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혹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집행잔액현황.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낙찰차액은, 거의 집행률은 90%에 육박하는데, 저희가 사업 계약할 때 제시되는 가격, 저희가 제시돼 오는 건데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물리적으로 5%, 10%, 이렇게 밑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화조를 1년에 1번씩 청소하면 일단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이게 저희 조례에 사회 저소득층이면 국가유공자나 기본수급자, 그다음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주민센터를 통해 조회해서 그분들한테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체적인 수급자를 파악했는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정화조 청소를 안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청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은 겁니다. 
  1인당 3,160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그분들 중 정화조 청소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잡을 때는 충분히 그분들 산을 잡았는데 그분들 숫자가, 청소하신 대상이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정화조가 위원님, 1년 내지는 1년 반에 1번씩 청소하는 건데, 예를 들면 청소하고 그분들이 그걸 비우시면 당연히 저희가 조회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드리는데, 지금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그런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모르셔도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을 빈틈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항상 편성해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78% 집행률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는 78% 정도 계속 유지가 되니까 조금 더 낮춰서 90% 정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거는 저희가 집행률은 97.2%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저희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시설비……. 
  그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 시비, 구비 지원 사업인데, 종량제 기기 설치 전기공사가 있고 대형감량기, 종량제 기기와 대형감량기 두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가 2,000만 원, 하나는 600만 원 사업입니다. 
  시비 700만 원, 구비 1,300만 원, 밑에 거는 2,100만 원, 3,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종량제 기기 설치 전기공사를 당초에 다 설치를 해 드리는데 기존에 RFID 신규 설치하는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자기들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신규 무료 설치 시에는 설치 전기공사비를 무료로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형감량기 설치공사 때도 저희가 송곡여고, 송곡중, 송곡관광고 이런 데에 추가로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공사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대형감량기가 있는 바람에 추가설치라서 안 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좀 낮게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때는 전기공사라든가 이게 무료로 하게 될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가로 신청하는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데라든지 어디 병원이라든지 이런 신청자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데 추가로 할지 아예 없는 곳에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비가 추가로 된 데에서 발생이 안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공사일 때 전기공사비를 부담하고, 업체에서 해 주셔서 작년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 과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안 맞은 부분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공중화장실은 소모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는 청소용역, 저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한, 저희가 이거 96.4% 집행했고,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거는 자산이 저희가 계약을,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하지 못한 거, 예를 들면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하고 그게 설치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다음 해 6월 달에 집행되는 바람에 그 예산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3사에 대해서 지난번에 했을 때 사실 실질적으로 낙찰률은 99.9%, 99.8%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여하고 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하고 사후에 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거기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적어서, 저희가 발생하는 양이 적어서 실제로 처리하는 양이 적었다든가, 아니면 거기 근로자분이 저희 보험을 다 든다고 감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 되셔서 보험가입이 필요 없는 분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정산해서 계약금액에 대해 다시 조치를 취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저희가 좀 어떤 어려운 과업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약금액에 대해서, 운영하고 나서 정산 후에 발생하는 부분 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정상적인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워낙 계약금이 크다 보니까 이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살펴서 이거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말씀 100% 저도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생활폐기물 쓰레기 물량 자체가 줄어서, 당초 예상되는,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거보다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매립지 반입불가가 됐을 때 그걸 따로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게 발생하는 양 자체가 저희가,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를 잘해 주셔서 절대량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되도록.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저희 환경공무관 전체 총원이 83명인데 기존에, 중간에 휴직을 하셨다거나, 그런 기존에 또 아프셔서 입원했다든가 중간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신규 티오에서 중간에 빠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남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전체 총원은 83명 다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83명이 다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80명, 중간에 또 편찮으셔서 장기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몸을 많이 쓰는 운동이다 보니까 좀 힘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79명, 80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옆에 대직 관계가 유기적으로 잘 운영돼서 현재는 83명 전체 티오를 중심 그 정도로 유지되는데, 지금 저희가 사실 검토할 부분은 환경공무관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더 원활하겠다는 이런 마음은 개인적으로, 청소과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을 채우면 월급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그게 채워지지 못한 경우가 발생되면 줄어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청소행정과장 김영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차고지 지원금은 저희가 따로 지원받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기존 신내4택지 차고지가 택지 개발로 인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LH로부터 중랑구 청소차고지가 없어지니까 그 대체부지 내지는 차고지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그거를 당초에 지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청소시설 내지는 청소차량 관리, 이런 주차부지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중간집하장을 이용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중랑구 관내 도심 속에서 청소차량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민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이자가…….