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걷기 챌린지를 통해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운동물품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필라테스링 아니면 탄력밴드, 운동기구 위주로 저희들이 목표 걸음 수를 지정해 놓고 그 걸음 수를 달성한 사람 중 추첨해서 한 50명 내외로 5,000원에서 1만 원 사이의 운동용품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지금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걷기 챌린지를 통해 동기부여를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물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보건소로 찾아와서 가져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별도로 찾아오지 않아도 되고 제공하고 지급하기가 용이하다 보니, 또 요즘 그 부분을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걷기 활성화나 참여를, 걷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 5,000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로 하면 월 한 50만 원 예산 정도면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손목닥터9988도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자체별로도 다, 대부분 25개 구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자체 앱을 개발해서, 말하자면 최대 5만 원까지 더 추가해 주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걷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면 이런 지원도 지자체에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중랑구 자체 앱은 저희들이 개발된 건 없습니다. 
  기존 민간에 나와 있는 앱들을 활용해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게 챌린지는 모든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요. 
  추첨은 아무래도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경우가 낮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걷기 행사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건 걷기 챌린지라고요, 모바일에서 참여를 누르고 본인이 그냥 활동하시고 걸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 
  활동하시고 목표 걸음 수를 월 1만 보, 아니면 10만 보,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 10만 보를 초과한 사람 중에서 일부 추첨해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1,000보 걷던 거 2,000보 걸을 수 있고요, 더 걸을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활동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민간에 나와서 현재 개발 중인 앱을 활용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거기서 챌린지를 중랑구에서, 보건소에서 챌린지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챌린지에 본인이 참여하기를 누르면 챌린지 참여가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월별로 저희가 제안한 그 걸음 수, 보통 월 한 10만 보 이상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초과하신 분들 중 저희들이 일부 추첨해서 드리는 거지 다 드리지는 않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앱을 통해서도 하고요, 소식지나 SNS를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걷기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침상 건사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선정한 사업은 신체활동을 많이 늘려서, 평소에도 신체활동을 많이 늘려서 암이나 심뇌혈관, 모든 사업으로 예방을 하자, 그중에서도 일반 성인이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을, 격한 운동이나 체육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일상 속에서 걷기를 많이 해서 만성질환이나 심혈관, 이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걷기를 많이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어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아까 얘기한 모바일 챌린지 사업, 걷기 챌린지, 걸음 수 많이 걷게 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 걷기 클럽 7개가, 우리 중랑구 코스를 정해서 7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클럽 회원 수는 한 37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걷기 리더를 양성해서 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에 대해서 좋은 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홍보를, SNS나 소식지, 언론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길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기 좋은 길 10선이 있습니다. 
  그 코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지금 코스를, 걷기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코스를 많이 개발해서 클럽을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지금 걷기 클럽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참여하고 운영 중인데, 이 걷기 코스 자체가 중랑구 특성을 살린 코스가 되겠습니다. 
  코스 따로 별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코스 자체가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만든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들을 지금 계속 개발해서 또 코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중랑구 특색을 살려서 최대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을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또 우리 시대적인 변화를 포함해서, 걷기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요.
  말씀한 대로 환경이라든가 지역을 활용한 걷기 코스들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아니, 기존에 저희들도 코스를 더 많이 개발, 지금 있는 코스도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코스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코스를 더 우리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고요. 
  월 걸음, 걷기 챌린지를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가 하고 있긴 합니다. 
  뭔가 테마를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테마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중복을 최소화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게 사실 개인별로 똑같이 누적되는 게 아니라 일부 추첨해서 하는 경우라서,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저희 범위인데 그동안 운동물품을 주다 보니, 받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저희는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런 주는 걸로 얼마큼 더, 안 걷던 분도 더 걷게 되고 또 걷는 분은 걸음 수를 더 늘릴 수 있는 많은 요인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저희 걷기 클럽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 개념이기보다 그냥 걷기 코스를 만들어 놓고 걷기 클럽을 지역별로, 리더 중심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고, 체육회 산하에 있는 걷기연합회와는 약간,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예전에 코로나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 신체활동,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지침에 있고요, 현재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현재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선거법 같은 경우는 걷기 클럽한테 이 상품권을 일괄 나눠주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걷기 챌린지는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일반인 추첨,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간호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기술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 코로나 전에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클럽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몇 년을 안 하다 보니까 클럽들이 다시, 회원들이 분산되고 운영이 미진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다시 활성화해서 지금 회원들이 현재 많이 는 상태입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연합회는 저희와 상관이 없고요. 
