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24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4.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16. 의사일정 변경의 건
- 부의된 안건
- ○ 보고사항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장 제의)
-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고강섭ㆍ한성수ㆍ최은주ㆍ전경구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 7.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8.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9.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이윤재ㆍ이은경ㆍ김미애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 14.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 15.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 16.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 ○ 5분자유발언(이은경 의원)
- ○ 5분자유발언(이윤재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경구 의원을 선출하였고,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민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성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1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경구 의원을 선출하였고, 2025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고,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안건 처리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민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한성수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1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10시18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세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이 6월 9일로 의결됨에 따라, 기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등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9일간 예정되었던 감사일정이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일간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기존 5월 27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마감기한도 기존 4월 21일에서 4월 28일로 변경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5년 4월 4일 고강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 제12조제8항에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과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27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되었으나, 이번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277회 정례회 집회일이 6월 9일로 의결됨에 따라, 기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명시된 감사기간 및 감사일정 등에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9일간 예정되었던 감사일정이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8일간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기존 5월 27일에서 6월 10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료제출 마감기한도 기존 4월 21일에서 4월 28일로 변경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5년 4월 4일 고강섭 의원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 제12조제8항에 남성공무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복무제도 정착과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 의회운영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 행정재경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이윤재ㆍ고강섭ㆍ한성수ㆍ최은주ㆍ전경구ㆍ이은경ㆍ김민주ㆍ나은하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3항에 중랑구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약사법」개정 내용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법」개정으로 인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어 안 별표 제41호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3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3항에 중랑구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한 위원회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약사법」개정 내용을 사무위임 조례에 반영하여 위임대상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법」개정으로 인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되어 안 별표 제41호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3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관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5항에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세 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고강섭ㆍ전경구ㆍ이윤재ㆍ김민주ㆍ박열완ㆍ최은주ㆍ김대형ㆍ조현우ㆍ김미애ㆍ나은하ㆍ한성수ㆍ전유정 의원 공동발의)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4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만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임신초기부터 동등하게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9항에서 예비부모인 남성공무원이 임신초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의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원환경국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동물존중 및 보호문화의 조성을 위해 생활복지국 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인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안 별표1에서 구정 비전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도시환경국을 주택도시국으로, 상봉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망우리공원과를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국ㆍ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청사 이전한 면목제7동, 중화제2동, 묵제2동의 동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1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10조 관련에서 제11조 관련으로, 안 별표2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13조 관련에서 제14조 관련으로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4일 고강섭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동참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여성공무원만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남성공무원이 임신초기부터 동등하게 돌봄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남성의 가족돌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및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제9항에서 예비부모인 남성공무원이 임신초기부터 돌봄과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일 범위의 임신검진동행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역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원환경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원환경국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과, 공원녹지과, 도시농업과, 청소행정과, 맑은환경과를 두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동물존중 및 보호문화의 조성을 위해 생활복지국 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인 동물복지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안 별표1에서 구정 비전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도시환경국을 주택도시국으로, 상봉보건지소를 보건지소로, 망우리공원과를 망우역사문화공원과로 국ㆍ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에서 청사 이전한 면목제7동, 중화제2동, 묵제2동의 동주민센터의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법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 별표1 보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10조 관련에서 제11조 관련으로, 안 별표2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제13조 관련에서 제14조 관련으로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3에서 중랑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정원의 총계 1,496명은 유지하되, 일반직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 명 증원되며, 5급이 68명에서 69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 1,408명에서 1,406명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항과 별지서식에서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별표3에서 중랑구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정원의 총계 1,496명은 유지하되, 일반직 4급이 7명에서 8명으로 1 명 증원되며, 5급이 68명에서 69명으로 1명 증원, 6급 이하 1,408명에서 1,406명으로 2명 감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21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4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징수 관련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항과 별지서식에서 건강진단 결과서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발급 수수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윤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이은경ㆍ조현우ㆍ고강섭ㆍ김미애ㆍ이윤재ㆍ최은주ㆍ한성수ㆍ김민주ㆍ나은하ㆍ박열완 의원 공동발의)
(10시40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사로의 종류,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으로 2025년 4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민들에게 유용미생물복합기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급대상, 생산 및 공급, 공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에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경사로의 종류,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으로 2025년 4월 4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민들에게 유용미생물복합기를 통해 공급하고 있는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서는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공급대상, 생산 및 공급, 공급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중랑구 어린이가 생명과 신체, 정신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부모에게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복지건설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3일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되어 2025년 4월 8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 2025년 4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중랑구 어린이가 생명과 신체, 정신 등의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고, 부모에게는 보호자로서의 책임감과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는 구청장 및 보호자 등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신고체계, 협력체계,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민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이틀간 추경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적절한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 등 ‘공사업체 선정 시 철저한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비 절감방안 모색할 것’ 등 단서조항 총 2건과, 일반회계,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협치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에서 1,1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이틀간 추경의 필요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적절한 예산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삭감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청소년학습여건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청소년독서실 방수공사 등 ‘공사업체 선정 시 철저한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비 절감방안 모색할 것’ 등 단서조항 총 2건과, 일반회계, 마을협치과, 주민자치 기반구축,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운영, 협치학교 운영,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 등에서 1,100만 원 중 300만 원 삭감 등 총 3건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회의지원시스템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항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4항 2025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실시하였던 제9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요 방문지 현황, 정책제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입니다.
