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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4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3.  0 도시안전과 소관
  4.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5.  0 도시경관과 소관
  6.  0 교통행정과 소관
  7.  0 주차관리과 소관
  8.  0 도로과 소관
  9.  0 치수과 소관
  10.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지적사항은 총 44건으로 시정요구 6건, 건의사항 38건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도시안전과는 지적사항 총 11건으로 폭염 시 힘든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 충분한 휴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점검 및 지도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운용 시 관련 규정에 유의하고 국민행동요령 홍보 시 디지털 취약계층도 최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 확대를 위해 시비 확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CCTV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지적사항 총 1건으로 환기구 민원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6회, 타 지자체 현황 조사 등을 진행하였고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9월 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기구 설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지적사항 총 8건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간판 개선 디자인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 지역에 대해 수시점검을 통한 불법광고물 설치 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행 불편을 야기하는 묵동교 좌측 주변 현수막 게시대는 이동 조치 완료하였으며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지적사항 총 8건으로 자전거 보험 사고 중복 청구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보수, 어린이 보호구역 보차도 안전 펜스 설치, 통행 불편 초래 자전거 정비 등 주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지적사항 총 6건으로 공유주차의 경우 가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대하고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활용, 생활SOC 복합화 시설은 ’27년 9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CCTV는 올해 고정식 3대를 설치하고 추후 대상지 검토를 통해 확대 예정이며, 이동형 CCTV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지적사항 총 6건으로 구 홈페이지를 통한 폐보도블록 무료나눔 안내를 통해 예산 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며, 지하차도 승강기 고장 발생 시 진입로 초입부터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화역 광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탈부착식 U형 볼라드의 이동과 설치 화분의 축소를 검토하고 도시경관과 협조를 통한 아트벤치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지적사항 총 4건으로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관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 등의 시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상 상황 및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강우 예보 시 사전조치를 통해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 대안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질의 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 직원들 이하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도시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서류 93쪽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수감서류에 좀 벗어난 부분이긴 하겠지만 결국 우리 중랑구 시설물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등급 시설물이 있어서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등급이 D등급이면 위험이고 사용제한은 E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즉 다중이용시설 포함해서 위험등급 D등급을 받았거나 E등급을 받은 시설물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D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 주실 때 학교, 상가, 주택 등 주요 결함 내용을 점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따라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수, 보강 계획이나 이런 부분도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지금 현재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나, 저희가 매년 추석이랑 설에 일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352개소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전부 체크리스트를 통해 1차 자체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자치구별 15개 무작위 추첨을 해서 서울시나 민간전문가, 또는 우리 직원이 합동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게 점검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미착수된 시설도 있습니까? 
  위험등급으로 분류된 시설물 중 예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어떤 재원이 부족해서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시설도 있는가,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어쨌든 파악은 하고, 진행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직 시설 개선이나 아니면 관리에 미비된 거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안전점검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점검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점검 매뉴얼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상 자체 점검리스트가 있어서요, 안전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전문가와, 그다음에 우리 직원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전문직 토목직이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검시스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실효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보수, 보강 검사 같은 거나,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에는 부식된다든지, 그다음에 안전성에서 아이들이 탈 때 위험하다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 과에 보고해 주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전부 조치된 건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말씀하셨는데, 놀이터 점검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 사고의 개연성을 미리 파악하고 막자는 게 주요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부분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시스템, 우리 CCTV 통합관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스마트 안전시스템 활용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랑구민의 안전을 지킨 예방 또는 재난 감지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25년도 하반기에 총 84대를, 지능형 803대, 그다음에 지능형 적용률은 14.7%이고, 총 543대를 ’25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시비도 확보가 돼서 구비랑 같이 매칭을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비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해서, 이게 50 대 50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는 1억 5,000만 원을, 내년에 시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6년 본예산에도 CCTV 신규 제작 건에 대해서 예산 사업비를 지금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러면 2025년도 스마트 안전시스템 확대 설치 계획에서 주민들 안전 취약지역 및 민원 요청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충분히 반영됐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주민분들께서는 CCTV가 아무리 많이, 5,000대 이상이 있어도 본인의 집 앞이나 인근에 어두운 곳이 있다면 또 민원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현재 민원이 쌓여있는 게 한 100건 정도 있고요. 
  저희는 최대한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처리하는 데 어려운 게 있다면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예산 확보면 우리 구 자체 예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우리 구 자체 예산 반인 50%에 시비 반으로, 시에서는 매칭 사업비로 항상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CCTV 보면 일반 CCTV가 있고 지능형이 있는데, 지능형 CCTV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지능형 CCTV라고 하면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것 유무를 알 수 있는 건데 이를테면 행인이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넘어진다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분이 그 지역을 배회하고 있다거나, 그런 이상동기 여부를 미리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말하는 겁니다. 
이윤재 위원   필요동기에 의해서 이상징후를 사전에 점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예방한다는 그 차원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기에 따른 또 문제점이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운영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생활 침해도 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보호가 되지 못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도시안전과장으로서의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주민분들이 원하고 그러는 거는 본인이 안전하고 가족들이 안전한 걸 원하셔서 지금 CCTV 요청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현장실사를 잘 나가서 관련 기준에 잘 맞는지 현장을 답사하고 설치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골목 CCTV 민원이 있어서 저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기타 절차를 통해서 CCTV를 설치하려고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가다 보면 ‘난 사생활 때문에 그 CCTV 싫어.’라고 하면서 또 거부하는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맞춰주셨으면 하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인력 운영현황 부분에서, 2025년 인력 보강 또는 AI 관제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다목적 CCTV 시설에는 총 열두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내년에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관제시스템의 노후화 문제에는 별다른 이상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저희가 노후된 거는 100여 대 이상이 노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에도 노후화 CCTV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시겠지만 국가 재난적인 차원 큰 화재로 인해서 지금도 그 정보가 제대로 취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관제센터의 안전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수감자료 93페이지 보시면 우리 2025년도에 추석 대비 관내 시장 점검으로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예정을 하셨는데 하셨는지, 그리고 어디다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석 대비 시장 점검 예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전통시장 가스 또는 전기를 해서 135개소에 59건을,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는 10개소에 66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해서 다 조치를 했고요, 주로 내용은 어떤 거냐면 동원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적치물, 그다음에 밑바닥에 선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또는 면목시장 경우 LPG 용기가 외부로 이동, 설치가 되어 있으니 그것을 교체해라, 이런 지적으로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따로 말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하는데, 전반적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가 이렇게 두 페이지, 저희가 근 1시간을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페이지, 세 페이지로 압축해서 보고하시게 된다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했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들 어떻게 얘기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 전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파했다는 보고를 제가 못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내 시장 점검 예정, 추석이 지난 지가 2∼3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어디에 뭘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사항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도 주민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민들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국장님께서 다른 과, 이게 도시안전과가 첫 과라서 제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 다른 과에도 똑같이 좀 전파하셔서 이런 디테일한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조치 예정이라면 어디를 조치했느냐,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352개소를 몇 군데 했는지, 어디에 있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 좀 저희가 조치결과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전파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 전파를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03페이지부터 도로과, 치수과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도로과, 치수과는 지적사항을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이거 조치를 했고 몇 건 했고,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강섭 위원   책자가 두꺼워지더라도 그렇게 보고를 앞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드렸던 질의인데 90페이지 보면 방독면 실착 훈련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다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없다,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대상으로 지정되면 하겠다는 것, 그래서 폐기된 게 있나요?
  아니면 연말에 폐기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폐기될 예정인 거는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폐기될 예정도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과 2014년이 원래 폐기대상, 10년 이상 경과된 폐기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아직도 쓸 수 있다고, 유효하다고 얘기해서 저희가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개수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서 제가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민방위 대원 대상 실착훈련은 이미 대원 90% 이상이 군과 훈련소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먼저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사용하는 방독면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형 방독면 종류가 같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동 행정감사 가서 하나 폐기된 거, 폐기된 거 있어요. 
  동에서 폐기된 거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 폐기된 걸 제가 써봤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쓰는 방독면 착용 방법과 그리고 실제로 쓰고 있는, 우리가 써야 할 일반형 방독면이랑 착용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K1, K2 해서 어쨌든 군에서 쓰는 거는 보통 화생방 대응에 필요한 방독면인 거고, 우리 민간이 쓰는 건 주로 유독가스나 혹은 화재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렇죠. 
고강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용 내용도 다르고 착용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물론 민방위들이 군에서 배운 게 있지만 그 착용 방법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분들 제일 먼저 불출을 해 줘야 하고 민방위는 후순위가 맞아요. 
  공무원들 먼저 하시고 민방위들도, 저는 이런 접근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같이 가셔서 노력을,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건 행감에 대한 내용은 아닌데요, 지난 저희 안전한국훈련 진행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강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다 하셨나요, 내부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아직 저희가 사후평가라 회의 개최할 예정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 의원들 몇 분과 가서 참관을 좀 하곤 했는데, 다른 문제는 아니고요,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안전훈련을 하고 있는데 헬기가 와서 구조에 대한 훈련을 한다고 내려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 로터가 도는 힘 때문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텐트가 뒤집혔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봤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 넘어가고 날아가는 거 제가 붙잡고 있었고, 그리고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넘어간 거 담까지 넘어가서 그거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방비는, 우리가 헬기 훈련한다는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비를 우리가 못 한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적어도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셨어야,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렇죠. 
고강섭 위원   하는 건데, 그게 다행히도 의원들 있는 그 텐트가 날아가서 저희가 했지만, 옆에 계셨던 구민체험단 이런 분들이 만약 혹시나 다쳤으면, 이건 좀 큰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훈련인데. 
  그래서 피드백을 하실 때, 평가회의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꼼꼼하게 하셔서 추후 저희가 안전훈련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수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분들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이런 변수들까지 다 좀 체크하셔서 방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안전한국훈련을 하면서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헬기가 뜬다는 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헬기를 띄우고 구조 1명을 하는 저희가 실제 훈련을 했었는데, 실현을 했었는데 5층이랑 7층만 관심을 두고 시설물이 날아가지 않도록 신경을 썼는데 미처 1층까지 저희가 그 헬기의, 도착하거나 했을 때 바람이 그렇게 센지 모르고, 사실 모래주머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징을 박았어야 하는 문제였더라고요. 
  그 부분 놓친 부분에 있어서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이야기, 검토회의를 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다음번 훈련할 때 반드시 이렇게 세부적으로 잘 논의해서 안전한국훈련을 할 때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 있어서 하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할 수 있는 것도 지금 기금으로 중복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추진현황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넣으셨고 향후 계획은 ‘유의하여 편성하겠음’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 중복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매년 공통적으로 지출되는 것이 기금에 편성되어 있으니 일반 사업비로 본예산에 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진가속도계측기 44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조례 보면 각각의 목적에 맞게끔 재난 예방, 대응이라든가 관련 시설, 이렇게 항목별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조례에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에 묶어서 항상 그렇게 예산을 중복적으로 하거나, 이걸 빌미로 해서 기금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점 유의해서 내년도 예산 그렇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련해서도 보면 본 위원이 지수를 높여 달라고 그렇게 건의했었고, 구청이랑 경찰서, 소방서 이렇게 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고 했는데 이게 공문만 시행했다고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별 6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또는 자살, 감염병 등 그런 안전등급을 공표하는 제도죠, 이것이.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우리 구만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경찰, 소방, 그리고 우리 보건소까지 감염병이 있으니까 같이 해야 하는 것으로 일단은 공문을 시행했고, 추후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 안전지수를 좀 올려보도록,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중랑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그런 노후주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택가 방범이라든가 노후건물 안전점검을 확대한다거나, 우리 구만의 그런 특색을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타 부서랑 잘 협의해서 지역안전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보험도 본 위원이 좀 다른 필요한 보험을 찾아서 추가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했었는데 지금 확대검토를 하겠다는 이게 계획이에요, 뭐 어떻게 검토를 해서 확대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현재 보장되어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이 들어가지 않는 보장내용이어서, ’26년도 구민안전보험 가입할 때에는 가장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상해의료비 진단을, 보험 보장내용을 추가하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구민안전보험을,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존재를 인식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가입자 인지도 조사, 이런 것도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가입자 인지도?
