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장미축제 하시랴 대통령 선거 치르랴 행감 받으시랴,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4쪽 보시면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요. 
  중랑구 지중화 사업은 몇 프로나 되나요? 

○최윤찬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전체 중랑구 지중화 사업은 얼마나 하실 생각이죠? 

○최윤찬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42% 정도 된다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받을 게요,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지중화 사업 공사비가 저희 자부담이 높잖아요? 

○최윤찬 위원   사실 이게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한전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높은 이유가 뭐죠, 자부담이? 

○최윤찬 위원   100%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높잖아요, 25%에 더 되는 거 아닌가요?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부담해 가면서 지중화 사업을 잘할 수가 있나요?
  사실 왜 여쭤보냐면 앞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자꾸 뒤에 있는 분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하는 민원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많은 부담을 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좀 더 사업이 커지면 훨씬 더 단위가 높아질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윤찬 위원   한전에서 하나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어디서 해요?

○최윤찬 위원   한전에서요? 

○최윤찬 위원   그럼 한전에 얘기하는 건 저희 구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나라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최윤찬 위원   그럼 정말 어렵네요,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윤찬 위원   네, 이건 나중에 별도로 제가 과장님과 상의하기로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35쪽 보시면 거리가게 단속실적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최윤찬 위원   거리가게 단속실적이 있는데 2022년부터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오면서 보따리ㆍ좌판이나 손수레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거죠? 

○최윤찬 위원   근데 이게 단속을 하시는데 2024년도에는 전년도보다 한 50% 가까이 늘어났어요? 
  한 40%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어려우시고 그러니까 사실 좌판을 깔고 하는 거 같은데, 저는 사실 민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우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제일 많이 들어와요. 
  들어가는 입구 삼부빌딩 옆으로 보시고, 신한은행 옆으로 보시면 그 골목에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한 열 분, 많게는 열 분 안 그러면 대여섯 분이 계속해서 좌판을 깔고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너무 딱하고, 또 우림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단속 안 해 준다고 얘기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매끄럽게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화단을 앞으로 내밀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더 비좁아지고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많아져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과장님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한은행과 삼부, 제가 사진을 가져왔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 사이에 있었던 화단을, 어쨌든 어디라고 제가 특정하게 지정하면 안 되겠지만 민원을 넣다 보니까 그걸 밀었어요. 
  그러니까 길, 보도 쪽으로 밀다 보니까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앞에서 하세요, 노인분들이 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위치 좀 시켜달라고 제가 이전에 얘기 한번 했었는데,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도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이 나가셔서 보시고 좀 해결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니까 단속하는 건 맞는데 이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건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가게를 낼 수 없는 형편이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또 그분들의 사정은 달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셔서 좀 부탁, 사실 우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꽤 많은 분이 좌판을 깔거든요? 
  지금 신한은행이 거의 자동화기기만 있어서 신한은행 앞에까지 다 계속 점령해서 하고 계세요, 차들이 올라가고 막 이래서. 
  그다음에 이쪽 삼부빌딩 KFC 앞쪽으로는 거의 횡단보도 앞쪽까지 계속해서 이게 자꾸 야금야금 침범해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다 합하면 거기 한 열댓 분이 아마 거기서 하실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전부 합하면. 
  근데 이분들이 단속 나오면 피하고, 또 그냥 내리고 가고, 이게 계속 반복돼서 좀 너무 안타까워서 이 방법을 어떻게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민원인도 해결하고 또 그분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탓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어쨌든 잘 부탁드리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저의 관심 분야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매년 이거 계속 받아봅니다. 
  어떻게 매년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해서, 이번에도 쭉 봤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 있죠? 
  개선 전이랑 후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냥 LED만 바꾼 그런 케이스가 여전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매년 지적하는 건인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맨날 올라올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을 저는 매번 행감 때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전후 사업을 비교한 이 사진을 보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계속 과장님은 항상 바꾸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개선사항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을 보시면,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되고 주변과 부조화한 위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PPT 자료 보시면 업체가 바뀌었어요. 
  고려홍삼에서 여기 무슨 글씨, 서희라고 쓰여 있는 거 같은데, 업주가 중간에 변경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오른쪽 대륜사는 애초에 간판이 없었습니다. 
  근데 간판을 달아줬어요. 
  이거도 이 사업에 해당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건 간판이 없는 걸 바꾸는 거잖아요? 
  만약 업체가 바뀌었으면 새 업체가 달아야지 왜 이거를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달아줍니까? 
  설명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범위를 좀 한정 지으셔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저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거 좀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이 지금 옥외협회를 통해서 이뤄지잖아요? 
  관내 간판업체가 한 100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협회에는 한 50개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근데 이런 간판개선사업에 참여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간판개선 수혜를 받는 업체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업체들 중 도로상 보면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고 계신가요? 

○이은경 위원   네, 그 협회 업체 중.

○이은경 위원   그럼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진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불법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은경 위원   네, 그 건은 일단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랜덤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도시경관과에서 그런 거 조사하잖아요, 불법광고물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랜덤으로 몇 군데를 조사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이은경 위원   네, 실시를 하고요. 
  우수 자치구 대상으로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 우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중랑구는 2019년, ’20년, 2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어요. 
  근데 ’20년 이후에는 선정되지 않았어요. 
  우리 구의 경우 계속 매년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왜 그 후에는 아무런 보도자료가 검색되지 않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충분히 우수 자치구로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폴로업(follow-up)이 잘 안된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확실한가요? 

○이은경 위원   네,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런 혜택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중랑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서 감사원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니 전국적으로 허가된 신고대상 광고물 중 한 92%가 지자체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고 있어서 안전점검도 받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 이후 우리 중랑구에서는 옥외광고물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21년도 감사원 자료입니다. 

○이은경 위원   신고 위주로 지금 계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경 위원   이게 광고주의 규정 미숙지가 주원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중랑구 홈페이지를 좀 봤어요. 
  근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로 그냥 지나가는 거 같아요. 
  관계 업체들이 이거를 자세히 볼까,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고요. 
  벤치마킹, 강남 같은 경우, 다른 자치구 보면 안내문이랑 허가신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허가신고, 되게 자세하게 모든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볼 수 있게끔 정리해 놨더라고요. 
  이런 거 좀 참조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허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들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한 가지 더, 화면 보시면 본 위원이, 관내 저희 지역구 돌아다니면 파라솔형 무더위 그늘막 의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색깔이 다 달라요, 사진 보시다시피.
  이게 왜 그러죠? 
  무더위 그늘막 의자 이런 것도 다 중랑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무채색 계열 또는 고궁갈색 등 지정 색채 외의 사용은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통일성이 너무 없어 보이고, 오른쪽 보면 바닥에 페인트가 떨어져서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거 이렇게 페인트를 할 거면 잘해야지 왜 바닥에다 갈색 페인트를 다 떨어뜨려서, 미관상 예쁘지 않게 이렇게 작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도시안전과에서 설치해도 도시경관과에서 컨트롤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은경 위원   네, 이거 좀 살펴주세요.
  이왕 설치되는 거 미관상 좋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경관과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이런 일 없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전년도랑 올해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4명에서 7명 그렇게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르신복지과랑 연계해서 어르신 일자리로 이렇게 좀 더 인원을 늘릴 수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씩, 연 최대 550만 원까지 이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어르신 일자리 확대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복지과랑 좀 협업하셔서 많은 어르신분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도시미관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바로잡고 가고자 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불법광고물이라 하는 것은 옥외광고협회에 등록된 분들이 광고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때 제반 규정상, 그러니까 불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 다 파악하고 있고 그걸 적용해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 불법광고물이라는 거는 돌출 간판을 설치하지 못할 곳에 돌출 간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불법은 있는 거죠? 
  그건 단속 대상인 거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신고해서 허가된 사항만 부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간판도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고에 의해 규격 안에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협회에서도 그걸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윤재 위원   사업자를 내고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불법을 자행했다 그러면 영업권 취소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제재 사항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어쨌든 향후 알면서도 편법을 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수감서류 12쪽 보면 전년도에 건의됐던 사항이, 타 지자체의 가림막 디자인 벤치마킹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당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서 수립 용역을 했다 그랬는데 이제 용역이 완성됐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그 내용 속에, 가림막 속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 그러면 그 디자인만 봤을 때 중랑구의 모든 특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망라해서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디자인이 6월 말까지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위원님들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나왔나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마무리되는 대로 배포 좀 해 주세요. 

○이윤재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역에 보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장물 설치에 있어서 저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주관이 돼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지장물 설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지나간 사진 한번 다시 돌려줘 보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노원구 공릉동에서 묵동으로 진입하는 묵동교 하부 보면 장미터널 입새예요. 
  근데 도로도 비탈로 형성돼 있고 중간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지장물이 있고 왼쪽에는 또 현수막 게첩할 수 있는 이동게첩대가 설치돼 있어요. 
  이동, 저분이 밀고 올라가는 자체도 힘들겠지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 말고요. 
  주민이 보행하기도 참 힘겨워 보이고, 그다음에 유모차 끌고 가는 사진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근접 촬영한 겁니다만 아기를 안은 남자분에 의해서 지장물이 가려서 안 보이기는 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민원에 의해서 처리한다기보다도 오히려 도시경관과에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나서서, 중랑구 전체를 점검해 이설할 건 이설하고 정비할 건 정비해서 보행의 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현장을 기준으로 해서, 비단 이 현장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제 본 위원이 또 건축과에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신주가 도로 가운데 뜬금없이 서 있는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신고가 들어오면 한전에서 처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와 우리 도시경관과가 주관이 돼서, 또 도로과도 들어가겠죠? 
  지장물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비단 보이는 이 현장사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중랑구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큰 틀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어떤 거는 기둥 하나에다 모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빼버려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각 과마다 설치할 때 자기들 기준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지장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한정돼 있는 도로 공간 속에서 지장물은 늘어나는데 통일을 시켜줘야죠, 줄여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이는 문제가 저것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왼쪽에 걸어오는 여성 쪽 가운데 있는 등주가 이쪽에 비탈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자전거 아니면 이동수단이 저기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곳이에요.
  이런 안전까지 생각해서 좀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로 돌릴 수 없나요?
  과장님, 이 사진은 어딘지 아시죠?
  시유지입니다, 신내동에 있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해서 기다렸던 부분이고 대집행이 끝난 상황의 장소입니다.
  팀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보면 쓰레기가, 시유지면 결국 저기를 경작하면서 쌓이고 쌓인 그 쓰레기들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고 우리 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한쪽으로 밀어놓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민원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소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치우겠다고 한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행정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텐데 시유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곳이면 당연히 치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저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주민들은 한정 없이 기다려야 하는 부분인데, 비단 저거뿐만이 아니라 또 저렇게 유사한 곳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은 해소됐는데, 거기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은 아직 진행형이죠, 과장님. 

