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안이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수요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건지, 수치나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기존 조직체계로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애 위원   그런데 보니까 개편에 따라서 총 정원 증감은 없어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럼 기존 인력을 재비치한 게 된 건가요?

○김미애 위원   그러면 시행일이 '26년 1월 1일부터인데 그전에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요.
  뭐 사무분장 정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력 재배치도 그전에 이루어질 텐데, 또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주민 안내에 주민분들이 이 현황을 알고 할 수 있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준비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주민서비스나 질 개선이 좋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 안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7조에 지금 (생활복지국에 두는 과) 해서 1항을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김민주 위원   거기에 돌봄통합과를 포함해서.
  그런데 2항에 보면 분장표가 있습니다, 분장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돌봄통합과에 대한 2항, 분장은 개정을 안 하시는 건가요?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2항에 보면 사회복지과라든가 복지정책과,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해당 사항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김민주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과도 해당이 되어 있고.

○김민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돌봄통합과가 이 분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돌봄통합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김민주 위원   복지정책과에 혹시 돌봄통합이 그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 돌봄통합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돌봄통합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 예정이신지,

○김민주 위원   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세부적인 질의 이거보다도 저는 통합적으로, 사실상 자꾸 이 과가, 부서가 세분화되는 걸 나는 원치 않아요.
  공무원 조직이 자꾸 이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인원수가 충원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따르는 아까 말씀드린 거, 위원회라든가, 다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인원도 충원되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상 하나라도 새로운 것은 없다 이 얘기에요.
  꼭 하나 가지고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과거에 우리가 수학, 과학, 철학, 생물 다 나눠지기 전에는 딱 한 가지로 뭉쳐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냥 전문적인 걸 찾다 보니까 자꾸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도 늘어나야 되고 이렇게 다 늘어난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어렵더라도 통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분화 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돌봄통합과도 똑같은 예야.
  대부분 다 어르신복지과에 통용되어 있고, 어린이 쪽에, 또 장애인 쪽에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자꾸 이렇게 쪼개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 수를 또 늘려나가야 되고 이런 게 좀 문제점이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지원해 주는 거 통합했을 때 지원이 뭐 달라집니까?
  더 많이 혜택이 돌아가거나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덕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나도 이젠 어르신에 들어가는데, 통합해서 도와준다고 하면 좋은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너무 좀, 과연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 이런 건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저는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과장님.

○박열완 위원   물론 저는 뭐 집행부에서 좀 더 세분화하고 더 잘 주민들을 섬기고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솔직히 사소한 민원 하나도 여기에 전화하면 ‘우리 거 아니니까 저기에다 해라. 저기에다 해라.’ 해서 결국은 지쳐서 그 민원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구의원이 아닌 제 신분을 숨기고, 굳이 밝히지 않아야 될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민원을 하다 보면 그런 핑퐁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현재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또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그 체계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또 이런 혼선이 좀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사전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동구에 어쨌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열완 위원   거기서 물론 좋은 사례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만 성동구에서 초장기에 그들이 했던 시행착오라든가 그런 오류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 저희가 좀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열완 위원   네, 특히 어르신들은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담이 더 높잖아요?

○박열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이 되면 우리 중랑구에 9만 명에 달하는 노인 인구, 거의 한 24%에 달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중랑구의 복지가 핀셋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해서 부서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돌봄통합과 신설에 3개 팀이 만들어지면 돌봄통합기획, 운영, 사업팀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은 여러 어르신들께서는 가족과 연을 끊은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어떤 우여곡절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혼자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이라든가 질환으로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핀셋 효과로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은주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도 구성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잘 모실지, 어르신 입장에서 위원회도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과 운영과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건설에 제가 있을 때 시민감시감사단 옴부즈맨, 그리고 마찬가지로 후견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후견인이 자제분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는 부분도 캐치하셔서 그 제도도 만들어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그 어르신이 노후에 생을 행복한 일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역할을 좀 잘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전경구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요즘 사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할 때 좀 어려울 때 모든 게 통폐합을 하잖아요.
  통폐합을 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좀,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박열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우리 중랑구 과가 너무 많아요.
  또 이러면 통합과장이 또 나오는 겁니까? 
  아니다, 돌봄과장이 나오는 거예요?

○전경구 위원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복지과에서 충분히 한 부서에서 팀장으로 해서 운영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과를 늘리고,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주덕성 위원님이나 박열완 위원님께서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무튼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안 그래도 중랑구가 예산도 복지비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이 나가는데 뭔가 좀 이렇게 부서를 통폐합해서 강하게 좀 그래야지 예산도 절약되고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부서를 늘리고 하는 것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 낭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과장님, 부서별로 이렇게 세분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신설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이유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행정수요 변화가 정원 증원에 근거가 되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우리는 법적 행정적 배경이나 또 상위 규정에 변화가 있어서 꼭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거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정원 조정 후에 인사 배치는 또 어떻게 계획이 될까요?
  조직 내에도 혹시 혼란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실까요?

○김미애 위원   네, 정원이 1,496명으로 정원에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5급에 변화가 있네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5급 변화로 인해서 결재선에 뭐 영향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어떨까요?

○김미애 위원   네, 문제가 없으실 것이다.

○김미애 위원   인건비는 증가가 돼요.
  4,0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증가가 되는데 이 금액 산정 기준이 있겠죠? 

○김미애 위원   금액에서,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향후 5년간의 중기적 계획으로 봤을 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큰 이상이 없을까요?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어쨌든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행정적으로도 유효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없이 잘 조정되어서 개정안에 필요성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이게 그냥 단지 ’기술직‘에서 ’과학기술직‘으로 바뀌는 건가요? 

