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황수영   의회사무국 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면목3ㆍ8동 572-1번지 일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면목3ㆍ8동 572-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22년 4월 주민들로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요청이 접수된 이후 두 차례의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를 거쳐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3년 5월 23일 주민들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입안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절차에 따라 사전검토단 자문회의를 2회에 걸쳐 추가 실시하게 되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었으나, 현시점은 서울시 사전검토단 자문회의 개최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를 모두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이 최종 마련되었으며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20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고 공람기간 중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6만 9,712.7㎡, 층수는 지하 4층에 지상 45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세대수는 임대주택 764세대 포함하여 총 2,137세대입니다. 
  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어반플래너스 주식회사 김기택 대표이사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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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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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안녕하십니까?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반플래너스 김기택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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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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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약 400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토지등소유자가 800명이 조금 안 되니까요, 대략 한 50% 정도 참석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주민들이 일부, 공람 기간 중 주민들께서 일부 사업에 반대한다는 공람의견서를 제출하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제안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추진 주최 측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민간재개발이고요,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게 도시정비형으로 하는데 장기전세주택이 주 우선이 되다 보니까 역세권 근방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우선시되고 다만 꼭 필요한 공원 같은 경우 법적 의무면적이 있고 하니까 공원 설치를 하고, 대신 그 하부에는 기존에 있던 공원 확장을 추가 결정하면서, 추가 결정된 부분 하부에 지하주차장 건립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나머지는 도로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이번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 중화1구역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거기는 기존에 원래 사업 최초 결정할 때 당시에 중복결정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추가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 하부에 추가로 결정했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중복결정을 하는 거라서 사업 진행을 할 때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계획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양주택 자체에도 39㎡짜리가 지금 저희가 40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시피 전부 아파트 동을 다 섞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의무임대도 예전 같은 경우 전부 다 40㎡ 이하만 했는데, 지금 의무임대조차도 저희가 59㎡까지 넓히는, 서울시에서 지금 방침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건물에 섞여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동별로 가끔 분리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 소셜믹스로 묶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포함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 부분은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도정법 자체에서도 주택법 투기과열지구라든가 아니면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법을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근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 양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긴 한데요. 
  지금 현 상태 여기는 아직 조합 설립까지 간 단계가 아니어서 토지거래허가 부분만 좀 적용받을, 토지등소유자분들에게 그거와,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로 이미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적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권리산정기준일은 저희가 고시할 때 최종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하는 목적은 기존 토지를 분할한다든가 세대수를 증가시킨다든가 그거를 방지해서, 만약 일종의 쪼개기가 된다면 조합원 지위를 주질 않겠다는 게 권리산정기준일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에 영향을 덜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주민제안으로 들어온 사항이라서 저희가 공람 끝나고 나서 서울시에 올라가서 고시할 때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토지등소유자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고요. 
  다른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알려진 사실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람 의견이 들어오면 일단 사업 주민 제안자인 추진 주최 측에 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을 거고요. 
  그 제출된 의견을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비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후로 이거는, 더 이상의 주민설명회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없고요. 
  기존에 공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재 공람했던 계획안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 내용대로 고시가 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정가결에 대한 게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필요하면 중대한 사항이 될 경우에는 재공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정비사업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추정분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비계획 이거를 할 때 개략적으로 나온 게 대략 한 102% 정도 되고요. 
  그거 말고도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할 때 조합 설립 전에,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 전에, 이때 세 차례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을 다시 한번 검증해서 주민들에게 통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은 나중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 저희가 의무공공임대주택이 있고요, 장기전세주택 임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그러니까 아까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의무공공임대를 저희가 40㎡ 이하로만 거의 했었는데 그 부분도 최근 들어서는 50㎡ 이상도 넣으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31세대 중 78세대는 39㎡, 53세대는 59㎡,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2 수준으로 지금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장기전세주택 같은 건 633세대 중 보시면 알겠지만 59㎡ 508세대, 84㎡ 125세대 등 굉장히 나눠서 임대주택이 지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일단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공원 같은 경우도 어린이공원으로 3,000㎡에서 저희가 7,000㎡까지 거의 두 배 이상 확보했고요. 