○이윤재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처리가 어렵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윤재 위원   하여튼 그래서 민원을 주신 민원인을 설득했습니다.
  설득해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고 다독거리기는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인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구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도시경관과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가 앞서서도 옥외광고물 심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 그렇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좀 키워드릴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검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번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판개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이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정비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미관이라는 게, 디자인이라는 게 심미성도 있지만 규격에 맞게 디자인 통일감을 줘서 도시미관 또는 법령의 한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미관이 아니고 이 사업의 본질은,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데에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김대형 위원   우리나라 상업 지역에 대체로 이 옥외광고물이 간판 같은 불법간판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거는 논문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불법광고물의 비율이 한 50% 이상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사업을 실행할 때는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정비하는 거에 있어서, 그것을 목표로 달성하는 데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미성을 도모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명확한 가이드, 그리고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그것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 사업이 잘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심미성, 이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판단하면 행정을 실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 뭐 여기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계시는 위원회가 있죠?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여기에서 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통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김대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좀 논의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하는지 우선 첫 번째로 잡아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항상 이 간판 개선할 때 주민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김대형 위원   이게 아마 발주처, 그러니까 이 시공사와 이것에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수혜자들 간 의견을 청취해서 이걸 발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좀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고 진짜 이렇게 사업 목표를 설정했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특성이 가미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일까 인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런 논의가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있으니까, 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좀 제안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점상 관련된 거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노점상들이 계속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 중랑구에는 다양한 노점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분들 과태료 부과한 내역을 좀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징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2024년 기준 부과가 43건 됐는데 체납이 13건 됐더라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굉장히 영세영업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이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그런 영업을 하고, 그렇지 않나요?
  ‘가로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 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35페이지, 그렇죠?

○김대형 위원   43건 부과했는데 13건 체납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분들이 대개 체납하고 싶어서 그런 분들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점이라는, 사실 요즘 노점상이 장사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금액을 봤더니 43건에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 앞에 한 20만 원 정도 수준 되는 거죠?
  1㎡당 10만 원 부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과 기준이, 그렇죠?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 맞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2㎡이면 거의 1평도 채 안 되는 거예요. 
  3.3㎡가 1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은 공간에 1명이 1번 부과가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산술적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조차 못 낸다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떤 이걸 통해서 아주, 기업형 노점상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속을 해야겠지만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단속하기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현황을 훑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2024년도에 이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었더라고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도로점용허가제 도입,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운영자 교육, 점용료 산정, 운영자가 직접 운영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산정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게 위원회가 있죠?

○김대형 위원   상생위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속하실 거면 명확하게, 그러면 아예 진짜 없애는 걸로 방향을 잡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계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이 사안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상인회장으로 있던 동부시장에도 노점이 있어요.
  노점이 있는데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그냥 철거하냐, 이것도 되게 어려운 사안이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거리 매대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거리 매대는 서울시에서 이거 인허가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미관상 굉장히 안 좋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도시미관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바꿔볼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세한 우리 그런 분들을 사실 단속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구정의 방향도 소상공인이나 민생 경제에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심정이라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분들, 이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시면 적치물을 치우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차라리 이행강제금이 안 된다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좀 가이드를 준다든지, 하면서 ‘차츰차츰 없애 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저희도 되게 노력한다는 모습이 보이면 아마 주민분들도 ‘그래, 이렇게까지 어려운 와중에 저분들이 언젠가는 금방 없어지겠지. 그리고 구에서도 최소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에 신경을 쓰고는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야 과장님도 행정을 운영하시는 데에 있어서 좀 더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도시경관과 직원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의견 개진을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며칠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청소행정과 때 의견을 내신 건데, 작년 11월 달에 본 위원이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냈습니다, 작년 11월정례회 때. 
  그렇게 냈는데 그때 한번 잠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디자인팀에 조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지금 중랑구에 설치돼 있는 의류수거함이 거의 한 1만 개 가까이 되는 걸로 그때 파악이 됐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의류함을, 그러니까 동네 곳곳마다 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이라든지 골목 가다 보면 좀 많이들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느끼고 있겠지마는 그 의류함이 언제 처음부터 그런 칙칙한 색깔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한 번 바꾼 건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색깔이 밝은 녹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방색도 아니고, 뭔가 좌우지간 이상한 색깔로 돼 있고 재질도 목재도 있고 철제도 있고, 이렇게 수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좀 함부로 다루겠죠, 수십 년간 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찌그러진 데도 있고 부서진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문제는 어떤 원형 유지보다도 사실 디자인이 조금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물론 주도적으로 해야겠지만 이 디자인 문제는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보시면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도 시키고 별의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인력도 많이 투입돼서 디자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나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이 의류수거함이에요.
  그래서 다들 느끼시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이거를 청소행정과와 좀 협업하셔서 예산이라든가 비용 문제는 바꿔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한꺼번에 1만 개 가까이 되는 거를 다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개선시키더라도 아무튼 디자인 개선이 확실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도 보니까 연간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공사할 때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도, 전에는 막 이상한 거 앞에 보이지만 않게 해서 가리고 했는데 지금은 디자인 시대니까, 전부 다 가림막으로 가리고 아주 좋아요. 
  우리 중랑구 곳곳의 어떤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아주 깨끗하고 좋은데,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 중 하나가 의류수거함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청소행정과랑 협업하셔서 뭔가 좀 단계적으로 디자인을 좋게 개선시키는 방안을 꼭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성수 위원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그 시안이 나오거든, 물론 구청 내에서 디자인 심의도 하고 다 하겠지만 조금 한번 몇 가지 시안을 선택해서 주민들 의견도 받아보고, 어떤 게 좋은 건지, 내부에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하고 의견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결정하시지 말고.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곧 뭔가 선보일 수 있겠네요?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연이은 대선에, 행감 준비에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빨리 끝나고 좀 편안하게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 텐데요, 먼저 수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21년과 ’23년, 이 두 가지 추진실적만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건 안 잡혀 있는 건가요?
  수감자료 1페이지고요,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하나의 사업이 끝나야 다음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구조인가 보죠?

○고강섭 위원   최근 2년 동안 구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부분에서 늦어졌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안심골목 사업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 셉테드(CPTED)랑 약간 다른 개념인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요 세팅되는 것들이 CCTV, 벽화, 로고젝터 이 정도인가요, 조명이랑?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도시안전과랑 같이 협업해서, 중요한 부분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인 거잖아요, 셉테드(CPTED)가? 

○고강섭 위원   그랬을 때 중요한 부분은 CCTV가 꼭 같이 결합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셉테드(CPTED)의 단점이 뭐냐면 좀 유행성을 많이 따라갔었잖아요?
  초반에 몇 군데에서 지정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세팅, 그리고 비슷한 내용들로 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범죄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동네만의 생활문화가 다 다르고, 그리고 거주의 형태나 문화가 좀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한 분석에 입각해서 했어야 하는 셉테드(CPTED)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단 시범사업을 했고 지정사업으로 했으니까 무조건 같이 해 봐야 한다는, 그런 좀 약간 무사안일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하셔서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공사장 가설울타리가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화동 지역에는 자그마한 빌라 건물 짓는 데도 많고 좀 그런 데가 있어서 그런데, 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될까요?
  착공 승인이 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저희가 철거할 때부터 이렇게 쌓잖아요, 보통은?

○고강섭 위원   근데 철거할 때 보니까 디자인은 없는 이상한 그런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 그런데, 혹시 이거 설치에 대한 기준이 어느 시점인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좀 봤던 게 뭐냐면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철거할 때 세우는 가설울타리 같은 경우는 래커(lacquer) 칠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낙서가 되어 있고 이런데 굉장히 좀 난잡한, 그렇게 깔끔하지 않은, 그러니까 공사 현장은 우리가 외국 같은 데도 가보면 공사할 때 그 건물에 대한 디자인으로 해서 가림막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좀 도시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데, 이상하게 철거할 때만 보면 조잡하게 또 조적이 돼 있고,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는 낙서들도 돼 있고, 이게 과연 철거 현장이지만 공사 현장이, 이렇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제안할 수 있거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좀 우리 건축과를 통해서 얘기하시든 이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야장 단속이 좀 있잖아요. 
  우리 단속의 기준들이 좀 있나요?

○고강섭 위원   거리가게 말고, 거리가게는 우리가 승인한 데만 말하는 게,

○고강섭 위원   네, 옥외영업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단속을 나가잖아요?

○고강섭 위원   요즘 야장 같은 경우 많이 깔잖아요.
  가게 하시는 분들이, 상점가에서 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봉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상인회, 그리고 거기 거리에 대해서 도로사용 승인을 받고, 그러고 나서 상인회와 주민들 간 상생 협업을 통해서 거기서 인증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주 4회 정도?
  그러고 있는데 저희 중화동 같은 경우도 태릉시장이랑 이쪽 상점가에서 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루에도 단속이 6건, 7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속 기준이 뭔지, 그리고 오히려 와서 ‘안 됩니다. 집어넣으세요.’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는 영업하지 마십시오.’라고 경고하시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대부분 오시는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오시는 분들이 ‘민원 들어왔으니까 넣으셔야 해요.’ 이렇게만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거한 거까지 사진 찍어서 가는데, 우리가 그 기준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을 더 사장님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강섭 위원   우리 도로점용허가는 보도가 몇 미터가 보장되면 가능한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고강섭 위원   사유지는 단속할 수 있는 건가요?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거리가게 같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태릉 상점가와 거리가게, 상생 아닌 상생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단속이 너무 힘들다는 민원이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보행권이 보장돼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약간 좀 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약간 계도 중심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과에서는 계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단속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좀 소프트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명절 때나 이럴 때는 약간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한번 상인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회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고, 왜냐하면 주민들 얘기 들을 수 있고 전문가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디자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조례에 위촉직에 한해서 특정 성별이 60% 이상 못 넘기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입각하면?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별 구분을 잘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름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네 분 정도가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섯 분인데, 여기 조례상에는 보면 위촉직 중 60% 이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결국 넘죠. 
  특정 성별이 60% 넘는 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있을까 의견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따르면 제13조제2항 보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운영실적을 보면 참석위원 수가 4명, 3명, 3명,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인원수는 20명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출석 안 했는데도 지금 회의가 열리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찬성 인원에 대한 파악도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고강섭 위원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소위원회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공공디자인에도 있었나요?
  네, 공공디자인 조례에 소위원회가 있네요. 
  그리고 옥외광고 같은 경우도 똑같은 질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라는 건 또 조례 내용에 없어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에는 있는데, 또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은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위원회 여기는 수당 지급을 안 하시나 봐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고강섭 위원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 위에는 ‘소심의’라고 해서 ‘수당 미지급’으로 쓰여 있어요.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소위는 안 하시는 건지, 21페이지 보시면 ‘소심의(서면)’이라고 ‘미지급’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다른 소심의는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고강섭 위원   제가 디자인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분 대표님들은 많이 안 계신가 봐요, 인력풀 중에서?

