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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3.   0 감사담당관 소관
  4.   0 홍보담당관 소관
  5.   0 교육지원과 소관
  6.   0 행정지원과 소관
  7.   0 마을협치과 소관
  8.   0 문화관광과 소관
  9.   0 체육진흥과 소관
  10.   0 민원여권과 소관
  11.   0 기획예산과 소관
  12.   0 기업지원과 소관
  13.   0 지역경제과 소관
  14.   0 재무과 소관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경제국ㆍ공원환경국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24분)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경제국, 공원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국 단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터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책자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관련 사항은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인 서울시와 구로구 등을 벤치마킹으로 조직 운영, 청렴 시책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반영하여 ’25년도 청렴도 추진 계획을 수립했으며, 청렴도 1등급 목표로 체계적인 청렴 추진을 위해 올해 7월 1일 자로 전담조직인 청렴정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간부직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서약식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서 우리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련 사항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쯤 해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한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강조하는 공문을 3차례에 걸쳐서 시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부서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감사과에서 정치적 중립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수시로 전파하고 직원 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수감서류 작성 시 용어 통일성 관련해서 악성민원을 특이민원으로 행정상 용어가 확립된 만큼 앞으로도 수감서류 작성 시 용어 혼동이 없도록 특이민원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지적사항 건수 증가와 조치 미흡에 관련된 사항은 동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지적사례는 주로 예산 회계 집행 소홀이라든지 자치회관 운영 및 관리 소홀, 복지 관련 업무처리 소홀 등 매번 할 때마다 30여 건씩 지적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6개 전 동에 전파하고 직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총괄부서인 마을협치과에도 재발 방지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종합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매뉴얼을 전파하고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서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 마실’의 ‘마실’이란 용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계속 다가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 취지로 매번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널리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실’의 의미를 살려서 실질적인 현장 소통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임출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나도 질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안 해서 나도…….
  주덕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용어정리 하나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이 ‘마실’이라는 용어는 좀 행정 용어에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이 용어 자체를 바꿔줄 것을 그렇게 요구했는데, 좀 너무 편의상 주민들에게 익숙해진 용어라 그렇게 자꾸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행정 용어로는 맞지 않아요.
  이게 놀러 다니는 뜻의 ‘마실’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늘 지적했듯이 구청장이 놀러 다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일을 열심히 하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용어 수정을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냥, 이 취지에 맞게 한다는 게, ‘마실’이라는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상은.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굳이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이거만큼은 꼭 바꾸고 싶었는데 향후라도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바꿀 수 있으면 차후라도 누가 하더라도 이 ‘마실’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 공공 용어로서는 맞지 않으니까 좀 바꿔달라,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더 한 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덕성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에 맞는 또 저희가 소통 행정을 하고, 또 기회 되면 그거를 반영해서 좀 조치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가 저번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요즘 세간에, 국회에서나 우리 정부에서도 정치적 중립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반기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 전파 및 부서별 교육을 통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재강조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수차례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다른 대안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최근에는 SNS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주시해서 계속, 어떤 결국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는 그 사례를 또 전파해서 조심하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보면 현장에 또 접점에서 같은 주민들 상대로 만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에서는 특히 고위직일수록 더 언행이라든지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조금 더 과하고 너무 심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냥 넘어갑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경구 위원   그런데 너무나 눈에 띄게, 너무나 편파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거 해서 ‘시정하라 했는데 시정을 만약에 안 하면 어떡하냐.’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니, 저촉이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신분상 저기를 해야죠, 과하게 되면, 그게 명백하다고 한다면.
전경구 위원   아니, 그래도 명색이 중랑구를 이끌, 중랑구의 모든 거에 책임지고 있는 감사담당관께서 이거는 정치적 위반이 된다, 한 번 주의를 아니,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있으면 알고 하지는 저는 않았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에 알고 했다면 감사담당관이 이야기했는데도, 만약에 이야기해도 나는 계속하겠다, 이러면 특별한 그게 있나요?
  징계 조치 같은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규정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경구 위원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감사담당관께서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나는 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안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제가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잘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3건, 건의사항 5건으로 모든 업무에 반영하여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서류 내용 부실 및 오류 관련 시정 요구사항은 향후 수감서류 작성 시 내용 누락 및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운영 관련 시정요구 사항 건입니다.
  현재 홍보담당관에서는 위원회의 실효성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서면회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적극 개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위원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여 심의의 일방성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디어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및 미디어센터 통합전산망 시스템 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양원 미디어센터에 교육체험 프로그램 이용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개설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 상영관으로서의 통합전산망 구축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영화 프로그램을 무료 예약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여 홈페이지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면목 미디어센터 인력 충원 방안입니다. 
  현재 면목 미디어센터 영화 기획, 운영 관련 인력이 부재한 상황으로 예산 사항 및 매력일자리사업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인력 충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 건의사항 2건입니다. 
  먼저 인터넷방송국 및 홍보 채널 운영 효율성 증대 방안에 대해서 JBN 홈페이지 중심의 영상 홍보 체계를 점검하고 영상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홈페이지 개편을 요청하여 유튜브 중심의 홍보 채널 일원화 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송출 장비 부족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라이브 방송을 위한 장비 및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라이브 방송보다는 현재 제작 중인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해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하고 구독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방안에 대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의사항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해서 라이브방송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라이브 방송을 지금 하기에는 좀 여건이 어려운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유튜브 채널에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 영상 올린 거에 대해서 구독자 확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도록 일단 1단계로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추후에 또 트렌드 반영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라이브 방송이 어려운 이유가 예산인 거죠, 결국은?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말씀하신 건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한 어떤 장비라든지 장소라든지, 그리고 콘텐츠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적인 부분이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사항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미디어센터 생기면서 이 라이브 방송이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비 문제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장비는 이미 센터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래서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신 유튜브로 하겠다고 지금 일차원적으로 다시 갔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시작도 해보지도 못하고?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님 말씀하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부분은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인터넷방송국 자체의 어떤 라이브 방송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라이브커머스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라이브커머스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인터넷방송국 차원에서만 라이브 방송을 말씀하신 거고?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라이브커머스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활용도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지금 현재 라이브커머스 교육은 미디어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상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는 아마 이론적인 부분의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는 직접 그분들이 영상으로 본인들이 라이브커머스 해서 할 수 있도록 실습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실습, 프로그램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미애 위원   네, 교육을 해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방안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의 역할이 우리 중랑구 홍보하는 부분인데, 아직도 외부에서는 홍보가 중랑구를 알리는데 약하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자원이 사실 없어서는 아닌데, 물론 예산상의 어려운 부분들 피력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 외에는 단편적으로밖에는 홍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터넷방송국 관련된 라이브 방송도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방법을 조금 더 찾아보세요. 
  물론 내년 예산도 어렵다고 걱정이 많지만 그래도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중랑구에서 얼마나 큰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저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홍보담당관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 방법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이게 어렵다가 아니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미디어센터 1, 2가 자리가 잡혀가고 주민분들의 호응도 좋으셔서, 반응이 참 좋아요.
  애써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홍보를 하지 않으면 어떤 거, 정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꼭 예산을 갖고 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때 질의한 부분이 있어서, 16페이지에 보면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면목 미디어센터 영화 상영계획 및 운영 인력이 없어서 인력 충원이 가능한지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인력 채용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기획예산과,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의회에 어떤 내용이 올라가거나 이런 시기 전까지는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그 부분 좀 인력 확보를 하셔서 일하시는 부분이 같이 협력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영화 기획,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제안드리자면 제가 문미화 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동주민센터에다가 전입 신고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실은 우리 정보를 다양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인스타라든가 페북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짤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 주민분들이 받고 계시는데 전입을 하시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 받고 싶다고 하는 거보다 각 주민센터에서 전입 신고할 때 이러이러한 통로로 채널 추가를 해 주세요, 아니면 구독을 해 주세요, 이런 문구를 같이 넣어주시면 그러면 내가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문화관광과든 각 우리 중랑 소식지에 있는 내용들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쉽게 SNS를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좀 하나 추가를 하셔서 홍보담당관이 각각의 역할들이 다 많으시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서 그런 항목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전입하시는 분들이 나는 ‘왜, 어디 가면 이런 행사를 가서 볼 수 있지, 어디 면목역 광장이라든가 이화교 아래 어디에 행사가 있다는데 나는 항상 다 끝나고 그때 알게 돼.’ 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런 부분을 홍보담당관에서 항목을 추가해서 받고 싶은 내용을 같이 추가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교육하고, 따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 소식이라든지 그다음에 SNS채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QR로 작성을 해서 비치해서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내용들, 또 구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주시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할 때도 육아, 그런 정보들이 많잖아요, 지원 정보라든가? 
