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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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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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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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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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열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박열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안 행정 분권화를 위해 시행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치안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까지 용어의 정의와 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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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박열완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성연ㆍ김미애ㆍ나은하ㆍ최은주ㆍ김대형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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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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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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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일단 이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굉장히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제3조 책무를 보시면은 책무 두 번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런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민주 위원   그런 방안을 마련을 하시는 거고, 3페이지 보시면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호에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좀 중대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 도봉구에 제가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 4호에 관련돼서. 
  이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제2차 가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지역에서 조례는 있는데 굉장히 사업이 지금 미흡한 상태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희 중랑구에서는 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된다면 지금 사후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연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이 조례를 신경 써서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궁금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 표준안에 따른 이게, 지방자치제도 도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랑구 특성이 있을 텐데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전반적으로 협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 사업 중에 아동, 여성, 청소년 분야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특히 여성, 청소년 분야 사업이 계획되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김미애 위원   네,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사업이, 

○김미애 위원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치안협의회와 지원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잘 유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의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또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답변해 주십시오.

○박열완 의원   네, 우선 중랑구의 특성이라고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치구마다 구성이라든가 환경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공원녹지라든가 이런 산이 많고 또 노인의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중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런 특성에만, 우리 주민들과 환경에 대한 특성에 맞는 치안 체계, 예컨대 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그쪽에 더 치안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이 많으므로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예방한다든가라는 그런 특성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조례라는 근거를 통해서 더 이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그런 것들이 더 유기적으로 개입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이런 소통을 통해서 더 원활한 그리고 더 촘촘한 그런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박열완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박열완 동료 의원께서 국정 계획에서 국가경찰 이원화로 인해서 이렇게 자치경찰까지 이원화시켜서 하는데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하니까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자치사무 지원 사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이중적으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지금 이미 자치행정사무 시·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광역 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까지 이렇게 기초단체까지는 안 온 상황인데 지금 이거 사실상 우리 자치구에서는 시행하는 데가 얼마 없잖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지금 지원 조례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찾아보고,

○주덕성 위원   뉴스,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하니까, 

○주덕성 위원   이게 시·도 광역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내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자치구에서 사실상 이게 시행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아니다라는 것보다도 이미 광역시·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또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치사무 지원 조례?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느냐, 지금 그 취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거를 시나 국가에서나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가능한데 오히려 사업이 광역시·도 사업인데 구에서 오히려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열완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주덕성 위원   네, 직접 하실래요? 

○박열완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난 불편할 것 같아서, 

○박열완 의원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난 일부러 과장님께 여쭤본 건데. 

○박열완 의원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박열완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21년 1월 1일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였고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경찰, 수사사무, 자치경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됐잖습니까?

○주덕성 위원   네. 

○박열완 의원   그래서 지금 광역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박열완 의원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의 불완전한 자치경찰, 광역 자치경찰제로는 우리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경찰 쪽에서도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수되어야만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가 또 수립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수립되어야 또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조례고 또 어쨌든 지금 광역에서 자치로 내려가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저희가 좀 더 발 빠르게 대응해서 우리 주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더 높이고자 하는 것 또한 이 조례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너무 지금 답변을 너무 오래 들으니까 내 시간이 자꾸 뺏기는 것 같아서. 

○박열완 의원   아니, 시간 좀 뭐 넉넉히 달라고 할게요, 제가 또 부탁할게요.

○주덕성 위원   아니, 또 위원장님이 넉넉하게 안 줘서, 

○위원장 최은주   네, 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질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지금 우리 박열완 의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 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더라도 우리 자체 내에서, 우리 구 자체에서, 예컨대 자율방범대라는 구 사업이 또 위원회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치안, 우리 의원님, 지역치안협의회가 또 설치돼 있어요, 조례도 있어요. 
  실제 뭐 3년 이상을 이거 활성화도 안 됐고 이런 실정에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던 게,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안심귀갓길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직접, 우리 과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복지에서 내가 조례를 발의했어요, 안심귀갓길. 
  이게 앱으로 다운받아서 신청하고 역세권에서 집에까지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것까지 조례를 제정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조례가 다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까지 해서 이중, 삼중으로 막 중복되니까 이거 사실상 낭비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뭐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남을 도와주고 할, 그런 지원할 정도의 여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열완 의원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주덕성 위원   과장님한테 답변하라 했는데 왜 자꾸, 길게 하시려고 그러지? 

○박열완 의원   위원님, 제가, 

○주덕성 위원   짧게, 짧게. 

○박열완 의원   위원님, 제가 제정했는데, 

○주덕성 위원   짧게 하세요, 그럼.

