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0 시설관리공단 소관
- 0 보건소 소관
(10시42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경우 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서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태진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안선기 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육경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 웅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과의 위ㆍ수탁 계약서가 ‘위탁’, ‘대행’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기획예산과와 내용 검토를 통해 법규 및 조례에 맞도록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두 번째로 공단의 재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나, 위ㆍ수탁 계약서 내 관련 상세내용이 부존재하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중랑워터파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정보, 시설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의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불용 예방을 위한 인력풀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질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경우 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 안전시설팀장입니다.
서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태진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안선기 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육경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 웅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1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구청과의 위ㆍ수탁 계약서가 ‘위탁’, ‘대행’의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기획예산과와 내용 검토를 통해 법규 및 조례에 맞도록 명칭 변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두 번째로 공단의 재위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있으나, 위ㆍ수탁 계약서 내 관련 상세내용이 부존재하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와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중랑워터파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설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정보, 시설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의 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불용 예방을 위한 인력풀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질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수감서류 보고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위ㆍ수탁 계약서 검토하고, 위탁과 대행이 이렇게 혼용 사용되고 있음을 좀 지적했고요.
그리고 조치결과는 위ㆍ수탁(운영) 계약서로 변경 추진 예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위탁이랑 대행이 모호하게 이렇게 섞여서, 이런 위ㆍ수탁 계약서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 수감서류 보고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위ㆍ수탁 계약서 검토하고, 위탁과 대행이 이렇게 혼용 사용되고 있음을 좀 지적했고요.
그리고 조치결과는 위ㆍ수탁(운영) 계약서로 변경 추진 예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위탁이랑 대행이 모호하게 이렇게 섞여서, 이런 위ㆍ수탁 계약서가 계속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고 이때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3년에 1번씩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혼용되지 않도록, 일원화시키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027년도에 다시 계약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 혼용된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3년에 1번씩 계약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위원님이 저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해 주셔서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게 혼용되지 않도록, 일원화시키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2027년도에 다시 계약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 혼용된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27년이니까 그때 맞춰서 변경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위탁 관련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완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재위탁 관련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완을 협의하겠다는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다만 시설 내 아마 매점이라든지 회원들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카페라든지 물놀이장 매점, 이 경우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법에서 입찰을 주는 경우 그거 입찰을 해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 내 아마 매점이라든지 회원들을 위해서 부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카페라든지 물놀이장 매점, 이 경우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입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법에서 입찰을 주는 경우 그거 입찰을 해서 재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매장이나 카페, 물놀이장 매점, 이렇게 이곳만 지금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 경우에만, 저희가 계약서에 필요할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매점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관계로 그 안 부대시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관련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근거 없이는,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둬야 한다고 해서, 재위탁은 아예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된 건가요?
그 관련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근거 없이는, 권한 주체를 변경하려면 그 근거를 법령에 둬야 한다고 해서, 재위탁은 아예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검토가 된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 상위법 검토를 제가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대행사업 계약서에는 구청장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 상호 간 위탁계약을 작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위원 일단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서류에 있어 상위법에 따라서 잘 이렇게 작성이 돼서 계약이 체결돼 추후, 향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기본적인 서류에 있어 상위법에 따라서 잘 이렇게 작성이 돼서 계약이 체결돼 추후, 향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 지적을 주관부서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다음에 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원래 연간, 지난 몇 달 전의 일을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연간 그렇게 2년 연속으로 해서 가등급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전절후의 어떤, 전무후무한 어떤 업적을 남기신 거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또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씩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고 잘, 중랑구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실적,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이런 행동을 잘 연결해서 좋은 실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올해 도농상생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그게 좀 있었다는 거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다음에 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원래 연간, 지난 몇 달 전의 일을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연간 그렇게 2년 연속으로 해서 가등급 받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전절후의 어떤, 전무후무한 어떤 업적을 남기신 거에 대해서 참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동분서주하고 또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끔씩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고 잘, 중랑구의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이미지와 실적,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이런 행동을 잘 연결해서 좋은 실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올해 도농상생 농촌지원 활동이라고 그게 좀 있었다는 거 보도자료를 통해서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상생은 저희 협업, ESG 일환으로 저희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농 간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 근교에 자원봉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칭찬,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농상생은 저희 협업, ESG 일환으로 저희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농 간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서울 근교에 자원봉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으로 도농상생 어떤 이런 걸 봉사활동식으로 나간다, 이 얘기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일련의 일손 돕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저희 이사장님 부임하고 나서 좀 ESG에 대한 강화 차원에서 많은 부분 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작년부터,
○한성수 위원 작년부터?
○본부장 기동호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 공단의 지속 가능한 업무라 그럴까, 이런 걸로 지금 계속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겠네요?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이 부분은 좀 일손 돕기 지원 요청이 오면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단의 일정을 봐서 저희가 협의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 어떻게, 과정이 몇 명 정도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본부장 기동호 저희 직원들 한 40명 정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에 한해서,
○본부장 기동호 근무시간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무 시간에 나가는 거군요.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런 좋은 어떤, 우리 중랑구를 빛내기 위한 어떤 그런 업무도 필요하지만 전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일손이 달려서, 예를 들어 사과 어떤 뭐를 씌운다든가 하는 그런 철에 일손이 달리는 문제 해결하는 것도 또, 어쨌든 자원봉사활동 아닙니까,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그런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싶어요.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아마 경영평가에 긍정적인 그런 어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싶어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하다 보니까 평가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한성수 위원 업무도 충실하고 또 이렇게 사이드로 가서 열심히 우리 사회에,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것도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업무 실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업무 실적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연속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중화2동 공영주차장이 11월 말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역시나 공단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주차장 관련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요.
저희 중화2동 공영주차장이 11월 말에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위탁을 역시나 공단에서 진행하게 되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것처럼 같은 업체에 맡기는 거죠?
지금 어쨌든 시스템의 일원화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하셨다고 그때 그러셨던 거 같은데.