  예를 들면 산후도우미 지원 조례가 나와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출생축하금 같은 것도 좀 정보를 넣어서 그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도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례로 그 부분을 못 받았다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당연히 ‘드려요.’ 라고 하지만 항상 일이 다들 민원으로 바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항목도 같이 넣어서 꼭 보시고 정보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마을협치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센터에서 꼭 안내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늘 우리 주민분들의 홍보가 물밀듯이 많이 오는 부분을 우리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신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다음 정례회 때 말씀드릴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 행감 지적사항에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인 것 같아서 잠깐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디어 기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박열완 위원   예컨대 공원에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여러 부서들이 관리하는 여러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미디어들의 송출에 대해서는 각 부서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은?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정리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런 여러 송출 시스템이 있는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미디어만큼은, 콘텐츠만큼은 홍보담당관에서 오히려 좀 일괄해서 하는 것이 더 통일성이 있고 메시지의 어떤 그런 혼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홍보담당관 문미화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기기 송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실은 보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영상, 구정 홍보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작성해서 이런 부분은 좀 송출을 해 달라고 일괄적으로 공문 보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 답변 중에 구정 홍보라고 단정을 지었는데, 사실 다른 영상들도 주민들은 어쨌든 정보를 주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영상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떤 명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구정 홍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일괄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잡고 가야 메시지에 혼란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박열완 위원   제 말의 취지는 이해하시나요?
○홍보담당관 문미화   네, 자랑할 만한 명소라든지 장소는 당연히 저희 구정 홍보의, 저는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요.
박열완 위원   네.
○홍보담당관 문미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이제 적극적으로 송출하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사가정에도 있고 상봉시장에도 있겠지만 미디어월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미디어 송출시스템도 당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일관되게 가야 오히려 좀 더 정말 체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문미화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유경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은주 위원장님과 전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행정국 소관 공통사항 2건과 시정요구사항 40건, 건의사항 25건, 총 6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별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12건으로 내부 청렴도 향상에 기반한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를 운영하겠으며 시설공사 업체 선정에 관내업체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남은 건의사항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협치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주민자치회사업 운영과 위원 구성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하고 실효성 있는 마을활력소 사업 운영, 주민 의견이 반영된 복합청사 건립 등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학부모회 지원 경비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으며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건의에 대하여 양질의 구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7건으로 내년에 18회에 이르는 중랑서울장미축제가 효율적이면서도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재검토 및 보완하겠으며 도서관 평일 휴관과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5건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 및 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학교 스포츠 교실 신청 사항을 사전 조사하여 프로그램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물놀이장 안전관리 계획 및 시간당 수질검사 등 깨끗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 시정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소관 위원회의 심의 방식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해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담당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통하여 직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그러면 교육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과에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또 쓰기 위해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지 곳곳에서 학부모님들의 반응과 또 학생들의 모습에서 많이 느껴지고요.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오늘도 천문과학관 상황에 대해서 천체투영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계획이나 완성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은 아시는 대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 설계가 완료가 되고 내년 4월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면 2027년 상반기 정도에 지금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서울시한테 땅 교환이 완료돼서 1,000평 되는 땅을 영구히 중랑구 토지로 바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용마폭포공원에서 행사들이 많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곳에서 천문과학관이 빨리 정말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에 차질 없도록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는 이 건의사항하고는 별도로 그저께 동진학교가 기공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27년 9월에 개교 목표로 하고 있는데 8학급 111명이라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때 기공식에 가서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부지선정 문제로 저희가 9차례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었는데 저희 행사를 보면서 느낀 부분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저희 이쪽에, 동부로는 최초이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 기대감과 너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김미애 위원   네, 이 동진학교 과정과 그날 기공식이 우리 중랑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는 서진학교랑 똑같이 한 15년 전에 같이 시작했는데요.
  저희는 부지 선정에 애를 먹어서 8차례, 9차례 정도 이렇게 이전을 하다가 2020년도에 그게 부지를 선정해서 MOU도 맺고 해서 총, 학교 건립은 교육청에서 지침한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체육관.
  복합시설을 저희가 113억을 대응 투자하기로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개방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토지 보상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어저께 착공식 한 것처럼 교량도 지금 짓고 있고 해서 그게 2027년 9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서울에는 16개의 구에서 장애인학교, 여기 지금 다 보유하고 있는데 동부 쪽, 동대문구랑, 중랑구는 지금 장애인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진학교가 첫 삽을 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 구에 1개 이상은 장애인학교가 있었으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중랑구가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고 그동안에 기대하고 기다렸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랑구청에서 73억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저희가 113억을 대응 투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공모 사업을 2년 전에 응모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됐어요.
  그래서 40억을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게 돼서요, 113억에서 40억 원이 세이브돼서 구비를 저희가 73억만 매칭하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맞습니다. 
  어제 일인데요, 일정이 많다 보니까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이지만 사실 중랑구에 있고 저희로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는 너무 우리 중랑구 위주의 모습이 좀 많이 안 보여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공식 이후에도?
  어제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우리 중랑구가 중심이 되고 우리 주민들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참여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미흡된 부분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착공식 과정에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대응 투자도 113억 하는 만큼 저희 목소리를 내가지고 다음번에 행사할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늘 응원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 학부모회장단이나 학부모회 지원하는 걸 가지고 3년 내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음에 취지는 원래 지금 학부모회장단한테 주는 게 1년에 400만 원이죠?
  근데 처음에 지금 계속 제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원래 취지는 코로나 때 사기 진작을 위해서 300만 원 지원했다, 처음에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지금 400만 원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사실 이 돈 400만 원에 대해서 이건 저는 사업의 취지가 부합하다, 돈을 사용하는 게 용도가 취지에 정말 전혀 저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 학부모회장단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학부모회장단하고 학부모 또 뭐 있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학교운영위원장,
전경구 위원   두 군데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사람들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예산 중복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좀 사용하도록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는 전액 학교를 통해서 집행하게 돼 있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여기 집행을 하지만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받고 교육청의 관리 관할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미흡한 부분이 있고 민원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그래서 뭐 지금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막대한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권이 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저는 좀 이래요, 안타깝고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래도 교육지원과에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기초학력 증진에 관련해서 계속 제가 최저 그러니까 기초학력에 대해서 많이 좀 투자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025년 8월까지 883개 사업에 87억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현재까지.
전경구 위원   지금 그런 사업이 기초학력 증진에 도움이 되기는 많이 좀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무래도 저희가 시설도 많이 지원하지만 기초학력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기초학력 코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방과후학습에서 국, 영, 수, 과학 이렇게 떨어진 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력이 증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초등, 중등은 정확히 데이터로 안 나오고 있고 고등은 대학 진학률 이런 거에서 좀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럼 지금 성과지표를 통한 달성률을 확인하고 있다는 취지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경구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 전후로 학업성취도에 얼마나 개선됐다, 이런 거 성과 지원을 통한 달성률을 좀 확인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경구 위원   그런 거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주시면 좋겠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학교 회장단이나 그런 데 돈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돈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항상 늘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400만 원 가지고 그쪽에 학교 애들 졸업식날 선물 줬다, 뭐 했다, 그런 돈을 쓰기에는 이 세금이 너무나, 나는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뭐 공교롭게도 앞에 말씀하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님하고 궁금한 사항은 같은데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저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회 지원 관련해서 그 사업 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업 취지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을 오히려 우리 위원회랑 같이 어쨌든 과에서 그 기준이 정리가 되면 저희랑 같이 좀 상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하지 않는 그런 예방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전체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했고 그리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부모회 사업비 집행할 때 예산 집행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내려보내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위원님들이랑 한번 공유해가지고 서로 4년째 계속 문제가 되는 내용이니까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왜냐하면 어쨌든 학부모회 내려줄 때 당연히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뭐 개인 착복이나 이런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이 어쨌든 과에서 학부모회장 그 회에다가 지원할 때 어떤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방향을 통해서 목적을 그리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런데 그 방향과 목적이 저희가 지금 공유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지적들이 나온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내년 상반기에 내려보내기 전에 그 집행기준이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오히려 이번 예산심사 전에, 예산심사 할 때 그런 부분을 같이 올리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도 어쨌든 교육경비가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심의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그쯤에서 좀 지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기초학력 증진 관련해서 그 돈을 지원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표기가 됐는데 그럼 돈을 지원했으니까,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거기서 얻는 효과나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박열완 위원   근데 지금 87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그 87억 4,300만 원을 지원해서 얻은 거시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좀 같이 기술이 돼야 답변이 더 정확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향후 계획에 학교마실, 간담회, 사업설명회 등 교육 관계자와의 다양한 소통 자리를 통해 나온 의견을 토대라고 하셨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지금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학력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신경을 좀 못 쓰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제 관점에서는 그 아이들의 학력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이 그런 환경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마실이라든가 간담회, 사업설명회 또는 뭐 학교 모임, 학부모 모임 이런 데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아마 그 자녀들 중에는 기초학력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학적인 소견이 있지 않는 한, 그렇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열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그런 내용들을 얻으려고, 소스를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못한, 거기 그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의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가 기초학력 증진사업이고 또 어렵고 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방과후도 있지만 기초학력 코디사업이라고 약간 학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는 망우동에 망우초등학교에 느린학습자지원센터라고 지어가지고 이것도 교육경비로 진행되는데,
박열완 위원   그거는 뭐 의학적인 부분이고,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타깃으로 해서 더 집중하고자 하는 게 이 예산의 사용 목적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박열완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자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방을 하려면 증상을 갖다가 또는 그 사람이 그 증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역학으로 조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87억이라는 돈이.