○고강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에 보면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굳이 60%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차라리 우리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할 때,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시면 오히려 이렇게 인력풀을 만드시는 데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좀 특수한 상황, 그리고 특수한 환경 직종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인력풀로 만들기 좀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라도 조례에 담아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보험 사고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자전거 보험 신청 및 보상자료 제가 과에서 받은 건데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 보험 중복 청구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고○○, 김○○ 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고가 나서 8주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바로 8주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8주 진단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중복으로 보상금이 나간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은경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런 점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의심스러운 사례는, 이런 경우도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안 했으면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런 거 자료를 받으시고 이상한 의심이 되는 건들은 보험사랑 즉각 소통하셔서 어떤 문제인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보ㆍ차도 안전펜스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중랑구 관내 72곳의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그 72곳 중 한 15군데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5곳 중 10곳은 지금 U형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U형 펜스는 일반 안전펜스와 달리 좀 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재질은 똑같은 건지?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그 재질이 똑같은가를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죠.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질의시간이 1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어떤 데는 차량이 안전펜스를 충격해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강도를 높여서 그렇게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거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고장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때도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질의를 한 건입니다.
  그래서 보행신호등 현황으로 해서 고장시기라든가 미수리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80개소에 186개의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 중 57개, 그러니까 전체 30%에 해당하는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비용이 건널목에 하나 하는 데에도 3,000∼4,0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비용으로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보수가 안 되면 설치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고장이 발생하는 그런 이유를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또 부품 문제가 있으면 내구성 그게 너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원묵초등학교랑 봉화초등학교는 고장 난 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수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시비 확보하면 7∼8월 내로 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우리 구청 앞에 현수막을 되게 크게 붙였어요.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 5년 달성,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챙기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더 나은 하자보수 기간 조건을 협상하거나, 아니면 또 부품 내구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끔, 이게 설치된 지 한 2∼3년 됐나요?

○이은경 위원   네,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좀 해답이 나와야 할 시점 같습니다.
  언제까지 부품이 없어서, 이거는 변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사진 보시다시피 제가 며칠 전에 먹골역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작동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드문드문 이 빠진 모양으로 이렇게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과에서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가서 미리 확인하고 고치는,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지금 16쪽이랑, 그리고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부과, 징수, 30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47%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 것 같은데요,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건 대비 징수 건으로만 봤을 때 ’23년, ’24년은 7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부과금액 대비 징수금액은 매우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의 미납 때문에 징수율이 낮다는 것 같은데요, 매번 행감이나 결산 때 질의를 항상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좀 징수율을 높여야 하지 않냐고 질의를 드리면 항상 적극적으로 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매번 똑같아요, 수감서류를 보면. 
  그래서 지금 시대도 변하고 AI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그런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정차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통단속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체납차량을 추적한다거나,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더 많은 아이디어는 과에서도 제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방안들 연구하셔서 좀 더 징수율을 높여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저희 행정도 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적극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교통행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4쪽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죠, 과장님?
  대표적인 부분이 따릉이인데, 따릉이가 더 늘었더라고요.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전달하는 그런 자전거에서 또 전기 배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까지 아마 사업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민원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생해서 나오는 상황인데, 따릉이가 특별한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밀집되는 현상으로 해서 오히려 보행로까지 다 침범해 막고 있는 이런 현상,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아무리 저희 구의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려고 해도 수요와 공급이 감당 안 되는 수준 정도로, 그다음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인식 제고가 좀 되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보행로 확보가 이루어질 텐데 아무 데나 갖다 그냥, 소위 말해서 뻗쳐놓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나만 타고 가서 편하게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거기에 받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특히, 저지대 쪽 지하철 역사 주변은 유독 더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에서, 구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서 본 내용이에요. 
  본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자전거의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 적정량으로 계산이 필요하고 중랑구 따릉이 숫자를 갖다가 줄여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재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자동차 이용을 덜 하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자는 취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고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다른 문제가 계속 또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릉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따릉이를 타고 와서 주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따릉이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고 와서 어디에 주차할 겁니까, 자전거?
  자전거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길에 자연 발생적으로 갖다 편한 데, 그냥 공간 되면 갖다 세우는 정책 아닙니까, 지금?
  따릉이라는 우수한 정책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공간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 타고 가서 세우고, 그다음에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대로 갈 건데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답답해서. 
  이게 몇 년째 반복되는 질문이고 반복되는 답변일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   네, 그 다른 지자체보다도 인원 늘렸다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진짜 원활하게 하려고 그러면 차량이 실시간으로 돌면서 자전거 쌓여 있는 곳에 가서 회수시켜야 하고 순환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가야 해요, 원칙적으로 보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3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경기가 좋아서 호황기 같으면 그래도 충격이 좀 덜한데, 먹고 살기 갑갑한 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발생하는 벌금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 건 저희도 동의하고 분명히 수긍합니다마는 심지어 14만 원, 12만 원이고, 그다음에 그 속도 30㎞에서 33㎞ 오버가 되면 거기서부터 계속 누적이 돼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서민들은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거 다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같이 선출직들이 이 부분을 갖다 짚어야 하나 할 정도로 참 심각한 문제이기는 한데, 서민들 입장에서 그래도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학교 학생들이 파하고 난 다음 그 시간을 24시간 30㎞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는 속도를 50㎞로 좀 제한을 풀어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늘 학교 앞이니까 30㎞ 제한해야 하고 우선 멈춤을 해야 하고, 물론 차를 움직이는 분들 지성에 호소할 부분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차량을 갖고 생계유지 수단으로 활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 줄 압니다마는, 상부에 보고해서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서민들이 죽습니다. 
  아시겠지만 벌금도 세잖아요, 그다음에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따라오고.
  이런 부분의 것에서 좀 탄력적으로 시간 안배 좀 하고, 그다음에 수요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면 서민들한테는 가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설장님들이야 자기들은 규제해 놓고 책임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적발된, 그 길을 늘상 다닐 수밖에 없는 분들은 여차하면 적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도 없어요, 그냥 딱 킬로미터 수 넘어가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벌금은 부과되는 부분이어서, 소위 말해서 참 죽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의 대표기구로서 그 의견 전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서도 애로가 있는 거 알면서도 이런 주민들 여론이 있다는 부분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주된 업무 중 하나가 노선버스, 노선 관계된 부분인데 늘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점점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간선이나 아니면 지선 이런 큰 도로보다도 골목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 노선을 좀 연장해 줘야 하는데 서로 운행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쪽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 쪽에서 줄여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상태에서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정책은 변화를,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을버스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서울시에 가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해서 그 연장을 끌어오든지, 아니면 변경을 이끌어 내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한번 설정된 노선은 영원불멸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 수요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탄력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그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중랑구의 현실을 보자고요. 
  어느 한쪽에서 중랑구청 들어오려고 하면 직접 들어오는 버스 없어요. 
  이런 거 좀 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여기도 보니까 무상으로 노선을 만들자고 했더니 선거법이라고 또 여기 해명해 놓으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조례로 만들어서 선거법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할 사업들이 많고 업무가 많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 주민들이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으면서, 주민 이동 편익을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시작을 해야겠고 개선해야 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공릉로18길, 본 위원이 계속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 쭉 나오다 보면 좌회전, 마을버스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좌회전이 없어서 지난번에도 여론조사 수렴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해결책이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라도 뭔가 검토해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주민들이 불편한데 도로 구조상으로, 결국 공릉로18길과 공릉로16길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좌회전이 될 수가 없는 부분에서 신호등을 못 만들고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래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반대가 나와서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제방 위에 도로를 개설하든지 뭔가 우리는 연구해서 그 문제점의 근본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그 접근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저기서 큰 사고 한번 납니다, 진짜로.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저기서 멈칫멈칫하다가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그런 구조를 안고 있어요. 
  정명숙 국장님, 저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래서 체념하고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문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는데.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해 주시죠. 

○이윤재 위원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거예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물론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 참 속 아픈 사정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를 할 때 거기서 여론을 주도한 주도층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시고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잠깐 언급한 바닥 신호등 관련된 건데,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진짜 많이 물고 늘어지는 사안 중 하나인데, 이미 이은경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은 생략하고 요지만 좀 간단하게 문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달에 예산이 서울시로부터 한 9억 원 정도 확보됐다고 하는데 언제쯤 내려옵니까? 

○한성수 위원   내려오죠,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지금, LED 표지병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바닥 신호등 수선하는 비용으로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쓰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9억 원 중에 한 4∼5억 원 정도 바닥 신호등으로 가는 거 같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성수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2021년부터 시작했죠, 설치를? 

○한성수 위원   시작했는데 A/S 기간이 지금 3년으로 계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3년 후에는 아주 정확하게 고장이 나요, 거의 정확하게. 
  특히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한라이팅 여기는 100% 고장 나버렸고, 86곳인가 거기 중에서. 
  그다음에 남양주시 더오성 여기는 70% 고장, 그리고 저쪽 전라도 광양시 100% 고장, 설치한 데들 말이죠. 
  한 너덧 군데 설치했던데, 중랑구청 입구도 보니까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업체에서 가져갔고, 이게 보니까 전자입찰로 하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공개입찰로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을, A/S 왜 안 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구청 답변은 ‘거리가 멀다. 지역이 멀어서 빨리빨리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던데 이거 굳이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 있습니까, 지역 제한 둬서 수도권에서 하면 되는 거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근본적인 게 뭔지, 왜 이런 에러가 나오는지 자꾸 업무개선을 시키셔야 하는 거 알죠?
  이게 지금 시행착오를 좀 거쳐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한 3∼4년 유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다음부터 하는 계약서라든가 이럴 때는 좀 정확하게, 이런 시행착오 거치지 말고 정확하게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A/S 기간도 그래요.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이 스며들어서 전기 이런 뭐가 좀 안 돼서 자꾸 끊긴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알고 있으니까 A/S 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 놓고 여건 맞는 사람 들어와라, 그렇잖아요?
  수도권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이라는 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뤄지는, 민법상으로 하는 게 계약인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이거는 지금 자꾸 확충만 할 게 아니고 A/S가 왜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이거 자꾸 이런 일 벌어지게 되면, 주변 아까 봉화초등학교 같은 경우 이은경 위원님 얘기했지만, 그거는 1년 6개월 동안 지금 손도 안 보고 있어요. 
  학교, 본 위원 지역구라서 항의를 엄청나게 그사이에 받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A/S 안 온다고 가만히 있다, 부품 살 돈이 없다, 이런 거 변명이 안 됩니다. 
  1조 1,250억 원씩 쓰는 중랑구 예산에서 램프값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런 거는 얘기 안 되는 거니까 정신 좀 바짝 차려서 이런 거 관리 좀 했으면 싶은 차원에서 얘기했고요.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뭐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업무 개선시키라는 게 그런 거 개선시키라는 얘기고, A/S 기간도 3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년에 엄청나게 고장들 많이 나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수리 기간도 한 5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아놓고, 자기 자신 있는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입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개선 좀 반드시 시켜서 우리 고생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공무원은 이것 때문에 고생하지, 또 우리는 지역에서라든가 자꾸 민원 들어와서 해결, 해결될 수 있는데도 지역구민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씩 가고 하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뭐 고의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너무 게으르다, 일 잘 못한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잘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좀 뭐랄까, 시행착오 더 이상 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관리 좀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사소한 일, 별로 큰일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일 멍청하게 한다는 이런 얘기 들을 필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잘 업무개선 좀 시켜주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   거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한성수 위원   그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어떤 이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대비해서 어쨌든 업무 개선시켜 놓으면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변수가 있는 법이니까, 매사 모든 일이. 
  그렇게 해서 관리 좀 잘해 주세요.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사이에 저와 같이 일한 노선영 팀장님과 또 우리 정○○ 주무관님,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좀 싫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하셨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예산 문제라든가 가급적이면 이런 외부 예산에서 따와서 하는 게 좋긴 좋죠. 
  그런데 일에도 뭐랄까, 요령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봉화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이런 어린애들 학부모들이 손잡고 데려다주고 그러잖아요?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요령껏 그런 데, 빈번하게 말이 나오는 데들, 그렇죠?
  그런 데부터 조금씩 고치면 되잖아요, 살짝 고쳐놓고. 
  나머지는 예산 내려오면 다시 또 크게 수리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요령껏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계속 연달아서 대선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끝나고 푹 쉬시기를 바라겠고요. 
  좀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시에서 예산 따오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일단은 수감자료 8페이지 보시면 이게 제가 지난 행감 때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때 좀 문제 제기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우리 일반 주민 대상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 과장님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성동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공버스를 예시로 들면서 이게 선거법과는 좀 무관하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노선과 겹쳤을 때는 버스회사의 자본, 수익에 대한 부분과 좀 결부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성공버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요 공공기관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4월 말부로, 5월 초부로 기존에 있었던 노선 하나에서 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 성공버스는요. 
  근데 제가 그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렸는데 혹시 검토가 좀 되었나요? 
  국장님이 그때 과장님이었죠?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어서.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저도 드린 거 같은데, 그럼 성동구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 

