운다는 자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인데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아까 설명을 제가 이사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 
  이 양립을 위해서 공단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출산과 관련해서, 그런 직원이 작년에 있었나요, 직원 중에? 

○조성연 위원   그런 법적인 거 말고, 

○조성연 위원   직권으로?

○조성연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성연 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조성연 위원   저는 아마, 법적으로 물론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으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혹시 그런 직원들이 있으면 우리 이사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거 직원들 시키지 마시고 이사장님이 적극 나서셔서 그런 분과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면 직장 분위기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경영평가를 받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또 당사자도 당사자지만 옆에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줘서 우리 직원들이 꼭 직장과 양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사장님이 보너스도 좀 베풀고 그렇게 하세요. 

○조성연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평가 더 잘 받을 겁니다. 

○조성연 위원   내가 그건 확신합니다. 

○조성연 위원   부족하면 의회 의장한테 좀 달라고 하세요. 

○조성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행정재경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서, 14페이지 보시면 구민 체력 증진 및 여가지원을 위한 시설물 개방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분기에 한 번이든 아니면 월 한 번이든 이렇게, 지금 저희가 잔디구장 3개 있는 거 다 주민에게 전면 개방하는 게 어떻냐고 좀 말씀드렸고, 그거 한번 시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올해 좀 계획이 잡혀 있나요? 

○고강섭 위원   네, 혹시 기간은 좀 정해두셨나요?
  분기에 한 번인지 반기에 한 번인지, 월 1회인지? 

○고강섭 위원   네, 평일에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말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면 혹은 자녀들과 부모들이 같이 캐치볼을 할 수 있거나 줄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잔디를 밟는 기회가 아예 없다는 의견 때문에, 그래서 반기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 우리 동호회에 좀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자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였고요. 
  그래서 평일보다는 주말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운동장과 관련해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만드니까, 어쨌든 두 달 전에는 우리가 등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신청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대관 신청 때 미리 우리가 이날은 ‘주민개방의 날입니다.’라고 공지하면 이게 그렇게 동호회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염두에 두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운동장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고강섭 위원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분들한테 우리가 공평하게, 그리고 시스템을 도입해서 많은 사람이 공정하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하니까, 이건 잠깐의 고통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한번 이거 시스템 완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께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체육프로그램 신규회원 진입장벽 완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서면답변을 받은 거 좀 봤는데 신규등록을 하신 분이 한 10%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강습의 연속성 측면에서 강습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졸업제를 전면 시행할 경우 기존 수강생의 반발 우려가 제기된다는 이거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그 당시에 이사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거와는 좀 많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우려가 제기된다고만 이렇게 딱 서면답변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좀 고민하셔서 신규등록이 지금 10%면, 관내 보니까 지금 몇 명이죠, 한 500명 정도는 회원이 계속 신규로 등록하시는 거 같은데, 이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프로그램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도 고객 프로그램 제안게시판을 설치해서, 조사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TF팀 회의도, 현재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회의를 하고 계시지만, 외부전문가 및 회원과 함께하는 그런 운영을 좀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네, 이렇게 좀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밍 경기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명이나 이용하셨죠? 