○전경구 위원   과학이란 것이 아니, 과학을 붙일 때가 없어서 여기에 갖다가 붙인 겁니까?
  아니, 그냥 기술직이면 기술직이지, 과학기술직이에요?

○전경구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다 질의하신 것 맞습니까?

○전경구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AI시대에 맞춰서 과학이라는 단어를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된 거 지자체마다 다 동일하게 변경이 되는 거죠,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장 최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내용 중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그런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이라는 그 법령이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요.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 바뀐 명칭을 지금까지 그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으로 지금 사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민주 위원   ‘21년, ‘22년이면 많이 놓치신 거 아니세요? 

○김민주 위원   왜냐하면 이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도 개정이 되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게 각기 사용하는 명칭이 각기 다르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사용하는 이런 정확한 용어들은요, 조례 다루실 때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그런 제목이나 이런 명칭 또한 정확한 표현으로 해서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이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해서 한 것인데, 그럼 상위법 변경인 거죠?

○김미애 위원   자치단체 재량으로 선택사항이었던 거는 아닌 거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관계 법령과 법령에서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이 있어요.

○김미애 위원   7조의 11.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직 운영상 공백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민원 대응도 해야 되고, 혹시 그런 것에 따른 지연이라든가 행정상의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   네, 그래요.
  경조사 휴가일수표도 보면 배우자가 20일 또 25일 이렇게 또 반영이 되어요.

○김미애 위원   상위법 100% 준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저희가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곱, 여덟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체크하셔서 차질 없도록 주민분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미리 애써주시고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인용 법령이 2020년 1월 개정이 됐잖아요, 지방공무원법 복무 규정하고.
  그다음에 「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폐지가 2021년 7월인데 이 조문이 예전에 바뀌었는데 너무 늦게 개정한 게 아닌지, 그렇죠?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늦게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었나요?
  구체적 사유가 있었나요?

○김미애 위원   일부 용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김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 3조의3에 보면 가산징수 조항이 신설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신설된 배경이 혹시 여비 부정 수령 사례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여비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도 ’21년도에 개정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 부분도 너무 늦으신 거죠?

○위원장 최은주   네, 조례 개정을 좀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위원님들께서 혼선이 없으신데 너무 늦게 올라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조례 개정하실 때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보시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주 위원   그런데 3조에 있는 별표1에는 자료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을 하실 때는 이제 담당하시는 분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데요, 3조에 별표1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4조에 있는 별표1에는 다 자료가 없어요.
  왜 그런지, 같은 별표1인데 왜 3조에는 별표1의 자료가 있고 4조에는 별표1의 자료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경우 같으면 삭제를 시키시고 필요한 자료다 그러면 별표1에 그 자료를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3조, 4조, 별표 란을 좀 확인하시고 수정하시고 보완처리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은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김민주 위원   조례 3조 1항과 2항에 별표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별표1을 클릭하시면.
  그런데 4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그 4조에는 4조 3호나 4조 7호에는 별표1의 자료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조례에 좀 개정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김민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실 때 어차피 하시는 개정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 주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년∼2030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주덕성 위원   잠깐, 마을협치과까지 하고 하시죠.

○위원장 최은주   아니,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열완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세요. 

○박열완 위원   저는 어쨌든 논의가 보니까 있을 수 있어서,

○위원장 최은주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주덕성 위원   우리 팀장님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하는 직원 있음)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난 이거 질의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은.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상정하지 않길 바랐어요.
  그런데 결국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했을 경우에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했겠죠?
  우리가 좀 이렇게 머릿수가 적다 보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지 하는 뜻에서 상정을 시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렇게 강력히 좀 다음, ‘우리가 9대니까 10대 때 다음 연도에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렇게 사전에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상정을 하셨는데, 사실 2023년도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부결된 사항 아니에요?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도 논쟁을 거듭했습니다만 행정부에서, 정부에서 '22년도 10월 달에 대통령령 이거 폐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그때 이거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오늘날 이렇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고민, 고민하면서 내가 많이 적어 왔어요.
  그런데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지 않고 일괄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주덕성 위원   지금 현 집행부에서 제출한 해당 조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고 표결을 통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안건이 상정된 만큼 집행부가 어떤 문제 인식과 보완책을 가지고 재상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메모하셔도 돼요.
  본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재정 조직 부담과 NPO지원센터 운영 방향, 두 차례 부결 이후 안건 재상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소통 문제를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 지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서는 공익활동, 시민사회 등에 대한 폭넓은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강한 단체다. 
  특정 현안에 편향된 단체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 세금이 사실상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더라도, 시국 상황을 보더라도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걸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들어서 알겠고요.
  이에 대해 집행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지원 대상에서 제한 또는 배제해야 하는 활동단체의 유형은 무엇인지, 또한 심사ㆍ선정 과정에서 위원 구성, 심사 기준 공개, 회의록 공개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안 근거로 설치ㆍ운영될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나 NPO지원센터의 운영 과정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단체나 인사가 과도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 회기에 해당 조례 심사 과정에서 이 안건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가 의회를 향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강도 높은 비난 성명과 시위를 벌인 바 있어요.
  구청 광장에서도 했고, 또 중랑신문을 통해서도, 뭐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굳이 피력은 안 하겠습니다. 
  위원들을 그냥 그렇게 폄훼를 하고 이렇게 시민단체가 한 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조례가 다시 상정되는 과정을 주민들이 지켜볼 때, 또 일부 조직화 된 시민단체의 압력이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가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 압력이 아닌 진정으로 구민 전체의 이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정당성과 공정성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 번째로 재정 조직 부담 및 NPO지원센터 운영 계획 관련해서.
  다음으로 재정 조직 부담과 조례안에는 예산조치 별도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 16조를 보면 NPO지원센터 운영, 공익활동 지원사업, 조사ㆍ연구, 교육ㆍ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정 이후 신규사업 발굴, 사업 규모 확대, 센터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예산 요구가 단계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5년을 기준으로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연간 예산 규모, 전담 인력, 또는 관련 부서 인력 증원 계획, 한정된 재원에서 다른 사업과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NPO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현재도 시설 대관과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타 자치구 센터와 비교했을 때 우리 NPO지원센터가 차별성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현행 상황을 뒤늦게 제도화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이를 계기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하는지, 그 방향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절차적 정당성과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두 차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에서 표결을 통해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사이에 집행부는 의회의 부결 사유를 어떻게 분석했고 그에 따라서 조례의 내용을 어떻게 수정 보완했는지, 그 결과가 이번 세 번째 안건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었는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수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질적 내용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동일한 안건을 상정한 것이라면 이는 의회 결정의 존중과 조례 입법에 대한 주민 신뢰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회기에서 일부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조율 없이 조례가 상정됐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상정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위원회와 개별 위원과의 합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먼저 과장님께 개인적인 면담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을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 조례가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제명을 가진 만큼 주민 다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에 조례 제정을 앞두고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 수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분 추가로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일괄 답변 받겠습니다.
  설문조사 등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있다면 참여 규모와 찬반 의견의 대략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의견이 수렴이 없다면 왜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만으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인지, 그 점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향후 재정, 인력 부담에 대한 충분한 검토 개입, 두 차례에 걸쳐 부결 이후 세 번째 상정이 일어난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의회와의 소통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쟁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에서 드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그 답변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위원님.
  답변 주시겠어요, 과장님? 

