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이은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는 부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우리 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성과보고서 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7페이지. 

○부위원장 이은경   김대형 위원님, 성과보고서는 보통 결산 심사 때 많이, 결산이랑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 결산 때 많이 질의하십니다.

○김대형 위원   결산 때 하는 게 나을까요?

○부위원장 이은경   네. 

○김대형 위원   그래도 보신 김에 말씀드릴까요?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다른 건 아니고 안심집수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해에는 150건 진행했는데 올해는 101건, 달성률이 한 67%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서울시 예산 부족으로 달성이 부족했다, 그게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소가 된 건가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달된 곳들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김대형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나머지 지원하시는 분들 꾸준히 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이유가 소음, 분진 또는 도시 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 심의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분쟁 심의 조정을 하는 기관이 맞습니까?

○김대형 위원   없었어요?

○김대형 위원   제가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에 다섯 분 계시고, 나머지는 네 분인가요, 다섯 분 맞죠? 
  다섯 분이고 나머지는 전문가분들 맞으시죠?

○김대형 위원   위촉되신 분들.
  여기에서 주민을 한 분 위촉하는 게 어떨까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음이라든지 분진이 발생되면 보통 심의위원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되면, 소음 측정기 같은 거를 제공해 드리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며칠 이내에 소음이 어느 정도 데시벨 이상 되는지, 또는 분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직접 측정해서 그 분쟁을 심의하는, 그 당사자가 그거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까? 

○김대형 위원   그렇죠, 우리 주민이 그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일몰 시간도 있고, 제가 체크하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별로 있는 것 같거든요, 체크하는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상 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그 정도 수준 이상 데시벨이 나온다든지, 분진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한 사람이 입증해야만 여기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거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런 부분 불편사항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장비 같은 거 이렇게 대여를 해 드리지 않습니까?
  소음기라든지 라돈기 이런 것들도 대여해 드리고 있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측정해서 심의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제안사항은 전문가 집단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계셔야겠다는 생각이 있고, 위원회 여기에 지금 최윤찬 위원님이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런 제안사항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서류 1쪽 보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래서 향후 수감서류나 공식적인 문서에 사업이 완료돼서 명칭이 변경된 것들은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명칭변경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소북이라는 곳은 키즈카페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장미연구소는 장미문화센터로 지금 바뀔 예정인 거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행복소북도 그렇고 장미연구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년문화공간인 청년청으로 이미 개청이 돼서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가도 그 이전의 명칭에 지금 현재의 명칭을 병기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것도 진행형 사업으로 해서 마련돼 있는 부지를 딩가동,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로 신축하는 거죠?

○이윤재 위원   대략적으로 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넓이 단위로 보면 제곱미터보다는 평이 좀 와닿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10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윤재 위원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커뮤니티센터의 탄생 배경을 보면 기부채납이 되는 이런 공간들에 넣는 구조다 보니까 굉장히 용도에 비해서 굉장히 사이즈가, 넓이가 좁아서 아쉬운 게 굉장히 지금 현존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중화2동에 이렇게 신축해서 넓은 공간에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줄 텐데, 우리 중랑구 현재 커뮤니티센터 위탁을 수행하는 업체가 두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커뮤니티센터가 만들어졌을 때 기존 위탁업체에다 위탁을 다시 줘서 진입장벽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총 5개의 커뮤니티센터가 있지만 하나는, 1호점은 저희가 우리 구청 직영으로 하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물론 당연히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나도 그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한정된 그 2개 업체로만 한정하면 진입장벽이 생겨서 다른 기회를 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형평성에 맞고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진입장벽은 낮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영으로 하지 않는 한 위탁을 줄 텐데, 새로운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다양한 경쟁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범위를 보장하고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과정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그래서 해당 과에 그 의견이 갈 때, 

○이윤재 위원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거개선과가 가장 활약적으로 활동한 것이 결국 도시재생에 의해서, 도시재생의 완성을 통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묵2동을 표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수감서류에도 보면 꽃빛거리 만남의 장소, 꽃빛거리 활성화 등등 이런 부분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끝나면 해당 소관 부서로 찾아가 넘어가는 부분이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꽃빛거리가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로 넘어가 있나요?

○이윤재 위원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죠?
  꽃빛거리의 불안전성이 뭐냐면 꽃빛거리를 밝혀주고 있는 가로지르는 경광등이 지금 노후가 돼서 떨어지고 있고 불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거개선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꽃빛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본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2꽃빛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래서 그 서면질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본 위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했던 부분이 현재 꽃빛거리에,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다른 쪽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2꽃빛거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151길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도로 구조상 151길은 도로 노폭이 18m에서 거의 20m 가까이 되는 유일한 도로기 때문에, 그다음에 블록으로 보면 두 블록 정도 서로 공간적인 거리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먹골역 5번 출구에서 나오는 거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점을 이루는 부분에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꽃빛거리와 새로운 꽃빛거리가 조성된다고 하면 균형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 집행의지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금 서면질의까지 해 놓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157길은 상인들을 조직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쪽에서 지금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157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151길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서면질의를 했던 부분도 구정질문의 일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왔어요,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신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9대 의회 들어와서 서면질의을 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단지 한전주 지하 매설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라는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면질의에 답변 주신 부분에 대한 거는 회피성입니까? 
  의원들이 집행부에 서면질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할 텐데,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윤재 위원   151길 얘기하는 겁니다, 제2꽃빛거리 제안드렸던. 

○이윤재 위원   네, 보고해 주십시오.
  분명히 서면질의를 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저는 받았습니다.
  저만 본 게 아니고 동료 의원들도 같이 그 서류를 보고 검토를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묵2동 도시재생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장미문화센터가 추진되고 있죠, 건축은 다 완료가 됐고?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참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미려하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장미문화센터라는 목적을 갖고 어떤 사업, 어떤 운영을 하게 될지 궁금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층은 전시실을 꾸몄던데 그 전시실의 목적은 뭐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무인카페도 운영할 예정이시죠?

○이윤재 위원   어떤 서면을 통해서 무인카페를 본 것 같아 질의를 드렸습니다. 
  무인카페를 운영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도 경비가 들어갈 것이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어쨌든 커뮤니티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잘 꾸며주시고요, 개관 날짜는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택가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끝나고 바로 또 대선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 바로 행감까지 이렇게 계속 연속되는 일정 속에 정말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행감 끝나고 편안히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도시재생이라는 사업 명목하에 세 군데가 있잖아요?
  중화2동, 묵2동, 망우본동, 이 세 군데가 있는데 혹시 지금 내용들, 쭉 수감자료를 보니까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좀 정산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혹시 이 세 군데 지금 남은 예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고강섭 위원   10억 원이 남아 있고, 지금 공사비로 먼저 다 하고 나서 10억 원이 남은 건가요, 아니면 공사비 포함해서 10억 원이 남은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준공하고 나면 그 10억 원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남는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했던 사업은 모두 다 종료되는 것이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납할 그 국시비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추계는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고강섭 위원   그래도 한번 알아볼, 어쨌든 이게 재구조화 사업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잔액이 남아서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이건 못 하는 거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정산해서 정리하는 거고, 그 나머지 3개 다 마찬가지인 건가요, 묵동이랑 망우동도?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아타운 관련해서 지금 중화2동 329-38 이 지역이 도시재생이랑 엮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담당하시는 거였던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도시재생으로 갖고 있었던 땅들이 제 기억에는 예전에 밀키트 사업했었던 필지 하나와,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면 또 제 기억에는 서울시에서 예전에 세 필지 우리, 

○고강섭 위원   네, 어린이공원 바로 앞에 있는 필지 그거까지 지금 총 네 필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렇게 해서 총 다섯 필지? 

○고강섭 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조합이랑 우리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할 때 저희가 이걸 대토해서 활용하는 거로, 얘기가 됐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앞에 수감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대한)변경 절차 이행’이라고 향후계획에 있는 게 그러면 그 내용인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돼야만 저희 대토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공공기여분과 우리가 대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해서, 대토할 수 있는 부분 중 일정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로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얘기했었고, 그리고 나머지 공공기여분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거기에 중화2동 종합복지관을 짓는 걸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저희 공공기여도 얘기가 된 거긴 하죠?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일단 넘어갔다고 하니까, 주택개발추진단에 다시 한번 저도 얘기할 텐데, 과장님도 한번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중화2동 지금 당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종합복지관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저희가 담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는 저 또한 얘기할 테니까 과장님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3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00세대 이상만 우리 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고강섭 위원   혹시 그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민원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청년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고강섭 위원   많죠? 