  두 번째로 주차장도 90대에서 거의 2배 이상 저희가 주차장을 늘려서, 아시겠지만 여기가 사가정역 인근 쪽으로 저희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 이쪽을 지금 중랑구청에서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원이 넓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도 확폭을 해서 이런 상가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일단 아까도 한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쪽 부분은 지금 상권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도로 폭원을 지금 조금 더 확폭을 하고, 이쪽에 있는 도로 자체가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해서 패턴 자체가 조금 더 상권에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로도 조금 더 넓혀서 저희가 상권을 살렸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공원 같은 경우 되게 좁고 좀 안 보이는 데였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7,000㎡짜리 공원이 생기면 굉장히 큰 공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공원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상권과 맞춰서 이쪽 라인에도 똑같이 상가를 크게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공원 플러스 주변 상권에 저희 대상지에 있는 건축 계획까지 해서 상권이 더 많이 활성화될 거로 예상합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일단 지금은 저희가 정비계획 단계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확보,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의견 주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후 사업시행인가 때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기도 경관심의 대상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조 분석을 전부 다 해서 주변에 일조 영향이 얼마큼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올라가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도 확인할 거고요. 
  공사 시 주변 지역에 있는, 저희가 큰 대형교회와 병원을 지금 제외시킨 부분인데 공사 시 분진이나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이 이쪽 이런 식으로 배치돼 있고, 중간에 보시면 이 색깔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하나로 다 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보시면 개별적으로 색깔이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다른 평형들도 섞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알겠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도 비례율이 102%로 지금 잡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아직 말 그대로 사업 초기다 보니까 개략적인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 그대로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관리처분까지 가줘야 정확하게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으로서 저희가 할 수 부분은 최대한 올려서 계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맞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부에 소유자 칠백 분 정도 더 되겠지만, 저희가 내부에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기존 세대수가 1,400세대고요. 
  저희가 한 700세대 정도 증가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저희가 메인 진입로는 이쪽 상가 지역보다 지금 남측 사가정로 부분과 동측에 있는 진광교회 옆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메인 주출입로는 15m까지 확폭을 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말 그대로 주변 지역으로 저희 차량이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기 사가정로와 면목천로로 빠지는 계획으로 지금 계획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 부분을 찾았고요. 
  추후 정비계획 끝나고 사업시행인가 때 건축계획이 좀 더 확정될 때는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또 해서 이 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했고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를 한 현시점과, 그다음에 향후 분양 예정가액, 그리고 예상되는 추정 공사비, 이런 걸 토털 합쳐서 추정분담금을 개략적으로 계산했고요.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비례율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성 분석을 따져보면 일단 100%가 넘어가면 말 그대로 손해 보는 건 아니다, 그런데 대신 분양 신청하는 규모와 본인의 자산 가치에 따라서 분담금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저희가 평당 분양가 계산으로는 약 한 3,550만 원 정도를 개략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종전 자산이 만약 5억 원이고 본인이 84타입, 그러니까 요즘 국민평형 기준, 전용 25.7평 이하를 신청하게 된다면 개략적인 분담금은 5억 9,000만 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시점에서 그런 거고 향후 공사비 변동이라든가,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향후 분양했을 때 분양가액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야 할 게 조합 설립하는 단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그래서 앞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추정분담금은 다시 나올 거고요. 
  실제로 최종 확정되는 부분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최종적으로 공사비 결정되고 분양가 결정해서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담금이 많이 나오는 거는 주민들께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실제로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명확한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설치하는 거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그런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가는 형태의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다만 임대주택은 매입할 때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전부 다 임대주택 같은 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지금 아직 거기,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조합 설립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할 때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을 따로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할 때는 조합원 분양분과 같이 동호수 추첨을 통해 배정하는 거라서 딱히 1층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임대주택도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주)어반플래너스대표이사 김기택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그 차량 흐름을 느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금 마련할 거고요,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민설명회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딱히 설명은, 주민들의 의견은 딱히 없었고요. 