지금 어쨌든 시스템의 일원화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로 통일하셨다고 그때 그러셨던 거 같은데.
○본부장 기동호 네,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저번 행감에서도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 호환을 하는 과정 예산이 한 1억 원 이상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현재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저렴하고, 새로 구축하기에는 한 7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할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좀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주차장 관리를 하더라도 그 시스템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바꿔야 할 당위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희 시스템 자체가 아직은, 좀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스템이 일원화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주차장 관리를 하더라도 그 시스템 업체에 위탁을 줘야 하지 않나, 이 부분은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공단 입장은 현재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다른 건 아니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02면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수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삭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공단과 같이 협의를 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공간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는 한데, 또 아시는 것처럼 바로 복합청사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복합청사에 오시는 주민들도 또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4시간 전일제도 있고 12시간짜리 있고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비율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 혹은 8시까지 하는, 그런 12시간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많이 배분하고 낮에는 좀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낮에는 좀 그렇게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일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많은,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저층주거지가 아직도 재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때문에 그 주변이 삭선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저녁 시간, 반일제라도 좀 그런 비율을 높여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2면이 들어오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그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수의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삭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우리 공단과 같이 협의를 하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공간이 주민을 위한 공간이기는 한데, 또 아시는 것처럼 바로 복합청사 지하에 있기 때문에 복합청사에 오시는 주민들도 또 사용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24시간 전일제도 있고 12시간짜리 있고 이렇게 좀 있는데, 그 비율을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후 6시부터 그다음 날 6시, 혹은 8시까지 하는, 그런 12시간을 우리 주민들에게 좀 많이 배분하고 낮에는 좀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낮에는 좀 그렇게 오픈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일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좀 많은, 정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저층주거지가 아직도 재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분들 주차공간이 없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때문에 그 주변이 삭선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저녁 시간, 반일제라도 좀 그런 비율을 높여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공유주차면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공유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 1,200면 정도가 공유주차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화2동은 공유주차 개방을 할 당시에 저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공유주차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과 야간, 그리고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을 좀 분류해서 저희가 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 1,200면 정도가 공유주차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화2동은 공유주차 개방을 할 당시에 저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해서 주민들 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게 좋은지 검토를 해서, 공유주차면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과 야간, 그리고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을 좀 분류해서 저희가 좀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공유주차장 문제가 지금 5번이나 이렇게 지적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계약 관련된,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 관련된 내용과 같이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주차장 시스템 및 관리 부실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최초 1년 계약 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효성 있다는 거에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겠지만, 공유주차장 문제가 지금 5번이나 이렇게 지적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합적으로 계약 관련된,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계약 관련된 내용과 같이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주차장 시스템 및 관리 부실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최초 1년 계약 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효성 있다는 거에 답변이 어떻게 될까요?
○본부장 기동호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주차장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주만사’, ‘모두의주차장’, 그다음에 ‘파킹프렌즈’,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업체마다 실적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무슨 회사의 어떤 운영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좀 실적이 좋은 데는 좀 더 공유주차면을 더 할애해 주고, 실적이 나쁜 데는 좀 면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월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만사 84면을 실적이 좋은 파킹프렌즈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좀 재조정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주차면은 사실 거주자주차를 함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주차면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유주차장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주만사’, ‘모두의주차장’, 그다음에 ‘파킹프렌즈’, 3개 업체가 있는데요.
사실 업체마다 실적이 좀 달라서, 그러니까 무슨 회사의 어떤 운영 방침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좀 실적이 좋은 데는 좀 더 공유주차면을 더 할애해 주고, 실적이 나쁜 데는 좀 면을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월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주만사 84면을 실적이 좋은 파킹프렌즈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을 좀 재조정했습니다.
저희가 공유주차면은 사실 거주자주차를 함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주차면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선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공유주차장을 예약했을 때 그 예약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뭔가 구별이 돼야 이 이용률이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속실적이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것들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고, 지금 공유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이게 원래 IoT 기반으로 AI가 주차를 하면 주차 예약을 안 한 곳은 바로 통보가 돼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런데 단속실적이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것들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단속하고 있고, 지금 공유주차장을 운영하는 운영사에서 이게 원래 IoT 기반으로 AI가 주차를 하면 주차 예약을 안 한 곳은 바로 통보가 돼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 정도까지는 못 나가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단속을 좀 해 본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잠깐 이분들이 이용하는 법을 몰라서, 단속해 본 결과는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냥 일반 거주자주차에 대고 잠깐 그 앞에 물건을 사러 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행정비용이라든지 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사실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 3개 사에서 불법으로 주차를, 예약을 안 하고 불법으로 주차가 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게 CCTV에 잡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행정으로 돌면서 거기에 어떤 예약이 돼 있다, 돈을 지불했다, 이런 거까지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걸 단속하기에는 좀 불법으로 대는 사람이 너무 적고, 적은 상태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너무 행정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만 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이 3개 사에서 불법으로 주차를, 예약을 안 하고 불법으로 주차가 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게 CCTV에 잡힌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확인이 되기 전에는 사실 저희가 행정으로 돌면서 거기에 어떤 예약이 돼 있다, 돈을 지불했다, 이런 거까지 다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이걸 단속하기에는 좀 불법으로 대는 사람이 너무 적고, 적은 상태에서 그걸 행정적으로 단속하기에는 너무 행정낭비가 많이 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대형 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말씀 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위탁과,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위탁과 대행에 대한 개념이 조금 혼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3개 업체한테는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3개 업체한테는 위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행정사무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무를 그 업체한테 위탁사무로 주고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위탁 권한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대행이라는 임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게 대행이라는 임무가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할 때 우리가 위탁을 주고서 직접 단속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대행이라는 임무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용역으로 제공하는 게 대행이라는 임무가 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속을 할 때 우리가 위탁을 주고서 직접 단속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은 저희가 거주자주차지 않습니까?
