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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8.  7. 의원 청가 허가의 건
  9.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보고사항
  3.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나은하 의원 외 4인 발의)
  9. 7.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0.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성연ㆍ김미애ㆍ김대형ㆍ발열완ㆍ김민주 공동발의)
  11. ○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송준서   사무국장 송준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8일 나은하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과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5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8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등 4개의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총 5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18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5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6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21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총 31건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의원, 김미애 의원, 김민주 의원, 나은하 의원, 이윤재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0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6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경보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8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윤찬 의원님과 김민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과 최윤찬 부의장님,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안 편성의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민들은 민생, 경제, 기후 위기가 동시에 겹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는 1%를 넘지 못하고 경기부양책으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들은 민생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폭우도 중랑구민의 일상에 큰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튼튼하게 지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민의 평범한 삶과 일상을 지켜내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데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 길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 중랑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리증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7억 4,4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8억 700만 원, 조정교부금 29억 9,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8억 2,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1억 1,0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10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배달전용상품권 추가 발행으로 위축된 지역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에 고객센터 조성과 사가정시장에 특성화시장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편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시장마다 가진 고유한 특성과 강점을 살려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여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일자리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중랑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6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 확대, 생계급여 지원, 아동ㆍ어르신ㆍ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체감형 복지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여 중랑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과 구립용마경로복지관 내에 파크골프연습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반려가족 쉼터를 재정비하고, 배변수거함 설치를 통해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개선 분야에 5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를 확충하여 범죄예방과 생활 치안을 강화하고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으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 향상을 통하여 우리구만의 도시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원ㆍ도로ㆍ하수ㆍ청소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분야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1월 개관하는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기초과학 특화 시설로 조성하여 과학 인재를 육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재능과 관심에 따라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 분야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중랑구민이 만나 화합하고 소통하는 열린 축제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으로 중랑구 관내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 여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수강료 감면,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경계상징조형물 설치 등 중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들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의장님, 최윤찬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는 중랑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중랑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애써주고 계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추경안이 중랑구민의 삶을 지키고 중랑의 자부심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최경보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9월 4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1시14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경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8일에 열린 제277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하였고, 그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전경구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전경구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최경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미애 의원, 김대형 의원, 전경구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9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나은하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0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나은하 의원 외 4인 발의)

(부록에 실음)


  7. 의원 청가 허가의 건 

(11시18분)

○의장 최경보   의사일정 제7항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유정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한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윤재 의원   이윤재 의원입니다.
  중랑구의회 17명의 의원은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대표하는 의결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와병으로 인한 청가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지금까지 출결 결과를 살펴보면 출결을 78% 정도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몇몇 의원의 출결 상황을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그 정보가 흘렀고, 그래서 부랴부랴 청가서가 한 번 들어왔고 또 두 번째 청가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의 충실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불가하다 그러면 본인이 단한을 내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장기간 의석을 비운다 그러면 그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결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경보   네, 이윤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 의원께도 중랑구의회에서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은하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나은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성연ㆍ김미애ㆍ김대형ㆍ발열완ㆍ김민주 공동발의) 

(11시20분)

○의장 최경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년 8월 8일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11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신설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제1항제2호 라목과 제3호 나목에 현행 ‘기획재정국, 도시환경국’을 ‘기획경제국, 주택도시국’으로 국의 명칭 변경을 규정하였고, 안 제34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행정재경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의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최경보   나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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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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