  오히려 저는 그냥 뭐 이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쓰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겠지만 좀 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수는 적더라도 그 예산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례들이 더 발굴될 수 있도록 더 명확한 처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명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들의 환경이라든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관이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고 관이 해 줄 수 없는 일이, 그걸 알아야 뭐 거기서 정확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정리 가운데 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온 마을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관에서 할 수 없는 거지만 마을이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 회장님들 통해서 의견 수렴하면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는데 즉 회장님들도 또 사각지대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좀 더 교장단, 위원장, 회장 말고도 더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 기초학력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사실 요새 옛날처럼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저는 뭐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를 좀 더 많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직원들과 한번 논의해서 좀 잘 이렇게, 저도 지금 그냥 무턱대고 던지는 건 아니죠.
  물론 저도 발언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과장님도 과에서도 그런 좀 더 더 많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 우리가 찾지 못했던 부분 여러 가지들을 같이 좀 다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우태희 과장님, 기초학력 증진에 이게 883개 사업의 87억 4,300만 원 지원이 이게 1년치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이게 이제 1년 치인데요, 학력신장사업을 몽땅 이렇게 87억이라고 이렇게 적은 거고요.
○위원장 최은주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여기에는 그냥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박열완 위원님이나 전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은 이 중에서 한 10% 정도를 저희가 8~9억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각지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10% 된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학원들?
  우리 전경구 위원님이나 우리 박열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이렇게 사각지대 학생들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위원장 최은주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 뭐 조부모 아이들이라든가 한부모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학원에서 지금 재능기부로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같이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희망스터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동장님 추천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학원이랑 연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학원비가 한 과목에 한 45만 원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위원장 최은주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그럼 저희가 16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학원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어려운 학생들, 저소득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학원당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원장선생님이 자비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왕왕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떤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계신 분들을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을 좀 그 뒷받침을 해 주는 부분이 우리 교육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캐치하셔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잡다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행정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했다고 했어요, 2025년도에는.
  그러면 ’26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고 지금 예산이 전에는 얼마 정도 쓰여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새마을단체 방역비는 일단 공모사업은 보건행정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는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방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지금 보건행정과로 돼 있어서 저희 과는 그냥 그렇게 한다는 현황만 알고 있고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제가 다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문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민간단체, 관변단체가 요즘 체육대회도 하고 활약들을 많이 하셔요.
  그리고 각 동에 화합을 위해서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이 이런 보조금에 대한 정산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셔요.
  그런 부분이 좀 약소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려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민간단체보조금은 보조금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사용해서만,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그거는 계속 교육도 하고 사전 안내도 하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다 카드로 쓰는 걸로 정착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카드로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카드로 쓰게끔 다시 말씀드리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근데 식당이나 카드가 또 안 되는 데가 많은가 봐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래서 그거는 되도록이면 카드 되는 식당으로 하라고 지금 계속,
김미애 위원   카드는 되는데 카드 기계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래서 지금은 예산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카드가 되는 식당을 이용하라고 지금 계속 주지시키고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카드는 되지만 카드 기계는 식당에서의 문제인데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되기가 어려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 보조금, 민간단체의 투명성이 제일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는 투명성 확보될 수 있도록 그 카드하고 저희 보조금하고 연결되는 기계가 있는데 지금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그렇게.
김미애 위원   투명성이라는 게 뭐죠? 
  일일이 그 내역이 다 나오는 데만 된다는 뜻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맞습니다. 
  체크카드를 긁으면 보조금시스템에 딱 나오게끔 그렇게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그런 식당은 좀 지향하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좀 열악한 식당을 또 가주는 것도 저희가 중랑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무래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데요. 
김미애 위원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거는 한번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이 있는지.
김미애 위원   또 회원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은 목소리를 좀 들으셔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저희가 지침이나 뭐 그런 거 한번 찾아봐서 예외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저희 저번에 행감 때 우리가 내부청렴도에 대해서 좀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 환경,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제 운영 등이 내부청렴도 향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냥 간단히요, 내가 계속 이어가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인사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직원들이 실제 느끼는 인사 운영의 체감도, 공정에 대한 수준 즉 체감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저희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인사를 할 때는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발령을 낼 때도 사전에 미리 내줘서 업무 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도 저희가 한번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전경구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체감도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 있다, 조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조치 결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줄 거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면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아직 올해는 한 건 없고요. 
  내년에 저희가 시작하는데 일단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 관련해서 직원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조사 나온 대로 인사 운영에 반영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감사담당관한테도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직원들이 사실 실제로 느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전경구 위원   그 아무리 뭐 한다고 하는데 뭐 직원들이 그런 걸 사실 못 느끼면 저는 내부청렴도가 향상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내부직원들이 그런 거 정말로 공정하다, 이런 걸 사실 좀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거 보면 그다음에 특이민원 담당직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이런 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마음건강상담소.
전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타 구는 그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도 만약에 그런 데에 대한 특이민원 상담직원에 대한 수당 지급할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거는 혹시, 그런 거는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현재까지는 특이민원 담당직원에 대한 수당은 따로 없고요, 그다음에,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건 알고 있고 타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지급하는 데도 있다, 너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좀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지금 사실 저희 구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특이민원 담당한 직원에 대해서는 월 일정 얼마 정도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경구 위원   네, 그럼 지금 그거 뭐 수당을 지급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전경구 위원   근데 뭐 그 수당을 얼마나 지급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런 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정말 뭔가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우리가 20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저 앞전에 감사담당관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공문 시행과 교육 운영만으로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과연, 이게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하면 좀 효과는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전경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징계라든가 내부조사 절차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만약에 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위반사항이 생기면 조사해서 저희가 감사과에 조사 의뢰를 해서 나타나면 징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경구 위원   감사과에 제가 아까 질의해 보니까 감사과도 사실은 뭐 그냥 이야기할 뿐이지 특별한 징계나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무리 해도 자기가 하면 더 이상 어떻게 뭐, 그냥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서는 어떻게 특별히 뭐 그걸 막을 방안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전경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청 시설물 유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하에 주차장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전경구 위원   제가 들어오기 한 3년 전부터 저는 공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물도 흐르고.
  근데 우리가 중랑구나 관에서 하는 공사들은 사실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모든 가격 면이나 모든 걸 사실 좀 많이 주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뭐 저는 그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사를 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자꾸 뭐 비가 샌다,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부실공사가 아닌지.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천장에서 비 떨어지는 거요?
전경구 위원   아니, 내가 지하에 보니까 그런 공사하고 막 그러니까 왜 그렇게 공사를 자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지금 이 건물이 한 27~8년 되다 보니까 1층에서 지하로 누수되는 사항이 좀 여러 건 있습니다, 사실은 비 올 때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일단은 긴급한 것부터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산 때 보면 지금 시설 관리하는 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공사하면 그것도 최하, 어디 가도 좀 많은 시간이 시공사하고 뭐든 해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뭐 한다, 이런 뭐 그런 게 없나요?
  그냥 하고 또 새로 하고 계속 돈 들이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려면 좀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것부터 조금씩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경구 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그게 처음부터 공사할 때 뭐 10년, 20년 가는 문제가 아니고 만약 어떤 공사를 했으면 최소한 뭐 어떻게 좀, 그 사람은 공사 시공사하고 할 때 오늘 우리 천장에 물 새니까 어떻게 하자 공사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기한이 있어요.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자꾸 공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좀 부실시공이 뭐 있다고 그렇게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한번 하면 뭐 그 사람들이 그냥 공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거기 업체도 큰 업체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럼 공사를 딱 하면 어떻게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가지고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그게, 이게 공사하는 것이 소모품은 아니잖아요.
  공사하면 그냥 반영구적으로 원래 가는 거잖아요, 특별한 기상 이유가, 기상 그런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청에 비가 많이 해서 봉화산이 넘쳐흐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시공사 선정할 때 그걸 좀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해야 되지 않나.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계속 공사하고 돈 들이고 계속 공사하고 돈 들이고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세금을 좀 아껴쓰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건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이 지금 몇 년 됐죠, 설립된 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28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28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지금 전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보수를 할 때 그 보수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년이든 3년이든 그 안에 좀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설치를 할 때 제대로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계속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 한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라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이해되시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전경구 위원께서 또 지적을 해 주셨지만 20쪽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관련해서는 제가 먼저 회기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추진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교육 자체가, 공무원들의 공직자세 교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각 부서장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고위 공직자들의 정신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현수막을 특정 정당 색상을 사용한다 해서 질의를 전에도 드렸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현수막 제작 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색상은 좀 지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연 그걸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앞으로 될지가 지켜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그때 각 단체, 법정단체에다가 전달은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전달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특정 정당의 색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금 무난한 색깔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 전에 그런 거를 소상히 좀 여기다 기재를 했으면 더 좋으련만, 이렇게 향후 계획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색상도 색상 문제지만 제가 구의회 들어오자마자 현수막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수없이 했어요.
  그거 너무 남발들 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인들 현수막.
