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25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 변경안(계속)

2.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 변경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0 교육지원과 소관

0 체육진흥과 소관

0 지역경제과 소관

0 기획예산과 소관

0 기업지원과 소관

0 보건행정과 소관

0 건강증진과 소관

0 의약과 소관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53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 변경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난 4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약 변경안 중 교육지원과 소관 중랑구 천문과학관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설명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질의답변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 그에 대한 적절한 이야기가 있는 관계로 질의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은하 위원 질의 종결을 선포하신다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이건,

○나은하 위원 왜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답변을 생략하고 그냥 통과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나은하 위원 통과시키신다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뭐 할 게 있어요, 또 질의할 거 있어요?

○나은하 위원 아니, 아까 반대하신다고 그래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뭐 자꾸 그래요.

내가 질의,

○나은하 위원 아니, 간담회 때 그래서.

통과그냥 통과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위원님들께.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질의 종결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나은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날 고강섭 위원이 안 계셔서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거.

○위원장 전경구 지금은 이제 통과시키기로 해가지고 질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그럼 질의하자는 이야기예요?

○나은하 위원 그러면 통과시켜 주시면.

아니그러니까 통과시킬 거면 굳이 질의 필요할까요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통과를,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걸 지금 동의안을 그날 우리가,

○나은하 위원 일단 동의안 통과시키고.

○위원장 전경구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고.

○고강섭 위원 동의안 변경안이죠?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 없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질의하자는 이야기예요?

○나은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셨잖아요, 위원장님.

왜 따지세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따지는, 내가 이거를 질의를 충분히 했고,

○나은하 위원 지난번에 반대 의견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종결하고 이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 또 예산도 같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더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면 또 여쭤보시겠지만.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네.

○나은하 위원 통과시켜 주신다면 감사하죠.

○위원장 전경구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질의보다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껏, 그러니까.

○나은하 위원 하실 이야기, 고강섭 위원님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내용.

○위원장 전경구 손들고 말씀하세요.

누가 질의하실 거예요?

네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관련해가지고 올라가느라고 내용 설명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금 일단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안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들었고그런데 변경이 됐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그 과정을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변경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랑 용마폭포공원 놀이터 부지를 천문과학관을 짓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노력을 해가지고요.

작년 12월에 교환하기로 했는데그런데 당초 작년 3월에는 공시지가로 교환하기로 실무선에서 협의가 됐었는데저희가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게 교환을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로 교환을 하게 돼가지고 금액 차이가 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6억여 원을 감평 차액으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관리계획 변경 사항을 올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말씀하신 거 과정을 들어보면 뭐 실무진에서는 이미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어디 단위에서 그게 변경을 시킨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실무선에서 만약 교환을 하게 된다면 공시지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12월 달에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이 조건으로 공시지가는 안 되고 감평가로 교환해야 된다이거를 명시해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실무진에서는 공시지가로 처음에 논의가 됐었는데 시에서 감평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한 사전 조율은 아예 안 된 거고 그냥 위원회, 거기 시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공원조성과도 당초에 교환할 마음이 없었고 이거를 교환하기가 싫었고 시에서도 지침상으로 이건 교환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교환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위원회에서 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교환까지는 허락을 해 주겠는데 이거를 공시지가로 교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감평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결국은 시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워낙 토지가 정방형의 좋은 토지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우리 6개 쓸모 좀 없다고 할까요?

그 6개 부지를 교환하다 보니까 저희가 약간 이 차액을 지불하더라도 이거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해서 약간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참 시에서 지자체한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 어쨌든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6억 얼마라는 거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쉽긴 하네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사업 진행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했을 때 이 동의안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끝났고요.

더 이상 뭐 질의응답 할 뭐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고 일단 과거에작년에 2월인가?

그때 처음에 나왔을 때 공시가격하고 지금 감정 가격하고 그런 차이그 차이에 발생하는 6억 얼마고그런 거는 다 논의가 됐으니까.

이 동의 변경안에 대해서 어쨌든 천문과학관이 안 지어질 수는 없잖아요지금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수락한다는 이야기고예산하고 이건 별도입니다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이야기를 원래는 내가 여기서 딱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이거 사실 처음에 예측 잘못한 거는 잘못이잖아요.

처음에는 그거로 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공시지가.

○위원장 전경구 공시가격으로 해서 지금 감정이 잘못된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좀 잘못 구에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그거 잘못돼가지고 돈이 말이야.

그거 1∼2000만 원도 아니고 6억이라는 돈이 새로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거 좀 저희가 실무진 판단 말고도 좀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 너무 자주 뵈네요.

일단 뭐 예산안연도 예산이지만기본적인 거 한번 이야기드리려고.

전에 이유경 우리 국장님 있을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요기본적으로 한 번 심의된의회에서 심의 가결된 어떤 예산안에 대해서 중복으로 얼마 후에 또다시 올리는 거라든가한번 부결된 안건들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를 다시 앞으로는 의회 존중 문제라든가 또 서로 간의 신뢰 문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안 하시는 거로 그렇게 원칙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드림플러스 중랑?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성수 위원 아동 수강비 지원인데 이게 지금 약간 뭐랄까, 저소득층이라든가 뭐 이런 아동들을 위해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이게 저소득아동인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못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어서 그거를 저희가 지원했으면 해가지고 이거를 마련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그런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는 됐는데.

○한성수 위원 36명이었는데 올해 추가로 좀 인원이 증가되는 그런 사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작년 수치로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지금 필요한 금액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 같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똑같이 어떤 주거사다리가 침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어레인지(arrange)해가지고 실적을 좀 많이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아까 뭐 통과됐던 그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어쨌든 시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무진에서는 협의가 됐던 부분시와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협의가 됐던 부분이었고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심의위원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평가로 가야 된다라는 결정을 했던 거고 그럼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금액.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왔던 추경 중에서 6억이라는 돈이 그 돈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라면 나타나는, 추후에 어떠한 결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게 올 상반기까지 저희가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감평가로 해가지고 조건부 통과된 사항으로 이게 만약 납부가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지연이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저희 중랑구도 진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우려가 있어서요.

이번에 꼭 이게 통과돼서 이렇게 저희 약속한 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만약에 우리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시에다가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혹시나 뭐 토지 교환에 대한 다시 원점론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이게 보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다시 이제.

○고강섭 위원 보류가 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더 많은 땅과 그런 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최악의 경우도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 변수들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만약에 그런 변수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원점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이런 것들도 말씀 좀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고려가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어쨌든우리는 실무진에서 오판했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명쾌한 사과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 금액에 대해서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악영향이런 것들도 다 일괄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작년 3월에 저희가 시랑 완전히 뭐 서류서면상 합의된 사항이 아니고 실무진끼리 합의된 사항으로써 공시지가로 가능할 것 같다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이 계획안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약간 더 살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 교환이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는 해 주기 싫은 경우였습니다이게.

정방형의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그 땅과 우리 중랑캠핑숲에 있는 기다란 땅 6개를 교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고요.

해서 이거를 안 해 주려고 1년을 끌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노력을최선을 다해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이게.

그런데 통과가 됐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이거를 통과까지 시켜주는데 공시지가로까지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서 저희가 약속된 대로 상반기 내로 차액에 대해서 지불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원점에서 다시 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고토지 교환이 자칫하면 그냥 없었던 거로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뭐 그러니까 우리 측의, 뭐 판단을 못 했던, 그러니까 실무진끼리 협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해도 어쨌든 실무, 그러니까 서울시 실무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제 그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면 이 예산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하게 되면 추후에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시에 납부하게 되면 그 결과는 좀 당겨지는 건가요, 더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지원들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6월에 저희가 이거 차액을 갖다가 시에 지불한다 그러면 하반기에 바로 토지 교환 절차가 마무리돼가지고요, 소유권이 저희 중랑구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착공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지금 저희가 토지 교환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일정을 다 잡아놨는데 착공 그런 게 뭐 2026년 상반기에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우리가 금액에 대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의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데드라인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날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냥 우리가 납부하면 바로 그냥 토지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바로,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차질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이 있는데이게 지금 시구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이게 갑자기 국비사업으로 국가와 자치구에서 매칭사업5 대 5 매칭으로 해가지고요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발굴됐습니다.

장애인분들한테 뭐 보통 바우처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뭐 이렇게 장애인 도구나 이런 걸 갖다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한 발 더 나가서 학습권까지 바우처로 주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평생 학습권도 그렇고 학습할 때 장애인분들한테 연간 35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장애 학생들 대상인 건가요, 아니면 성인들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거는 뭐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다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학생들,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제도는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아닙니다.

네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전반적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고강섭 위원 그게 보니까 국비가 70이네요, 구비가 30인 거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7 대 3이에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따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다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9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금 더 필요하다고 지금 올리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뭐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왜 작년에도 저희가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원래는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시 상정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동아리가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랑 성격도 다르고 이거는 좀 고령의평균 65세 이상 분들이 이거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분들이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지금 보면 등록된 동아리만 134개 정도 되는데요그중에서 저희가 우수동아리로 선발한 게 30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저희가 원하는한 3000만 원 정도가 있어야지 이게 한 동아리당 100만 원씩 돌아가는데 지금 1500만 원이 올해 편성돼서 50만 원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했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상정해 봤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까 뭐 130 몇 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원래 동아리가 중랑구에 134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 우수동아리 저희가 30개 정도를 뽑아가지고 심의해가지고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 심의, 어쨌든 그 134개 동아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공모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갖고는 그분들의 활동 지원하기가 애매하다, 혹은 이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수요가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이게 올해 1500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면 15개 동아리만 운영하는 게 맞는데 수요가 보시다시피 너무 많다 보니까 15개 동아리 하기에는 너무 좀 힘들어서 저희가 30개로 운영하고 대신 예산을 50만 원으로 삭감한 상황인데요.

50만 원 갖고 강사비 주고 연간 운영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동아리별로 약간 의견도 좀 있고지금 그래서 이거 이번에 우리가 좀이게 당초 삭감된 사업이므로 이렇게 다시 올리는 건 안 되는 거지만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상정해 봤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저희가 토론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오시는 좌장이나 이런 분들 15만 원 정도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는데 15만 원 주는데 1년에 50만 원이면 굉장히 좀 적은 금액이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강사분들 아무리 시간당 한 5만 원씩만 잡아도 1년 하는 거는 좀 말, 어불성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강사분들을 한 달에 한두 번은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아리별로 그렇게.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 인건비도 굉장히 많이 올린 상황에서 50만 원 갖고 운영하는 건 힘들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도 평생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 게 있었는데 앞에 동료 위원이 한 부분에 연장선상으로3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이번에 당연직 회원가입이 있는데 이게 지난번의 예산과 관련이 있나요그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200개 지자체에서 다 이 평생학습도시에 가입되어 있어서 연회비 40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서울시에서 다른 구도 다 납부한 상황이 돼가지고이게 작년에 부결된 사항이긴 한데 이 회비 납부만큼은 좀 저희 중랑구도 이미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좀 납부했으면 해서 다시 올려봤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그 당시에 처음 가입할 때 올라왔던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 납부였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매년 가입비를 내는 겁니다, 400만 원씩.

○신예진 위원 그래서 매년 해 왔는데 지난번의 예산적인 부분에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매년, 맞습니다.

매년 400만 원씩 예산 편성돼서 납부했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구의회에서 삭감된.