○고강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민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후에 입주가 됐을 때 예상되는 민원은 어떤 게 제일 크다고 좀 생각하셨어요?

○고강섭 위원   아니요, 신축 후에. 
  입주를 하고 나서 예상되는 민원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강섭 위원   입주 후 지역에서 생길 수 있는, 예상되는 민원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특히나 묵동 청년주택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반대했던 논리가 7개, 8개 정도 있었잖아요?
  그 얘기들이 그대로 아직도 유지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과에서 담당하진 않지만 300세대 미만이라서, 그 앞에 있는 청년주택 부분들에 대해 민원이 많은데요.
  주민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달음식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 분리수거라든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특례법에 의해서 주차공간을 일반건축물보다는 훨씬 더 적게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주차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꽁초라든지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딱 과에서 짓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완공쯤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민원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 
  특히나 쓰레기 분리수거야 청소행정과에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좀 녹여냈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공간에 대한 확보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저장고도 우리가 신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차에 대한 부분들도 주변 빌라에 계신 분들이 되게 우려가 많아요. 
  그 골목에다 대면 어떡하냐, 여기 주차면수도 적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지한다든지, 그리고 추후에 주차관리과랑 좀 협업해서 대안을 지역에 안내한다든가. 
  예를 들어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 좀 멀긴 하지만 중랑교 아래에도 있잖아요?
  중랑역 하부에 있는 주차장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인근에 있는 곳으로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나 이런 데와 좀 사전에 협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딱 건축만 짓고 끝내는 거에 대해서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예상되는 주변 민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내가 입주할 아파트를 한눈에’라는 영상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모든 현장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담당하는 공사현장만 가능한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청년주택 네 군데, 그것에 대한 것만 하는 거네요?

○고강섭 위원   이게 좀 제목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모든 건설현장을 보여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강섭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안내가 좀 다시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00세대 미만은 어느 과였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고강섭 위원   건축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도 이걸 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우리 과에서만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촬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CCTV를 우리가 설치해서 하시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사진 촬영이요?
  영상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 있는데.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 영상을 어떻게 찍느냐는 거예요. 
  직접 가셔서 우리가, 

○고강섭 위원   추가질의를 바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하나만 남아서. 
  네, 그러면 일단 저도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정말 주민들이 엄청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신경 쓰시는데, 영상이라도 보여주면 좀 낫지 않겠냐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와서,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4페이지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 수가 이렇게 10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갈등 사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통해서 갈등 사례가 풀리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럴까요?

○고강섭 위원   여기까지 올라오는 갈등 사례는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갈등 코디네이터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랑 지금 우리가 중복되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과나 이런 데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그런 구조인가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건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저는 그런 민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갈등 사례가 안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아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갈등 코디네이터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 혹은 우리가 차단하지 않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그냥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건축현장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거기서 뭔가 갈등들이 일어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듣기로 서울시에서는 갈등 코디네이터가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없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업무를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데요. 
  한번 이런 사례들 좀 발굴해서, 저희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관련된 민원들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랑 같이, 건축과도 분명 있을 거고, 그 부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장미꽃빛거리 상권 균형 있게 해 달라고 본 위원도 행감 때 지적했고 구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꽃빛거리, 151길에 대해서는 지금쯤이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B존에 한전 지중화사업도 신청을 ’24년도 7월에 한 걸로 보고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은경   이거는 그러면 도시경관과랑 따로 검토하는 걸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저희 고강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청년주택 민원 건에 관한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거는 공사 중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묵동 165번지 일대 위더스빌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하루에 몇 통씩 문자가 본 위원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벽에 금이 가고 집안 내부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이렇게 민원이 오십니다. 
  물론 소음에 관한 민원도 많아서 지역구 의원님이신 이윤재 위원님이랑 같이 간담회도 참가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랑 따로 질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조사를 하신 건지, 이틀 전인가 본 위원이 현장 가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런 경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경   네, 사진 보시다시피 균열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놓고 지금 생활하시는 거 같은데, 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민원인분과 상담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년주택 건립된 다음 주차 부족이라든가, 그리고 쓰레기 처리는 다 알고 있는, 예상되는 그런 민원사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다른 과랑 코워크(co-work)를 하셔서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그리고 묵동재생사업도 지금 250억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재생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6월 달에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이은경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하지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이 건으로 구정질문도 여러 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묵동에서 한 사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화동이나 망우동 재생사업에서 시행착오가 더 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장미축제에 대선에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주요업무현황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이, 착공 및 준공을 ’27년도 상반기에 하신다고 한 거 같은데, 맞나요? 
  책자에는, 

○최윤찬 위원   정말 어렵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겨지는 건 없고 계속해서 밀려가는 것만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다음에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수감자료 9쪽 좀 봐주시겠어요? 
  사실 이게 아까도 주요업무 발표하실 때,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28년도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쨌든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거에서 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최윤찬 위원   근데 그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 
  근데 라온건설이 다시 들어온 건 맞지만, 사실 어쨌든 시행하려고 하면 PF(Project Financing)를 이렇게, 돈 대출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더 이상 도와주실 게 없다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역구는 고강섭 의원님이시지만, 사실 신내동에 이미 20년 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어서 토지등소유자들이 거의 다 그냥 맨몸으로 나가다시피 나갔습니다. 
  나가고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하시긴 해서 물론 건물은 올라갔지만, 기존에 있던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다 맨몸으로 나가서, 이 동네에 사시는 제 후배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은 가지려고 제가 하지만, 뭐를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도 사실 안타깝고 팀장님한테도 두세 번 여쭤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건물이 이미 멸실이 돼서 잘못하면 그냥 맨손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디까지 보상을 해 주고 정산을 처리해서, 이게 아까 공매가 나왔다고 하니까 공매가 나오게 되면 현재 지금 얼마였던 땅이 얼마까지 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꽤 여러 번 공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뭐 절반도 더 내려갔을 거 아닌가요, 가격이?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또 하나를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 망우역 사거리에 있는 성원아파트에서, 지었다가 포스코에서 넘어가서 사실 경매를 받아 한 거였잖아요? 

○최윤찬 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 정도에 받은 걸로 알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원래 가격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게 물론 어디 정부에서나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건설회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회사가 그 정도로 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러면 결국 그냥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서 들어오는 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기에 몇 분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는 하지만, 이게 멸실이 안 됐거나 그랬으면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겠지만, 보증금이나 전세자금 이런 거 가지고 나갔던 거 그냥 빼서 들어와서 살면 되겠지만, 멸실이 돼서 아무것도 없고 대지만 남아 있는데 이미 가격은 제가 그 땅에, 처음 최초 감정 가격은 아마 1,300억 원 정도에서 지금 560억 정도 3분의 1 가격으로 거의 내려오는 편인데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거기가 나쁜 지역도 아니고 중랑구에서 꽤 괜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체돼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도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하여튼 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팀장님, 과장님 전부 다 고생 많으시고요. 
  면목4동 행정복합타운 그거 관련돼서 의견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처음에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2017년도부터 얘기가 나와서 지금 거의 한 8년 이렇게 돼 가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늦춰지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관계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소송 문제 그런 것도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   일조권 문제,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돼 있던데 그걸로 이제 완전히 예산 문제는 종결이 된 겁니까? 

○한성수 위원   현재 입장에서는 정리가 된 거고, 거기에 행복주택이라든가 이런 분양주택, 분양도 좀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전체가 한 700호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서울시에서 하는 한사랑아파트인가 한 채 있었죠? 

○한성수 위원   그거는 이미 벌써 한, 나간 지가 멸실시켜서 3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사업 추진한 게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런 거는 사실 미리 나갈 필요도 없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늦어질 거 같으면. 

○한성수 위원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네, 그렇죠.

○한성수 위원   나중에 인기가 좀 떨어졌나요?

○한성수 위원   그런 상태에서 멸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 상태를 보시게 되면 전에는 밑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건물 자체가 노후돼서 우리가 투자도 안 하고, 투입도 안 하고 예산이 거의 없는 현 상태에서 겨우 비 새는 거 정도 이렇게 막고 있고, 난방도 안 되고 아무것도, 냉온수기 가동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을씨년스러운 어떤 건물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또 벌써 추진, 시행하려고 하면 아까 2026년도라고 이야기하셨나요? 