○박열완 의원   제가 답변을 해야, 

○주덕성 위원   짧게 하세요. 
  나 시간 많이 주실 거죠? 
  두 분이서 막 답변하니까 어떻게 질의 시간보다 답변 시간으로 다 뺏겨. 

○주덕성 위원   아니, 특히 우리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잖아요? 

○주덕성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지금 활성화 안 되고 3년째 묵히고 있는데 그런 거를 보완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왜 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제 질문은. 

○주덕성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요. 
  나 또 할 거 있어요.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았어요.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덕성 위원   그래요, 그럼 조례 6조제3호 좀 봐주시겠어요? 
  6조3호 보면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우리 장미축제라든가 이태원 축제라든가 이런 다중, 많이 사람들이 많이 운집된 그런 행사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것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만약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요원들을 뭐 배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박열완 의원   아니, 조례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상상을 해서 질의하시면 안 되죠. 

○주덕성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잖습니까? 
  다중운집, 다중운집에 대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덕성 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먼저 우리 중랑구 장미축제에서도 사고가 있었고 예컨대 이태원 참사 같은 데도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지원 사무를 하니까, 자치행정지원 사무를 하니까 이게 문제 됐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느냐, 이 뜻이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하면서? 
  없었으면 아예 우리가 경찰에서 알아서 다 할 텐데 우리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박열완 의원   박열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그런 사고가, 

○주덕성 위원   아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박열완 의원   자치경찰이라는 것이, 

○주덕성 위원   근거가 있으니까. 

○박열완 의원   그건 소방법이나 다른 여러 안전, 

○주덕성 위원   아니지, 아니지. 

○박열완 의원   안전 관련된 법을, 

○주덕성 위원   아니지, 아니지.

○박열완 의원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누구신지는 아시죠? 
  12개의 장들이 모여서 하는 게 치안협의회 아니겠습니까? 
  치안협의회에서 서로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이 치안의 실효성이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 치안협의회에서 하는데, 하는데 또 이걸 만드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는, 

○박열완 의원   그러니까 치안협의회에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주덕성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박열완 의원   거기서, 그러니까 소방서장, 경찰청장, 구청장 등등, 

○주덕성 위원   제가 질의, 

○박열완 의원   장들이 모여서,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주덕성 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하세요! 

○박열완 의원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지금! 

○주덕성 위원   지금 다!

○박열완 의원   상상을 하면서 지금 질의하시면 상상을 하면서 답변을 합니까!

○주덕성 위원   상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박열완 의원   조례라는 것은 근거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상상이 아니, 

○박열완 의원   그리고 그 조례를 가지고, 

○주덕성 위원   상상이 아니지!

○박열완 의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계속되어 온, 

○주덕성 위원   의원님! 

○박열완 의원   거 아니겠어요? 

○주덕성 위원   지금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마시고, 

○박열완 의원   감정이 아니라요. 

○주덕성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박열완 의원   무슨 책임을 집니까, 법적인! 

○주덕성 위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박열완 의원   경찰법이 바뀐 건 아시죠? 

○주덕성 위원   다원, 다원, 

○박열완 의원   이미 다 조문에, 국가 조문에 다 있어요. 
  모법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난 저 과장님한테,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주덕성 위원님과 박열완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지금 잠깐 중재를 하는데요. 
  혹시 잠깐 정회하고 말씀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박열완 의원   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질의하실 위원님 따로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표결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찬성하시는 분은 손으로 표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지금 4 대 1로 일단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자치회관 사용료 등을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제고하고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조례 개정하신 김미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용료 징수 범위와 요율에 보면 제30조3항 관련된 금액이 있잖아요, 보시면.
  부대시설의 경우 위 시설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목적실이나 강의실, 음악연습실, 체련단련실 등이 지금 이렇게 기준들이 있잖아요, 과장님.
  사용료에 대한, 

○김민주 위원   네, 혹시 예를 들어서 다목적회의실이 1회에 만 원 이하예요, 그렇죠?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이하’라는 단어를 표기를 했을 때 좀 혼돈이 올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 부스 같은 경우 1시간에 500원 이하인데 그 이하라는 표현들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 않을까. 
  차라리 500원이면 500원, 만 원이면 만 원, 이하라는 단어를 빼고, 왜냐하면 이게 계산이 되게 애매해질 것 같아요.
  그 감면 대상에 있어서 만약에 지금 조례 개정하시는 것처럼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하는 사람께 지금 50%를 감면한다, 그런데 500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어느 기준에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사용료에 대한 징수 범위에 대한 이 금액들을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하시는 게 좀 덜 혼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래서 50%를 그 비율로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음악연습실이라든가 이 이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혼돈을 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5,000원이면 0원부터 0원, 아니, 이게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요,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한다, 그 미만은 이것도 또 좀 애매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자면 그 금액과 비고란에 적혀 있는 이 말씀처럼 감면대상자들을 위해서라면요. 
  이 혼돈을 좀 덜 줄 수 있게 금액과 비고란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저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도 예전에 저희가 8대 때 다자녀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자치회관 이용료를 감면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현장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 줄어든 수입에 대한 부담을 각 자치회관에서 다 오롯이 안고 갔었거든요. 