해외 의회, 친환경 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식방문과 현장시찰을 통해 우리 구 정책에 접목할 우수정책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기간 중 말레이시아 수방자야 시의회, 말레이시아 관광청, 싱가포르 한인회 청년창업지원센터, 샤인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 오조이 노인복지시설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머라이언 공원, 마리나 베라지, 도시개발청 시티 갤러리, 탐피니스 허브,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현장시찰 하였습니다.
국외출장 중 수집한 정보와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관광 활성화, 친환경 공원 조성, 청년지원 정책, 노인복지 정책, 도시개발 정책, 총 5개 분야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의 전략적 관광정책과 랜드마크형 복합시설 운영 사례는 우리 구의 관광자원 확대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80여 명의 근현대사 인물들의 묘역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공원이자 역사, 문화적 자산 가치를 조명받고 있는 중랑의 보물로, 힐링하며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인 중랑천과 어우러져 장미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콘텐츠 자산화 전략 마련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하여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중랑형 관광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명품 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공원과 마리나 베라지는 수변 공간을 생태, 관광,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마리나 베라지는 수질관리, 재생에너지 활용,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 선진사례로, 우리 구 치수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구도 중랑천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장미 테마 수변 공간으로 특화함으로써, 연중 관광객이 상시 방문하는 중랑형 친환경 명품 공원으로 발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지원 정책 활성화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 한인회의 ‘톡투미래’ 프로그램은 청년 주도의 활동을 통해 역량 강화와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이끌어낸 우수사례였습니다.
중랑구도 중랑청년청을 거점으로 청년 대상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교육,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 네트워크 분과 운영 강화, 글로벌 교류 확대, 청년 주도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와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간, 사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 오조이 노인복지센터는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며 노인 대상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로,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 연계를 더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및 자활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례와 같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 후원이 결합된 복지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복지재원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시티 갤러리는 한정된 국토와 자원을 극복하여 도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도시전시관으로, 도시계획 전반을 모형과 디지털 전시를 통해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주택, 건축물 보존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향후 도시개발 추진 시,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의 발전 과정과 변천사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방향설정에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렸으나, 기타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책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실행과정 중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정책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김미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실시하였던 제9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국외출장 개요, 주요 방문지 현황, 정책제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입니다.
해외 의회, 친환경 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식방문과 현장시찰을 통해 우리 구 정책에 접목할 우수정책 사례를 수집하기 위하여, 2024년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하였습니다.
출장기간 중 말레이시아 수방자야 시의회, 말레이시아 관광청, 싱가포르 한인회 청년창업지원센터, 샤인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 오조이 노인복지시설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머라이언 공원, 마리나 베라지, 도시개발청 시티 갤러리, 탐피니스 허브, 마리나 베이 샌즈,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현장시찰 하였습니다.
국외출장 중 수집한 정보와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관광 활성화, 친환경 공원 조성, 청년지원 정책, 노인복지 정책, 도시개발 정책, 총 5개 분야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입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청의 전략적 관광정책과 랜드마크형 복합시설 운영 사례는 우리 구의 관광자원 확대 및 정책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은 80여 명의 근현대사 인물들의 묘역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공원이자 역사, 문화적 자산 가치를 조명받고 있는 중랑의 보물로, 힐링하며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관광명소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자연자산인 중랑천과 어우러져 장미의 도시 이미지 제고 및 관광콘텐츠 자산화 전략 마련도 요구됩니다.
아울러,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연계하여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중랑형 관광 클러스터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명품 공원 조성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공원과 마리나 베라지는 수변 공간을 생태, 관광,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마리나 베라지는 수질관리, 재생에너지 활용, 기후변화 대응, 물관리 정책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 선진사례로, 우리 구 치수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구도 중랑천을 중심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명품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하여 장미 테마 수변 공간으로 특화함으로써, 연중 관광객이 상시 방문하는 중랑형 친환경 명품 공원으로 발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지원 정책 활성화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 한인회의 ‘톡투미래’ 프로그램은 청년 주도의 활동을 통해 역량 강화와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이끌어낸 우수사례였습니다.
