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 제2회 주택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모두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및 반환금이며, 일반회계 13억 2,500만 원, 특별회계 100만 원으로 총 1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기정액에서 약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을 제외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은 반환금 외 편성내역이 없습니다. 
  주택관리과는 낙찰차액 약 100만 원 감액 및 직원 국내여비를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운영비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우리동네 생활원예 전문가 운영비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낙찰차액 등 2개 사업에서 1,200만 원, 직원 국내여비를 700만 원 감액하여 총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에서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등 2개 사업에서 9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1,3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안전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비를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직원 기본업무추진급식비 300만 원, 여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택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 예측 사업비를 감편성을 하여 사업비 확보 선순환 구조 확립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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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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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 사항이라서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시에서 시비가 7월에 내려와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에 해당하는 30%에 대해서 지금 확보 요청한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작년에도 이맘때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매력일자리, 전에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는 인건비나 경비거든요. 
  그래서 매년 채용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 편성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본예산에 못 올리는 이유는 선정돼서 정해지는 게 매년 초 1월에서 3월, 2월까지 이렇게 해서 정해집니다. 
  지역경제과 통해서 통합적으로 그게 서울시에 신청하고 저희한테 정해지는 거거든요, 인원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5월에 지금 개관해서요,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정도,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는 공원녹지과에 이관해 그쪽에서 현재는 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꽃다발을 해서 장미꽃 만들기, 이런 공예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열다섯 분 수강하고 계십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 클래스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다른 재생 사업보다는, 6개 거점시설 확보하고 그렇게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9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돼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전달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따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승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여서 편성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 사용승인 건수를 저희가 추정해 보는데 더 줄 거 같다고 해서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수당 그것도 줄였고요.
  전반적으로는 기술단가, 노임단가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 감편성을 하는 게 많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엔지니어링 노임단가가 12월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예측해서 잡았는데, 저희가 예측한 거보다는 인상폭이 낮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금액이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건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허가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20% 정도까지 줄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아니요, 예전 2022년도 이전에는 연간 한 200∼250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됐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약 30여 건 나갔고, 올해는 현재까지 15건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건축허가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부에서 PF(Project Financing)를 막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신축을 하지 않고 있고요. 
  허가 나가는 거 대부분 매입형 임대, 이런 부분만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건축허가 나가는 건물들은 대부분 빌라 위주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빌라가 과거 전세사기 사건 이후로 분양이 거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PF는 안 되고 있는데,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PF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돼서 전세사기를 입은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법을 거의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현재 한 5건 정도 올해 심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그거는 주로 주택관리과와 부동산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완화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0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2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지능형 CCTV 신설 4억 5,000만 원, 도시기반조성과는 중랑구 철도망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9,000만 원, 도시경관과는 동일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 도로과는 포장도로 정비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제설 대책 등에 10억 3,000만 원, 망우로 디자인 가로등 설치 사업 등 도로조명시설 관리 사업에 3억 600만 원, 치수과는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등 8억 7,0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3억 9,900만 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2억 9,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도 12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포함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 9,400만 원 증액, 중화2동 공원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13억 2,000만 원 감액, 예비비 6,000만 원 감액 편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주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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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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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과장 민태종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이 사실상 굉장히 시기가 적절하고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국가도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고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 중랑구랑 서울시도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가 딱 정해져 있는 일부 예산을 가지고 풍수해 전체를 막는다는 부분에 대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가장 요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빗물받이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빗물받이 관리를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빗물받이 전체조사를 통해서 한번 빗물받이 준설, 어떤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 구역도 선정하고 준설 청소 같은 것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를 하려고, 저희가 금년도 추경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인데 혹시라도 저희가 가용할 예산이 있다든지 서울시 예산 좀 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좀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치수과 기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에 사실상 지금 기술직 공무원 중 가장 기피하는 업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풍수해 업무랑 하천 업무입니다. 
  하천 업무가 가장 고질적으로 강력한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2가지 업무를 저희 치수과에서 하다 보니, 저희 구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타구는 지금 치수과에서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수당 부분이랄지 승진에 필요한 가점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좀 수당 부분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행정지원과 쪽이랑 협의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그전에는 하수관 정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하수팀이 주무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풍수해 업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제, 대부분 많은 구가 치수팀이 주무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팀을 치수팀으로 변경해 놓고 좀 더 중점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도 열심히 해서 저희 구가, 매년 타구는 사고랄지 좀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구가 없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도 이은경 부위원장님께서 건의를 한 번 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수위계랄지 CCTV랄지 그런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시비 예산을 받아다가 보강해 놓은 상태고요.