○고강섭 위원   공공기관만 가요, 성공버스는. 
  그래서 우리도 공공기관만 가자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망우역사문화공원 얘기를 그때 드렸던 거고 중랑구청 얘기했던 거고, 중랑세무서, 이렇게 큰, 그런 오가기 불편한 곳들 중심으로 먼저 노선을 짜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성동구도 벌써 이미 선거법으로 이 사업을 폐지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는 제가 성동구 의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 된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부터 좀 궁금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검토는 일단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근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성동구 담당자한테만 물어보더라도 이런 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거 검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토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고강섭 위원   네, 좀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PM 전용 거치대 설치, 지금 중랑역 2번 출구에 하나 있잖아요? 
  그 외에 늘어난 게 또 있나요? 

○고강섭 위원   어디요?

○고강섭 위원   상봉역 1번 출구?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그게 계속 도로 점유 관련해서 2m의 보행폭을 유지해야 하는 거니까 아마 찾기는 쉽지 않으실 거 같은데, 일단 저희 동네만 말씀드리면 우리 중화역 4번 출구에 광장이 생겼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때 논의해서 3번 출구에 있었던 자전거들을 이렇게 이동해서 그쪽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 자전거 거치대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활용도는 없어요. 
  아직 이동해서 자전거를 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도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긴 한데 그 광장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의원들 호주인가 국외연수를 가서 봤더니 거기는 거리마다 이렇게 표시를,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봤던 건데 바닥에 표시가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PM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해서 그렇게 그 안에 넣게끔 해 놓고, 거기는 법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밖에 주차했을 때 업체에다 경고하고 3시간 안에 수거를 안 해 가면 그냥 압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압류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받고, 이러한 것들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다, 그래서 중화역 광장 같은 경우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PM이 낮은, 이동형 장치가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이라고 큰 사인이 있는데 거기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구역 설정을 좀 우리가 해 보면 어떨까,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구역 설정을 해 놨잖아요, 중랑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중화역에도 그런 곳이 있다, 심지어 거기는 PM들 불법주차로 대고 있어요. 
  몇 대씩 계속 대고 있거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안을 드리는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넓혀주시고, 지금 사용료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 같은 경우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는 어쨌든 저도 한번 우리 국회의원이랑 같이 상의해서 입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게요. 

○고강섭 위원   자전거만. 
  자전거 거치라도 좀 그렇게 해놔야죠, PM이니까. 

○고강섭 위원   네, 아무튼 거기 장소가 괜찮으니까 한번 그쪽 고려해 주시고요.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수감자료 15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위원으로 지금 거기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1년에 1번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20명 이내로 돼 있고, 그리고 성별 규정도 잘되어 있긴 한 거 같은데, 제12조제3항 보면 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2년 동안 임기 기간을 두고 연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셨던 자료 최초 위촉일을 보면 ’05년도, ’11년도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임을 하고 잠깐 쉬셨다가 다시 하게 된 건지 아니면,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하면 최초 위촉일을 굳이 이렇게 담을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연임이 1번만 하는 연임의 개념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게 옳은 건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조례들에서 보통 연임이라고 인정하는 거는 1번으로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05년도면 벌써 20년 하신 거예요. 
  이 위원회만 20년 하신 거고 ’05년 사례가 지금 5명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20년 동안 여기서만 계속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북부운수 대표님 같은 경우야 교통에 관련된 전문가시니까 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병원 이사장과 묵2동 주민,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자영업자, 이분들은 어떠한 전문성이 있어서 20년까지 유지하는지 이거는 좀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큰 문제가 없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면 어쨌든 다른 분들도, 지금 교통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식들로 좀 같이 얘기해야 하는데, 물론 경감심의위원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래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강섭 위원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계속되는 말씀인데, 저희 중화역사거리 3번 출구 자전거 주차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이거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점자 보도블록을 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담당하셨던 분들이 보고드리셨죠? 
  거기가 시각장애인분 올라가는 점자 보도 위에다가 점유해 놓은 상태라서, 그래서 이거를 좀 강제적으로 집행해 보자고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지를 그때 같이 고민하다가 광장에 대체지를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에 대한 안내가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마련했으니 이동주차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여기는 장애인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점유했을 때 불법, 그것도 한번 우리가 봐야 하긴 할 것 같은데, 그 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봉역 7번 출구 쪽에도 지금 불법주차를 해 놓은 자전거 때문에 우리 주민들 보행권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좀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좀 더 대안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런 민원이 한두 개가 아닐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좀 세심하게 같이 이 민원에 대해, 꼼꼼하게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두 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는 칭찬 건이고 하나는 부탁 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 6월 5일 중화1동 주차장, 그게 이백몇 면이었죠?

○최윤찬 위원   230면 큰 공사를 뒤늦게, 주차관리과 과장님으로 오셔서 너무나 잘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것인데, 기존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또 추후에 온 회사와의 관계, 또 그다음에 밀려 있던 인건비나 체납,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시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사실 이거는 어쨌든 칭찬을 드리며 정말 잘 끝났고, 또 하나 여쭤봐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업무현황 2쪽에 있었던 혜원여고 건이요. 
  이 혜원여고 건이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상당히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아주 좋은 선례라고,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받으면서 좋은 선례라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진행됐었는데, 이게 진행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금 밀려간다고 그럴까, 딜레이된다는 게 무슨 일이죠?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임의적으로 연기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 여기 왔을 때 사업보고서 보면, 주요업무현황 보면 이게 2024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작년 7월에 오셨으니까, 이전 주요업무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21년도에서부터 쭉 왔다가, 그래서 제가 약간 또 궁금한 것도,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었는데 지상 3층으로 바뀐 거예요?

○최윤찬 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제가 하도 이상해서 아까 이 책을 다 찾아온 거거든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이백, 이거 면수도 지금 또 다 달라요, 보면. 
  215면, 건축 연면적도 다르고, 지상 1층 생활문화센터로 쓴다고 그러더니 그 면적도 다 다르고 이게 지금, 물론 과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의 자료를 본 거니까, 제가 혜원여고 주차장은 관심이 없지만 조기축구회로 공 차러 가면 그냥 가서 차도 대고 공도 차고 이랬었으니까 말하는 건데, ’23년의 주요업무 책자와……. 

○최윤찬 위원   아니, ’24년도는 또 달라요. 

○최윤찬 위원   ’24년도에는 공사 시행 및 준공이라고 2025년 6월 달로 돼 있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올해 걸로 보면 ’27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공사 및 준공이. 
  착공이 올 9월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원래 이렇게 오래된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받은 책자와 예전에 받은 책자 이렇게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주차면도 사실 2023년도에는 215면, 그다음에 2024년도에도 208면, 올해는 210면. 
  그리고 올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지상 2층 3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와 있는 거고. 

○최윤찬 위원   2023년과 2024년에는 다 지하 1층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다르고, 주차면도 처음에 할 때와 지금 할 때, 작년 보면 7면이 사라지고 올해는 또 작년보다는 두 면이 더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하실 때, 전년도 자료를 참고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 
  그거 참조를 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 결과가, 여기 사실 추진계획 같은 것도 계속 이어서 썼으면 안 그랬을 텐데 갑자기 중간 것이 사라지면서 ’27년 9월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뭐냐면 앞에 중화1동처럼 어려운, 사실 여기보다 거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중화1동 얘기를 들어서?
  그와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여기 혜원여고 쪽도 사실 단독주택이 많아서 주차면이 모자라잖아요, 많이.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깔끔히 잘 마무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겸 제가 지난번 자료와, 이렇게 계속 올해도 연장이 되니까 좀 신경 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잘 수고해 주시고, 

○최윤찬 위원   이전에도 수고하셨는데 이번에도 잘 좀 부탁드린다는 뜻에서, 질의로 질책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관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학교 측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   나중에 거기서 시설을 운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고 얘기를, 제가 잘 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면이 있어서, 좋은 사례니까 잘하셔서 좋은 결과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CCTV 질의 건이 있는데요. 
  수감서류 3페이지 보시면 우선 지금 설치 현황이 ’22년도 신규설치가 9대, 그리고 ’23년에 8대, ’24년은 3월 31일 기준으로 무상취득 2대가 완료됐고요. 
  신규설치 2대에 기부채납 4대 예정으로 총 8대 신규설치가 예정됐어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작년도 것이랑 본 위원이 비교해서 봤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설치를 하겠다고 한 그 나머지 2대는 어디로 간 건가요?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요. 
  그 부분이 좀 빠진 건가요, 그러면?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신규설치가 ’23년도에서 ’24년 보니까 8대에서 2대로 줄어든 것 같아요.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예산 관련인가요?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단속원이 나와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좀 CCTV 설치하면 단속 요청 민원도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42페이지에도 보면 이동형 CCTV 운영현황이 있어요.

○이은경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쭉 행정감사 수감서류랑 좀 비교해 봤는데 단속건수가 2022년도에 2,285건, ’23년에는 1,920건, ’24년에는 1,001건으로 계속 매년 줄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3월까지는 0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주차가 많이 줄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장님 알겠는데요. 
  왜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만 딱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물었던 질의를 잘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단속건수가 지금 줄었는데 불법주차가 줄지는 않았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계속 다른 답변을 지금 주시거든요?
  제 시간은 10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은경 위원   네, 매년 지금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보면, 주행형 CCTV 차량 2대잖아요. 

○이은경 위원   여기 수감서류 2개 조 4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근무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예산도 보면 주행형 CCTV 차량 유지비를 전년도 대비 800만 원에서 1,180만 원으로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이렇게 실적이 없는데 차량유지비는 또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취지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신규직원들이 기계에 익숙하지 않거나 업무숙지가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동식 CCTV 1대가 얼마죠?