○신예진 위원 자체로 된 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니요, 구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의회에서, 그러면 이것도 이거대로 추경에 올릴 만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구의회에서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나온 결과였으니까, 그래서 다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활동 지원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 134개 동아리라고 하셨나요전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신예진 위원 이게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동아리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관내에 있는 동아리 중에서 130개 동아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신예진 위원 130, 134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134개, 그런데 이게 지원금을 다 받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우수 동아리 그때 공모 모집해가지고 한 30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지원한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우수 동아리 결성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제 그거 인원수도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 공헌하는 거 해가지고 봉사 활동을 또 많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동아리를 통해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것도 그런 거글씨 쓰는 거를 갖다가 지역에 가가지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 같은 것도 있습니다저희가 통기타 라이브 공연하는 팀이 있는데 그런 팀도 나이가 고령이세요65세 이상이신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공연도 잡고 있고요.

○신예진 위원 그럼 공연을 통해 지역 사회에 뭐 봉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역 봉사도 하고,

○신예진 위원 지역 봉사의 일환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15개에서 이번에 예산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30개로,

○신예진 위원 예산을 증감을 해서, 증가가 되었을 때 30개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원래 예산이 1,500만 원이 올해 편성됐기 때문에 한 동아리당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15개를 운영해야 맞는 거지만, 저희가 보시다시피 동아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5개를 선정하게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금액을 줄이고 50만 원에 30개 동아리를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50만 원 갖고 1년을 운영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서 동아리별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처럼 100만 원으로 해 달라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지금 죄송하지만 이게 1500만 원 증액 사항을 의회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평생 학습지원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아까 질의한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 인원을 보면 아까 여기 예산에 서른다섯 명으로 되어 있는데그럼 부서에서는 이게 원래는 보통 복지의 일환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국비를 통해서 새롭게 하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주실 건데, 예상 인원이나 뭐 이렇게 좀 집계되는 부분이 있나요,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처음이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몇 명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우리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자치구별로 의논을 했는데보통 우리가 인구가 거의 40만 정도 되는데일반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아서 사람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평생학습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해가지고 35명연간 저희가 인원을 35명으로 편성했고요.

다른 자치구도 저희랑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불용액 걱정은, 부서에서 그러면 신청을 적게 하게 되면 불용액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저희도 처음에 신규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지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만약에 진짜 신청이 없다 그러면 불용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국비로 매칭되다 보니까, 교육부 쪽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게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학습적, 저는 이 사업의 취지는 좋고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는데 교육지원과에 또 장애인 관련한 전문인력은 또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이 사업을 담당을 했을 때 현장에서의 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마을협치과를 자료회의 중에 자료 추가 요청을 했어요추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율방범대 시설비 집행 내역이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저기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간단한 서류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안 와서 이틀의 시간이틀삼일 시간 있었는데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제가 어제 다시 요청을 한 걸로 알거든요?

이런 부서에서 좀 자료회의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했을 때 좀 피드백적으로 잘해주셔야지 앞으로 심의할 때 잘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국장님이 또 행정국에서 원활하게 의회랑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좀 잘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두 가지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문제점이 뭐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토지 교환 부분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저희가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이 천문과학관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이 토지 교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다음 문제는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은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토지 교환과 더불어서 저희가 현상 공모라고설계 공모를 바로 하반기 들어가게 되면 설계 당선작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실시 설계를 내년 초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저희가 일정대로 2026년 상반기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천문과학관의 핵심은 또 천체 투영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체 투영관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 퀄리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돼요.

저희가 예산 문제로 그 부분이 또 낮게 책정이 되면 이게 뭐 12년 쓸 것도 아닌데 저희가 천체 투영관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예산도 그렇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살펴보아서 이 부분도 미리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네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 천체 투영실은 저희가 노원구 천문과학관서부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천문과학관또 지방도 다 가가지고 어떻게 이게 구성할지 지금 대략 타 구 벤치마킹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타 구 수준보다는 더 퀄리티 있는 천체 투영실로 저희가 만들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른 구보다 잘하셔야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저도 질의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우수 평생학습동아리가 30개로 지정됐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언제 지정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지난 3월에 공모해가지고 4월에 선정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3월에 공모해서 4월에 선정하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20개였던 동아리 맞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에서 우리 작년에 심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지금 30개를 굳이 늘리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굳이 30개로 고집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게 당연히 100만 원씩 지원을 받던 분들은 금액이 줄어들었으니까 반발이 심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하면 15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됐으니까 15개 동아리 운영이 맞는데 저희가 대기 동아리가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좀 해달라이렇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기 동아리들이 올해도 못 하고 작년에 20개 중에 5개가 또 빠져야 되니까 저희 실무선에서는 그거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50만 원으로 해서 올해는 운영하자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공모해가지고 30개로 선정한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제 분명히 저희 본예산 심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첫 번째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다라는 게 좀 유감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저도 평생학습동아리 건 이것 때문에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이미 예산이 50% 삭감돼가지고 1,500만 원 있었는데 선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미 이야기가 50만 원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50만 원씩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혹시 몰라가지고 추가로 나오면 50만 원 더 얹어가지고 100만 원씩 하겠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지금 평생학습동아리 아까 134개라 그랬는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이거는.

○한성수 위원 이거 지금 우리 관리를, 관리라기보다도 이 업무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이거를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도시 해가지고 평생학습관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동아리를 갖다가 저희가 관리라기보다는 그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자생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주변에서 이 동아리가 형성이 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134개 중에서 뭐 어느 정도, 한 대여섯 개만 한번 예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동아리, 기타 동아리도 있고요, 캘리그라피 동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동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리수납 동아리 이것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 지원이나 그런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렇죠,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인들이 회비를 내든가 해가지고 운영되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원래 동아리는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가 그중에서 사회에 봉헌도 하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동아리에 한해서 우수 동아리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좀 잘하는 데를 선정을 해서 포상한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여기.

○한성수 위원 그런 격려 차원에서 상당히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우리가 내용을 완전히 숙지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일단은 현재 예산 문제라든가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그건 잘 마무리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지금 여기 선정된 이 업체들 보니까동아리들 보니까 지금 공연 봉사들을 많이 하네요?

공연 봉사 내지는 재능 기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네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공연 봉사를, 행사 있을 때 자발적으로 가서 하나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뭐 장미축제 이런 거 우리 구청 행사 있을 때,

○나은하 위원 행사 있을 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니면 용마폭포 있을 때 이런 데도 이렇게 행사 가고 그다음에 뭐 경로당이라든가 좀 어려운 시설을 갈 수도 있고 또 정리수납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려우신 저소득가정의 정리수납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우리가 예산을,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이 수반돼서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연 봉사나 또 재능 기부나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래서,

○나은하 위원 일단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많이 지향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나요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제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뭐 기타 동아리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 이거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을돈을 떠나서 이게 사실 취미 활동이잖아요.

저도 지금 기타 하고 있습니다취미 활동하고 있어요동아리죠.

동아리 자체는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취미면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단돈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거를 왜 세금으로 자꾸 지원을 요구하는 자체가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아까저도 지금 기타 동아리도 하고 있는데.

아니그거 자기들이 좋아서 자기끼리 모여서 해가지고 어떤 행사에 자기들이 서로가 나가고 싶어이런 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좀 알리자.

그런데 저는 돈 100만 원이 무슨 또 큰돈도 아니고 50만 원도 큰돈이 아닌데나는 기본적으로 취미 활동하는 데 왜 국가에서 세금으로 자꾸 지원을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예산 심사할 때 이런 문제로 접근한 거지돈 100만 원 요즘 뭐 큰돈은 아니잖아요그렇죠?

그런데 돈 1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제가 만약 예를 들어 기타 동아리를 한다그 돈 100만 원 1년 받으면 우리 뭐 하겠어요?

그래서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그거 버스킹 나가면 또 뭐 제가 알기로 20만 원30만 원 지원하는 거로 저도 알고 있고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이거 뭐 삭감한 거지다른 취지는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나은하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잠깐만 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요.

또 질의뭐 하시게요?

○나은하 위원 질의는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잠깐 과에다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아리의 연령대는 몇 세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지난번에 해 봤는데 저희가 평균 65세 되고요.

○나은하 위원 65세 이상이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다 보니까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동아리 활성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평생 공부하는 거 분위기를 만들자이런 취지에서 우수 동아리는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연령대는 무조건 65세 이상이어야지 그런 거,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나은하 위원 그건 아니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런 건 아닌데 우연히 하다 보니까, 85세도 있고요.

○나은하 위원 주로 연령대들이 이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좀 젊은 층보다는 약간 고령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젊은 층이야 자발로 할 수도 있지만, 고령, 연령이 좀 많으신 분들은.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게 찾아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으로.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

○나은하 위원 자료 찾으시면 제가 잠깐 먼저 할까요?

○한성수 위원 네.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지난번에 그냥 테니스장 개장식을 했잖아요장평교 밑에?

그때 담당하신 분이 어느 분이셨죠?

김형근 과장님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담당이라는 게 어떤,

○나은하 위원 담당과장님, 그때 당시, 테니스장.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설치 준비를 했던 과정 속에서는,

○나은하 위원 네, 준비하셨던 분.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우리 김형근 과장님이 했던 게 맞고,

○나은하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사실 치수과에서,

○나은하 위원 네, 알아요, 치수과에서 한 거는.

알고그 설치에 있어서 지금 다섯 구간을 설치를 하셨는데 그 부분 지금 일부러 속기에 남기고자 하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지금 현재 맡아 계시니까 그 준비 과정은 지금 김형근 과장님이 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섯 구간을 한두 구간은 풋살장이나 족구장으로 검토하셔서 꼭엊그저께 제가 한마음교회 또 갔었어요저희가 바자회가 있어서.

그랬는데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모든 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고 못 하고는 이미 끝났으니까그 설치는 다 끝났기 때문에.

천막 검은색 부분하고 그런 부분 꼭 과장님이 계실 때 검토하셔서 꼭 당부드립니다정말.

주민들한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저희는.

그런데 모든 화살이 저희한테 옵니다그런 부분 꼭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서 해 주세요.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앞으로는 우리 추가경정이니까 예산 심사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좀 질의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그런 거 이야기는 여기서 아닌 밖에서 해 주시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말씀드렸다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이야기하지 마세요.

일부러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나은하 위원 이 시간을 통해서 했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설치된 부분은 제가 말씀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위원장님.

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가능하면 그러니까 예산에 맞는 질의만 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은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나은하 위원 혀를 차세요!

○위원장 전경구 뭘 혀를 차요!

○나은하 위원 혀를 차셨잖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혀를 차시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은 사사건건이 계속 그러잖아요, 나 위원님께서, 지금 뭐든지!

아니질이 아닌 걸 뭐 하러 질의합니까!

○나은하 위원 아니, 제가 못 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질의 아닌 이야기를 뭐하러 하냐요고!

좀 질의 아닌,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질의 중입니다, 질의 중.

나중에 얘기하시죠.

한성수 위원입니다.

79쪽 여기 보시면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에 램프 설치하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온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말이죠총요청 내려온 금액이 1억 7000만 원이죠?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여기에 내려온 금액이그렇죠?

투광등 1억 5000만 원하고 파크골프장인가 통신시설을 한다는 게 20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서 갖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경충전설 주식회사 보면 중랑구 업체에서 조도 개선 조명공사에 5,400만 원 그다음에 보면 울산광역시에서 ㈜성진하이텍에서 올라온 금액이 9,600만 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어요지금.

어떻게 맞춘 겁니까?