  아까 좀 전에 용역사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 부분 같은 경우 차량 통행은 기존에 있는 주민들 단지 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교통영향평가 통해서 교통수정을 다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 내부 상가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생활기반시설이랄 거는 도로, 공원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정비계획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닙니다.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3호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서일대학교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11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4년 11월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2025년 8월 26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일대학교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오는 11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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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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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개인정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통 미리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부분 정리해서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가족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재계약 심사결과 94.86점으로 적격 대상 심의됐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가족센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저희가 이번에 2개를 보고하다 보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가족센터 2개 오늘 재계약 보고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조금 섞여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거는 가족센터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말씀 너무, 저희가 잘 그렇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재계약 점수 70점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재계약 심사결과는 94.86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개 구청 중에서도 굉장히 잘하는 구청으로, 업무량도 엄청 많아서 사실 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은 여기 오면 그만둔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원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자체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이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 중의 하나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 공동육아방, 그다음에 놀이터,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매번 만족도 평가를 각각 하고 있는데 점수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게, 거의 한 90점 이상은, 늘 90점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은 9개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각 1명, 그러니까 인력은 1명이고요, 그 외 보조인력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영요원이 한 14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놀이터나 공동육아방 이런 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떤 지원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래서 다 굉장히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매년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한 것이 신체놀이를 가족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신체놀이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가정양육에서도 어떤 놀이기구를 보내서 어떻게 놀아야, 사실 부모님들이 놀아주고 싶은데 어떻게 놀아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놀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전문적으로 아이들이 신체활동 놀이를 어떻게 해서 더 전문적인 체력을 키울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또 전국 최초로 이런 놀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몇 년간 자료를 축적하고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혁신 사업이라든지 새로운 계획들을 매년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사업들에 대해, 지금 저희가 장애아에 대한, 장애아가 아니고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어떤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아 순회, 어린이집에 장애아들이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을 또 별도로 볼 수 있는 장애아 순회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집에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조부모나 이렇게 돌보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놀이 연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놀이기구 같이 가서 이렇게 놀아주고,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확인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틈새 사업들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 사업을 할 때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 사업 굉장히 만족도는 높고요, 거의 90점을 넘어서 95점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내년 사업은 또 내년 사업계획을 별도로 내시겠지만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 저희한테 별도로 또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적은 예산 내지는 비예산으로 하지만 아이들의 어떤 신체나 정서 발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없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년 센터와 관련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을 확인하고 있고 예산 계획을,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매번 회계 보고나 재정 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그 자료를 같이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대책이 좀, 정말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으로, 본인의 만족도가 높은 걸로 저희가 의존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새로운 일을 해 나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게나마 수당을 아주 일부분 구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시면 저희가 그 명단 지우고 전체적인 점수에 대해서는 제출 가능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재위탁 심사표에 대한 점수표, 그러니까 각 배점을 공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런 부분 적합성은 40점, 재정능력 이건 몇십 점 이런 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거 가능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도점검 결과는 적정한 정도, 그러니까 그 적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 평가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거기 센터장이 저희 보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날 참석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공동육아방,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셨듯이 우리 육아지원종합센터가 타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월등하게, 정말 안전하게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고 있고, 막상 거기 공동육아방이나 이런 데, 저도 처음 보육지원과장으로 발령 나서 갔을 때 여기가 새롭게 약간 리모델링을 좀 했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청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번 점검하고, 갑작스럽게 약간의 민원이라도, 살짝이라도 뭐 ‘머리카락이 있었어요.’ 이 정도로만 되면 미리 얘기하고 점검 나가고, 그리고 불시에 그다음에 또 바로 점검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한 번 지적됐을 때 그때만 살짝 문제가 해결됐는가, 아니면 바로 계속해서 지속되는가,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시설 환경뿐만 아니라 기타 나머지들도 부모님들이 계속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구청장에 바란다’에나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관리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더더군다나 워낙 이분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도 직결,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에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심하게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매년 그거는, 저희가 모든 시설에 가서 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매번 그 시설에서 조금이라도 약간의 그런 어떤 하자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운영비로 바로바로 정리하고요. 