○이은경 위원   CCTV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투입했는데 도입한 장비를, 제가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사이에 좀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25년도 지금 단속건수 0건이잖아요. 
  거의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6월 달인데 지금.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징수율 화면 준비했는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서류랑 좀, 이번에 데이터를 다르게 바꾸셨나 봐요.
  ‘현년도’, ‘과년도’로 해서 저는 이게 뭔가 했어요, ‘현년도’는 징수율이 77%로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과년도’는 7%대로 낮게 되어 있어서, 하지만 결국 보면 징수율은 20% 언더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올해는?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게 이렇게 현년도 77%, 과년도 7%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똑같이 건수를 합해서 계산하면 평균으로 ’22년도는 18%란 말이에요, 전년도 수감서류를 보면. 
  그러니까 굳이 혼란하게끔, 현년도는 되게 징수를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똑같잖아요, 18%, 20%.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제 질의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거 좀 자료에 있어서 통일성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장님마다 답변은 항상 똑같으세요,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전 부서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5월부터 카카오톡 통해서 송달률 높이려고 리마인드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면서요.

○이은경 위원   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 만큼 저희 AI 도입도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법적 범위 내에서 그런 체납 정보를 민간 분야랑 좀 시스템을 연계해서 체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냥 제가 제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좀 더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주차 관련으로 해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할 때 공유주차 의무 참여 조항을 좀 신설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그래서 행감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보면 그렇게 조항을 신설했다고 명시하셨어요.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이 지금 6,238면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공유주차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16%만요, 나머지는요?

○이은경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공유주차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과에서 힘을 쓰셔야겠네요?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또 상가나 교회 같은 그런 주차장 개방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함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의 주차 문화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수감서류 6쪽과 34쪽을 같이 보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용 차량들 밤샘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물론 차고지 위반 부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해야 하는 건 맞고, 그다음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중랑구에는 이 사업용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없어요. 
  최소한의 공간은 마련해 주고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고, 물론 사업용 차량이니까 나름대로 주차, 자기 차고지는 갖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전부 다 원거리에 있단 말이죠, 그 차고지가. 
  그래서 가까운 곳에 차고지가 만들어져야 하는 이런 현상인데, 현실인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화랑대역 환승주차장 그 부분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 뺏기지 말고 우리 권리로 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좀 가져와서, 그 일대 46대 정도 되는 차량이라도 입고될 수 있는 이런 공간 확보를 좀 하자는 제안을 드린 적 있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 보고가 없어서 그 사항을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지금 드린 겁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우리가 확보하고 가야 하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자료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과장님 지금 사진자료는 우리 잔디구장 쪽에 마련돼 있는 주차장이에요. 
  광경을 보시면 비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저쪽에 주차장이 두 군데가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진입로 쪽은 저렇게 차량으로 꽉 막혀 있어요. 
  저기 주차비용이 비싼 데가 아니거든요. 
  1시간에 6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우스갯소리로 늘 얘기하는 부분이 벤츠 350을 끌어도 주차비 600원은 아까운 게 사람 심리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저는 행정이 뒷받침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겠고, 그다음에 잔디구장 들어가는 정문 앞을 보면 왼쪽으로 가는 세 갈래 길, 작은 삼거리 같은 부분인데, 거기 중심에 거점을 잡아서 단속용 CCTV 1대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운동장 측에서도 지금 그걸 요청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CCTV 1대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 부분에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운동장 쪽 노견에 댔던 부분은 볼라드를 설치해서 못 대게 막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반대쪽에 들어가는 진입로 쪽으로, 일렬로 주차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유도해야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주민들 거기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역시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 공간은 비워 놓고, 도로는 비워 놓고 가야 하는 부분인데, 오셔서 그런 인식들을 지금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CCTV 1대 설치하셔야 할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요새 CCTV 해상도가 좋아져서 최소한 전방 50m 반경은 줌으로 당길 수 있는 위치까지 되지 않습니까?
  하나만 세워놓게 되면 충분히 세 방향 다 확보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부분에서, 1대만 세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윤재 위원   그 개념과는 달라요.

○이윤재 위원   기존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주차장 활용을 안 하고 도로에 대고 있으니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 사안은 전년도에 지금 현 의장님이 되신 최경보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도 똑같이 지금 반복된 얘기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쪽 운동장 주변으로 볼라드 설치를 해서 또 통제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파생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강제화시킬 수밖에 없어서 CCTV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좀 강력하게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노외주차장 부분에서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공유주차 구획과 일반 구획이 있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배정받을 때 무조건 공유주차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본 위원이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관리해 줘야 하냐면 24시간 거주자주차 구획으로 지정받았다고 해서 거기다가 콘을 세운다든지 어떤 시설을 해 놓고, ‘내 자리야!’라고 표시해 놓고 다른 차들 댈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이 문화가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윤재 위원   왜냐하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잠시 나가 있는 차들, 잠시 업무를 보고 갈 차들이 잠깐 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내가 배정됐으니까 내 자리야! 그러면 나밖에 못 써!’라는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지역의 건전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향후 그런 계도까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으로 의견이 있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고정관념이 있죠. 
  아무튼 서로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계속. 
  아무튼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수준 높은 정신 계몽 활동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윤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1분만 딱 추가질의. 

○이은경 위원   과장님, 공유주차 말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 이용 신청 시, 배정 주차면 공유 의무화 조항’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의무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선택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무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은경 위원   의무화가 아니라 선택하는 조항이잖아요. 
  말을 바꿔야죠, 단어를. 
  그러면 의무화 조항이 아니라 선택 조항으로 바꾸셔야죠.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네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6,238면 중 왜 1,000면만 공유되고 나머지는, 16%만 공유된 게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이은경 위원   네, 좀 숫자가 다 안 된 거 같고, 그러면 모든 면이 공유주차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도블록 재활용이 되고 있나요?

○이은경 위원   그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화면을 보면 노후된 거랑 현재 보도블록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7:3의 활용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에 들어가는 건가요, 재활용이 안 되는 케이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중랑구 보도포장 관리규칙 제4조 보면, 정비 기본방향 제3항에는 ‘교체 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정비 기본방향을 바꾸셔야 하는 건가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도로과 폐기물 처리 보니까 포장도로 유지관리에서 약 3억 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 상당 부분이 보도블록 교체 후 남겨진 노후 보도블록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타 자치구 보니까 여기 보시면 구로구는 아예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어요, 보도블록 발생품 필요하신 분께 드린다고. 
  광진구도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해 놨고요, 인천 미추홀구도 이렇게 공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 예산 절감이나 재활용을 위해서도, 환경오염을 위해서도 좋은 거잖아요?
  노후된 거 못 쓰면 폐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거는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설시스템에 대해 질의드릴 건데요. 
  지금 관내에, 자료 보면 두 종류의 지능형 제설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나왔네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또 스마트제설함이 있어요. 
  관내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죠,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나요?

○이은경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서치를 하다 보니까, 화면 보시면 강북구나 종로구, 강동구는 이렇게 제설함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설 자재가 부족하면 그 센서가 이렇게 대책본부 상황실에 연락해서 제설 자재를 계속 효율적으로 보급하게끔 그렇게 자동화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언제 어떤 기후위기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저희 구에서도 충분히 제설제 같은 거 확보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서만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시범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이렇게 제설제 같은 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치수과에서도 좀 건의를 했었어요. 
  관내 보면 도로공사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보면 집 앞에, 문 옆에 이렇게 A4 사이즈로 해서 언제까지 공사를 하겠다, 이런 거를 미리 공지해 주는 건 봤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른 서초구나 경기도 광주시처럼 어느 구역이 언제까지 하고, 어떤 이유로 무슨 공사를 한다는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공지해 주시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좀 더 우리 집 주변에 어떤 공사를 언제까지 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공고만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또 연말 돼서 이런 공사를 하면 예산을 지금 와서 소진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원인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우리 중랑구청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보행 편익을 위해서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보도블록 건에 대해서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요즘 보면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채움재로 메워서 흔들림을 방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런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 채움재를 골고루 좀 유입되게 해서,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좀 쓸어냈으면 좋겠는데 그냥 뿌려놓고 가는 공사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그 원리인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 점포 같은 데서 밟고 들어가면 점포 안에 모래 같은 채움재가 계속 따라 들어가고 있어서 지저분한 이런 부분에서 그게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공사기법을 좀 바꿔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보도블록을 깔아놓고 그 채움재가 부족해서, 또 보도블록끼리 서로 이렇게 뒤뚱뒤뚱 계속 흔들리는 현상도 왕왕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는 또 채움재를 많이 넣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인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노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원체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 정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많이 진행해 주고 계시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또 민원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참 우리 중랑구 행정에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로과에서 현황적으로 지금 당장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구조상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어서, 한 번쯤은 짚어야 할 거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화교, 이문동에서 우리 구청 방향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광경이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우리 중화역 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또한 이쪽에도 보면 여기서 이 엄폐물을 지나 여기까지 가다 보면 이쪽 끝 진행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단이 있어서 여기로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륜차나 아니면 자전거 등은 오다가 들고 내려가야 하는 이런 현상인 거죠. 
  도로가 이쪽까지 연결이 되어 줘야 하는데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 도로에서 맹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장미터널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장미터널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장애인들이 전동스쿠터나 휠체어를 타고 이쪽으로 직접 건너갈 수가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 밑으로 돌아서, 굉장히 원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 방향으로 나와도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 중화동 쪽으로 나와줘야 하는데 저 끝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접근해서 이쪽으로 돌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답은 나올 수가 없지만 아쉬운 부분이 이쪽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굉장히 완충지대도 생기고 여기는 정비가 됐단 말이죠. 
  정비가 될 때 이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뭔가 새로운 구조개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이미 여기 아파트 공사 끝났고, 그러면 다음에 보려 그러면 이쪽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계획이 좀 수립돼서 이 다리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사람도 다닐 수 있고 그다음에 통행수단이 다 손쉽게 다니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의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안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제는 보기에는 과에서 지금 당장 어떻게 접근하겠다는 그 말씀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보지만 항구적으로, 중랑구가 영구적으로 상존하는 이상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하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인 플랜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금 이 위치에 차선 하나를 확보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이윤재 위원   이쪽 북측. 

