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ㆍ사회복지과ㆍ어르신복지과ㆍ보육지원과ㆍ아동청소년과ㆍ장애인복지과 소관)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이은경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김윤희거기가지금원래는등기소자리였던데를저희가,

○이은경위원과장님!

그런스토리는저한테말씀안하셔도되고요.

그러니까궁금한거는LH공사건물을구청장이사용할수있도록위탁이가능한거예요?

○복지정책과장김윤희네,저희가위탁을받아사용할수있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들도 SH나 LH에서 저희한테 위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이 협약서 보면 LH공사 건물을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작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해석이 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LH나 SH는 저희 구청에 무상으로, 그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 무상으로 해 주는 게 10년씩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지방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건지 상위법, 그 근거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저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건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영수증을 지적해서 조치결과도, 스캔해서 이거 안 보인다고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확인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하겠음’그런데 또 이렇게 안 보여요.

세밀히 검토하신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 몇 건만 제가 그냥 쭉 보다가 발견한 거고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감이 조치결과도 그냥 형식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겠음’ 이런 말은 좀 책임감이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떡하니 또 이렇게 똑같이 해 놓고는이것 좀 시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ㆍ안전점검 현황에서 신내종합사회복지관 보니까 지적사항이 좀 전년도에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미흡’그래서 제가 세부사항을 받았는데 수의계약 시 체결한 다음에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하지 않았나 봐요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거의 다 공개했는데 일부 조금 누락되었던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 후 밝혀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부나눔박스제가 실적을 받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모아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건의해서 이거 동별로 나눔박스 사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이런 사업을 통해우리 주민분들이 나눔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4개 동에 했던 거를 지금은 전 동으로, 박스도 좀 남들이 보기 좋게 이쁘게 만들어서 배치해서요, 지금 전 16개 동에 나누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희 과장님 이하 복지정책과 직원분들께서 지역에서 복지를 책임지시고 헌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제가 묵1동 행정감사 갔었는데 나눔박스가 되게 활성화되어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들 보니까복지행정이 각 동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다고 생각했고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또 그러한 정책을 제안해 주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우리 구의 따뜻한 모습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다고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하나 또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책 좀 보겠습니다수감서류.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매번 이 돌봄SOS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제가 동 행정감사 가서도 좀 확인하고이 예산도 좀 확인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예산을 전적으로 소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동 행정에서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대 서비스 되지 않습니까과장님?

서비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준비 안 되시면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SOS 사업은 저희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영역의 주도하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가지금 장기요양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거나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부확인이나 건강지원그다음에 사례관리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서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긴급 돌봄SOS와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가정이 만약 발생하면 그 위기가정에 긴급 돌봄을 통해 긴급하게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드리고또 식사지원안부확인 이런 지원 같은 것도 또 지원하고그러면서 하는 서비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소진이 안 된다는 건 현장에서 충분하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모든 대상자에게 보편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게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해 드리고는 있는데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모든 대상자한테 다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저희가 그래도 예산에서는 최대한집행률 거의 96%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해서 추가로 더 받아서 시비를전액 시비 사업이어서 더 받아서타구에 남아 있는 돈을 더 받아서 하고 있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구에 있는 예산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구에서는 좀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 상황이 어르신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수급자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동에 있는 직원들도 많이 발굴하고또 저희 장기요양센터에서도 필요한 분들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안 되는 분들한테도 많이 좀 해서 받게 하도록주민들도 많이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하고 있는데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윤희 과장님과 복지정책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칭찬할 만한 성과를 냈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예산 달성률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는데우리가 이제 대선도 있고작년에는 교육감 재보궐도 있고 이번에 선거 또 있지 않았습니까?

대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행률 달성이 좀 미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매년 지금 좀여기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6월이 됐습니다.

6월 돼서 지금 절반을 달성하고 있는데달성률이 한 13% 됩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진척도가 13%밖에 안 되고 있는데작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적정하게 지금 집행이 진행되고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우리동네돌봄단은 저희가 거의 다 소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지역 안에서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분들을 일대일로 만나고 있는 분들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소비하도록지출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보시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보니까 이렇게 서면심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긴급지원심의는 최대한 빨리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로 먼저 해서, 긴급 지원은 좀 3일 안에 지급하기 위해서 빨리하다 보니,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먼저 지급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 서면이 좀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 김윤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복지 일선에서 우리 중랑구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계시는데그 외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 참 여러모로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대표적인 복지 시스템 중랑 동행 사랑넷이 출범하고 있고그다음에 이 중랑 동행 사랑넷이 자리 잡음으로써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가고 있는 이런 우수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과장님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업무현황 보면 긴급복지 지원도 있고, 동행도 있고, 이런 부분이 결국 중랑 사랑넷 속에 다 녹아들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 있지만궁극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중랑 사랑넷에 모든 것이 포함돼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복지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과장님?

생각이 일치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 의견에 저도 일치하고요.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이 40만 중랑구민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원봉사도 있고 기부도 있고그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있고 주민들의 건강교육같이 서로 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그런 것들을 다 함께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현황 4쪽 긴급복지 지원과 그다음에 위기가정 지원 부분이 있어요.

위기가정통합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업이죠?