  저희는 보건소에서 클럽, 리더 중심으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걷기, 보통 챌린지라고 모바일에서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에 공고가 나갑니다. 
  예를 들면 7월의 챌린지, 걷기 챌린지에서 이번 달 목표 걸음 수, 기간과 목표 걸음 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걸음 수를 완료하면 저희 데이터에 완료한 사람들 리스트가 뜹니다. 
  그러면 그 사람 중 추첨해서, 말하자면 1,000명이 참여했으면 그중 보통 50명, 100명을 그냥 임의로 돌려서 추첨해 본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운동용품 가져가시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저희 9,000명에서 10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좀 탈퇴자도 가끔 있고 이래서.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뭔가 본인이, 손목닥터처럼 메리트가 사실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걸음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바일 앱이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앱이라든가 그런 거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이것들이 워크온이, 많은 사람을 가입시켜서 챌린지를 통해 걷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그분들이 이 워크온에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상품권이 지금보다는 더, 회원 수를 최소한 두 배는 늘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서 워크온 가입도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고요.
  국가도 사실 그게 가장 고민인데, 어르신들도 신체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 걷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앱에서 조금 멀어진 세대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네 걷기 클럽에 오도록 하는 방향, 오프라인이 더 저희는 유리하다 그래서 클럽 위주로 많이 안내하는데,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신체 컨디션 이런 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프로그램은 동이나 복지관, 경로당,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그냥 신체활동을 늘리는 쪽으로, 걷기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요즘 60대까지는, 70대 초반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워크온에. 
  그래서 이 모바일앱을 생각보다 어르신, 많은 연령층이 커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고강섭 위원님의 좋은 의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협업해서 진짜 다양한 부분에 지금, 접근하고 있는 부서와 관련해 협업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위원님 바우처나 마일리지 사업도 너무 좋고요. 
  예산이 많이 동반돼서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5동 172-1번지 일대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3년 8월 17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25년 6월 1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이후 관계부서 협의 과정에서 중랑천 입체보행교 설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특히 입체보행교 허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입체보행교 설치 시 제방 훼손 등 하천 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구역 내에서 하천구역 제척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향후 입체보행교 불허에 따른 사업지연 장기화 및 주민 혼란 가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계획 수립 단계인 현시점에서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입체보행교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안)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입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사업구역 내 하천부지 제외, 중랑천 입체보행교 삭제 및 그에 따른 임대주택 수 증가 3세대 등이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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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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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안녕하십니까?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 박준영 실장입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6월 18일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나,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사업 실현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좀 감지해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금년 위원님들의 재차 청취하고자 합니다. 
  변경사항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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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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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맞습니다.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보시면 저희가 공공보행통로를 남북으로 지금 계획한 상태고요. 
  그리고 루브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겸재로10길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루브루 아파트 진출입구 여건은 그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송계어린이공원, 그리고 경로당이 있던 자리에 사회복지시설을 계획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루브루 아파트를 고려해서 최소 2개 층 정도로만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루브루 아파트의 기존 진출입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남북 방향으로 기존 보행 여건은 그대로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동일로변에 연접해 있는 이 공개공지 2개소를 계획해서 개방감이 있도록, 그리고 외부 사람들 진출입이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공개공지로 계획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측에서 북측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지 못하게끔 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공공보행통로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표지석 같은 걸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가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입체보행교를 설치하려면 하천과 연결시켜야 하는데, 하천에 대한 어떤 공사 형태를 하려고 하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한강유역환경청이고, 거기에서는 이 제방에 대해서 절대 손대는 거를 불허한다, 그런데 조금 일부 어떤 주민들께서는 그러면 거기 제방을 건드리지 않고 위에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거는 향후 기술적으로 더 발전했을 때, 지금 현재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발전했을 때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 저희가 이거를 입체보행교로 결정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하천점용허가 부서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되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게 또 한 1∼2년 가까이는 걸릴 겁니다. 