○이윤재 위원   그리고 접근하는 도로의 구조가 이쪽 보면 경사로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와 이쪽이 지금 오픈이 돼서 보행할 수 있는 도로 쪽으로 좀 호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단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구조를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이동권의 약자들인 장애인들의 이동이 용이롭게 하고, 그다음에 원거리를 돌아가지 않는 그런 구조로 좀 재탄생될 수 있게끔 뭔가 아이디어를 내시고 머리를 모아서 생각을 좀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통행을 할 수 있는 다리로 재탄생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본예산으로 구매했던 제설제 지금 남은 보유량이 혹시 얼마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고강섭 위원   네, 비수기에 구매해야지 좀 더 싼 단가에 들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미리 비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도 이번에 또 습설이라서 더 많이 와 아마 예상치보다 더 많이 사용하셨다고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반기 추경이 8월이나 9월에 있으니까 그때도 좀 과감하게 넣으셔서, 이번 또 겨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하보도 엘리베이터를 도로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고강섭 위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상봉동이랑 중화동 경계에 있는 봉황지하보도 거기 엘리베이터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장애인 스쿠터가 충격을 가해서 그게 고장 났다고 했는데 거의 한 2∼3주가 걸렸어요, 수리보수를 하는 데에. 
  근데 보고받기로는 거기에 관련된 부품이, 기존에 재고가 있었다고 하면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다시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고장이 나는 범위들이 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자재를 좀 사전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2주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앞에만 안내 표지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일자도 정해진 게 없고 그냥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가합니다.’ 정도로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저도 그걸 직접 봤는데요. 
  지하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지하보도 앞에다가 차라리 미리 얘기를, 거기다가 안내를 좀 해 놨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용이 어렵습니다.’라고 앞에다가 붙여놨으면 그분들이 아예 처음부터 뒤로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놓치니까 거기 앞까지 와서, 그러니까 더 화가 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이, 또 어르신들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주로 그걸 많이 이용하셨는데 그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서 다음에는 혹시나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좀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친절하게, 앞에 미리 좀 공지해 주시면 오히려 돌아가는 수고를 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은 중화역 광장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아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1동 동장이랑도 좀 얘기하고 있고 지역 주민분들에게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화역 내력비 이런 것들은 좀 차치하고, 이제 그 공간을 우리 주민들과 좀 얘기했을 때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장터를 열든가 아니면 프리마켓을 동 주력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기 동 단체 회장님들이랑 같이 TF를 좀 만들려고 해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큰 화분 3개가 있는데, 이게 이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게 첫 번째 궁금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U자형 볼라드가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거길 활용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 주셨던 거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민원이 거기에 순대차량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요구르트 아줌마 차량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로 그렇게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막아버리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을 계속 꾸준히 사용해야 사람들의 인식 속에 ‘이 광장이 이렇게 활용되는구나.’ 하는 게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지금 어찌 보면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 U형 볼라드가 그렇게 촘촘히 박혀 있고 화분들이 있어서 앉아서 쉼터나 이런 걸로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할 거면 뭐 하러 이거 만들었느냐? 차라리 여기다가 화단을 만들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일단 많은 행사나 활동들이 이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이게 주민의 공간으로서 광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화1동 우리 단체장님들이랑 같이 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그리고 혹여나 화분 3개 중 그래도 하나를 좀 없앨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그렇게 되면 공간은 완전히 확보되거든요?
  완전히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같이 얘기되면 제가 과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노숙자에 대한 위험성, 주취자에 대한 위험성도 있긴 하지만 저희 중화1ㆍ2동의 특성상, 저희 16개 동 중에 지금 4위예요, 어르신들이 많은 동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데가 없다는 것도 지금 현재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벤치를 놔드리긴 하는데,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빈 공간 있을 때마다 놔드리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본인들 의자를 끌고 나와서 쉬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구역 그때 면목역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아예 지금 사회복지 관련된 분이 상주하면서 그걸 계속 계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저희가 활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만약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제한이 있다고 하면, 저는 벤치 놓고 쉼터도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용자가 주취자나 노숙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빈도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같이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죠.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사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 있어서 그런데, 문화관광과장님 배석하셨습니까? 
  문화재단 감사하는 데에 문화관광과장 배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만 배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 조현우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실래요? 

○이윤재 위원   이건 질의 전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게 있고 이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현우   말씀하세요.

○이윤재 위원   일반현황 보면 대표이사가 계시고 일반직ㆍ사서직으로 해서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표이사님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죠? 

○이윤재 위원   그럼 직제에서 이사장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인 거예요. 
  장미축제를 할 때 모습 봤습니다. 
  근데 대표이사님께서는 대내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동하신다 그러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사장님이 더 앞서 있는 거 같은 느낌을 저희는 받았거든요? 
  그러면 대외가 됐든 대내외가 됐든 행정사무감사를 맡고 있으면 대표이사님과 이사장님도 이 자리에 배석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판단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그러면 본부장이 참석하고 이사장님 참석하시는데, 거기와 체계가 달라요? 

○이윤재 위원   네, 여기가 감사 현장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봤을 때 이사장님 권한이 대표이사 권한을, 권능을 능가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의 권능을 부리시려면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껏 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한 부분이 눈에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행정의 책임은 대표이사님이 진다 그러고, 저희가 봤을 때 그러면 양대, 두 분을 모시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현우   네, 이윤재 위원님의 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조현우   네, 하십시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중랑문화재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멋들어진, 25개 자치구 중 대표적인 중랑 서울장미축제를 멋지게 이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임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저도 보궐로 선출됐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이 우리 중랑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또 그리고 결산감사장이 아니고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와 연관된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도 보궐로 선출이 됐으니까 과거 연도에 있는 것들 좀 검토한 내역을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우선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화면자료를 보며)
  PPT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중랑구가 왜 문화재단을 설립했다고 생각하실까요? 
  처음에 문화재단 만들 때부터 우리 본부장님께서 참여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해당하는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설립됐는데, 기존에 문화관광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문화재단이라는 별도의 출자기관을 만들었고, 매년 출연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대형 위원   맞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과 그리고 연속성, 지속가능성, 이런 것들 담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화재단이라는 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수 있는 단체로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출연기관이라는 단순한 이유가 아닙니다. 
  문화진흥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형 위원   그러면 우리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연속성에는 회계의 연속성도 있죠? 

○김대형 위원   네, 사업의 연속성, 목적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그 목적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구적으로 사업 수익도 발생해서 그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하는 역량도 있는 거잖아요? 

○김대형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형 위원   그걸 지금까지 설립한 지가, ’21년도에 우리가 이런 기본 조례를 만들고 ’22년도에 설립한 게 맞죠? 

○김대형 위원   ’20년도에 설립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성을 충분하게 달성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대형 위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제가 3개년 치 회계 자료를 쭉 검토했습니다.
  결산 자료 및 사업 수익 같은 전체적인 내용을 쭉 조사했어요.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할 때 재단법인 설립 기준에 의해서 민법상 재단법인 맞죠?

○김대형 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도 우리 본부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한번 여쭤봤을 겁니다. 
  회계상 출연금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누군가한테 돈을 받거나 하면 기부금이라든지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냐고 했더니 우리 본부장님이 ‘저희는 그러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김대형 위원   예전에 장미축제 같은 거 할 때 우리 민간단체에서 참가비 같은 거 준다고 할 때 ‘왜 직접 안 받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직접 받지 않은 이유는 ‘우리 문화재단이 직접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율배반적인 얘기인 거예요. 
  회계적인 처리와 그 운용에 관련된 처리를 지금 혼동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회계적인 처리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민법상 재단법인은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하면서, 주지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처리는 우리가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영리 법인이라 그래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배당만 하지 못하는 거지, 맞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거 맞죠? 

○김대형 위원   네,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유 목적사업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법무부나 기획재정부, 국세청에서도 당시 목적사업은 입금 배당이 아닌 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거는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도 다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얘기한 게 다 틀렸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거 수익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자구적으로, 내부적으로 자구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의 영속성을 달성하려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런다고 얘기해 주신 게 맞죠?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계처리 방식은 유연성과 연속성 때문에 하는 거고, 재정 자립 구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게 아닙니까? 

○김대형 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회계 자료를 보면 영 딴판이에요.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의 회계를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리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통해서 회계를 굉장히 투명하지 않고 혼탁하게 운용한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할게요. 
  준비하셔요, 그거는.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체적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성북문화재단과 마포문화재단 이렇게 비교했어요. 
  근데 우리 문화재단이 어느 정도냐면 99% 이상의 수입을 출연금과 보조금에 의존해서 운용하는 걸 제가 회계 자료로 검토했어요. 
  자체수입이 5,100만 원밖에 안 돼요. 
  회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회계 자료 여기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제가 결산서 드릴게요.
  갖고 오셨죠, 결산서? 
  결산장이 아니니까 결산서 안 갖고 오셨을까 봐, 제가 참고로 써 드린 거예요. 
  자체수입이 5,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문화재단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축해 드리려고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양한 위탁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구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줌에도 불구하고 5,100만 원 정도로 사업 자체수입이 이거밖에 안 돼요. 
  다른 문화재단과 완전히 딴판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영업, 그러니까 사업의 수익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결산서 자료에. 
  근데 그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봤더니 지금 이런 걸로 영업 수입, 자료 저한테 주신 게 이거예요. 
  1억 7,000만 원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영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통장이자수익, 퇴직연금운용수익, 통장해지수익, 출산휴가 정부지원금, 뭐 이런 수입이에요. 
  운영에 관련된 수입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볼게요.
  아까도 공모사업 얘기를 해 주셨어요.
  안 그래도 공모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외부자원은 얼마나 끌어오는지, 자원을 봤더니 문화정책사업팀에서 하는 게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과 N개의 서울, 이거 2개잖아요?
  2024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김대형 위원   이 밑에 있는 도서관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에 있는 고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 사업 얘기는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업 2개 다 다른 문화재단에서 연속적으로 한다거나, N개의 서울 이거는 그냥 거기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이거 하나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유치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부장님이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재정 자립을 어느 정도 하나 제가 평가했는데 거의 1%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공모, 다른 데들은 강좌, 티켓, 협찬,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데, 도대체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적으로. 
  재정 중 2022년도에는 그나마 5.3% 순이익률이 있다가 2023년도에는 1.2%, 이러고 있습니다. 
  올해는 1% 미만이에요.
  제가 봤더니 0.5%인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출연과 출자를 함에 있어서, 문화재단이 그 권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현했는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 봐 보세요. 
  순이익률이 2022년도에 5.31%, 2023년도에는 1.22%, 2024년도에는 0.7%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영이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김대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익을 1%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2년도에는 그래도 5% 달성했잖아요.
  아마도 제가 회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감가상각비랑 감가상각누계액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서관에 관련된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그거에 대한 누계액이 영업의 수익을 깎아 먹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그래도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22년도에는 한 5.3% 정도 됐는데, ’24년도에 0.7%라는 거는 좀 과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영업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에 대한 평가를 받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김대형 위원   지금 저희가 2023년도 성과급을 봤더니, 2022년도 성과급이 1억 6,700만 원인데 2023년도 성과급이 4억 2,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성과급은 그렇게 올라가고, 지금 퍼센티지로 치면 한 156% 정도 인상됐는데, 경영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성과급은 그렇게 받는 게 적정한가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근데 지금 거기 평가기준으로 제출된 자료가 충분히 투명하게 제출됐는지 의구심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산서에는, 제가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예산전용조서를 제가 봤어요, 여기에서.
  근데 우리 장미축제, 겸재 페스티벌이 여기 보면 2,350만 원인가 그렇죠?
  예산이 2,300만 원인가요?