근데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긴급복지 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실직이나 아니면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1개월에 걸쳐서 지원해 주고 또 상황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최대 60일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복지 사업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긴급복지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이런 현물이나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기통합지원센터는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상담을 하거나그런 것들이 있을 때 경찰과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 상담을 하거나그다음에 집에서 나가 그분들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을 분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경찰APO들과 같이 협력해서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또 저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긴급복지 지원과 통합사례관리사업 부분이 같은 사업 범주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보이는 부분에 따라서 나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업과 분명히 업무분장은 다르고 또 경찰이 개입돼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르긴 하겠지만본 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은 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들고나온 캐치프레이즈가해고는 살인이라는 얘기까지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은 그런 부분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내가 갑자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제도권 속에서 좀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급복지 지원 부분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중랑구에서 좀 더 심도 있게더 깊이 있게 다루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긴급복지는 일시적인 실업이나 화재 등의 이유로 저희가 국가형과 서울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제도적으로 일시적인 실업이었을 때 기준이 있어서저희가 3개월6개월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은 저희 서울시에만 있는 제도로좀 여러 가지 국가형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분들을 또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급 지원은 정말 긴급하게 꼭 필요할 때저희가 화재 났을 때랑 갑자기 실직했을 때어디에다 말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여서 저희가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제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가구인 분들은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해서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긴급 지원보다 우선 상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심리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또 다른 저희가 통합사례관리로 마음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다양한 서비스를 좀 지원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발굴된 클라이언트인가요그 대상자들?

이분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체면과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어서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발굴해 내시는지 방법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현재 많이 본인들이 얘기도 하고 계시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중랑 동행 사랑넷 거기에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런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라도 하지만 저희 동네, 아까 한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손과 발이 돼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저희 동사무소에 알려주시고, 그분들이 또 역할을 해 주시면서 저희한테 얘기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전화나 아니면 주민 옆에, 자기가 말하지 못했을 때 알려줄 수 있게 전화로 상담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도 받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문제의 핵심은 결국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도 체면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긴급복지 지원에 있어서 대상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월 2회 정도 통장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로 알고 있는데이 통장 인프라를 활용해서 그분들이 세부조직까지 100% 다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대자기 지역 돌아가는 양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게 접수돼서 파악해 봐야겠지만 그분들을통장님들이나 통ㆍ반장님들을 통해서 보고받고 접수받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찾아보고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좀 승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도 통장님들께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요, 통ㆍ반장님들은 조례에 보면 복지도우미라는 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통장님들도 같이 그런 일을 해 주고 계시고저희가 중랑 동행 사랑넷을 하면서 아카데미 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분 교육을 많이 해 봤는데그분들도 그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고 동네에서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날인데 동료 위원께서 참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ㆍ수탁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볼펜 한 자루 예산이 집행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분명히 맞는 거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향후 이 부분은 좀 성실히 다시 수정해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 서류 42쪽43쪽 보면 복지관별 구사업 위탁현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야 하는 복지관 사업들이 우리 복지정책과 수감서류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면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사업 부분으로 국한이 돼 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관까지 아우르기 때문에 어르신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린그다음에 면목종합사회복지관신내종합사회복지관시립대사회복지관 등등을 봤을 때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그중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한 꼭지가 있어요.

있는데저는 이 복지관의 패러다임이 이제 서서히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목록들은 전부 다 시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돌봄과 시혜의 관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지관도 돌봄과 시혜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선배시민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이런 사업 부분으로까지 패러다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복지관의 정책을 세울 때 최소한어르신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겠지만 우리 복지관 정책을 펼칠 때 이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이 이 속에 좀복지관 정책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서서히 좀 바꿔나가야 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복지정책 자체가.

그래서 시혜로 혜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생각활동방향을 담아내는 그런 복지관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과장님.

어려우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이 먼저 생겼고 어르신복지관들은 나중에 생기다 보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부터 모든 활동들을 다 책임지고 평생교육과 여러 가지 같이 어르신들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어르신에 관한 일들 모든 거를 같이 맡아 가면서 시작하다 보니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먼저 하고 있었던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건 지켜봐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복지관도 같이 협조 체제가 구축돼 줘야 하는 부분인데어쨌든 이제 시혜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많은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그래도 시동은 걸어야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2026년 계획을 세울 때 그래도 각 복지관에다 그 정도우리 구청에서 복지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지침과 관리 방향을 그런 부분으로까지 배려해서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늘상 우리 복지관 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김윤경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최은미 팀장입니다.

다음으로 ’2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항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저소득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랑 선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4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리에 대한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24년 보면이거 수감서류에도 있어요.

미환수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60%로 지금’24년 부정수급 환수 조치내역이이렇게 많이 미환수된 사유가 있나요전년도에 60%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로 책정돼 정부지원을 받는데본인이 그 변동된 사항 자진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고또 일제 정기조사 때 발견되는 수급 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기존에 납부된 금액을 저희가 부정수급으로 판단해서 환수하는데요.

이분들이 계속 수급을 유지하면서 수급비 변동이 생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인의 동의하에 연납 또는 분납월납을 통해서부담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자진납부를 유도합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분들은 상당 기간 분납을 약속하고 납부하고 계시는데중지된 분들은 저희가 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중지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별도의 돈을 마련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추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를 유지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납부가 분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또 중지된 분들은 납부할 의지 또는 재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환수금액이 많이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부정수급 환수가 결정되면 받는 환수 과정이 설명해 주신 대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귀화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그런데 자료가 딱히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그렇게 왔는데요.

지금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파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몇 명 정도 지금 추산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상에 귀화자를 조사하도록 돼 있는 리스트도 현재 없는 상태고요또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용하는 행복e음 시스템상에 이분들을 별도로 표시하는 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추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상담과정에서본인,

○이은경위원간단하게해주세요.

지금시간이없어요.

벌써2개에4분이지났어요.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상담과정에서뜨문뜨문확인되는게전부라고보시면됩니다.