  심의까지 다 받아야 하는 상태고, 그래서 만약 향후 필요하다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들께서 다시 설치하는 부분을 검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그래서 저희는 그거보다 향후 필요하다면 그때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거에 주안점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도 제방으로 올라가게 하는 계단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체보행교를 계획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 입체보행교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분양을 할 때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이걸 활용해 일반분양가를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아파트 단지만을 위한 걸로 볼 거냐는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거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아파트를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해서 공공기여 쪽으로 인정을 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가장 큰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거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혹시, 지금 중랑천도 국가하천 중 하나거든요. 
  4대 지천인데 한강 같은 경우 먼저 이런 형태의 사업이 진행된다면 저희 중랑에서도 이거를 진행할 수는 있는 교두보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될까, 계획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고요, 저희 그늘막 쉼터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하는데, 공원에서 바로 중랑천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공원 끝자락에서 걸어 덱(데크)을 통해 넘어가게끔 하고, 그 덱(데크) 밑 하부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인 그늘막을 한다는 거였지, 그 부분은 공원에 해당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래서 근생 부분은 아닙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저희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이 결성되고 난 이후에 주민분들께서 얼마 만에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시냐가 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좀 줄인다든가 협의기간을 줄이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평균 부분을 기존에 해 왔던 형태인 거고요. 
  앞으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11년 이거보다는 사업시행 기간 자체를 최대한 줄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이 신속통합의 취지는 구역지정 단계까지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미였고요.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계획안을 마련해 와서, 저희 구청에 주민제안으로 접수하고 나서 구역지정으로 가는 데까지 보통 2∼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신속통합으로 가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전에 전문가 자문을 받고 계획안이 어느 정도 정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을 받고 저희가 공람까지 끝내고 가서 의회 의견청취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수권소위원회를 통해서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신속통합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주민들 자체적으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실제로 15년, 2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속통합은 구역지정 단계까지 일단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부분에서는 저희 공공 쪽에서 조합과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보다 시간이 이렇게 확 단축되는 부분은 좀 적긴 한데 그래도 기존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하반기에 저걸 마련해서 용역 진행을 하고, 1년 정도 만에 구역지정까지 가겠다는 그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주민분들이 주민제안을 해 제출한 거에서 구역지정까지 갈 때 보통 2∼3년 정도 걸리던 게 1년 반 정도 수준으로 줄었다고 보면 대략 한 1년 반 정도는 줄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절차법이다 보니까 신속통합을 해서 5년짜리를 1년으로 줄이고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주)비엠도시건축사사무소실장 박준영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가는 거 자체는 일단 주민이 주도적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통합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단축되고 안 단축되고 그게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자체적으로 분란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갈등을 조정해 주는 정도가 한계치지, 저희가 어떤 결정권을 갖고 사업을 단축시킬 수는 없다는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3년 됐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이 3세대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입체보행교를 설치하면 입체보행교 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사비를 공공기여로 하는 기여율로 계산하고요, 그 공공기여를 하지 못한 만큼 임대주택으로 대신 건설해서 내놓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공공기여를 해야 할 분담금은 용도지역 상향 이런 거를 통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요, 최소 얼마 이상.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런데 그 부분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또 그만큼 주민들의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소 의무면적 이상만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건입니다. 
  면목동 527번지 일대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동 527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22년 주민으로부터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서가 접수되어 ’22년 8월 공모 선정 후 ’24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 사전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쳤으며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년 6월부터 7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에 대한 적정 여부들을 검토하였으며 협의 결과 보완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25년 7월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사전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역 면적은 4만 937.52㎡,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30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공공주택 포함 1,057세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의 양경진 이사님의 설명이 있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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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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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양경진   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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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면목9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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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면목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조성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민들이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망이 크시고요.
  사실 주거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사업은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주민분들께서 합심해서 저희 구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시고 할 때 저희 구청 또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 부서가 있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사 양경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저희가 설명회 1회 하고 공람을 하면서 설명회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 했을 때 대략 한 300명 정도…….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전까지 약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했었고요.