  그런데 심지어는 국회의원들이 말이야, 법안 발의까지 해서 막 이렇게 15일 동안 무조건 달 수 있게끔 이런 형태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지방의원들은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구청장이 좀 이렇게, 구청장께서 각 당협 위원장, 또 혹은 지역 위원장들 소통을 좀 해서 이런 걸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랐는데 그것 또한 유명무실하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지금 지원단체까지, 각종 민간단체까지 마찬가지예요.
  민간단체들에 보조금이 우리가 상당히 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단체들도 회비하고 플러스 보조금 가지고 운영을 할 텐데 말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주덕성 위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회비 가지고 뭐를 썼는지, 보조금 가지고 뭐를 썼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없나요, 과장님께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저희가 법정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는 나중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저희 만약에 금액이 나간 거 얼마를 썼는지 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이상하게 쓴 부분이 있으면 그 단체는 일부 보조금을 삭감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주덕성 위원   그런 문제는 삭감하는 게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보조금 가지고 뭐를, 뭐를 이렇게 썼다, 예를 들어서 회비 가지고 뭐를, 뭐를, 이렇게 확실하게 기재가 되는 게, 나눠서 기재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회비 플러스 보조금 해서 뭐를, 뭐를 했다, 이렇게 사업 내역을 쓰지 보조금을 이렇게 썼다, 회비는 이렇게 썼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지 않지, 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저희가 받을 때는 법정보조금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 단체별 또 자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내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법정단체에 내려준 거에 대한 정산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좀 불식기켜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색상도 문제지만 그 사업에 관한, 굳이 단다 그러면 꼭 필요불가결하게 이렇게 현수막을 단다면, 게첩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게첩을 해야지 괜히 말이야, 구청에 관련해서 구청장 취임을 축하한다, 이런 현수막은 게재할 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민간, 사실상 이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좀 제가 계속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잖아요, 법정 민간단체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새마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담당단체는 싫어하겠지,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싫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세요?
전경구 위원   잠깐 없으면 제가,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저도 그 문제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혹시 현수막을 걸면 정치인은 딱 걸면 15일 동안 걸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아까 이야기, 맞습니까? 
  15일만 거는 겁니까, 정치인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광고물관리법이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아직 못해 있어서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서 15일이든 20일이든 한 달이든 나는 그거 원칙만큼은 정확히 좀 지켜져야 되고 지켜서 딱딱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계속 있거든요, 누구라고 내가 지칭은 안 합니다마는.
  사실 안 그래도 그냥 도로가 좀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치하시는 분들이야 어떤 특정한 그걸 가지고 이런 현수막을 하는 거야, 게첩하는 거야 저는 일을 제가 하는 거 아닌데, 날짜만큼은 좀 원칙을 지켜서 딱 하면 그대로 딱 철거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거는 관할 부서에다 제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그거를 꼭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국장님도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너무 어떤 거는 계속 그 자리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방역하시잖아요?
  방역이 차량도 오래됐지만 방역기가 막 불이 붙고 그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위원장 최은주   그 부분은 어떻게 각각 이렇게 설치를 새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시나요, 방역 장비?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그 사항은 보건행정과에다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내년에 반영 좀 해달라고 과에다는 전달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 부분하고 유류비 지급 관련해서도 좀 챙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연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이어서 마을협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거의 결산하는 자리네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시정요구 사항에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교육, 온라인 교육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개선되었고 6시간에서 4시간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는, 이 교육 시간 때문에 들어오고 싶으신데 못 들어오는 사례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개선 방향이 더 온라인 시간을 좀 늘리든 아니면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상 저희 주민자치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
  지금 먼저도 이런 제안을 주셨었어요.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으나 진입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교육 면이 있으니 이걸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그때 하셨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말 교육이라든가 야간교육, 그리고 지금 온라인 교육까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시간을 줄인 거 외에도 주민들이 좀 용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고 온라인 교육이 시작된 지가 금년이 첫해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저희 요청에 따라서 강좌를 열어줬습니다, 세 강좌를.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그러고도 좀 더 부족하다면 저희가 주말 교육이든 말씀드린 좀 더 온라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더 들어오기 용이하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사실 들어와서 오리엔테이션 교육이나 아니면 중간, 중간 교육을 통해서 회원 역량 강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지 들어올 때 봉사하겠다는 분께 이렇게 교육으로 인해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저희 상봉1동주민센터가 열악해서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저희 동주민센터가 새로 짓는 곳도 요새 몇 군데 많이 생겼죠.
  현실화, 복합화되고 좋은데 그래도 상봉1동이라든가 신내1동이라든가 묵1동 몇 군데는 아직도 예전 청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상봉1동 같은 경우도 요새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얘기 듣고 있었고 동이랑 협조해서 지금 진행 중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나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저번에 주민자치 운영에 관해서 저번에 지적사항 중에 지금 인력 문제 이런 거,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통해서 인원 구성 편중 문제라든가 다양한 계층 참여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토의를 했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질의해 주신 게 인원은 50명인데 잘 안 차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다양한 질의를 그때 주셨고 그 얘기에 대해서도 저희 주민자치회에 다 같이 공유를 했고 워크숍 가서도 저희가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의견을 모았는데 일단 저희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주민자치회 사업을 통해서 자치회의 어떤 이런 역할, 기능을 좀 더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찾아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자치회라는 인식을 주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가 주민자치회 활동을 계속적으로 해 가면서, 그러면서 보완해야 될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특별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민자치회 마을활력소라든가 통장, 여러 가지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 여기에, 활력소나 이런데 나오고 주민자치회 나오고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참여하지 않는 정말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제시를 한 것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각 통에 그거 파악해서 한번 방문하는 그런 거를 좀 계획을 하면 어떤가, 왜냐하면 또 이런 말 하면 다 통장 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말하면 내가 좀 안 되고 제가 어떤 동을,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드렸는데 각 통에 특히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는 독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한 약 8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옛날에, 작년에 760~770 그랬으니까 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밖으로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무슨 각 동에서 행사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분들이 안 나오는데, 정말로 통장님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고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통장님들 괜히 그거만, 뭐죠?
  홍보물이나 집에 갖다주고 그냥 그런 거만 한다는 이야기도 많으니까 각 통에 그런 거를 몇 명이 있는가, 자기 통에 몇 명의 독거노인이 계시는가,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시는 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좀 방문을 한번,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에 면목동에, 그러니까 상봉2동인가?
  거기에 제가 동 감사를 가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각 동에 그렇게 내가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각 동에 그렇게 좀 지시한 적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게 역할 중의 하나라고 저희가 보이는데요.
  지금 소외계층이라든가 독거어르신이라든가, 지금 단순히 행사장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조금 소외되고 고립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찾아내고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전경구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는 저희가 통장님들이 하는 복지 사각 지역에 있는 어른분들을 찾아내는 활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가 동에서 하고 있는 찾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얽혀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더,
전경구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저번에 보니까 기존에 하는 동에서 그런 사업을, 통장들이 그런 사업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하라고 이야기 한 건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들께서 그렇게 어려운 분들 찾아내고 이런 일들은 당연히 평상시에 하시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더 찾아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통장님들이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경구 위원   찾아낸다는 그런 이야기 하고는 저는 방향이 좀 틀리고요.
  무슨 말이냐면 있어요, 기존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워낙 밖의 사람하고 단절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방문을 해서, 자주 방문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내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은 그거, 그런데 특히 그 동이, 중화2동이 정말 심각합니다, 중화2동이, 중화1동은 별로 없어요.
  중화2동에 워낙 반지하, 지하에서 살고 계시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들이 각 통에 그거를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한번, 자기 통에 있으니까 방문해서 어떻게 잘 계시는가 안부라도 묻는 그런 거를 해야 정말 통장으로서, 저는 그런 통장으로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동에 한번 동장님한테 그런 사업은 정말 통장님들이 해야 된다, 괜히 누구 도와준다고 모여서 하는 행사는 그거는 사실은 보여주기식 행사로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조그마한 햇빛을 바라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 주십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통장님들하고 저희가 그런 원래 역할이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고 저번에 내가 행감에서 그거, 지금 자치위원회 분과나 사람 모집하는 거 하고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내가 질의했는데, 통장들, 자치위원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각 동마다 매일 항상 붙고 있잖아.
  좀 있으면 항상 붙고 있어서 그때 지적을 한 것이 뭐냐, 굳이 50명을 고집할 이유가 뭐 있나, 그걸 약간 좀 봐서 유연하게 하면 어떻겠는가, 그거 제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계속하는 이야기인데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사업하는 거 뭔가 좀, 아니, 저희 동에서는 유치원 장기자랑을 해서 1,600만 원을 한방에 쓴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일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사업인가, 난 항상 그런 생각을, 반문합니다. 
  그래서 좀 사업 같은 사업을 위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야기 계속했는데, 이야기 계속해도 거기서 계속 안 들으니까 말을, 국장님도 말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력소, 분명히 활력소 없앤다 해놔 놓고 계속 유지하고, 자꾸 앞으로 그런 거짓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아마 지적한 걸로 착각을 했나 본데, 제가 보니깐 아마 다른 상황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도 제가 얘기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수강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우리가 감면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그 감면 대상자들이 결국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금액도 적은데 그 감면 대상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익 손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또 하는 데 있어서 재원이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감면 대상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손실들에 대해서 어쨌든 자치회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그런 사안이 있는 겁니다.