○한성수 위원   내년 말 정도. 
  그러면 또 늦어지면 2027년 초 정도로 늦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빨리 짜져야지, 어린이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다른 데서 하고, 안 하든가 이런 식으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확실하게 내년에는 멸실이 되고 시작할 수 있는 건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거든요, 지금? 

○한성수 위원   그렇죠, 우리만 힘쓰고 속도를 낸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도 많이 나오잖습니까? 
  국가에서도 나오나요?

○한성수 위원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지금 공백 상태로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 사실은 면목4동 원래 주민센터도 입주할 예정이고, 그렇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중랑구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사업 중 하나인데, 그쪽 면목동 지역 커버하는, 하여튼 이걸 해당 과에서, 물론 행정지원과도 많이 거기 들어가야 하겠죠, 협업을 좀 잘하셔서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좀 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로 한번 얘기드려 봅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 위원   네, 과장님께 안 그래도,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면목행정복합타운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조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복합타운 이게 원래는 착공이 2024년도인가 그랬죠, 그랬나요? 
  2023년 12월 착공에 2027년도 준공이 맞죠? 

○김대형 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게 매년 늦어지니까 주민분들은 하는 게 맞냐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진짜 하는 게 맞냐.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지연이 되면 좀 알려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연이 짧게 지연된 게 아니잖아요? 

○김대형 위원   한 1∼2년 지연된 게 아니라 거의 지금 2024년,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 사업이 지금 아직 논의 중이라면, 주민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저희들도 지역에서 얘기할 때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처럼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 특히 4동 주민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니까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9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봉 재정비촉진지구(망우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봉역과 망우역, 코스트코 일대가 엄청나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은 엄청 정체구역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김대형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교통영향평가 용역 착수가 진행되는데, 2025년도 10월에 진행되네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내년 정도에 발주가 시작된다고 하면 사전에 교통행정과와 좀 논의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민원사항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입주민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한일써너스빌, 포스코건설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네, 듀오트리스 일대는 거의 정체가 돼서, 거기가 망우역 방향에서 상봉동 쪽으로 오는 좌회전, 그리고 우리 듀오트리스로 우회전하는 방향, 거기가 아주 그냥 정체가 돼서 엄청나게 밀집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래서 그 뒤 상봉터미널이 개발되면 거기 있는 거주민들은 ‘우리는 이제 집에 아예 못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요. 
  특히 그 일대 뒤에 있는 상봉먹자골목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타 부서와 연결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32페이지 보시면 도시계획사업 중…….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 3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좀 다시 한번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감자료 5페이지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강섭 위원   듣기로는 우리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끝난 거로 알고 있는데?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 연락, 시구합동회의인가, 

○고강섭 위원   네, 시구합동보고회를 하고 나서 열람공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언제 정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응답이 12명밖에 안 왔다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대부분 다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저는 이 과정이 지금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민원의 날이라고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ㆍ구의원들이랑 같이 국회의원이 하는 게 있는데, 중화동만 가면 이거에 대한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도대체 언제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느냐? 그리고 뭔가 빨리 결정돼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과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금 용역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저희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좀 용역이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를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35필지에 57명이라고 하셨나요? 

○고강섭 위원   네, 57명에 35필지면, 이분들 결국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답을 기다리는 게 맞는 건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가 57명이면 가서 얘기해도 되고 연락을 취해도 되는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 같은데, 그냥 발송해 놓고서는 응답 오면 그것만 체크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적극적인 부분이었을까 아니면 소극적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지역경제과랑 같이 중화2동 태릉시장 어닝 사업을 할 때도 그 건물주 한두 명이 반대해서 그거를 위해서 동장도 가고 과장도 가고 저도 찾아가고 이렇게 계속 노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건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57명밖에 안 되는데 12명밖에 응답이 안 왔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절차로 그분들에게 확인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설명회를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아타운도 보면 오셔서 정말 적극 반대하시는 분들도 설명회 듣고 나서 찬성으로 돌아선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다가도 반대로 돈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들에게 알권리를 좀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않을까, 근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합동회의를 먼저 하고 한다, 뭐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해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이 더 이상 없긴 한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어떻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지, 어떠한 환경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좀 먼저 듣는, 굳이 끝나고 나서 열람공고를 하는 이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 고민이 들거든요? 

○고강섭 위원   제가 기우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 열두 분이 응답을 하셨고, 지금 거기서 부정적 의견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구합동보고회를 할 때, 그때 시 측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에 관련된 것만 논의하는 자리인가요?

○고강섭 위원   제 질문의 취지는 그 열두 분의 응답자가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시구합동보고회에 가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그런 가능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고강섭 위원   그런 우리 의견이 들어가면?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더 많은 분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정적인 얘기가 많다고 하면, 시에서는 그러면 검토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는 순간 용역비 날리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중화1 정비구역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전신주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신주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고강섭 위원   네, 그거는 언제 정도 되는 건지.
  그때는 한전 측이랑 협의하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강섭 위원   27일. 

○고강섭 위원   그게 공원까지 돼야 최종 준공인 거죠?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입주를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되게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준공에 대한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거기 옆에 차도가,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단차가 되게 심합니다.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차가 심해서 기우뚱하는 모습도 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교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시고, 한전한테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좀 질의할게요.
  32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활용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20년 동안 사업이 실행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지금 거의 한 10년 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보시면 체비지가 있어요. 
  한 33필지 3,897㎡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체비지를 판매해서 어떻게 세외수입을 늘릴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은경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를 보시는 위원님께서 또 간단하게 질문해 달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5쪽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이 질의를 충분히 다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부분에서 묵동지구중심이면 일전에 본 위원도 서류로 보고받았습니다마는 동일로 중심으로 묵동 경계로 해서 삼거리까지 쭉 내려오는 양쪽 동일로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 필지 내 소유주들께서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떤 개발 원칙을 갖고 가야 할지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묵1, 2동을 같이 묶어서 해도 좋고 묵1동 따로 묵2동 따로, 아니면 해당 지역 따로따로 해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공청회로 주민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간단한 질의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건축위원회요.
  수감서류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중랑구는 지금 구성이 당연직 2명 빼고 72명이에요. 
  그런데 과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는데 건축, 양성평등 조례에 따라서 성별이 지금 일정 수를 넘지 않으면, 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자가 너무 적어요. 
  남자가 57명, 여자는 15명. 
  이런 거 좀 고려해서 위원을 위촉하신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그 비율을 좀 고려해서, 다음에 새로 위촉하실 분 계시면 감안해서 그렇게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 3년 동안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 그러니까 공공건축물 하자보수 내용 소팅(sorting)을 했는데 지금 총 3건으로 다 누수 건이에요. 
  묵2동, 본 위원 구에 있는 장미마을 작은도서관도 누수 건이 있고 맑은환경과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도 하자보수, 이거는 지금 ’23년, ’24년 다 누수 건이거든요? 
  건축과가 이런 것도 총괄해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누수 문제가 항상 많은 거 같아요, 수감서류 보다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계속 문제가 없도록, 신규 건물인데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묵동에 예전 구 더블유웨딩홀이 계속 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혹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게 계속 공사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계속 흉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주변에도 지금 쓰레기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많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에서 안전 관련해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혹시 안전사고를 위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우리 구에서?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해서 연 1회 시행하던 안전교육도 2회까지 늘려서, 계속 그렇게 안전교육에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챙겨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량도, 팀도 5개 있는 거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평소에 고생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51쪽부터 쭉 뒤에 있는 거까지 같이 좀 몇 가지 문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 건축사사무소가 42개나 되는데, 맞나요? 

○한성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도시 규모에 비해서, 구 규모에 비해서 다른 데와 비교해 사무소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평균 비슷한 겁니까? 

○한성수 위원   비슷하다고 보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게 되면, 허가현황 각 연도별로 보게 되면, 이게 보니까 많이 하는 데는 박노철건축사사무소나 이런 데, 많이 하게 되는 데는 또 많이 모여 있고, 이게 골고루 42개 다 뿌린 게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규모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한성수 위원   그런 원인 같으면 괜찮은데 편파적이거나 그런 어떤 일종, 그런 건 아닌 모양이죠?