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저희가 그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한 게 350억 원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8억 5,900만 원입니다, 이자 발생한 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저희 과에 들어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 36억 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통합안정화기금에 350억 원 들어가 있고 우리 건립 기금에 지금 36억 원이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과는 일단 350억 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차이가 사고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저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계약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50억 원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한 집행금액은, 퍼센티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내부거래지출에 350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157쪽 보시면 제일 밑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거기에 35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377억 원 말씀하신 게 여기에 350억 원이 잡혀 있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청소행정과 예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집행률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실제로 27억 원 정도 남은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저희 이 기금이 발생하고 나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게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목표를 낮게 한 거는 아니었는데,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대상 선정 수를 높여서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원래는 돌봄SOS 사업 선정 대상자 기준이 긴급할 경우에는 모두 다 할 수 있었는데 추가 기준이 생겼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는 그런 조항이 생기면서, 3개월에 대한 조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조항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항목이 생기면서 좀 잔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게 2024년에 갑자기 생긴 조항이어서 판단 기준이 생기면서 자치구가, 저희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잔액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거는 시비로, 시에서 편성 기준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서 조금 저희가 홍보도 더 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게 새로 조례를 하면서 신고포상제도가 생겼는데, 주로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통장님이나 주변에 그런, 당연히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신고해 주시다보니까 대상자가 아니셔서, 근데 워낙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해 주고 계셔서 또 그런 아닌 분들이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좀 더 홍보하면서 주위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신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무연고 공고료 예산은 3명 지출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대부분 가족들한테 연락해서 지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연락이 안 됐을 경우만 공고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때,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었는데요. 
  저희 회장님이 문제가 있어서 재향군인회를 다시 구성하면서, 회장단이 없어서 행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5년에 다시 구성해서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때 당시에는 행사를 하지 못해서 잔액이 생겼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보훈회관 리모델링을 한 금액, 그리고 저희가 보훈 기념공간 조성하는 금액, 그다음에 종합복지관 공간 증축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서울시복지재단과 기념공간……. 
  2건인데 서울시복지재단과 타당성 검토하면서 그게 아직 인정이 안 돼서 집행하지 못했고요. 
  보훈회관 리모델링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 2월에 준공을 다 해서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호국보훈 기념공간 조성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심의 절차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만 한 상태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 보훈회관은 지금 다 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올해 완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를 해야 하는데 8월 심의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이기는 한데요.
  ’24년 지침상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가 있는 가구라는 추가적인 사유가, 기준이 생기면서 저희 25개 자치구가 전체적으로 그런 집행잔액이 생기는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5년에 하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홍보와, 그런 기준으로 인해서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가 모자랄까 봐 좀 과다하게 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하다고 했지만 연초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집행해 주면서 서울시에서 조금 과다하게 주셔서,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그래서 좀 과다하게 집행해 줬고, 저희가 최대한 집행을 많이 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많이 썼기는 했지만 좀, 93%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국가형은 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 서울형은 되도록이면 기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되도록 집행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보훈예우수당은 저희가 ’24년에는 편성하면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조금 간과한 면이 있어서, 2025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망자나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했고요.
  올해는 그거에 대해 집행하면서, 보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리고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계속 이제, 6ㆍ25 참전하신 분이나 월참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 대신 유족은 좀 늘어나는 상황이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고하러 오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서 가족들이 두 번 오시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원래 주민참여예산이 2년 연속은 거의 안 되는데, 신내2동은 지금 한 3년 정도 아마 선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주민참여예산 자체에서 빠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랑동행사랑넷 기부사업에 있는 공모사업 같은 사업 후원을 받아서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회 후원이나 또 다른 후원하는 곳에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중랑지사가 있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통해서나 다른 공모사업 있을 때 저희가, 신내2동에는 또 임대아파트에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장애인도 많이 계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024년 세입예산 현액은 572억 5,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35억 4,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 징수율은 111%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 예산을 포함한 ’24년 세출예산 현액은 614억 8,000만 원이며 그중 432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26억 3,000만 원을 ’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4년 세입예산 현액은 242억 9,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01억 2,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세입징수율은 124%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4년 세출예산 현액은 242억 9,000만 원이며 그중 91억 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4,000만 원을 ’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4억 8,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1,000만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4억 9,000만 원으로 총조성액은 55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3억 8,000만 원, 사고이월 92억 5,000만 원으로 총 126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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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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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주차관리과장 최영학입니다. 
  저희가 미리 일정을 잡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의회 일정을 미리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본 현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면 중랑역 하부에, 예전에 SK렌터카에서 운영하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SK렌터카가 2019년부터 작년 10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있는 현장을 저희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사용료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주차장 35면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결산서 240쪽입니까, 위원님?