  물론 관에서 하는, 관에서 예산을 대고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야 당연히 그것이 적용돼야 되지만 자치회 프로그램은 좀 다른 성격이거든요.
  주민들께서,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그런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거기서 어쨌든 수익이 생겨야 또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쪽에서 다 떠안으라 식으로 지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거 같지는 않은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께서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박열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이제, 제가 기억은 좀 잘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민자치회에 지금 수강료 감면자들이 좀 많죠, 65세 기타 등등 해서?
박열완 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다자녀, 기타 등등 해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강료가 50%밖에 안 들어오거나 전액 감면되다 보니 동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재정적, 재정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것은 마을사업을 하는 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데 그게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걸로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박열완 위원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65세 이상이나 이런 재정적으로 수강료 감면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랑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도 그거에 대한 부담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재원이 있어야만 주민자치는 그걸 재원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재정적, 자주적으로 독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구에서 재원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그거는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 주민자치회에서 재정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에서의 재원이, 지원이 조금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지금, 아니, 동에서 손실 보고 있는 부분은 구에서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선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번, 아마 저번 회기인지 그 앞에 회기인지 제가 지금, 마을협치과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어요.
  기획경제국에서 올라온 조례가 또 감면 대상자 2개 분야가 또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점점, 당연히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예우해 주는 거에 대해선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더, 뭐랄까요?
  편안하게 감면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으려면 그것을 어쨌든 운영하는 곳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이 돼야 더 좋은 친절한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감면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65세 이상하고 몇 가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같이 발맞춰 나가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최소한 우리가 구에서 감면 대상자가 늘었을 때 그분들이 이용할 때 생기는 손실 금액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절차를 걸쳐서 증빙하면 보전해 준다든가 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어쨌든 저는 동의하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재정 지원하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사업과 연계해서 좀 보전해 주시는 데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금액들이 크지는 않아요, 요가든 뭐든 되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수업 장소를 보통 우리 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행사가 있다거나 그럴 때 수업을, 그날 수업이 펑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환불 요구하거나 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 또 그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기도 힘든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상.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떠안고 고민하고 힘들어할 게 아니라 좀 더 뭔가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예를 들어서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 워낙 싸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것이냐, 이건 분명히 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 정해진 틀 안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의 어떤 특이민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되지 않도록 조금 보완책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걸로 지금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동에서, 특히 강당 같은 경우 대관이 이루어지면 행사를 하다 보면 지금 서비스를 받던 주민들의 불편도 당연히 생기죠.
  이용하지 못한 서비스가 생기고 그거를 돈으로 환불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대체 수업으로 수업을 보강하는 경우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다수는 수업을 보강을 하죠, 1번 정도 되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환불 절차를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주민이 서비스를 좀 못 받는 경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원이 그거로 인한 업무의 과중,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강당 같은 경우에 큰 프로그램들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좀 장기적으로 어떠한 연중 혹은 반분기 이상 이용 실태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짜여져 있으니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짜서 프로그램 배치할 때나 이용시간 짤 때 좀 고려하는 방식 등 좀 더 동주민센터하고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런 피해가 좀 적어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요즘 생기는 동 청사들은 다목적홀이 많아서 사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대체할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지어진 건물, 그러니까 동 청사들은 대체할 공간이 없어요, 일단 다목적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강당이라고 해봤자 이 회의실 정도밖에 안 되는 강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마저, 그러다 보니까 행사도 많고 구에서 하는 행사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계속 수업을 못 하는, 그래서 생기는 불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잘 체계적으로 해 주셔서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잘 그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계산하는 부분 있잖아요, 환불 조치하거나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수기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또 따로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치면 또 환불 계산이 다 되는 시스템이 따로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시스템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런 거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할인 폭이 있는 계층이 다양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스템화할 수 있으면 직원분들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인 차원과 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다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빠졌는데, 지금 저번에 행감할 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나이가 아까 65세, 우리 박열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65세 이상 넘어가면 수강료가 50%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60명이 수강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거를 말씀 안 드릴게요.
  1명당 회비가 한 달에 1만 원인데 그중에 100%가 65세 이상이다, 해서 그러면 이거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30만 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60만 원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강사한테 주는 돈이 2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만약에 기한이 많이 되면 한 3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러면 그 나머지 30만 원은 그냥 동사무소에서 쓰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재정적립금으로 들어갑니다, 동사무소에서 쓰는 건.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거는 거기서 정말로 마이너스가 나서 하는 보상은 좋은데 거기서 수익을, 그러면 동사무소 수익이 다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이야기해 볼게요, 기타를 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한 달에 2만 5,000원 받아요.
  그러면 거기는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니, 여기는 그러면 한 달에 이거 우리가 100%가 65세 이상이다 그래도 62만 5,000원을 주잖아요, 그거를 받고.
  1만 2,500원은 거기서 받고 1만 2,500원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쪽에 프로그램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돈을 엄청 많이 지원하는 게 돼요!
  강사비는 불과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미만이라고요.
  어떤 특정한 종목이 만약에 수강할 사람이 적어서 하는 건 우리가 지원하면 되는데, 아니, 무조건 일률적으로 다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다 우리 세금 내서 받아서 동사무소에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동사무소 돈 쓰는 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 어떤 종목이 우리가 자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30명이 한다, 그런데 30명이 하는데 한 달에 15만 원뿐이 안 된다, 1만 원씩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15만 원 지원을 해요, 그런데 강사비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결국 10만 원은 또 거기다가 주는 거예요, 자치회로 주는 거잖아요, 돈이.
  제가 그거를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그러면 한 달에 각 동의 동사무소에 거기로 돈이 나는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 지금 우리 중화2동에는 화요일, 목요일, 2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만 원씩 내면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가지고 30만 원 받고 우리가 30만 원 지원하면 강사한테 주는 돈은 20만 원에서 얼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쪽 2개만 해도 한 달에 6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동사무소 주는 거잖아, 자치회에 돈 주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맞잖아요. 
  맞는데 왜,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자치회에 적립금이 들어갑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립금이라, 아니, 왜 적립을 해야 되는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적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적립금이 아니고 그렇게 자치회관 운영을 하면서 나오는 수입은 개인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 수입인데 수입이 모자라서, 정말로 그 강사비가 없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조건 돈을 주면 계속 그 돈이, 주는 자치회는 돈이 계속, 돈이 남잖아요.
  아니, 만약에 내가 말씀드렸잖아.
  노래를 하는데 노래 배우는 사람이 60명이야.
  그러면 그중의 만약에 한 80%가 65세고 그런 걸 떠나서 100% 65세에서 넘어서 1인당 5,000원을 받으면 30만 원이 되잖아요.
  30만 원인데 강사한테 주는 돈이 한 이십몇만 원인가 돈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가 또 30만 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계속, 돈을 결론적으로 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계속 우리 세금으로 그냥 돈 갖다주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회관 조례에 따라서 50%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인을 하는데,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할인해서,
전경구 위원   지금, 잠깐만 내가 한 1분만 더 할게요.
  아니, 그게, 지금 여기서 저는 끝나면 그만하고 제가 좀 있다 끝나고 저하고 봅시다, 개인적으로.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일단은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나 각각 직능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위원들을 새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전경구 위원님도.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우진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입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전입 신고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이런 주민자치회나 여러 가지, 효사랑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자율방범도 있고 여러 이런 직능단체를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입 신고할 때 그런 것도 안내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안내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바코드나 아니면 그걸 좀 안내할 수 있는, 꼭 중랑 소식지를 받아서가 아니라 받기 전에 전입 신고할 때 안내를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 신고한 분에게 제가 듣기로는 못 받았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왕왕.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좀 각 동마다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전입자에 대해서 직능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안내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위원장 최은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식을 받을 수 있게, 그런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는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라도 받을 수 있게, 예를 들면 아기 출생을 하게 되면 출생 신고할 때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입하시는 분들, 청년층이 될 수도 있고 고령층이 될 수도 있고 중장년층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직원들이 민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안내하기 힘드시잖아요.