○한성수 위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치우치거나 편파적인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51쪽 보게 되면 공사 추진실적 및 현황이 나와 있는데, 51, 52쪽 같이 좀 연결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공사를 하고 설계변경이 많이 돼 있는데, 설계변경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면목7동 복합청사는 12억 원 증액이 됐고, 시작한 이후부터 시작해서. 
  또 밑에 장미마을 가족도서관도 8억 원 증액됐고, 묵2동 체육복합센터 신축공사는 22억 원이 증액됐는데, 이거 대부분 금액들이 중간중간 큰데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른 그런 것도 조금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은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뭐가 있겠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 어디서 확보되는 겁니까? 
  애당초에 예산 잡을 때는 본예산 정도로 잡았을 거 같은데 추경이라든가 다음 해에 또 추가로 잡고 그런 겁니까?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많이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이 되잖아요? 
  그때 그러면 심의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관계 전문가라면 어디 위원회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21쪽에 나와 있는 건축위원회라든가 그 뒤에 건축소위원회도 보니까 있네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절차를?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 타당성은 다 거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맞나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를 좀 보시게 되면 21쪽과, 그 위원회가 72명으로 돼 있고 소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런데 설치목적은 위원회나 소위원회 똑같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거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보니까, 소위원회 위원들도 앞에 있는 위원회에 거의 같은 이름이 많이 있던데요?
  거의 비슷하던데?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쪽 위원회 중에서 선택해 하는 거죠?
  여기 이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봤고요. 
  보면 이 건축위원회가 회의 같은 거 봐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한 번 할 때마다 10명 정도씩 하던데 맞나요? 

○한성수 위원   각 분야별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래서 보면 1년에, 2023년 같은 경우는 12회 했는데 평균 한 10명씩 다 참석하셨네요. 
  수당만 해도 한 800만 원이 넘던데, 이런 것도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있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감서류 12쪽 보면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빈집이 파악돼 있는 게 78호가 맞나요, 빈집 113호?

○이윤재 위원   전에 비해서 자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빈집이 발생함으로써 그 지역이 우범화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주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빈집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하게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와해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빈집들도 많아서, 그러면 안전조치라든가 아니면 펜스를 설치해서 시야를 차단하든가 이런 부분의 것이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조례에도 차단막을 이용해 차폐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수감서류 10쪽 보면 건축선 후퇴부분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입니다. 
  과장님, 가운데 보면 뜬금없이 도로 한복판에 전주가 서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일 거예요. 
  넘겨보시죠.
  이건 반대편에서 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사용하는 차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렇게 전신주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축선이 후퇴되면서 지장주가 있으면 그 지장주를 같이 갖고 들어가야 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 지장주를 놔두고 자기들 건물만 후퇴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지장주가 뜬금없이 서 있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감서류 보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신주죠, 전신주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건축하면, 그다음에 준공 검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의무적으로 그걸 갖고 들어가게 하는 이런 부분의 것이 좀 강제가 돼 줘야 하는데 그냥 놔두다 보니까 이건 나와 상관없어, 그다음에 회피시설로 해서 안 갖고 들어가면 결국 저런 현상으로 지금 오는 거거든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면, 저런 정도 같으면 한전에서 당연히 이설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지금 주관부서가 우리 건축과가 아니고, 그러면 도시경관과로 이관해서 민원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해야겠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 위치 주소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보면,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건축과 조례 보면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윤재 위원   관리도로라 그러면 주택에서 골목을 형성하고 있을 때, 주택단지를 구성할 때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사유지를 내놓은 상태에서 건축하고 승인받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도로로 편입돼서 쓰고 있는 그런 도로를 관리도로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윤재 위원   없습니까?
  혹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 관내에 골목길을 자기 사유지라고 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그냥 평범한 도로로 사용하던 곳에 지장물을 설치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그다음에 간신히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 열어놓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게 관리도로로 지정이 돼 있나 싶어서 지금 여쭙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는 관리도로가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이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른 방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300명 이하의 청년주택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총 몇 개 진행 중에 있죠? 

○고강섭 위원   1개? 

○고강섭 위원   300인 이하가 1개인 거예요? 

○고강섭 위원   거기가 한신아파트 건너편?

○고강섭 위원   네, 청년주택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으셨잖아요?

○고강섭 위원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정리가 좀 안 된 상태인 거 같더라고요. 
  지금 시공사나, 리츠랑 허그 쪽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계속 답보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국회의원 의원실 통해서 허그를 내일 만나기로 하긴 했는데, 우리 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지금 좀 상황이, 기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제보받은 거는 벌써 4층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었던 거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요구했었으나, 허그나 시행사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결국 보상에 대한 논의를 좀 하자고 했었는데 그걸 허그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맞는 상황인가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그냥 허그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겠네요? 

○고강섭 위원   네, 제 입장은 당연히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그런 50m 이상의 이격이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보상의 근거가 없다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제시했었던 시뮬레이션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층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1, 2, 3층에 계신 분들은 벌써부터 조망권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결국 그때 제시됐던 그 근거자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일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좀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방면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 근데 구청의 움직임도 아직 미비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야지 뭐를 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하시면, 방법은 없으니까 또 저희 의원실 통해서 지금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주민 입장에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최소한 그분들 만나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계속 만나오긴 했지만 지금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계속 허그랑 얘기하고 있다고 좀 안정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로를 해 준다든지 어쨌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야 좀 불만이 덜 생길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 아파트 비대위 단톡방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구청장님 찍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모든 피해가 지금 우리 구로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독일 수 있는 뭔가 소통의 채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주택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도 꾸준히 그분들을 만나봤지만, 예상되는 민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같고,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에 대한 문제, 아시는 것처럼 특례법에 의해서 주차면수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주차 문제, 세 번째는 흡연이나 이런 것들 주변 환경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 우리가, 아까 주거개선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단순히 건축이 끝난다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좀 건축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과마다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수거 같은 거는 우리가 설계과정에서 분리수거장에 대한 얘기,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설치해 달라고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차 관련해서는 좀 의아한 게 청년주택 입주자격이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주차장을 왜 만들어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돌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고강섭 위원   공유주차의 명목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딱 건축이 끝나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딱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좀 협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에도 분명히, 그 이후의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주차는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유하지는 않지만 리스를 하거나 렌트를 한 차량들에 대해서 만약 막고 있다고 하면 그 주차는 어디에 하겠느냐, 그러면 본인들 아파트 와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그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하자는 말씀인 겁니다.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과가 그러면 어떻게 단속할 건지, 혹은 계도를 어떤 중심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협업해서 우리가 이 청년주택을 지으면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니 이런 부분에서는 주차관리과에서 추후에 좀 관리감독을 해 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우리 주거개선과는 지금 공사현장, 청년주택 지어지는 4개소에 보이는 공사현장이라고 해서 주민분들에게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 건축과도 이거 같이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그런 거 안 하고 있고요?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민원을 안 들어준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네요. 
  청년주택 민원에서도 분명히 이 조건이 있었던 거 같은 기억이 나는데?

○고강섭 위원   네, 담당 팀장님 그때 계시던 분 계신 거죠, 아직? 

○고강섭 위원   그때 민원사항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1페이지에 우리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72명이라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지금 운영실적 보면 참석위원이 10명, 9명,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바빠서 못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풀을 최대한 채워놓은 거고?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보면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걸 좀 더 축소해서 나올 수 있는 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회의의 기본 원칙은 과반수 이상의 참석,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수를 72명 잡아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회의에 대한 기본적 원리를 지금 위배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고강섭 위원   네, 조례에는 나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조례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내용이?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이런 게 저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수당 이런 문제는 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수가 많으면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지 않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좀 이런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조례에 맞게 한번, 혹시나 부족한 게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네,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빈집정비계획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지난번에, 작년 2024년도 예비비 사용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화1동 대명연립 옹벽 붕괴사고 관련 추가 붕괴 긴급 보수보강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장마철이고, 장마가 예전과 좀 다르게 열대성으로 갑작스럽게 폭우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빈집에서의 붕괴사고가 굉장히 우려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희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재개발조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방치된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빠르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옹벽이나 이런 붕괴사고, 또는 범죄 예방에, 우발 범죄 지역으로 낙인되지 않도록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백종주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 자로 퇴직교육에 들어가십니다. 
  백종주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2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과장님 고생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 질의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 위원   아니, 소감은 한번 들어야죠. 