○이은경위원네,그래서지금본위원이궁금한거는’24년도에만6,100명정도신규신청을하셨어요.

그런데여기에귀화자분들이다수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좀이경우지금,이분들의가족관계라든가소득재산,금융재산같은과거이력을좀파악하기가어렵잖아요?

그래서부정수급으로이어질가능성이되게높다고생각합니다.

이거에대해서좀어떻게현황을파악할것인지,그리고조사는또어떻게할것인지,보완대책은어떻게할것인지에대해서좀연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지금저희조사대상에이분들이귀화자라고별도로관리되고있는시스템은없기때문에법적인근거는사실미약한상황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

○이은경위원네,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변광수상급기관과상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네,상의해주시고요.

그다음에기금운용성과를본위원이좀봤어요,서류제출로.

(화면자료를보며)

화면보시다시피지금’22년도에는사업실적이아예없어서달성도가0%고,’23년도에는한34%정도달성하셨어요.

그래서보니까저희기금이8억원있는데한5억원정도를사용하셨어요.

지금현재2024년도자활근로자자격증취득지원현황이어떻게되고있죠?

○사회복지과장변광수죄송합니다,다시한번좀.

○이은경위원’24년도,전년도자활근로자자격증취득지원현황이어떻게어떻게되고있죠?

○사회복지과장변광수’24년도에는…….

○이은경위원여기있잖아요,화면에.

자활근로자자격증취득비용지원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1건에대해서9만원지출했습니다.

○이은경위원9만원1건이요?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1명.

○이은경위원1명이요?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

○이은경위원이렇게활용률이저조한데,지금59%.

그러면내년은어떻게추진하실건지,어떻게기금을활용할것인지간단하게만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변광수기금은내년이라고저희가특별히다른별도의계획을수립하는거는없고요.

지금자격증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은분이이런기회를이용할수있도록저희가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네,기금이많이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단지은행에만넣는그런기금이아니라실제로잘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그러겠습니다.

○이은경위원네,그리고다음에지역자활센터성과평가결과를좀받아봤는데요.

어떻게된게이게지금점수가굉장히낮아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에서도보시다시피점수0점인게굉장히많습니다,1점도있고.

이게왜그러죠?

지금자활기금활용도는0점으로나와있고자활기업사회적공헌도도0점,자활기업관리ㆍ지원,취ㆍ창업률,거의다1점,0점이에요.

이거좀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변광수저희가’21년도와’22년도에평가를받은기록입니다.

좋은평가는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자활지원센터에2023년도11월경평가를좀상승시킬수있는자체개선계획을제출하라고해서저희가제출받아이번에그계획대로이행된부분들이있습니다.

그게편의점사업단진출,그다음에3개운영되던기업에서카드배달사업을저희가하나더개발해서’23년도,’24년도평가가올10월달에나오게되는데요.

그때는아마조금더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기대를해봅니다.

○이은경위원지금한2∼3개정도만추가하셨나봐요,그렇죠?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그렇습니다.

거기에지난번지적사항이었던자활센터직원들교육이력관계는저희가금방보완할수있는사항이라보완했습니다.

○이은경위원알겠습니다.

평가만 그냥 맡겨두지 마시고 좀 사전에 평가지표 같은 거, 성과 결과 지표 분석해서 부서에서 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요.

점수좀올릴수있도록그렇게,좀더많은사업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변광수네,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서류 1쪽 보면 기초생활보장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 사업 분야가 6개 분야인가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이렇게 쭉 나열돼서 지금 정부양곡 할인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분들이 선정됐을 때 그 소득률, 하위 몇 프로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하위 30%인가요?

정해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해서 전 국민 평균소득액의 32% 이하가 책정 대상이고요, 주거급여는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각종 국가적인 언론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의 수급자 책정 개선사항들이 나옵니다.

올해도 기준중위소득 6.48% 정도가 정부정책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작년에 신청했지만 아쉽게 탈락된 분들은 이 부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저희가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도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서 주로 신청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거의 100% 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물론 심사 대상에서 범위를 벗어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탈락자들도 나올 것이고, 궁극적인 건 결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계급여는 소득 하위 32%, 그다음에 주거급여는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48%입니다.

○이윤재 위원 48% 그 기준 안에 충족돼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지금 겪고 있냐면, 본 위원과 지역에서 유권자로서 가까운 분이에요.

그다음에 9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은 진작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받아서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고그다음에 부부가 이혼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재에 의해 합가를 다시 진행하는 과정에 본인이 인지하고 일정 기간 수급을 받다가 수급권을 반납한 상황이에요.

지역에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갖고 부정수급이고그다음에 구의원과 친하면서 구의원의 백으로 인해서 이거 수급을 받았다절대 그럴 수가 없는 구조 아닙니까?

충분히 이분이 수급권자로 수급 신청이 될 때는 그만한 객관적인 조사에 의해서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까지 다 파악해서 지급되는 거죠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원과 친한 친분관계로 인해서 구의원이 백을 써서 이런 수급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행위로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부분은확실하게 짚어주셔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수급자나 아니면 이런 생계지원을 받기 위해 분명한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토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맞죠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며 또 사법권에 가서 그렇게 증언하는 이런 폐단도 지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아마 이런 부분까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이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같이 잘 사는 과정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생계기초생활보장 지원의 주목적이라고 지금 보는데아무튼 외부의 어떤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게 확실한 거죠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실태 파악이라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물론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본망 관리나 포괄적인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수급자가 아니지만 1인 저소득 가구로서 의료보험료 소액을 납부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정 인원을 선별해서 그중에 해당되는보건복지부 공시금액인 2만 1000원 정도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찾아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런데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통보를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는 소외되지 않도록 계속 지속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미축제 끝나자마자 또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주요업무현황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ㆍ관리 건인데요.