거주자주차면이 되기 때문에 보통 거기 할애받으신 분들이 보통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 공유주차 3개 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좀 너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힘든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이 댈 수 있게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저희는 조금 더 보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이 3개 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주차면이 되기 때문에 보통 거기 할애받으신 분들이 보통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사실 공유주차 3개 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좀 너무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힘든 입장이고, 그래서 사실 저희는 행정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이 댈 수 있게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저희는 조금 더 보고 있는데,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부서인 주차관리과와 이 3개 사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도 지금 답변이 수입이 적거나 이용이 불편한 업체 주차면 축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업체가 만약 일반적으로 주차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단속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업체에서는 수입이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 수입 감소를 보고한 다음에 그 계약을 매년 갱신할 때 그냥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적당하게 그 업체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위탁사로서 적당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수입 감소를 보고한 다음에 그 계약을 매년 갱신할 때 그냥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적당하게 그 업체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위탁사로서 적당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본부장 기동호 서울시 전역에서 지금 3개 사가 수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 수입 50%를 가지고 가고 수탁업체가, 그리고 30%는 거주자주차 제공하신 분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공단이 20%인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미미합니다, 수입 자체가.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수입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단에서 잠시 대는 공유주차면에, 하루 종일 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잠시 대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3개 사에서도 그렇게 여기에 매달리고, 이분들이 이 대행을 갖다가 하는 게 전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한 거지, 수입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거 수입 50%를 가지고 가고 수탁업체가, 그리고 30%는 거주자주차 제공하신 분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공단이 20%인데, 이 부분이 사실 좀 미미합니다, 수입 자체가.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수입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공단에서 잠시 대는 공유주차면에, 하루 종일 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잠시 대는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3개 사에서도 그렇게 여기에 매달리고, 이분들이 이 대행을 갖다가 하는 게 전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매달려서 개발하고 그러지는 않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한 거지, 수입 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대형 위원 부탁한다는 개념은 조금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건 좀, 왜 그러냐면 이게 단속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탁한다고 하면 3개 업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 조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본부장 기동호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단속을 또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단속을 또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주차난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 내용에 관련돼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지금 2027년까지 이 조례에 관련된 것들을 좀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2027년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ㆍ수탁 관련된 근본적 개정에 대한 TF를 구성하셔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 기동호 운영에 있어서는 대행이나 수탁이나 용어 자체가 사실 지금 계약서상 일치하지 않는 것뿐이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위법이라고는 뭐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걸 당장 수정하고 해야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명확한 건가요, 그러면?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다음 계약 시에 이걸 일원화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저희 업무 협의상 말씀,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시설물 관련돼서도 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9대 269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어린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구립구장이죠?
거기에 대한 이용에, 구립잔디구장 거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으셨는데,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데에, 이용에 대한 불편이나 특정한 어떤 어린이 체육 공간에 대한 부분 이용하는 데에 민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 대여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시설물 관련돼서도 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제9대 269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2024년도에.
그래서 어린이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구립구장이죠?
거기에 대한 이용에, 구립잔디구장 거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가 좀 있으셨는데, 여기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이용하시는 데에, 이용에 대한 불편이나 특정한 어떤 어린이 체육 공간에 대한 부분 이용하는 데에 민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장 대여에 관련해서?
○본부장 기동호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무료 운동장을 아마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김대형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거는 저희가 고강섭 위원님이 작년도에 말씀하셔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휴일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날 저희가 무료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번 실시하고, 12월 25일에 마지막 1번 더 무료개방을 해서 일반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잔디구장에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마지막 3차를 할 때는 지금 한 80여 명 정도, 처음에 할 때는 20∼30명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주민이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번 실시하고, 12월 25일에 마지막 1번 더 무료개방을 해서 일반 가족들이나 어린이들이 와서 잔디구장에서 놀 수 있도록 이렇게 무료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마지막 3차를 할 때는 지금 한 80여 명 정도, 처음에 할 때는 20∼30명인데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주민이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다시 운동장 대여 관련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질의로 또 나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재차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으실 텐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원사항이 재차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염려가 돼서 제가 여쭤봅니다.
○본부장 기동호 대관을 문제 삼아 우리 고강섭 위원님이 저번 행감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대관을 좀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그거 시스템이 구축됐느냐, 아마 그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든 예약시스템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로 지금 축구장을 투명하게, 고도화 예약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고도화 예약시스템으로 고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예약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관을 좀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그거 시스템이 구축됐느냐, 아마 그 질의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모든 예약시스템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로 지금 축구장을 투명하게, 고도화 예약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고도화 예약시스템으로 고칠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예약시스템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원장님, 양해하시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목적 체육관 직원 관련, 복무 위반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직원에 대한 복무에서 어려운 점으로 인해 또 그런 고충상담을 실시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보고서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여기 다목적 체육관 직원 관련, 복무 위반 관련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직원에 대한 복무에서 어려운 점으로 인해 또 그런 고충상담을 실시하셨다고 이렇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보고서로 본부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직원에 대한 복무 관련돼서, 아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런 심리적인 고충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격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좀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하고 또 고충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기 위치에 맞는 업무,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민원,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이런 심리적인 고충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격무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저희가 좀 직원들과의 상담을 통하고 또 고충상담을 통해서 어떤 자기 위치에 맞는 업무, 그리고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에 대한 그런 민원, 불친절,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고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노무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직원 스트레스 관련돼서 좀 어떤 상담지원이라든지 내부에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런 후속 조치가 제공됩니까?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 민원으로 인해서 직원들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그런 후속 조치가 제공됩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3개월에 1번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노조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저희 한 40명 정도가 검사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심신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정신적,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보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직접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또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 직접 상담도 해 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1번씩, 특히 상담부서와 그다음에 전화를 받는 부서, 그리고 안내부서, 주로 그런 직원들 상대로 저희가 좀 건강상,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과, 그다음에 노조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저희 한 40명 정도가 검사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심신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정신적,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여다보고요.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직접 개인적으로 서울시에서, 또 우리 중랑구 보건소에서 직접 상담도 해 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주기적으로 3개월에 1번씩, 특히 상담부서와 그다음에 전화를 받는 부서, 그리고 안내부서, 주로 그런 직원들 상대로 저희가 좀 건강상, 또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빛나는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다음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기대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본부장님과 이사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다음에도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격려 감사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형 위원님께서 운동장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축구장, 우리 민간단체들이 예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축구팀들이 중랑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합, 비연합도?
