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은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그래도 결산 감사인데 질의는 해야죠, 국장님? 
  우선 저희가 집행부,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결산 감사를 할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안 됐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오고 그것에 대해서 충실히 집행되었는지 또 저희가 결산 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계획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박열완 위원   ’24년도가 코로나도 없고, 그리고 또 저희 원구성이 바뀌는 시기도 아닌데, 그렇죠? 

○박열완 위원   잔액이 좀 많아요,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열완 위원   네, 우선은 저희들도 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히 하겠지만, 앞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대충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각자의 의정활동이 있다 보니 사실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준비된, 계획된 일들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때로는 끌어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박열완 위원   저희가 계획을 하거나 이런, 이번에 뭐가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대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정말 더 살아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모본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가 집행부를 상대로 이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을 과편성해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는다 그러면 저희 스스로가 어딜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토론회 운영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열완 위원   의회 구성 중 어쨌든 토론하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이런 토론이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입장 차이에 대한 것을 좁혀가는 것이 토론회인데, 이런 토론회 운영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공통경비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어쨌든 기관장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 안, 우리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에 따라서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촘촘하게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박열완 위원   성과보고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26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24년도 예산이 2,316만 7,000원인데 결산은 1,161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박열완 위원   268페이지라고 했는데, 

○박열완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좀 설명해 보시죠.
  그렇게 어려운 질의는 아닌데, 268페이지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부분. 

○박열완 위원   네,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우리 사무국의 어떤 조직이 잘 이렇게 가동돼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의 한 축이고, 또 국장님께서 의원들은 지원하는 그 주체들인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더 뭐랄까요.
  그분들이 더 준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격무로 한쪽에 치우쳐서 힘들어하는 직원이 없는지 등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피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런 두 가지 축이 저는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복리, 복지, 그다음에 그런 좋은 복지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들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받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정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박열완 위원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엄중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의회의 본연적 사무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의회사무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의회사무국 집행잔액이 눈에 띌 정도로 너무나 과한 거 같습니다. 
  적확률이라 하죠, 예산을 올리시고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 그거를 뒷받침해서 예산을 올려드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충실히 소진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기획이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충실히 사용해서 절감해 주신 건지, 사무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매년 그렇게 발생된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발생했다고 하면 이게 매해 이렇게 불용되면서 사용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얘기, 말씀 주시는 거에, 오히려 의회사무국이 충실히 사무를 기획하지 못했다는 거를 방증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형 위원   지금 우리 성과지표를 좀 보면,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 전문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법률 지원이라든지?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성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컴퓨터로 보고 있어서, 예측은 4회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게 돼 있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입법ㆍ법률고문 자문실시. 
  2023년도에도 달성성과 목표가 6건이었는데 실적이 1건 16%. 
  2024년도에도 달성성과 목표가 6건인데 실적이 4건으로 67%,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법이나 법률 고문은 의회에서 가장 필요한 어떤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도 좀 전에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법률과 타 상위법과의 관계, 그리고 각각의 조례에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 같은 거를 면밀히 검토하다가 우리가 다음 회기에 결정하기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김대형 위원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심의, 사무국 안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총과 칼을 들였는데, 이 총과 칼은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여기에 있는 내부자원으로, 한마디로 삽을 들였는데 손으로 이렇게 흙담을 쌓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김대형 위원   사무비나 다른 비용 사실 절감하고 사용 안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 부분도 사실 적정하게 예산변경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달성 못 했다는 거는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의회가 주민의 법률적 요구와 의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적용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성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또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우리 의회에, 지금 아시다시피 행정이 굉장히 폭넓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실 때 그 전문성에 대한 것들, 그런 심도 있는 내용을 질의하시려면 충실하게 그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원님이 만약 자료요청을 했을 때 수동적으로 이러한 자료가 그냥 있다고 하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러한 부분은 법률 자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으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 보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를 통해서 할 때 의회가 기능과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한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따끔하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2023년도에도 6건을 목표로 하는데 불과 1건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도 6건이 목표인데 4건 달성을 못 했다면 저희가 집행부에 가서, 솔직히 90% 달성만 안돼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질타하고 있는데 60%, 50% 이렇게 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가 존재의 유무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김대형 위원   더 나아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저도 사실 그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의회에 질의를 했었는데 감정평가에 관련된 자문단이 있는지, 감정평가서 자문단이 있는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자문단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변호사보다 등기 이런 관련된 거는 법무사가 훨씬 더 뛰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 있을 때에는 감정평가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향후 보상에 관련된 내용은 개별공시지가라든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실하게 저희가 공부하고 숙지해야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의회활동을 되게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경우는 아닌 건 같아요. 
  정리를 해서 이러한 예산과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 잘 사용해 주시라고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사용하는 데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예산도 더욱 충실하게 소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뒷받침 좀 해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김민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보면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 전용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어요? 
  의회사무국으로 전용된 내역이 있어요. 
  보시면 2023년에도 3건이 전용됐고, 기획예산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그런데 전용이 됐고 또 예산이 변경된 내역들도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국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린의정 지원’ 같은 이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의 활동들을 보면 변경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런 전용 사유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김민주 위원   네, ’23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용액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라든가 여러 가지, 재실등 현황판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용액이 2,000만 원이나 있어요. 

○김민주 위원   그런 부분들 보시면, 그거는 자료로 좀 제가 요청할게요.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용금액이라든가 변경액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용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김민주 위원   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금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늘 같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나, 좀 더 저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많이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과로가 많으신데 어쨌든 한 2주 정도면 다 끝났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제 생각과 사무국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차원에서, 아니면 다시 한번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잔액조서를 보면 많은 금액이, 저희 남아 있는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의원들에 대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남아 있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혹시 또, 설사 우리가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를 못 갔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남아 있으면 다른 쪽으로 전용하거나 이용해서 다른 거 뭘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뒷받침을 우리 의장님이나 이렇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   물론 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쓰는 게 맞죠. 
  원래 취지에 맞게, 처음 예산에 맞게 정해진 대로 쓰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남게 되거나, 뭐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제가 전용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혹시라도 어느 정도 그게 사무국에서 뒷받침이 돼야만 하는 거지,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 잔액이 얼마 남는지, 예산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최윤찬 위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남아 있는 거를 국장님이라든가 팀장님들이 이렇게 수기를 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청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올라와서 보면 전용이고 이용이고 해서 다 쓰시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거 계속 안 된 거를, 강제로 안 되는 부분을 전용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이 예산이 1년에 짜여 있는 거, 물론 예산 때 저희가 승인을 하지만, 그 진위에 그 금액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남아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는 모르는데 그걸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른 쪽에 쓰시거나, 뭐 이거를 꼭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그게 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의회에서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쓰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 전체에서 88.5%를 집행하고 11.5%가 남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지만 안 된 데는 집행이 30% 되고 70% 남은 것도 있고, 제가 집행 편성목은 안 따지겠습니다. 
  집행이 70%만 되고 잔액이 30% 남은 데도 있고, 이건 뭐 나눠보면 다 나오는 숫자니까. 
  그다음에 한 80% 정도 되는 데가 많고,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72%가 남아 있고 28%밖에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부분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곳에 쓰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삭감하잖아요, 사실 많은 부분에서. 
  그다음에 처음 절차에 의해서 할 때 삭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 때 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일단 잘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저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수행하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위원장 나은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사고이월이 된 627만 원이 사실 사유는 다 있는데, 또 지원 주요내역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홍보팀 것이 사고이월이 된 게 좀 있더라고요?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사용 올해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위원장 나은하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맞아요, 늦게 내려서 예산을. 

○위원장 나은하   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사용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결산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