○박열완 위원   맞죠? 

○박열완 위원   지금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박열완 위원   왜 자치회관에서 부담할까요? 
  왜냐하면 정책은 어쨌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국가가 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정책을 좀 견인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주겠습니다라고 공표를 해놓고 그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회관은 어쨌든 간에 자치위원들이 계획하고 또 운영하고 해서 생기는 수입이고 그 수입이 뭐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또 쓰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생기는 수입 손실들이 오롯이 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컨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보전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더 자원봉사, 예를 들어서 그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도 더 떳떳할 것이고 더 대우받을 것이고 또 그 현장에서도 그런 보전이 있기 때문에 더 즐겁게 또 더 잘 이렇게 서비스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제 개인의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지 한번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우선 조례에 대해서 저는 그 취지는 정말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을 하셔서 구비로 보전해 준다든가 그렇게 좀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꼭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열완 위원   알았죠?

○박열완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 활동 인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등록 인원만 해도 11만 3,000명이고 활동 인원들이 지금 5,300명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오히려 혜택받을 수 있도록 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000명이 다 이렇게 참여하신다 그런 목표로 또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몇 명 안 될 것 같으니까라고 하는 말은 좀 행정편의인 것 같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이분들을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더 대우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박열완 위원   마라톤 뛸 때랑 100m 뛸 때랑 신발 끈을 묶을 때 각오가 다르대요.
  벌써 처음부터 몇 명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좋은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좀 팀장님, 주무관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꼭 들으세요, 그래서 과장님께 꼭 보고하시고요. 
  지금 현장에 제가 얘기하는 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들이 더 오늘 이후로 가셔서 제 얘기가 틀린지 맞는지 그리고 현장이 어떤 목소리인지를 들으시고 과장님께 전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아까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표 별표 1번 관련해서 1만 원 이하나 5,000원 이하 이런 부분,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 답변 다시 한번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그리고 지금 박열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씀이세요, 이 부분 사실 지금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는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 따로 토론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했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 과정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해당 안건을 다시 한번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전경구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경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부터 의석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네,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박열완 위원님. 

○박열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최은주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러면 본 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애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미애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내용과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표안 1, 4, 5, 6의 비고란에 구청장이 발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20% 감면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미애ㆍ조성연ㆍ나은하ㆍ김민주ㆍ주덕성ㆍ이윤재ㆍ이은경ㆍ전경구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애 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시는 데 있어서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하면서도 궁금증 나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영진 과장님, 자원봉사자라는 개념 잘 아시잖아요? 

○주덕성 위원   우리가 이 취지, 우리가 구에서 예를 들어 자치회라든가 체육행사라든가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께서 이렇게 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비용을 20%나 50% 감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자라 함은 스스로 자기가 그 봉사자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관에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조례가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과연 이게 자원봉사자의 취지에 맞느냐. 
  구민들이 자기가 여유가, 시간 여유나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있어서 스스로 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데 이거를 더 막 끌어내려고 관에서 막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가 자꾸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오히려. 
  순수한 마음을 더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   네, 그러니까요. 

○주덕성 위원   그거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예우하고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건 내가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자원봉사자 당사자의 입장으로서는 취지가 훼손되는 거 아니냐, 가치관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사실상 봉사자의 입장에서 나 역시도 옛날에 봉사를 해봤지만, 내 돈 회비 내고 하면서 해 봤지만 예를 들어서 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 명예랄까, 이름을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당사자 마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취지가 정반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관에서는. 
  더 많이 좀 이렇게 자원봉사 이끌어내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취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취지에 맞느냐. 
  오히려 자원봉사자의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명예만 생각해 줬으면 됐지, 거기다 물질적으로, 그 사람도 그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다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움을 준다는 게 과연 그 정신에 맞느냐. 
  사실상 보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다둥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 65세 이상 어르신들, 과거에 고생했던 이런 분들은 취지를 공감해서 다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내가 여쭤본 거예요, 취지,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그런 자원봉사 진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관에서 더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끌어내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하니까 그게 과연 오히려 그 정신에는, 자원봉사 정신에는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답변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저는 반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앞서 마을협치과에도 질의했었는데요. 
  우선 운영 중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위탁해서? 