○주덕성 위원   잠깐, 우리 과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 10월 4일부로 대통령령 제32941호령으로 이게 폐지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게 그때 폐지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다시 정리된 상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미 폐지된 상황이에요, 대통령령조차도.
  그런데 굳이 이거를 두 번씩이나,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게 부결된 상황이거든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고지를 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 국무총리가 직접 폐지 법안을 냈고, 상위법령에서. 
  잘 안 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부결된 바 있는데 굳이 이게 다시 재상정, 그 위에서도 대통령령이나 변동 사항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 지자체에서 이거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게 이것 또한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모든 법률과 조례를 개정할 때는 법률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조차도 폐지된 상황인데, 그런데 굳이 이걸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하기 전에 그 부분부터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주덕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시간이, 제 시간이 다 됐고,

○위원장 최은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조금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질의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답변을 더 하시겠습니까, 지금?
  잠깐, 우진분 과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주덕성 위원   아니, 안 듣겠어요. 
  내가 또 지금 나가봐야 돼요, 약속이 있어서.

○위원장 최은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주덕성 위원님께.

○위원장 최은주   답변을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

○주덕성 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시 반에 제가 행사장에 가는 걸로 돼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위원장 최은주   아니, 그런데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좀 들으셔야 되잖아요.
  짧게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짧게.

○위원장 최은주   네, 간단하게 하세요.

○주덕성 위원   됐어요.

○나은하 위원   저도, 주덕성 위원님께 발언이 있는데,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서면으로 나중에,

○나은하 위원   잠깐이면 끝나요.

○주덕성 위원   저한테 발언하는 거예요?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제가,

○주덕성 위원   질의할 거 있으면 행정부에다 질의하시죠.

○위원장 최은주   잠깐만요,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이 진행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서면으로 주덕성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주시고요. 

○위원장 최은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시죠, 답변도 안 들으시고.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   아니, 답변을 들으셨다는데 서면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나은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은하 위원   시간을 그러면 다시 보류해 주세요, 오시면 할 수 있게.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잠깐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지금?

○나은하 위원   너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은하 위원   우리들의 의견도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분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일단은 내용은, 질의를 내용은 해야 되니까요. 
  잠깐만요,

○나은하 위원   아니, 시간을 지금 다른 조례로,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하는 중에는 안 되니까 진행을 잠깐 할게요, 잠깐만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서 나중에 보시면 되잖아요, 주덕성 위원님 답변을.
  저희 자료에 남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어차피 아실 테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질의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보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   네, 연결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회의록을 통해서 주덕성 위원님이 이제 보실 것 같고요.
  또 부족하신 부분은 따로 보충설명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먼저 원론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 제정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이번이 네 번째예요. 
  저희가 '22년도부터 해서 지금 세 차례가 보류되고 부결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위원님들의 이런 이 활성화 관련된 의견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보완이 되었는지, 저는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처음 조례를 냈을 때랑 지금 네 번째 오면서 위원님들 의견들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미애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구가 비영리 단체 활동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우리 구의 현재 상황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동안의 과정을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또 보완된 내용을 참고해서 지금 우리 구가 현재 24위 상황이라는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이 조례가 좀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22년도 9대 때로 거슬러서 가보면 지금 이 조례는 그때 당시 어떻게 표결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100%  의견이 다 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방적이었던 결정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분야 정책을 다룰 때 매우 핵심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니 이 일방적으로 표결로 했던 이 조례, 그때 결정권은 진짜 심도 있게 결정해서 위원장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는 조례를 상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 우리 구의원들이 진짜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서로 공유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만큼은 그때 당시 표결로 결정이 되었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250,

○전경구 위원   잠깐만, 우리 김민주 위원님 진짜 잠깐만.