이게 보면 1년에 두 번씩 치러지는 그런 조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에 있는 통합조사ㆍ관리는 연중 상시 수급자 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연중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는 거는 정기 확인조사라고 해서 저희가,

○한성수 위원 정기 확인조사와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정기 확인조사는 규정상 1년에 두 번, 이미 책정이 돼서 수급자가 된 사람들도 재산소득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각종 자료를 통보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확인 과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정기 확인조사가 법령에 의해서 물론 다 하는 거겠지만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3개월씩준비기간 3개월 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실사기간 3개월 하면 거의 1년 내내6개월씩 두 번 하면 1년 내내 이런 조사를 하는 거 같은데이게 언제부터 계속 이렇게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6개월, 6개월은 아니고요, 토털 6개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6개월까지는 안 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상반기 4, 5, 6월, 한 번 3개월,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 조사기간이고 준비기간이 따로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 준비기간까지 포함해서 상반기 정기조사는 3개월,

○한성수 위원 포함해서 3개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그리고 하반기 10월, 11월, 12월 합쳐서 6개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 총합, 여기 인원 구조 보니까 통합조사1팀 14명, 그다음에 2팀 13명, 27명이거든요?

이 스물일곱 분이 여기에만 그냥 거의 전력투구하는 그런 상황입니까인력이?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한 연중 통합조사ㆍ관리는 계속 하는 일이고요.

그 일에다가 정기 확인조사 업무까지 또 그 인원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인력이 소요되고 어떤 행정력이 소요되는 그런 조사인데, 이거는 그냥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랜덤 샘플링으로 할 수 있는그렇게도 가능한 조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대상자 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명이 수급자면 그중 이번에는 한 8000명 정도가 조사 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과 소득의 변동사항으로 책정을 이어가야 할지 중지해야 할지그다음에 급여사항을 변동해야 할지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 7,700명 가까이 상반기 때 하는 걸로 책정했단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전수조사, 그러니까 자료 내려온 거 거기에 대비해서는 거의 전체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 중 실제,

○한성수 위원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심도 있는 조사는 7,600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가가호호 방문이라든가 현장 가서 확인하는 이런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현장까지는 안 가고요.

통보된 자료를 가지고 본인의 해명을 듣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잘 끝났다3개월 기간 동안 다 끝났다고 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자료 내려온 거와 어떻게매치율이 어느 정도 그게 확실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같은 경우는 통상 대상자로 된 사람들 중 한 10∼15%는 수급자가 중지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당사자한테는 큰 환경의 변화가 생기는 일이라 저희가 굉장히 예민하고 또 심도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한 부분이,

○한성수 위원 그래야 하겠군요.

이게 또 반발하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좀 제법싸우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없나요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게 가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제일 큰 일 중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과도 수십 번에 걸쳐서 통화를 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그러는 과정이 굉장히 좀

○한성수 위원 어쨌든 자료가 변동이 있어서 내려온 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검증해야 한다는 이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거 해야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 인력이 이 정도만 소요되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과 이런 걸 많이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짚어 봤는데아무튼 그렇게 해서 10%15%라도 건져서 국가예산이 절약된다거나 세이브가 된다 그러면 시행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아무튼 수고 많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충돌 없이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고된 일 같은데고생 많다는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최대한,

○한성수 위원 마찰 없이 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주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끔 변동사항을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네, 우리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조현우 네.

○김대형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발언을 하시면서 귀화자가 기초수급자로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선을 넘어간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재외동포도 있고 탈북동포들도 있는데그분들이 귀화를 할 때 기본적인 소득이 되게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생활자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기도 하고귀화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엄격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기준에 의해서 귀화를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어떠한 부정수급 우려가 있다는 발언을 해 주시는 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분들도 있고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례에서 우리가 다문화국가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봤을 때는아마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판단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귀화자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사회보장법상 어떠한 보장을 받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차별해서 기존에 있는 국가국적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귀화를 하면서 사회보장법상 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또는 중랑구가 나아가야 할 모습과 좀 반대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위원장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 조현우 계속 말씀하세요.

○김대형 위원 네,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까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과장님.

그런데 이런 부정수급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굉장히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극도로 근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고지금 여기에는 자활근로자들도 있지만 그분들이 기초수급이나 자활상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근로를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까 등급과 관련해서 등급평가특히 탈기초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평가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공적인 평가가 좀 낮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자활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활근로자들 한 2∼3명 이렇게 모여서 그들끼리 어떤 사업을 일군다거나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표기가 되고 있는 카드배달 사업이라든지 배송 사업 이런 것들이 몇 분이 모여서 개인의 사업을 일구면서 자활을다른 사람의 사업을자활을 도와주면서 서로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사업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거는 사회적기업 성격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자활지원센터를 지정해서 그 센터로 지정된 기관에서 이런 사업들을, 카드배달 사업이나 편의점 사업에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대상자를 모아놓고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연결해서 사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도적으로 확대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저희 관내는 자활지원센터가 한 군데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말씀하셨듯이 자활을 통한 자립지원이 목적인데 나가서 취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취직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활에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뭔가 이 사업의 과도기적인 부분그래서 약간 문제점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의 문제점들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전달해서 제도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취약계층에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년소녀가장이죠.