중랑구에서 올라온 건 5400만 원울산에서 올라온 거는 9600만 원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액 견적이라는 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적서 받은 부분은 시설 공사를 하는 공사비 쪽이고요그다음에 98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조달로 물품을 구매하는 32개 등과 안전기 포함한 가격이 9800만 원조달구매 비용이 따로 있고 그거 이외에 공사비용이 540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정리하면 울산에서 올라온 거는 램프라든가 이런 어떤 재료비고 그다음에 중랑구 경충전설에서 올라온 거는 공사비용 즉 다시 말해서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받을 때는 최소한의 복수 견적 2개 내지 3개 견적서를 같이 받기를 원하는 건데 이거 하나, 달랑 하나 올리면 어떻게 해요?

구의회에서 견적서를 갖다가 비용을견적을 비교를 하려고 바라는 건데 이게 따로따로 해서 달랑 단수견적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지금?

이래서 견적 비교가 되겠습니까우리가 전문가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저희들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견적서를,

○한성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견적서를 받을 이유가 없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9,800만 원은 조달청에 있는, 등록된 물품이라서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조달 물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했던 거고요.

경충이라는 부분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공사는 중랑구 관내에 있는 위주로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건 기본이고요제 얘기는 견적 비교를 가능하게끔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럼 뭘로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중랑구 업체는 이런 거 관내다타 관이다이런 얘기가 아니죠제 얘기는.

그래서 다른 견적서를 복수 견적을 다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이게 램프 비용이 그러면 한 개당 지금도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3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라이트 거기에 약 8개씩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4×8=32,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32개입니다.

○한성수 위원 32개를 동시에 다 바꾼다는, 교체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램프는 지금 4년에서 6년, 제일 오래된 게 6년 돼 있고요, 그전에 몇 개 간 게 있었는데 6년 돼가지고 계속 한두 개가 떨어지다 보니까 한두 개가 없어지면 그것만 공사하는 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안전기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32개를 동시에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못 쓰는, 불량해서 램프가 나간 거 그게 한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18개입니다, 32개에서 18개가 나가 있고요, 나머지 6개 부분 정도는 지금 램프 상태가 불량해서 약간 희미해져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합치면 26개가 지금,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26개 정도,

○한성수 위원 분량이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불량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성수 위원 문제가 생겼고.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할 때 이거는 상당히 많이 접했던 그런 업무예요.

그런 업무인데한 번 올라가기도 힘들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이걸 동시에 막 이렇게 바꿔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싹 전면적인 교체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얘기가 한 5～6년 걸린다, 유효기간이, 램프 수명이?

그러면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게 그 조도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알지 모르겠지만 이 조도가 전부 다 100%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아니,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일단 견적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조달 건은 아직 확정된 그런 금액일 거 아니에요?

이거 조달 것도 변화가 있나요메이커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램프 제조회사에 따라서 변동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기존에 사용하던 램프 회사 쪽으로 준비를 한 거니까 기존에 있던 제품들입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간에 램프 32개 일시에 교체하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파크골프장이랑 테니스장 운영하면서 신규 위탁도 있었고 이번에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에서 올라온 건가요?

7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거기 통신비라든가 또 사용료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테니스장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은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을 했을 때 중랑구민에게는 50% 할인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분이 중랑구 주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면 주민등록 행정시스템이 현장에서 도입이 돼야지 되는 거로 판단이 돼서 행정시스템은 보안에 문제 있으니까 와이파이나 이런 무선통신으로는 안 되고 유선으로 통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했나요?

이전에도 지금 공단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그거를 새롭게 구축하다 보니까 발생된 비용으로 보면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일단 그거는 현장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신예진 위원 아니, 이게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1,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이고 골프장은 2000만 원금액도 다르고 이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길래 그 시스템을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구립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회원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현재 중랑구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어떤 메인 시스템이 있고 그 안에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신예진 위원 아니,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근거를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지금 시스템 개발을 그쪽까지 그러니까 뭐랄까 동사무소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 동주민센터라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든가 시설물이 하나 더 생겨서 그거하고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금액도 다른 부분도 좀 상세하게 추가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추가로 설명다음에 회의 끝나고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랑천변에 통신 공사하는데 1000만 원씩 2개소가 올라왔어요.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 같은 맥락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공단의 위탁운영 사업비하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사업이 따로 해서 지금 올라왔고 유지관리는 262.78% 증감률 이렇게 보여서 예산도 이렇게 2개로 나뉘어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같이 참고해서 보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현장에 주민등록시스템이 도입돼야 되는 부분이 1,000만 원 얘기하신 그 부분이고요.

이 회원관리시스템은 인터넷 관련해서 공단과 연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비용이 이게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중랑천 둔치변이라서 케이블이라든가 이런 설치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통신공사비로는 1,000만 원씩 2개소 광케이블 접속이랑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거는 참고를 해서 보고 있는데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에 이렇게 된다는 게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일단은 제가 따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한중일 스포츠 우호교류가 신규사업으로 이거 전에도 올라온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올라왔던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한중일 3개 국 스포츠 우호교류는 행정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고 그 교류 중에서 청소년들의 체육 교류가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농구를 지금 3개 국에서 중국일본우리나라 3개 국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했는데 그전에 청소년 배드민턴을 하자 하고 결정의논이 된 상황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했고요.

내년에는 아마 중국내후년에는 일본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우호교류가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우연일지도 모르겠는데 순서가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순서대로유선으로 행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면으로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신예진 위원 원래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끊겼던 사업을 코로나도 엔데믹도 됐고 이제 새롭게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올라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한중일 교류는 행지과에서 담당하고 스포츠 교류는 스포츠라는 명목하에 체육진흥과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전에도 사업을 이렇게 해 왔나요, 한중일도 그렇고 체육 교류도 그렇고?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부원장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과 내용이 많이 중복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2024년도 2년 연속 예산 1조 돌파하면서 살기 좋은 중랑이라고 소문도 많이 났는데 그만큼 또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중에 이번에 파크골프장 개장을 했는데 예약시스템에 대한 그런 수요 인원들이 많아서 지금 현재 예약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순조로운지 이번에 인터넷으로 할인까지 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와 또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좀 달라지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많은 배너창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야구장축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배너가 따로따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파크골프하고 면목구립체육센터에 있는 그런 배너 내지는 그걸 통해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게 이번에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종목에 따라서 또 여건이 되게 많이 틀리고 있습니다지금.

그러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2시간으로 해서 하루에 한 8타임 정도만 뛸 수 있게 돼 있지만 우리 파크골프는 한 동 시간대에 9개 팀이 지금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또 그 업체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약이 타 구의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좀 되면 첫날 파크골프는 20분 내로 매진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타 구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진되는 용량도 좀 늘려야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중랑구에 처음으로 개소를 한 것인데 파크골프에 대한 인구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또 9홀 밖에는 없잖아요그러면 9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단체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불안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들릴 것 같아요.

지금도 예약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이 많이 들리는데 그게 차별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순에 의해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게 인터넷 시스템을 좀 잘 이번에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민분들의 소음이 많으시잖아요요구가 많은 것만큼 말씀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약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시스템이 잘 구축되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중일 스포츠 우호교류에서 농구에 이어서 지금 배드민턴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로 선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발된 선수들에 대한 선수 발굴로도 연계가 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이건 2019년도에 마지막 농구대회를 개최하면서 그다음 해는 배드민턴을 하고 중학교 2학년으로 하자라고 3개 국의 대표단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행했고요.

우리 중랑구에는 지금 한 5∼6개 구의 중학교가 학생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선수 선발을 전문 프로선수라든가 전문선수를 선발하려고 했던 의지는 별로 없었는데 이 중에서도 또 특출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드민턴 협회하고 의논해서 그 친구들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꿈을 가진 청년 중학생 시기에 또 한중일 교류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의 대표로서 올라가는 선수들이잖아요?

그 선수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이나 응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원이 적어요.

이 친구들이 꼭 배드민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한중일 교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금년, 내년, 후년까지 배드민턴이었고요, 그다음에는 마지막 해에 일본에서 개최할 때는 또 다른 종목으로 아마 또 의논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런 일들을 계기로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바르고 또 꿈을 가지고 중랑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연계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년 배드민턴 경기 관련해서 385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도 예산이 수반돼요어쨌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니까 배드민턴 경기를 치르는데 또 거의 4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아봐야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추가질의요?

○한성수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76쪽 한번 봐보세요.

파크골프장하고 구립테니스장 새로 생긴 데들 신규 사업장들 이 사업장에 대해서 회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건 그건 이해가 됩니다.

지금 기존에 공단 관리하는 데가 체육관도서관 플러스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회원관리시스템이 다 구축이 됐는데 여기는 신규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주로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주의사항과 회원가입 방법, 이용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용 방법이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러니까 신청 방법, 이용 방법 이런 것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회원 명부라든가 이런 거 잠궈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개인정보 같은 거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리고 중랑구민인지 아닌지 행정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겠죠, 이거는 광케이블로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인터넷 연결이?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무선으로 안 되고 유선으로만 해야 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유선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유선으로 해야지,

○한성수 위원 그럼 어디서 따와야 될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보안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럼 연결을 어디서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통신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 통신공사 다 포함돼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2,000만 원에?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2,000만 원에.

그래가지고 우리 구청 전산망하고 연결된 어떤 그런 방법그 라인도 따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회원관리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는 소프트웨어 같은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일단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거고 통신시설이나 거기까지 가는 거인터넷하고 유선상으로 가는 거는 별도 통신공사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그거를 개발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견적이라든가 내용들을 더 소상히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업체에서 전부 다 시설 관련된 통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전기 문제랑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금액 들어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을 만든 그 업체에서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이 모든 2,000만 원하고 밑에 1,500만 원 있잖아요?

토털 3500만 원인데 여기에 전부 다 모든 공사비라든가 통신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돼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가 전기공사통신공사다 들어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맞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누가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회원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시스템을그러니까 그 예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있고요. 지금 저기 뒤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신 시설은 파크골프장하고 테니스장 현장에서 이용하신 분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현장에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통신그러니까 중랑천 둔치에는 통신망이 없기 때문에 통신망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앞에 이게 구축 비용이 지금 2000만 원하고 1500만 원이 있는데 뒤에 80페이지 보게 되면 통신망 설치비가 2000만 원이 또 잡혀 있다이런 이야기예요한 개당 1000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리돼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한 거고, 지금은 팀장님,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뭐 이상이 없는 거예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찾고 있길래 배려 차원에서 제가 잠깐 그냥 발언을 했던 건데 위원장님께서 혀까지 차시면서 발언 못 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저는 우리 과장님이 새로 취임해서체육과장으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중일 스포츠 교류하는데 주체는 중랑구 체육회고주관은 보니까 중랑구 배드민턴연맹에서 하는 거죠?

지금 여기로 되어 있네.

배드민턴협회니까 배드민턴연맹에서 하는 거죠중랑구 배드민턴연맹에서?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번에 돈이 4,000만 원 말고 혹시나 우리은행에서 뭐 이런 거, 또 협찬받은 돈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정확하게.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창윤 우리 과에서는 없는 거로 알고,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중랑구가 전국대회 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을 7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구 금고인 왜냐하면 우리은행에서 3000만 원의 돈을 받았습니다후원금으로 해서 받았어요.

우리 중랑구 체육진흥과에서 협조 요청을 보내가지고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게 한 4000만 원 이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1억 4000만 원까지 해가지고제가 그때 질의도 하고 보니까 한 팀당한 700팀 왔는데 700팀이라 그래도 사람 수는 최소한 한 200명 정도여도 700팀 만들 수 있어요단식복식혼복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그때 지적을 하니까 한 팀당 보통그러니까 한 팀이라도 중복된 팀이 있겠죠?