○부위원장 이은경   네, 보니까 유아스포츠단이랑 성인 대상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중랑구 청소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랑 연계해서, 이 시설이 중랑구에만 있잖아요. 
  저희 소중한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업무계획을 받아본 순간 우리 중랑구가 문화에 대해서 그동안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이, 한 장르가 이렇게 승화돼서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의 다른 문화가 외부에 나가서는 경쟁력을 갖추는 상품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많은 다양한 문화가 이 속에서, 문화를 통해 갈고닦아진 기량이 나가서 곧 잡(job)이 되고 상품이 되는 이런 시대에 이미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역량이 그만큼 크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워낙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깊이 있게 다는 못 다루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보면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딱 한 가지, 중랑수어통역센터와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본 위원이 모 지역아동센터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저소득층 아이들과 수어를 통해 노사연 씨의 만남이라는 곡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기회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곡에서 내포하는 단어 단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완성은 못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수어통역센터에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이 프로그램을 굳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좀 더 넓혀서,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수어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습득도 필요하고, 최소한 내가 노래 한두 곡 정도는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량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의 한 꼭지로 들어있어서 너무 반가워 다시 한번 재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문화재단의 한 부분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수어통역센터가 이렇게 한 작품을 만들어서, 최소한 이 아이들이 어느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어 발표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문할 게 많아서 답변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윤재 위원   이것을 우리 문화재단의 한 꼭지로 해서 문화로 승화시켜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가능하시겠죠?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6쪽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시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중섭 마케팅이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랑구 관내 보면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돼서 모셔져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보다 마케팅 사업이 약하다는 이런 목소리가 있어서, 어쨌든 이중섭 작가 마케팅 부분에서 어린이 미술대회가 있으면 좀 격식을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시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높여서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 거기서 우승하면 진짜 나름대로 뭐가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레이드(grade)를 높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작년에는 몇 월에 진행하셨죠, 시상까지?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기억에는 굉장히 추운 날 노천에서 시상식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 회피해서 좀 정상적인 자리에서 격조 있게 아이들이 뭔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윤재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벌써 6분 지났어요. 
  이제 궁극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으로, 어차피 장미축제를 1순위에 둘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중랑 서울장미축제로 해서 우리 중랑구의 최대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장미축제 부스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것이 뭐냐면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지체장애인협회 양태경 회장님께서 전동스쿠터를 가지고 진입하다가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서 진입하지 못하고 되돌아가신 기억이 지금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동스쿠터나 이런 보장구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워낙 밀집된 인원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죠. 
  장미축제에서는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셔야 하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안전을 신경 쓰셔야 하겠지만. 
  그리고 지역에서 또 이런 제안도 들어옵니다. 
  지금 중랑천에 부스가 설치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역 경제나 아니면 지역 참여를 위해서, 먹골역 5번 출구에서 중랑천로로 진입하는 도로 길목마다 그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일부 행사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부스를 용인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아니면 지금 중랑천로를 거점으로 해서 부스가 만들어지고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차라리 중랑역로로 끌고 나오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한꺼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분히 별도로 대표님, 본부장님과 만나서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있고 그런 정도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 아닙니까? 
  최소한 거점을 잡아서 축제를 진행하게 되면 그 마을에 어느 정도, 저는 전통시장 살리는 것도 좋고 부스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뭔가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분들한테 그래도 위로금 정도로 마을발전기금을 내주면서 주차장을 같이 쓰자고 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아이파크 그랬죠, 옆에 월드메르디앙, 한국아파트 다 폐문했고 묵현초등학교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결국 부족한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막혀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사전에 이런 분들과 만나서 절충하고 주차장을 열어서 연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열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어쨌든 장미축제는 실질적인 주민의 축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하시면 발 벗고 안 나설 위원님들 없어요. 
  자기 지역구와 겹쳐 있는 부분이라 다 협조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되어 있는 부분은 좀 챙기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중랑구에도 예술이나 아니면 음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수들도 많고요. 
  외부에서 큰돈 주고 모셔 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 중랑구 안에 있는, 관내에 있는 가수분들을 파악하시고 그분들이 서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장황하고 길었던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인원,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중화작은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화1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중화작은도서관에, 

○고강섭 위원   여기는 명칭이 중화작은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화1동주민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인지,

○고강섭 위원   아니면 우리 중랑역 앞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표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번에 중화2동에 중화문학도서관 만들었잖아요?
  지금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고강섭 위원   6명?

○고강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이 더 추가된 건가요? 

○고강섭 위원   추가?

