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4년 도시환경국 세입예산현액은 275억 7,277만 원으로 270억 5,236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251억 3,29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9억 2,6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4년 도시환경국 세출예산현액은 384억 8,043만 원이며 그중 245억 3,6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75억 8,702만 원, 국시비보조금반납금 14억 9,20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8억 6,46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세출예산 37억 2,457만 원 중 19억 2,51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3억 6,526만 원, 집행잔액이 4억 3,421만 원이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1억 8,370만 원, 모아타운 예정지 1개소 미선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 집행잔액 7,621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과는 세출예산 13억 6,120만 원 중 13억 2,4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83만 원이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영구임대주택 공공관리비 지원 잔액 1,873만 원입니다. 
  다음 주거개선과는 세출예산 115억 3,663만 원 중 101억 8,06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53억 6,9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77만 원이며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화2동 보담마을 도시재생 사업 집행잔액 7,819만 원, 망우본동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 집행잔액 2,362만 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3억 3,090만 원 중 2억 6,44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76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572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LH토지 감정평가 등 명시이월액 3,076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366만 원을 포함해서 5억 9,869만 원이며 이 중 5억 8,2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2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389만 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6,600만 원을 포함해서 37억 7,356만 원이며 이 중 10억 9,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5,9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집행잔액 25억 8,235만 원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58억 7,520만 원 중 133억 5,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 2,384만 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집행잔액 8억 8,416만 원, 봉화산근린공원 조성 및 둘레길 정비 등 집행잔액 6억 7,072만 원입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3,061만 원 중 6억 6,9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63만 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환경교육센터 운영 집행잔액 1,29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5억 4,905만 원 중 5억 1,4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23만 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집행잔액 264만 원,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집행잔액 383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성장 동력을 키우는 도시 개발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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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4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4회계연도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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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가 ’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모아타운 6개소가 선정될 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중 5개소가 선정되고 1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 않으면서 그 용역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불용 처리가 되고요. 
  시비가 좀 남은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매칭사업이다 보니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3억 원이 아니고 3,500만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3억 9,900만 원.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비 낙찰,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편성돼 있던 2억 6,600만 원에, 그다음에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 중에서 남은 잔액들 반납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저희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저희가 예정했는데 예정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찬성률이 조금 저조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서울시에서 당초 모아타운을 약 100개소 정도를 지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요. 
  실제로 그게 초과 달성되다 보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모아타운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지금 25개 구에서 중랑구가 14개가 됐거든요? 
  저희 구만 14개가 된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로 따지면 100개소에서 14개가 된 거니까 10% 이상을 차지, 14% 정도 차지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인근 동대문구 같은 경우가 1개소인가 정도 되고요. 
  보통은 2개소, 3개소 이 정도, 많은 데 같은 경우는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서울시 모아타운 선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요, 정기 공모였죠. 
  근데 지금 현재는 수시 공모를 하면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모아타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계획수립을 어느 정도, 구역계를 정한 다음에 서울시로부터 구역계 자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중화동 309-39번지 일대에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후보지로 선정되고 난 뒤로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하면서 또다시 사고이월을 하고 다시, 용역 기간이 약 2년 조금 안 되게 편성이 됩니다, 진행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해 놓고 다음에 기간이 또 만료되고 나면 사고이월을 하고 나서도 또 기간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지금 309-39번지 일대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죠.
  올해와 내년까지 집행될 계획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26년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리고 나머지 또 2억 원은 면목동 174-1번지 일대인데요. 
  이곳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기간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용역 기간이 ’25년 4월부터 ’26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이게 후보지로 선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한되는 부분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아니면 또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할 때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편성됐던 부분인데요. 
  중화동 4-30번지 일대나 면목동 297-28번지 일대, 또 망우동 427-5번지 일대, 이런 데가 ’24년 상반기 초에 이렇게 모아타운 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코디네이터를 활용할 기회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부분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선정된 지역은 면목2동 137-49번지 일대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낙찰차액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비 부분, 미선정된 지역에 대해 불용되는 부분, 그리고 시비 부분, 매칭사업 부분, 그리고 일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그리고 실제로 시설비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계획 수립 낙찰차액 부분이 여러 개다 보니까 용역비가 약 2억 9,78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요, 시비까지 같이 포함된 잔액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구비가 1억 6,914만 원 정도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매년마다 부과를 합니다. 