○김민주 위원   네.

○전경구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내가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내가,

○위원장 최은주   그게 아니라요. 
  지금 제가 김민주 위원님을 지명을 했으니까,

○전경구 위원   양해를 내가 드린 거예요.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이 지금 있는데 표결을 했니, 어쨌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표결을 했는데, 어떤 조례가 있으면 행정부에다 이건 좋은 조례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면전에 앉혀놓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사실 그거는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세요.

○나은하 위원   있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무리 있는 사실이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지.

○위원장 최은주   전경구 위원님, 제가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일단 이 어려운 조례를 제정을 하시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한 차례에 걸쳐서 보류가 됐고, 두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지금 이 부결이 되고 보류가 됨에 있어서 많은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다른 방향으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보시면 지난번에 동료 위원 세 분께서 주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좀 한정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잘 보니까 별표1에 굉장히 잘 디테일하게 좀 잡아 놓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공익활동의 목록을 보면 정말 기대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돌봐야 하는 소외계층, 그리고 문화, 교육, 예술부터 해서 청소년부터 해서 건강,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말 디테일하게 별표1로 잘 공익활동 목록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조에서도 동료 위원 두 분께서 공개모집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 또한 7조에 보면 잘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8조에서도 분과위원회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동료 위원께서.
  전 동료 위원께서 요청을 하셔서 여기도 정말 잘 수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16조에도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시설 운영 경비 및 주민 교육 경비로 한정을 해서 좀 이런 지원 범위를 잘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처럼 구민들은 이 구정 활동에 반드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셔야 지역에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이 더 건강해질 수 있고요.
  그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이런 시민사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반드시 통과가 돼서 시민들께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고 이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 일단 조례 2조에 공익활동단체에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이 하부조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유정 위원   네, 이렇게 아직 리스트업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불가한데 하부조직까지 포함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저희가 예산이 그래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확실하게 명칭을 정해야지, 각각의 하부조직까지 포함한다는 건 좀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지금 NPO센터에 인력투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유정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인력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그런데 전담인력이 없이 직원분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면, 지금 제14조 기능에 7번 항목, 공익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전유정 위원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전유정 위원   전담인력을 둘 계획이 없다고,

○전유정 위원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운영할지 기능은 나와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사ㆍ연구의 기능을 넣어 놓으셨는데, 15조에 또 ‘조사ㆍ연구를 따로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나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첩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유정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하면 인력을 좀 전문성 있는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런 외부의 자꾸 용역을 맡기거나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별표1에 공익활동 목록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과 중첩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유정 위원   네,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와 이제 주민들께서 직접 자발적으로 하시는 활동이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업무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시는 건 또 계속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또 어쨌든지 주체는 다르지만 중복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렵다고 하시고 경직성 경비가 많이 올라서 부서 사업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제안하셨는데요.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입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지만 과장님 답변이 워낙 좀 기니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유경 국장님이 그때 과장으로 계셨을 때 이 조례가 한 번 하고 두 번 표결, 부결된 거죠?
  국장님, 맞죠?