  최종 공람을 하고 나서는 한번 설명회를 하는데 각 3회에 걸쳐서 각자, 그러니까 초기 후보자 선정됐을 때, 그 이후 또 어느 정도 안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 정비계획(안)이 나온 공람을 했을 때, 각 한 150명 정도씩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찬성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더라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저희가 설명회를 할 때 의견을 제출하셨던 분들도 있고 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 9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크게 반대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 부분은 후보지 선정되고 나서 이게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토지등소유자분들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LH의 사정도 좀 있어서 LH와 MOU 협약까지 체결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년 정도 걸렸던 부분이 LH 검단 사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방금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혹시 각 해당 사업장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좀 더 관심 있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 구청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진한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정책변경 및 대상지 내 모아타운 추진 등 여건 변화에 맞춰서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별 재검토를 통한 조정 및 축소가 주 내용입니다.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을 시작으로 2020년 국토부 뉴딜 사업으로 선정되고 2021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최초 고시되었으나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는 등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25년 5월 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인 허그(HUG), 국토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7월 중대한 변경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 주민 약 서른 분께서 참석하셨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으며 별도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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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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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순서는 사업지 현황, 계획 변경(안),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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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화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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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공영주차장이 당초 지금 모아타운 내 부지에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계획을 통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국토부 심의를 거쳐서, 일단 주차장을 이 상점가, 태릉시장 이쪽 상점가 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부지확보를 일단 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그 이후에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구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상점가 중심으로 해서 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랑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철골 주차장.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모아타운으로 인한 주변 이해관계, 모아타운이 여러 개 블록별, 가로구역을 모아 놓은 게 모아타운인데 각 블록별로 추진하는 시기의 차이들, 진도의 차이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해관계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희 구 행정조직상으로는 우리가 이 각종 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택개발추진단에 전문요원들이 있고, 물론 여기는 기존 재생지역이기 때문에 재생을 총괄했던 부서에서 지금까지 초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같이 공유하면서 넘겨받아 모아타운에 대한 개발사업들은 전담조직인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추진하게 될 겁니다. 
  그 전담조직 안에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모아타운 사업장마다 서울시로부터, 그리고 저희가 물색한 각종 전문가가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괄 코디네이터로 각 사업장마다 지금 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분야, 법률 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 풀을 한 200명 가까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의 컨설팅을 받아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이해당사자 중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추진하는 주체인 추진위원회, 이 준비하는 위원회 주민 주체, 이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이 개발사업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지금 1년, 2년, 3년 차 아카데미라는 조직을 해서 월 1회, 2회 해서 실전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전 교육장을 통해서 개발 실무들을 지금 교육시키고, 또 모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의 어떤 정보 공유들,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로 소통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종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타 자치구나 서울시 모범 사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배워서 이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스템들은 계속 보완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 상권에 대한 부담들, 고민을 하고 있냐는 문제인데 사실 아직은 저희가 그런 분야에, 상권 분야에 아직 전문성이 있는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지역경제 조직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야겠지만, 우선 개발의 어떤 진도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이렇게 됐을 때 상권 부담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기 조정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볼 거고요. 
  저희 기대감은 오히려 세대수가 늘어나고 주거환경이 개선되면서 밀도 있게 개발돼,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상권이 더 부활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야겠지만 아마,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호도들이 다들 기존, 상당히 세련된 이런 상권으로 이동되고, 또 더더군다나 요즘은 온라인 어떤 추세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전통 상권들이 조금 위기들을 맞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나름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구와 관련한 전통 상권들이 상당히 그래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쪽 그런 협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해 추진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나대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아타운 내에 있는 4개 필지, 그 부지 확보하는 데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2월까지 딩가동이 완료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내년 상반기에 정산 작업하면 끝이 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6개 구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까지 완료해서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5개 구역이 지금 조합설립 완료됐고 한 군데도 조만간 조합설립이 완료되면 올해 안에 서울시 통합심의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했을 때 사업이 진행돼서 해당 사업 성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했을 때 축소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래서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체 지금 사업비 255억 원이 다 내려와서 투입된 건 아니고요. 