○위원장 조현우   네, 잠깐만요.
  이의 없으시다면 과장님 소감 한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다시 한번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와 더불어 선거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업명 그대로,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 묵동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몇 달 전부터 계속 하루 1건 정도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도 계속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위더스빌 주민께서 저한테 문자를 계속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서 지역구 의원인 이윤재 위원님과도 같이 간담회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소음이, 저는 소음이라고 해서 그냥 공사하는 소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정말 쿵쿵거리는 심한, 머리가 지끈 아플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한 소음이었습니다. 
  그게 일요일에도 새벽 7시부터 그렇게 공사하다 보니까 편하게 주말에 휴식도 못 취하고 지금 정말 노이로제에 걸려서 치료까지 받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간담회 때 과장님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주말 당직 근무자는 소음 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주말에 민원을 신청하면 맑은환경과로 연락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죠?

○이은경 위원   왜 안 하죠?
  당직 근무자가 계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 
  소음측정을 안 하고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그냥 계도만 하면, 와서 하면 공사 잠깐 멈추고 계속 또 한다고 해요.
  이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은경 위원   네, 그때 간담회 이후 좀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그랬는데도 오늘 본 위원은 또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은경 위원   주말에 이거는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당직 근무자가 계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소음 측정기 교육을 시키셔서 측정 바로 가능한 거는,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계만 있고 소음측정 어떻게 하는지 버튼 누르고 하면 끝 아닌가요?
  그거는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타 자치구 경우 주말 소음 민원은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셨나요?

○이은경 위원   네,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저희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워야겠죠?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건은 정말 계속 몇 달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건이라, 저는 그때 간담회 이후로 어떤 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나 봐요?
  협의안이 좁혀지거나 이런 게 없나 봐요?

○이은경 위원   네, 좀 주말 공사 소음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속한 그런 대응을 보여줌으로써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주거개선과에도 이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이런 타일 파손이나 낙하 피해, 공사로 인해서 안에 이런 균열까지 생기는,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 참조하셔서 하루빨리 어떻게 좀 나아질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저라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면 진짜 인간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이 건은 좀 빨리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때 간담회 때도 그랬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액션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본 위원이 좀 보니까, 전체 32개 정도 중 한 70∼80% 이상이 어린이들, 유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구성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구에서는 연령별, 계층별, 그런 교육 수요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또 일회성 참여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후속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지속 연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정책의 흐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후위기라든가 에너지 전환 이런 거로 해서 주제를 다양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조사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런 행감 자료에도 참여자 만족도라든가 성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할 수 있게끔.

○이은경 위원   네, 마지막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23년도 1억 7,000만 원에서 ’24년도 1억 5,900만 원, 그리고 ’25년도는 1억 4,300만 원,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과대상이 감소하니까 지금 예산 불용이 좀 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대상자 감소 같은 그런 데이터를 좀 반영하셔서 더 감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항상 우리 구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해 주셨죠? 

○김대형 위원   저희 중랑구가 이렇게 뛰어난 도시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게 원래 법정 수립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적정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10년간을 대비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녹색성장 기본틀을 마련하고 있는 게 맞죠?

○김대형 위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조금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2030년까지는 30% 감축을 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건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그렇죠? 
  건물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감축량이 18.9%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축률이 18.9%밖에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를 수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건데, 또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실정으로 계획해야 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우리 중랑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끌어지고 있는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자치구만의 어떤 감축 계획이 조금 필요하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관련된 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이 지금 대체로, 수송 부문에서 81% 투입한다고 하고, 시민협력 부문에서 14.8% 이렇게 돼 있는데, 건물 부문에는 2.1% 이렇게 투입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 부문에서 2.1%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우선은 그렇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배정돼 있다면 좀 과 안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우면서 향후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계획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착수, 실시하면서 점차 조정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감축량을 우리가 설정을 했습니다. 
  감축량을 설정했으면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각각 제가 여기 예산 항목을 봤습니다.
  중랑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세부과제라고 해서 건물 13개, 수송 15개, 에너지 6개, 폐기물 5개, 흡수원 3개, 시민협력 4개. 
  여기 상당수가 탄소량, 온실가스 감축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예측하고 감축하겠다는 것을 넘어서서 구 안에서는 산술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어느 정도 감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술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런 것들은?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런 감축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매년 어느 정도 감축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환류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한 게 매년 각각의 사업, 여기 지금 사업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의 사업에, 우리 광역 같은 데에서는 탄소예산서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실제로 얼마큼 감축한다든지 예산과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표기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합당한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계획을 잘 수립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산술적으로, 또는 예산에 표현될 수 있도록, 지표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충분하게 감축이 되려면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시민협력 거버넌스 부문이 아무래도 인센티브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지금 김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은 18일 일반안건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하게끔 되어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하셔도 될 것 같아요. 
  18일 날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해야 할 부분이니까, 지금 그래서 과장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김대형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8일 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셔서 수고 많으시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42쪽부터인데, 이게 지금 우리 맑은환경과는 여러 가지 환경문제, 폐수라든가 대기, 그다음에 수질오염, 비산먼지, 많네요. 
  실내공기질, 그다음에 의료폐기물까지.
  이게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관내업체들, 병ㆍ의원까지 합쳐서, 하다못해 동물병원도 들어가던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이다, 실내공기질이라고 하면 지하철 몇 호선이다, 쭉 법적 근거 그게 있죠? 
  1년 이내에 몇 번 해야 한다,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해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점검결과를 판단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많은 업체를?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42쪽을 예로 한번 봐보세요, 수감서류. 
  여기 보면 무슨 세차장이라든가 공업사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할 데가.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다 ‘특이사항 없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체크할 때, 점검할 때 여기서 의뢰한 어떤 업체에서 받은 결과로 우리가 점검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자율점검을 한 걸 갖고 하는 건지.
  뭐가 됐든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많은 거를?
  예를 들어 세차장이다, 세차장이 다 공해요소라든가 이런 걸 다 희석시킨다든가, 아니면 만들어서 배출시키는 물 그런 거라든가 점검을, 체크하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맑은환경과에서 나가서 수질 채취도 한다는 얘기예요?

○한성수 위원   중랑구에 있는 이 많은 업체요?

○한성수 위원   주기가 있다는 거죠?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주변에서라든가 뭔가 좌우지간 행정 부과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거 우리가 부과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네, 위반. 
  그게 연에 한 몇 건 정도 나옵니까?
  각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를 텐데, 공기질.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면 되고요. 
  일단 질의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 카센터에서 뭐를 한다, 도장을 할 때도 있고 부분 도장을 할 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작은 데는 옆에 큰 카센터에서 민원을, 구청 맑은환경과에 민원을 넣어서 아주 작은 업체가 못 살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살려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일을 좀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게끔 구청에다 얘기해서 구청에서 아주 작은 업체에 나와서 단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금을, 과태료를 물리는 그런 케이스를 한두 번 접했어요, 우리 지역구에서. 
  그래서 한번 먼저, 지금 과장님 말고 그때 물어보니까, 그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케이스다,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고 나서 체크가 됐는데 과태료를 안 물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만 그냥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일관성 있게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케이스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있나요?

○한성수 위원   아니요, 형평성이 있어야 하니까요.
  고발한다고 해서 그 업체만 굳이 가서 보고 뭘 물린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잘 좀 형평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75쪽 보면 의료폐기물들, 지금 보통 1년에 한 600개소 정도 점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다른 데는 비고란에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체크한 결과가?
  그런데 여기는 비고란에 그런 게 없고 전화번호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병ㆍ의원 이런 데는?
  그거는 차이가 뭐가 있나요?
  병ㆍ의원은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 건지. 
  이 자료를 여기다 올렸을 때는 뭔가 체크를 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 같은데, 여기 비고란에는 없어요, 이 내용이. 

○한성수 위원   의료폐기물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소관 부서 의약과에서 정확하게 한 다음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업무 협조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김종옥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7월 1일 자로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중랑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김종옥 과장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십 년 고생하셨을 우리 과장님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로 부동산정보과 질의는 추후 서면으로 하시고 오늘은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소감 한말씀을 하시죠.

○위원장 조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치수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풍수해보험이 자동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파악한 바로는 작년에 2건만 이 풍수해보험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이은경 위원   작년도 2건이라고 받은 거 같은데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잘못 받았나?
  그러면 작년에 삼백삼십몇 건이요?

○이은경 위원   보상받은 거?