중랑구도 중랑청년청을 거점으로 청년 대상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교육,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청년 네트워크 분과 운영 강화, 글로벌 교류 확대, 청년 주도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와 성장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간, 사업,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 오조이 노인복지센터는 개인의 자립을 강조하며 노인 대상 심리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복지 모델로, 초고령사회 대응에 있어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자원 및 후원 연계를 더 활성화하고 건강관리 및 자활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례와 같이 기부문화 확대와 민간 후원이 결합된 복지 운영 모델을 다양하게 도입하여, 복지재원을 다변화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의 정책방향에 대한 제언입니다.
싱가포르 도시개발청 시티 갤러리는 한정된 국토와 자원을 극복하여 도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과정을 살펴보고 미래의 도시계획을 보여주는 도시전시관으로, 도시계획 전반을 모형과 디지털 전시를 통해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주택, 건축물 보존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구도 향후 도시개발 추진 시, 정책방향과 사업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의 발전 과정과 변천사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방향설정에 주민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렸으나, 기타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책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실행과정 중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정책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4월 25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4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구 결산검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월 25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4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구 결산검사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경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확정계수로서, 예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의정활동의 핵심 영역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우리 조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지역의 실정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위원이 작성, 제출하는 의견서는 결산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결산의 정확성과 심사의 면밀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위원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산검사가 매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기여의 적정 수준보다 높게 측정된 기대감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도 결산검사위원을 사익 내지는 권력의 수단으로 여겨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결산검사는 문서의 절차적 승인 행위를 넘어 재정의 조정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선임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밀하게 검사하여 다음 연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매년 숫자만 바꾼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의견서상 건의 및 개선사항을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세외수입 징수, 예산 전용 등의 항목은 반복되고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장미축제 경제효과의 과잉추정을 지적하며 축제성과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는 아직도 참여자 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 즉,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수준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같은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매년 결산검사서의 개선권고 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이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같은 권고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본질을 되새기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중랑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랑구의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원 간 신뢰와 원칙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위원 선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경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랑구의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확정계수로서, 예산이 원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의정활동의 핵심 영역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우리 조례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의 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하여 지역의 실정과 주민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결산위원이 작성, 제출하는 의견서는 결산위원의 역량과 전문성이 결산의 정확성과 심사의 면밀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최근, 위원 선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결산검사가 매년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기여의 적정 수준보다 높게 측정된 기대감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도 결산검사위원을 사익 내지는 권력의 수단으로 여겨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결산검사는 문서의 절차적 승인 행위를 넘어 재정의 조정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안합니다.
첫째, 결산검사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선임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세밀하게 검사하여 다음 연도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서가 매년 숫자만 바꾼 게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 결산검사의견서상 건의 및 개선사항을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세외수입 징수, 예산 전용 등의 항목은 반복되고 있고,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제273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은 장미축제 경제효과의 과잉추정을 지적하며 축제성과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보고서는 아직도 참여자 수만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성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환류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별사업의 예산 투입 대비 실질적인 성과 즉,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수준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같은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매년 결산검사서의 개선권고 사항은 전년도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이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같은 권고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 본질을 되새기고 재정적으로 건전한 중랑구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중랑구의회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원 간 신뢰와 원칙이 흔들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위원 선임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향후 합리적인 논의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장미축제의 역사 정립 및 공헌자 포상, 장미축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중심지 집중 전략, 축제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장미축제의 역사 정립 및 공헌자 포상, 장미축제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중심지 집중 전략, 축제의 안전 문제에 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묵1동, 묵2동 주민의 대표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대해 이 축제의 역사적 출발과 의미를 되새기며 더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미축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랑천의 장미터널은 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종관 전 구의원께서 기획을 주도하고, 박시하 전 서울시의원께서 예산 확보에 힘쓰시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장미터널의 시초입니다.
처음에는 묵동 동부간선도로의 삭막한 벽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장미꽃을 활용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은 물론 낙후된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2009년 ‘장미페스티벌’로 시작된 장미축제는 비정기적 1회성으로 열렸으나, 수년간 단절되었다가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2011년에 ‘중랑천 장미축제’, 2012년에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를 열며 지역주민들이 장미축제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 등을 통해 장미축제의 상설화를 제안했고, 이에 2013년 예산서에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가 사업명에 최초로 포함되었고,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장미축제 상설화 방안이 받아들여져 매년 5월에 정례적으로 장미축제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2023년에는 약 260만 명, 2024년에는 약 303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서울 최대 규모의 봄꽃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미터널과 축제의 탄생에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미축제 초기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이들의 노력을 기억할 수 있는 공로패 수여를 제안드립니다.