  거기 140억 원 정도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사업을 조정해서 94억 원 정도 되면 그 나머지 차액은, 내려와 있는 거를 반납하든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계획상 축소돼서 쓰지 않은 거와, 나중에 정산 작업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납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 자리가 그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모아타운 바깥쪽으로 빼서 주차장 쪽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반납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계획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5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0억 원 내려와 있는 거에서 차액은 저희가 계획상으로 안 쓴 거니까 그거는 반납하고, 나머지 거는 정산을 해 봐야 압니다, 국토부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총 143억 1,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3억 2,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4억 8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 반환금 123억 8,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4억 8,900만 원, 사회복지과 33억 7,100만 원, 어르신복지과 29억 4,000만 원, 보육지원과 50억 200만 원, 아동청소년과 7억 3,700만 원, 장애인복지과 17억 6,400만 원, 동물복지과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59억 5,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 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3,600만 원을 포함 총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2개 사업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3억 7,700만 원을 포함한 총 3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운영 및 관리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 4개 사업 3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지급, 개방형 경로당 운영지원 2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9억 900만 원을 포함한 총 3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보조교사 등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17개 사업 3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개 사업 15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7억 원을 포함해 총 6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운영 등 총 6개 사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등 5개 사업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억 2,9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장애인 돌봄 서포터즈, 총 3개 사업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4개 사업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15억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배변수거함 신규 설치 및 반려가족 쉼터 인조잔디 교체 비용, 부서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 총 3개 사업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개 사업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시비보조금반환금 700만 원을 포함한 총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 편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 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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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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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서 이번에 정비 차원에서 부서나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365 포털에 등록 안 되어 있는 단체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확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하라고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저희도 간혹,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중 그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제는 널리 알리는 제도로 하려고요. 
  그래서 봉사하신 분들을 꼭 1365 포털에 등록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간 그런 것들을 잘 등록해서 예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다시 챙기고 있는, 지금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빠지지 않도록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소급까지는 할 수 없지만,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논의해 보고, 저희가 또 자원봉사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들과 조금 더 의견을 나누면서 최대한 많은 봉사자가, 꼭 봉사자들이 이런 예우를 누리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또 운영위원분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합사례관리사는 공무직으로, 매년 12월에 인건비가 노조와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때 편성하지 못하고 노조 임금 합의가 좀, 12월에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 추경을 할 때 이 임금에 대해서 반영해 항상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서울시에서 4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저희 구비 편성을 본예산이 지난 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늦게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이거는 각 동에 1명씩 배치하는 사업이어서 인건비와 사무 관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매년 새로운 일자리로 편성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해서 이거는 이렇게 책정되면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적용이 돼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 중랑구 가구 형태가 1인, 2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고독사라고 하는 경우는 3일이 지난 후에 발견하는데, 그렇게 고독사로 나타나는 가구는 아직까지, 3일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가구는 올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들이 좀 오래돼서 기능보강사업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기능보강이 시비가 70%, 저희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전에 타당성 결정까지는 됐는데 시에서 미지원 결정이 12월에 되다 보니, 저희는 구비가 편성 안 되면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까 봐 미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 했는데, 시 복지재단에서 편성해서 결정할 때 꼭 이렇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정성 여부에서 이 부분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아직, 중랑구 사회복지관들은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저희가 주방 바닥공사나 냉난방비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좀 누락됐는데 아마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것들이 거의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내년에도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또 올릴 거라서, 내년에는 꼭 되도록 저희가 더 조금 노력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복지관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타당성검사까지 적정으로 했는데 서울시 누락 여부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복지관 어르신들 이런 거 할 때, 경로식당 부분이나 이런 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도 좀 더 노력해서 꼭 필요한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시립대복지관은 올해에 내려온 증축 예산이, 아직 확정을 안 해 줘서요, 그거 예산을 쓰면 될 거 같아서 아마 미지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협의회 회계 담당이 따로 직원이 없어서요, 저희가 전에는 구청에서 한시임기제 직원을 뽑아서 위탁으로 보내, 이렇게 파견 직원을 보내줬는데 저희가 6월부터 협의회 직원을 따로, 저희가 11개 위탁업체가 있어서 그 직원을 따로 뽑아서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래서 직원을 1명 더 뽑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리고 지금 ’25년 6월부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직원을 새로 편성해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만 추경으로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1억 삼천…….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550만 원.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환하는 것들은 기존에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렇게 증감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 예산은 올해 잡혀 있지 않은 예산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추경에서 이번에 잡아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액은 없는 상황이고 증감에다 표시가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어디를…….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거 반환금과 여비 같은 기본경비는 세부사업설명서에 담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다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 밑에 게 다 반환금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러니까 작년 거랑 2022년 것도 있고 2023년 것도 있는데, 집행잔액이랑 이자랑 반납 안 했던 부분들 반납하라고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반납하려고 잡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반납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 당장 급하지 않으니 2차 추경으로 반영하자는 그런 예산편성부서와 협의가 있어서 이번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런데 국시구비 매칭인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내시액만큼 충분히 편성하면 좋겠지만,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반환금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우선 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측할 때 충족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하면 추경 재원으로 추가로 더 편성할 수 있다는 예산팀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우선순위에서 급한 예산을 먼저 반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예산편성 시에도 아마 의원님들한테 일단 심의과정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편성할 때 이게 추정,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이 얼마라든가 이런 가내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추정치니까,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또 재정 여건이 최근 2∼3년간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구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선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건 추경 재원으로 추가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집행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시구비 매칭이지만 지금 구비도 대부분의 예산은 확보를 한 상태고 한 60% 되는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으로 하게 된 건데요. 