  298쪽이요?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수입은,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현 연도 세입이 있고 과년도 세입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과년도 세입이 세무과 쪽으로 전환이 되는데 저희는 과년도 세입을 계속 저희가 안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년도 세입 체납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과년도 체납분도 저희가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러니까 현 연도는 세입징수가 높은데 과년도는, 체납분에 대한 세입 징수는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높지 않은 관계로 그렇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저희 부서 과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현 연도뿐만 아니라 체납분에 대해서도 압류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체납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그 납부하셔야 할 납부자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그러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도 계속 예금 압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렇죠, 주민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의견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 연도분에 대해서는 모바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를 더 강화하고 있어서, 현 연도분은 계속 더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 연도 부분에 대한 징수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년도 징수율은 체납분이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위원님 결산서 지금 보시고…….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279페이지 말씀 주시는 거죠?
  4,500만 원이면…….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항목들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물품들입니다. 
  고정형 CCTV 같은 경우는 설치하게 되면 전기요금도 나가고 통신요금도 나가고 단속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기타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고정형 CCTV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설치 이후에 운영되는 시점이 항상 매년 1월 1일 설치된 게 다 운영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 이후 운영되는 기간이 12개월인 경우도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든 통신요금들이 12개월로 편성된 금액에서 일부 좀 적게 지출된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아마 202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편성한 거 같은데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운영되는 월까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집행잔액이 적게 남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우편요금은 현 연도분도 발송하고 체납분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체납분에 대한 징수를, 잔액이 적도록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 유지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측되는 보수보강 대상 물량이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예비 성격의 경비를 같이 포함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보고요.
  예를 들어서 용마폭포공원 쪽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캐노피가 있었습니다. 
  캐노피를 저희가 세밀하게 보지 못했는데 그 밑에 볼트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어떤 거를 보강할지 저희가 파악해서 편성은 하지만 당해 연도에 또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민간,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면서 소유주와 매매 협상이 좀 불발된 게 있어서 부지 매입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저희 특별회계에 편성된 포상금은 주차 단속과 직접 관련된 주차단속요원 34명과, 그다음에 그 업무를 직접 주관하는 관리팀 직원들이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돼서 받는 포상금이 되고요. 
  주차단속요원분들이 이제 임기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임기가 최대 5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임기가 종료돼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잘못 파악했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그러니까 아까 지금, 첫 번째 제가 잘못 보고드렸던 포상금 부분에 있었던 주차단속원이 총 34명 있는데요.
  그분들이 시간선택제임기제다 보니까 임용이 항상 1월에 임용돼서 12월에 퇴직하는 게 아니고 연도 중에 임용되고 종료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채용되는 시간적 차이,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수치만 보면 큰데요. 
  워낙 예산액이 크기 때문에, 집행률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나 특교세나 특교금을 많이 확보해서 폭염 같은 경우에도 그늘막 설치로 2억 2,000만 원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것도 있고, CCTV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받아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맞습니다. 
  CCTV 유지보수 용역인데요. 
  예산액이 8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낙찰차액만 1억 1,000만 원이 이상 발생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노력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부분은 시비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그거 일단 전액 우선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구비로 집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태원 사고 이후 점검수당 비용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은경 위원님이 계속 지적해 주셔서 해마다 감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감편성을 매년 하고 있고요. 
  지금 ’24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현재 올해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67% 집행을 했고, 향후 진행되는 점검을 하게 되면 약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없이 열심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리더양성교육은 내용이 통장님이나 민방위교육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인데 교육장소가 천안이다 보니 교육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육수요가 적어서, 편성은 해 놓지만 집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 천안에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이거는.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부분은 좀 소홀함이 있었던 거 같고요. 
  내용은 도시경관과에서 전달받은 상태라, 올해 설치하는 의자는 티크(teak)색으로 다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 김은정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민방위 과태료 건인데요. 
  저희가 일단 부과는 239명에 대해서 한 거고, 지금 징수율을 보니까 한 44.5%로 나오고 있는데요. 
  민방위 과태료 부과 대상자 대부분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생계가 어렵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분들이 많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도 고지서 송달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낙찰차액 감추경을 한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낙찰차액을 다른 데로 방침을 받아서 재사용하는 사례는 간혹 있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지금 구정연구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은정   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진흥계획을 수립했는데 문체부와 서울시 상위 진흥계획이 같이 수립되고, 먼저 수립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하는데, 당초 2024년 상반기 정도에는 수립될 걸로 예상했는데 이게 수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의 연말 돼서야, 특히 문체부 거는 가안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흥계획을 조금 늦춰서 금년까지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늦어진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큰 문제점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사전예방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하다 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잘 참여해 주신 바람에 저희 단속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불법광고물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줄었다는 것도, 단속이 적다는 거는 그만큼 사전예방 활동이 조금 더 잘되었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광고물 디자인 심의 수당의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은 건을, 한꺼번에 여러 건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단순한 심의나 이런 것들은 서면심의로 많이 돌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지급이 많이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저희 공공요금의 경우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게……. 