제가 행감 나갔을 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행감 자료에는 소년소녀가장이 없다이렇게 발굴이 없다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나가서 질의를 했었는데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보장 방법이제도가 좀 변경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소년소녀가장 선정은 지금,

○김대형 위원 여기서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기준까지는 제가 잘, 변동사항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서 수급받고 있는 아이들이, 차상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상위 기준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 차상위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그러면 여성 생리대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수급에서 탈기초수급이 된다거나 탈차상위가 되면 당장 그게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좀 어떤 복지적인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완충 방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에 어떤 과도기적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까처럼 탈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수급자에서 탈수급이 되면서 수급비를 다시 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대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귀화자나 우리 탈북자들이 정말 어렵게 국적을 취득했는데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보살펴 주고특혜라고 하면 편차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신경을 써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귀화자의 부정수급 우려성이 있다고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지적하셨잖아요?

되짚어 보면 귀화자나 탈북자도 일단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물론 그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은경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보고요.

만약 부정 의혹이 있다고 하면 조사해야겠죠.

하지만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은 좀 저희가 더 가족처럼 보살피는 걸 해야 하지 않냐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복지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발언에 제한적인 시간이 있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회기 회의는 생방송으로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발언 시점에서 좀발언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5년도) - 어르신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5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가 끝나자마자 대선을 치르고 또 이렇게 행감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요양시설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래서 처분을 받으면 과장님 이거를 공표하게 돼 있죠?

공표를 어떻게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표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표를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6개월 정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처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자동으로 설정,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한 번 잘못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두레노인요양원이라고 있어요.

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두레노인요양원이라는 데서 2년에 걸쳐서 세 번의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두레노인요양원이 이름을 그냥 ABC로 이렇게 만들었어요보니까?

대표자도 똑같고 회사가 있는 위치도 똑같고층만 달라요.

시설장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데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건가요?

여기 죄질도 아주 되게 나쁘더라고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경우죄질이 다 똑같아요3개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요양원을 설치할 때 층이 다르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한 번에 신청한 게 아니라 차등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를 적격심사를 해서 통과되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최윤찬 위원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걸 뭐 질책하거나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이분이 좀 너무나우리의 법망 허점을 이용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정말 몰라요다른 방법으로 했다면 모르겠지만 세 가지 방법이 다 똑같다는 것은 이런 방법에 아주 능통한 그런 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게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1개소는 남고 2개소는 폐업이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폐업이 된 거는 두 번의 경고를 받으면 폐업이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근데 같은 층에 이분이 또 바꿔서 다음에 여기 내면 마찬가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폐업이 됐으면 저희가 적격심사를 또 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최윤찬 위원 아니, 적격심사라는 거는 처음에 그 업을 낼 때 하는 것이고 이 양반이 업을 하면서, 이게 여기 보면 물론 층은 다르고 다 그렇긴 하지만, 세 번 받은 거 날짜를 합해 보면 거의 한 300일에 가까워요, 이백칠십며칠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중하게 받는다는 것은 요양원을 이렇게 그냥 차려놓고7층에서 그러면 6층으로 내려보내고6층에서 그러면 7층으로 올려보내고5층에서 그러면 다시 6층으로 올리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이게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금방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사실?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과장님이 서류를 좀 보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또 요양시설 같은 경우나 수급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에서 수급 요청을 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 관리나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윤찬 위원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현지조사 요청이 오면 동반하고, 그다음에 건보공단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행정처분 요청이 올 경우 행정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없으면 요청하셔도 되지 않나요, 과장님께서?

사실 이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3개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이뤄진 거여서.

그렇지만 한 건물이고 대표가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경을 쓰시면 바로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어차피 뭐 다 세금으로 내고 세금으로 주고받아서이게 부정수급을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힘드시고 팀원들도 다 힘드시긴 하겠지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을 집중적으로 건보공단과 협력해서 부정수급이 없도록 점검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면, 이분이 사실 죄질이 다 똑같거든요, 3개가?

3개가 똑같고 대표도 똑같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2개는 폐업이 되고 1개가 남아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관심을 두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늘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서류 2쪽 경로당 지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공간적 규모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거 같아서어르신들끼리 다툼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단 어쨌든 어르신들은 본인들의 기득권과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 배타적인 부분이그 문화가 남아 있어서 굉장히 서로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해소해 드릴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할머니 쪽은 포화상태가 되고그다음에 할아버지 방 쪽은 여유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과장님 본 위원이 지칭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곳에 기준을 둬서 말씀드리는지는 감을 잡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이 소수이긴 한데요지금 지칭하신 경로당은 2층은 여성방이고남자방은 있는데지금 그런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층을 이용하게끔 권고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부분이 식사 시간인 거 같아요.

○이윤재 위원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래서 지금 2층에 있는 어르신들은 1차로 이용하시고 3층에 있는 여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2차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 시설 같은 경우는 식사에 민감하세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지회 협조를 구해서 다툼이 없도록 순차적으로 해서이렇게 순서를 바꾸라고 좀 계도하고 있는데 더욱더 좀 저희가 개입해서 갈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충분한 조정자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정 역할이 좀 필요할 거 같고요그다음에 어르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방문하면서 충격 아닌 충격으로 다가온 부분이어르신 복지에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어르신들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지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사나 아니면 급량비 이런 쪽에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는데거기에 따라가는 기본적인 지원도 이뤄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식사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에 식사 자리를 처리하는 위생물품이 있어요.