이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는 데에, 대여해서 사용하는 데에 불만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대형 위원님께서 운동장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축구장, 우리 민간단체들이 예약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축구팀들이 중랑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연합, 비연합도?
이분들이 지금 예약을 하는 데에, 대여해서 사용하는 데에 불만 없어요?
○본부장 기동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인터넷으로 저희가 체계화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조율을 했고요.
그분들이 현재, 클럽들이 원하는 시간은,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클럽별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는 다 해 놨습니다.
사실 이거를 인터넷으로 저희가 체계화하면서 조금 나름대로 기득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다 조율을 했고요.
그분들이 현재, 클럽들이 원하는 시간은, 그분들이 원하는 시간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조율을 통해서 그분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다, 클럽별로 운동할 수 있도록 배려는 다 해 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지금 내년에 고도화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만약 그 고도화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이게 많이 쓰는 팀, 적게 쓰는 팀, 중복이 다 가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추가질의가 있어서, 지금 위탁과 대행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지금 공공위탁 조례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랑 공공위탁을 총괄해서 조례를 따로 지금 제정하는 건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셨나요?
추가질의가 있어서, 지금 위탁과 대행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하셔서 지금 공공위탁 조례로 바꾸는 건지, 아니면 민간이랑 공공위탁을 총괄해서 조례를 따로 지금 제정하는 건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도 하셨나요?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사실 실무적으로, 지금 TF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위법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시원하게 답변드릴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주관부서 기획예산과와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기간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에 용어를 통일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시원하게 답변드릴 부분까지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주관부서 기획예산과와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서, 계약기간 전에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약기간에 용어를 통일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통해서,
○이은경 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조치결과에 기존 조례 대행사업으로 그대로 올리셨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행사업으로 또 조례 아래에 넣었거든요?
대행과 위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리고 대행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탁에 대행사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던 건데 이렇게 수감서류에 떡하니, 지금 현행 조례 대행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도 이렇게 조치결과에 대행사업으로 또 조례 아래에 넣었거든요?
대행과 위탁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리고 대행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 상위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위탁에 대행사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던 건데 이렇게 수감서류에 떡하니, 지금 현행 조례 대행사업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하셨어요.
○본부장 기동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아마 기획예산과와 실무자들이 우선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은경 위원 검토가 잘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랑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거 잘못 작성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장이나 카페, 주차장, 매점 같은 거는 사용수익을 얻기 위해 대행사업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랑은 또 별개의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돼야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위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조례가 다시 수정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기획예산과 과장님이랑 따로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거 잘못 작성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매장이나 카페, 주차장, 매점 같은 거는 사용수익을 얻기 위해 대행사업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랑은 또 별개의 조례, 상위법에 따라서 운영돼야 하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한 그 위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 조례가 다시 수정돼야 하고요.
그리고 또 대행사업에 있어서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승인을 얻어.
○본부장 기동호 네.
○이은경 위원 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상위법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보고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개정하고 일원화시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상위법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보고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서면을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대대적으로 조례를 수정하셔야, 대폭적으로 개정하셔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대대적으로 조례를 수정하셔야, 대폭적으로 개정하셔야 하는 거니까 그 부분 충분히 상의하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주관부서 기획예산과와, 개정을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추후 사업 진행하실 때는 대행사업 추진 시 제3자 위탁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부분 다시 검토하셔서 본 위원에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위탁사업, 대행사업 이런 얘기가 많이들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보니까 명확한 선이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염려하고 TF까지 할, 그런 단계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기획예산과 김 과장님, 그렇죠?
이게 위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뻔할 뻔 자인데, 우리가 구청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분야가 마음에, 신경 쓰여 걸렸는데 그것도 조금 용어를 바꿔야 해요.
거기에 보면 공단으로 내려가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 같으면 우리 체육진흥과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공단 전체적으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랬는데, 예산서조차도 이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행사업,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공단 대행사업비가 아니죠, 위ㆍ수탁인데.
위탁사업비예요,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 공단에 대해서 어떤 헷갈릴 만한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거의.
공단에서 대행사업비가, 대행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매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정도가 대행사업이지 거의 다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간 끄시지 말고 본부장님, 시간 끄시지 말고 딱 명확하게 해서 조례 있으면, 그 조례 개정하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셔서 잘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으니까 타 공단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잘하는 공단, 성북이라든가 어디 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금방 결정하실 그런 사항 같아요.
질질 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부터 위탁사업, 대행사업 이런 얘기가 많이들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보니까 명확한 선이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염려하고 TF까지 할, 그런 단계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지금 기획예산과 김 과장님, 그렇죠?
이게 위탁사업인지 대행사업인지 뻔할 뻔 자인데, 우리가 구청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항상 그 분야가 마음에, 신경 쓰여 걸렸는데 그것도 조금 용어를 바꿔야 해요.
거기에 보면 공단으로 내려가는, 각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 같으면 우리 체육진흥과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공단 전체적으로 어떤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랬는데, 예산서조차도 이 용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행사업,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공단 대행사업비가 아니죠, 위ㆍ수탁인데.
위탁사업비예요,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이게 보면 공단에 대해서 어떤 헷갈릴 만한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거의.
공단에서 대행사업비가, 대행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요, 아까 얘기한 매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정도가 대행사업이지 거의 다 위탁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간 끄시지 말고 본부장님, 시간 끄시지 말고 딱 명확하게 해서 조례 있으면, 그 조례 개정하는 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하셔서 잘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사항 같으니까 타 공단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잘하는 공단, 성북이라든가 어디 뭐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금방 결정하실 그런 사항 같아요.