  그게 시정될 때까지 하는 거고요. 
  그게 최초 신발생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높은데 한 10년, 20년 동안 누적돼 있는 누계로, 악성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게 잡히다 보니까 수납액 징수율이 떨어져서 그런 통계가 나오게 됐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 체납된 경우는 세무과에서 계속적으로 이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소멸시효나 그거는 없고요. 
  만약 하게 되면 소재 파악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에서 아마 판단해서 소멸시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보면 부과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악용해서 계속, 가산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이용해서 최대한 늦춰서 납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4개 단지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공용 부분에서 전기세, 수도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 반영을 2% 정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년도 집행률이 좀 떨어졌으니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하는데, 그게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좀 집행률이 그때그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물가상승률 적용해야 한다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그냥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적발하면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의견제출을 저희가 받고요, 시정명령도 1∼2차 정도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걸 지나면 계도, 사전에 그런 부분 부과하기 전에 또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해서 우편을 사실 한 3∼4차례 정도 저희가 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간혹 있는데 거의, 왜냐면 현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전산화돼 있어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간혹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부과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작년에는 포기 사업이, 2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아닙니다.
  재차, 2차 심의를 거쳐서 다시 선정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상반기 중에 그나마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한 9∼10월 중에 진행해서 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페널티로 다음 신청할 때 감점 요인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게 사실 단지만의, 입주민들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주민들도 같이 쓰는 공간에 보안등이나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지하주차장이나 일반시설 같은 경우 좀 다양하게 그렇게 돼 있고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일차적으로는 편성에 있어서 꼼꼼하게 편성했고요.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대한, 어차피 이 예산들이 다 주민들 편의 예산들로 갖추다 보니까 꼼꼼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임대, 거기 위반된 경우는 사실 기본적으로 부과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보통 보증보험을 위반하는 경우, 아니면 계약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분,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됩니다, 1건당.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등록하거나 최초 이렇게 오시는 분한테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요. 
  근데 이제 피치 못해서 그걸 놓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적발됐을 때 바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상황 설명을 듣고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최종 판단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최종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수정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시정되는 경우는 그중 좀 있긴 한데, 대부분 사실 시기를 놓쳐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화2동과 망우본동 2건 금액이 큰데요. 
  중화2동 같은 경우는 국토부, 서울시와 사업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올해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금액을 올해 반납할 거는 반납하고 집행할 거는 집행하고, 중화2동은 그렇게 될 거고요. 
  망우본동 사업은 안심통학로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이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월돼서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추경을 8월 달에 했는데 국토부에서 9월 달에 유선으로 국비를 내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10월 달에 45억 원, 12월 달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추경이 있은 이후에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돼서, 부득이하게 의회나 이렇게 승인 절차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유념해서 의회 승인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중화2동에서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아시겠지만 모아타운이 활성화구역 안 범위에 포함되면서, 당초에는 거기에 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이렇게 쓸 용도로 계획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 부분이 모아타운으로 되면서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못 쓰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래서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국토부에 가서 협의했는데요.
  지금 상황, 올해까지 중화2동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안에, 원래 당초 활성화계획상 그런 계획으로 지금 모아타운 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국토부 협의 결과. 
  그래서 부지 확보된 것만 저희가 좀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금액은 중화2동 전에 했던 사업이랑 이런 거를 다 정산해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올해 말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0건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았었는데요, 그게 집수리지원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지원 기준이 강화되고 자치구별로 균등 분배하고, 또 서울시 예산이 축소되는 그런 사례가 돼서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150건에 대한 성과는 이루지 못했는데요. 
  보조사업은 서울시에서 그래도 두 번째고 융자사업은 첫 번째로, 그렇게 사업에 노력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원 기준이 지금 당초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렇게 따졌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그게 또 70% 이하, 이렇게 기준이 강화돼서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묵2동이 이제 사업이 종료돼서, 지원센터나 이런 것도 다 종료가 돼서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월별로 상반기 네 번, 하반기 네 번,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겠지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 건수를 이렇게 계획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작년도 프리마켓 행사는 저희가 뭐, 전반기는 저희 과에서 했지만 하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골목 상점가들과 같이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그런 부분을 좀 전달해서 더 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3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 무대에서 더 주민분들이 같이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참여예산에서 남은 겁니다. 