이게 흔히들 식당에서 얘기하는 냅킨이라고 하는데화장실에서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갖다 놓고 쓰고 계시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비용이 전체적인 부분전체 경로당에 파생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긴 하겠지만어차피 경로당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이 부분까지에도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하고 어딘가 모르게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르신 인권에 대한 심대한 타격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습니다본 위원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부분은 좀 내년도 신규 예산 편성하실 때 반영하셔서 최소한 닦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것은두루마리 화장지 쓰지 않고 고급화장지 쓸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월 53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는데거기 내에서 저희 부대경비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그거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어떻게 그런 거를 구분할지화장실에서 쓰는 휴지와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대한노인회랑 고민해서 그런 거를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물품은 굳이 예산 사업이 아니어도 후원 사업에 연결하시든지 이런 부분의 것이 좀 적용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라보는 시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 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휴지까지 저희가 후원받아서 할 만큼 경로당이,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회비도 받고 운영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각적으로 해서 후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궁극적인 말씀은 그 경로당 회장님께 여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비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부족하다는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끼려고 두루마리 쓰신다 이 말씀이에요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어르신들 모심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지은 지 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건물이 자꾸 노후되고 있죠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후된 시설이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역적인 위치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화경로복지관과 신내노인복지관을 많이 직접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신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지금 와해되고 있는 실정인데, 임시로 지금 그 부분을 보강해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언제 어느 때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조예요.

물론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도저히서울시에서 지원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뒤로 계속 밀리고 있는 부분인데언젠가는 이 구조 개선해야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그게 저희가 작년에도 신청하고, 예산 신청하면 50 대 50이거든요, 구비가?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지금 예산이 콘택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급한 건 급한 대로 처리해야 할 거라고 보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보행에 있어서 항상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수감서류와는조금관계가없는이야기입니다마는그래도어르신권리와복지부분이기때문에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물론의료보험,건강보험공단의업무일수도있는데지역에서느끼고있는사항이뭐냐면어르신들이요양원에입소하기위해서는등급을받아야하지않습니까?

그러면등급신청을하는과정에있어서객관적인심사를하는데,인지등급을매기는방법도있고그다음에신체기능에대한등급을부여하는방법도있지않습니까?

근데어르신들특성이불편해서누워계시다가누군가가오면일부러나괜찮은척하고막움직여서심사평가에엄청난영향을주고있는부분인데,실례로지역에서어떤현상이있었냐면한어르신이심사평가신청을했습니다.

했는데평가원에서오니까괜찮은것처럼움직여서부정적인평가를받으셔서결국은그등급을못받았어요.

못받아서그냥저냥생활하시다3개월만에어쩔수없이요양원을자비로들어가셔서요양원에서등급을받으셨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좀상위,건강보험공단에업무협조하셔서현장에서이런일이지금이뤄지고있고심사평가의기준이모호한부분때문에결국가족들은고통을지금당하고있는부분이거든요.

이런부분개선할수있는방법을만들어줘야하는게건강보험공단아니겠습니까?

이런부분까지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의뢰하셔서이부분이좀시정될수있게끔업무협조를부탁드릴수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건강보험공단에지역어르신들어려움에대해서요청사항,저희팀장님이건강보험공단에1달에1번씩가거든요.

그때요청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네,제가시간을다썼죠?

○위원장조현우추가질의마저쓰실래요?

○이윤재위원추가질문은추가질문시간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조현우네,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어르신들을위해서보람도있으시고,힘드신만큼또보람있어서힘이들더라도좀다른부서와는다를거같은데,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힘든데현장에가면보람을느낍니다.

○조성연위원네,저는그럴거같아요,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과직원여러분들이다하신일이겠지만참지혜롭게부서는일처리를한다,이런느낌을받았습니다.

바로우리어르신들의요구사항이해결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어르신들이부탁하면다해주는것처럼이렇게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내가보기에는바로해결된게별로없어요.

장기계획도있는데,어르신들은여러분들이이렇게대화하시면서긍정적인것을전달함으로인해서아마그렇게이야기를저희한테하시는걸봤는데,참지혜롭게우리직원들이일을하는구나,이렇게느꼈습니다.

앞으로도그러한자세를갖고해주시면좋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우리과에서는하는일이많이있지만복지관이나또노인지회를통해서하는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간접적인책임을가지고계신데우리복지관이나노인지회에거기또직원들이있기때문에직원들과우리구청부서원들커뮤니케이션이좀잘통해야모든일이잘된다고이렇게보는데,복지관들은별문제가없는걸로내가알고있습니다마는우리노인지회직원들문제는과장님,뭐이렇게내가실명을얘기하거나할수는없고,지금지회직원들내부적으로조금약간의일이있었던걸로내가압니다마는이제는다정리가잘됐는가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지금그런갈등,그러니까직장을다니는거는급여문제도있고그렇잖아요?

그거때문에조금서운함이있었는데그게해소되었습니다.

○조성연위원네,잘되신걸로저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개입하셔서,왜냐면그분들도어차피어른을모시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생각이좀달라서의견차이가있다고하더라도우리주무부서인만큼개입해서빨리이렇게정리하는이런모습들을보면참으로잘하고계신다고이렇게말씀을드려보고,내가지금자료들을검토하면서조금다른부서와다른점을느꼈어요.

우리부서에서도환경개선사업을쭉하시지않습니까?

하는데다른부서보다는관내사업자를많이쓴다,그래서비율적으로보면,물론우리과도어떤사업자는저기전라도나주사업자가와서한것도있더라고요.

근데어찌됐든다른부서와비교했을때에는관내사업자와많이한모습들이보여요,자료상으로.