  우편요금인데요, 저희가 정비안내문이나 연장 신고 건에 대한 것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때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배상금의 경우는 저희가 어떤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한 거고, 작년의 경우는 없어서 배상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하려고 하는데 시굴착을 준비하다 보면 중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하 매설물들, 그러니까 저희가 도면으로 확인이 안 되는, 진짜 파보고 나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 지상기기라고 해서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좀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이거는 저희가 네 분의 근무자를 뽑았는데요. 
  그분들 중 한 분이 1개월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분으로 한번 근무를 유지해 볼까 하고, 한 3∼4개월을 계속 유지해 봤는데 상황이 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공고를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뽑아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남는 1명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교통행정과장 최은숙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예산절감은 많이 했었는데 딱 1,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딱 그 금액이 어디인지 생각이 안 나서요. 
  조금 이따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교통행정과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작업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2배 증가되고, 그다음에 중랑경찰서랑 여건, 검토를 하다 보니까 하절기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노면 표시 도색은 동절기에 하는 경우 하자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고이월 처리하고 그다음에 올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잔액은…….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두 가지 건은 약간 다른데요. 
  첫 번째 대중교통 환경개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올해 스마트쉼터 신설 부분 5개 분야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쉼터 금액이 시에서 내려올 때 늦게 내려오면서 준공이 12월로 늦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년도에 준공은 했지만 실제 스마트쉼터 운영은 올해 1월부터 하게 되면서, 스마트쉼터 공공운영비가 1달에 한 30∼40만 원 정도에다가 수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경우는 작년에 폭염경보 기간이 58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추운 기간이 적어지면서 온열의자 가동 기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돼서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두 번째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음성신호등이랑 바닥신호등에 대한 공공요금인데요. 
  저희가 전기요금 말고 공공요금으로 수리비를 별도로 1,800만 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비로 2억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신 집행하면서 예산을 절감해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온열의자는 이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은 더 이상 증액이 없을 것 같고요. 
  스마트쉼터의 경우는 저희가 특교세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를 3개 신청하면 하나 될지 3개 될지 알 수가 없어서 조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준공이 늦어서 그런데요. 
  그거는 저희가 미리 좀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아니요, 확정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은 했었는데 ’24년, ’23년도에 다 시비를 받아서 한 게 있어서 ’25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1,8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하긴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게 많은데요. 
  과태료 경우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륜차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치구가 이륜차 등록대수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거 의무보험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륜차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납부율이 낮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그래서 개선 대책으로, 이분들이 또 주소지가 일정치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개선책으로 체납징수 프로그램과 카카오톡을 연결해서 카톡으로 부과 안내를 해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이륜차 등록을 할 때 아예 보험 납부를 해서 가져온 다음에 등록하면 징수율이 100%일 텐데 의무보험은 30일 이내에, 나중에 30일까지는 등록하게 여유를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등록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대면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분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압류하는데, 압류해도 운행에 지장이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독촉도 자주 해서 부담을 많이 높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예 처음에 원인 제공을 안 하면 되겠다는 게 이번 저희 개선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록할 때 의무보험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입하셔야 한다, 안 할 때 불이익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하고요. 
  소식지나 이런 데에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이분들 인식을 높이도록 해서 아예 처음부터 부과 징수율을 높이는 걸로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식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방법을 한번,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님 찾아가서 협조를 좀 많이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목표를 올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오전 일찍 순찰 돌았는데 별 이상 없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사업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7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 8억 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중목초등학교 앞에 당초 육교를 개량해서 재설치하려고 하는 중 학교 학부모님들, 학교 관계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육교를 설치하지 말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횡단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 경찰서, 그다음에 경찰청, 교육청과 협의하다 보니까 횡단보도 설치 관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11월 정도에 경찰청에서 조건부 횡단보도 설치를 승인해 줘서, 그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변경되면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 금년도에 승인받고 집행은 다 완료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중목초등학교 앞 육교 설치를 안 하고 그 부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당초 설계속도가 묵동 동일로변이 50㎞인데 조건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점에는 30㎞, 그다음에 18시 이후부터 익일 8시까지는 50㎞, 이런 조건부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구청 앞에 있는 관계가 아니고 동일로변에 설치돼 있는 중목초등학교 앞 정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그 부분이 완전하게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안 남는데,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은 공사 진행 중 선금급이라는 인건비가 일부 지급되고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준공 시점까지 돈 사고이월을 시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먼저 세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9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10월 5일 자에 저희 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자에 내려온 이 예산을 연말까지 집행하기에는 곤란해서 금년도 3월까지 해서 중랑역로, 먹골역에서 중화역 있는 부분에 집행은 완료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늦은 날짜에 교부돼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상봉로 CCTV 포함해서 돈 내려온 부분은 코스트코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서영교 의원님께서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 코스트코 앞 보도 부분이 코스트코 사유지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해서 주민들을 위해 그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자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해서, 나중에 토지 소유에 대한 쟁송 관계가 걸려있어서 맞은편에 있는 한전주에 추가적으로 설치해 주고 그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이번 3/4분기에 특별교부금 용도변경 신청이 있으면 그때 신청하려고 지금 집행 보류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포트홀 정비 사업도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요. 