○전경구 위원   저는 아무튼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이게 아주 부적절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동료 위원이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이 자리에서 저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뭐 서울시의 취지하고 아까 뭐 100% 맞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올해 3월 개정된 서울시 조례안 방향과 사실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서울시 조례와 딱 맞게 됐다 그랬는데, 보세요.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체제로 지금은 전환했는데 어떻게 서울시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하기야 또 세상이 바뀌고 이념이 바뀌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막 하던 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저는 상위법령 및 정책 방향과 일단 먼저 이것부터 한번 따져 볼게요.
 서울시 조례 제5조는 자치구의 시민사회 생태계를 존중하고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9조에서는 시장이 자치구 계획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자치구에 대해 조례 개정이나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 구 제정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인용하면서도 실제 내용에서는 3년마다 기본계획 의무수립 수행하고, 상설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한다, 센터 운영과 각종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보다 더 강한 업무 규정과 행정 재정 부담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구조를 지금 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상위 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이미 2022년 10월에 폐기되었고, 아까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동료 위원이. 
  국가기본시행계획도 사실상 정리되는 방향이다.
  이런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는 경량화, 탄력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자꾸 이야기 해봐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본계획업무수립 규정에 대한 또 거기서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서울시 개정 조례 제7조 1항은 ‘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필요시 수립하는 임의규정으로 지금 개정했거든요.
  반면, 우리 구 제정 조례안 제5조는 ‘구청장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계획수립을 강요 규정으로 지금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시 규정을 아까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규정하고 지금 다른 거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또 서울시에서 상위 대통령령 폐지와 위원회 비상설화를 감안하여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했는데, 우리 구는 왜 오히려 3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역행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제가 들으려고 하면 설명을 잘하시는데 너무 시간이 길고요.
  또 두 번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할 경우에 기존 서울시 기본계획 및 시 정책과의 내용 중복과 형식화, 실질적 사업보다 계획수립 자체가 목적화되는 이런 역전 현상 발생,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조차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사항에서 우리 구가 이를 다시 의무 규정으로 둘만큼의 현실적 필요성과 우선순위가 과연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의 상설 설치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검토보고서에서는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상설운영위원회로 운영될 필요성이 낮고 실제 운영 실태를 고려할 때 비효율적이다.
  그런 이유로 비상설 체제로 전환한다고 분명히 아까 명시를 했는데, 아까 우리 구는 비상설 체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서울시하고 지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따라 개정된 서울시 조례위원회는 필요시 시장이 구성할 수 있고 심의 의결로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기구로 규정, 정기회의 규정도 삭제했다.
  반면, 우리 중랑구는 조례안 6조 ‘구청장은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둔다.’ 고 하여 상설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하고 구성, 임기, 회의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시가 상설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중랑구가 이 상설 설치를 전제로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이게 타당한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시가 비상설 전환 이유로 제시한 운영 필요성과 실효성 부족, 비효율성은 우리 구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 구는 향후 연간 예상 심의 안건 수와 위원회 운영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상설을 둘 만큼의 실질적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일단 설명을 하고 보고를 좀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행정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을 비용추계서를 생략했잖아요.
  그런데 연 평균 비용이 한 1억 원 미만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죠.
  그러나 기본계획 의무적 3년 주기 수립, 상설위원회 운영 기능 확대, 교육, 연구 조사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볼 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우리 모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금 인원을 쓰냐?’
  ‘아직은 인원을 쓰지 않는다.’ 고 그랬죠.
  ‘아직은’ 이랬죠?
  이거 분명히 하면 다음에 씁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불 보듯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 조례 통과되면 돈 분명히 쓰게 되어 있어요, 많이.
  서울시 위원회 상설화 계획수립 임의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회의 계획을 줄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 상황에서 우리 중랑구가 상설위원회와 기본계획 의무수립을 유지할 경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위원회 운영비, 회의비, 수당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래 볼 때 나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이게 과연 이런 위원회를 해서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참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본 위원이 행정재경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를 보류하고 두 번 우리 위원들하고 열띤 토론을, 나중에 합의 도출이 안 돼서 표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또 여기에 뭐 다른 위원들께서 찬성하시면 올해 말고 내년에 나는 했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걸 사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위원장 할 때 이거를 분명히 부결시켜서 이 조례가 우리가 했는데, 이거 그 당시에 여기 제가 질의 사항을 보면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죠, 이거 질의 사항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때 질의 사항 할 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그래도 이거를 맞니, 안 맞니 떠나서 저희들도 열심히 알아서 행정자치부, 여러 군데 자료를 내밀고 그래서 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있는 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없죠?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시민사회 활성화하고 공익하고 그 조례가 틀린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경구 위원   과장님, 아니 잠깐만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떤 문구 하나 가지고 조례를 바꾸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아니, 공익사회 조례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하고 그걸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례할 때 이 모든 조례가 뭐 하나 문구가 틀려서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데 그게 자꾸 비슷하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시민사회 활성화라는 말은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조례를 만든 구가 사실은 없는 게 맞잖아요?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25개 구 중에 이런 조례를 한 구가 있냐고 물었을 때는 없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경구 위원   아니, 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구 하나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바꾸는데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라고 서울시 25개 중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전경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사실 지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위원들이 다 합의 하에 해서 그렇게 부결 시킨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저는 상처가 컸잖아요, 저희는 그때 그 당시.
  진짜 상처 컸어요.

○전경구 위원   그런 거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도 100% 합의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은하 위원   그런데 자꾸 시민단체만 들어가면, 시민단체나 시민사회나 이 명칭만 들어가면 되게 경기 하실 정도로 힘들어하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경구 위원   아니, 자꾸 저를 지칭해서 이야기 하지 말아요.

○나은하 위원   지금 반대를 하시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반대는 내가 나은하 위원님한테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나은하 위원   저희 그럼 회의를 왜 합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나은하 위원   아니, 여기 협치과에만 말하면,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이거를 행정부에다 내가 질의하지 의원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은하 위원   회의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죠.

○위원장 최은주   잠시만요, 위원장이 중재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맞잖아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

○위원장 최은주   지금, 

○나은하 위원   자, 보세요.
  우리 구의원한테도 시민사회나 공익활동, 부녀회 정책을 다루는,

○전경구 위원   아니,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요, 제가 발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은하 위원   중요하다고요.

○전경구 위원   저쪽이 발의하잖아요.
  왜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정회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은주   네, 나은하 위원님!
  잠깐 정회하려고 하는데,

○전경구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나은하 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계속 반대만 하니까,

○전경구 위원   일방적으로 반대하든 말든 제가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는데 왜 그거를 이야기하세요!

○나은하 위원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전경구 위원   아니, 처음이고 나중이고 간에,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그렇게 의정활동 하십니까!

○나은하 위원   일방적으로 방망이 치신 건 맞잖아요. 

○전경구 위원   방금 내가 이야기 했잖아요.
  방망이 내가 치죠.

○나은하 위원   그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요.

○전경구 위원   아니, 상처 받는 거는 그거는,  

○나은하 위원   아세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전경구 위원   아니,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거는요,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금 막는 거라니까요.

○나은하 위원   그때는 일방적으로 쳐놓고 지금은 막는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은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잠깐만요.
  지금 전유정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전유정 위원   네,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서울시 조례 얘기가 나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지원시설에 사용수익허가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진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는 왜 이 조항을 넣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한 거거든요.