이은경 위원   네, 이런 게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랑구만의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을 좀, 다른 구가 하고 있는 것도 참조는 하겠지만 전통시장 안전사고라든가 노후주택 화재 같은 그런 것도, 우리 중랑구만의 것을 발견하셔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번 ’26년도 보험을 설계할 때에는 가장 주민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우리 지역의 특색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보장내용을, 담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보니까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이런 정기적으로, 계절적으로 점검이 아니라 상시점검도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상시점검은 사실 부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하고 계시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에서 소화기 교체랑 전열기 가동 주의,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시설물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런 지적사항 관리대장에 대해서 혹시 이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시장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혹시 지자체랑 소방서, 상인회가 협동해서 자율점검제도 실시를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런 거는 저희가 서울시와 협업을 해서 서울시 전문가,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우리 구 직원이 합동해 자치구별로 15개 시장 샘플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관내 노후된 놀이시설이, 그러니까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지금 몇 개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10년 이상 된 게 몇 개 있는지는, 
이은경 위원   많이 노후화된 거.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주로 보면 위원님, 아파트에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주택관리과가 소관 부서인데, 그건 아파트 자체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수리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보육지원과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에 있는 곳은 또 그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 10년 이상 된 것은 각 기관 부서별로 가지고 있고,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도시안전과에서 컨트롤타워로 그거를 아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저희가 한번 그러면 부서별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안전점검, 그러니까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설물에서는? 
  나중에 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니까. 
  일단 노후된 어린이 시설 중심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교체도 순차를 어떻게 할 건지, 우선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셔서 향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점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장근무자 복지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 지금 중랑구 행사가 엄청 많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많습니다. 
김대형 위원   행사도 많고 아주 축제도 많고, 특히 지금 가을이 돼서 축제의 계절입니다. 
  각 부서에서 축제를 하실 때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그때마다 이렇게 도시안전과에서 나가서 지도도 하시고 그런 모습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에 있는 분들 직원이 같이 이렇게 계셔서 안전복 입고 이렇게 계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서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휴게시간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공무원분들이라고 그래도 좀 쉬시면서 하셔야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축제를 개최할 때는 50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시간별로 1,000명 이상이 운집했을 경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다시 개선해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행사가 8시간, 10시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마라톤 행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3시간 안에 끝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1시간당 한 10분 정도씩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1시간에 한 10분 정도. 
김대형 위원   네, 하여튼 노고가 너무 많으셔서 제가 치하를 좀, 누군가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도시안전과가 진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저는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누릴 수 있는 거는 도시안전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500명 이하는 안전관리계획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500명에서 1,000명은 수립해야 하고 1,000명 이상은 우리가 안전위원회를 열어서 개최해야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각각의 축제를 열 때 안전관리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게 운집하는 동시집결인구가 500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그러니까 체류하는 인구가 500명 이상이어도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축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각각 안전에 관련된 심의를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각 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과에서 이렇게 주최하시다 보니까 그 과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좀 없고, 그러다 보니 과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는 행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형 축제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축제 같은 게 있는데, 또 핼러윈 데이를 맞이해서 골목형 상점가 축제가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매뉴얼을 제작해서, 공통적으로 매뉴얼을 똑같이 제작해서 전부 다 그 체크리스트를 하도록, 선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물론 행안부에서 준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지만 저희가 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해 보니 교육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했는지, 장갑을 끼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화를 해서 분기별로 전부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행사를 하기 전에. 
김대형 위원   그래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시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어려운 부서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축제가 많고, 또 교육지원과도 지금 1층에서 우리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행사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안전에 대한 것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이 각 소관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계시는데, 그 마음 심정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축제를 원한다고 한다면 안전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매뉴얼이나 간략한 그런 지도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꼭 준비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준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 질의를 더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능형 CCTV 관련 시예산 적극적인 확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쓰셨는데, 저희 주민들이 주참예산 올리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주민참여예산이요?
김대형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 올리죠, 그래서 제가 주민참여예산 쭉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이번에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민 치안 및 기타 다목적 CCTV 설치를 요구한다고 해서 주민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방범용 CCTV 사업은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적정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여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성격에 맞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부적정 의견을 내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은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적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공간이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내년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이 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검토했는지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저는 이게 해당 지역이 지금 답십리로77가길 9, 이렇게 면목4동으로 돼 있는데, 제가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상신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꼼꼼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어쨌든 부서에서 부적정이라고 해서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지금 본 시정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신 게 지능형 CCTV 관련 시예산 적극적 확보를 하시겠다, 100%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시ㆍ구비 매칭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주민참여예산에는 지금 여기에서 부적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주참예산으로 하기에 좀 이 예산은 맞지 않는 거 같다고 의견을 내신 거 같아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지역에서 의견을 낸 분들은 어쨌든 불편하셨기 때문에 주민이 의견을 냈고, 그러면 그분한테 어떤 사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참예산에는 부적정하지만 우리가 매칭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거를 답변했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안자한테 답변을 드렸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왜냐하면……. 
  근데 지역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부서 목록에 민원인 내용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설치하게 될 때, 영상심의위원회 개최할 때 같이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주민참여예산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의견을 부적정으로 내려보내면 그 주민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애를 써서 본인이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막 컴퓨터까지 써서 올리신다 말이에요, 공부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이라고 부적정으로 내려보내면, 그분은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내셨다면 저는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면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서 CCTV 설치에 대한 것들을 시ㆍ구비 매칭으로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우리가 더 매칭을 해서 보완하고 거기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피드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김대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원장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방범용 CCTV가 있고 우리가 일반형 CCTV가 있고 지능형 CCTV,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청소행정과에서는 적정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방범용 CCTV가 있기 때문에 청소 민원에 관련된 무슨 그런 CCTV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으로 부적정이 내려갔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해당하는 민원인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제기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CCTV 관련된 것들은 저희도 시ㆍ구비 매칭이나 국가 특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님께서 CCTV 부분은 철저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꼭 만약 그렇게 주참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챙겨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안전과 과장님답게 답변 깔끔하게, 시원하게 하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질의가 제가 그때 했던 질의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얼마나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주민들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상황이?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요청하시고 위원님도 요청하시고 해서 주민설명회를 지난번 9월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도 나오고 해서 향후에 또 설명회를 보완해서 다시 개최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11월 초쯤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그때도 우리가 설명회에 참석했는데, 국가철도공단과 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견이 있었던 거 같아요.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그때 당시 우리 구에서 질의했던 내용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전혀 아닌 듯한 내용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기억하시나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그때 우리가 질의하니까 전혀 뭐 딴소리하는 것처럼, 막 아닌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국가철도공단은 항상,
김대형 위원   그런 식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김대형 위원   저희가 지금 너무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팀이 돼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거든요? 
  딴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저희한테 그때 미리 알려주셨으면 선제적으로 서영교 의원님과 저희 시ㆍ구의원들이 함께 그거에 대응할 수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일을 다 진행해 놓고 전혀 딴소리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냈는데, 499건이죠? 
  최종 환기구 설치하는 공간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의견청취를 듣고 499건의 설명을 취합해서 보냈는데, 당시 건영2차에서 한 70%가 들어오고 그 옆에 있는 다우훼밀리인가 거기에서 한 20%가 들어오고, 거기 주변 공간에 있는 분들 건은 거의 한 40건 정도 되는데,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의견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의견제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공단에 이첩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네요. 
  499건 보냈는데, 그때도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그게 왜 그렇게 499건이라는 얘기 반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추진했느냐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신 게 상봉2동 사람들이 아니고 상봉1동에서 주로 90% 이상의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을 착각해서 의견을 보낸 거다, 그러니까 그 의견 거기에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게 한 400건 이상이 들어온 거고, 상봉2동에 있는 주민의 의견은 한 50건 정도도 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가 맞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499건의 의견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들이 이거를 의견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의 없음’이라고 하고 추진해 버렸냐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설명회에서, 그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때?
  근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우리는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절차상으로 우리는 의견청취도 다 듣고 진행한 대로 추진했는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냐는 듯한 표정을 보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고요. 
  지금 의견,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은 없었고 국장님이 계셨군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얘기한 거는 기억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 자리에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의견청취를 하고 공단에서 그거를 접수해서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공단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대형 위원   공단이 얼마나 아주 우리 구를 무시한 행위인지는 철저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민들이 499건의 의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법령상,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때도 그래서 국장님 들으셨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우선 보루는 주민의 의견과 수혜자의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진행절차로 그냥 진행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499건의 의견이 나가면 반드시 코멘트를 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공식적인 코멘트를 내 주셔야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에, 공단에 코멘트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의견서를 보낼 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해관계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도 이해관계자지만, 행정상 우리 중랑구도 이해관계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 구는 이해관계자는 아니고요. 
  협의기관이고, 저희가 공단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접수받고 의견제출을 받는 공단 업무를 대행해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관계……. 
김대형 위원   아니, 이해관계자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오면 우리 구 수익이나 아니면 우리 구의 행정효익이 증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법령상 이해관계, 공사 관련한 이해관계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대형 위원   법령상?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취합해서 보내는 행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대리인이 그 내용 전체적인 취합 의견을 한 줄로 우리가 요약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은 한 줄로 코멘트를 해서 의견을 보내야 걔네들도 그거에 대해서 행위가 쉽지 않다는 얘길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견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거는 아니고요.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그 의견서는 공단에서 전부 개별적으로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거를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공단에서 판단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대형 위원   이번 11월에도 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그때 주민들이 얘기하실 주요내용이 뭡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11월에?
김대형 위원   이번에 앞두고 있는, 국장님 그때 주요내용이 뭐였죠, 주민들이? 
  핵심 단어 하나로 얘기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일단 주민설명회에 이해관계인들을 모셔놓고 다시 하자는……. 
김대형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때 당시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사시는 분들이 안 왔다 이거예요. 
  지역 지도자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부르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피해자인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 좀 설명을 드리면, 전에 9월 4일 설명회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상인회 회장님 나오셨었고 주민대표단이 거의 안 오셨고, 임규호 시의원님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주민대표가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30일에는 시공사 공단에서도 그러면 주민대표단을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9월 30일 지역단체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리고 9월 30일 또 주민들 의견이 인근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야지, 그분들은 참석을 안 해서 이거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를 해서 11월 초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왜 그러냐면 공사하면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절차를 쭉 진행했어요.
  절차를 진행했는데, 삽을 뜨고 막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걷잡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용두동이에요, 동대문구. 
  그냥 주민들한테 절차적으로 잘 안 알리고 합의를 안 한 상태에서 삽부터 뜨다가 주민들이 거기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구청장도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막 지지부진하고, 말로는 이미 합의가 됐다, 추진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현수막 걸고 플래카드 걸고 반대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꼭 당부드리는 게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3월에 그러면 예정대로 추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꽤 돼요. 