그래서앞으로도지역경제가지금어렵다고하니까가능하면,관내사업자가해당전문업종에없으면모르겠지만,입찰하는거야입찰을해서오기때문에방법이없지만수의계약을하는것은가능하면관내업체로지금까지하듯이앞으로도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이되는데,우리과장님도동의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위원님말씀에동의하고요.

또경로당어르신회장님들은내부사정을잘아시는분들,본인들시설을수리했던분들이또수리해주기를원하는그런게있습니다.

그런게있어서,또소통이되고그다음에믿음이있으면그게잘커뮤니케이션이되니까그쪽에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그래서그런지는몰라도하여튼다른부서와는좀다르게관내업체비율이상당히높다,이런걸자료상으로좀봤습니다.

그다음에지금우리가사립과구립이있지않습니까?

사립이월등히많은데,본위원이의정생활을하면서,내가7대때로기억이됩니다만,사실회비1만원을못내서점심식사를하러못들어가는어르신을내가목격하고,상임위때이회비제도를좀없애야겠다고그때부터내가해서,지금회비를없애지는못하고하여튼평균3,000원,5,000원이렇게한걸로알고있어요.

근데사실나는이회비도없애야한다고보는위원입니다.

왜냐면지금은예전과다르게모든부분에서흡족하지는않지만많은지원을하고있잖아요.

그리고예전우리노인쉼터라고이렇게생각하면안되고,지금은이제소문이나서어르신들이찾아가요.

그래서숫자가늘어납니다.

그러니까급량비라든가이런게자꾸더들어갈수밖에없어요,구조적으로.

제가보니까어르신들이‘야,우리와라.너무밥이좋다.’이래서어르신들이식사하러간단말이죠.

그러니까늘어나겠죠?

참이런어떤환경속에서나는이회비제도는없애줘야한다고보거든요.

근데아직도이게안없어지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액수가지금많이줄어들었지만나는없애야한다,그리고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그래도사립은많은데가회비를안받아요.

근데지금구립은거의100%다받아요,금액은차이가나지만.

그래서이걸지금강제로할수는없을겁니다.

강제로할수는없는데자율적으로라도,우리지금집행부에서지원안되는게뭐가있습니까,다지원되는데과연이분들회비를받아서,이회비를받아서여러가지문제가생겨요,사실.

적든크든지간에,어르신들이기때문에.

그래서이거는언젠가는좀없어지는제도가됐으면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지금대한노인회정관규정보면회비는월5,000원이내로받을수있다고돼있고,저희가야유회에대해서는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

운영비는야유회나회식에대해서는제한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돈을모아서1년에1번씩야유회가시고그런게있더라고요.

○조성연위원네,잘알겠습니다.

많이이제줄어들었는데요,어찌됐든저는이회비가없어져야해요,이회비때문에갈등있는데도아마있을걸요?

있습니다,이게.

왜냐하면이게어르신들이기때문에그5,000원이어르신들입장에서는큰돈이라고생각할지는모르지만,어찌됐든돈이모이면이게문제가생겨요.

그래서우리관에서지원하는,모든것들이지원되는어떤해당관계되는사람들은자체적으로회비이런것들은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이돼서앞으로잘하여튼고민좀해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

○조성연위원그다음에지금일자리와관련해서복지관,노인지회여기에서우리근로자들을,사업참여자들을공모하고선정하지않습니까?

근데어차피예산이한정돼있기때문에하고자하는사람들을다지금수용할수는없고아마거기서선별을하거나아니면이렇게횟수를,그러니까전에했던사람은다음에하도록하고인원이넘칠때는,아마이런제도시스템을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럼에도하고싶은사람이너무많으니까그선정기준에대해서조금불합리하다,이렇게느끼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우리과에서도하겠지만해당일을하시는노인지회나복지관이런데에서도대상자들한테공평하게하는것을좀강조해서잘좀해야한다고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위원님저희심사표가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재산상황과세대주,그러니까소득있는세대주와거주하는지여부와전년도사업참여여부에따라서점수를매기기때문에,근데그거에대해서조금인기있는수행기관사업에대해서는좀인원이몰리기때문에그런생각을가지시는분이있는데,없도록더욱더세밀하게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네,지금까지도잘하고계시고,어르신들일인데그렇게큰어떤민원사항없이잘관리해주시는데대해서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우리가어르신들한테는할수있는일을다해드려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

아마과에서도그렇게하시기때문에좋은평가가나오고있다이렇게보이기때문에앞으로도그런마음가짐으로우리어르신들을좀대하고민원인들을좀대해서우리어르신들의마지막여생을보내는데에,하여튼이런공간에오셔서조금이라도즐거움을갖는다그러면조금더우리가위안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여러분들도거기에함께동참하고,아마우리선출직에계신의원님이나구청장을비롯해모두가그분들다잘모시기위해서하는일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래서똑같은마음으로좀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감사합니다.

○위원장조현우조성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우리장미축제또성대하게치르고대선바로있어서,그리고행정사무감사까지이렇게계속연결하시느라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아마이거끝나고좀쉬셨으면좋겠고요,쉬시면서충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어쨌든40만인구중지금8만이넘는인구가어르신들이신데요,그리고계속증가추세에있다는것도우리가지금잘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좀더세심한배려,정책들이필요한상황임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직원분들업무에대한과다라든지아니면그런피로도가축적돼서이렇게많이힘드실것같아요.

특히나오늘도,수많은경로당이야유회를갈텐데그때마다또아침일찍나오셔서인사도다드려야하고,그리고또거기서들어오는민원까지들으시느라고생많으실것같은데요.

오늘아침에도보니까직원분들이랑과장님나오셔서정말고생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힘내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일단수감자료2페이지에보시면경로당지원강화가있습니다.