  도로에 침수계도 설치돼 있는 상태고요. 
  더욱더 이 부분을 보강해서 잘 설치하도록, 시비를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현재 100%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이번 달에 중랑천이 침수되고, 이번 달 초에 침수되고 복구작업을 했는데요. 
  복구작업 끝나자마자 다시 침수가 돼서 좀 중복적으로 된 부분도 있지만, 중랑천 자체가 주민들 다수의 건강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도 시설 청소랄지 보수보강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침수되고 파손됐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복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 빗물받이가 대체적으로, 전체 빗물받이가 현재 약 2만 6,000개 정도 있는데 그 빗물받이 중 좀 오래돼서 파손된다든지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빗물받이 구조가 잘못돼서 도로에 약간 물이 고인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어찌 됐든지 지금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저희 전체 하수관로 길이가 한 410㎞ 정도 되는데 410㎞ 중 거의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5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이상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어찌 됐든지 시비를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더라도 30년, 정비하는 물량을, 노후되는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 사실상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더라도 좀 어렵기 때문에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파손된다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 이외에는 현재로서 예산 부족 때문에 진행이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거 같고 그렇게 할 거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형 자체가 다 일목요연하게 동일한 지형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빗물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빗물받이 자체에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하는 거고요.
  어디 냄새가 많이 난다는 지역에 대해서는 물이 많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부분은 악취 방지하는 빗물받이 형태가 들어가야 하고요. 
  또는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많이 신고 출퇴근을 하신다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실태에 맞게끔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일단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지형에 맞게끔.

○치수과장 민태종   알겠습니다.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치수과 검토받고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절차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원래 버킷 준설은 조그마한 도로변에, 큰 도로는 저희 준설기가 있습니다. 
  준설차량이 있어서 준설차량을 이용해서 하고요. 
  차량이 좀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대해서는 버킷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최윤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찌 됐든지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서 맨홀에 들어갈 때도 장비 다 확인해서 들어가는, 오케이 사인을 주면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어찌 됐든지 30도가 넘어가면 유독가스가 아래쪽에 많이 쌓이기 때문에, 30도가 넘어가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저희는 시스템화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렇지 않아도 안전 부분이 너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저희 나름대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별도로 조사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기상청 예보를 현재로서는 믿을 수 없고, 기상이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하천이 8번 잠겼고요. 
  ’23년도에는 6번 잠겼고 작년도에 4번 잠겼고 금년도에는 2번 잠겼는데, 금년도는 적게 잠긴 편입니다. 
  이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요. 
  시설물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침수가 되더라도 시설물 파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고민해서 설치했고요. 
  저희 구는 비교적 피해가 적은 편이고요. 
  노원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는 지금 파크골프장 시설 전체가 다 떠내려가 버린 상태고요. 
  시설물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거의 복구비가 7∼8억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 실정이더라고요. 
  동대문구도 피해가 심했습니다. 
  심해서 저희 구한테 왜 너네 구는 피해가 우리 구보다 적은지를 문의해서 저희가 시설 이러이러한 식으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다, 그렇게 설치하면 어찌 됐든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자문해 줬고요. 
  저희는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어떤 방향이 맞는지를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담당 부서에서 시공업체와 계약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한테 시공의뢰를 주는 곳도 있고 감독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하천변에 시설물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어찌 됐든 저희 과랑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협의하고 있고요. 
  하천시설물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물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동안 쌓였던 저희 노하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천이 침수됐을 때 어떻게 보강하면 시설물 파손이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 파크골프장 한 군데 빼놓고 다,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은 한 군데도 없는 상태고요. 
  저희 구가, 동대문구가 중랑천 전체를 놓고 체육시설이 7개밖에 없는데 저희가 26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대문구보다 유지관리가 한 4∼5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한강유역환경청과 관련이 좀 많기 때문에 그쪽이랑 상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지금 그 노선 사업성이, 새로 양원역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그 노선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지금 구리시, 남양주시와 지역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요. 
  지역 간 협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나오면 지역 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거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호선 연장하는 용역, 기존에 하고 있는 용역에 과업을 추가해서 진행하는데요. 