  만약에 그게 거기 운영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정도면 구청에다가 당연히 미리미리 보고해서 안전 하자 없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안정성의 문제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새롭게 계속해서 바뀐다면 또 그거에 따른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사업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안정성이나 사업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을 뒀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계속 재계약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공고/고시 그쪽에 게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시정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공고/고시가 아니라 ‘회의공개’라는 회의록 게시하는 난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회의록은 바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저희 보육정책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지금 말씀 잘못 드렸고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보육정책위원회 이거는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구성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구성, 그러니까 그때그때 심의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게 영유아 보육 조례에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거 심의할 때 같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 12명이 모두 다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다 나올 수 있기가 어려워서, 그러다 보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보통 참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니까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만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이 수시로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주 저희가 회의를 소집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이런 부분도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중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가족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구와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5년 9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5년 6월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8월 14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단법인 일일시호일을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9월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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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중랑구 가족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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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여러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는 게 맞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력 사업은 다문화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만족도에 대한 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복지, 일단 다문화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주력 사업이 다문화사업이다 보니까 다문화 쪽으로 많이 사업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거는 통번역 서비스나, 그다음에 요즘 새롭게 부상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아이들의 학교생활 지원 쪽이 조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 그러니까 조금 언어 소통에 있어서 아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같이 중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동부교육청이나 이런 곳과 협약을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기존 사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한부모, 조손 가정은 양성평등팀에서 저희가 법정 업무로 주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조손 가정도 역시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1인가구 중 중장년 일부를 하고 그다음에 주로 다문화사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건강가정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들이 확실히 다른 쪽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일부 필요에 의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추적해서 같이 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라고 해서 가족센터 내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인력이 2명으로, 지금 사업이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고, 지금 오히려 1인가구는 각 과에서 워낙 많은, 어르신복지과면 어르신, 그다음에 청장년은 지역경제과, 이런 식으로 지금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방면으로, 워낙 1인가구가 많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인가구에 대한 계획은, 가족센터에서 갖고 있는 건 중장년층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1인가구 청년층 지원은 다른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주로 사업은 그쪽 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다문화 쪽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나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문화 쪽 1인가구는 저희 쪽 수요로 들어오는 경우는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그쪽까지, 앞으로 수요가 많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인력이나 역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문화 쪽은 결혼이민자 중심, 그리고 1인가구는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 법률적, 제도적으로 뭔가 접근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할 때 가족센터가 도와줄 수 있느냐,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번역 서비스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례관리, 그러니까 특별하게 아까 사례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운영성과평가와 그다음에 재계약 평가는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다른 걸로 인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최초 위탁은 ’22년 10월 1일, 그러니까 신규 위탁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재위탁하는 기관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 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그다음에 과반의 외부위원과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저희가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어떤 법무, 교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는데, 조금 더 외부위원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잘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혹시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매년 지도점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하기 전에는 운영성과평가라는 것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운영성과평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재계약 심사 결과가 아니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재계약도 60점 맞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민간위탁 처리지침에 60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민간위탁 지침이 별도로,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그거에 따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조례에는 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중랑구 민간위탁 처리지침.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거는 기획예산과랑 같이, 이 부분은 전체 민간위탁 처리지침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족센터가 사실 다른, 전반적으로 임금 체계가 이렇게 총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러다 보니까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호봉제처럼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임금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직률이 왜 높으냐면 사실 거기 노동 체계가 아주 불합리하거나 이래서라기보다는 임금 총량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게 오래 근무하면 그만큼 또 어떤 노하우와 전문성이 생기는 반면, 임금이 높다 보니까 또 나름의 새로운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임금과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도 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했던 걸로 저희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노무사나 이런 분들은 센터나 이런 모든 곳에서 늘 상시로 본인들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컨설팅을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컨설팅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그 부분,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게 임금, 좀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게 너무 잦은 이직률이 있다 보면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어려움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전문성이 있어도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저희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전액 구비로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인건비를 총량으로 해서 얼마로 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매칭에 의해서 인건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구비로, 매칭과 별개로 구비로 더 많은 비용을 저희가 내서 그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과 구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일단 일반적인 평가기준이나 이런 걸로 저희가 늘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은 신규 참여, 그러니까 매 프로그램을 어쨌든 계속 이용보다는 신규 참여로 해서 새로운 분들이 유입돼야 하고 우리의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일부는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일부는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또 그러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걸 잘 구분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육종은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위원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센터는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퍼센티지로 갖고 있지는, 현재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거기는 58명인데 58명이 계약직이나, 그러니까 육아방에서 일하거나 이렇게 하고, 사무직은 14명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직접 모든 인원을 다 이렇게 실사를 해서 왜 이직하냐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규 채용할 때 직원 한 분이 또 같이 가서 심사를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늘 나오는 얘기는 임금 테이블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국가에서는 10명, 4급 몇 호봉 10명 이러면 그거의 그냥 평균 임금을, 그래서 10명이면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통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8명이, 조금 더 호봉이 높은 사람 8명이 해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정말 다 신규자만 12명이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평균적으로 몇 호봉 몇 명 치의 월급을 그냥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게 다 예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는 풀로 어느 정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학교의 폭력 문제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본인이 적응하지 못해서 폭력을 하거나, 아니면 오해가 있어서 또 폭력을 했다고 오해를 받거나, 본인이 폭력을 당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 동부교육청과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센터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언어적인 지원들을 하면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 요청이 오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지금 우리 가족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까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아동들에 대한 것도 큰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대대적으로 아주 많은 양의 일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족센터에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그림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림책 사업이 아동의 언어, 엄마의 언어, 주로 결혼이민자가 엄마니까요, 아버지들보다는.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와 아동이 지금 여기 한국에서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어를 eBook으로 같이 만들면서 엄마랑 책도, 그러니까 자기가 동화를 쓰는 거죠.