뭐 복식도 나오고 그다음 혼복도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 팀당 한 2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더라고요아니그거는 한 18만 원인가 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그때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니까 구 금고에서 받은 돈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그 자료 요청에 대해서 중랑구 배드민턴연맹에서 거절을 해야 되느냐아니면 우리 구의원이 자료 요청하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지원하는 거는 구청과 우리은행 간의 협력사업비로 편성된 그런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자료 제공자료 제출 요청하시는 거는 본예산이나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만우리은행과 중랑구청 간의 협력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재단에 작년에 장미축제할 때 우리은행에서 5000만 원 그거를 했어요5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거를 돈 쓴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공개를 합니다공개했어요.

그런데 중랑구 배드민턴연맹은 결론적으로 따지면 중랑구체육회산하단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돈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사비로 뭐 돈을 줘서 밥 사 먹으라고 한 돈도 아니고그다음에 회비 자체도 참가비를 뭐 1인당 4만 원씩 받는다 그랬는데 그 참가비도 사실은 다 원래는 공개돼야 되고저도 한때는 중랑구 산악연맹 회장을 하면서 저희들도 통장을 항상우리는 통장은 공개를 했어요.

체육회에서 원래 항상 그거 공개하는 겁니다그거.

그런데 ‘그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어디에 썼냐?’ 그러니까 ‘뭐뭐샀다.’ 이러면서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이유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왜 이거 묻냐 하면 지금도 이거 배드민턴연맹이라고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분명히 이런 거를 하면 또 여기서우리 체육회에서 구 금고에다 또 지원 요청을 해서 지원을뭐 지원받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원 그쪽에 해 준 거는 우리은행에서 누구 개인을 위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체육회에서 우리은행에다가 공문 보내가지고 우리 이런 대회를 하니까 좀 협찬해 달라 해서 받은 돈인데 그거를 공개 못 한다?

그거는 나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이 점을 국장님이 뭐 좌우지간에 조만간에 빨리 저한테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네앞으로 질의는

○한성수 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구 금고 할 때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아까 그 협력 관계들더러 이런 것들어느 정도 인센티브라 그럴까?

어떤 이런 거를 구청에 뭐 할 수 있는주민이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어느 정도 쓰긴 쓰더라고요각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명백백한 공금 성격이에요.

즉다시 말해서 그거를 검토하고뭐 자료 공개 문제에 있어서 검토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국가가 예를 들어가지고 협찬을 뭐 받는다이거 검토 안 하는 국가 부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좀 나도 오늘 금시초문처음 듣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이거는 우리 여기서 특히 의회라든가 각 부서에서 만약에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한다이런 것도 잘못된 거고.

안 그러면 구의회 차원에서 어떤 감사 요청 문제도 생각해 볼그럴 필요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재무니까회계니까돈 문제니까재정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참조해가지고 협조하는 게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참고적으로 앞으로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질의를 좀 안 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 규모는 총 111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재정집행 우수인센티브 지방교부세 6500만 원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시도비보조금 1억 3200만 원순세계잉여금 109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규모는 총 9억 8500만 원이며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는 중랑비전 원탁회의 운영을 위한 1600만 원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을 위한 2200만 원현안업무 조정을 위한 포괄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인력 증원을 위한 경상전출금으로 1억 2900만 원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산실 방화벽 설치를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4500만 원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기업지원과는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을 위해 2300만 원모바일중랑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추가발행을 위한 소요 비용 등 1억 80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는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8000만 원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으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8500만 원청년세대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자 중랑 청년청 조성사업 3억 1000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생활 안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구정 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본예산 때 우리가 같이 심의하면서 청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그리고 청년사업이 너무나 부실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청년들의 사업을 좀 올리라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요그리고 청년사업에는 모두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그때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많은 예산우리 그때도 인구수에 비례하면 엄청난 인구수가 청년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이 정부나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우리 지자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아쉽다는 마음을 일단 우선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청이 개관이 되면서 아마 청년들이 움직일 수 있는 허브가 생겼다라는 저는 좀 일말의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그래서 청년청 조성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점차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통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청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구조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은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청년 주거 길잡이 운영 이거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길잡이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두 가지 사업, 청년 주거 길잡이사업과 청년 마음테라피 운영,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지금의 사회문제화가 되어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서 아주 지금 잘 잡으셨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의 문제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저희가 3위를 했었습니다그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데 굉장히 미흡했다는 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청년 주거 길잡이어쨌든 청년들이 사회에 처음 나와서 본인의 주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잘 인지 못하고 있는지식에 대한 부족함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청년의 시각에 맞게 좀 어르신들이 오셔서 부동산학 강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세 계약하는 것을 어떻게 계약하는 건지그리고 집을 찾아봤을 때 어떻게 꼼꼼하게 어떤 사항들을 봐야 되는지 이러한 정말 실제적인 지식의 전달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통해서 우리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가 더 안 나올 수 있게좀 그런 실무적인 방향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그리고 마음테라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우리가 OECD 자살율 1위를 얘기하면서 청년세대 사망의 원인이 또 1위가 자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정신 관련된 것 두 군데나 개소를 했었고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을 타겟팅을 해서 이렇게 좀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마음 건강을 갖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데서 굉장히 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예산을 저는 이렇게 받으시면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실제적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디테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으로 올라온 거지만 더욱더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을 하셔서 저희들도 한번 같이 보면서 청년들이 실제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또 하나는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때도 청년예산 올라오면 신경 쓰겠다고 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구청장 명의로 뭐 ‘성년의 날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로는 저희는 동의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뭐가 있는지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제 20살이 됐을 때 본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까지 좀 담아서 보내면 오히려 더 단순한 축하카드가 아니라 우리 구에 갖고 있었던 청년들에 대한 장점들 혹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더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도 단순한 축하카드 말고 축하카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청년을 위한 정책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안내를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청년사업 관련해서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좀 많이 질의를 주셔서 같은 맥락에서 성년의 날 축하카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청장 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과장님께서 방금 거기에 ‘청년들이 도움이 될만한 어떤 사업을 함께 담아서 발송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 청년사업에 대한 의도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취지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직접 구정질문을 구청장께 한 부분의 일환으로써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대한 제안도 드렸고 우리 중랑구에 맞는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을 드렸고이번에 저도 중랑 청년정책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제가 회의록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회의가 되었던 것 같고제가 그날 다른 일정이랑 겹쳐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참석은 못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점차 나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당시 구청장 구정질문을 통해 이 축하카드를 하고 어떤 한 주민분께서 연락이 왔습니다제 연구실에 직접.

그분이 제가 구정질문 하는 것을 우연히 구청에 들렀다가 직접 방청석에서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업을 왜 하냐.’고.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으로 너무 낭비되는 사업 아니냐이런 사업은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로 구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은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청년의 나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지만 그분도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 나이였지만 젊은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했고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분들이 많다.

그 점에 대해서 부서에서 청년팀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숙지해 주시고 사업해 주시기 바라고요저도 이 축하카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의 입장이라는 것을왜 이거를 이번 추경에 또 올렸는지는이게 과연 구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의회 구의원의 책무에 대한 자긍심이 자긍심을 상하게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가.

왜냐하면 이 사업의 경위에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의회에서 청년 의원님들의 자긍심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그리고 또 그 당시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또 고립 은둔 청년이 우리 관내에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는지 용역도 한번 해 주십사요청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축하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신예진 위원 그거는 답변을 충분히 받아서 지금 질의드린 것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서울시와 복지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 단위로 해서 지금 조사를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6월 달에 각 지자체에 대한 현황도 내려 준다고 해서 따로 저희가 용역은 진행하지 않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정책 세울 때 활용할

○신예진 위원 그럼 6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 참고를 기반으로 진행을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때 이게 소관부서가 고립 은둔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돼요, 큰 카테고리로 봤을 때.

그럼 복지 소관으로 해야 될지청년팀 소관으로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한데 부서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 부분은 저희가 보통 서울시 조직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지부에서 복지 관련으로 내려온다면 서울시도 아마 그런 부서로 내려올 것이고 그런 부서에서 자치구 뿌리면 아마 복지 부서에서도 하게 될 것 같고요만약에 복지 부서에서 하면 전 연령층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만약에 복지부에서 판단하기에 청년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서울시도저희도 청년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청년사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보면 장미제일시장에 56개 점포 사업 규모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배경이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작년에 중기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건입니다.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매칭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기재는 안 되어 있고 일단 예산액에서 참고는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금 매칭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고요, 국비를 넣지 않은 이유는 중기부에서 상인회 쪽으로 바로 예산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 지금 국비가 60, 시비 24, 구비가 16입니다.

그래서 시비 24와 구비 16에 해당하는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에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참고하는 데 좋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상인조직 역량 강화나 상인 단체복 착용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상인 단체복 착용 같은 경우에는 단체복을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 및 청결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써 안내를 하는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교육의 일환인 것도 있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중기부에서 저희 쪽에 5대 과제를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5대 과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상인이 56명이면 56명에 대한 단체복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신예진 위원 지급이 되면서 교육도,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교육도 하고,

○신예진 위원 이것을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교육도 5대 과제에 들어가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 청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단체복을 계속 착용하고,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시장이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2개소로 등록이 되어 있고 동부시장하고 해서 등록된 거로는 4개 정도로 되어 있고 특성화 먹자골목으로는 한 2개 정도, 이제 한 개가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어서 시장이 좀 많은 지역구예요.

그런데 활성화해서 잘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잘 되는 곳에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그 분석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5대 과제라고 해서 국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이게 과연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들어요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미제일시장은 저희가 공모사업 한 제목이 ‘첫걸음 시장’입니다.

이것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고요이 기반 아래 다음 단계의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을 한 시장에 대해서 그다음 사업에 대한 공모신청 자격을 주기 때문에 일단 기반을 좀 다지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신예진 위원 공모사업에 잘 선정되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구비만 해도 3,200만 원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좀 잘 된 시장을 벤치마킹을 하든가 시장분석을 통해서 좀 더 낮은 사업비를 통해서 어떤 활용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원인을 좀 분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시비여도 세금은 같은 세금이고 여기 비율에 맞게 또 우리 세비가 투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좀 분석하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109쪽 참조하시고요청년 참여 활성화에 대한 의견들은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좀 새로운 대안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 건데요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여기에 의견을 주시고 같이 참여하고 한다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인지를 하나 저희 추진계획에 보면 청년 네트워크 5기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1234기와 지금 현재 5기 운영이 좀 차별화나 아니면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기 운영 중인데요그 전과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같은 것을 1년 단위로 해서 네트워크 위원을 구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해가 거듭되면 좀 더 발전적인 모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참여하는 청년들의 인원도 많이 늘었으면 하는 건 좀 막연한 바람이기는 하나 저희가 기수 운영을 할 때 지금 5기 운영, 5기는 몇 명이 참여를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 지금 35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35명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뭐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공지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네트워크 위원님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또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러셔가지고요그렇게 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정기적인 모임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정기적인 모임은 매달 1회 정기 모임이 있고요.

청년 네트워크 안에 4개 분과가 있습니다그 분과에서 자유롭게 월 1회 내지는 2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위원 한 사람으로 보자면 한 달에 두세 번은 모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강북구나 노원구 사례를 가끔씩 들어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부분들이 있어서 타 구 운영 사례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에서 거듭 강사비에 치중되어 있어요.

결국은 너무 일방적인 사항으로밖에 안 보여지거든요저는.

우리 창업지원센터나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좀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그리고 청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고 보여요.