  그냥 이대로 절차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는 그러면 무능하게 가만히, 절차대로 설명회를 하고 3월에 그냥 추진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GTX 노선이 반드시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분들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중간에 민원이 없고, 그래야 우리 집행부도 사업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단계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치열한 과정이긴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야 그다음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 일단 저희가 11월 초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잡을 때, 지금 주민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피해가 제일 크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저희가 안내해서 충분히 오셔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리고 임규호 시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기구 장소가 변경된 거에 대한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해야 한다, 주민들한테 그런 설득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대형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그런 부분도 철도공단에서 그 자료를 해서 주민분들한테 설득하게끔 지금 두 가지, 주민분들 다 모셔놓고 하고, 그다음에 장소 변경에 대한 그런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자리를 일단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민분들 모시고 의견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와 주민분들, 의원님들과 해서 철도공단과 같이 협의하는 절차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제가 열심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힘이 되어 드릴 테니까 우리 주민분들과 합심해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잘 만들어 가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거나 주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과 김대형 위원님 질의할 때마다 끝맺음이 없는데 방으로 좀 찾아가서 대화 지속적으로 나누고 도움받을 거 좀 받으세요. 
  지금 우리 지적사항 한 가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도시기반조성과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위원장 조현우   지금 김대형 위원님이 거의 다 하신 거 같아요. 
이윤재 위원   지금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님이 질의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갖고 질의를 할 겁니다. 
  환기구 위치 변경 및 주민 민원 대응에 관련해서 질의드릴 거고요. 
  주민 피해 우려 및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릴 거고, 향후 중랑구의 대책 및 행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 GTX-B 노선 상봉 정거장 환기구 2번 위치가 기존계획과 달리 우정아파트 경계 2∼3m 이내에서 설계변경이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우정아파트에서 변경하게 된 경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경계 변경된 거요.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서 그 경계가 변경된 거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어디서 변경된 거를 말씀하시는, 우정아파트에서 지금 상봉2동 쪽으로 변경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작년 10월경 공단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10월경에 받았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 나타나는, 노정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과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대안 검토를 요구했는지 상세히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환경영향평가는, 
이윤재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달리하겠습니다. 
  우리 접수된 민원이 좀 많죠, 국민권익위, 공익감사청구, 구청 접수 등 주민민원이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어떤 관련 민원을, GTX-B 노선 관련해서 말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거는 지금 우정아파트에서 제출한 게 ’23년도쯤인 거 같고요. 
  제일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거는 우정아파트 환기구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정아파트에서는 환기구가 다른 데로 이전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은,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정아파트 민원은 이제 해소된 상황입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종결된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느 쪽으로 변경돼 있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상봉2동 쪽입니다, 망우로변. 
이윤재 위원   상봉2동 쪽, 그 철도부지 중간지점으로 이동돼 있는 게 맞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상봉2동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래서 지금 김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윤재 위원   지금 그래서 김대형 위원님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 실질적인 부분이 풍선효과라는 얘기예요. 
  한쪽으로 나오고 한쪽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질문의 요지를 지금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 우정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위치를 변경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봉2동 쪽으로 갔다 보니까 또 상봉2동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냐는 이 말씀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환기구는, 현재로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대체부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공단에서 그쪽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환기구가,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쪽 상봉2동 쪽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이 지역구 위원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질문의 바통을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 넘겨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구 아니고.」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우정아파트 지역이 한성수 위원님 지역이잖아요. 
○위원장 조현우   우정아파트에서 옮겨 갔으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현안과 연계해서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환기구 개선 문제 외에도 E 노선 신내역 정차 문제, 경춘선, 경의선, 중앙선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등 요청이 있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이윤재 위원   이런 교통현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GTX-B 환기구 문제가 협력상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 환기구 문제로 인해서 E 노선, 경춘선, 중앙선, 이 부분 연계선상에서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 파악하고 계시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GTX-B 노선과 6호선 연장이나 다른 GTX-E 노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사업이고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요.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정아파트 부분에서 변경돼 상봉2동으로 약간 옮겨 갔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상봉2동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환기구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주민들 어떤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필요한 시설이죠.
  E 노선이나 상봉 경춘선이나 중앙선이나 이런 공사가 우리 기반시설이고, 그다음에 중랑구가 발전하고 도약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거는 분명히 기정사실이지만, 이 환기구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학습효과에 의해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의 질문이거든요.
  아무튼 미래지향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까지 들여다보시고 계획을 추진하실 때 그 부분까지 미리 선제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위원장 조현우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정치, 9월에 걸린 현수막은 게첩 기간이 보름이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5일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두 달이 다 되도록 안 떼서,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서 PPT도 올리면 서로 상대 당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은 찍지 않지만, 물론 현수막 게첩 기간을 딱 보이게 하면 좋은데 거의 잘 안 보이게 해서 현수막을 지금 다들 게첩하고 계세요. 
  그래서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달이 다 되도록 안 뗀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꼭 전부 다 좀 떼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인력이 2명이다 보니까, 현수막에 대한 철거 민원이 많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미처 그 부분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저도 역시 말씀드리지만 현수막이 워낙 많이 걸려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지나가면서 떼려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100%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태껏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수막 안 뗀 게 아니라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2명 인력이지만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골목도 있고. 
  그 부분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섬세하게 신경 써서 현수막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딱 짚어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추석이 지나간 지 꽤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추석 인사 현수막들이 아직도 게첩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 시즌에 맞춰서 게첩된 현수막, 구청장님 현수막도 있어요. 
  그 말씀은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시기에, 시즌에 맞춰서 현수막이 게첩됐고, 그다음에 그 시즌이 지나갔으면 철거도, 회수도 빨리해 줘야 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늦춰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론 정당현수막, 정당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수막 문구도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험악하고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 문구도 왕왕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혐오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 상위법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구는 사용해도 되고 어떤 문구는 사용하면 안 되는 이런 부분의 것을 좀 보시고, 거기에 어느 정당이라고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에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게첩되어 있는 부분 강제철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집행하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자체 별도 신고 없어도 15일 동안 게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용 면에 있어서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당에서 거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그때그때 선관위에도 문의하고 그러는데 선관위에서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옥외광고물법에서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게첩 기간 전에 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상위법을 한번 보시면 그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문구의 형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문구를 벗어나는 부분의 것은 지양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도시경관과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도로에 설치하는 지장물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지장물이 지금 많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계속 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행보조기를 밀고 가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유아들을 태우는 유모차도 그렇고 또 더군다나 반려인들이 많아지면서 반려인들이 몰고 다니는 이런 유모차도 있단 말이죠. 
  이 지장물로 인해서 인도로 보행할 때, 보행로로 보행할 때 교행이 안 돼요, 좁아서.
  그다음에 그 설치된, 제가 그래서 보행 지장물 정비를 위한 태스크포스, TF를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마다 자기 위치에서 지장물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 분명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도로과 있을 것이고, 등등의 어떤 이런 지장물이 있는데, 그 지장물 하나 설치를 할 때 위원회, 그러니까 태스크포스가 안 되면 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그 지장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합해서 하나의 기둥을 갖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 거 받고, 도로과 거 세우고, 대표적인 게 볼라드 같은 경우예요. 
  물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라드 설치하는데 그 볼라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는 생각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효용성이 어디가 더 큰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행권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PPT도 많이 띄우고 개진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정 안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묵2동에서 공릉동으로 넘어가는 장미 끝부분, 그 경사로가 급경사로 인한 거기 지장물 이 부분을 갖다가 이동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첩하는 게시대도 좀 뒤로 당겨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계획 갖고 있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거 아직까지 지금 불변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가 돼서 제발 지장물에 대한 설치 이 부분은 한번 대대적으로 구 차원에서 정비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하다 보면 정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를 지금 그냥 서로 편의에 의해서, 자기네 부서의 행정을 위해서 그냥 갖다가 그거 세우다 보니까 결국 주민은 보행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묵2동에서 공릉동 가는 묵동교 주변 현수막 게시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이동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동조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윤재 위원   그게 공사가 됐나요, 뒤로 후퇴가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후퇴해서 좀 이동조치를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앞 가로등을 좀 이설하는 부분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가로등 그 부분도 도로과에서 이동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 소관에 대해서도, 
이윤재 위원   현수막 게시대 게첩 기둥이 이설됐으면 그 부분 자료로 사진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정질문 때도 질의한 간판 개선 사업, 지금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등청한 이후로 해서 계속 이 심미성, 가시성 등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매 상임위 때 요청을 드렸었고, 이제까지 검토하고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하겠다, 맨날 추진하겠다고만 하셨거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판 개선 사업은 봉우재로14길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봉우시장이라든가 그 특수성, 
이은경 위원   과장님! 
  핵심만 딱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위원님들도.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1차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점포주들과 상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그리고 위원님이 효과성이나 만족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만족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도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디자인에 가중을 두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직이 어떻게 개편이 된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봉우시장은 봉우시장 디자인 특성을 반영해서 디자인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디자인 설계가 나오고 확정되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사업 남은 구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올해는 봉우시장, 봉우재로14길, 지금 68개소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디자인을 반영,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디자인을 어떻게 보완하신 건가요? 
  디자이너를 더 추가하신 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봉우시장이 우리 봉수가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봉수를 상징화해서, 그런 테마로 해서 디자인을 설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의 질의는 봉우시장에 맞게 디자인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어떻게 내부적으로 디자이너에 대해, 디자이너를 늘리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조직을 어떻게 바꾸신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 질의드렸던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디자인 설계나 경험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계획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현재 설계한 디자인 업체는 디자인 경험이 많고 인력이 3∼4명 정도로 풍부한 그런 업체를 선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예전에는 그런 업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예전은, 제가 그 인력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력이 많은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 디자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향후 어떻게 디자이너를 강화할 지에 대해서 다시 상세하게 답변 따로 해 주시고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리고 업체 선정 공정성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일단 업체 선정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옥외광고물 간판이 생활 간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관내업체, 옥외광고협회 중랑구지부를 통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은경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셨고 저는 계획을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상임위에서 보고할 필요가 없죠. 
  임시회에 지금 업무진행 보고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직 계획이 안 나왔나 봐요,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구정질문을 한 지 몇 달 넘었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제가 서면답변을 따로 받기는 했는데 내용이 많이 부실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상세하게 내년에는 어떻게 사업 준비를 알차게 하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올해는 이미 예산 책정한 대로 그냥 가고 저번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은, 앞으로 향후 디자인은 정말 전문성이 있는 디자인 부서에 맡겨서, 디자인비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더라도,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1차적으로 디자인실에서 상점의 특성상 디자인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면 2차로 점주들과 ‘이 정도 디자인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의를 또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면 그 디자인 가지고 개별 점포주와 협의를 해서,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그 개별 점포 사장님이 이 디자인 마음에 안 드니 다시 바꿔주십사 하면 그 점포주에 따라서 바꿔야 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근본적으로 완전 바꾸지는 않고요, 점포주마다 의견이 있으면 최대한 전체, 
○위원장 조현우   그러니까 점포주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은경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디자인 전문업체에서 그 규격에 맞게끔, 특성상 맞게끔, 그리고 위반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점주들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바꿔주고 저건 저렇게 바꿔주다 보니까 약간의 위법도 나오고 안 좋은 시각적 효과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 디자인에 점포주 의견을 반영하더라도 큰 틀을 이렇게 바꾸는 범위로 하지는 않고 최소한 업주들,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체들 의견을 반영해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조현우   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반영해서, 
○위원장 조현우   네, 과장님은 어쨌든 발령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되시니까 그런 부분 다 참작하시고 향후 과정까지, 내년에는 얼마나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더 좀 나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디자인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연구해서 이은경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부임한 지 한 3∼4개월 정도밖에 안 되셔서 전체적인 어떤 윤곽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청소행정과가 저쪽 공원환경국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바뀌어서 그쪽에 질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경관과와 약간의 어떤 협업이 필요했던 그런 업무인데, 중랑구에 있는 옷수거함부터 시작해서 있지 않습니까, 헌옷수거함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지금 목재도, 목재가 다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철제 이런 게 굉장히 도시경관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참 애물단지 비스름하게 되어 있는데 타 지방에도 보면 조금씩 개선을 시켰어요. 