  아이랑 엄마가 동화의 줄거리도 만들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전문가가 조금씩 그런 부분들을 터치해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오히려 그동안 엄마가 말이 안 통해서 애들이 얘기를 잘 안 했던 거를 같이 말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니까 훨씬 더 가족관계, 그리고 아빠도 거기에 같이 도움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가족관계가 좋아져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런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추가로 계속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대량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계획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게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동이 이렇게 잘 정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신규로 발굴해 나가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거는 별도의 기관에 또 별도의 여러 다른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별도로 저희한테 있는 예산이나, 그거는 그야말로 저희가 별개의 사업으로 구상해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떤 영역으로 서로, 아시다시피 그거는 서로 이렇게 양해가 되고 얘기되고 그러면서 이 사업에서 애매모호함이 없어져야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면 이게 굉장히, 오히려 사업을 넓힌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공모식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기관에서, 단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런 공모로 별개의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통합 매뉴얼에 이거는 70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별개의, 그러니까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는 그런 매뉴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아까 지침에 따라서 6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자료 제출할 때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 가정지원센터, 그다음에 다문화센터가 같이 통합해서 가족센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2개가 합쳐져서 가족센터로 된 것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소가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가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없지만 서울시 수의사회라든가 중랑구 수의사회에서 서로 제재하는 그런 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맺을 적에도 서울시에서 기본안이 내려오고, 저희가 또 응모를 받고 서울시 수의사, 그러니까 지원한 동물병원을 올려서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협동조합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일단 병원으로부터 병원을 지정할 적에 먼저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동물병원이 응모를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동물병원을 서울시 수의사회와 서울시 직원들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저희 구청은 현재 7개 병원 협업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동물병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소득층 진료를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거는 따로 제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너무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비반려인한테도 혜택이 가는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려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렇습니다, 반려가족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재원이 자꾸, 시비가 줄어드는 부분이 다른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아직 동물복지는 지금 시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아직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는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시 보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시 세무과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려견 관련 세금을 아마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먼 얘기인데 해외 사례는 반려견 세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아마 조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현재까지는 시 보조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안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로 픽스가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더 확대하려면 가능한데요, 내년 예산안은 현재까지 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게 가장 큰 한계선이고요. 
  저희가 선택 진료랑 필수 진료로 이렇게 항목이 나뉩니다. 
  수의사회에서 진행하는 그 진료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필수 진료, 선택 진료로 나눴고 그 안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센터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제가, 재임 기간에는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요, 서울시 동물보호과장님과 통화를,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동대문, 마포, 구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현재 또 강동에 짓고 있는데 그게 아마 2028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랑에는 아직은 계획이 없는데 서울시도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랑에도 그런 센터를 서울시에서 지어주길 건의드릴 생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7월 1일 자로 이제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놀이터는 저희가 지원되고 적극적으로 한 게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지금 부서 팀, 저희가 자치구에서는 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팀이 1개 팀이었다가 2개 팀으로 증설하고 이제 7월 1일 자로 과도 신설했는데요. 
  팀 단위로 있을 때도 저희가 타구 동물복지센터나 이런 거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반려견 놀이터는 하나 조성을 했고요, 동물복지센터도 향후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동물복지센터를 조성하려면 부지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난관에 있는데, 그거는 꾸준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먼저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동물보건소나 이런 것 조금 말씀 주셔서, 그쪽은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이거 조례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이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를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반려인구도 증가하고 이런 추세에 맞춰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조례를 이번에 한 거고요. 