청년들이 건의를 하고 나서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어렵겠지만지역경제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지고 또한 청년 마음 테라피가 있는데 이 테라피의 장소가 어디인지 저는 또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마음 테라피 장소는 저희가 청년청을 개소를 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는 주거 길잡이랑 마음 테라피만 올라와 있지만작년 본예산 때 창업 관련된 예산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서요.

기업지원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이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너무 소규모로 형식적인 것이 아닐까.

실제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우리 제2 청사에 쿠킹 클래스나 이런 부분들이마음 테라피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청년들한테 우선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기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청년들한테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답변 필요하실까요?

작년 저희가 주거 길잡이 사업을 신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그분들한테 사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90% 이상91% 정도가 만족감을 드러냈고 올해도 동일한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 말고도 내 친구인 청년이 이런 사업을 좀 받아서 그런 관련된 거를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추경에 이렇게 청년관련 사업을 올려주셔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청년청 관련해서 이게 중랑구청도 그렇고 끝에 ‘청’이 들어가면 조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칭이 확실하게 선정이 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저희 원래 ‘청년가도’라고 있었던 거잖아요명칭이.

그것도 지금 찾아보니까 명칭 공모를 해서 수상을 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왜 청년청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지도 좀 그렇고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가능하다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구민분들이 의견을 주신 거고청년가도라고 했던 게아니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편한 그런 이름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 카드 관련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이게 그냥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냥 ‘축하합니다’라고 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그 카드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이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우리 최보람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다른 직원분들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청 명칭은 저희가 청년가도라는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청년가도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그 명칭이 공모를 해서 선정은 됐지만굉장히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저희 네트워크 회의 중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회의할 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었고요.

결론은 청년가도는 좀 너무 어려우니 그냥 듣기에도 청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을 해 보자라고 해서 회의 끝에 청년청이라는 다수 의견을 받아서 청년청으로 저희가 확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축하 카드는 저희가 성년의 날에 보내는 카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뭐 성년을 축하한다라는 내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 청년들이청년들에 대한 정책 그다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할 예정이고요.

성년의 날은 저희한테는 매년 있는 날이지만성년이 되는 그 청년은 인생에서 한 번만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뭐 온라인에 익숙해 있는 그 청년들에게 오프라인 카드를 받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10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분들 이야기 나오셨는데 이거 중에서청년 참여 활성화 사업 중에서 주거 길잡이 운영 있죠?

그때 저하고 연구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40명 대상에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49명이 맞습니까?

단답형으로 하시면 됩니다단답형으로.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작년에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는 40명이었는데요, 모집을 해보니까 조금 인원이 늘어서 저희가 최종 4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총예산이 2000만 원이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한성수 위원 수의계약 대상이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용역 간 업체 어디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열린사이버대학교입니다, 여기 엠코에 있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한성수 위원 사이버대학교입니까, 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사이버대학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품의서, 여기 보면 기본형 계획서 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죄송합니다.

산학협력단이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거기 뭐 하는 단체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내에 있는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한성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사이버대학교 내에 있는 그 협력단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엠코에 있어요, 엠코 빌딩에.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러니까 엠코 빌딩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한성수 위원 엠코에 사이버대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미안합니다, 나는 거기까지 몰랐고.

그런데 여기가 보니까 2013년에 발족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하고 지금 첫 거래입니까실적이?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 부서에서 지금 주거 길잡이는 작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아니, 여기하고, 산학협력단, 기노일 대표하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일단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지금 이 주거 길잡이 작년 사업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 면에서 보실 때요.

지금 주거 길잡이에 대해서 하는데 내용이 보면 무슨 임대차 뭐 관계되는 거라든가 또 청년 주택 이렇게 해서 어디 현장 답습한다든가 이런 거 하고 한번 운영그거 또 총 4회기수별 2회회당 10명 내외해가지고 뭐 공인중개사전문교수 3명 해가지고이게 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2000만 원씩 나가고사람 49명 하면 1인당 얼마예요40만 원씩 50명 잡아도40만 원씩 수강료라 그럴까?

뭔가 비용이여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인원이 적다는 거예요.

2000만 원에 비해서 청년의 구성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까청년?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금 중랑구 거주 청년입니다.

○한성수 위원 거주 청년인데 뭐 하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들어옵니까, 청년 중에서?

직업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하는 일이라든가.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저희가 직업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나이만 맞으면 다 신청자 들어와서,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최대 40명 모집해서 49명이나 몰려가지고 누구 하나 걸러진 거 없이 49명 다 한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래서 그때 저하고 연구소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거를 여러 뭐랄까.

이게 꼭 주거 문제라든가 주거 길잡이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청년이 꼭 갖춰야 될 거사기 안 당하게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서 본 위원 이야기는 주거 말고도 많이 경제 교육이 필요해요.

약간의 그래서 실생활과 관계되어 있는 어떤 경제 과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뭐 시뮬레이션을 해서라도 다양하게 그리고 대상도 40명 한정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식지라든지 이런 거 나눠가지고 인원 많이 모집해가지고 수백 명 되더라도 구청 강당에서 해도 되고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제대로 써야지이 49명한테 단독으로 과외 공부시키는 그런 커리큘럼도 아니고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그러니까 작년에 한 번 해 봤으니까결과 분석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치우쳐 있어요예산이사십몇 명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잘 고려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한다든가 뭔가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반드시 업무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당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장미제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혹시 그 뒤에 팀장님 중에 혹시 장미제일시장에 지금까지 어닝하고 다 해가지고 뭐 방송부터 해가지고 돈 지금 얼마 들어가고 혹시 누가 알고 계시는 분 있나요?

그거 뭐 보니까 디자인하고 다 해가지고어닝하고 해가지고 지금 돈 들어간 거.

모르세요팀장님?

대충 이야기해요대충.

장미제일시장에 어닝 다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 뭐 또 디자인비 A급B급 해가지고 돈 쓴 거 있잖아요모르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4억.

○위원장 전경구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위원장님, 4억 정도 그동안 투입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4억 정도 썼다, 좋아요.

뭐 4∼5억 썼어요.

거기에 점포 수가 56개 중에 그 안에 식당막걸릿집부터 다 빼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할 수 있는 상가가 거기 총 한 몇 개인지 아세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중랑구에서아니우리 대한민국에서 재래시장에다 돈을 수백억 갖다 부었어요.

내가 알기로 중랑구 내가 알기로 한 1000억 이상 갖다 댔을 거야우림시장부터 해서 동원시장면목시장까지.

제가요그거 잘 압니다저희 또 지역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충분히 이야기했죠.

아니멀쩡한 장사하는 데다가 단복을 뭐 새로 옷을 탁 맞추면 장사가 잘됩니까?

어닝 다 하고 있는 거를어닝 그거 다 상점마다 컬러가 있고 가격이 다르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아니무슨 세금으로 그걸 다 해 주냐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무슨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나.

참 이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저는 정말로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돈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적절하게 필요한 데에다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데는 우리가 시장자유경제니까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아예 그 사업지금까지 해서 5억 되는 거를 6개 나눠주면 얼마예요?

1000만 원씩인가요?

아예 그걸 주는 게 나아그 사람들한테.

매칭이라고 아무리 매칭매칭 해도 저는 이거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내가 이건 구의회 들어와서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하시는데좋아요.

지금도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지만여기 뒤에 계신 분들 청년들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 뒷자리에 다 지금 계시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지금 아까 어떤 교육한다고 하는데 아니‘그 사람들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지금 직업이 뭔지 모른다 그러잖아요그렇죠?

저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자꾸 이런 거 해가지고 모여라.

요즘 청년들 이거 합니까모입니까?

그리고 거기 계신뒤에 계신 분들 만약에 이런 거 있다고 하면 가서이런 데 갑니까?

안 갑니다.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형 뉴딜일자리 해가지고이거 보겠는데.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서 취직을 시켜준다고 그러는데나이드신 분들이야 정말 일자리지금 이게 그건가요?

어르신들 면접해가지고 일자리 상담해 주고 취직시켜 주는 거그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아닙니다.

구청 1층에 저희 민원여권과 내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전 구민 대상해서 일자리를,

○위원장 전경구 전 구민 좋은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 투입을 더 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인력입니다.

추가로 저희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기존에 저희가 민원여권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증액된 이유는 기간이 늘었습니다.

9개월 연장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주신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이거는 알겠고아무튼 조금 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사전에 미리 자료를 주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본예산 때 삭감됐던 원탁회의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해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써서 자료를 주셨는데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행사다라고 하셨어요.

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행사라는 거는 누가 판단을 하는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여도라든가 봤을 때 만족도가 높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설문조사라 했던 부분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하셨다고 하시니, 주위의 다른 주민분들은 ‘이런 행사를 왜 하냐?’라는 오히려 반대의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또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사용을 좀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향후 현황업무조정 업무추진비를 지금 당초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이제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2000만 원 편성한 것 중에 금년 초에 거기에서 폭설 대응에 있어서 한 50%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폭우라든가 폭염태풍이라든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 좀 더 포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벌써 그러면 반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50%를 사용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괄로 대부분 25개 구청이 잡고 있는데요.

저희 구보다 많게는 1억 8300만 원부터 해서 뭐 적게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잡은 게 있고 우리 구보다 많게 한 데는 한 열 군데 이상이 우리 구보다 더 많이 포괄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해서 이런 현안업무 대응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절반을 사용했다, 50%를 사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 올리신 걸 보면 좀 너무 과도하게 올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본예산 편성이 2,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 원 편성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만약에 폭우폭염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면 불용을 하면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연도 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편성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해서 잡았기 때문에요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반영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불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불용을 안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약간 있어서,

○전유정 위원 그런데, 그래서 하반기 추경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전유정 위원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우선은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제설하고 수방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는 몰라서 그런 건데 어쨌든 제설하고 수방하면서 이번에 올해 겨울에는 좀 비, 눈도 많이 왔고 비상 대응 뭐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다 비상 대기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장 갓 폭설 왔을 때 주민과 함께 내 집 앞내 점포 앞을 쓸자라고 하면서 주로 폭설 대응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용역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설이 좀 자주 눈이 내려서 상당한 많은 직원들이 투입이 돼서 주민 불편들을 초동에 제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이제 해서 저희들이 격려 차원에서 사용을 했고요.

앞으로도 지금 계속 기후위기가 오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이 좀 약간 불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도 있고 폭염도 있고 그리고 또 태풍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저희들도 지금 본예산이 2000만 원인데 한 5000만 원 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과장 하면서도 좀 너무 과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기후위기 대응에서 좀 그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예비비로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 예비비가 있는데 그 부분으로서는 업추비를 사용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한 5000만 원을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제설이나 수방 관련해가지고 업추비라는 것은 그때 밤새 비상 대기를 하거나 아니면 밤새 제설을 하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우리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랬을 때 그분들이 좀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거나 간식이나 이런 비용을 지금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이미 좀 많은 업추비를 소진을 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수방 또 대비해가지고 여름에는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직원들이 비상대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측할 수, 얼마나 올지 예측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와 관련돼가지고 업추비를 더 마련하겠다는 의도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뭐 지역우리 직원들이 정말 밤새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저도 밤에 가서 한번 도운 적도 있는데그리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라면 오히려 그게 더 사실 사기진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이거로 인해서 그분들이 더 힘을 낼 수 있진 않겠지만그래도 조금이라도 피로를 더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구심을.