  컬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시켰는데, 깨끗한 중랑구에, 청소 잘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골목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또 류경기 청장님도 보니까 굉장히 또 청소에 한몫을 해 주시고 했는데, 디자인 이런 게 아파트, 그다음에 중간중간 도로에 있는 거, 그 디자인을 바꾼다고 그때 분명히 지금 작업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지금 아직 못 바꾸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헌옷수거함 디자인이나 재질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중랑구 공공디자인 계획에 반영해서 헌옷수거함에 대한 디자인을 설계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 통보해서 청소행정과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디자인은 끝난 상태에서 청소행정과에 넘어갔다 이거죠, 그 디자인이?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좀 이렇게 폴로업(follow-up)이 됐습니까, 피드백이?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아직 청소행정과에서 어떻게 제작하고 그럴지는 그 단계, 
한성수 위원   디자인 자체는 결정이 된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디자인은 결정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재질 문제라든가 그런 다른 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결정할 거고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한성수 위원   그렇군요, 수고하셨네. 
  그리고 디자인 관련돼서, 우리 도시경관과니까. 
  지금 우리 이쪽에서 하다가 공원환경국으로 넘어간 과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맑은환경과인데 여기 보면 서울의료원 앞에 거기 환경 무슨 센터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하고? 
  환경교육센터.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환경교육센터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거기를 그때 복지건설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좀 현장 그것도 하고 그래서 가봤는데, 바깥에서 보면 그게 무슨 집인지 별장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요, 개천 옆에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 어떤 옥외광고라든가 빌보드 있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거기 환경교육센터라든가 이게 있다는 걸 좀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우리 도시경관과와는 좀 관계가 없겠지만 좀 업무 협의를 합니까? 
  옥외광고와 관계가 되는 거니까, 우리 도시 경관과가.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나, 
한성수 위원   디자인 문제만 걸린 거라는 이 말씀이죠, 이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는 다르지만 맑은환경과에 얘기해서 진행 상황을 별도로 체크를 한번 해 보고 디자인 의뢰가 오게 되면 간판들 그런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쪽에서 할 거고 디자인 문제는 좀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디자인이나 위치 그런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이렇게, 
한성수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장시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 짧게 하시렵니까? 
김대형 위원   네. 
○위원장 조현우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김대형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간판 개선 사업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있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를, 조금 얘기를 추가로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간판 개선 사업이 사실상 심미성도 중요하지만 불법 광고물 개선이나 빛 조명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에서 더 효익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측면간판이라든지 이런 불법 노후 간판들로 인해서 보행자의 안전성이 침해되거나 그런 위해가 되는 요소를 좀 제거하고, 또 그거에 부가적으로 심미성도 개선하면서 도시의 통일감을 확대하는 게 이 사업의 주요 목적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이제, 제가 그래서 그때도 우리 주민분들한테도 함께 나가서 강문수 과장님, 봉우시장에 하실 때 제가 가서 함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공짜로 이 간판을 개선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함께 합심하면서 이 측면간판이나 노후된 간판들 개선하고, 불법 노후 간판 같은 걸 개선하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 사업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요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 전달이 잘 안되면 비본질적이고 좀 부수적인 거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판 개선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설계하고 있지만, 점포주마다 각각 또 다른 의견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견을 다 무시하고 저희가 디자인(안)대로 가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큰 디자인 계획이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포주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점포주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판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디자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또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이러한 고민을 함께 토로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들어서 디자인도 같이 개선하면서 부가적인, 주요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김대형 위원   이 사업이 단순하게 예쁜 간판 만들어 주는 그런, 예쁜 집 꾸미는 사업과는, 본질적인 사업이 아니다, 우리 도시경관의 안전과 심미성을 같이 도드라지게 하는 사업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라솔형 무더위 그늘막 의자, 이런 것들 통일감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60개 이상의 그늘막 벤치 도색 사업을 실시하셨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저희가 디자인, 색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안전과와 협의해서 도시안전과에서 지난 8월 5일에 60개 그늘막 의자에 대해서 색상 도색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이게 수치상으로 딱 60개라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조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신규 시설물 설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욱 신경 써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안 하신 고강섭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고강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없습니까? 
이윤재 위원   추가질의 1분만. 
○위원장 조현우   네, 1분 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현수막 게첩에 있어서 불법현수막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지금 게첩할 수 있는 게시대를 늘려서 불법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에서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게시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다른 구를 한번 가서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가드레일이, 도로와 보행로를 차단하는 그 가드레일 보면 1m 정도 높이 위로 올려서 현수막을 펼칠 수 있는 사거리 모퉁이에 그런 시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가드레일 자체에다 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도시경관을 해칠 수 있는 공중에 달 수 있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합법화시켜서 그런 유도를 해 놓고 도시경관을 바꿔가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우리 도시경관과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이 부분은 숙제로 가져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게시대는 저단형 공공게시대 그 부분입니다. 
  도로 펜스에 저단형 게시대를 만들어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한 17개 정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인근 노원이나 다른 구도 한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 방안도 좀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근본적으로 현수막에 의한 홍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으로 갈 수 있는 이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보차도 안전 펜스뿐만이 아니고 안전 펜스 부분은 어디까지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통학로상 안전 펜스도 안전 펜스지만, 분명히 통학로 일부 구간인데 보행도로가 없어요. 
  끊어져 있고 그다음에 길 한가운데는 공영주차장이 또 형성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묵동 봉화산로3길 부분 보면 월드메르디앙에서 내려오다가, 보도가 월드메르디앙 앞까지는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묵동아이파크까지는 끊어져 있고 아이파크부터 다시 묵현초등학교까지 보도가 형성돼 있으면서 통학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골목으로 진입하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있는 이 부분에 보도가 없고, 보도가 없으니까 펜스가 있을 수 없죠. 
  지나가면서 목격한 부분이 뭐냐면 통학시간에 학부모들이 아이들 손잡고 등교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차와 아이들, 학부모들이 혼재가 돼서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역으로 비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동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근접한 통학로 이 부분은 분명히 보차도를 좀 형성해 줘야 하고 펜스를 만들어서 통학하는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분인데, 물론 주민들 반발도 있고 민원도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거는 아동 보호라는 얘기죠. 
  또 비슷한 곳이 어디냐면 우리 중화1동 보면 중화고등학교, 중랑중학교, 그다음에 이쪽이 무슨 초등학교죠, 묵동초등학교인가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쪽 보면, 중화고등학교에서 우리 신내로 쪽으로 나오는 길 보면 경계가 없어요. 
  그런데 차량과 사람, 학생들이 혼재돼서 위태위태하게 보행한다는 거죠. 
  물론 중화고등학교 앞은 도로 형태상 보도와 차도를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얘기했던 묵동 봉화산로3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것이 누락돼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행정력이 미쳐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묵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현재 두 군데, 봉화산로3길이랑 동일로157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저희가 보도랑 안전 펜스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그 뒤에 더 연장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통학로 지역 여건을 검토 후에, 도로과와 협의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저희 지역구니까 묵동을 비교했는데, 이거는 저희 지역구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중랑구 전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물론 제가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정은 했지만, 우리 중랑구 통학로에서 비정상적인 아동 통학로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우리 주차관리과와도 연계돼야 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같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탈 거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전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스쿠터라고 해서 타고 다니는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질서 있게 주차를 해야 하는데, 타고 가서 그냥 휙 아무 공간에나 놓고 공간만 있으면 갖다 세우고 간다는 거죠. 
  물론 차량보다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제도적인 부분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에 따른 제4의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는 거죠. 
  우리 수감서류 99쪽과 100쪽 보면 결국 자전거 불법주차 관련한 얘기가 있고 PM(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전용구역 설정 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건에 대한 건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공간만 있으면 자전거가 오히려 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전거 내가 탄 부분은 질서정연하게 주차해서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내가 타고 가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 반납하는 과정은, 그 이후는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따릉이가 너무 많이 과잉공급이 돼 있으면 또 적정량으로 조절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크게 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런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뭐랄까,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 같이 수반돼 줘서 시민의식이 고취되고 함양돼 줘야 해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거 단속하고 정리해도 감당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떤 정책을 펴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교육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랑천로에서 자전거 교육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통 1년에 한 2,800명 정도 어린이랑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통해서 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자전거, PM 교육 체험장,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얼마 전에 자전거 사고도 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법, 교통질서, 그다음에 PM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PM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치대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중랑역 쪽에도 하나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88병원 쪽에도 하나 시범운영을 했었는데 학부모들이 오히려 반대해서 거기는 철거한 상태고, 중화역 2번 출구 앞 그쪽에도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를 하면서 PM도 같이 거치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동행일자리랑 시에서 해서 총 8명이 자전거나 이런 무질서한 것들을 다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의 따릉이 같은 경우는 132명이, 시에 따릉이 운영관리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평균 각 자치구에 한 5명 정도가 배정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돼서 13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으로 저희가 어느 쪽에 많이 쏠리고 있으면 그거를 단속하는 걸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그다음에 주민들 수요에 의해서 분명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수요와 공급을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역부족인 거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 중 중랑천 자전거 체험장에서 이천몇 명 교육하신다 했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작년 2,800명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떻게 보면 전체 자전거 인구의 몇 퍼센트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그 자전거 체험장, 자전거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가까운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고, 그다음에 통장님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 자전거 체험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한 군데서 자리 잡지 말고 16개 동 좀 순회하면서 순회교육을 한번 실시해 보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어떤 지식, 지혜를 습득하고 주변에 파생시켜서, 전파시켜서 나름대로 조금 사회에 일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우리가 지금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주차단속을 하고 주차를 유도하는 것보다도 주민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체험센터에서 2,800명 하는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확대해서 주민 속에 들어와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인 겁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저희가 PM 및 자전거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법률을 검토 중이고요. 
  법률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조치방안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몇 개 질의할 게 있어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자전거 불법주차 관련해서 중화역 3번 출구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조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이신 건가요? 
  중화역 3번 출구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자전거 불법거치가 돼 있는 내용.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경찰서, 중화역장이랑 그래서 업무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트지로 거기 작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시안을 만들어서, 오늘 시안 완료되면 오늘이나 다음 주까지는 다 부착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상봉역 7번 출구는 어떻게 좀 그런 안내 사인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거기 지금 현재 동행일자리에서 계속 관리하는 거에는, 아직 붙이는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 거기가 의외로 따릉이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 주정차 금지시키는 게 저희가 조금 민감사항이라서 더 지켜보면서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7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도 좀 사인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알았습니다. 
  그쪽도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왜냐하면 그쪽에 불법 자전거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붙이는 거는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 잡히게 되면 또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조치가 됐다니까 좀 다행이고 저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이번에 신규 위촉되신 분들이 다 전문가분들로 많이 오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교통 관련이나 환경 분야, 이런 쪽으로 위원님을 새로 다섯 분 위촉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정말 고생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위원회들은 좀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꼭 들어오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그날 갔을 때 우리가 코스트코 얘기하면서 모범운전자회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실무가 있거나 아니면 전문성 있으신 분들이 들어와야 실제적인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좀 전문가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회의 효용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PM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에는 PM이 예전처럼 이렇게 전동스쿠터형, 조그마한 거 그거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자전거형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스쿠터는 없어요. 
고강섭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중화역 광장에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사용빈도가 굉장히 낮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적은데 우리가, 지금 이거 한번 우리 도로과랑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도로과에서는 위에 ‘나의 자랑 우리 중랑’이라는 중랑구 슬로건이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던 거였는데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슬로건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쪽으로 밀면 또 안쪽은 더 이용률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보면 자전거형 PM이 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거기가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자전거형 PM이 우리가, 우리 지역에 혹시 그 업체 몇 대 정도가 도는지 그거까지 현황 파악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딱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서. 