○전유정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라고 다른 위원분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서 공유재산이죠, 지금 복합 청사 4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적은 비용을 받더라도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나중이라도 조례를 개정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전유정 위원   네, 그 취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분들의 비영리활동을 위해서 어쨌든 지원을 하겠다라는 조례인데 계속 무작정 지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원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우리 구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조례의 처음 취지가 이걸 활성화 시키겠다는 취지이니 뭐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나중이라도 꼭 우리 마을협치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좀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전경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저는 표결하는 걸 가지고 뭐 상처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 다수가 원해서 소수가 반대하면 표결하는 게 이게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사실 우리가 후반기 때 어떤 특정 위원께서 탈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행정재경위원회도 저희 국민의힘이 다수가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수가 되었는데, 참 안타깝죠, 저는.
  하지만 사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이게 정말 그렇게 시급한 조례냐.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표결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전혀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양해를 저는 구하는 거죠.
  왜, 저희가 이걸 다 부결시켰으니까 내년에 아니, 어차피 모든 정권은 다 쥐고 있는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부에서도 이걸 좀 저번에 과장님 설명할 때 내년에 하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뭐 아무튼 저는 아까 제 질의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유경 국장님이나 행정부한테 이 조례를 가능하면 내년에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이 조례가 지난번에 9대 전반기에 보류되고 두 번 부결 돼서 이 부분은 많이 건의를 하셨고, 이거에 대한 질의도 답변도 들으셨고, 이 부분 또 개정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보완을 하셔서 이 부분은 이 조례에는 문제가 없다고 위원장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경구 위원   그건 위원장님 생각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명투표로 가부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아니요,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이의가 있다고요.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나한테 물었잖아요.
  이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나한테 물었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말씀하세요. 
  지금 질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물었잖아요, 이의가 있냐고 물어서 내가 이의가 있다고,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세요.

○전경구 위원   앞으로 우리 본 행정위에서 어떤 의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언제 표결해서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안 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표결하세요.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위원님 성명을 호명하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계세요.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권이라고 말씀하시고 가세요.

○전경구 위원   아니요, 왜 다 됐는데 왜.

○위원장 최은주   전경구 위원님, 기권이라고 말씀하세요.

○전경구 위원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최은주   반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기권으로 간주하시면 되죠, 대답 안 하시고 나가시면.

○위원장 최은주   네, 전경구 위원님은 그냥 발언을 안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부터 의석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김민주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찬성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최은주, 찬성합니다. 
  전경구 위원님은 반대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기권 아닌가요? 

○위원장 최은주   대답을 안 하셨으면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지금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구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학교폭력에 저연령화와 유형 다양화로 인해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등에 관한 사업에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에 제7호를 신설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에 관한 사업을 보조사업의 범주에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조현우ㆍ김대형ㆍ나은하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너무 일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민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사업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전유정 위원   거의 대부분 그러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이 위주인 건가요?

○전유정 위원   폭력을 받은 학생에 대한 개인 맞춤형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뭐 심리치료 이런 것들의 계획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많이 상처를 받은 학생들도 있을 거 같은데 사후관리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전 학교로 지원된다라고 하셨는데.

○전유정 위원   초중고 다 포함인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교육 후에 뭔가 그런 교육이 어땠는지에 대한 만족도평가 같은 것도 진행이 되나요?

○전유정 위원   이 평가 결과도 우리 구에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거니까 학교랑 좀 네트워크를 잘 쌓아서 만족도평가에 대한 결과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유정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요.
  저는 개정안에서 최근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실제 우리 중랑구 내에 학폭 발생 건수 변화추이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통계나 조사된 부분이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증가되고 있는데 통계 자료나 이제 분석된 내용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 교육경비 지원체계에서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한계를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는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저는 쓰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설 사업 추진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 추계를 내보신 게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신설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실 학폭 예방이나 피해 학생 보호나 이런 결과는 사실 눈에 들어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 효과성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성과 관리는 또 내야 되잖아요.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계획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좋은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통계도 없고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학폭위도 있고 전문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체계하고 역할을 또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김미애 위원   네, 어쨌든 협업 방식이든 또 업무 분담이든 계획을 잘 세워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조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도록 또 과에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의원님 답변 주시겠어요?

○김민주 의원   네, 지금 전유정 위원님과 김미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이 굉장히 이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생각했고,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조례에 제13조에 보면 1항에1호에서 8호까지 피해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가해 선도를 위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원활하게 제가 봤을 때는 피해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성과나, 반드시 성과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그런 피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피해 회복,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었고요.
  이 과와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교육청과 또 원활하게 학교, 교육청, 저희 지자체가 이 트라이앵글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이 피해 학생 지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적극 홍보가 또 필요하고, 교육청 또한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시, 전국의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이 교육청이 적극 홍보와 지지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피해 학생을 위해서, 이 치유를 위해서 예산이 상당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알고 있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자치구 교육지원과에서 저는 앞으로 좀 이런 홍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도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의 자살 및 자해 충동 경험률이 45.5%에 육박한 비율이 나왔는데요,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학교에서 함께, 또 주민과 함께 이런 예방 활동이 좀 홍보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조례가 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임산부들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 제13조제2항제8호에 임산부 수강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안 별표2 수강료 감면 기준에서 임산부에 대한 감면 기준을 50%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도서관 설치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임산부의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임산부 수강료 감면 조항과 임산부 감면 비율 신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지역내 문화 격차 해소와 또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라는 면에서는 참 좋은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저는 실제 지금 이 감면 혜택을 적용할 기준은 뒤에 보니까 몇 프로,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적용 대상 프로그램이나 감면 기간이나 이런 세부 기준들에 대해선 생각해 보셨나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도서관 운영 강좌 중에서는 임산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당장의 프로그램은 특별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   네, 이 조례가 담겨진 의미가 있는데 사실 형식적일 수 있어요.
  줄 하나 들어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 프로그램을 잘 구성을 하려면 그런 계획들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운영 계획을 생각해 보신 게 있나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이 따를 텐데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네, 좋은 조례를 만들어도 또 형식적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또 실제로 홍보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서관의 현장 안내도 그렇고.
  이제 이런 홍보 방안들도 좀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과하고 잘 운영을 해서 실제적인 참여율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따로 없으신가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이 조례를 만드셔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감면 혜택을 받으실 텐데 도서관에 오셔서 만약에 이제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임산부에 해당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자료를 어떤 걸로 해서 임산부라고 그거를 확인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2개월에 접어들었는데 임산부라는 그거를 어떻게 따로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기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은주   네,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시는 작업이 있어야 일하시는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또 공무원분들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을 주시되,
다른 지자체가 좀 몇 곳이 더 있잖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가 몇 번째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장 최은주   아직은 확인이 안 되셨나요? 
  아무튼 임산부분들께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폭넓게 될 수 있고, 또 감면 혜택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많은 경험을 하면서, 그리고 또 체험을 하면서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훌륭한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민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한 사용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및 체력 증진 도모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과 물놀이시설 사용료 내용 및 감면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 별표1과 6에 임산부에 대한 감면 기준을 50%로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최윤찬ㆍ김민주ㆍ나은하ㆍ김대형ㆍ한성수ㆍ최은주ㆍ고강섭ㆍ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앞서 도서관 내에 임산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셨고, 지금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서 홍보 계획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신청 절차나 또 현장 안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기획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거는 아니네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감액에 있어서 연간 감액 규모는 추정을 좀 해 보셨나요? 