○박열완 위원   네, 우선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단 같은 경우도 수익 구조를 통해서 공단이 평가받고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렇죠?

○박열완 위원   그럼 그 수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우리 보전을 해 주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공단에서 오롯이 안고 가는 거죠? 

○박열완 위원   우선 자치, 물론 공단하고 저는 그 시설, 어디죠?
  자치회관하고 결은 달라요, 공단하고.
  물론 자치회관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셔서 오히려 본인의 시간과 열정과 또는 심지어는 갖고 계신 재정까지도 투자하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치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은 과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공단은 좀 다른 결이지만 어쨌든 공단 또한 그 수익 구조를 통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감수해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통해서 그들이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도 저희들의 아이덴티티가 그러니까 봉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없지만 협의조차도 안 했다 그러면 저는 그 자체도 일종의 갑으로서의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질문이 어려웠나요, 과장님? 

○박열완 위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에 대해서? 

○박열완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 게 동장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감면만 지금 보전해 주지 다둥이라든가 국가유공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께서 또 조례를 발의하셔서 자원봉사자들 같은 경우도 감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분들에 대한 감면도 지금 협치과에서 보전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앞서서 협치과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을 했었고, 협치과에서도 또 현장을 둘러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박열완 위원   그렇죠. 

○박열완 위원   맞아요. 

○박열완 위원   네, 우선 제 질의의 취지도 그거예요, 먼저 공단과 협의를 했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왜냐하면 공단이 무조건 수익 사업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쨌든 변화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선행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단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고 공단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거는, 염려는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지금 보고 하신 게 맞는 거죠?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해소가 됐으니까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면목본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체육진흥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구청에 오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유공자나 다둥이, 다자녀, 장애인 그리고 65세 경로우대 이런 할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50% 이상인가요, 조금 퍼센티지가 다르죠? 

○위원장 최은주   네, 그래서, 

○위원장 최은주   중복 지원은 안 되고 그중에 높은 퍼센티지로 할인을 받나요, 감면을 받나요?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사실은 면목본동이나 다른 동에 인구수가 좀 많은 경우에는 재정적립금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재정적립금이 좀 적은 곳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시설공단하고 좀 협의를 하신 건지,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여쭤보고 싶거든요. 

○위원장 최은주   네. 

○위원장 최은주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최은주   이거는 체육시설이니까. 

○위원장 최은주   그렇죠, 재정.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을 받음으로써 혹시라도 강사진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감면 제도가 있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강사분들의 책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지, 어떤, 

○위원장 최은주   그런 건 없나요?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확실하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에 수영 강사분들이 그런 부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인원은 많이 늘어나고 시간에 비해서 임금은 줄어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위원장 최은주   민원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고. 

○위원장 최은주   그렇죠.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정책이 수반돼서 그분들의 동기부여가 돼서, 요즘에 좀 코로나 이후에 자원봉사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또 김미애 의원님께서 조례로 발의하시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 조례가 활성화돼서 주민분들이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더불어 우수자원봉사자가 되어서 동기부여가 되면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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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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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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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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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게 제가 전에 행정재경, 복지건설 가기 전에도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었어요,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태운다든가 또 출연 동의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같이 태운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사실상 뭐 이거는 출연한다는, 출연 동의안을 요구하는 게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예산을 좀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사실상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왜, 당연히 동의안이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태우니까 말이죠. 
  왜 이런 발상으로 이렇게 하시죠? 
  이거 하지 말라고 전에도, 1년 전에도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럼 저희들은 뭐예요? 
  그냥 동의안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함이 있거나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걸 동의안 당연히 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 이거 1,000만 원을 이렇게 청구하면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덕성 위원   과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했겠죠. 
  그런데 사실상 이게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 신청하지 말라, 그거 우리가 늘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주덕성 위원   그러면 사전에 했어야 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전에 출연 동의안도 안 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과장님보다 난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 이거. 
  수없이 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질의했던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위원들을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되잖아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과장님이 이 자리에 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도중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그 부분도 전에 보면 용마산축제도 이틀 동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는 비가 와서 못 하고 그냥 예산 다 날려버렸어요. 
  그걸 뭐 온라인으로 했네, 나중에 답변을 하시던데 그래서 하루로 줄여서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로 줄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줄였는지, 하루를 줄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루만 하면 되는데 또 왜 사전에 이런 걸 계획을 꾸며가면서 하시니까 이렇게 또 불가피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 아니야, 국장님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하루만 하면 이게 문제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주덕성 위원   하루만 했으면 그때 하루를 한 걸, 이틀 하루 줄였을 때 했으면 …….