고강섭 위원   그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그 업체에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통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업체에 확인해서 우리 중랑구에 특정, 분명히 데이터에는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QR로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고 GPS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수해야 하니까. 
  그래서 대략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몇 대 정도가 되는지는 분명히 회사가 갖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 데이터를? 
  그래서 그거를 좀 일단 요청해서, 그걸 좀 활용해서 그 근처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화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자전거형 PM이?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따릉이가 많이 있어요. 
  2번 출구 뒤에도, 3번 출구 뒤에도 따릉이가 굉장히 많아서 그 따릉이를 엄청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이렇게 자전거형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PM 거치대에 대한 장소를 한번 고민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화역 2번 출구에 PM을 따로 이렇게 장소를 저희가 물색하면서 관련 부서인 도로과랑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나의 자랑 우리 중랑 말고 보통 PM을 어디에 두냐면 전철 계단 바로 앞 가까운 데 두거든요? 
  사실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에다가 겸용으로 놨는데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이용 안 하고 제일 편한 전철 들어가기 바로 전 거기에 다 내버려 둬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한번 PM을 설치할 수 있나 해서 도로과랑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차후 에스컬레이터를 건설해서, 그쪽 진출입로를 마련할 공간이어서 거기는 안 된다고 협의를 받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을 지금 중화동에서 계속 뭔가 활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에서 디자인 사업을 하잖아요? 
  그 디자인 사업이 올해 11월에 들어가요, 그 광장에. 
  그런데 그건 물론 내년에 또 철거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는 중화동 주민자치회에서 분기에 1번씩 플리마켓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있는 화분 3개도 뒤로 밀 예정이고, 그건 도로과장이랑 협의가 됐고, 그러니까 도로과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향후 에스컬레이터가 올라왔을 때 진출입구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지금 활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PM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활용할 공간에 PM을 놨을 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게 저는 중화역 근처 다니면서 그렇게 자전거형 PM을 3대 이상 본 적이 없어서, 그 구역을 획정하는 게 맞느냐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체에 여쭤보시고 만약 중화역이 많다고 하면, 그러면 그 근거를 가지고 도로과랑 다시 협의해야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PM이라고 울타리를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처럼 바닥면에 그냥 표식만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중랑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체에 연락해서 데이터를 좀 요청하시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PM들이 많이 운용되는 곳, 혹은 많이 주차되는 곳에다가 획정할 수 있는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하자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 보차도 관련해서도 제가 최근에 과장님이랑 팀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중화동 쪽이 학교 근처 도로가 좁다 보니까 보차도 구분을 안 하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해지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펜스를 치면 자동차가 또 다니기 힘들어지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우리가 발굴해서, 저희 위원님들 다 지역구에 학교들도 많고 아이들이 다니는 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신묵초등학교와 1구역 가는 거기도 지금 같이 한번 논의해 가면서, 우리가 예산 따는 방법부터 해서 같이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위원님과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요즘 축제를 하면서 교통행정 다 차단하시고 애를 많이 써 주시고, 또 BIT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두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 관련된 민원이 좀 있어요. 
  PPT 한 번만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자전거 방치가 이게 엄청 심한데, 예전에도 이게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면목역입니다. 
  면목역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방치자전거 앞에 스티커 붙이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스티커를 쭉 봤는데 2025년 7월 6일, 7월 3일, 2025년 6월 23일, 이렇게 붙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게 방치가 돼 있어요. 
  지금 올해, 제가 그래서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3개월 이상 방치해 놓으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개월이 좀 지난 거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도 또 붙여놓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앞을 선거캠프로 썼기 때문에 알거든요. 
  여기 굉장히 많이 지나다녔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압니다, 제가. 
  이 자전거가 아주 유명한 자전거거든요. 
  근데 이게 방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전거가 아주 오래됐거든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우리 작년도 예산을 좀 확인했습니다, 제가. 
  방치자전거 한 1,300만 원 정도 우리 예산이 책정돼 있죠? 
  그래서 업체에서 이렇게 방치자전거 단속도 하고 수거도 이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실적을 봤더니 좀 꽤 되는 거 같던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스티커 부착한 거는 작년에 1,695건, 올해 2,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거하는 거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거나, 면목역이 넓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못 찾아서 또 하지 못하는 이런 건이 있었는데요.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거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앞으로 엄격히 저희도 나가보면서, 좀 더 자주 지켜보면서 수거를 빨리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수거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고질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맞아요. 
김대형 위원   전반적인 자전거를, 제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 주신 걸로는 거의 한, 자전거 거치대 있는 공간이 거의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300개 정도 넘는 거 같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170개 정도. 
김대형 위원   170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김대형 위원   제가 나갈 수는 없어서 구글 로드뷰로 이렇게 검색해서 쭉 봤는데 학교 같은 데는 검색이 안 되고, 이 도로에 있는 것들은 쭉 검토했는데 많이 이런 공간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공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본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수거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수거된 방치자전거를 다시 재조립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폐기하거나 이러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그중 고철 부분은 판매해서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자활센터에서 이렇게 봐서 쓸만한 것들은 만들고 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그런데 거의 저희가 수거해 갈 정도면 낡고 해서 못 쓰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김대형 위원   수거하는 업체랑 고치는 데랑은 다른 곳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수거하는 업체가 자활센터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매각하는 거는 라이트브라더스라고 해서, 거기서 자기네가 사가서 저희한테 얼마 주고 나중에 그거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말고 이렇게 합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자전거포라고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이 이름만 들어보시면 어떡해요, 사업을 아셔야죠. 
  우리동네 자전거포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김대형 위원   그 자전거포 사업 좀 설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수거한 자전거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자활센터에 넘겨서 각각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김대형 위원   인근에 있는 송파구 좀 조사를 했는데, 송파구 좀 봤어요. 
  송파구 봤더니 연간 한 2,400대 정도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생을 하는 게 한 200대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자활센터에서 이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이 만들어서 좀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있는 그런 폐기물들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장려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각각의 지자체, 이 송파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이거 합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손쉽게 이걸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이런 내용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외부업체에 이렇게 맡기셔서 하시는 거 같아요. 
  좀 더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지금 송파구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똑같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 1,300만 원을 2개 자활업체로 나눠서 합니다. 
  노원에 하나가 있고요, 저희 유린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수거를 해 가서 못 쓰는 건 고철로 해서 예산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재생자전거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기증하는 조례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작년에 기증 조례가 통과됐고요. 
  그래서 재생자전거를 만들어서 저희가 기증을 하면 어려운 청소년이나 복지 관련해서 기증하는 이런 쪽으로 절차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우선 자전거 사업은 굉장히 장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까 두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이 자전거 방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좀 해서, 자전거를 장려하는 것들이 탄소중립 실천 중,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서울시에서도 탄소 저감량, 15만kg 정도 이렇게 감량한다고 자전거 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 사업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 전체를. 
  서울시 자전거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지금 탄소저감 계획에 대해서 계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각 과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자전거 사업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방치자전거를 그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좀 유린지역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좀 잘 수거를 해서, 자원 재사용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 인식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안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께 첨언으로 우리 면목역광장에서 자전거 이렇게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사업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서, 항상 매번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된 거는 철저히 저희가 잘 처리하고 앞으로도 더 재생자전거 기증이나 판매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주차단속에 대한 거에 주민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물론 우리가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특히나 저희 중화동 인근 보면 새로운 아파트 짓고 나서부터 그렇게 단속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지금?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아마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 만들어지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거주자주차가 많이 삭선되고 그런 이유인 것 같은데요, 우리 공영주차장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좀 진행됐는지 한번 주민들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공정은 70%가 완료됐고요, 저희가 어쨌든 11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인데 조금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시공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후에 관련돼서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해하시기 더 용이할 것 같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공사 중간에 저희가 시공방법에 대해서, 강 쪽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보강이 좀 중간에 필요해서, 조금 다른 공법이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소요가 좀 있었고요, 또 그 초기 단계에서도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 기간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초 계획보다 전반적으로 뒤로 좀 미뤄진 거고요. 
  실제 공사 자체 기간으로 보면 당초 계획했던 기간까지 가려면 사실 내년 1, 2월까지 가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시공사 쪽과 계속 조율해서 빨리하자고 하는 건데, 금년 여름에 비도 좀 많이 왔었고 최근까지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앞당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콘크리트 구조물은 끝난 거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은 거의 95% 정도 끝났고요, 그다음 위에 지금 흙 덮는, 
고강섭 위원   복토 지금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복토가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끝나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11월 첫째 주 정도면 95% 정도가 되고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가 어쨌든 공원도 지금 또 해야, 1구역에 대한 준공승인이 나야 하니까, 그거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다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게 아직 공영주차장 일정이 계속 딜레이가 되면서, 인근에 우리 또 복합청사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길게 댔다가 주민분들께서 신고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민원들이 늘어서 그래서 좀 과도한, 그러니까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께서 그거에 대한 불만도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공영주차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그 지역을 계도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단속하시는 분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연락이라도 한번, 차 이거 불법주차니까 빨리 빼달라고 하는, 좀 바쁘시겠지만 그런, 우리 공영주차장 완공할 때까지라도 좀 그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떨지, 그래야 주민 서로에 대한 갈등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어떻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조치를 위한 계도 위주로 먼저 하고요, 그래도 안 될 때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시정요구나 건의했던 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 관련해서는 공유주차 의무화 조항 신설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의무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주민들 공유주차를 의무화할 수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게 의무화가 아니라 공유주차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그 참여 의무를 권고한다는 말로 좀 바꿔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의무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에 대한 의무화는, 공유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내규에 의해서 신청할 시 반드시 공유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함께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신규 가입자들에게는 지금 현재 100%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존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이거를 저희가 강제하기 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권장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무가 아니라 혹시 권장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신청서에는, 특히 신규 가입자들이나, 그렇지 않고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의 100% 가까이 공유주차로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 의무화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주민분이 사인을 안 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가 아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현재로는 기존 이용자들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게 공유를 하려면 앱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해소해야 하고, 또 공유주차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발에서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지금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공유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하지만 이 단어, 의무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의무화를 하면 사인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의무화면 사인을 없애고 아예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건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포커스 맞추는 거는, 그러면 공유주차 참여하시면 구체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주차감면 혜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공유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주차를 한 비용의 일부를 신청하시는 분에게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신청을 하실 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가산점을 줘서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한 6,200면 중에서 1,024면, 그러니까 16% 정도만 공유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전체적인 면수에 대한 퍼센티지는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그러면 본 위원이 검토 요청한 의무화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게 저희가 6,187면 중에서 지정주차, 그러니까 구획제로 해서 개인한테 자리를 지정해 주는 구획이 3,858면이 있고요, 구간이 2,329면 있습니다. 
  그런데 2,329면은 실질적으로 전체 다 공유주차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2,329면 중 저희가 실제로 공유주차를 해서 제공되는 면이 1,046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면과, 또 지정에서는 10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쳤을 때 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조금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CCTV가 굉장히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가 0건이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렇게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교육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행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 이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시행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동식 CCTV가 더 많이 활용돼서 단속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요,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 이거 잘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최윤찬 위원   이게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걸려있는지 잘 모르지만 일단 어쨌든 이게 토지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마다 그냥 다음에 바로 된다고 이렇게 해서 3∼4년 이상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리자 선정인데요, 그게 지금 28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선정이 되면 11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감리자가 뭐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건 잘 모르지만 이게 사실 특별한 공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 층 올라가는 거예요? 