○이은경 위원   334건 중 2건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이은경 위원   그렇게 많이 신청해도 어떻게 2건만 보상을 받았죠? 

○이은경 위원   이게 좀, 2건밖에 보상을 못 받아서 좀 아쉬운 마음에, 가입률을 더 올리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풍수해보험, 이렇게 중복보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구민분이 보상이 높은, 이게 보상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풍수해보험이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 가입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좀 치수과도, 요즘 저희 묵1동 칼튼테라스 주위 보니까 하수관로 정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이게 너무 시끄럽다고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홈페이지에 공사, 타구인 서초구, 경기도 광주시 보면 이렇게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공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좀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요. 
  만약 이렇게 공지를 하면 그래도 주민분들이 어떤 공사를 어디에서 하며 언제 하는지 이런 내용을 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니까 문 앞에 A4로 대략 이렇게 설명처럼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QR코드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통지가 아니라 좀 공사를 왜 해야 하며,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시면 또 우리 구청 행정의 신뢰도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종합대책으로 풍수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빗물펌프장이라든가 빗물받이 같은 거 그렇게 시설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관내 침수 취약가구가 141가구로 알고 있어요. 
  그 가구들에 대한 정보 좀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침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좀 살펴주시고, 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안전한 치수 관리를 위해서 치수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원녹지과와 더불어서 우리 치수과가 장미축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점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그만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들께 감사드리는 부분이 지역에서 크든 작든 민원이 발생해서 연락을 드리면 즉각 처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 행정이 참 신뢰받을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또한 빗물받이도 정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이 우리 정비력을 앞서 나가는 듯한 그런 인상이에요. 
  그래서 요즘 가뜩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땅꺼짐 현상을 늘 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땅의 굴곡이 지면 일단 우리 치수과에 먼저 연락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이어서 도로과에도 연락을 드려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진단하고 처방해서 수리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궁극적으로 아직도 빗물받이 정비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그게 물이 흐르는 경사도라 그럴까요, 일본말로 구배라고 그러죠.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좀 고이는 현상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점검이 가능할까요?

○이윤재 위원   그만큼 노후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죠? 

○이윤재 위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빗물받이를 보면 심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덮개를 주민들이 덮는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호우가 발생했을 때 또 일일이 그거를 걷어내야 하는 이런 수고들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봉화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 쪽에서 그동안 발생하던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된 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각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그 빗물받이 뚜껑을 안 덮어놓다 보니까 거기에 온갖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특히 흡연을 하고 거기에 투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담배꽁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이런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쓸려 내려가지 않고 쌓이면 그게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물망이라든가 아니면 덮개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것이 정책으로 따라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대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과장님, 특히 지역에 보면 빗물받이 근처에 있는 편의점들, 특히 편의점들 근처에 보면 그런 이물질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면 제일 담배꽁초의 심각성이 편의점 부근,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 이면도로,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 빗물받이에는 어김없이 담배꽁초가 투기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보시고 정책을 좀 입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담배꽁초 같은 소규모 이물질은 쓸려 내려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가 플라스틱 종류기 때문에 미세플라스틱의 유입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까지, 논의가 있어서, 어쨌든 들어가는 거보다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윤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 관로 포화 상태로 인해서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지 잘 아시죠? 

○이윤재 위원   그 포화 상태인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윤재 위원   아직 착수는 못 했네요?

○이윤재 위원   아시겠지만 여름철 호우 때 보면 그 관로가 역류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급히 공사 착수해서 넓혀야 한다는 얘기 같은데, 올해는 그럼 언제 착수할 거 같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공사 기간이? 

○이윤재 위원   부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인 보수가 아니라 부분 보수로 이어진다는 말씀인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포화 상태에 있는 관로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치수에 관해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더 완벽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 묵동, 중랑천 파크골프장이 조성돼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파크골프장 펜스 부분에 이런 수풀이나 이물질이 많이 걸리면서 부하가 걸려서 넘어가긴 했는데, 물론 큰 사고는 없었죠, 다행히? 
  그래서 그것을 우기 때는 빼내서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유속에 의한 부하가 걸려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이뿐만 아니고 우리 중랑천 체육시설 보면 족구장도 그렇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좀 존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때 가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행감 때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사실 저는 질문할 거는 1건이었는데 어느 정도는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같아요. 
  저는 싱크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싱크홀 주관이 치수과예요, 아니면 도로과예요? 

○최윤찬 위원   도로과와 치수과가 같이 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하수관로에 의해서 많은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한번, 포트홀은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마 확실한 거 같고, 어쨌든 싱크홀에 대해서는 사실 잘못되면 대형사고로 벌어지잖아요? 
  물론 지난번 안산인가 거기서 공사하다가 대형사고가 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마철도 되고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치수과가 제가 항상 민원을 가장 많이 부탁드리는 부서긴 하지만 민원을 드릴 때마다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장마도 대비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파크골프장이 침수가 됐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일정 부분만 넘어가고 또 잔디가 사는 바람에, 사실 잔디가 죽었으면 공사가 커졌는데 잔디가 물에 잠긴 시간이 짧아서 어쨌든 신속히 해서, 청소도 잘하시고 해서 잘된 거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장마, 비라는 게 우리 사람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 또 더군다나 중랑구에 많이 온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 윗지방에서 오는 거에 의해서, 강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일기예보에 민감하게 대응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천에 우리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들어냈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이래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여름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한데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랑구가 침수가 정말 많이 되는 동네였던 건 맞습니다. 
  사실 이전에 청장님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전 청장님들이 치수에 대해 너무 잘하셔서 배수펌프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류조라든가, 그다음에 관로도 역시 잘해 놨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CCTV 지금 계속 촬영을 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말 대단히 앞을 내다보고 일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사실 지금은 침수가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돼도 일부분, 아니면 가정 하수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데가 태반이고 그렇지.
  사실 주관로에서 문제가 생겨서 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대선, 또 행감까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과태료 일어나는 건수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이요. 
  여기에 올해 거는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2022년에는 127건, 위반 사례가. 
  과태료,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을 안 받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23년에는 43건, 그다음에 ’24년에는 230건으로 늘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죠? 

○최윤찬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항의는 안 하시나요, 민방위 대원님께서?

○최윤찬 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최윤찬 위원   그럼 하루 일당과 똑같은데? 

○최윤찬 위원   그런데 과태료 징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전달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징수를 낮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전자고지서 한 번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전자고지서는 사실 저도 은행에서 돈 내라고 하면 못 볼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통장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사람이 통장이어서 제가 예전에 민방위 통지서도 돌려보고 사인도 받아보고 꽤 많은 걸 했었거든요?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방위를 받으면서 예비군훈련 통지서를 엄청나게 많이 돌려봤는데, 그래도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자통지서를 한 번으로 한다는 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윤찬 위원   봉사활동으로요? 

○최윤찬 위원   아니, 근데 민방위 교육 쉬운 것도, 가서 앉아있는 것도 안 받는데 와서 봉사활동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최윤찬 위원   제가 그래서 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주요업무현황 6페이지 보면 민방위 교육을 잘해서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좀 반하는 거 같아서 더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민방위 교육을 몇 번 이렇게 안 받고 그러고 과태료를 내게 되면 이게 중책으로 바뀌지 않나요, 벌금이?

○최윤찬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최윤찬 위원   과태료로만 계속해서? 

○최윤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준이 완화돼서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과태료도 이게 절반도 안 되는 숫자에 걸치고, 더군다나 그냥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나 이런 봉사활동을 와서 하라는데 그거 귀찮아서 더 안 할 거 같고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방안을, 대책을 좀 세우셔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하시고 대선까지, 그리고 바로 또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끝나고 좀 편하게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거를 계속 여쭤보게 되는 건데,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구 민방위대원 수가 총 몇 명이나 될까요? 

○고강섭 위원   2만 6,000명. 
  그러면 우리가 방독면을 보유한 게 총 몇 개가 될까요? 

○고강섭 위원   이천, 

○고강섭 위원   2,318개가 중랑구청에만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전체 우리 16개 동이랑 다 합치면 그 수는 되나요? 

○고강섭 위원   구매 예정이 2,130개라는 거죠?

○고강섭 위원   작년 대비 몇 프로로 잡나요, 이게?