○김대형 위원   그런데 그 2,300만 원 갖고 운영, 그게 가능한 거예요?
  축제가 너무 잘됐더라고요, 그 축제가. 
  행사 2,350만 원 갖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 시내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사업은 제가 봤을 땐 2,350만 원 과연 그것만 투입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예산전용조서를 쭉 봤어요.
  전용조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에 관련된 전용은 하나도 안 쓰고 관련된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결산 때 조금 더 얘기를 드릴 건데, 그러면 예산전용을 하셔야죠. 
  전용하셔서 표기를 해 주셔야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결산 때 준비해 주시라고 좀 시간 양해를 구했어요, 위원장님한테. 
  결산 때 충분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회계를 처리할 때 회계처리 기준이 어쨌든 입금이 발생하면 기관에서 수입으로 잡고 도관 처리가 되더라도, 도관처럼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더라도 표시는 해 주셔야죠. 
  근데 민간에서 받은 돈을 업체에 이렇게 계좌번호 줘서, 요청하셔서 보내준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뭔가 착오, 자꾸만 얘기를 혼동하세요. 
  사업적인 측면과 회계적 측면은 엄격하게 달라요.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후자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사장님이 왜 있는지, 대표이사가 왜 있는지 얘기드렸는데 우리, 만약 집행부에서 이 돈을 쓰려면 의회 승인받고 써야 해요, 다.
  예산 변경하고 의원님들한테 승인받고 쓰셔야 한다고요.
  그런 절차적인 거를 완화시켜 주고 자율성을 드리려고 문화재단 설립해서, 이렇게 이사회 내에서 의결로 하라고 지금 재단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실 때는 돈을 쓰셨으면 예산전용조서에 기재하시거나 어떻게 썼다는 자금의 흐름 정도는 표기해 주셔야죠. 
  이 조서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서 경영평가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2023년도에 그렇게 경영평가로 인해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납득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연결고리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자꾸만 지금, 생각을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률과 여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적정하게 운영했냐는 거를 지적하고 있는데 자꾸만 왜 상황을 얘기하고 갑구를 얘기하고 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중랑구에 있는 이 문화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꾸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갑구, 을구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결산 때 편성 관련된 예산 지출이나 편성까지도 정확하게 여쭤볼 테니까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셔서 결산장에서 말씀 주십시오.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대형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성공적으로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성과를 내주신 것 같아서, 특히나 또 대선이 겹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범위도 굉장히 좁아지셨을 텐데 그 좁아진 범위 안에서도 그렇게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범위는 예술창작센터밖에 없는데요.
  저는 다른 얘기 하나만 하고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장미축제에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그 중간중간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때 어쨌든 메인 게이트로 ‘우리 중화역 4번 출구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혹은 3번 출구 이용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2년 동안 새로운 중화1구역 신축공사 때문에 안전 문제로 인해서 하지 못했습니다.’라는 것 충분히 이해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고쳐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중랑역에서 오는 것이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래서 중랑역에서 태릉시장을 통해 3번 출구 앞으로 좀 빼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가 또 때마침 선거운동 기간이어서 그 동네를 제가 많이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찍어서 본부장님한테 연락드렸던 것도 기억나고요. 
  그리고 대표이사님께서도 태릉시장에서 같이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정은 되지 않았더라고요, 결국은 시작하기 전까지. 
  현수막도 다 중랑역에서 바로 빠져나와서 옆에 둑방으로 연결만 돼 있고, 그리고 태릉시장 전까지 현수막만 딱 돼 있으면서, 그쪽 망우선 하부 쪽으로 연결되게 지금 현수막이 다 돼 있더라고요.
  선거운동 내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이번만 좀 참아야지.’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우리 주민께서 그걸 발견하시고 저한테 계속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모든 리스크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중화1구역도 6월 27일 날 입주가 되고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옆 보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차도도 하나 더 확보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리스크도 다 없으니, 중화역도 메인 게이트의 역할을 좀 하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 또 하나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로 옮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랑역도 중랑역에서 태릉시장을 거쳐 1구역 앞으로 와서 우리 메인 행사장인 체육공원 쪽으로 인도할 수 있게, 그런 내용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내년에는 좀 기획 단계에서, 괜찮으시면 저도 한번 불러주셔서 좀 길 안내도 좀 해 드리고 할 테니까요. 
  이제는 좀 우리 중화동 주민분들이 그동안 많이 소외됐다고, 되게 좀 화도 내시고 억울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쨌든 중화동과 묵동 이렇게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 장미축체가?
  그래서 좀 소외감 안 느끼실 수 있게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9쪽 좀 보실래요?
  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조성연 위원   여기 장소가 지금 어디죠?

○조성연 위원   중간쯤 자료 보면 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 아마 공모사업을 한 것 같아요. 

○조성연 위원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조성연 위원   8,400만 원 신청했다가?

○조성연 위원   7,000만 원?

○조성연 위원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보다가 공모사업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나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동료 위원들이 사실 우리 상임위와 지금 관계없이 질의들을 많이 하시던데, 관심이 많으니까 질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 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인이다, 저는 이렇게 인정해요. 
  문화재단이 손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고인력에, 고인건비에 과연 뭘 할 수가 있는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는 많이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 우리 대표이사님도 계시고 또 이사장님도 계신데, 여러분들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공모사업, 또 문화재단이 손수, 어디에 위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해서 사업을 본인들 걸로 가져가야 우리 중랑문화재단이 명실공히 롱런을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집행부 눈치 보고 집행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법인이 된다고 하면 언젠가 문화재단은 소실하고 말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 전에 본 위원이 장미축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전년도에 제가 구정질문에서 개선해 달라고 했어요, 장미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전년도 대비 올해 어떻게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거 위주로 해서 어떤 게 임프루브(improve)가 되고 어떤 게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월 달에 용역을 할 예정이죠, 운영 평가에 대해서?

○이은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 축제 평가할 때도 분석할 때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좀 반영해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역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교 연계해서는 10개 정도 하고 상설 프로그램 6개, 창작 지원도 6개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정원 대비 참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은경 위원   네, 본부장님 이거는 자료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지금 정원이 25명, 15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원이 다 찼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보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도 2∼3월에 모집하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을 때,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욕구라든가 그런 게 다 들어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알파 세대예요.
  그래서 알파 세대는 좀 약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그 세대에 맞게끔 프로그램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수업이 보통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보니까 면목7동 동감사 갔을 때 낮에 봤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통 오후에 이런 수업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그 프로그램실을 좀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빈 공간으로 두기에는 아깝지 않을까요?

○이은경 위원   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빈 시간 없이, 그렇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은경 위원   왜냐하면 되게 잘 지어놨는데 아깝잖아요. 
  그리고 시설 대관도 보면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잘 이용되고 있나요, 예약이?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예약률이 어떻게?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예약이 풀로 차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때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또 다릅니다, 그들 알파 세대 안에서도.
  그러니까 세대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입 준비생에 맞게끔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좀 개발하셔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성과 평가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성과 평가를 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장미카페에 대한 간단한 질의인데요.
    (화면자료 보며)
  화면 보시면 카페 커피 가격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셨겠죠?
  3,000원 해서, 저희 중랑구민은 20% 할인해서 2,400원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요즘 저가 커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격표 보시다시피 좀 높다고, 가격이 비싸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노원구를 계속 비교하시는데, 어르신 500원 커피는 좀 사업 자체가 다르잖아요. 
  노원 실버카페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예산 운영비가 구비로 따로 편성되어서 그렇게 500원이라는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이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지만 중랑구민 디스카운트를 해도 2,400원은 너무 비싸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은경 위원   네, 아메리카노는 기본이잖아요, 카페에서.
  그래서 아메리카노 가격만큼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메뉴 있는 가게, 아트도 들어가고 그런 메뉴 많던데 그런 걸 떠나서 기본인 아메리카노에 대한 가격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재단 대표이사님부터 시작해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그 얘기를 듣고 아까 우리 문화경영본부장께서 정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방 정관을 뽑아왔어요. 
  뽑아서 금방 여기서 좀 봤는데, 틀린 얘기도 있고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 중에서.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제11조 임원의 직무.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를 소집하면 그 의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사항 및 재단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고 경영성과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아까 경영본부장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사장은 대외적인 업무 그런 거에 좀 치중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는 내부적인 어떤 전반적인 경영 이런 거를 살핀다고 얘기했죠?
  근데 정관상 그게 아닌데요?
  지금 모든 게, 이사장이 지금 전부 다 총괄하고, 직원 임면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과 임면, 면직, 이런 거 누가 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조직이든 법인이든 회사든 간에 인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실권 아니에요, 그 정도면?
  단, 지금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든가 SK,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회사에서는 오너들이 자기의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사회 의장직만 갖고 있는 거고, 사실 대표이사 이런 건 바지 사장한테 다 맡기고 있는 그런 구조 아니에요?
  우리 재단이 그런 구조란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 정관상으로는 분명히 이사장한테 모든 권한이 다 있습니다. 
  단, 그걸 갖다가 우리 대표이사께서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어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가 14명이죠, 정관상 티오가?

○한성수 위원   감사 1명 해서 15명의 어떤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죠?

○한성수 위원   그런데 현원은 지금 몇 분이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면 1명이 지금 결원입니까, 15명이 채워졌어야 하는데?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1명은 없는 거죠, 14명이죠?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모든 어떤 감사라든가 행정감사 문제, 이런 거는 사실 기관의 대표자가 와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례상, 여태까지 관행상 우리 대표이사가 와서 하셨는데 그것도 아마 정확한 의미 해석이 필요할 것 같기는 같습니다, 그거 좀 연구할 과제고.
  일단 정관 얘기가 나왔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그날 면목7동 동행정감사, 그때 본 위원도 같이 나갔습니다. 
  같이 나가서 약간의 인터미션(intermission)이 있길래 한번, 처음 7동 개소식으로 오픈을 할 때는 가서 한번 약간 러프(rough)하게 주마간산식으로 들여다봤는데, 이번엔 시간이 좀 있어서 약간 세밀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센터에서 센터장 하시는 분 있죠?
  여성 직원분이던데 그분이 참 친절하고, 또 자세히 아주 설명을 잘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이상하다, 그런데 이 시간이 3시에서 4시인데, 3개 랩과 아까 그 얘기한 큰 데가 뭐죠?

○한성수 위원   커뮤니티홀, 이게 텅텅 비었어요, 한마디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없을까, 작년 11월 달인가 언제 오픈해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이런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본청 행감을 할 때, 아동청소년과 행감 때 본 위원이 7동 창작센터의 어떤 대관 실적을 좀 받아보려 했는데, 사실 대관 실적은 여기 없어요, 이 준비한 자료에 없고. 
  전부 다 프로그램이 몇 개고, 이용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프로그램 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거 대관 실적과 별로 관계없거든요?
  사람이, 대관이 얼마나 됐냐가, 쉽게 말해서 쉬는 시간, 노는 공간을 얼마나 잘 없애고 많이 활용하느냐, 이게 대관의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 대관 나와 있는 걸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요일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한번 분석해 봤는데, 이상하게 랩 세 군데와 커뮤니티홀, 네 군데를 보니까 다 합쳐도 월요일 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말이죠, 월요일 날 3시간, 화요일 날 1시간 반, 수요일 날 3시간, 목요일 날이 제일 많네요, 6시간, 금요일 날 4시간 반, 토요일 날 1시간 반. 
  이렇게밖에,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자료상 나와 있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까 문화경영본부장한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오전에는 너무 비어 있는 거 아니냐? 학교 다녀서 대관이 없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문화경영본부장 대답은 좀 그렇게 됐는데 대관을 좀 더 늘려보도록 연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끝나고 뒤에서 어느 직원분이 얘기해 주던데, 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오전에는, 그러면 문화경영본부장은 지금, 이게 지금 도서관 본부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한성수 위원   책임을?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평소 예비지식이 좀 부족하신 건지 뭔지, 답변이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의회 행감을 받고 할 때는 좀 그런 얘기지마는, 뭔가 자료에 대한 치밀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조예를 갖고, 만약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서면으로 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위 여부가 금방 나타나는 건데 그걸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대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도 보니까 대관이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각 시간대별로 공실이 언제 시간에 있고, 그다음에 차 있는지, 공실률을 확실하게 봐야만 대관 이용률이 나오니까, 자료 좀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축제 기간 동안, 본 기간 3일 중 이틀이 비가 오고 좀 힘들었는데 그런 과정을 우리 재단에서 훌륭하게 잘 넘겨주셨고, 그 이후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많이 폈는데, 그 이후가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거기 가서 선거운동도 본 위원이 많이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끝나고 나서 비도 안 오고 해서. 
  장미가 거의 만개한 시점인데, 아무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고 우리 재단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직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동참하느라고 시설관리공단 임원분들을 포함한 간부,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세요. 
  소관 업무인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일단 칭찬 릴레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일단 경영평가를 받았죠, 온라인 인터넷으로?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 번 가등급을 받아서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걸 기다려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1월 달에, 받기 참 힘든 상인데 상이라는 게, 저도 공단에 20여 년 가까이 있어 봤지만 상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일인데 2024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안부에서 상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축하받을 일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의 노력과 땀이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향후에도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 나날이 일취월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업무적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중화1동 공영주차장, 직전 주차관리과 질의 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업무 칭찬을 좀 해 준 바가 있지만, 일단 부연질의를 할까 합니다. 
  중화1동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았죠, 본부장님?