  아마 이게 집행하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진되는 걸 봐서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하는 거는 2024년 이전, 2022년, 2023년, 2024년에 했던 보조금 사업들을 이제 집행이 다 끝나고 집행잔액이나 집행이자를 그 익년도나 다다음 해에 반납합니다. 
  그래서 그 반납하는 금액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해에는 다 세외수입 처리하고 반납할 금액은 반납할 시기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반납합니다. 
  그 예산을 올해 잡았다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생활복지국 사업별로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사업은 1년을 쓰고 그거를 정산한 다음에 시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이듬해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건 전 부서 공통사항이고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그거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를 12월까지 집행하고, 좀 전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가내시를 해 줬지만 실제 집행액을 정확히 딱 산출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행액이 남으면 그 남는 액을 연말이 지나서, 보통 연초에 정산자료를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고 e호조나 그런 걸 다 대조해서 반납액이 확정되면 반납액을 그 후년도에 추경으로 잡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는, 제일 처음에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139쪽 재무활동에 대해서, 그건 반환금에 대해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고요. 
  지금 1억 3,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편성한 금액, 추경 편성액을 설명드린, 별개의 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지금 여기 사업명세서 보시면 재무활동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단부터는 올해 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그 전년도에 썼던 예산 반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지금 올해 우리가 추경으로 잡는 1억 3,555만 원 그거는 올해 이제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위원님, 이 예산은 저희가 올해 예산 중에서 부족하게 잡았던 부분, 부족해서 지금 더 올해 추경으로 잡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그건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예산집행 현황을 봐가면서 조금 잡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장기요양기관에 6개월 이상 장기근속을 해야 하고요.
  월 100시간 이상 근무자이고,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근무일자를,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명단을 받기 때문에 확인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행복이음에 저희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에 저희가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경로당은 저희가 30개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비가 감편성이 돼서 저희가 감편성을 하고요.
  또 운영비에 저희가 10만 원씩 운영한 경우, 개방형으로 운영할 때 운영비를 주는데, 부족함이 없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편성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가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대상자가 2,021명입니다. 
  그래서 매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칭된 거를 분기별로 저희가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요즘에는 장기요양 기관으로 가는 것보다 댁에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케어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 서울시에서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에는 실내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설치했는데, 추가로 공모가 미달돼서 옥상에도 설치가 가능해서 구립신내노인복지관에도 옥상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 3홀로 해서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용마경로복지관은 실내입니다. 
  그래서 스크린골프장이라서요, 1타석 설치 예정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1타석.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거기 실내 같은 경우는 장비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게 3,000만 원이고요.
  스크린도 설치하고 빔프로젝터도 설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실내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음도 방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기석도 해 놔야 하기 때문에, 실내가 더 많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모를 하는데 저희 과가 2개가 선정돼서요.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건데요. 
  저희 과에 있는 노인복지관 2개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실내파크골프 이 금액은 시에서 가이드라인 금액으로 선정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경로복지관에서 신청한 겁니다, 용마경로복지관에서. 