질질 끄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사실 조례 개정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주관부서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법률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려주면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저희가 시설공단의 고유업무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전문가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구청에는 법제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단에는 사실 용어 하나를 놓고도 설왕설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고유업무가, 주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민낯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법률 검토를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조례 개정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사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려주면 그거를 잘 관리하는 게 저희가 시설공단의 고유업무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심도 있게, 전문가가 있어서 법률적으로, 구청에는 법제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공단에는 사실 용어 하나를 놓고도 설왕설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고유업무가, 주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민낯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구청에 정확하게 이거는 의견을 얘기할 그럴 사안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과 김 과장님과 빨리 정리하셔서, 올해 넘기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내년에 잘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 좀 하시고, 속도를 굳이 내실 거까지는 없고, 일단 평소 업무 그거 좀 반영해 법령 찾아보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우리 구청에 정확하게 이거는 의견을 얘기할 그럴 사안 같아요.
우리 기획예산과 김 과장님과 빨리 정리하셔서, 올해 넘기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내년에 잘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서에 나와 있는 용어 정리 좀 하시고, 속도를 굳이 내실 거까지는 없고, 일단 평소 업무 그거 좀 반영해 법령 찾아보고 하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잘 좀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7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중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는 수감서류 오류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감서류 작성할 때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방역기동반 운영, 민관 합동 방역활동 등을 통해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집단 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을 매달 지도ㆍ점검하여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정요구 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각 사업별 대상자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센터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사업 안내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방문, 홍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우울 검진 등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건의사항 1건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유관기관에 사업 안내를 통해 치매어르신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7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중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는 수감서류 오류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감서류 작성할 때 내용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방역기동반 운영, 민관 합동 방역활동 등을 통해 모기 등 해충으로 인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집단 급식소 등 집중관리시설을 매달 지도ㆍ점검하여 여름철뿐만 아니라 연중으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정요구 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으로 각 사업별 대상자를 고려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이며, 다각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건강관리센터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사업 안내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을 최소화하고 방문, 홍보,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우울 검진 등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건의사항 1건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유관기관에 사업 안내를 통해 치매어르신 신규대상자를 발굴하여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 계신 위원님 중 전반기 행정재경위에 계셨던 분들은 보건소의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복지건설위에만 계속 계셨던 분들은 좀 업무 숙지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미 책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모든 국,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에 들어오시는 국장님들께 다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한 과당 거의 한 40∼50분 정도의 감사를 하죠.
그리고 이 시간도 짧기도 하고 긴 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조치결과에 대한 페이퍼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저희는 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인데,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또 소상히 보고하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또 며칟날 어디에서 시행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몇 건, 이렇게만 보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에 다 말씀은 드렸지만 소장님께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10대 의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때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집의 볼륨이 좀 커지더라도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식중독 예방 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110개소 했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뭐를 했다, 그게 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검결과 이렇게 됐다, 이런 거로 하면 저희 각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좀 더 신경 쓰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두세 줄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들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를 받으니까 어떤 질의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페이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 여기 계신 위원님 중 전반기 행정재경위에 계셨던 분들은 보건소의 업무를 어느 정도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복지건설위에만 계속 계셨던 분들은 좀 업무 숙지에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따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이미 책자가 완성이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모든 국, 그러니까 복지건설위에 들어오시는 국장님들께 다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거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통 한 과당 거의 한 40∼50분 정도의 감사를 하죠.
그리고 이 시간도 짧기도 하고 긴 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저희에게 돌아오는 조치결과에 대한 페이퍼가 이렇게 오면 우리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저희는 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인데,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또 소상히 보고하려고 하면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리고 또 며칟날 어디에서 시행했는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몇 건, 이렇게만 보고가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좀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국에 다 말씀은 드렸지만 소장님께서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10대 의원들이 하시겠지만 그때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집의 볼륨이 좀 커지더라도 이런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식중독 예방 사업 관련해서 점검을 110개소 했다, 이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뭐를 했다, 그게 한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검결과 이렇게 됐다, 이런 거로 하면 저희 각 지역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 좀 더 신경 쓰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고 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두세 줄 이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들 지적사항을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파 좀 해 주세요, 소장님.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음 행정사무 감사 때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다음 행정사무 감사 때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복지건설위 상임위에서만 해서 이 수감서류만으로는 전체적인 파악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먼저 보건행정과 친환경 방역 추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운영 171대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전년도 대비 늘린 건지, 본 위원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171대라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늘린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복지건설위 상임위에서만 해서 이 수감서류만으로는 전체적인 파악이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먼저 보건행정과 친환경 방역 추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해충유인살충기 운영 171대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게 전년도 대비 늘린 건지, 본 위원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171대라고만 쓰여 있기 때문에.
늘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늘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171대입니다.
중랑천 일대에 66개, 빗물펌프장 25개, 공원 한 80개소 운영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늘린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171대입니다.
중랑천 일대에 66개, 빗물펌프장 25개, 공원 한 80개소 운영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기존의 기계식 살충 방식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저희 방역반이 있고, 그다음에 동별 방역단이 있어서 민원처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번 여름이 유난히 또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모기가 많아서 방역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본 위원이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라든가 하수구 이런 데에 모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라든가 하수구 이런 데에 모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평소에는 저희 민원 처리를 들어오는 대로 즉시 하고 있고, 16개 동 방역단이 있어서 동 방역단에서도 민원접수가 되면 같이 협력하에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자율방역단이랑도 같이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동 방역단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질의가 있는데요, 시정요구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현황은 이렇게 SNS 21회 등 나열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게 많이 한 건지, 본 위원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질의가 있는데요, 시정요구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현황은 이렇게 SNS 21회 등 나열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게 많이 한 건지, 본 위원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반납액이 많기는, 저희 사업비 자체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가.