○한성수 위원   운영 개시 시점이 6월 초인데, 맞나요? 

○한성수 위원   6월 5일 정도에 했죠. 
  그러면 지금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최신식 통합관제센터를 통해서 원격무인시스템으로 운영ㆍ관리되고 있고 어떤 주요 설비, 스마트 조명이라든가 CCTV, 비상벨, 어떤 이런 각종 첨단 장비가 총망라돼서, 가장 최근에 지은 효과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서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 이용, 아직 한 달이 안 돼서 실적 분석이 안 됐겠지만 주민들 이용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성수 위원   24시간 무인 운영이죠?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옥상까지 포함해서 4개 층 230면으로 돼 있던데, 다른 공영주차장도 거의 100% 차 있습니까? 

○한성수 위원   그래서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이 차는 많고 주차시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고 보이지만, 우리 중랑구도 실제 자동차 대비해서 주차면 확충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별도로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거, 제일 좋은 게 공영주차장인데 이거를 만들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할 수 있나요? 

○한성수 위원   아무튼 주차면 확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중화1동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동열 이사장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도 중랑구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고의 주차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 참 지역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아쉽게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 본 위원에게 답지된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오전에 우리 주차관리과 주차 문제 때문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접수된 민원입니다. 
  체육시설 내에서는 흡연할 수 없어서 흡연자들이 나와 노외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담배, 흡연이 안 좋은 건 알겠지만 결국은 기호 식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나와 해야 하는 이 부분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운동장 한쪽 보면, 저렇게 주차장 펜스 옆 거기에 조금 공간이 있던데, 그 부분에다가 흡연실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운동하시는 분들의 욕구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동하면서 무슨 담배를 피우냐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결국은 기호 식품을 즐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들어서 무언가 이렇게 조금 불편부당하게, 내가 기호 식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는 안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흡연 시설을 좀, 흡연 부스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청이거든요. 
  이게 비단 이 잔디구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각 구장이나 체육센터, 이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하는 시설을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복지, 복리를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뭐냐면 시내 중심에 있는 위치가 아니고 좀 한적한 곳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심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하러 나오려면 좀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다니면서 조달을 하시는 이런 부분인데, 날씨가 더울 때는 가지고 간 음식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냉장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이런 편의시설, 냉장고, 에어컨, 그다음에 정수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없으면 상위 부서에 요청하셔서 직원들 복리증진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나요? 

○이윤재 위원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말씀을 주실 때 극도로 꺼리는 부분이 뭐냐면 혹시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하는 이런 노파심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쨌든 1명의 직원이라도 우리가 복지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중랑천에 조성돼 있는 파크골프장의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윤재 위원   그래서 협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복안을 갖고 계시는 거 갖고, 9홀을 18홀로 늘리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이신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언뜻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받아들이셔서 홀을 좀 늘려서, 이용하시는 회원의 원활한 회전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한정돼 있는 자원을 갖고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뒷받침하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랑구의 체육회 종목별 회원 단체 현황을 보니까 한 25개 단체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 야구협회처럼 이렇게 운동장을 갖고 계시는 단체들도 있고 쭉 봤을 때, 회원 단체별 사무실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몇몇 단체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유재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은 딱 3개 단체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의 사무실 운영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사무실 임대료가 없는 거죠, 본부장님? 

○이윤재 위원   25개 단체가 활동하면서 우리도 사무실을 갖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25개 단체 형평성에 맞춰서 다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임대료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늘 어떤 부분에서 경영수지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전적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예산으로 편성해서 임대료 부분을 지급하고, 그 지급된 임대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유입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25개 종목별 단체들이 고루 사무실을 마련해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좀 뜬금없는 얘기인가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런 자리가 아니면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한적인 부분으로 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우리 과에 의견을 주셔서 좋은 제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랑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건으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파크골프장 이용객 현황을 보면 중랑구민이 1,500명, 그리고 타 자치구민이 1,657명으로 거의 타 자치구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예약하실 때 지금 너무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약만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위원   근데 CEO가 찾아가는 열린혁신 보면, 예약시스템 상세안내에서 완료,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상세안내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죠? 

○이은경 위원   근데 이 파크골프의 특성상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보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어르신분들이 많아서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 번거롭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 더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팀 3명 이상의 중랑구민일 경우로만 그렇게 또 걸어놓으셨잖아요?

○이은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에도 그런 게 있었고, 건의사항에 고객 만족도 점검에 대해 철저히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고객 만족도조사를 대비해서 자체 모의 만족도조사도 하셨다고 했거든요? 
  근데 뭐 어디에도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자체 모의 만족도 한 거에 보면 서비스 불만족 요인으로 시설 사용에 대한 안내 부재,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내 부재만 있고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고민하신 흔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별 이용회원 간담회 자료도 본 위원이 좀 받아서 봤는데, 에어로빅 프로그램 회원 간담회 같은 경우도 참석자 4명뿐이에요. 
  이용고객 2명, 그리고 파크골프장 운영 간담회도 이용회원 2명 가지고 어떤 간담회를 무슨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참석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용고객 2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은경 위원   글쎄요. 

○이은경 위원   네, 실질적인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의견 반영을 위한 간담회잖아요, 그렇죠, 간담회라는 거 자체가?

○이은경 위원   약간 대표성 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좀 많은 주민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셔야 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위ㆍ수탁 협약서를 다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부장님!
  위탁이 뭐고 대행이 뭐죠? 

○이은경 위원   네, 위탁과 대행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은경 위원   그래서 위탁은 지금 권한과 책임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탁자는 구청이 되는 거고 위탁자는 시설관리공단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이은경 위원   보시면 여기 떡하니 ‘위탁자 류경기’ 그리고 ‘수탁자 이동열’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 왜 ‘위탁 및 대행계약서’예요? 

○이은경 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위탁사무 위탁계약서로 명시해야 하고, 대행은 저희 권한은 아닐 테고 업무대행일 텐데, 그러면 대행사업자로 표현하든가, 위탁도 아니고 대행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은경 위원   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서, 여기 지금 8개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고 아예 그냥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진행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공공위탁 재위탁 계약서 보면 제3자 위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제3자 위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법제처 자료를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는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행정사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법령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수행한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와 다르게 법령을 집행한 것이며,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두어야 하며 수탁사무를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있어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은경 위원   조례가 우선입니까, 국가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이은경 위원   네, 우리 조례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위법에 충돌되는 그런 항목들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항상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진행하셔야 함을 숙지해 주시고, 이 건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 다 검토해서 위ㆍ수탁 협약서 전부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항상 지역의 다양한 시설관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워터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소관 부서 관련된 거만. 
  워터파크 낙찰가격을 좀 봤는데 저희,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작년에 낙찰가격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수탁자가. 
  1,4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 이렇게 수탁을 했는데, 일간 임대료가 한 3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50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통?

○김대형 위원   네,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사업자분이 굉장히 50일 안에, 그때 비도 많이 오는 우기철이라서, 그때 이 수탁금액으로 영업이익을 내기가 참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액을 좀 올려서 받아야 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위ㆍ수탁을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이 좀 있나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김대형 위원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참 세심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건의사항으로 얘기를 드려봅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리가 중랑워터파크 이거 이용하면 이용자한테 여기 보면 이렇게 주차권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홈플러스 면목점 6시간 이용권 이렇게 무료로 배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용객들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모르시기도 하고 좀 여기에서 오시는데,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주차하고 오시면 어쨌든 물놀이장 옷을 입고 오시니까 사실 좀 민망해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를 하고, 탈의실은 어떻게 한다든지, 우리가 탈의실이 있긴 있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안내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서 여기에 근로하시는 분들 있는데, 수감서류 여기에서 49페이지 보면 중랑워터파크 운용현황 해서 2024년도 집행률이 78%, 80%, 76%, 이렇게 인건비와 경비 집행이 좀 저조한 거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에서는 모집하고 계시죠?
  근로자 채용 기준으로 하고 계시죠?

○김대형 위원   네, 지금 공고문이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좀 있다면 고민을 하셔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상관리자라든지, 그때 저희도 봤더니 인력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다면 불용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사용하는 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실까요?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면목5동도 있고, 그 지역에 있잖아요. 
  본동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께 협조를 구한다든지 충원을 해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은 없었던 거 같아요. 
  옛날에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던 SK텔레콤 핸드폰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해서 이용료 환납을 해 드린다든지 이런 규정이 없어서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제시를 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조례로 발의하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사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조례도 입법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후속 조치로, 우리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도 있고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귀책 사유가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 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어쨌든 계약자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것으로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중랑파크골프장 아까 질의하셨을 때 중랑구민들이 98%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위원장 조현우   그런데 이은경 위원님이 조사한 건 타 자치구민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조현우   그런데 이용객 현황 보면 타 자치구민들이 많잖아요.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이은경 위원님 자료가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우리 구민들 지금 회원가입이 되신 분들이 98%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조현우   아니, 구민 아니면 예약하지 못한다는 건 타 자치구 회원이 왜 있어요, 왜 필요하죠?

○위원장 조현우   아니,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먼저 예약하고 5%나 10% 비어 있을 경우는 타 자치구 회원으로 채운다는 겁니까?

○위원장 조현우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이용객 현황을 그러면 어떻게 잘못 체크하신 건가요?

○이은경 위원   받은 거예요. 

○위원장 조현우   받은 거예요?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이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한성수 위원   이용객, 용어가 틀렸네. 
  이용객이 아니고 그냥 등록회원 수. 

○위원장 조현우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은경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이 98%면 2%만 지금 타 구민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저는 따로 자료를 다시 받든가 좀, 

○이은경 위원   네, 저를 좀 이해를, 본 위원이 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설명 나중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서류상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면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운영 상황과 주요 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복리증진, 재정의 효율성, 주요 현업 사업 추진현황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9대 후반기 중랑구의회 슬로건인 ‘현장속으로! 신뢰받는 중랑구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중랑 서울장미축제 준비와 추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사무 등 과중한 업무 가운데에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 미흡, 유사 사업과의 중복 투자 우려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주민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수혜의 직접 대상인 주민이 이를 모른다면 그 정책과 제도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았거나 후속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사회 구민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중랑구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올여름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심각한 무더위와 폭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응해 철저한 수방대책 마련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