그런데 이거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기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 근거로 이렇게 뭐 다 예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도록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업추비라고 하면 뭐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잘 보고가 안 되고 어디에다 사용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의장단에서 쓰고 있는 업추비가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공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공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시간 되실 때 뭐 문서라도파일 하나 보내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며칠간 우리가 비상대기를 했었고 뭐 이렇게 해서 간식들을 좀 제공했습니다이 정도만 보고하셔도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그런 의구심들은 다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원탁회의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몇 회째 진행됐었죠?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18년부터 작년까지 6회째 계속돼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리면서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계속해서 일곱 번째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예산 때 전액 삭감됐지만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너그럽게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렸고요.

여섯 번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여섯 번 하는 동안에 여튼 수많은 의제들이 나왔는데 이게 다 정책화가 되어 있을까요, 대부분의 것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대부분 참고 자료도 있고요, 정책화한 사업들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업들이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주민들이 의제를 제안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원탁회의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소통 채널이 하나 없어진다.

그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진다라고 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추진할 때에 주민들의 소통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이렇게 많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모아보고 의견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들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었고 연도별로 매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콘셉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다소 미흡한 부분도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인이나 아니면 행정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항상 귀를 열고 있어야 되고 수많은 채널들을 만들어서 그런 의견을 수합하고 그거를 행정으로 풀어나가거나 정책으로 풀어나가거나 입법으로 풀어나가는 게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가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난번 본예산 때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어떠한 채널을 더 만드는 데에 우리는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이것 있는 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소신이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계속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의제를 뽑는 거에 우리 위원들도 가서 직접 주민이랑 소통할 수 있는 창구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 의제를물론 행정에서 입법 제안을 할 수 있지만저희 의원들이 원래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바로 의원들의 역할인 건데 의원들이 그런 데 좀 참여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의제를 함께 발굴하고 그 방법론까지 제시한다면 얼마나 더 깊이가 있는 원탁회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예산이 된다 하면 저희 의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보완할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의회도 같이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하고 경청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구의회와 중랑구청이 같이 주민들과 함께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부분들도 나중에 그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그 2000만 원에다 추가 추경 5000만 원에 7000만 원이죠?

작년도 예산하고 실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금액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상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000만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실적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0%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100%, 그러니까 전년도 2,0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올해 플러스 5,00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2023년도 1월에 비해서 2024년도 1월 올해에 폭설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당 부서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기후위기에 대응이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한성수 위원 그건 아까 하신 말씀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인식해서 지금 5,00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5배 정도250% 정도 증가가 됐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탁회의에 대해서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중랑구에서 원탁회의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서는 많은 거기가 문제가인원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불만을 가진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중랑구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소통이라고 하는데 소통중랑구가 너무 돼가지고 배가 산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걸 그나마 심사숙고했습니다.

이거 뭐 돈은 얼마 안 되잖아요그렇죠?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장님하고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 심사했을 때 그때 부결된 거라든가 논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의회에 어떤 존중 차원이라든가 서로 신뢰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다시 좀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하는서로 간의 예의 존중하는 거니까요.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 자료 보면 이게 작년보다 지금 많이 늘어났나요아니면 200억으로 지금 추경이 반영됐을 경우비슷합니까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에는 저희가 400억 규모로 발행을 했고요.

이번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68억이어서 200억으로 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이게?

예산 문제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예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였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연구단체에서 중랑구 지역특화 재생에 따른 중랑 상봉패션 문화 발전 정책 연구라는 타이틀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4월 20일에 간담회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저희 스마트앵커 건립과 관련돼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었고 스마트앵커가 패션 봉제 특구로 지정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특히 공용장비실 운영에 있어서재단을 하는 데 있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나 봐요재단이?

현재 상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 근무기준으로 해서 4명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4명이 8시간.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이 시간이 뭐 내일이다모레다이렇게 정해져 있는 촉박한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8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재단을 맞출 수가 없어서 의뢰를 할 수가 없다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쓰레기봉투그거 뭐죠?

폐원단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이 8시간 근무가 꼭 늘릴 수 없는 건지이분들은 급하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서 재단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방법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근무 계약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주일 근무를 하면 또 추가 수당이 나가는 부분도 있어서 운영상, 타 구에도 지금 공용 재단기 운영하는 데가 있지만, 주말 근무를 하는 곳은 좀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면 반영을 해서라도 그분들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저희 중랑구가 서울시 자치구의 1위예요.

그리고 중랑구 제조업의 68.8%에 달하는 3000개의 업체들이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앵커가 꿈의 그냥 건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공용장비실도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오기까지도 어려웠는데 실제적인 봉제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 ICT 기반해서 현대화된 작업 환경이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있어서는 뭐 거리가 멀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물론 당장은 어렵겠지만그 부분을 좁혀갈 수 있는 방법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패션지원센터 건립이 저희가 ’26년 7월 준공 예정인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현재 운영하는 공용장비실 근무 여건이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주문 건수는 많은 편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동결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 3%하고 그다음에 제수당 반영을 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공용장비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김미애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비율도 높고 여러 노인 문제라든가 또 반려견 문제 또 패션 봉제업들, 이런 부분들은 타 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다른 구보다는 지원을 더 해 줘야 되고 좀 앞서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드시겠지만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앞서서 연구를 좀 하시고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그래요, 저 추가질문이 되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한 이야기인데그중에 하나인데.

한성수 위원입니다.

공용장비실 건을 갖다가 지금 스마트앵커 준공되잖아요2026년에?

거기에는 일정 스페이스라든가 룸이게 뭐 지금 현재 예측은 삼십 몇 개 입주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던데맞나요봉제 관련돼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4개 기업 입주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스물네 개 정도?

그러니까 그게 좀어쨌든 특정하기도 어렵겠지만그게 지금 스마트앵커 내에도 공용장비실이 망우 쪽에만 하나 있잖아요망우동 쪽에?

그래서 지금 봉제업체들 이렇게 좀 면담을 해보고 만나봐서 업무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상봉동 쪽에 하나 또 면목동 쪽에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면목동 쪽에도 하나 해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중랑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소위 우리 중랑구 특화지정사업이 봉제사업이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계획이 좀 없나요앞으로 향후 계획에?

스마트앵커 입주하나는 입주할 계획하고 거기는 상봉동 쪽으로 하나 들어가고면목동 쪽에 하나 더 한번 개발을 시키겠다그런 내용 같은 마스터플랜이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망우동 공용장비실은 공공재개발부지여서 향후 거기에서 운영하는 거를 스마트앵커에서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공용장비실그리고 이제 동부권 패션지원센터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망우동에 또 있습니다.

망우동에 있는 동부권 패션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저희 스마트앵커에 2개를 같이 운영을 할 예정인데 면목동 건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스마트앵커 내에도 공용장비실 하나 들어올 계획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있습니다.

망우동 거를 이쪽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옮겨서.

○한성수 위원 망우동 거를 옮겨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러니까 망우동에 있는 부지는 망우 구청사였잖아요.

망우본동 구청사 부지는 공공재개발로 그 부지를 활용을 못 해서 거기에 있는 공용장비를 저희가 스마트앵커로 더 확대해서.

○한성수 위원 그걸 갖다 옮겨서 한다?

그러니까 추가는 아니네요?

확대확장한다는 이야기네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우선은 확대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 추가로 면목동은 좀 검토를 더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그냥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공용장비실 관련해서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게 저희 지난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올리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차 추경 때 저희 유지보수비를 1100만 원 편성을 해 주셨고 본예산 때 저희가 올린 예산인데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서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것만 올리신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에 관한 것도 올리셨어요.

이 부분도 본예산 때 올라왔었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본예산 때도 올렸던 2,400만 원을 이번에 다시 올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12년 전부터 가장 먼저 와가지고 저거 사실은 없애야 한다고 그랬거든요처음에.

내가 그걸 없애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자기가 재단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협동조합 비슷하잖아요이거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없어지고 다 망합니다.

경쟁사회가 되지 않고 일하면요자기가 재단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런 구조 같으면 토요일다른 데 봉제공장 토요일 쉬는 데 없어요격주로 쉬겠죠.

내가 이렇게 자꾸 염려하는 부분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취직해가지고 제시간에 오는 거 재단해 주고 그리고 그것도 일부 봉제공장치고는 약간 규모가 큰데 그런 업체만 혜택을 받는다고 내가 2년 내 주야장창 이야기했어요.

결과적으로 뭐 포기를 제가 했어요.

도저히 해도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지금 그거 새로 건물 지으면 거기로 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거 지금도 제 생각에는 정말로 변함이 없어요.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돈 주고 그 사람들 공무원처럼 재단하는 데 딱 시간 되면 끝나지 그 사람 바쁘다고 일 더 해 주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기정액 400억 6800만 원보다 2% 증가한 408억 7700만 원으로 8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유기동물 보호 지원 사업 3500만 원반려인 쉼터 조성 1억 5000만 원펫티켓 교실 4000만 원동물보호축제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비용 900만 원마음건강상담소 운영 비용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는 불소양치 및 도포사업 2500만 원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련사업 6200만 원저소득주민 암관리 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 중랑 실천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신예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반려인 쉼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 보면 용마산을 위치로 추가 조성할 계획인데 이곳으로 계획된 배경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견 쉼터가 중랑천변에 2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시고 지금 주로 반려견 산책하는 공원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그리고 요청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마산하고 봉화산 쪽에 각각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용마산을 먼저 추경 편성 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천변 쪽에 두 군데가 있고 편중되어 있어서 도심 쪽에도 필요성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쪽으로 선정된 배경이 있나요?

여기에 특히 반려인이 많다거나,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게,

○신예진 위원 좀,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민원을 많이 접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인들이 족구장이나 뭐 놀이터 이런 데 산책을 많이 나와요용마폭포공원하고 봉화산 쪽에.

그래서 쉼터 없이 족구장이나 놀이터 같은 데에 와서 목줄 풀어 놓고 배설물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해서 현장 단속을 많이 나가는데 그때뿐이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많은 곳으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곳 용마산 자락이 특히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아예 이쪽에 쉼터 조성을 통해서,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예 공개적으로 좀 사업성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저희 중랑구가 반려인 인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2위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3위입니다.

○신예진 위원 3위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자치구 3위입니다, 반려 가구가요.

○신예진 위원 어디?

반려인 가구가 3위로 많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신예진 위원 제가 이거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저는 상봉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 옆쪽에 보면 광장같이 있어요.

엠코 건물에프레미어스엠코 앞에 듀오트리스인가 거기에 스타벅스 있는 곳 앞에 조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광장은 아닌데 광장도 아니고 공원도 아닐 거예요.

아마 거기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 주민들 이용하는원래는 그냥 이렇게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지역적으로 다 파악은 못 하고 주로 이제 민원인만,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으로 해서 용마산하고 봉화산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거기에 좀 많이 모이고 있고 민원이 그쪽에 또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민원의 수로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그쪽 부분에 있는 도심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쪽에 이번에 상봉터미널 공사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또 대단지가 또 들어올 텐데 새로운 신규 인구가 유입되면서 거기에서도 반려인이 또 추가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사업하실 때 좀 반영해서 그쪽 부분도그쪽은 상봉동이니까 거기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원처리 건수로 이쪽을 위치를 지정했다는 거는 근거가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런데 위원님,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 일단 민원도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반려 인구가 저희가 많다고는 하지만 비반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일단 도심 쪽, 그러니까 주택가가 좀 많거나 이격거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어린이 시설이나 뭐 이런 데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제약 조건을 피하다 보니까 일단 산 쪽에 많이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강북이나 인근 도봉이나 노원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개 짖음이나 뭐 이런 거 때문에그리고 일례로 봉화산 입구에도 당초 예산까지 편성돼 있었는데 주민 반대나 이런 거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노원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를 대규모 조성하지는 않더라도 그분들이그러니까 갈 수 있는쉴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을 군데군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에도 또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조성을 해 놓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조성이 된 건데 사실 방금 또 봉화산 사례를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실은 ‘만들어 주세요.’라는 민원보다 비반려인들의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더 많잖아요, 배변 같은 부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조금 어떤 방법이 좀 좋을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율해 가면서 위치를 선정하는 게 좋다는 취지로 질의드린 거라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나은하 위원님 하세요.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왜 용마폭포공원에 위치가 선정이 됐나그 부분은 제가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고요.