  그걸 올 3월, 4월까지 해서 포트홀 정비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 성인지 사업으로 잡혀있는 게 주민들 야간 보안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시행하다 보면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를 마감해야 하는데, 그다음 연도 1월에 예산이 내려오고 발주하고 착공하기까지 1∼2개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부분 민원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88% 집행하고 약 한 12∼13%를 남겨놔서 다음 연도 1∼2월까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100% 집행이 좀 안 됐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이은경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도로건설 집행내역인데요. 
  상봉동 67-11에서 61-4가 도로 개설인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장기미집행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년 도래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저희도 상봉동 67구간 한 구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그 위원회에서 증액 손실보상금이 발생해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추가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의 신청했는데, 그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증액금이 발생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예비비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확인을…….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했을 때는 사업구역 내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도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세입이 많이 발생할 걸로 판단되고요. 
  오히려 세출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 개설을, 도시계획사업 도로 개설을 하려고 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2개 정도 있는데 좀 이렇게까지 예비비를 자주 사용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 침수 피해는 없고요. 
  북쪽에 좀 비가 많이 와서요.
  이화교 주변이랑 파크골프장 일부가 좀 침수된 정도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오늘 저녁 사실은, 좀 강한 비가 내릴 거로 예보됐다가 다시 조금 아까 예보가 변경됐는데요.
  비 내리는 양이 많이 적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보가 변경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미 다 완료돼서, 지출 완료됐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 부분은 2022년도랑 2023년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강우에 따라서 비상근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금년도랑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 기준을 세워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는 비교적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풍수해랄지 재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예산 편성 시에도 좀 더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고 있다가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5년 동안 1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훌륭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풍수해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 사항은 지금 예산 집행률 100% 다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교부금 받은 예산들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최윤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출렁다리 예산이 남았던 부분들 때문에 발생한 부분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 풍수해보험 자체가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반주택 부분은 거의 100% 소진 가까이 되는데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21년도 개인부담금이 8만 원, ’22년도에 8만 원, ’23년도까지 8만 원이었다가, 개인부담금이 14만 1,000원, 그리고 ’25년도에 16만 8,000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개인부담금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험 가입이 어려워,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가입률이 떨어졌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렇고 일단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 가장 열심히 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저희 구를 풍수해보험 시범구로 좀 지정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은 좀 가입률이 저조하지만 개인 반지하 주택, 진짜 위험한 거죠, 사실?
  이 부분에 가장 저희가,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가입률이 많이 높아져서, 행정안전부에서 되도록이면 개인부담금이 없게끔 해 주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 구를 시범구로 지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가입률을 좀 높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저희 담당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준다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악취 저감 시설에 대한 수도사용료가 좀 적게 지출된 사항들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오래전에 설치된 악취방지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도료도 많이 들어가는 좀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에서 저희가, 그 시설들이 대체적으로 악취 저감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한 기준으로 해서 그 시설들을 현대화시키고 좀 효율이 높은 제품들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랄지 수도도 좀 적게 사용하게 그렇게 조치가 됐고요.
  그중 일부는 작동이 잘 안되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적게 들어간 일부 부분도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저희가 민간에게 정화조랄지 하수도 맨홀이랄지 그런 부분에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민태종   두 가지 측면입니다.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돼서, 저희가 수리는 다 했지만 작동이 안 되는 동안 전기료랄지 수도료가 조치가 안 된 부분, 효율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 두 가지 측면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공사 자체를 2월 달, 본격적으로 작업 공사를 시작한 건 2월 달이고요. 
  2월 달부터 4월까지 공사해서 진동저감장치를 보강해서 지출은 내일모레 될 예정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아직은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저희가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