  3층인가 2층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거기가 층수도 층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 경사면,
최윤찬 위원   네, 경사면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이렇게 붙여서 공사를 하는 특이한 공사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선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계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진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차피 혜원여고가 워낙 높은 데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의 주차장은 사실 이게 상당히 높이가 있는데, 그 높이에 대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건가요, 사실 그게 무슨……. 
  어쨌든 이게 빨리 해결돼서, 그쪽 주차난 좀 해결해서, 민원이 계속해 전화가 와서 여쭤보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이 잘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화랑대역 공영환승주차장이 지금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언제쯤 공사가 끝날 예정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지금 공사는 주차장 공사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에서 열 배수, 온수관인가요, 그 관로 매설하는 공사 중인가요, 아니면 주차장 공사가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현재 그 위 고속도로 연결 램프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램프 공사 끝나고 또 그다음에,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이윤재 위원   아니, 그 주차장 정리하기 전에 노원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수송관을 매립하는 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까지 다 끝나는 게 내년 6월이라는 거죠, 2026년?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사업용 대형 트럭과 버스들이 계속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 우리 구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였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저희도 검토, 대형차량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 검토 요청을, 지난 8월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쪽과 유선상으로 업무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들었는데요, 일단 서울시 입장은 거기가 환승주차장이라는 주 기능을 갖고 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대형차량의 경우는 차고지증명을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공영주차장에 정기주차를 줄 수는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잠시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밤샘주차를 하는, 정기주차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환승주차장 아시잖아요, 거기가 대형버스 내지는 트럭 주차장으로 썼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도를 보면 우리 중랑구 안에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고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토지인데 우리 중랑구의 권리는 왜 주장하지 못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50%는 우리가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접을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지금 차고지증명이 필요한 사업용 차량이지만 결국 숙선옹주로나 아니면 중랑천로 이런 부분에 밤샘주차로 불법주차를 하는, 그건 과장님 인정하시잖아요. 
  이분들을 갖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중랑구 내에서 사업한다는 분들이면 중랑구 내에 주차할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하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용이니까 별도라고 생각해서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확보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좀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서울시에다가.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거 서울시와 어떻게 협의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최영학 과장님 계실 때부터 그쪽에 시설관리공단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거기서는 지금 현재 램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명확한 답변을 안 하니까, 이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저희가 주차관리과와 같이 시를 찾아가서라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반드시 이 일부 공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 중랑구로서는 대형차량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세우기 요원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중랑구로선 놓칠 수 없는 기회예요.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 충분히 인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공유주차 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게 내년 3월에 계약종료가 되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이 거주자, 공유주차 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자꾸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배정받으신 분들은 자기 권리가 생기면서 여기는 나 외 차 대지 말라는 이런 주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적인 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선정해 드리기 전에 공유주차 구역에 동의하시는 분 우선으로 배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는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을 높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26년 신규로 재계약하실 때도 이 공유주차 구역 어떤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공유주차면을 늘려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가능하시겠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공유주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줘서 공유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유주차에 대한 것들 실태를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 아직 이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확대보다는 기존 거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이 이용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필요한 정책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늘리는 확대보다는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답변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공유주차 구역에 대한, 사용자들이 공유주차 구역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계셔서 분명히 앞에 공유주차 구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다가 차를 잠깐 댔다가 옮기면서 이렇게 견인 당하는 사례도 분명히 빚어지고 있거든요. 
  공유주차 구역은 구역대로 계속 증설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사용자들에게 공유주차 구역에 차를 댔을 때의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그것도 홍보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계속 운전자들에게 안전문자 보내듯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도 한 번씩 공유주차 구역에 대한 홍보 문자 한번 주민들에게 발송해서 공유주차 구역에 대한 효율성을 교육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다양한 홍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차단속 관련해서, 지금 중랑구립잔디구장 쪽이 양호하게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저녁에 한번 갔었는데 혼잡하지 않은 시간임에도 운동하러 오신 분들이 주차장까지 올라가기 귀찮아서 그 옆에 불법주차를 하고, 우리 차량이 오니까 급히 운동하다 나와서 차를 빼는 이런 양상을 봤는데 결국 그쪽은, 거기에 CCTV가 지금 계획이 있죠? 
  구립잔디구장 쪽이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명확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내년 사업 후보지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단속은 해야겠지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야간 시간 이후 야간 운동을 할 때는, 그다지 혼잡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너무 과잉단속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약간 어폐가 좀 있긴 한데, 그동안 그쪽 실적을 봤을 때 충분히 단속실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게요? 
  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짧게 1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시면서 주차민원으로 제일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가 우리 주차관리과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김대형 위원   격무가 엄청나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시장에 있을 때 주차단속을 하는 분들이 오셔서 주민분들과 싸우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엄청난 격무에 있는 부서라고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처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포상금 있죠? 
  그게 지금 단속원들에 대한 실비 포상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김대형 위원   작년에 예산 불용됐던 게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자료는 없으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불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제가 질의했던 걸로, 올해 질의했던 걸로는 그때 예산이 이렇게 1년 단위로 고용이 되어야만 지급이 되고 몇 개월 안 되는 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내부적으로 정해 놓으셔서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있다면 누구나 다 포상, 어쨌든 노고에 대한 비용이고 책정된 예산이니까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김대형 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주차 민원을 받으시면서 굉장히 직원분들이 힘드실 텐데 그런 걸 좀 챙겨야 하지 않나.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도블록 재활용에 대해서, 폐보도블록을 많이 가져가고 있나요? 
○도로과장 조두현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보도블록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금 주민들이 신청한 건 2개소 정도 신청받아서 소규모, 장수로는 약 한 1,700장 정도 나갔는데요, 이거는 한 65㎡ 정도 포설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현재 접수된 거는 2건입니다. 
최윤찬 위원   혹시 이거 가져가는 데에는 조건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조건은 운반하고 가져가는 거에 대한 비용을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발생한 제품은 현장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물량이, 지금 두 군데 나갔는데요, 한 군데는 양원데이케어센터와, 이런 데는 저희 현장과 좀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송을 해 드렸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 조건보다는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조건이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사유지 내에 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 제약은 없고요, 저희들이 제공해 줬을 때 받은 폐보도블록을 어떤 상업적으로 활용은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비용이 들었을 때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런 거를 명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생각보다 덜 가져간 것 같아서. 
○도로과장 조두현   좀 호응도가, 아직 필요한 곳이 없어서 신청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도시농업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됐었던 거 아닌가.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 도시농업과에서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갖다주려고 했는데 거리가 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 갖다주면 또 그 부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곳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그거는 지금 그쪽에서 신청만 하고 아직 배달,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홍보도 잘하시고 해서 재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도블록 재활용 건의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홍보가 잘 안된다고 해서.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이은경 위원   보도블록 재활용 건의는, 지금 홍보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이은경 위원   지금 어떻게 하시는, 구청 홈페이지에만 그냥 홍보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에 폐보도블록 무상 제공한다고 한 걸 게재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보도블록이 저희들이 계속 1년 열두 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 홍보하는 거에도 한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정량을, 한 20㎡ 이상은 우리 창고에 보관을 해 놔서, 필요시 적은 양이지만 요청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창고에다가 보관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홍보할지 연구하셔서 재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제설함도 본 위원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아직 재정적 예산 문제가 있어서 확대 계획 없다고 그렇게 하셨고 대안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설제 보충을 위해서 전담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건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제설함,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 2개소 강북구, 종로구를 직접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 그 스마트 시스템이 비어 있는데도 안 울리는,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뚜껑을 열고 누가 조금만 꺼내 가도 센서가 울리는 경우도 있고, 가서 보면 양이 차 있는데 이런 오작동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그거 센서가 작동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이 싣고 나가는 이런 문제점, 그리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지금 강북구나 종로구도 지속적인 운영계획이 없다, 그리고 저희들은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 보면 우리는 4명씩 2개 조, 8명 편성을 해서 제설함 제설제가 떨어졌을 경우 지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16개 동, 내지는 저희들이 각 사거리마다 배치하고 있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충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2개 조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눈 많이 왔을 때 이런 제설제가 효율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2개 조로 운영하신다고요, 4인? 
○도로과장 조두현   네, 4명씩 2개 조 운영해서 제설제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정보 공개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치수과도 이런 문제가 있고 저희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설을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그 공사 부서와, 행정지원과와 같이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협의하고 내년 중에는 고시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조두현   네. 
이은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앞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주신 자료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 관련돼서 하나 했었고 그런데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니까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정기점검과 특별점검을 자주, 바쁘시겠지만 해서 우리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중화역 광장 관련해서 과장님과 그리고 팀장님들이랑 좀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약간 광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또 우리 도시경관과랑 협업이 되었나 봐요. 
  이렇게 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대상지로 돼서, 지금 저도 디자인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또 다행히 가변형이더라고요. 
  내년 3월인가 2월이면 다시 또 철거해서 또 다른 동네로 간다는, 우리동네 미술관 최초의 시도를 우리 중화역 광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U형 볼라드를 약간 탈부착식으로 몇 개 해 놨다고 하셨는데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지금 탈부착식 U형 볼라드를 약사회 건물이 있는 쪽에, 이미 설치할 당시부터 해 놔서 행사를 진행할 때 차량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중화1동 주민자치회에서도 지금 주민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정말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커다란 화분 3개가 있는데 제가 제거 요청을 드렸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건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은 그 부분이 광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중화역 출입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되어 있어서 그거를,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해서 향후 사업을 시행했을 때 중복되는 예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지금 설치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 부분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다 설치했을 때는 분명히 제거해야 다음 에스컬레이터 설치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U형 볼라드라든지 대형 화분을 향후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대형 화분을 설치했는데, 중간 1개소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원활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설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중화1동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온 게 없어서 현재까지는 이설 계획이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은 내년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 초에 동에서 요청이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개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좀 쉽지는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실측을 해 봤는데 텐트를 세울 만한 공간이 그 끝 쪽으로, 벽 쪽으로 화분을 밀면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빼지 않아도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주민들 활동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도로과장 조두현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과 상의할 당시 그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보다 아파트 측, 벽 측으로 약간 후퇴, 밀게 되면 전면 부지에 공지가 조금 나와서 텐트 치는 활용 공간이 좀 효율성 있겠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중화1동에서 협의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드려서 부하가 많이 걸리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송구하기도 하지만, 또 빠른 민원 처리에 참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조두현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금 보도블록 채움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많이 개선됐고 그다음에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위원님 요청사항,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내용을 현장에 직접 우리 담당과 팀장들이 나가서 개선방안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면 마무리되는 즉시 주변이 채움재로 인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공간에 채움재가 덜 채워져서 그 보도블록 자체가 서로 이격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죠?
○도로과장 조두현   네,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서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공릉로18길과 공릉로16길이 마주치는 이 부분에서, 마을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가 없어서 좌회전 신호를 두고자 하는 부분인데, 공릉로18길과 공릉로16길이 차량이 이중으로 나오는, 겹치는 구조다 보니까 충돌의 우려가 있어서 신호등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도로과에 도로 설계하는 설계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조두현   설계팀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각자 담당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신호등 설치라든지 좌회전이 안 되어서,
이윤재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저는 도로과에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할매복집 앞에 있는 그 공터를 이용해서, 16길에서 나오는 길에 우합류 도로를 개설해서 18길로 합류시켜서 좌회전을 만들어 주는 이 방안을 모색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도로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혹시 그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가 싶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공사에 대한 설계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그 지역 할매복집 앞에 여유공간이 있는 부분에서 좌회전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처리계획이 우선이 돼서, 그러면 어느 부분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이것이기 때문에, 선시행으로 교통처리계획이 우선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 정도라고 하면 우리 도로과에서 선행이 된 이후에 충분히 협조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 지역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국장님이 총괄하셔서 우리 도로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설계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고, 교통행정과에 도로 설계상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를 넣을 수 있는 도로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부분에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 도로과와 같이 합의해서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특별하게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사실 중랑천이 넘쳐서 잠겼었잖아요?