사실 족구장에서 저녁마다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면 대변은 주워서 치울 수가 있는데 소변을 거기다 놓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푹푹 나서 할 수가 없다는 민원.

거기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 거기서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영향이 많이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그런데 마침 거기는 또 산이 있어서 바로 그 장소가 농구장 맞은편 맞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농구장 맞은편입니다.

○나은하 위원 산 세모난, 약간 산에.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 차라리 한쪽에 가서 같이 쉴 수 있게놀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 지금 과연 그 위치가 잘 조성될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민원이 많았고.

○나은하 위원 네, 많았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또 이제 이게 반려인의 공간을 조성한 게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 그런 차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은하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실제로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족구장이나 놀이터에 와서 목줄 풀어 놓고 배설물을 함부로 버리는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일단 반려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마공원에 좀폭포공원에 많이

○나은하 위원 정말 많이 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많은 편이어서,

○나은하 위원 공원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많이 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래서 우선 거기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선정하였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이왕 하실 때 좀 더 이렇게 꼼꼼히 잘 심사숙고해서 이왕 하는 거 좀 확실하게 검토 잘해서 잘 설치해 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쭉 봤는데요.

올리신 것 중에 보니까 우리 동물정책팀이 추경 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지 먼저 배경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팀 신설을 해서 작년에 팀이 2개 되면서 올해 7월에 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팀에서 본예산 올릴 때 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과가 신설되면 별도로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액 삭감별도 사업아예 기본적인 사업 외에는 다 전액 삭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상정한 사업이 많아 보이지만 전년도 수준 편성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과 승격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셨고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때는 예산 상정을 안 하셨다가 그런데 과 승격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보류가 되면서 그 내용들을 다 추경에 담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작년과는 별 예산액 차이는 이렇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아니요, 전년도 수준 편성입니다.

이제 반려인 쉼터만 추가로 저희가 조성을 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전년도 수준 편성입니다.

○고강섭 위원 반려인 쉼터 아까도 앞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서 그 외의 것만 좀 여쭤보면, 그러니까 저희 중화동에 일단 1개소가 있잖아요.

이것도 저희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 가거든요.

가는데거기 의견이 뭐냐 하면 너무 좁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저도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저는 반려인 쉼터가 아니라 반려견 놀이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칭부터 반려인 쉼터라고 하면 애완반려동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그러니까 그 대신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해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인식을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인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저는 이게 더 확장해서 만약에 여기 이게 예산이 통과가 돼서 설치가 된다면 이렇게 반려견들을 위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반려인 쉼터는 대형견중소형견으로 구분이 돼서 지금 있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친구이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터라고 하면 시소라든지 어질리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시설물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거는 전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저한테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아이들이 다른 기구를 통해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이렇게 올리셔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공간이 용마산 갑지역지역 배분을 통해서 그렇게 고민하셨다고 했는데 추후에도 우리 중화동에 위치한 내용들도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반영을 해 주셔서 반려견 놀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보니까 공간이 좀 더 있어요.

양쪽으로 공간이 더 있어서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반려인 쉼터는 좀 더 확장을 하고 그 안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구와 공간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제 기억은 한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퍼센티지나 된다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30%입니다.

자치구 3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는 25개 구 중에서 3위?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자치구 3위입니다.

○고강섭 위원 자치구 3위?

25개 구 중에 상위에반려 인구가 있다고 하면 일단 2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1개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반려견 놀이터요?

○고강섭 위원 네, 반려인 쉼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중랑천변에 2개가 있습니다.

겸재교 쪽에 하나가 있고,

○고강섭 위원 하나가 더 있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이화교 하부에 하나하고요.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2개 있고 하나가 더 설치가 되면 3개인데 이것도 더 추가 설치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려견들 산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둑방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용마산을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도 봉화산에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설치를 좀 고민하실 때는 그런 산 밑이나 아니면 공원 중심으로 한번 위치를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보호축제인데요.

이게 어떤 축제가내용이 어떤 게 들어갈까요?

작년에도 했었죠저희가?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축제를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신규로 했는데요.

이게 반려인하고 비반려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운영함으로써 갈등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펫티켓 문화를 정착하고 이런 거를 주제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전문가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상담 부스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반려인비반려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축제도 하고 이제 11개 부스를 운영하면서 진행했는데요.

작년에 1회 하다 보니까 1회 한 결과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반려동물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예산을 좀 증액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을 올리게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축제 예산을 조금 올리기는 했는데 제가,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보건소장님도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전에 있던 과장님한테 이제 본예산 심의할 때, 전전년도죠?

2년 전에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동물보호축제를 하시겠다고 하면 찬성이다.

지금 우리 반려 인구도 많고 또 행동 교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애견용품들에 대한 전시나 아니면 프리마켓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간식 같은 거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알아야 할 지식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이렇게 축제에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체험 공간도 필요하다 했는데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된 건 그렇지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때문에 좀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동식 놀이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추가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증액돼서 작년 예산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경을 올려서 올해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이번에는 잘 그렇게 준비하신다고 그러니까 반려 인구들이 여기에 오는 목적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장을 열었으니 너희는 좀 와서 보고 가 혹은 듣고 가 이게 아니라 여기에 와서 그 반려 인구들이 어떤 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몇 가지 그냥 사례를 나열했는데 이 부분은 타 지자체는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것도 보니까 축제 비용이 3억4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수의사들 부르시고 강아지 관련된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강의도 하시고 이런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34억 이렇게 좀 큰 축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어질리티도 굉장히 다양한 기구가 와서 참여할 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금액이 이게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차니까 지난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아마 예산을 더 증액시키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어떤 거를 와서 얻고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으시고 한번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장하는 그리고 이게 작년에 용마에서 했었는데 올해도 용마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현재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용마폭포공원 외에도 또 중랑천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장소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장소도 한번 잘 고민을 좀 해 주셔서 어찌 보면 한 번은 용마에 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인근들이 주로 참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로 옮기면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올 거니까 좀 이런 기회의 균등도 한번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물론 주차장 문제가 제일 고민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까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 우리 반려인 쉼터 관련해서 지금 1억 5,3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 금액이 이게 타당한가요?

이 정도면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건가요아니면 부족하게 잡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1억 5,000만 원 편성한 게 서울시에서도 최소 1억 5,000만 원 정도를 정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가 용마산 자락이다 보니까 단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차를 메꿔서 평평하게 하려면 성토 공사를 좀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흙에서 토사 같은 게 장마나 비 올 때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또 배수로 구배를 한 세 군데3개소 좀 잡고 그다음에 위험 수목도 제거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시설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좀 크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조경공사를 많이 하신 업체하고 현장 나가서 설계비 검사설계 용역까지는 아니지만 설계에 준하는 저희가 산출을 좀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고강섭 위원 위치가 어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지금 황톳길.

위원님조성 이번에 한 거에서 좀 더 올라간

맨 끝자락입니다등산로 막힌 지점의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폭포 옆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도 좀 조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조금 약간 경사도는 있기는 한데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화동도 거의 근 1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산 중턱에서 산을 깎고 하는데도 1억 5,000만 원이면 이게 가능한가라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지금 조성하려는 딱 조성지가 경계, 그러니까 경사가 좀, 경사도가 심하고 나무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수목 제거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성토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안 했구먼.

그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면 여기서 그렇게까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좀 잘하시기를 내가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동물 복지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2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개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물 복지 네트워크 보조사업자는 중랑구 길고양이 친구들이라고 캣맘 단체입니다.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공공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요또 1개 단체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경찰서에 있다가 최근에 망우동 쪽으로 이사를 했는데요다사개라고 입양지원센터입니다그 2개 업체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각각 2개 단체에 3,200만 원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각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유정 위원 각각 2개 단체에 3,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가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절반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등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아니요, 절반입니다.

작년에그러니까 고양이급식소가 1300만 원당초에 그다음에 입양지원비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16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전유정 위원 이 부분은 전체 100% 구비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동물 보호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을 또 올려주셨어요.

그런데 민원 요청에 의해서 현수막을 게첨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떤 민원인지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지금 동물관련 법이 많이 개정돼서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든가 그다음에 동물 학대 방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잘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반려견 쉼터나 이런 데도 보면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고 과태료 대상이다그다음에 배설물 치워야 한다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현수막 같은 거를 붙이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게시판을 이용해서 동주민센터에 부탁해서 홍보물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수준 예산입니다.

전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거 잠깐 설명드리면 그 네트워크 사업의 한 부분은 공공급식소입니다.

길고양이 공공급식소를 저희가 28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이번에 5개소를 추가해서 33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료 인상 값 때문에 300만 원을 증액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입양 지원비인데요작년에 28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액 조정삭감 조정돼서 이번에 500만 원만 편성됐는데 2800만 원이 부족하지만 11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를 해서 입양 지원분을 지원하고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떠도는 이야기지만 법적, 그런 근거는 딱히 없지만 고양이가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다 같이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소장님우리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또 이렇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보건행정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님이시니까 보건행정의 정의를 좀 말씀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정의까지는, 보건 업무에 대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주덕성 위원 네, 정부나 우리 공공단체, 지자체나 지역사회 국민 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

그런데 오늘 이 보건행정과의 지금 예산이 그것도 이게 불요불급하다고 저는 봐요또.

신규로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급한 건가이게 또 이렇게 꼭 필요한 건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온통 동물인데 유기동물 보호 지원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반려인 쉼터 조성 운영펫티켓 교실 운영동물 보호축제.

동물 보호축제는 제가 가봤어요작년에.

제가 직접내가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를 보면추경을 편성한 거 보면 우리 보건행정과가 아니라 차라리 동물복지과로 바꾸면 어때요?

이게 뭐 전부 동물 복지에 대해서 나왔지 보건행정이라는 취지에 맞습니까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소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명은 동물정책동물복지보호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반려인을 더 중심으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자는 들어갔지만 반려인 인구가 중랑구만 해도 30%를 감안하면 12만 명 정도가 지금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나 고양이 수를 합쳐도 지금 10만 두수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막 이렇게 동물을 데리고 행복한 표정으로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모차도 지금 개모차라고 하지만 유모차보다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동물 보호를 지금 하는 거로 이렇게 내비쳐 있지만 사실상은 그 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을 위한 이런 정책을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반려인 수는 점점 늘어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반려견이나 또 반려묘 관련한 산업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뒤처진다면 지금 그 사회에서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놓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 반려인 수가 타 구보다도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노인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또 중랑구에.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중랑구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왜 동물을 키우냐 하면 신체 접촉을터치를 하기를 원하는데 노인들은 대부분 혼자 지내시기 때문에 누가 와서 나를 안아주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동물을 키움으로 인해서 동물을 몸에 안고 접촉하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정책 사업은 빠져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동물한테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지금 반대입니다.

이거는 동물을 키우시는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이다이렇게 바라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보건 행정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물복지만 여기 나와 있어서.

지금 그게 합당하냐.

보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거냐이런 취지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이 아주 그냥 한이 맺혔는지,

○보건소장 서홍희 위원님.