  수요도 많고 프로그램을, 지금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으니, 스크린골프를 신청한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운영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용마경로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전화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랑 약정을 할 때,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구비로.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당장은 운영비가 특별히 들어갈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전기요금이나 그런 게 들어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빔프로젝터와 스크린 설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진행할 때는, 2년간은 업체에서 무상보수를 해서 수리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그거는 조금 들어갈 거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어르신들이 파크골프를 급속도로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내려오긴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초창기라서 용마경로복지관 1타석만 하는데, 조금 대형을 이제는 선호하시더라고요.
  선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정을 하는 데에는 서울시 매칭이기 때문에 선호하더라도 저희가 다 설치는 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마복지관 같은 경우 11평 정도 됩니다. 
  11평 정도 돼서,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11평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11평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공모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매칭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공모사업 있을 때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용마경로복지관에 전달해서 나라장터에 있는 내실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첫만남이용권은 처음에 아기가 출생했을 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로 지원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어떤 의미이신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산축하용품 지원하는 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첫만남이용권은 물론 현금을 직접적으로 쏴드리는 건 아니지만 바우처 사업이라서 현금성 지원이라고 보고 있었고, 출산축하용품은 그야말로 용품이라는 의미로 봤기 때문에 이게 현물과 현금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저희가 나눈다고 생각했고, 지금 타구 한 12개 구인가 거기가 그런 식으로 현물과 현금을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 현금과 현물 실질적으로 모두 지원하는 데가 중복해서, 현금 또는 현물 2개 다 중복하는 데가 한 20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중복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중복이냐, 이걸 물어보셨고 또 하나는 중복 금지조항이 있냐, 이거 두 가지 말씀하신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과 현물로 나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나눠 생각해서, 타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중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중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사업은 계속해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최고 두 번째, 그 정도로 많을 정도로 돌보미가 163명 정도 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가 크게 잡혀 있었고,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남은 잔액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남을 거라고 예상하고 전체 내시 금액을 변경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특화보육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함께 매칭사업이고요. 
  그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 사업이나,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이러한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추경으로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한 것이고, 보육교직원의 그런 사기가 높아질수록 어린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추경사업이니까 다음번에 저희 많이 반영해 주시면 더 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전담요원이 1명 임용되면서 배우자수당을 신청했는데, 아마 재무과에서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확인이 돼서 3년간의 누락분을 좀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3년 동안 배우자수당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배우자수당이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지급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확인해서 3년간 수당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대전담공무원이 4명 있었는데요, 지금 1명 충원돼서 현재 5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인력배치 권고기준이 50건당 1명 배치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60건이라서, 50건을 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명 추가인력 충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50건당.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8,300만 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8,3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 지원대상자가 신청해 놓고 중간에 자격변동이 있어서 중지되거나 아니면 또 신청해 놓고 본인이 이용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간에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지 않고 수시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중간신청자가 있을 경우 12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신청했을 때는 이용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1∼2개월만 이용한다거나 계속 본인들이 좀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그 관련된 사용내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연말에 많이 남았을 경우 저희가 그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들여서 홍보 열심히 하고, 또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자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독려 문자를 보내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시구비로 지금 교부가 되고 있고, 국시구비를 합쳤을 때는 총 8,300만 원이고 국비만 따졌을 때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좀 부진했다기보다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했는데 그 신청분에 비해서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경계선지능아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있는 아동이 신청했기 때문에 어떤 낙인효과 이런 거는 없었고요. 
  그다음에 생리용품 지원 사업도 저희가 일반 카드를 가지고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낙인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신규설치가 된 지역아동센터는 2년간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설치신고일 기준으로 자부담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시 봄이랑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일이 2023년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월 이후인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보조금을 편성했었는데요. 
  올해 다시 조금, 보건복지부 지침을 확인했더니 설치신고일 기준 24개월 해당 월, 7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서 7월분만 다시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9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90만 원으로 7월분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1개월분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이 2억 5,000만 원은 1개소에 대한 지원액이 아니고 23개소에 대한 1년 예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구비로 주는 시설 추가 운영비는 시설당 월 9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해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일단 아동수당 편성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일단 그 가내시에 따라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물론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확정내시나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감추경이나 증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니요, 덜 줄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해서 부족함이 발생하면 국시비 요청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국시비 요청해서 하는데 이번 경우는 저희가 추계를 해 봤을 때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거 같아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저희가 가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하는데, 자치구 여건 및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국시비가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구비 매칭분을 좀 편성하다 보니까 감추경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서울시에서도 아마,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생활복지국 각 부서 사업을 보면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과다 교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부족하게 교부돼서, 가내시가 되고 다시 확정내시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예산도 그렇고 굉장히 방대한 예산인데 2% 정도, 저희 구에서 예측하기에 이 정도는 좀 덜 편성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부족분을 지금 더 추가 편성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저희가 추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집행액이 좀 많고요.