○김미애 위원   네, 우리 임산부라는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라는 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산모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또 이게 해당 부서가 된 것만큼 지금 준비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도 그렇고 꼼꼼히 이런 세세한 부분을 미리 좀 기준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임산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또 출산으로 이어지고 또 장려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 여러 영향력을 줘야 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이거로 인해서 다른 주민분들이 또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구가 또 출산 장려와 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봉사 점수에 따른 자치 프로그램 할인에 대한 조례를 제가 내면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마침 우리 김민주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영향력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준비를 좀 잘하셔서 미리 준비하실 거 하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통계도 좀 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조례를 확인하다 보니까 별표가 1부터 6까지 좀 다양하게 있던데 별표1과 6, 두 개를 선택적으로 임산부 항목을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부속 시설 사용료에 대한 별표 3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길래 여기에는 임산부 조항이 포함이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 그러면 부속,

○전유정 위원   부속 시설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민주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의원   네, 지금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별표1에서 6까지 중에서 지금 3번이 자료가 어디서 빠졌는지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살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별표1에서 6까지 보면 체육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체육관, 에어로빅장,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025년 11월 임산부 6개월 미만자들 포함해서 지금 숫자가 한 2,091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부와 임산부들이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좀 한계, 한정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이나 그리고 물놀이시설 등이 있고요, 그리고 구립잔디운동장,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용료,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임신부와 임산부가 사용하는 체육시설 정도는 수영장이나 물놀이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악합니다,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김민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오히려 저는 확대됐으면 확대됐지, 왜 부속 시설 사용료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질문이고요.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좀 추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혹시? 

○전유정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고요.
  그런데 좀 그래도 기회를 열어두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네요.
  어쨌든 대관료 자체가 아까 별표1을 보니까 다른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좀 비싼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혜택이 있다고 하면 뭔가 수요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이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폐지된다고 하니까 무엇이든 폐지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이제 말씀을 들으니 수입원의 부재가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시한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목적이 지역, 아무튼 체육 활성화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목적은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소가 될까요? 

○김미애 위원   네, 그동안의 기금 사용 실적이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땠었나요? 

○김미애 위원   네, 혹시 남은 기금은 제로는 아닐 거고 그 기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죠?

○김미애 위원   일반회계로요?

○김미애 위원   네, 우리 기금 통해서 지원되던 또 사업들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또 일반회계로 된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생활체육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고 진흥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데요, 지금 상봉2동에 경륜ㆍ경정 그 단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수익금으로 기금을 운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5년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금 연도말 조성액이 한 1,500만 원 좀 남았어요. 
  맞죠?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집행 내역에 보면 지금 11월 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액이 어느 곳에 쓰여져 있을까요, 이게?

○위원장 최은주   네, 이 부분을 좀 투명하게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최은주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없으시도록.

○위원장 최은주   그래서 또 ’26년에는 일반ㆍ특별회계로 사업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위원장 최은주   일반회계로?

○위원장 최은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씩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 한번 드려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결서밖에 없어요.
  혹시 평가 채점표나 종합평가서는 따로 없나요?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후에 주시면 어떻게 하죠?
  이게 지금 내부에서만 공개가 되는 자료라고 해서 안 붙이신 거라고 하면 이게 지금 평가 분야 및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등은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관리 지침은 어떤가요,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두 개의 업체가 경쟁을 한 건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이게 뭐 잘 재위탁이 된 건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그 업체가 이 한성레포츠하고 에스티산업 주식회사 두 업체 아닌가요?

○위원장 최은주   어느 업체가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위원장 최은주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어떠한 항목으로 비교를, 평가가 됐는지,

○위원장 최은주   비교 항목,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   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는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요청 사항을 드리자면, 저희가 작년에도 눈썰매장 개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는 좀 미흡한 점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성이나 이런 바닥 문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슬로프 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번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이 심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마폭포에 예정이시잖아요?
  이런 점들 안전성, 특히 용마폭포의 안전성들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스라든가 이런 체험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18세 미만으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용하는 나이 연령대를?
  좀 다양한 체험 부스가 들어갈 수 있게 그것 또한 검토를 좀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이화교 밑에 있는 눈썰매장하고 같은 업체인가요?

○위원장 최은주   같은 업체예요?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혹시라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중랑구의 분들이 만약에 가시게 되면 요금을 받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최은주   그럼 타 구에서 오셔도?