많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사실 많은 거고 집행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홍보를 더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아서 전년도보다는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소식지나 SNS, 언론 자료를 그전에도 꾸준히 보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반납액이 많기는, 저희 사업비 자체가 많습니다, 건강증진과가.
많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사실 많은 거고 집행률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홍보를 더 하도록 시정요구를 받아서 전년도보다는 계속 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소식지나 SNS, 언론 자료를 그전에도 꾸준히 보냈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지금 얼마나 더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10%, 20% 정도는 더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아무쪼록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알아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시정요구 사항이에요.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24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국가암검진사업이 이게 지금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같은 시정요구 사항이에요.
국시비보조금 반납이 많아서, ’24년도에 많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나 국가암검진사업이 이게 지금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강성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많았던 거는 국가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관계인데 내려오는 사업비가 줄지 않아서, 작년에 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1억 원이 넘어서 올해는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부에 보조금을 저희 사용에 맞도록 요청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은 3억 원 정도 줄인 예산으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액이 많았던 거는 국가 암 의료비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대상자가 축소되는 관계인데 내려오는 사업비가 줄지 않아서, 작년에 반납액이 좀 많았습니다.
1억 원이 넘어서 올해는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상부에 보조금을 저희 사용에 맞도록 요청해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은 3억 원 정도 줄인 예산으로,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많이 줄었네요, 3억 원이 줄었으면, 그렇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은경 위원 일단 그러면 아무쪼록 올해는 그 3억 원 줄여서 내년에 편성하신다고 하니까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요, 구민 여러분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팀장분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생과 업무 같은 경우 일단 위생점검이라는 것도 많이 실시하겠고, 그다음에 부적합, 이렇게 좀 청소 문제라든가 업소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 중랑구 관할에 많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 소장님과 팀장분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위생과 업무 같은 경우 일단 위생점검이라는 것도 많이 실시하겠고, 그다음에 부적합, 이렇게 좀 청소 문제라든가 업소 이런 곳도 상당히 많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 중랑구 관할에 많이 있나요, 이렇게?
○위생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생점검을 할 경우에는 시설위생, 또 종사자 개인위생, 식품위생,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매달 집단 급식소라든지, 또 여름에는 김밥 취급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생점검을 할 경우에는 시설위생, 또 종사자 개인위생, 식품위생,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현재로는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매달 집단 급식소라든지, 또 여름에는 김밥 취급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거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보니까 조치결과 과징금 같은 것도 이렇게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연도별로, 1년으로 치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 보니까 조치결과 과징금 같은 것도 이렇게 부과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연도별로, 1년으로 치면 몇 건 정도, 얼마 정도 나옵니까?
○위생과장 김미라 부적합에 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위반사항으로 과징금 사례가 많긴 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이물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영업정지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그렇게 과징금으로 갈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위반사항으로 과징금 사례가 많긴 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이물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영업정지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그렇게 과징금으로 갈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성수 위원 그럼 연평균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까?
○위생과장 김미라 네.
○위생과장 김미라 늘지는 않고 비슷하게 매년.
○한성수 위원 우리가 위생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긴 중요할 것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업체에 물어보면 돌아다니면서 받았다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 건지, 위생점검 같은 거요.
이렇게 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랜덤으로 하는 건지, 위생점검 같은 거요.
○위생과장 김미라 네, 우리가 위생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 적발하거든요.
○한성수 위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로 나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김미라 네, 주로 그렇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누가 신고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떠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누가 신고를 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어떠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나가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본다든가 그런 건 안 하고 민원 들어왔을 경우 위주로?
○위생과장 김미라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 행정지도로 유도하고요, 실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건수가 많지는 않겠네요?
○위생과장 김미라 네, 많지는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동물복지과.
지난번 추경에서 동물복지 예산을 추경에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다 했습니까?
잔디 바꾸는 거와 위생 배변수거함 5개인가 놓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진행이?
그다음에 우리 동물복지과.
지난번 추경에서 동물복지 예산을 추경에서 저희가 해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다 했습니까?
잔디 바꾸는 거와 위생 배변수거함 5개인가 놓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진행이?
○위생과장 김미라 위원님, 죄송한데 동물복지과로 이관이 돼서.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상임위 소속이 행정재경위로 되어 있다가 복지건설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행정 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행정재경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가 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또 자료를 봐서 아마 지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제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와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 처음 와서 했던 일이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을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저 멀리 계신 분들도 구청 보건소만 와서 접종을 하느라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부한테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건의해서 지금 독감주사 예방접종을 지역병원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때 구축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일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분포도가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요원들, 이렇게 혼재돼서 보건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행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소장님, 전반적으로 지금도 우리 보건소 구성원들 전문직종이 한 반 되는가요?