  용역업체와 사전에 좀 협의해서 우선순위로 먼저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우선적으로.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남양주시나 구리시에서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데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현재 진행상황은 환기구가 상봉2동, 망우로변 쪽으로 이전돼서 지금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쪽 주민들께서 일부 반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체부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B/C값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역 간 협의는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올해 연말에 대광위(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이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을 지금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올해 12월 발표 예정이니까 그 안에, 저희가 10월 말쯤이나 11월 초쯤에 결괏값이 나오면 그때 대광위와 협의해서, 지금 지역 간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지만 대광위와 협의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좋게 나온다고 하면 저희 노선을 제안으로 제출할 생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일단 사업성을 먼저 검토하고, 남양주시나 구리시의 안보다 조금 더 사업성이 높게 나온다고 하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GTX-B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시행자이고, 거기서 사업주체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체부지를 찾아서 건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주민설명회는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광역교통시행계획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신지, 이해를 잘 못해서.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B/C값을 검토해서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교통수요나 개발계획들을 반영해 산정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B/C값 산정 그 기준에 맞게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B/C값을 향상할 수 있는 노선을 지금 검토하는데 그게 최선의 노선인지는 용역을, 결괏값이 나와 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원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저희 양원역 인근 주민들에게도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성을 좀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용역을 진행하지만, 그 결괏값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봐야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괏값을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받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디자인 가로등 조명은 중랑교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구간에 설치하기 위해 도로과에서 3억 1,700만 원 정도 추경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 사업을 잘 추진해서 보행 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 안전사고 예방,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민센터 앞에 임시로 주차구획선을 좀 만들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11월 중으로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공사금액이 14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낙찰차액 수입의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5∼10% 사이 정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공개입찰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보통 낙찰률이 82∼87% 정도가 됩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이거 조금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추경을 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맞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저희 관내에서 직접 운용하는 업체는 없어졌고요. 
  타 관외에 계신 분들이 운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타고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경우도 모든 예산을 감액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 중 2분의 1만 감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도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견인하는 횟수나 이런 게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감액을 한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견인하기 전에 해당 업체나 이런 쪽에다가 그거를 조정하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견인하게 되면 그 견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업체에 지불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개인한테 홍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절차에 따라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저희 신고 앱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역부터 중랑교, 시 경계까지 지금 북측 구간은 800m 25본 설치가 완료돼 있고요. 
  하반기 지금 추경 예산 받아서 설치하려고 남측 구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경비, 지금 저희들이 특별 교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지금 이 추경 예산 확보하게 되면 중랑구 경계까지 사업하는 데는 이상 없도록 확보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지금 완전히 확보했다기보다도 여기 이번에 최우선 순위로 해서 우리 특교금 배정 요청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용도변경을 해서 하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용도변경 신청을……. 

○도로과장 조두현   네, 여러 의원님과 정무적인 협조도 요청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드리고 해서, 지금 우리 구 넘버원으로 배정 요청도 신청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려고요.

○도로과장 조두현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 의회 승인까지 올라온 게 포장도로 4억 원, 도로시설물 3억 5,000만 원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은 이거보다 3배 정도 많은 한 14∼15억 원 정도를 확보하고자 기획예산과와 협의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지금 배정받은 금액이 4억 원,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희 과만 다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재정 형편 고려해서 지금 부족액이지만 이 정도 확보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도로과장 조두현   네. 

○도로과장 조두현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접수된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들 민원이 거의 40∼50건 정도 밀려 있는데, 이 확보된 예산으로 급한 것은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내년 본예산 확보되면 최우선으로 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로시설물 건에 52건의 민원이 처리대기를 하고 있고요. 
  포장도로는 지금 44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동별로 여러 동, 16개 동이 분포돼 있지만 노후되다 보니까 포장에 조금 미세균열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잦은 기관들 굴착허가를 해 주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어떤 겨울철 제설, 여름철 우기로 인해서 갈라지는 현상,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절삭 후 아스팔트 표층 부분만 5㎝ 오버레이(overlay)를 하는, 덮어씌우는 이런 공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계석과 배수 처리할 수 있는 측구, 이런 부분 민원처리가 지금 대부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기왕 일을 하면서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어떤 설치 규모, 보수 규모가 작든 크든 신속하게 해 드리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신청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내년 하반기에 하게 되면 해 주면서도 별로 그렇게 기분, 보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예산 규모별로 봐서 선별적으로 해서, 아까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4억 원에 맞는, 그다음에 좀 급한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중복되는 위치는 없는데 민원 들어와서 조사해 보면 조금 인접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로는 2개인데 공사할 때는 그 2개소를 같이 일괄로 해서 민원을 처리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에는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을 해서 2025년 본예산에 2억 원이 CCTV 설치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3억 원이 시의원님 발의로 일부 예산이 내려왔으나 구 예산 상황이 적절치 않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서 1억 5,000만 원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1억 5,000만 원은 반납하게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그렇고, 사실 매칭사업에 예산 추경을 반영하지 못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예산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형편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게 되었고, 올해 1억 5,000만 원 반납하게 되는 건은 반납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시비를, 보조금을 받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일단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