  뒤에 비치함에 이렇게 꽂아 놓으시지 말고 그분들에게 전입 신고하실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같이 전달하는 부분이 조금 공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앞으로 하실 수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전입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중랑구에 전입을 했을 때 이용하시기 편리한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위원장 최은주   네, 중랑 소식에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정보로 받을 수 있는 루트를 좀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입하실 때 주민들께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서 각 동에, 지금 16개 동에 좀 공지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과가 직원들의 기피 부서라고, 정확한 소식인지는 몰라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사도 많고 그 행사에 참 이게 소요되는 또 소모되는 여러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 중랑구에는 또 축제가 적은 편은 아니죠,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네, 적지는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행사를 조금 통일해달라, 이런 얘기도 아주 자주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인데, 그냥 웃어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한 축제들은 좀 이렇게 모아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도 운영의 묘가 아닌가라는, 막연하지만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행감 지적사항,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없어서, 행감 지적사항이 아니라 재단이 생기면서 어쨌든 예전에 저희가 8대 때 이렇게 재단이 없을 때는 장미축제라든가 축제가 있으면 어쨌든 공무원들이 축제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를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고도 덜고 또 축제의 어떤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 재단과 과가 소통이 안 되면 참 더 힘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중고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컨트롤타워는 문화관광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실무자들이라든가 팀장님들의, 우리 의회라든가, 수렴된 의견들을 또 전달했을 때 거기서 그 부분을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풀어서 행사를 통해서 그게 확대돼서 생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과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전달해도 거기서 수용을 안 하면 그다음부터 제지할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고 이런 사정을 해야 되는,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어쨌든 재단이 지금 생긴 지가 좀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하니까 좀 잘 체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기우인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아닙니다.
  위원님 항상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공무원이 계속했을 때는 행정력이나 조직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총괄하기가 쉬웠는데 그래도 재단이 생기다 보니까 재단 쪽에서 아마 저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재단에서 다 모든 것을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막상 저희가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재단이나 저희나 또 접근하는 방식들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또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매번 행감이나 이렇게 의회 열릴 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그거 반영해서, 그래서 소통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보시기에는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더러 있다고 의회 열릴 때마다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점점 같이 협력해서 사업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민간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또 공무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같은 사안을 놓고 접근하는 방식에서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합을 잘 맞춰서 그렇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호평인지는 몰라도 우선 공무원들이 축제를 하실 때랑 재단의 소위 전문가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하시는 거랑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달라지, 뭐 대단히 역시 전문가야, 이런 걸 피부로 많이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이건 재단이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 같고요.
  그러면 재단 안에서도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컨대 어쨌든 재단의 대표이사가 있고 그 대표이사는 어떤 기간이 되면, 일정 기간이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 현재 하시던 분들이, 이것은 누가 상상해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저희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장이 오셨을 때 저희가 그동안 주민들과 의회에, 또는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따라서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또 얘기해 버리면, 물론 그것도 열린 마음에서 들으면 또 그렇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마다 경영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기관장의 리더십 부분이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담회나 의사소통하는 것들이나 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단이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대표이사님이 4년 하시다가 다음 새로운 분으로 바뀌시다 보니까 그 적응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영 평가나 이런 것들이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직원들하고 의견 수렴하는 그런 것들,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 거기 정례 회의나 월례 회의나 주간 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 공유나 이런 것들을 팀끼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선 리더십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직원들이 안 따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리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쨌든 그 체계에 맞게 따라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저희 저번에 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할 때 우리 재단과 직접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핑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전달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그분은 이렇게 지시했는데 여기서 반영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유익이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어쨌든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잘 가지 않는다 그런다면 그 피해가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사인간의 어떤 관계를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시간도 좀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할 때가 더 편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저는 뭐 특정한 지금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거쳐 간 직원들 중에서도 차라리 우리가 할 때가 더 낫다, 고생은 하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좀 과장님께서 잘하시니까 여러, 두루두루 잘 살피셔서 어쨌든 재단에 지금 들어가는 예산도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이 신경 쓰셔야겠다는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으셔서 30페이지에 문화관광과 시정 요구사항에 제가 잠깐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장미축제 관련해서 지역 예술인의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 및 예산 절감 도모하기 바람, 이랬는데 지금 보면 그런 단체 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향후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장미카페 등 소규모 공연무대를 활용해 지역 예술인 및 생활 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도 하시고 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역 예술인 참여 확대하겠다,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 마련하겠다 했는데 지금 축제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하시는 거죠, 내년에 하시게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고요, 임기가 2년이어서 재위촉이나 위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임기가 끝난 분들은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문화재단에서 하시나요?
  하실 때 문화재단도 지금 안 계시는데 하시게 되면 각 동마다 골고루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만약에 2년이라고 임기가 되어 있는데 재위촉하실 때도 의원님들 간에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게 재단 쪽에 전달하고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지난 5월 달에, 5월 24일에 잘 됐는데 이 부분은 주민분들이 이틀간 많이 좀 해 달라, 축제를 더 많이 해달라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아티스트 페스티벌을 더 확대할 수 있게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게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본예산에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장미축제 때 주차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주차를 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죠?
  장안교하고 장평교 사이에 자전거 체험하는 데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거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저희가 장미축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최대한 다 반영을 한 거고요.
  원래 저희가 축제 취지가 차를 가져오지 않고 직접 걸어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축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체육진흥과에다가 자전거 협회에서 거기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한번 현황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주차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유수지에나 뭐 이런 쪽에도 활용을 하지만 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이 좀 체크를 하셔서 주차장 부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세요.
  내년에는 또 더 확대돼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장미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게 아마 진출입 같은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을 주차장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데는 또 추가 발굴해서 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문화재단은 안 계시나요, 중랑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문화재단은 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경구 위원   네, 저는 뭐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번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묵동에 거기 카페 요즘 사업은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이 5월 이후에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가 행사 때마다 나가서 이동식 카페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를 위해서 행사장마다 다니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디 행사장 하면 거기서 이렇게 뭐 부스 가지고 가서 또 커피 팔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저희가 지금 장미카페도 하고 있지만 용마폭포나 아니면 다른 축제 할 때 팝업존처럼 해가지고 부스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거기서 판매한다?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전경구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 당시에 처음부터 이야기했듯이 워낙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때는 뭐 장미축제 기간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어쩌면 좀 잘 됐다고 보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잘 되고 있나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걱정돼서.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1년 정도 5월부터 1년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해 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해서 운영을 좀 할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율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계획을 또 짜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세심하게 묻는 건 아니고 거기가 만약에 좀 약간 사람들이 많이 좀 찾고 있나 이런 거, 그래서 사업이 좀 돼야 장사가 돼야 계속 세금으로 갖다 때려 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냥 그나마 현상 유지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진민   네, 그렇게 현상 유지 정도는 다 하고 있고요, 그 이상도 매출이 나는 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진 과장님이 체육진흥과에 오셨는데 많이 바쁘시죠?
  요즘에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질의는 아니니까 지금 한 4개월 조금 안 됐는데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시구나, 지난번에 마라톤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6,000명이 오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5,500명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5,500명, 어마어마한 인파가 오셔서 정말 훌륭한 행사였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생활체육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및 관리 그런 거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는데, 지금 중랑구체육회 배드민턴 이런 데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이야기를 보니까 증빙, 여기 보니까 시정요구 추진 현황에 자부담 집행관련 증빙을 요청한 상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내가 행감한 지가 4개월째, 5개월째인데 아니, 이거 증빙 요청 상태라 하면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직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처리 과정이 좀 오래 걸린 점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끝나고 저희가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체육회에서 협회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오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육회에도 보내고 했었는데 이게 좀 오래 걸린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기와 협회장기가 있었는데 2개가 증빙이 안 된 게 있어가지고 그중에서 협회장기는 증빙 자료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구청장기는 증빙을 그쪽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비율로 해서 54만 6,000원을 환수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달 안으로 환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전경구 위원   그럴 예정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지금 그때 자료는 없는데 그때는 다 모두가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요.
  아니, 지금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해결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이때 자부담을 하는 것을 심판 비용으로 이렇게 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저희가 그쪽에 증빙 자료를 내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회장기는 사용된 게 증빙 자료가 왔는데 구청장기는,
전경구 위원   심판비 자료가,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증빙 자료가,
전경구 위원   누락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그런데 그게 와서 그거는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구청장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증빙을 하지 못해서 그건 환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근데 저도 거기에서 또 한동안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니, 결산 끝나면요, 모든 거 자료 다 같이 갑니다.
  그거 심판비 빠져가지고 자료 요청했다?
  그걸 누가,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돼요!
  저도 체육회 회장을 11년 동안 했는데요, 시합이 끝나고 나면 모든 서류 모두 완벽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자부담 비율이 잘못됐다, 돈을 환수하라고 그러니까 심판이 잘못됐다, 그걸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과장님!
  시합 끝나고 나면요, 체육회 우리가 정확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뭐 사전 우리가 뭐죠?
  돈 쓰면 양쪽으로 받는 견적서, 그거 다 받아가지고 서류 다 되는데 이제 와서 시간이 어떤 건 1년 지난 것도 있는데 이제 지나가지고 심판비가 누락됐다?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게 그쪽의 이야기를 전혀 저는 믿기 어려우니까 과장님도 정확하게 환수할 건 환수하고 그렇게 새로 꼭 해 주시고 저한테 꼭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파크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중랑구에 파크골프를 만약에 어떤 클럽이 있으면 중랑구 파크골프 연맹에 가입하는 게 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파크골프 클럽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구 위원   네, 클럽에 가입하는 거, 연맹에 가입하는 거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그거는 파크골프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파크골프장 자체가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추가로 더 받지는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파크골프 연맹을 해체하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중랑구에 있는 사람은 다 운동하는 클럽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특정한, 특별하게 어떤 하자의 조건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안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는데 그런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가입시켜야죠.