○주덕성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타당한 거예요, 타당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오히려 이게 예산 낭비라는 논리가 맞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루만 하였으면 어떻겠느냐, 이걸 좀 주장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도 출연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올라오면 안 된다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건 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보통 우리가 지금 이번에 출연 동의안에 올라온 부분은 시비 부분이 안 내려와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당연히 시비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내려와서 결국은 행사는 진행해야 되니까 시비 안 내려온 부분을 구비로 지금 대체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는 시비는 지금 3,600만 원 정도로, 작년에 준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3,6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지금 올라온 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공연이 더 축소가 됐단 얘기인가요, 어쨌든 2,600만 원의 그 갭은 생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박열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요. 
  보통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전 회기가 6월 9일 정례회였단 말이에요.

○박열완 위원   그때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때 올라오려면 그전에 어쨌든 시비가 안 내려온다는 것을 최소한 한 달 전에 알아야 출연 동의안을 정례회 때 올릴 수 있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5월 9일이란 말이에요. 
  5월 9일 전에는 시비가 안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연락이 안 왔던 거죠? 

○박열완 위원   며칟날 왔었나요? 

○박열완 위원   3월 달에 알았으면 제가 볼 때 그러면 정례회 때 출연 동의안 올려도 되지 않았나요, 그때? 

○박열완 위원   말씀 종합하면 주춤주춤 하다가 지금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또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반성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박열완 위원   저도 아까 그 부분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본인들께서는 그러니까 이 정도, 내년도에 이 정도의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출연 동의안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줄어들 수 있죠.
  그거는 어쨌든 그러면 또 문서의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해요. 
  그러면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없을까요?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필요한데 지금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예산 부서의 관례상 더 하셔야 됩니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박열완 위원   어쨌든, 그 안이 어쨌든 저희 또 의원들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열완 위원   먼저 안을 빨리 정하셔서 그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럼 지금 시간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박열완 위원   그거는 빨리 서두르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지금, 저는 사실 한 5월 중순이나 6월 전에, 6월쯤에 보조금이 안 내려온다 그랬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정례회는 이미 지났고 그러면 결국 그다음에 지금 이번 임시회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정말 이거 뭡니까, 과장님! 
  이거는 아니죠! 
  충분히 의회에서 질타할 수밖에 없는 얘기잖아요. 

○박열완 위원   왜 그렇게 하시지. 
  일단 알겠습니다. 
  저 궁금한 건 해결됐고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봬서 사실은 이 예산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동의안하고 예산 같이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와서, 용마폭포 문화예술 축제가 항상 이렇게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분들이 항상 힐링하시고 좋은 축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예산을 좀 소홀히 다루지 마시고 이왕 잡으실 거 뭐 지금 아까 나은하 위원장님 계시지만 항상 그쪽에, 면목동 축제를 목말라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뭐 이화교까지 오실 수도 있는 환경도 잘 안 되시고 뭐 차로, 가까운 곳에서 힐링하시는 게 좋잖아요.
  이왕 예산 잡으실 거 좀 잘 잡으셔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렇게 3,600만 원을 못 받아서 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 좀 서울시에서 자꾸 예산을 줄이고 있고 구비 편성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리고 뭐 장미축제도 항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들이 나오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반성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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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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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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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그 출연 동의안 때문에 지금 신랄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중소기업 육성에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실정은 잘 압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에 제 연구실로 오셔서 사전설명을 좀 다 해 주셨지마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이건 구의원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출연 동의안하고 자꾸 예산을 같이 태워서 보내지 말라,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이번뿐이 아니라 전에부터 늘 얘기했던 얘기예요.
  동의안부터 구하고 예산을 태워야지 이렇게 동시에 하지 말라!
  국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계실 때 저도 질의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거 동시에 하지 말라, 동시패션 하지 말라!
  이건 당연히 동의안 구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태우는 거 아닙니까!
  동의안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은 먼저 저한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 연구실에 와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질의를, 국장님이 최종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주덕성 위원   진짜 믿어도 돼요, 국장님?
  제가 중소 그때 회의도 들어가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도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왜, 담보 능력 있는 사람만 주느냐, 그걸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의에 들어가서.
  근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이렇게 예산 태우지 말라고 그렇게 전에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니까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적 좀 안 하게 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앞으로 싫은 소리 하기 싫습니다,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 싫은 소리 하기 쉽지 않아요.

○주덕성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