우리 보건소는 상임위 소속이 행정재경위로 되어 있다가 복지건설위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행정 개편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이 간담회에서 행정재경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가 통합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또 자료를 봐서 아마 지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이제 보건소가 우리 상임위와 함께 일을 하게 돼서, 제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회 처음 와서 했던 일이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을 그 당시에는, 제가 오기 전에는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저 멀리 계신 분들도 구청 보건소만 와서 접종을 하느라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부한테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행정부에서 좀 불편함을 호소하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건의해서 지금 독감주사 예방접종을 지역병원에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때 구축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일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는 다른 부서와 다르게 분포도가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행정요원들, 이렇게 혼재돼서 보건소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행정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던 걸로 파악이 됐는데 소장님, 전반적으로 지금도 우리 보건소 구성원들 전문직종이 한 반 되는가요?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한 135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 반 이상이 전부 전문직종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직원이 한 135명 정도 있는데요, 그중 반 이상이 전부 전문직종입니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도 행정 능력이 탁월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정통 행정을 해 오신 분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행정은 또 행정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적응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많이 훈련이 되고 해서 잘들 하겠습니다마는, 신입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배정받아서 오시게 되면 아마 우리 선배 직원들이 전문직종이 됐든 행정직종이 됐든 함께 융화를 좀 해서, 우리 중랑구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또 어쩌면 보건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민들과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하면 아마 우리 중랑구 구민들의 건강 복지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기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보건소는 의약과, 하여튼 과별로 해서 우리 병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국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앞에서 끌고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타구보다는 우리 중랑구가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과 보건소 행정요원 담당하시는 분들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돼서 각 파트별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국이 아이들 보호소도 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지킴이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 보호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약사회를 중심으로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담당들이 그동안 정말 노력들을 참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다 잘합니다, 의약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도 우리 전문직종과 행정요원들이, 잘 어떻게 교육을 하시든 간에 관계들을 잘 융화해서 100% 이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도 행정 능력이 탁월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정통 행정을 해 오신 분들과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행정은 또 행정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적응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물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많이 훈련이 되고 해서 잘들 하겠습니다마는, 신입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배정받아서 오시게 되면 아마 우리 선배 직원들이 전문직종이 됐든 행정직종이 됐든 함께 융화를 좀 해서, 우리 중랑구 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또 어쩌면 보건소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주민들과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셔서 하면 아마 우리 중랑구 구민들의 건강 복지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더더욱 기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가까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보건소는 의약과, 하여튼 과별로 해서 우리 병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국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과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또 앞에서 끌고 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타구보다는 우리 중랑구가 전문직종에 계신 분들과 보건소 행정요원 담당하시는 분들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잘돼서 각 파트별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의약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약국이 아이들 보호소도 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지킴이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약국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 보호와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약사회를 중심으로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담당들이 그동안 정말 노력들을 참 많이 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로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도 다 잘합니다, 의약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도 우리 전문직종과 행정요원들이, 잘 어떻게 교육을 하시든 간에 관계들을 잘 융화해서 100% 이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서홍희 조성연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더 잘해야겠다, 이런 각오가 지금 섭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종이 거의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또 융화가 될 때는 정말 하모니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연말, 내년 새해 되면서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더 편안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전문직종이 거의 1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르지만 또 융화가 될 때는 정말 하모니가 아름답게 빛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 연말, 내년 새해 되면서 더 신경을 써서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더 편안한,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 위원 네, 보건소장님 믿습니다.
또 보건소장님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에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적도 있으시고 누구보다 우리 중랑구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보다도 더 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소장님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데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는 언덕이 아마 다른 소장님보다 더 따뜻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건소장님은 저희 보건소에서 전에 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적도 있으시고 누구보다 우리 중랑구 현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보다도 더 잘해 주시리라 믿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소장님같이 이렇게 이런저런 데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는 언덕이 아마 다른 소장님보다 더 따뜻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가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숨 고르셨어요?
숨 고르시기 전에 소장님, 요즘 주위에 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간혹 발생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코로나로 확정되면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그런 신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대형 위원님 숨 고르셨어요?
숨 고르시기 전에 소장님, 요즘 주위에 보면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간혹 발생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코로나로 확정되면 우리 구청으로 신고가, 그런 신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상황은 표본조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건 없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보고를 해서 주간에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 늘고, 줄고, 이거를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 상황은 표본조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되는 건 없고요, 질병관리청에서 주간 보고를 해서 주간에 입원환자가 어느 정도 늘고, 줄고, 이거를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병원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서홍희 네, 저희한테 들어오고 저희가 또 질병관리청에,
○위원장 조현우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보건소장 서홍희 지금 주간에 보통 한 130명 내외로 왔다 갔다 이렇게.
○위원장 조현우 주간.
○보건소장 서홍희 네, 주간 입원환자 발생이 130명 내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사실, 단독주택도 방역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사실, 단독주택도 방역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을 한다기보다 정화조 청소한 다음에 여기에 유충구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주택가 주변, 취약지역은 저희가 민원 생길 때 그때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을 한다기보다 정화조 청소한 다음에 여기에 유충구제를 투여합니다.
그래서 모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주택가 주변, 취약지역은 저희가 민원 생길 때 그때 즉시즉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여기 내용과 조금 상충하기는 하겠지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멸실을 해 놓고 건물을 못 짓는 데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잡초가 형성되잖아요, 잡초가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망우본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너편 보시면 두 채를 헐어놨는데 거기가 지금 꽤 오랜 시간 서 있어요, 사실 건물이.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방역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건축과에 얘기해서 이거 주인한테 얘기해서 잡초를 치우도록 하라고, 그런데 또 주인들도 잘 안 오고 이래서, 그런데 옆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지고 모기가 너무 많다고 이래서 계속하다가, 어쨌든 마지막에는 사실 건축과에서 얘기하셔서, 벌금이나 이런 걸 물겠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그걸 치우기는 했는데, 이런 멸실이 된 건물이나 이런 거 방역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실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망우본동에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너편 보시면 두 채를 헐어놨는데 거기가 지금 꽤 오랜 시간 서 있어요, 사실 건물이.
그래서 제가 올여름에 방역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건축과에 얘기해서 이거 주인한테 얘기해서 잡초를 치우도록 하라고, 그런데 또 주인들도 잘 안 오고 이래서, 그런데 옆에 사시는 분들은 나무가 너무 많이 우거지고 모기가 너무 많다고 이래서 계속하다가, 어쨌든 마지막에는 사실 건축과에서 얘기하셔서, 벌금이나 이런 걸 물겠다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와서 그걸 치우기는 했는데, 이런 멸실이 된 건물이나 이런 거 방역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실 수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그런 경우는 저희가 동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면 그럴 때는 나가서 방역을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럴 때는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럴 때는 같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에 대한 방역 때문에 사실 제가 보건행정과에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건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업무에 딱 선이 있기 때문에 잘, 협조가 덜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건축과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주인한테 좀 통화해 달라고 해서 마지막에 겨우 여름이 넘어갈 무렵 잡초를 제거하고 방역을 해 줘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 집 아직까지 다시 지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신내동에도 신일빌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숴놓고 또 거기도 잡초가 우거지고 있고, 또 신내1동에 가장 큰, SH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지금은 물론 다 정비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여름 거의 다 지나가서 정비한 거거든요.