  다른 예산과 합쳐서 그거를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에서 그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시재생 금액이 부족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한 거고,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에서 최종적으로 다 했는데 잔액이 그렇게 발생한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이 예산 중에는 저희가 작년에 재건축팀이 주택관리과에서 저희 과 쪽으로 옮겨오는 바람에 예산도 같이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원이 늘어나면서 조금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도시계획위원회 예산을 두 가지로 잡습니다.
  신문공고료,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필요한 열람공고 비용을 잡는 거고요.
  600만 원씩인데, 작년에 저희가 신문공고 부분이 1회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저희가 4회 잡았는데 2회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보통 옛날에는 5회도 열고 4회도 열고,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부서에서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재작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했고요,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재작년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회 했고, 작년에는 좀 하나가 더 생겨서 ’24년도에 2회를 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23년은 저희 예산 사무관리비가 1,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1회 했고요, 그리고 제안서 평가도 한 번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23년도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가 7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1,449만 원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검토해서 다음 연도 예산 때는 좀 반영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국내여비는 보통 출장여비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과 부분, 과마다 현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있고 적게 나가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각종 공사장 어떤 소음이나 수질 이런 쪽으로 해서 직원들이 좀 많이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좀 힘든 사항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의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저희 직원이 한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위더스빌은 그때 저희가 중재한 이후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저쪽 시공사에서 어떤 연락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대한 불편사항은 계속 저희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공사 쪽이나 업체 쪽에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하여튼 주민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금 저희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주말에 공사하는 건은 저희가 지금 타구에 알아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구가 한 2∼3개 있는데요.
  그게 일반 당직자들이 근무하게 되면, 만약 소음 측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팀장들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직원들 내부에서 어떤 조를 짜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서 그 민원에 대처하는 걸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하여튼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2024년도에는 그 목표치를 좀 올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저희가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좀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연계 환경교육을 실시, 이러다 보니까 좀 오른 거로.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그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기요금이 한 9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한전과 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1세대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받길 490만 원, 그러니까 철거 비용을 490만 원, 그다음에 개량 지원비를 490만 원, 그래서 9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붕 슬레이트를 한 가구가 철거만 했지 개량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지붕 철거 지원비가 최고 3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개량까지 했다 그러면 비용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한데, 이 사업은 그 세대가 철거만 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일단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과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해서 어린이집 세 군데, 요양시설 두 군데, 다섯 군데에 해서 환기설비 시설이라고 해서 실내 공기질을 좀 좋게 해 주는 그런 기계인데, 그거를 24대 신청했습니다. 
  1대당 200만 원으로 해서, 그 설치하고 남은 비용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시비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설치 비용을 해 준 게 아니라 기계를 직접, 서울시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해 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기관에 설치하겠다, 어린이집에 설치하겠다, 요양시설에 설치하겠다고 시설을 접수받았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세 군데, 다음에 요양원 두 군데, 그래서 다섯 군데 설치를 해 준 사업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다섯 군데에서 층별로 3대든, 4대든, 7대든 이렇게 설치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거는 일단 저희가 다섯 군데에서 스물네 군데에 설치하겠다고,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다음에 그거 수의계약을 하면서 남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당초 27개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설치 공간이 좀 협소하고 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군데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기간제 관련된 인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전용한 게 아니라, 변경한 게 아니라 4대 보험료 부족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에서 전용한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이 석면구제 급여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보건환경기술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명단을 요청합니다. 
  석면 관련 치료를 받은 명단을 요청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이분들한테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요양급여, 그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이런 쪽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맑은환경과장 안진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그렇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거는 제가,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정기검사 도래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거 미처 점검을 못 받은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안진기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침체도 있고 저희 구가 사실 1억 원 미만까지 작년까지는 중개보수를 지원했었는데, 거기에 못 미쳤던 거 같습니다. 
  대상 사업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지출되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종옥   사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전에 감사받을 적에 이윤재 위원님께서 1억 5,000만 원으로 좀 증액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감안해서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금액을. 
  대상이 1억 5,0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