  한 이틀 정도 잠긴 건가요, 날짜 시간으로?
○치수과장 민태종   한 번은 거의 이틀 잠겼고요, 제 기억으로는 한 네 번 정도 잠긴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그 네 번 정도 잠겼는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너무 잘하셔서 피해가 최소한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번 피해가 8월에 많이 났을 때 두 번 정도 나가봐서, 파크골프장 쪽으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봐서 같이 만나서 뵙기도 하고 했었지만, 대처를 잘하셔서 어쨌든 작년보다도 훨씬 적은 피해가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 직원분들이 너무 협조를 잘하셔서, 물론 국장님도 잘하셨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수해에 대해서, 침수나 이런 것에 대해 잘 대비하셔서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격려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년 전에 수해 피해 일어났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타구보다는 피해가 덜 나고, 좀 더 견고하고 피해가 좀 적게 나게끔 고민하라는 좋은 고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저희 의견도 반영해서 시설을 한 결과 타구보다는 항상 피해가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최윤찬 위원님이 저보다 먼저 칭찬을 해 버려서 저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이 마지막인가요?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중랑구의 치수대책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는 유난히 또 비도 잦아서 침수 피해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치수과 직원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칭찬받을 만하시죠.
  고생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것 본 위원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또 의원으로서 점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립니다.
  파크골프장 부분이 올해 그 시설 중, 파크골프장 보면 두 차례 잠기면서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 해가림막 부분이 1차 피해 때와 2차 피해 때 양상이 좀 달랐었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지금은 해가림막을 도르래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게끔 해 놨는데 그게 조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힘으로 당기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아서, 조금 거기다가 견인장치를 좀 달아줬으면 하는 이런 개선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천 쪽에서 유입되는, 우리 펜스를 갖다가 높이 쳐놨는데 볼이 떠도 이렇게 천 쪽으로는 큰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펜스의 높이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저쪽에서 물이 늘어나면서 이런 어떤 이물질과 함께 부하가 걸리게끔, 망이 부하가 걸려서 넘어오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부분이 뭐냐면 높이를 가능하면 낮출 수 있으면 좀 더 낮추고, 그다음에 부하가 걸렸을 때 경첩 장치를 해서 안으로 그냥 넘어지게, 자연스럽게 쓰러지고 넘어지게끔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렇게 파손되는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상황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놓으면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 연구를 한번 해 본 거예요, 본 위원 혼자.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제도도 한번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이윤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햇빛가리개는 사실상 비공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협의를 거치지 않고 설치하다 보니 좀 넘어간 시설이고요, 일단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로서 한 시설이고요. 
  그 시설을 좀 사용하다가 피로도가 있다든지 사용하기 불편하다 그러면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하천변 펜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애당초 파크골프장 설치할 때 최초에, 하천변은 좀 수압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펜스를 좀 낮춰서 설치하자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했었는데 파크골프협회에서 일정한 높이 이상을 설치해야 공이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사고위험도 없다고 해서 최소 높이를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 높이로 했던 건데, 일단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본 결과 좀 낮춰도 될 것 같은데, 한번 파크골프협회랑 의견 조율을 좀 가질 거고요, 펜스 형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기둥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그물망 형태로, 밑으로 내리는 형태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한꺼번에 정리하다 보면, 사용하고 있는 현재 펜스를 재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일단 해 보고 손상되고 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후에 그물망 형태로 개선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계속 진보시키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월릉교 하부 쪽 숙원사업이었던 그늘막, 최근에 준공을 해 주셨어요. 
  그 부분 거기가 중랑천에서도 수변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어서 많은 분이 그쪽에서 쉼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한여름에 뜨거운 땡볕을 피할 길이 없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5,000만 원 들이셨죠, 예산?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번 건의를 주셔서,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묵동천과 중랑천이 충돌하는 부분이 되어서 수압이 좀 강력한 부분들도 있었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고민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늘막을 좀 더 견고한 시설로 계획해서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보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공사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100년 수해에도 끄떡 없이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원이, 최근 들어 악취 민원이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수관로를 이미 정비한 곳에서도 계속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요원하죠,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근본적으로 하수 악취를 제거하려 그러면 우오수관을 분류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상 악취의 주원인 자체는 저희가 어찌 됐든 정화조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식당에서 하수구를 통해서 잔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막 버리다 보니까, 특히 냄새가 심한 곳이 상가지역이라든지 시장 주변이 좀 냄새가 심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그런 이유고요, 또 사실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공급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미명하에 작동을 안 시키는 건물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실상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 저희가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냄새를 좀 환기시킬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 운용할 수 있게 계도 좀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어찌 됐든 시장이라든지 상가지역에 좀 계도를 해서 그런 것들을 하수구에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쉽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치하더라도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악취 저감 시설도 지속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효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취약지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점검 주기를 단축하거나 아니면 스마트센서 등 모니터링 기술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스마트센서는 현재로서 아직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구라든지 시에서 시범 활용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검증되면 저희도 시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준설의 횟수라든지 세정의 횟수를 늘리는 것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라든지 세정이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냄새가 좀 많이 나는 지역은 준설과 세정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좀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여름 그래도 치수과 덕분에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만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물복지과에서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해서 중화동 천변에 있는 반려가족 쉼터, 거기를 다시 재보수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펜스도 교체한다고 하면 좀 한번 말씀을 주셔서 우리 파크골프장 펜스가 유연한 그런 볼트를 이용해서 피해를 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만약에 펜스 공사까지 같이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우리 침수 피해 있을 때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안내를 부탁드리려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설계부터 시공할 때까지 저희가 의견을 주고 감독 개입을 해서, 펜스부터 시작해서 인조잔디 까는 것도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깔게 되면 아마 피해가, 나중에 시일이 오래되어서 훼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마 훼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방식으로 하게끔 유도도 하고 협조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덕구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항상 큰 힘이 되어주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중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건의사항 3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4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중랑문화재단은 여러 종류의 문화사업 공모와 다양한 도서 관련 공모사업을 진행해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및 장미카페 등 위탁사업을 진행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공모사업의 유치로 재단의 자생력을 키우고 위탁사업을 통해 재단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운영 관련 건입니다. 
  우선 청소년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들의 니즈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령별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단계별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의 평가 체제를 도입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관내 학교, 청소년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시설 대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유휴시간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랑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모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요구 좀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돼서 다른 것들보다도 무엇보다 예산 관련된, 자생력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부금 얘기가 좀 나오는데 내년도 기부금이나 자생 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덕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저희가 작년 2024년도만 하더라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부금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없는 부분이 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예산안에서 기부금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기부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부금이 지금 들어온 걸 가지고 일부 또 다른 축제에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기부금이 아시다시피 꼭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렇게 모금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기부금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할 말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자생 관련돼서는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계획 갖고 계세요, 국가 공모라든지, 광역 공모 같은 거를?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지금 공모나 보조금 부분은 상당히 저희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각 본부장이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면 대표이사님, 지금까지 한 공모는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는. 
  지금까지 있는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공모를 진행하려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내년도에 대한 예산 평가나 아니면 이런 사업이 공모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벌써 10월 아닙니까? 
  그때 당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냐고 얘기를 드렸는데 각 본부장님께 물어보신다는 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표이사님이 알고 얘기해 주셔야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지금 기존에 있는, 항상 매년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저희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이나 서울시,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현재 알 수 있는 부분이,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리서치만 하고 있다,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예산안들이, 저희 구만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매년 서울시도 느닷없이 뚝딱 사업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계속했던 연속사업들을 계획, 예산안을 책정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들은 매년 합니다. 
  매년 해 왔던 그 사업 평가를 통해서 다음 연도에 선정하거나 탈락하는 이런 제도들도 지금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조사를 하셨다면 그걸 알고 계셔야죠. 
  알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그 부분은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꼭 이거 대표이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계획을 잡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어요. 
  지금 올해 예산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 준비하시려면 대표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야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조직 의사결정 사항의 대부분을 보니까 지금 다 모든 전결 사항이 대표이사님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이사회 의결사항은, 이사회 운영에 관련된 거 빼고는 대표이사님이 다 전결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얘기를 드리는 거는, 몇 가지 감사 관련된 것도 제가 의견을 드린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의견이 대표이사님 전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들 전결이 아니라 본부장님들은 대부분 대표이사님이 전결을 내리고, 실무 결정이 된 다음에 본부장님들이 사업 수행을 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전결을 하실 정도면 모든 사업을 확실하게 끌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서면으로 잘 정리하고 제가 또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도, 제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미흡한 예산을 통해서 적정하게 운용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자체도 확실하게 대표이사님의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야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권능을 지금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있는 본부장님의 그런 예산 수립 과정을 대표이사님이 의결을 해 주셔야만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책임도 뒤따른다는 거를 알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처럼 무슨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직원분들은 엄청 애를 쓰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죽하면 제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행사란 행사는 다 쫓아다니면서 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처럼 일 열심히 하는 재단이 없어요, 우리 중랑문화재단처럼. 
  다만 경영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고 감사 기능도 지금 대표님이 부서, 팀별로 감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감사에 대한 결과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 이유에 맞게 감사를 하셨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선이 됐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그 모습이 저희한테는 ‘어쨌든 사업이 부족한 예산에도 잘 실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보여줘야지, 또다시 본예산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거나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제가 그 점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드리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건의사항이랑 지적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많이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 경영진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직원분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장미카페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미카페 연중무휴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민들한테 서비스하신다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하루에 찾아오는 일 이용객이 한 몇 분 정도 되죠? 
  대략, 어바웃으로.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게 워낙 월마다 천차만별이어서요.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평균 얘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평균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장미축제 기간인 봄, 가을에는 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 100명 안팎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루 100명이요? 
  100명 훨씬 넘는 것 같은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계절마다, 예를 들어서 혹서기라든지 혹한기 같은 경우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런데 평균을 말씀하셔서 한 100명가량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 뭐 혹한기가 없었을 테고, 5월에 오픈했으니까. 
  혹서기도 지금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인원이 좀 적을 줄 알았는데 현재 지금 본 위원이 받은 통계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어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왔고. 
  한 달에 한 5,000명 가까이 왔으니까 30으로 나누면 벌써 한 160∼170명 그 정도 인원으로 많이 왔는데, 100명이라면 너무 감이 떨어지는 그런 숫자 같습니다. 
  우리 그래도 소위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경영본부장이라는 분이 이 정도 숫자 개념이 없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익을 보시게 되면, 지금 근무자분이 몇 분 정도 되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 근무자는 10명 정도, 그리고 전문계약직 2명 포함해서, 단시간근로자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합이 약 12명 맞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12명이 투입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혹서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조금 가동시키기도 합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이게 8시 30분부터 20시까지인데 이렇게 일찍 오픈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답변드리겠습니다. 
  8시부터 오픈이 되는 것은, 8시부터 운영한다는 것은 준비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성수 위원   실제 영업시간은 몇 시,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실제 영업시간은 9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8시 30분이니까 당연히 30분 전에 나와서 운영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20시까지 할 때 밤늦게도 사람들이 좀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혹서기 같은 경우에는 저녁 산책이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수림대 장미공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성수 위원   그럼 혹서기 아닌 경우에는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닌 겨울 같은 경우에는 해도 빨리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녁은 좀 적은 편입니다. 