  그게 안 된다면 저는 중랑구 파크골프연맹은 중랑구체육회에서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우리 모든 거 있잖아요, 배드민턴이나 모든 단체가 해서 클럽이 원래 연맹에서는 클럽을 더욱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돼서 클럽을 못 받는다.
  지금 파크골프연맹 클럽 수가 여섯 군데라는 걸, 그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6군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6군데 맞죠?
  아니, 그래서 어떻게 어떤 체육회 단체를 운영하는데 최소한 클럽이 한 10개는 돼야지 아니, 서로가 클럽을 모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말해가지고 어떤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되질 않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안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당연히 합리적인 것 같고요.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한번 해봐가지고 그쪽에도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어떤 사정보다도 사실 가입을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그거를 제한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입하고 나서 또 이용하는 데 좀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랑구에 골프도 있잖아요?
  그 골프도 사실은 어디에 뭐 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니까 파크골프는 제가 하는 거 중랑구에서는 1인당 2,000원 정도 2,500원 받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파크골프연맹 가입된 데만 청소한다는 명문으로 친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되냐, 가입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파크골프연맹 지금 회장 전에 중랑구 일반회원들한테 회비를 7만 원씩 받았어요, 400명한테.
  그래서 옛날에 과장들한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받냐 하니까 한번 내고 나면 그다음에는 회원들은 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연맹이라하는 거는 각 클럽에 대한 클럽 회장들한테 회장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이사가 되든가 임원이 돼서 거기서 1년에 회비를 10만 원, 20만 원 받는 거는 저는 뭐 일리가 있고 그다음에 각 시합에 나갈 때나 어떤 특정한 있을 때 돈을 받는 게 맞지 아니, 무조건 그거 파크골프 거기 클럽에 됐는데 중랑구 가입하면 1인당 7만 원, 4만 원 돈을 받는다?
  제가 지적을 계속 했는데 답변이 별로 없어요, 그거 하기에, 좀 명쾌하게.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뭐 축구클럽도 있고 다 있지만 각 클럽에 회장이 있을 거고 그것도 클럽에서는 또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지만 그러면 또 연맹에다 그 연맹에 가입되는 조건에서 회비를 10만 원 내든 20만 원 내고 그다음에 어떤 시합이나 있을 때 또 특별회비를 내고 하는 거는 중랑구, 서울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파크골프만 유독히 클럽이 아니고 개인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느냐,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그거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 운동하는 게 워낙 가격이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무작정 그게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하니까 하는 거지 누가 개인이 그 파크골프장을 해가지고 사업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파크골프비가 비싸진다면 사업성이 있으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참 그쪽에 돈을 받아가지고 큰돈을 아니, 지금 그 당시에 한 400명 7만 원 같으면 2,800만 원 받았어요.
  내가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여기서 체육과장하고 전화하니까 그걸 서울시로 또 6만 원 낸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때 지나가지고 더 이상 말하기 싶지 않지만 지금 현재로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좀 형평성도 해 주고 일반회원들한테 거기서 돈을 받는 건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할게요.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이거 팩트 체크하셔서 답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1분만 그러면.
  아니,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김미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1분만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계속 중랑구에 체육단체가 한 스물다섯 여섯 군데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다른 단체는 특히 문제가 없어요. 
  가장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어디냐, 배드민턴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지방보조금도 배드민턴이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옛날에 장미축제 전국대회, 뭐예요, 왜?
○위원장 최은주   아니, 1분만 질의하시면 돼요.
전경구 위원   아니, 아까 내가,
○위원장 최은주   1분만 질의,
전경구 위원   아니, 1분 아니라 5분 한다고 그랬어요, 추가질의.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서울시 중랑구가 장미축제를 할 때 전국대회를 운영했어요, 배드민턴.
  그때도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내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아직까지 주지를 않고 있어요.
  과장님, 이제 왔으니까 한번 제가 옛날에 질의해가지고 자료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자료도 좀 주시고 가능하면 좀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좀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배드민턴 그다음에 뭐 아까 파크골프는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새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다음에 저번에 질의할 때 중랑구 눈썰매장에서 이야기 한 적 있죠?
  제가 눈썰매장 추경할 때 그때 약간 좀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 약간 뭐 좀 연구했다든가 그런 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할 때 위원님께서 많은 고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용률이 높아야 되는 뭐 그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해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그래서 또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시는 게 갑쪽도 있지만 을쪽도 또 그쪽에서 하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 장소를 여러 군데를 여러 번 가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예산도 조금 축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할 때 위원님께서 주차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분들도 별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된다고 말씀 주시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용마폭포공원 쪽으로 이번에는 주차장도 있고 또 그그다음에 겨울에 눈도 오고 하면 그쪽에 경치도 또 멋지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서 이번에는 한번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장소에 대해서는 제가 뭐 크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장소에 대해서는 저쪽에 계시는 갑구 위원들이 갑구에 해달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을구지만 저는 갑, 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거기 장소가 합당하다면 저는 그런 것 가지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가장 염려한 거는 뭐냐, 지구 온난화로 인해가지고 기후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고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타 구는 자기 구 사람들은 이용료가 공짜인데 타 구는 돈을 받는데 우리 중랑구는 왜 타 구도 다 공짜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거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나요?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그때 연구해 본다고 그랬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장소의 문제는 거기가 주차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뭐,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다음에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희 국장님께서도 한번 답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저희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대문도 저희랑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꼭 타 구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도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쪽에서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받는 게 조금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니까 저희가 올해 또 잘 운영해 보면서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저도 그에 대해서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동대문은 공짜니까 우리도 공짜, 저도 일리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광진구에서도 올 수 있고 노원구에서도 올 수 있는데 꼭 동대문 지칭하면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큰 거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그게 걱정되고 만약에 그것이 되고 한다면 내년에는 아무리 좋아한다고 그래도 그건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우리 이영진 과장님께서 요즘 뭐 설명하려고 많이 연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아주 잘 하시는데 혹시라도 아까 우리 전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파크골프 이런 부분 내용이 확인 한번, 자료를 체크하셔가지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여권과 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민원여권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남병우 과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셔서 많이 힘드실 텐데 조의를 표하고요.
  우리 또 과장님께 힘을 좀 실어주시고 다들 잘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민원여권과 우리 계신 분들은 늘 민원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정요구 사항이 3개 있는데 지금 다 보면 조치를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처리 응대 과정에서 지금 비상벨 처리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관련해서 이 부분 혹시라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으로도 좀 더 수반해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민원상담 하실 때 또 행정서비스잖아요?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국장 이유경   가림막이나 비상벨 호출은 벌써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연결도 돼 있고요.
  혹시 또 위원장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 민원서비스 항상 친절하다라는 말씀들을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삶이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10건,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각 부서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대면 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변경 승인 시 당초 사업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최소화하겠으며 성인지예산서와 관련하여 성과 목표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한 사업목표 조정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일몰사업 발굴 시 기존 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및 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중랑구 ESG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하여 선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ESG 인식 확산과 사업 출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총 8건으로 수감서류 내용 정확성과 관련하여 향후 서류작성 시 내용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동행 창업펀드 운영에 있어 운영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펀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 시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심의로 진행하겠으며 모다이노칩 공사 및 중랑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지연 및 주변 공사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 측과 적극 협의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뱅크 운영 및 공개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와 다양한 논의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홍보하기 위해 2026년 중랑구 홈페이지에 온라인 쇼핑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내 사업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융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중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시중은행 협력 자금을 통하여 하반기에 특별 신용보증 융자를 추가 지원하겠으며 마지막으로 폐원단 봉투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는 총 6건으로 골목형상점가 통계 데이터를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수탁 기관 공개 모집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및 사랑니 컴퍼니 등 우리 구 추진 청년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는 총 1건으로 수의계약 발주 시 보다 많은 관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 부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특정 업체와 반복적 계약을 지양하고 다양한 업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경제국에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 발전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은주   네, 김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그동안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저희가 국ㆍ시비와 또 관련해서 우리 구비 예산 편성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나 2026년도를 좀 예측해 보고 싶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예산 작업을 내부부서에서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규모는 최종적으로 국ㆍ시비 내시가 내려오고 일부 세입이 확정되는, 11월 초에 확정이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소폭 정도 한 1% 내외 정도로 전체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거는 복지비가 국ㆍ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구비에 대한 부분은 아직 몇 개의 어떠한 세입이 내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복지비에 따른 어떤 구비 부담이라든지 인건비 상승분, 내년도는 3.5%라든지 또 내년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선거라든지 어떤 재정 투입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긴 하나 전년도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재원을 배분하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내부심의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국ㆍ시비 상황이 11월 초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는 크게 변동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에서 좀 증가하거나 감소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기획예산과장 김명완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은 물론 원칙적으로는 사회복지비나 법정경비들은 우선 필수사항으로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구 자체사업 중에 우선 반영해야 될 것들에 대한 기준은 먼저 주민 안전이라든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이라든지 편익이라든지 수혜도, 파급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우선 하고 그 외 실효성이 좀 떨어지거나 어떤 소수의 주민에 좀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삭감 조정하는 방식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의 편에서 먼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마무리 잘하셔서 우리 2026년도에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없으신데,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우리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또 예산 시즌이라 더 바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우리 ’25년 장미축제 때 저희 몇만 명이 오셨죠, 303만 명이 오셨나요?