작년에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께서조례를좀개정하셔서주5일급식이되고있는데요.

지금이주5일급식이우리가몇프로정도지급되고있죠,전체경로당중에?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3월31일현재해서저희가92개소경로당에주5일이상실시하고있고요,지금72%입니다.

○고강섭위원그렇게되면지금어쨌든우리는사립도다지원해주고있는부분인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

○고강섭위원그러면나머지근28%정도되는그비율에대한지원방안이나이런것들은준비가되어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저희가지금운영비지원이주5일중식에대해부식비가많이들어가기때문에저희가차등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중식횟수에따라서저희가3만원에서12만원까지차등지원을하고요.

그다음에중식이용인원에따라서저희가또5만원에서18만원차등지원을하기때문에,기본을46만원으로하고차등지원을해서그렇게중식을하실수있도록좀권고하고있습니다.

○고강섭위원네,저희이거중식지금지원하는예산이대부분다시비에서지원되는건가요,아니면매칭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매칭입니다.

저희가개소당46만원에대해서시60에구40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구비로추가로해서2억7,000만원정도더지원하고있습니다.

○고강섭위원네,그러니까개소당46만원은시비지원되는거고그거넘는비용들은구비로충당하고계시다는말씀이신건데요.

그래서좀저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우리가지금기준으로삼아서하는것이인원,그리고경로당면적,이렇게대비해서차등지급을하고있는건데,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중식횟수와,그러니까중식을며칠,

○고강섭위원네,운영비까지얘기하는거.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운영비가중식을몇회이용하느냐,그다음에중식때식사하시는인원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고강섭위원네,그러니까중식은중식이고,여기에더불어서말씀드리는거는지금운영비에대한부분인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

○고강섭위원그런데그거는그때제가듣기로인원과,그리고면적대비로차등지원,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작년은그랬는데요.

그러니까2024년도에는면적과경로당인원수로했는데올해부터는주5일중식이확대되면서저희가중식횟수와중식인원으로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고강섭위원그러니까기준이바뀌었다는말씀이신거죠?

인원과면적에서올해는중식의횟수와,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중식이용하는인원.

○고강섭위원중식인원수로한다.

그래서지금최고는여기나와있는거75만원이고,최저는53만원이고,이런거죠?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그런데지금저희가추가로하는중화1동통합경로당,아침에야유회하셨잖아요?

거기가인원이많습니다.

그래서좀인원으로조금민원이있어서,그러면그거에대해서반영을해서지금40명초과되는인원에대해서는저희가40명에서50명까지에대해7만5,000원을추가로드리고,그다음에60명이상인경우는저희가15만원추가로드리는걸로해서,최고가90만원까지지원하는걸로했습니다.

○고강섭위원그게언제부터진행되는거죠,올해부터?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올해5월부터진행했습니다,중화1동에대해서는요.

○고강섭위원네,그래서그문제에대한문제제기를드리려고했던거였고,이거차등에대해서좀제가문제제기를지난번에드렸었잖아요?

그런데이제정말소규모의경로당과정말인원수가많은데는인원이거의한4배,5배차이가나는데도불구하고금액은십몇만원밖에차이가안나서,좀이런부분에새로운기준을좀다시만들어야하지않느냐,이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께서이렇게세심한배려를해주셨다하니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아마저희중화동뿐만아니라이런다른데도비일비재할것같아요,타지역에서도.

그거까지한번잘살펴봐줬으면좋겠다는거하나를말씀드리고,또다른질의를드리면경로당이약간폐쇄성이굉장히높은곳인거잖아요?

그래서좀대안으로제시했던게개방형경로당인건데,이거에대해서제가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리긴했었는데이개방형경로당에대해서우리가좀지원할수있는방안,그리고이걸확대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달라고얘기했는데요.

그거좀어떻게시정조치가되고있는지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네,개방형경로당에대해서저희가지원은하고있는데,지금운영비와조금시설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지금사업비는저희가2,000만원이고요,운영비는2,400만원해서4,400만원지원하고있습니다.

○고강섭위원지금총저희가몇개소있는거죠?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30개소입니다.

○고강섭위원네,근데거기어떻게만족도나이런것들이좀있나요?

아니면그런거한번해보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게,기존경로당이용하는인원들과구분이될거같아요.

그러면그분들좀새로운인구들이,그러니까새로운어르신들이유입되고있는건지아니면기존에계신분들이다시그곳으로확장하고있는건지,왜냐하면확장하게되면우리가갖고있었던그폐쇄성문제제기에대해서큰의미가없어지는거잖아요?

그런건한번확인해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윤은미지금복지센터형이4개소가있거든요.

거기는경로당이용하는어르신이아닌외부인원에대해서강좌를열어서그분들한테강의를하기때문에,더확대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위원네,그리고또하나더말씀드리면개방형에대해서우리가좀프로그램중심으로가야한다,아니면뭔가좀계속시혜를해야한다는그런관념들이있는데자발적으로뭉쳐계신분들도있어요,보면.

그러니까예를들어저희지역같은경우만해도이화교밑에계신분들이나장기두는어르신들,고정적으로오시는분들이좀계시거든요?

그분들을보니까다어르신들이고시설을좀설치해달라는얘기를계속하세요.

문제는치수과가거기전담인거고,그리고치수시설에관련된부분들이있기때문에거기에건축물을짓기는애매하다,그런데계속얘기하시는게반대편에있는동대문이나성북,그런같은치수공간인데도여기는왜지었냐는이런문제제기들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