한성수 위원   자꾸 이렇게 디테일을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 4월에 일부 지출이 있었고 5월에 오픈해서 장미축제가 있는 어떤 이벤트성 그때만 매출액이 한 6,200만 원 정도 됐고 나머지는 상당히 저조한 어떤 이런 상태인데, 특히 7월, 8월 이때는 1,100만 원,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게 과연 이렇게 오픈 시간을 오래 길게 하고서, 저녁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20시까지 열어둔다, 공원 거기서, 지금 위치가 그렇잖아요.
  자주 뭐랄까, 예를 들어서 유동 인구가 많은 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몰릴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밤에 또 거기 올라가야 하고 일부가 이용할 것 같은데, 적자가 나도 이렇게 많이 적자가 나게 되면, 그러니까 총수입에서 손익을 분석해 보면 지출이 한 60%예요. 
  그중에서 인건비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중랑문화재단이 카페 운영까지 맡아서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왕 하는 거,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재단도 마찬가지일 텐데 많은 어떤 출자금이라든가, 이렇게 이것 갖고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공업무도 사실은 뭐랄까,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 그야말로 구민들의 어떤 혈세면 혈세, 땀으로 번 어떤 이런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이거를, 많이 몇 달, 1년 이런 운영을 안 해 본 어떤 그런 현상은 있지만, 당장 5개월, 6개월 갖고 평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어떤 결손이 나오면 우리 재단에서는 한번 심도 있게,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있는지, 그리고 운영에서 운영시간이 문제냐 아니면 인건비 문제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인건비가 많으면 굳이 시간을 8시간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줄이고, 그다음에 장미축제 있거나 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늦게까지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때는 또 시간을 늘리고, 그러니까 플렉서블(flexible)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 이런 것도, 사실 일부 아주 타이트한 어떤 영업 행위가 일어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도 공휴일 쉬면서 해요, 쉬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일단 어떤 우리 재단에서는 패러다임 시프트(paradigm shift)를 좀 하셔서 뭔가 다른 유연성이 있게 그렇게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시간도 굳이 이렇게 많이 몇 분이 계시지만, 필수 인원만 물론 근무하겠지만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봐서 뭔가 아주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걸 개발해야 해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아요.
  어떠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는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예산 절감, 그리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시간을 변동한다든지, 그리고 요일을 정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을 무작정, 무조건적으로 절약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단은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약간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여기서 카페도 이렇게 적자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에서 저희가 10명으로 편성됐던 걸 3명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름대로는 자구책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적자만 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시니어 급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 들어가지 않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거기서 활용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시니어분들은 바리스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바리스타 말고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분들은 없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런데 그런 것들에는 그렇게까지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 감축으로도 저희가 조율할 수 있고요. 
한성수 위원   저기 옹기종기 카페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영안교회 거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거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한성수 위원   거기는 적자 안 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거기는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옹기카페도 바로 밑에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등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후 문제지만.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미카페 운영했던 어떤 노하우라든가 이런 걸로 옹기카페에도 다시 적용해서 뭔가 효율성을 높이고 이피션시(efficiency)하게, 분명히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배울 게 없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밑에 카페 새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적용할 게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적자 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본부장 얘기대로? 
  그거는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 경영을 잘해서 뭔가 상당히 생산적인 어떤 행위가 있고 이런 게 있을 때 이쪽으로 해서 잘 운영하는 거지, 여기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이런데 어떻게 이 경험 갖고 여기다 합니까? 
  그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경험을 이식한다든가 이렇게 이첩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떠나서 아무튼 여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한번 신경을 써서 머리를 많이 짜보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적자 나는 거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장미카페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서로 생각의 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이익을 낸다는 부분도 간과는 할 수 없겠지만 중랑구민에게도 엄연한 할인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그것이 경영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근무시간,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자,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위원으로 봤을 때 저녁 시간에 산책을 나와서 ‘카페 열었겠지?’ 했다가 발길을 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 이분들이 와서 뭔가 저녁 시간에 오붓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찾아서 왔는데,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굳이 장사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카페 거기 장미카페가 아니라 다른 데서 카페 사업을 해야 하죠.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공익적인 부분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더 비중을 크게 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수익을 내야 하는 문화재단 입장에서는 좀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공익성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균형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공,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또 돈을, 나름대로는 수익을 내서 또 재단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한성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균형점을 어디에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100% 수입, BEP(Break-Even Point, 순익분기점)를 맞춘다는 개념보다도, 그래도 손해는 최소화시키면서 공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지난 5월에 오픈해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평균치가 아직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거기서 평균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제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공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보면 카페 공간 외 전시장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아직은 지금 전시 공간으로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는데, 최근 보니까 뭔가 구성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간은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청년아티스트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장미와 관련된 공예 작품들이 지금 현재 전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시가 불과 며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앞으로도 지역에 있는 청년, 그리고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이 사실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것이 저희 중랑문화재단에 장미카페를 맡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시적인 공간, 그리고 버스킹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로 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카페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과 맥을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스킹 공간으로서의 역할, 그런데 이쪽에 아파트가 있어서 대형 스피커를 사용하면 그런 민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기타 정도 조용한 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장르가 그쪽에 들어와서 상시 문화가 흐르는 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아티스트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상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물론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고 사진작가협회에서도 하고 있지만 아마추어 문인들, 그러니까 등단하지 못한 분들의 어떠한 작품을 시화전처럼 만들어서 전시하고,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문화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저변에 널려 있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어떤 장르가 됐든 나의 장기를 대중들 앞에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장미카페에서 그런 공간을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가능할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지역분들, 프로로 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공간이 없는 건 맞지만, 아마추어분들도 사실 공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문인뿐만 아니라 사진, 그림, 여러 가지 공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마추어 전시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상시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저는 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의 차별적인 것에 대한 문화가 외부에 나가서는 상품이 되는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그 상품성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시 문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서, 그 공간이 역할을 충분히 감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전시 마치고 나면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옹기카페가 2025년 11월경 오픈할 예정이라고 여기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지금 옹기카페 보면, 저희가 일명 실버카페라고 해서 옹기종기 카페가 지금 위에 있는데 그거와 다른 위치에 들어오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축관이 생기는데 신축관에 주민 휴식공간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 자체를, 저희가 장미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옹기카페도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옹기카페는 주차장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한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신축관을 하게 되면 면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20면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20면이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은 좀 용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옹기테마공원 상부에 실버카페가 존재하고 있는데, 또 같은 장소에 2개 카페가 운집하게 되면 결국 접근성이 좋은 데만 매상이 올라가고, 위에 경치가 좋은 곳은 또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다른 과에 질문을 할 때 우리 옹기종기 카페 입구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볼라드로 해서 차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카페도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주차장이 두 면 정도밖에 없지만 그 면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차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오픈시켜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옹기 준비하시는 강사님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님분들, 강사님들 등에 활용되기 때문에 2면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아실 텐데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거기 지정학적 위치가 그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무릎에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이윤재 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그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옹기테마공원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하는 사항이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폭넓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망우역사문화 공간, 이 부분 영원히 공동묘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 아주 우수 사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근현대사 위인들이 100명 정도 거기에 안장돼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이윤재 위원   이분들을 주제로 한 문화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중섭 작가 같은 경우를 보면 거제도, 제주도, 그다음에 강진, 6ㆍ25 피난길 3개월씩밖에 거주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마케팅으로 엄청나게 우수한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안장돼 계신 무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중랑문화재단에서 근현대사 역사에 족적을 남기신 분들을 활용해 마케팅사업을 해서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말씀하신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영면해 계신 분들은 저희 최고의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망우열전이라든지 낭독 공연이라든지 이런 시리즈들을 5년 동안 계속 개발해 왔던 것이고요.
  그 외에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라든지 강소천 동요제가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중섭 어린이 미술대회인가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분의 명성에 걸맞게 좀 대회가 방대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부분에서, 이분의 명예에 걸맞지 않은 이런 행사라는 부분에 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획하실 때 그분들의 명성에 걸맞은 그런 기획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향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수가 좀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100% 공감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짧게 추가질의.
김대형 위원   네, 장미카페 관련돼서 조금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장미카페, 본부장님 장미카페 왜 수탁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카페 수탁은 저희가 장미축제를 운영하고 있고 위치 자체가 수림대공원에 위치하고 있고, 그것을 문화적으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위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 근데 문화재단에다가 위탁했을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무래도 문화적인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라고 하는 구청의 뜻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수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 않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또 반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는 유동 인구에 대한 함정이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동안 통계는 좀 내봐야 할 부분이지만 나름대로는 세트 메뉴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를 그 공간에서 모임을 할 때, 
김대형 위원   아니, 잠깐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대형 위원   본부장님, 못하신다는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탁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는, 비즈니스는 타깃이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가 명확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문화 공연도, 예술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음료도 팔고, 여기가 무슨 엄청난 공간이 아닙니다. 
  아주 고객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만족을 줄 것인가를 깊이 있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대형 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메뉴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쓰는 거냐, 그것도 문화재단에서 그 공간에 머무는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변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가셔야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과로 안정적으로 수익이 돼야 문화재단에서 뭔가 하실 때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밑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문화재단에서 명확하게 그 공간은 어떠한 타깃으로, 어떠한 사업을 목적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이것도 해 주세요, 저것도 해 주세요, 이런 공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탁 공간은 그런 거 아닙니다. 
  수탁 공간은 책임을 지고 그 공간을 잘 운영해서 결과로 보여주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른 수탁자한테 넘겨주는 게 이 수탁 공간의 의미입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뭘 해라, 저래라, 우리 의원들은 그런 거를 얘기하기에는, 경영이 어려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명확하게 이 공간은 어떠한 공간으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구민에게 공익적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 주셔야죠.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명확하게 세워주시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결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재무제표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거는 대표이사님께 아까도 분명히 얘기드렸습니다. 
  수치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희한테 무슨 가치, 이거를 또, 세일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매출에서 비용 빼면 수익이잖아요.
  그걸로 딱 얘기해 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익적 가치든 아니면 어떤 환가적인 가치든, 그게 어떠한 것이든 하여튼 그렇게 수치로 보여주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말씀하신 내용 공감을 하고 취지 정확하게 이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비즈니스 모델부터 시작해서 어떤 가치를 지녀야 할지,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한성수 위원님 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거의 마지막 질의 같은데,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건에 대해서, 학자마다 학설이 다른 거는 있어요. 
  다 다른데 어떤 학설이 맞느냐, 정답이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봐보세요, 유수의 공기업들, 과거 석탄공사라든가 가스공사라든가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나고 거의 생존 불가능한 그런 상태죠?
  여기는 더 작은 데예요, 이 자치구라는 건.
  이런 데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로 결과를 보여줘야지, 공기업이라고 공익성을 강조하다 보면 막 적자 엄청나도 퍼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건데, 일단 그건 우리 대표이사님과 잘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해 보세요. 
  분명한 거는 중랑구민이 이렇게 적자 많이 나오면 문 닫으라고 할 겁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 아깝다고. 
  그리고 도서관은 제가 오기 전에 몇 군데 모니터링을 좀 해 봤는데, 상당히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거 같아요, 고생이 많으시고. 
  그다음에 망우역에 가보면 디카시라고 전시 이게 있던데,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그거는 디카시인협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한성수 위원   그래요?
  지나가다 보니까, 저는 그 역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모양이구나 해서, 상당히 좀 열심히들 이런 시야를 넓혀서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시면 됐고요. 
  일단은 그런 어떤 뭐랄까, 외부활동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재단에서도.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디카시는 저희 아카데미로 활동을 해서 자체적으로 어쨌든 망우역 쪽과,
한성수 위원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쪽으로 갔는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로 활동해서 전시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거 많이, 기획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내서 그런 유로, 크게 비용 안 들고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지나가다가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 가서 딱 사진 보고, 간단간단하니까 디카시가.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한번 좀 연구를 많이 해 보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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