  지금 사회복지과나 장애인 쪽은 조금 부족하게 편성돼서, 근데 물론 시에서, 국비나 시비가 가내시가 된 것만큼 100% 확보하면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 여건상, 말 그대로 예산액이 예상치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중도에 그만두실 수도 있고 추가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까 1차 추경에는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조율했을 때 2차 추경 시기에 편성해도 좋겠다고 하면 1차 추경 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그다음에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예산팀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아마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 일자리를 확대함에 있어서 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일제를 10명 신청했지만 시에서 좀 조정을 합니다. 
  시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한 것과 다르게 복지 일자리가 우리 구에 많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지금 복지 일자리는 국비 1,100만 원, 시비 1,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복지 일자리 부분은 특히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게 56시간인 경우에는 소득도 적고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중도포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당초 접수받을 때 면접이랑 이런 걸 해서 대기자도 물론 관리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부서라든지 필요한 기관에는 대기자 의사를 물어보고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좀 일부 일정기간 하다 보면, 또 1년 참여하게 된 거다 보니까 보통 1년 처음 떨어지신 분들은 대기를 안 하고 다른 데 어디를 알아본다거나 취업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대기자를 추가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 중도포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좀 잔액이 남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작년 같은 경우 복지 일자리가 좀 많아져서 발생했고요.
  그 전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인건비 특성상 조금 부족함 없이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중도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력 관리를 성실히 하고요.
  복지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직접 채용해서 배치해 행정적으로나 이런 지원보다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취지의 일자리입니다. 
  복지형은 월 56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많은 상황이고요.
  또 수행기관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기자나 추가보충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지금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몇 페이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지금 페이지 찾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건 아니고요.
  저희 간주처리현황 보면 국비와 시비가 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액한 상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구비는 변동이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간주기 때문에 국시비만 해당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3가지 종류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구비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10%. 
  원래는 전액 시비 사업이었으나, 잠시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부분이 6명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일단 시비 90%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집행을 하였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시기에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분들은 8시간 근무합니다, 하루 종일.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 한해서 일자리 채용이 되는 거고요.
  서울형 매력 일자리는 일반인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인건비는 전일제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일자리는 한 200만 원 초반대고요. 
  이분들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분들은 주로 저희 행정 지원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있으시고 각 동주민센터,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복지형이라든지 시간제일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7월 1일 자로 신규부서입니다.
  신설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을 많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게 제가 판단하기에도 이화교랑 겸재교에 있는 저희 쉼터가 훼손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7∼8월에 2번이나 침수가 되면서 훼손이 조금 더 심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봉화산 위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놀이터 조성 전에 설계용역을 저희가 의뢰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용역비에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거를.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맞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깔려있던 거는 조경용 잔디입니다. 
  인조잔디 중에서도 조경용은 물 빠짐을 쉽게 하고 어떤 용도가 좀 다른데, 처음 설치할 적에 이 부분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형 잔디라 그래서, 스포츠형 잔디는 최소 7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내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이 쉼터는 치수과에서 만들어서 동물복지과에서 지금 관리가 들어가는 상황이라서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다음부터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미비했던 거 인정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조심해서, 많이 연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게 반려인 쉼터라고 푯말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불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대적으로 반려가족 쉼터라는 용어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후 이거를 반려가족 쉼터로 다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현재 예산은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것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설치 예정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현장에 가봤더니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신설되고, 그거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반려인들이랑 비반려인들의 의견을 많이 종합하게 됐습니다. 
  갈등 부분도 있게 됐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가장 시급한 게 쉼터를 다시 복구해서 반려인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게, 반려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면 비반려인들이 느끼는 어떤 갈등이라든가 불편함도 많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아닙니다.
  지금은 등록할 때 인식칩도 인정하고요, 목걸이형 그런 것도 인정합니다. 
  반드시 하나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주민들은 개인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병원에 가서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추후 사업할 때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