○주덕성 위원 먼저 내가 반론을 제기해서 그런지, 한이 맺혔는지 막 구구절절 다.

아니그런데 구정

○보건소장 서홍희 네, 구정질문 때 한번 질문이 있으셔서,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위원님, 잠깐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에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행정의 취지에 맞느냐, 이 이야기예요, 지금.

○보건소장 서홍희 그러니까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왜 동물복지를 올렸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신설을 검토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처럼 본예산에 반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신설하고 그때 반영을 해요.

그러면 되지왜 지금부터.

○보건소장 서홍희 아니, 그러니까.

○주덕성 위원 추경으로 올리고 이렇게 급하게 꼭 해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건소장 서홍희 그게 아니라 전년도 수준의 사업은 유지해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덕성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행정과장이 할 일이 아니야, 이건 동물복지과를 하나 신설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이지.

전부 다 이게이거 뭐야지금.

○보건소장 서홍희 저번에 구정질문 때 한번 해주셨던 문제인데 원래 이거를 행정국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냐, 구청에.

그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보건소에서 담당을 해서 해라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동물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리고 타 자치구도 9개 구가 동물복지 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덕성 위원 30%라고 하고 다 아는데요.

우리가 뭐 서울시 25개 구 3위이고뭐 30 대 70이고 이야기하는데그거 너무 동물복지에서만 30%를 위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진짜 나머지 70%에 대한 것은 간과하시는 거예요지금.

자꾸 이쪽에다 치우치면.

사람이 우선보건복지에 대해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을 전부 동물복지 차원에서 쓰다 보니까 본 위원은 이게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의미에서 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혹시 위험 동물퇴치제 이런 건 들어보셨습니까동물퇴치제?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동물퇴치제요?

○주덕성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동물퇴치제는 모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산에, 용마산 같은 데는 멧돼지도 나오고 고라니도 나오고 뭐 산양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멧돼지특히 멧돼지 같은 거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단 말이에요해친단 말입니다.

그걸 못 내려오게 동물기피제를 한 그 약이 있다는 거예요약인지 뭔지.

그런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동물퇴치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야생동물에 대해서 광견병 같은 게 예방먹는 광견병 같은 거는 뭐 주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주덕성 위원 사람을 막 해치려고 하는 동물들 그런 기피제도 다른 구에서는 사용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온통 그냥 동물복지에다만 신경을 쓰니까 내가 이게 좀 아이러니다.

우리 특히 용마산 같은 데는 위험동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데는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동물들을 해서 어떻게 좀 사람을 보호하고 이럴 생각은 안 하고 온통 동물 이야기만 나오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위원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그 시공 관리하면서 동물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덕성 위원 좋아요, 그거는 내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여쭤볼 테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무 보건 행정에 맞지 않는 이런 동물 이야기만 자꾸 써놔서 좀 행정하고는 맞지 않다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큰 틀에서.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해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을 위해서 동물복지를 해야죠.

원 헬스(One Health)라고 아시나요?

사람과 동물과 환경은 하나입니다이제.

동물복지가 결국 인간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생태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더군다나 중요한 건 30% 넘는 인구가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면그래서 더욱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인에 대한 배려와 정책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동물복지과가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과장님은?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려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 수요도 많고 또 이와 병행해서 비반려 구민들의 또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구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라든가 인식 개선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들을여러 가지 그에 따른 사업 때문에 부서 신설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아직은 반려인비반려인 간에 공감대 형성이나 그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른 뭐 예산 등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동물복지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봉수대공원이 제 지역구라 봉수대공원을 가끔 올라가는데요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많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10년 전인가?

오래전에 강아지들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잔디를 뾰족뾰족하게 아프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비반려인들이 너무 싫어해서 강아지들을 못 데리고 오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강아지가반려인에 대한비반려인에 대한 그런 대립과 갈등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1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이게.

그렇다면 그거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고 또 비반려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센터 제안까지 했는데 우리가 대립과 갈등보다는 서로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봉수대공원에 강아지들이 가는데 싫어하는 사람비반려인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길을 이렇게 살짝 자전거 도로처럼 우리가 그 부분을 만들어서 좀 분리감을 준다든가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고 또 문제점을 드러내서 찾을 수 있다면 개선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앞으로는 더할 수도 있잖아요.

30%인데 이제 금방 반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 거주하면서 앞집에도 있고 저희도 있더라고요.

옆집에도 있어요아래층에도 있어요.

점점 아파트도 반 정도는 그렇게 되는 거고 1인 가구 수도 높아지고 있어요.

어르신들도 일부러 자녀분들이 부모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배려를 하는 상황이고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원 헬스에 대해서는 강조해도 끝도 없는 상황인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도 동물복지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이런 부분들 과에서 좀 더 홍보될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창구나 교육도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과가 빨리 신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나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그런 게 많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물 이것도 있지만반려동물반려식물 붐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 놀이터라든가 반려인들 쉼터라든가 이게 전부 다사실은 고양이는 많이 안 움직이니까 강아지라든가 개견 종류를 위한 거죠?

그래요이거는 일단은 지금 두 군데가중랑천둔치 쪽에 두 군데가 있다고 그랬죠?

거기는 어때요이용 실적이요?

우리 예상치하고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보건행정과장 김희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랑 동절기 이때는 조금 많이 이용이 저조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용 실적이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활용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저희가, 저도 그게 지금 1월에 와서 데이터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그게 시간대별로 다 다르고 인원도 다 다르다 보니까 그건,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 일부러 체크하는 사람은 없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왜냐하면 관리인을 둔 게 아니라 이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실적은 안 나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래서 현재 공공근로가 좀 환경 정비는 하는데 그 부분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용마산 쪽에 하나 신설하려고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야, 봉화산 쪽에 뭐 하나 계획이 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저희가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한성수 위원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한성수 위원 위치가 어떻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를 한번 해보고 이제 확실히 이게 많이 이용하는지 어떤지 그런 걸 한번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른 데에서 많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아까 보니까 5만 6,000가구에 한 12만 5,000명이 있다고 하는데, 중랑구에.

그것도 다 데리고 막 운동시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고 그 이용률을 한번 보고예상했던 거하고 보고 나중에 또 봉화산 쪽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위원님.

그래서,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반려인 쉼터 공사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질리티 같은 것도 보니까 한 320만 원이 잡혀 있네요?

잡혀 있고그런데 이게 1000㎡라고 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600㎡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600㎡?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실제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는 인근까지 하면 좀 더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쉼터만 지금 550㎡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다 합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놀이터하고 다 합쳐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 안에, 다 합쳐서입니다.

○한성수 위원 다 합쳐서 550?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한성수 위원 그럼 뭐 한 650㎡ 정도, 600㎡?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600㎡, 네, 지금 다 총,

○한성수 위원 그래봤자 한 180평 정도네?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180평 정도,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거 하는데 무슨 위험 수목 제거비가 2,100만 원이 들고 배수로 정비, 성토 공사 4,700만 원 들고,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약간 과장된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아니, 아닙니다.

지금 현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약간 경사도가 있고요그다음에 이쪽에 나무가 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가서 실제로,

○한성수 위원 그래도 한 170평 되는데 위험 수목을 한 2,000만 원이나 들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거 좀 약간 이해가 덜 가는 거고일단 들으세요.

현장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축제가 오늘 아침에 아무튼우리 과장님 열의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아침에 좀 나왔는데 일찍부터 막 8시 반부터 찾아와가지고 그런 성의는 보이시던데성의는 아주 가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 노원강북관악2000만 원.

중구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축제를 하는데 2000만 원으로 축제하고 관악구도 2340만 원으로 하고 작년에 우리가 3200만 원 들었다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가 오천 얼마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5,500만 원.

○한성수 위원 5,500만 원이죠.

이러니까 이거를 축제를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지갑자기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나 또 늘려가지고 이거를 만든다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에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뭐 그거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보나마나 다 좋다고 할 테니까.

그게 관계되는 사람한테만 물어봤으니까 다 좋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문우답이 올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묻지는 않겠는데 일단은 만족도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사람 와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예산 문제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쉼터 이것도 너무 크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뭐동물 놀이터가 중요한 거지반려인 쉼터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염려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제 쉼터냐, 반려견 놀이터냐, 뭐 반려 가족 쉼터냐, 이렇게 표현의 차이지, 같은 겁니다, 위원님.

○한성수 위원 아무튼 놀이터가 좀 크고 좋아야지.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놀이터입니다.

○한성수 위원 데리고 오는 쉼터가 더 좋으면.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쉼터 공간에 사실은 벤치 몇 개 있고 거의 개를 풀어놓고 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쉬면서 목줄을 풀어놓고 놀고.

○한성수 위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 쉼터가 너무 좀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다뭐 그런 염려에서우려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과장님 보니까예산 심사보다 제가 볼 때는 행감받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그렇죠?

아주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타당하다이런 것보다는 다른 질의를 많이 하시네요.

저는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또 그건 사실 여기에 지금 개 쉼터가 내가 보니까 166평이던데그렇죠?

지금은 땅은 우리가 사는 건 아니죠매입하는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시 공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렇죠?

그러니까 166평에서 아까 뭐제가 아는데 수목 제거하는 데 그 정도 돈이 많이 드나저도 참 의아하고 배수로공사도 그렇게 많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제가 보니까 평당 한 91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던데아무튼 그거 한번 자세히 저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빨리.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뭐 축제하는 거는 말하면 그건 강아지는 아니고 고양이는 아니고 개가 주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희연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중랑천에 새벽 한 5시 4∼50분경에 운동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또 개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뭐 축제하는 데에 돈을 쓸 것이 아니라 반려견 키우는 사람들의 그 인식을 바꾸는 데 돈을 써야지계속 세금으로 자꾸 이런 거를 뭐 축제를 한다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앞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좀 인식 변화를 해야 된다.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기 보시면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지정 의원 1개소를 갖다가 지정해서 평일 야간에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정 운영지정 병원 하나는 어디인가요의원 하나는?

○의약과장 강성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하고 평일 19시에서 21시에 진료하는 의원을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스소아청소년과가 지정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장스병원, 여기입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여기 가면 평일 야간운영을 하는데 21시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19시에서 21시까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19시에서 21시까지는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응급실로 병원 들어가는 거고?

○의약과장 강성심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끝났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진흥과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필요 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액이 175억 올라와 있고 다음 장 넘기시면 또 2억 5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좀 분리해 놓으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자산취득비만 따로 별도 분리를 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75페이지77페이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과목상 사업하고 자본하고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래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원래 그렇게 수탁자산취득비는 별도로 분리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답변이 좀 빨리 안 나온 게 좀 의아하네요.

다른 데서 보면 저희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서나 이게 다 항상 통일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공단 자료는 조금 올라올 때마다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행정 쪽뿐만 아니라 복지 쪽에서도 몇 번의 지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저희 예산과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공단에 이 자료가 만들어지기까지 예산 담당,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장 이렇게 5단계를 걸쳐서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이슈가 뭔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는 대체 어느 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섯 번의 검토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님들이 서류를 보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거는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동호 네, 올해부터 예산서가 사업별 예산제로 바뀌면서 이 양식이 작년의 양식하고 올해 양식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양식이 바뀐 관계로 저희가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임재욱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국   장이  유  경

기획재정국장직무대리김  중  택

보   건   소   장서  홍  희

교 육 지 원 과 장우  태  희

기 획 예 산 과 장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양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배  영  미

보 건 위 생 과 장김  희  연

건 강 증 진 과 장김  정  애

의   약   과   장강  성  심

○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동  열

본    부    장기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