아파트주민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무에 딱 선이 있기 때문에 잘, 협조가 덜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도 어쨌든 건축과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주인한테 좀 통화해 달라고 해서 마지막에 겨우 여름이 넘어갈 무렵 잡초를 제거하고 방역을 해 줘서 넘어가긴 했는데, 그 집 아직까지 다시 지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신내동에도 신일빌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내년에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숴놓고 또 거기도 잡초가 우거지고 있고, 또 신내1동에 가장 큰, SH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도 지금은 물론 다 정비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여름 거의 다 지나가서 정비한 거거든요.
아파트주민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를 정리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우선은 건축과에다가 말씀하셔서 해결하신 것처럼 주관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만약 조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그건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느 정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부서 간,
○최윤찬 위원 잘 좀 참고해서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격무가 가장 높은 부서 중 하나가 우리 보건소 아니겠습니까?
항상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일관되긴 하는데, 각 사업에서 조금 사업비 반납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그 사유를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반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SNS로 홍보하시겠다고 쓰여 있고 상반기에 소식지, 만성질환 건강관리 센터 관련된 것도 소식지, 구정소식알림톡, 캠페인, 이런 것들로 좀 활성화하시겠다고 이렇게 써 주신 것 같고,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가 홍보에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경증 치매 어르신 쉼터가 보건지소도 똑같이 지금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에 책임을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팀에서 그런 홍보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각각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 이런 치료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거지 홍보를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려면 홍보팀과 논의해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소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시ㆍ구비 매칭사업이 일관되긴 하는데, 각 사업에서 조금 사업비 반납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체로 그 사유를 보면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해서 반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도 SNS로 홍보하시겠다고 쓰여 있고 상반기에 소식지, 만성질환 건강관리 센터 관련된 것도 소식지, 구정소식알림톡, 캠페인, 이런 것들로 좀 활성화하시겠다고 이렇게 써 주신 것 같고, 의약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가 홍보에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경증 치매 어르신 쉼터가 보건지소도 똑같이 지금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에 책임을 이렇게 여쭤보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홍보팀에서 그런 홍보력이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각각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국민의 건강, 이런 치료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거지 홍보를 막 열심히 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좀 개선하려면 홍보팀과 논의해 전반적으로 논의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문은 저희가 매년 지금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버스 또는 유선 딜라이브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홍보비가 제일 지금 많아서 예산으로는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에다 이렇게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 소식지에 하고, 또 SNS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부문은 저희가 매년 지금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퍼센티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려면 홍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데 버스 또는 유선 딜라이브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홍보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홍보비가 제일 지금 많아서 예산으로는 책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에다 이렇게 붙여서 하거나 아니면 소식지에 하고, 또 SNS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여기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주민들도 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사실 대다수가 주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우리 구 안에 있는 직원분들께?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주민들도 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사실 대다수가 주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분들에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나요, 우리 구 안에 있는 직원분들께?
○의약과장 강성심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보내면 소식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면으로도 가는 게 있고요.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있는 직원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혼자 사업 말고도 다른 부서랑 관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소식지를 통해서 보내면 소식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지면으로도 가는 게 있고요.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있는 직원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저희가 캠페인도 하고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혼자 사업 말고도 다른 부서랑 관계되는 사업이 있을 때 좀 더 노력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 보건소가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중랑구에 제일 핫한 인플루언서가 계시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좀 구청장님 모셔서 참여하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좀 확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을 타파하시는 게 어떨까.
어제 제가 회기 중에 상봉 보건지소 한 번 현장 나갔습니다.
나가니 현장에 세 분 계시더라고요, 상봉 보건지소가, 1층에.
우리 상봉2동에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옆에는 체형 분석기와 혈압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시면서 대민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격무는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외부에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니까 홍보물은 되게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에는.
그런데 밖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밖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 밖에는 막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안에는 좀 정돈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의, 우리 보건지소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팀에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오히려 홍보팀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유튜버가 되셔서 돌아다니면서 찍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하실 수 있는 비예산적 측면은 다 하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사업들 다, 예산을 지금 쓰시기 어려운 부분이 홍보에도 있지만 사업이 대체로 좀 뭐라 그래야 할까, 사업 신규참여자를 발굴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홍보도 맞지만 그 대상자도 적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체로 상봉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랑 같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요청한다든지, 주민자치회에 요청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좀 하시나요?
구청장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좀 구청장님 모셔서 참여하게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한번 좀 확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려움을 타파하시는 게 어떨까.
어제 제가 회기 중에 상봉 보건지소 한 번 현장 나갔습니다.
나가니 현장에 세 분 계시더라고요, 상봉 보건지소가, 1층에.
우리 상봉2동에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옆에는 체형 분석기와 혈압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시면서 대민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사람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격무는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도 외부에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니까 홍보물은 되게 많이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안에는.
그런데 밖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밖에는.
도서관 같은 경우 밖에는 막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안에는 좀 정돈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의, 우리 보건지소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각각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팀에서 좀 열심히 해야겠다, 오히려 홍보팀에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유튜버가 되셔서 돌아다니면서 찍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하실 수 있는 비예산적 측면은 다 하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좀 제안을 해 봅니다.
해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아무래도 여기에 있는 사업들 다, 예산을 지금 쓰시기 어려운 부분이 홍보에도 있지만 사업이 대체로 좀 뭐라 그래야 할까, 사업 신규참여자를 발굴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홍보도 맞지만 그 대상자도 적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대체로 상봉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랑 같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요청한다든지, 주민자치회에 요청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을 어떻게 좀 하시나요?
○보건지소장 한진희 보건지소장 한진희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은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보건지소에서 홍보를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은 추진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분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하여튼 그런 건의나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제가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하여튼 그런 건의나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