○고강섭 위원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원래 작년 10월에 개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미리 뽑아놓고 한동안 급여도 못 준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중화2동주민센터가 있을 때 중화2동 작은도서관이 있었어요, 새마을문고에서 진행했던. 
  그게 재단에서 이제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서 거기 있었던 장애인 일자리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재단에 다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5명인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 외 혹시 장애인 일자리나 서울시 일자리들, 1년짜리 계약 있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런 분들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국비 보조를 받는다고요?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자리도 좀 골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중화2동 작은도서관이 없어지면서 장애인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는 또 소외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일자리, 물론 사서의 개념은 어르신 일자리와는 좀 맞지 않지만 우리 장애인 일자리나 이런 것들에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채용하실 때, 좀 그러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려를 안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사서 자격증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강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은도서관에 배치된 장애인 일자리는 그런 기준이 통용된 건 아닌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게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고강섭 위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기준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관장이나 사서처럼 책임져야 할 자리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게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파악했던 거는 장애인 일자리 종류 중 도서관 사서도 들어가 있었는데, 그 기준이 그러면 좀 뭔가 지금 불분명한 거네요? 
  문학도서관은 그래야 하는 거고, 작은도서관은 그러지 않아도 가능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고강섭 위원   본부장님 의견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저는 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의 일이라는 거는 사회적약자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들을 교육해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을 지는 역할이 아니라 좀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수준에서 하는 거라면 우리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강섭 위원   어찌 보면 하나의 사회적약자 일자리가 배제된 거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는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일자리에서는 우리가 양질을 더 따지면 좋겠지만 그게 만약 안 됐을 경우라도 우리가 사회적약자를 교육하고 활용해 본인들이 노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공공일자리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인 거고, 작은도서관과 문학도서관의 차이가 어떻게 클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건 옹기테마공원 관련해서 하는 건데, 저희 체험관이 올해 말에 개관되죠, 본부장님? 

○고강섭 위원   11월, 그러면 본격적인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진행되겠네요? 

○고강섭 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지금 구상되어 있으시죠, 내년부터? 
  그러니까 옹기가마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연동되는 프로그램들로 어떤 걸 기획하고 계시는지. 

○고강섭 위원   네, 설명 말고 간단하게만. 
  내년에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옹기를 직접 만들고 굽고, 이걸 또 체험 신청하신 분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되는 거죠? 

○고강섭 위원   저는 그냥 좀 제안인 건데 여기 보니까 장 담그기, 우리가 옹기를 떠올리면 제일 큰 게 장인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의 체험이 대부분 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이들 중심으로 체험구조가 짜여 있어요. 
  혹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가죽공예를 했었고 한지공예, 장 담그기 같은 이런 거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가족 단위로 왔을 때 소외되는 층이 누구냐고 했을 때 저는 성인 남성인 것 같아요. 
  성인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옹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걸리 제조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으로 직접 만드는 것도 하면 약간 좀 소외된 성인 남성들 욕구를 채워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가능할까요?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문화프로그램의 원칙일 것 같아서. 

○고강섭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 아트센터 운영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문화 향유를 하려고 하면 대부분 직장인, 경활인구가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회사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트센터라는 굉장히 좋은 문화프로그램과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양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일요일 하루를 휴관하고 공휴일 휴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토요일은 확인해 봤더니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산을, 인건비를 좀 더, 정말 고생은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중랑구민을 위한 공공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중랑구민이 주말 중 하루라도 활용할 수 있게 운영시간 변경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한 달에 하루라도 오픈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문화 향유를 같이 느낄 수 있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서울장미축제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본 위원이 받았던 서면답변 중 가장 심도 있게, 심사숙고해서 작성하신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지현 팀장님 비롯해서 마균석 담당님이 되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제안한 점들 많이 보완하셔서,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도 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보완해 주셔서 더 성공적인 장미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리고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요. 
  이게 작년에 개관했고 올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을 살펴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한 6개 정도 프로그램 수를 늘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중랑구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했었습니다. 
  여기 팀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는데,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학교 수요 파악해서 보텀업(bottom-up)으로 올라가서 개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술강사풀 모집은 1월에 선발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과 방안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더 발전되는 그런 예술창작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묵동에 중랑장미카페가 지금 지어지고 있잖아요? 
  장미축제 전에 개소를 앞두고 있는데요. 
  1층에서 다목적 공간 문화 전시라든가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이 나왔나요?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명칭도 공모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름을 바꾸나요?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장미축제 전에 개소해서 우리 장미공원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부위원장과 위원장님께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