  이제 이거와 병행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동물복지센터라든가 입양이라든가 동물에, 반려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그에 따른 정책이나 노력들은 꾸준히 저희가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구가 아마 타구보다는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지금 현재 반려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맞춰서, 이에 대응해서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7건으로 공통사항 1건,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35건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위탁 위ㆍ수탁 협약서 작성 시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총 10건으로 부서에서는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감사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랑동행사랑넷 사업 안정화를 위하여 관계기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7건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자활센터와 유기적인 협의를 강화하는 등 자활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총 9건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 및 교육 등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공단과도 적극 협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선 공사 시에는 관내 인근 업체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세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총 10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그 외 자료 작성 시에도 자료가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평등주간 영화제에서는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취지에 부합하는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총 4건으로 관내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또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면밀히 살펴 이용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총 3건으로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다양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발맞춰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과는 총 3건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반려문화교실을 적극 운영하고, 또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건강하게 방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정 가능한 방안을 찾으며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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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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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직 조례 개정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 부정이 있을 경우 의회 추천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조례는 아니지만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라서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인 선임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규칙은 있어서 저희가 조례까지는 조금 더 심도 깊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있어서 조례 개정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위원님들과 같이 한 번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렇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깊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은 1년마다 1회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지금 법인 정기감독은 매년 3년마다 1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재무ㆍ회계 규칙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꼭 해야 한다는 그 사항은 아니어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건데, 회계부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감사인를 선임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인은 저희가 원래 3년마다 1번씩 했던 거를 2025년부터는 1년에 1회씩 정기감독을 지금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올해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이제 11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부정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건데 아직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 부정사항이 나왔는지 보면서 저희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얘기 듣고 저희가 모든 부서에 그거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사항들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앞서 나가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캔을 조금 늦게 뜨면서 그게 날아가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지적사항 후에는 모든 작업에 바로바로 스캔을 뜨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적했고,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보조금 서류를 바로바로 스캔하는 거랑 바로 분기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5월에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철저히 감독하라는 의미에서 얘기하신 거였고요. 
  지금 김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법에 의해서 감사인 지정 권한은 없고 아까 회계감사 시 저희가 부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인을 지정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회계부정 사유 발생 시에 저희가 규칙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 인증, 우수자 인증은 전년도 실적으로 하고요. 
  지금 기부나눔에 관한 것들은 또 중랑동행사랑넷으로 해서 저희가 공포, 조례 규정을 또 새로 개정하기 위해 하고 있어서 그거, 자원봉사는 저희가 지금 개정되어 있고 기부에 관한 것들은 또다시 12월쯤에 다시 조례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그것도 또 같이 저희가 주민들 예우와 인정에 대해 한 번 더 챙겨서 다시 또 하려고 지금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10대.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긴급돌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장기요양이 판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도 지원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돌봄이라는 사업이 복지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재가복지센터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고 계시고 주민들끼리도 많이 해서, 저희가 또 이 시비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잔액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많이 수혜가 가도록, 남는 돈이 없도록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구가 좀 많이 사용하다 보니 다른 구에서 남는 돈까지 저희 구에 많이 배정해 주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도록 여러 군데를 통해서, SNS 홍보나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좀 더 홍보도 철저하게 하고, 또 저희가 만약 기준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민간 차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수합하는,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그걸 수합하는 양식이나 이런 게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답변을 좀 간단하게 적은 것도 있고요. 
  지금 저도 읽어보면서 좀 수치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 좀 미진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국장단 회의나 아니면 기획예산과 예산팀이랑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개선하는 걸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촉기간이 지금 끝나서 네 분 더 외부위원 전문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좀 같이 상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위원장님과 사전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교수님, 세무회계학과 교수님과 변호사, 여성단체, 그러니까 초록상상 대표, 그다음에 세무사, 이렇게 위촉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상황들은 반드시 또 전달해야 하고, 그 속에서 그렇다고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어떤 당위적인 의미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로 이렇게 잘 전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평등활동센터에도 가급적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는 이런 상황으로 같이 잘 얘기해 나가면서, 일방향이 아닌 그냥 쌍방으로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잘 원만하게 서로 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때 말씀하실 때 1인가구 플랫폼, 아마 광진구나 이런 데 굉장히 그 모델이 잘 돼 있어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좀 살펴보기도 했는데, 광진구는 대학이나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어떤 청년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물론 지금 중장년이나 노년도 이미 그런 플랫폼을 나름대로 잘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그냥 보는 거냐, 아니면 소통을 위한 거냐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 거의 63% 정도 되거든요.
  40대 미만은 39% 정도 되는데 물론 청년층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없는 사업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과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중장년, 청년층은 또 다른 과 소관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중장년이 많이 사용하는 SNS 쪽으로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예산 고민이나 기타 등등으로 봤고,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자가 어떤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있는 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미 청년몽땅이라고 해서 거기에 모든 정보를 좀 입력할 수 있고, 저희도 그거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마을이나 이런 쪽으로 늘 지금 계속 같이 SNS에 올려달라고, 1인가구나 이런 거 할 때 SNS에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꼭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곳에도 계속해서, 꼭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같이 함께해 달라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