○고강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우리가 방독면, 최소한 우리가 유사시에 써야 할 사람들, 우리 직원들 플러스 민방위 훈련 대상자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계속 수치가 올라가는 거 보면 긍정적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중 또 하나는 방독면 실착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된 게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그게 꼭 폐기된 거,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한 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10년이 넘은 것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 문제 때문에 보유량을 늘리려면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될 예정, 혹은 10년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에 대한 검사를 받을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실착 훈련하는 데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규정이나 지침 같은 게 있나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일정 부분 우리가 사용 후에 폐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 대상인 것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면 폐기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보유량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해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10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 혹은 폐기 대상이 아니어도 그걸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훈련용으로. 
  한 번 개봉하면 우리가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훈련하고 그걸 훈련용으로 비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사시가 되면 결국은 민방위대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주민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안내해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조차도 방독면 쓸 줄 모르는데, 그러면 갖고 있으면 뭘 할 거예요?
  그냥 배부했는데 아무도 쓸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있으나 마나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유량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이 넘어서 이제 폐기의 대상이 됐지만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들은 보유량을 올리기 위해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거 차라리 일부분을 사용해서 우리가 실착 훈련을 돌아가면서, 이거 훈련용으로 보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고강섭 위원   네, 그건 좀, 시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 민방위 담당하는 과에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서 저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29페이지 보면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이게 ’24년에는 다행히도 1건밖에 없었는데 그게 관내업체예요.
  근데 ’23년도 걸 보니까 7개 중 2개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관외업체인 건데 이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문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딱 봤을 때 내용들이 인테리어 공사나 아니면 전기, 소방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도 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관외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하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좀 관내업체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지역구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49페이지, 50페이지 보면 자율방재단, 작년에도 좀 핫하게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많이 모집됐나요?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지적 안 나오게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페이지 수감자료 보시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30명이나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30명 중 회의실적이 올해는 한 번 했는데 여섯 분이 하셨어요. 
  30명 중 여섯 분,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고강섭 위원   아니요, 참석수당은 2명으로 집행돼 있는데? 
  7만 원씩 2명, 점검수당 7만 원씩 2명.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고강섭 위원   이 30명 대상으로 회의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고강섭 위원   제가 우리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0조를 좀 살펴봤는데요. 
  거기 제6항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이 내용만 바라보면 30명의 위원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참석위원 수 보면 한 번 빼고는 다 50%를 못 넘겼어요. 
  과반의 출석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뤄졌던 모든 심의나 의결 자체가 우리 회의에 대한 기본 목적을 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인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법적 근거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대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성별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어떤 분이 여성분인지 잘 판단은 안 되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이름만 봤을 때는 여성분이 네 분이세요. 
  근데 우리 조례상 보면, 20명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 그러니까 60%를 못 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본 거는 네 분이 여성분이거든요? 

○고강섭 위원   네, 이거도 좀 시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다, 근데 물론 위촉하신 분들 대다수가 굉장히 전문가분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로 해야겠지만, 그렇게 돼도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조례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 혹은 정말 우리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전문가 집단이 아쉽게도 남성이 아직까지 이 영역에서 더 많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아마 표준조례안들이 쭉 내려온 건 다 보통 성별 구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뭔가 단서조항이라도 좀 걸면 오히려 우리가, 어찌 보면 이건 법을 위반하고 있는 행위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인 건데, 그거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면 단서조항이라도 좀 개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해 주실 거죠? 

○고강섭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역 자체가 그런 게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좀 개정하셔서, 좀 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어요. 
  제설제 구매처럼 사전에 예측 가능한 거는 본예산에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와 같은 건이 좀 더 있는 거 같아서, 기금을 보니까 ’22년에서 ’24년 3개년 동안 공통으로 지출되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용역비, 수방 관련 비용, 그리고 또 마대 같은 게 있어요. 
  마대는 기금에도 있고 또 본예산에도 풍수해 대비용 자재로도 예산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근데 재난과 관련해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마대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편성됐으니 이거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좀 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용역비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수방 관련 비용 같은 것도, 그렇죠? 

○이은경 위원   아니요, 이중으로 잡힌 거는 마대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두 가지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데 왜 기금으로 했냐가 저의 질문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검토 다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진 대비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게, 훈련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저희 동주민센터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은경 위원   5월 26일 자로 배포된 도시안전과 보도자료를 보면 구청과 지하철역, 동주민센터에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QR코드 안내판을 설치해서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맞나요? 

○이은경 위원   지진 대비 관련해서 한 겁니다.
  지진 재난 대피 훈련, 맞나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QR코드로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디지털 행정서비스와 더불어서 아날로그 방식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이 QR코드에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어르신 같은 분은.
  그래서 그거를 요청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관련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중랑구가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현재 한 5,009대 정도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그중에서 지능형 CCTV는 전체에서 한 14%인 700여 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사를 봤는데 서울시에서 ’26년까지,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00% 확대를 목표로 지금 사업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능형 CCTV 더 적극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CCTV 장애 처리현황을 본 위원이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22년에 638건, ’23년에 686건, ’24년에는 790건으로 매년 좀 장애 건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발생 원인은 카메라 이상 동작이라든가 네트워크 미응답, 그리고 비상벨 미작동 등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장비가 좀 노후화가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노후화된 노후율 같은 거는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지적했을 거예요.
  신규 CCTV 설치도 중요하지만 보수와 유지관리에 좀 힘써 달라고, 그래서 여름철에 또 고장률이 높을 것 같아요.
  습도라든가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기후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구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안전지수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보수 관리에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안전지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는 생활안전 분야에서만 1등급 상승해서 2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재와 범죄 관련은 예전이랑 동일한 등급이에요.
  지역 안전지수는 우리 중랑구 혼자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경찰서, 그리고 소방서, 또 그 밖의 관련 기관들과 협업하셔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우리 구가 안전한 중랑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반면 재난관리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타 자치구는 어떤 게 있나, 우리랑 뭐가 다르나 분석을 해 봤어요.
  타 자치구 보니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라든가 그리고 자전거 탑승 중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그리고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 치료비, 그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또 대중교통 이용 시 부상 치료비,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중랑구민들께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 세부내용을 좀 받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등에서 소화기 미비치라든가 과도한 콘센트 사용, 그리고 전열기 주변 정리가 안 된다는 그런 게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받고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고, 혹시 부서에서 조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자료를 또 봤어요.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한 45%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그렇게 분석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 화재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예방에 좀 선제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4년 전년도 상하반기 놀이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을 보니까 기록 보관이 불량이고 놀이시설 파손, 설치검사 미실시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그런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감 서류에는 지적사항이 없어요. 
  혹시 ’24년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이은경 위원   아니, 서류에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행감 서류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에는 이게 기재되지 않았더라고요.

○이은경 위원   네, 따로 서류에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또 얼마 전에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안전은 우리 어른들이 챙겨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어린이들이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GTX-B 노선 환풍구 문제는 재작년부터 좀 말이 있어서 작년에 우리 박연아 과장님 오셔서 종지부를 찍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쪽 영진빌딩 건너편 거기로 확정된 거죠?

○한성수 위원   결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한성수 위원   확정이 됐죠?
  근데 그쪽 지나가다 보면 건영2차아파트 벽면에 아주 엄청나게 큰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현수막 걸어 놓고 뭐 우회를 하라고 적혀있는데 그거는 또 무슨 이슈죠? 

○한성수 위원   구분지상권이라는 거는 그쪽으로 뭔가 철도의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성수 위원   일단 계획상으로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일단 아파트 부지를 침투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그 얘기인데, 

○한성수 위원   한 몇 평 정도 이렇게, 몇 미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10평 정도?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일단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크게 아직 소식이라든가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반발하거나 어떤 그런 행동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한성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은 안 났네요, 국토부에서?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나가고, 또 지금 도시기반조성과에서 하는 업무들이 되게 굵직굵직한 국책사업 아닙니까?
  일단 6호선 남양주 연장이라든가 이런 연장도 지금 말은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정확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한성수 위원   검토 중이면 실제로 이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 나오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그거, 그러니까 신내차량기지 이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리시로 가든가 남양주시로 가든가 그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 아닌가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게 아직 결론도 안 난 상태고 회의만 쭉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진행이죠?

○한성수 위원   네, 그런 사항이죠. 
  결론은 지금 언제 어떻게 날지 그거는 아직 퀘스천이고요?