  그래서 많이 오셨다 가신 축제인 만큼 아까 말씀하신 수혜도나 파급력 효과가 엄청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있던 그런 예산 편성 과정이 좀 많이 미흡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편성하셔서 주민들 위주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은 확대해서 예산을 잡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또 말씀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모다이노칩 공사 상황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현재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기업지원과장 김은정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모다이노칩 건립 공사 진행 상황은요, 터파기하고 골조공사 지하층 진행 중이고요, 공정률로 보면 17%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26년 상반기에 착공 예정인데,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준공이요?
김미애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준공 ’27년 7월.
김미애 위원   ’27년 7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26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마무리 단계, 이거는 뭐죠?
  추진 현황에서?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거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김미애 위원   창업지원센터?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창업지원센터가,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네, 처음에 소음 때문에 민원도 많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다 지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다이노칩 공사가 포스코이앤씨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잠시 그때 중대재해가 좀 크게 발생한 이후로 한 달 정도 공사를 중단했었고요.
  8월 달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약간 소음이 있어서 소음 담당부서인 맑은환경과에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력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준공이 잘 되어서, 저희와 약속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부분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도 좀 체크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중랑몰이 특별한 계획은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노력하겠음,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사항이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인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기에는 비용이나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중랑구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저희 소상공인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홍보관 형태로 거기에 탑재하기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약속이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김미애 위원   여기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계획이 없어 보여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서 염려가 되었던 건데 ’26년도에 계획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홈페이지 작업을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미 협의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어야 소상공인들의 부분들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과에서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한 번 폐비닐 봉투, 우리가 비닐봉투 지원하는 게 있죠, 봉제업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예산할 때 이거 확대하지 마세요. 
  이거 봉투 정도 살 정도의 능력 다, 능력 다 되는 사람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거 자꾸 줘봐야 계속 늘어납니다.
  감소는 하되 절대로 확대하지 마시고 두 번 다시 이런 걸 가지고 추경 같은 거 절대로 쓰지 말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봉제, 지금 어떻습니까?
  봉제 지금 원단 재단하고 이런 거 거기 잘 돼가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기업지원과장 김은정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장비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제가, 저는 말씀드렸는데 한 3년 동안 계속 내가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공용장비를 임대한다라든가 이거는 정말 실효성이 없다, 정말로 필요한 데는 좀 안타깝게도 거기는 엄두를 못 낸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 번 참고하길 바라고. 
  두 번째, 교육하는 것도 그냥 교육을 시킨다, 중랑구에 있는 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봉제 조금 하셨지만, 본봉이 주를, 본봉을 거기서 처음 배울 건데 그런 걸 배워서 자기가 집에 가서 가정에, 그런 교육을 위한다는 그런 교육으로 쓴다면 저는 찬성하는데 그거를 교육 시켜서 일자리, 그거는 절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과장님도 기회 되면 주위의 산업에 한번 실질적으로 가셔서 봉제 같은 거 하는, 임가공하시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런 것도 대화해보시고 우리가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도려서 적은 돈이라도 예산을 좀,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실효성 있으면 해도, 내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거 만약, 지금도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를, 미싱 기술을 배워서 손자들 청바지 찢어진 거 박아준다는 그런 용도로 교육을 시킨다면 저는 그냥 할게요, 찬성한다니까. 
  그런데 일자리로 한다 그러면 그건 절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또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반기에 패션봉제 관련해서 연구단체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봉제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 한 3번에 걸쳐서 토론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은 큰 게 아닙니다. 
  소소하게, 기렛바시라고 하죠, 조각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김미애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렛바시 처리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을 하는데 타 구는 100장씩 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적다, 그때 아마 전반, 초반에는 50장밖에 안 줬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늘리면 늘렸지 사실은 이거를 축소한다는 거는 사실은 봉제인 분들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봉제인 분들 2,000명이 넘잖아요, 2,500명이 넘나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2,77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2,700개면 등록 안 한 데까지 하면 정말 한 3,000개 이상이 넘을 텐데 이분들이 정말 영세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을 더 확산해서 정말 디자인과를 나와서 그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더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김미애 위원님이나 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토론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업지원과에 창업 관련해서 지금 중랑동행 창업펀드 조성 및 운영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위원장 최은주   네, 여기에 보면 규모가 425억 원 정도에 달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전체 규모가 425억 원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좀 있어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그런데 어떤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중장년층은 사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중랑동행 창업펀드가 조성이 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펀드 조성의 목적이 기술력은 있는데 투자자가 없어서 창업을 못 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기업 위주고 그냥 개인이 하거나 개인이 또 창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따로 혜택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기업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실 부분은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있거나 그러면 이 펀드 운영사에 추천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꼭 청년층이 아니라 40대, 50대에 거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 놓고 내 또 제2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 어떤 기획을 하나 잡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지원 대책들을 종합을 해서 매 월별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은주   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그래서 혹시 소식이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리고 지금 거기 봉제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데, 그 봉제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이어 나가야지, 어느 딱 몇 개월하고 딱 끝내버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계속 연이어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경구 위원님 말씀도 조금 일리가 있는 게 일자리보다는 저희가 봉제업으로 창업을 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해서 올해 교육은 그쪽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지금 끝나가고 있으니까,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그,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저희가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부서에서 끊임없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그런데 그게 기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급, 고급으로 해서 조금 양성을 해서 그분들은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요. 
  거기 저는 제가 2번이나 가봤습니다, 교육 장소를.
  거기 거의 일자리를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속 오셔서 배우고 계세요, 그분들이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 부분을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바지를 꿰매기 위해서 거기를 온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성을 해서 거기에 어떤 관리인을 두어서 그분들이 역할을 좀 연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은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청년취업사관학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할 거라고 예상을, 서울시 운영인데, 민간위탁으로 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간위탁이고요,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고 서울경제연구원으로 민간위탁 기관이 정해졌다고 저희가 통보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금 수강생 모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개관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운영을 하더라도 저희 지역 청년들한테 미치는 영향, 효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금 우리 구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중랑캠퍼스라는 명칭으로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우리 구 청년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청년들이 많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요.
  지금 중랑청년청 저희가 개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청년들이 많이 와서 그쪽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기관에 될 수 있으면 같은 조건이면 중랑 청년을 좀 뽑아서 교육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 요청도 그렇고 수강생들한테도 혜택을 준다든가, 지역주민.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쨌든 취업사관학교가 저희 지역에 있는 만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고 저희 지역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푸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김미애 위원   가능하겠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지역경제과가 공모사업에도 가장 또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많이 내시고 지난번에 제가 또 열심히 하는 직원들 칭찬도 하면서 저는 승진 점수에도 좀 반영하면 안 돼요,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어떻게 좀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잘 전달하겠고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서장으로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려서 공모 잘하시는 직원들 좀 이렇게 인센,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제가 또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을 더 칭찬해 드리고 싶고 지역경제과에서 앞서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혹시 지역경제과 과장님, 우리 배영미 과장님께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 네트워크 지금 7기 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최은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모집은 끝났고요, 저희가 41명 모집 끝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지금 10월 14일이 안 됐는데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10월, 오늘이 23일이라서요.
○위원장 최은주   그렇군요, 벌써 날짜가.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14일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몇 명이 지금 모집이 됐나요, 6기가?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41명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41명이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기존에 6기가 35명이시고 지금 더 많이 모집이 되신 건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역할을 대단하게 잘하신 거라고 믿는데, 이분들이 청년청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위원장 최은주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나요?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모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지금 네트워크 위원들은 정기회의 월 1회 하고 있고요.
○위원장 최은주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또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래서 분과별로 또 월 2회씩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만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세요?
  되게 청년네트워크가 좀 확대가 돼서 많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위원들을 하셔서 더 우리 기업을 또 만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건의해 드리면 여기 청년청에는 시설들이 이렇게 프린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다 갖추어져 있고요.
  청년들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지금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도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력서 쓰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배우고 싶은 강사님도 계실 거고 이런 분들 초빙을 해서 강의도 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력서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그래서 청년들이 청년청에서 그 프로그램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프린터기가 좀 역할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청년들 축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프린터, 개인적으로 사설업체도 많지만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청년청에서 이력서를 쓸 때 사실은 사진을 첨부해서 하게 되면 칼라가 안 나오거나 약간 흐려서 좀 문제가 많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도 점검을 다 해 주시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저희가 매니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이 수시로 점검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래서 칼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크를 하셔서 청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곳에서 이력서를 작성해서 취업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무과에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덕임 과장님께서 이번에 축하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제분께서 또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분에게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재무과에서 늘 열심히 일해 주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답니다. 
  혹시 한덕임 과장님 한말씀을 하시죠.
○재무과장 한덕임   너무 쑥스럽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더 열심히 일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재무과는 따로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관내업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다양한 업체에 수의계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좀 다양하게 해달라는 의견 외에는 없으셨거든요.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보고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앉아계시겠어요?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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