장미축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미축제의 역사를 정립하고 공로자들을 기린다면 장미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헌신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중심지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예산은 2025년 중화, 묵동 체육공원 일원에 5억 9,000만 원이, 겸재교 일원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겸재교 일원에 장미축제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에 겸재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사업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시작점이자 핵심지역은 어디까지나 묵동이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도 그곳입니다.
장미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터널에 장미를 보충적으로 식재하여 장미터널을 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 LED 조명 확충, 관광안내 표지 개선, 포토존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장미터널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곳곳에 예술성이 높은 작품 설치 및 전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묵동과 중화동 구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방문객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집약형 축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예산의 분산을 막고 축제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형 행사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준비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안전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 사전 모의 훈련, 인파 분산을 위한 동선 설계, CCTV 추가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자원봉사자 및 안전 인력 확대, 비상대피소 설치 및 실시간 안내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중랑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시는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중랑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미가 활짝 피는 5월, 우리 중랑이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묵1동, 묵2동 주민의 대표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은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대해 이 축제의 역사적 출발과 의미를 되새기며 더 나은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장미축제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랑천의 장미터널은 2003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오종관 전 구의원께서 기획을 주도하고, 박시하 전 서울시의원께서 예산 확보에 힘쓰시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장미터널의 시초입니다.
처음에는 묵동 동부간선도로의 삭막한 벽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장미꽃을 활용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됨은 물론 낙후된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2009년 ‘장미페스티벌’로 시작된 장미축제는 비정기적 1회성으로 열렸으나, 수년간 단절되었다가 묵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2011년에 ‘중랑천 장미축제’, 2012년에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를 열며 지역주민들이 장미축제의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구정질문 등을 통해 장미축제의 상설화를 제안했고, 이에 2013년 예산서에 ‘중랑천 장미문화콘서트’가 사업명에 최초로 포함되었고, 5,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후 본 의원의 장미축제 상설화 방안이 받아들여져 매년 5월에 정례적으로 장미축제가 개최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2023년에는 약 260만 명, 2024년에는 약 303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서울 최대 규모의 봄꽃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장미터널과 축제의 탄생에는 수많은 사람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미축제 초기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기리고, 이들의 노력을 기억할 수 있는 공로패 수여를 제안드립니다.
장미축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미축제의 역사를 정립하고 공로자들을 기린다면 장미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헌신이 더욱 빛나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중심지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의 예산은 2025년 중화, 묵동 체육공원 일원에 5억 9,000만 원이, 겸재교 일원에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겸재교 일원에 장미축제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한 것은 2019년도에 겸재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 사업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축제의 시작점이자 핵심지역은 어디까지나 묵동이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도 그곳입니다.
장미축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미터널에 장미를 보충적으로 식재하여 장미터널을 보다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 LED 조명 확충, 관광안내 표지 개선, 포토존 확대 등을 위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장미터널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곳곳에 예술성이 높은 작품 설치 및 전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묵동과 중화동 구간을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고, 방문객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집약형 축제 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는 예산의 분산을 막고 축제 품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에서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형 행사로,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준비 부족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안전 컨설팅 기관과의 협업, 사전 모의 훈련, 인파 분산을 위한 동선 설계, CCTV 추가 설치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자원봉사자 및 안전 인력 확대, 비상대피소 설치 및 실시간 안내 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중랑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류경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시는 최경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중랑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장미가 활짝 피는 5월, 우리 중랑이 더욱 찬란히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지난 10일간 진행되었던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참여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김민주 위원장님과 한성수 부위원장님,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과 심의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시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음 달이면 해마다 수백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중랑이 만들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랑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장미터널과 중랑천변에서 펼쳐지는 1,000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셔서 축제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주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이미 중랑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입니다.
축제같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 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행사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메인무대, 장미터널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그간 열여섯 번의 축제를 통해 다져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관리 노하우가 저력으로 발휘되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축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한 가족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봄철 싱그러운 아침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기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 지난 10일간 진행되었던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참여하셔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김민주 위원장님과 한성수 부위원장님,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과 심의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시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음 달이면 해마다 수백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는, 중랑이 만들어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한 중랑 서울장미축제가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중랑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장미터널과 중랑천변에서 펼쳐지는 1,000만 송이의 화려한 장미와 함께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셔서 축제를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과 지역주민분들의 자발적 참여로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이미 중랑을 넘어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전입니다.
축제같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는 아주 사소한 부주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 전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행사 중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메인무대, 장미터널 등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7회 중랑 서울장미축제는 그간 열여섯 번의 축제를 통해 다져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관리 노하우가 저력으로 발휘되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축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에 가장 소홀하게 되는 게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소에 신경 쓰지 못한 가족들을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봄철 싱그러운 아침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기운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6월 정례회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