○한성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상당히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어떤 사업이에요, 사실.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지만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구의회도 그렇고 해야 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한성수 위원   네, 잘 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수도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면목선 도시철도, GTX-B 노선, 각각의 광역철도를 만들어 주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GTX-B 노선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야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일찍 받았으면 좀 세밀하게 검토했을 텐데 이게 GTX-B 노선, 어쨌든 공개된 자료만 제가 좀 오픈을 하고 비공개 자료는 안 할게요, 법령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GTX-B 노선 공개적인 자료들만 좀 얘기하면 2023년 8월에 GTX-B 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주민공람 알림 및 의견조회를 고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람은 중랑구 상봉터미널 대합실 지하 1층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설명회는 2023년 9월 7일 서울시립 망우청소년센터 소극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공람 자체가 대합실, 터미널 사무실 지하 1층에서 한다는 이 부분 자체가 저는, 이 인식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공람을 지하 1층에서 하는 게 맞나요?
  우선 계속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을 뒤로 한번 되살려 보시면서 쭉 생각해 보세요. 
  이 공람에 대한 초안 검토의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환경영향평가서라고 해서 초안 검토의견을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국가철도공단으로 의견을 보냈는데 우리 구 환기구 설치 예정 지역 거주 주민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사전 협의를 반드시 진행 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서 쭉 여기에 환경평가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소음, 분진, 진동,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해서 환기구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기본설계(설치) 관련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요청한다고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게 2023년도일 거예요. 
  제가 좀 자료를 볼게요. 
  2023년에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2023년 7월 28일, 8월 8일, 두 차례 설명회를 요청했는데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됐는데, 이게 왜 연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대형 위원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 9월 7일 구조물계획(안)과 환경영향평가(초안)에는 ‘배기환기구#2’ 이게 지금 3공구, 우리 상봉2동에 관련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설명회를 할 때 위치 자체도 서로 사실이 달랐고 사실 검증 자체가 어려웠고, 주민설명회 때도 엉뚱한 위치를 냈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게 맞나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 우정아파트 이전에 다른 곳에서 환기구가 설치되는 거였는데 우정아파트로 변경돼 있었고,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공청회 자체도 없는 상태로 이게, 

○김대형 위원   그렇죠?

○김대형 위원   공람 자체에 결과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지금 이게 우리 중랑구의 굉장한 수혜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왜 이런 절차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해서 주민의 오해와 불신을 처음에 싹트게 한 것입니까?

○김대형 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 자체가, 총사업비가 700억 원 규모죠?
  맞나요, 700억 원 규모 맞죠?
  700억 원 규모인데 재정구간은 270억 원이고 민자 구간이 420억 원 규모 맞잖아요?

○김대형 위원   7조 원. 

○김대형 위원   7조 원인데 재정구간이 2조 7,000억 원, 그리고 민자가 4조 2,000억 원 맞나요?

○김대형 위원   그러면 민자가 투입된다는 거는 어쨌든 민간사업자가 여기서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김대형 위원   재정 사업 구간? 

○김대형 위원   어쨌든 재정 사업 구간이라고 해도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광역철도라는 게 보통 원거리에 있는, 광역에 있는 분들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철도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더더욱 그러면 주민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우정아파트에 있는 주민들도 반발이 크지 않았겠어요?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토부와 우리 구, 구청장님이 그래서 여기, 신문자료 좀 볼게요. 
  이게 뉴스 자료예요.
    (화면자료를 보며)
  2024년도 5월 28일. 
  ‘내 집 앞 환기구 설치 안 돼.’라고 해서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상봉역 GTX-B 구간 2번 환기구 도입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해서 작년 9월 공개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설치 위치는 대로변(망우로 319 일원)이었는데 이후 주민공람 없이 상봉동 우정아파트 15m 앞으로 바뀌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정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21년 된 노후아파트 지반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결국에는 구청장님이 국토부장관 만나서 환기구 이전 설치도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 

○김대형 위원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또 요청하셔서 결국 이거에 대해 고민을 다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고 나서 우리 상봉2동 지금의 환기구로 온 겁니다. 
  근데 그다음 상황을 좀 봐볼게요. 
  위원장님,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봉2동으로 이제 온 거예요.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언제냐면, 좀 더 내리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22일 중랑구청에서 보냈어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련된 검토의견 회신,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친 곳을 보면 환기구 5개소 위치 및 면적 변경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낸 게 맞죠?
  이게 맞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쭉 읽는 거니까요. 

○김대형 위원   그러고 나서 의견청취를 하라고 다시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 맞죠, 절차에 따라서?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의견청취 결과로 499건 접수해서 보냈어요.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로 499건 해서 열람 및 공고기간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1일, 14일간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사업인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열람 결과라고 해서 499건,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499건을 다 보내주셔야죠, 파일로라도.
  이거는 결산 때 좀 보내주세요.

○김대형 위원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이, 

○김대형 위원   인적사항 가리고 주실 수 있잖아요. 

○김대형 위원   검토해서 주시고, 원래 우리가 공문 이렇게 보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보내지 않고 의견서가 따로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 의견서를 제가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떡해요?
  제가 의견서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국토부로 송신한 의견서. 
  거기에는 아마 우리 주민의 의견, 이해관계자, 그리고 구청 의견, 각 취합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서류로,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걸 봐야죠, 우리가. 
  우리 주민이 이러한 의견이 있으니까 어떻게 시행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우리 구민의 이익과 권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내줘야 여기에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 없이 지금 이게 온 거예요. 

○김대형 위원   그렇죠.

○김대형 위원   2024년 12월 26일 날 그래서, 여기 국토부에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 알림을 했어요. 
  그리고 환기구 3개 있는 거, 원래 환기구가 3개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환기구 3개 있는 거를 1개로 묶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총 3개잖아요?

○김대형 위원   총 3개가 그래서 1개로 뭉쳐져서 온 거고,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고 나서 토지 매입까지 지금 끝난 거잖아요, 지금 자료 보면 우리가 이미 착공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국토부에서 매입한 상태고. 
  승인을 다 내줘버린 상태잖아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주민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민들이 전문가입니까?
  토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공람을 해도 이렇게 나와요, 자료집에. 
  이거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주민들이.
  저도 이거 엄청 공부를 했어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몇몇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찾아오고 막 이제 의견도 주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그래서 지금 상봉2동에 있는 주민분들이 막 이거에 대해서 불안을, 염려하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시간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조현우   끝나는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하세요.

○김대형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리 주민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GTX-B 노선은 중랑구에 굉장히 수혜가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 거는 맞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해명하고 공람도 하고 이해 관계인한테 설명하고 절차를 충분하게 해야 오해가 없어요. 
  이거를 더더욱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용두동 상황은 알죠, 동대문구 용두동?

○김대형 위원   주민자치회 15개가 들고 일어서서 환풍구, 배기구 못 설치한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이필형 구청장이 나서서 주민의 협의를 얻고 국가철도공단과 협조해서 이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겐 굉장히 이득이 된다는 사업으로 알리고, 그렇잖아요?
  그 인근에 있는 공간도 녹지공간으로 지금 뉴스에도 나와 있다시피, 녹지공간으로 설치돼 있는데 이 녹지공간을 이필형 구청장이 나서서 본인이 용두공원 내에 보행육교, 키즈카페, 도서관 같은 거를 유치하겠다고 협상해서 거기에 주민들 반발이 좀 사그라지고 오히려 동대문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고 이해를 구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감싸두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주민들이 착공하면, 이 공사 기간도 엄청 길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 안단 말이에요. 
  결국에 다 알고 반발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일수록 더욱더 세심하게 열고 언제든지 공청회든 뭐든 해야 하는데 지금 입장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질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동네에 오는 건데 우정아파트에서 밀었다, 우정아파트에서 밀어서 우리가 받았다고 이렇게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정아파트에서 왜 여기로 설치가 됐고, 여기에 설치된 이유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국가철도공단과 협상해서 더 좋은 상봉2동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죠. 
  그래야 구민들도 안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안심하고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네, 저는 좀 더 나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안 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서영교 의원님도 계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철도공단이 아니라 국토부장관도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것들을 혼자서 끙끙 앓을 것이 아니라, 안 되면 어떻게든 그러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주민들한테 좀 잘 알려주시고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철도공단이든 뭐든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하는 구청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는 거기고 우리의 이익을 챙겨야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좀 더 보고 결산 때 질의를 더 드릴게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