○위원장 최은주   그럼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아무튼 에스티산업 주식회사가 선정된 만큼 안전하게 잘 설치할 수 있고 주민분들이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이전에 체육과장님 할 때였거든요?
  원래 처음에 장소가 용마폭포공원이었는데 작년에 얘기를, 예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위험하다는 뭐가 안전진단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화교 밑으로.
  그런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저희들은 전혀 오픈할 때까지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많이 황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지금 현 과장님은 열심히 잘 하시리라 믿는데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하여튼 심사숙고하셔서 안전진단 잘 받으셔서 제대로 겨울을 또 어린이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설치ㆍ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은주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과 같은 업체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전유정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확인을 하니까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한 자료도 같이 좀 요구를 드리려고 해요.

○전유정 위원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종합평가서랑 그게 외부로 나올 수 있다,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랑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질의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이렇게 계정을 일괄 20건을 개정조례로 묶어서 하셨는데 이게 단순 변경인지, 아니면 우리 정책 방향이나 또 사업 범위에 영향이 있어서 변경이 된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20건의 조례를 정리하시는데 이게 조례를 선정한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누락 조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보셨나요?

○김미애 위원   네, 그래도 주민분들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려면 우리가 홍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김미애 위원   네, 또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국이나 과가 바뀌면서 주민분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또 어디에 바뀐 또 제2청사도 생기고 하면서 위치 변경에 대한 이런 부분도 불편한 부분들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안은 예를 들면 괄호로 해서 표현을 한다든가, 약간 그런 부분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의논을 해 주셨으면, 주민분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이 늘 고생하셔서 가급적이면 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좀, 이미 혼란이 오고 있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과 안에서, 팀 안에서도 이 업무분장 할 때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다 그러면 공원 관련해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 팀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핑퐁핑퐁 하다가 결국은 전화 붙잡고 한 일이십 분 있다가 결국은 지쳐서 끊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공원녹지과를 예를 든 거지 뭐 거기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잘 몰라요.
  이러면 그냥 어디다 전화, 구청에다 전화를 하는 거지, 어느 과에 지칭하지도 않는데 업무분장이 지금 조직개편이 7월 1일 자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12월 초예요, 벌써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그 안에서도 소위 구의회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저도 이게 무슨, 헷갈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지, 조직개편이 됐는데 이 민원이 어느 과지, 어느 팀이지?’
  그런데 현장에 아무 지금 평온한 듯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니다.
  물론 뭐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게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조직개편도 마찬가지고 더 세분화해서 주민들을 잘 모시고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좀 더 준비 과정서부터 잘 준비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7월 1일 이후에 후속 조치가 벌써 나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고민을 하셔셔 추후에도 분명히 뭐 국가의 체계가 바뀌고 그러면 저희들도 부서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가 또 바뀔 수 있는데 추후에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혼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는 좀, 국장님 말씀하세요, 얘기하세요.

○박열완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가 진행된 거, 이 시기가 늦춰진 것에 대해서는 혼란이 없었다는 것으로 다 얘기가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떤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 됐으면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박열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지만 거기 계신 분들은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잖아요.

○박열완 위원   제가 이름이요, 국장님!
  제 이름이 박열완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개명을 했어요, 박칠성으로.
  그 자체가 이미 혼란이 오는 거예요.
  국장님도 이 사람을 박열완으로 불러야 될지 박칠성으로 불러야 될지, 사람은 저 혼잔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변한 게 없는데.
  그렇다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지.
  안 그렇습니까?

○박열완 위원   괜히 안 해도 될 말을 하셔서 사람 또 흥분하게 만드시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국장님, 이 내용이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으면 빨리 하셨어야죠, 너무 늦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도시국으로 이렇게 바뀌면 주민분들은 혼돈이 와요, 주택과인지 어딘지 막 혼돈이 오고, 저희 주민분들도 전화하면 전화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자꾸 핑퐁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부서별로 좀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물론 기획예산과가 저희 구의 살림을 도맡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업무가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괄개정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기로는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점들이 상당수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7조에 보시면 개정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
  그런데 그 조례의 하단 부분에 보면 다 부칙들이 있어요, 그 조례에는.
  그런데 그 부칙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7조에 해당하는 부칙 제1232호를 보시면요, 거기에는 그냥 ‘기획재정국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개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다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런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 지금 8조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개정을 하셨는데요.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개정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8조에 해당되는 부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민제안제도 운영 규칙에 보면 상당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민제안 접수증, 예를 들어서 별지에 표기되어 있는 저희 기획홍보과가 지금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명칭들이 전혀 지금 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9조에 보시면 9조에서 또한 부칙, 10조에서 보시면 10조에서 또한 부칙, 상당수 지금 이 개정을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 20개 조에 보면 윗 상단 부분만 ‘기획재정국장’에서 ‘기획경제국장’ 대부분, ‘망우리공원과장’ ‘망우리역사문화공원과장’ 대부분, 그렇게만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칙을 어떻게 개정을 하셔야 되는지, 상당히 보면 2010년 전의 일들도 개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김민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칙 또한 2010년 전의 일들도 그냥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용어들이.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이런 조례를 일괄개정 하실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전부 한 번에 할 때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당연히 사람인지라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다음에 개정하실 때는 아마 그 담당하시는 분께서 일일이 좀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개정하실 때 좀 정확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공모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외부재원 중에 시비 비중이 대체적으로 커요.
  그러면 만약에 심의가 끝나면, 종료가 되면 우리 구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김미애 위원   종료가 되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꼭 유지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또 회계 편성 되나요?

○김미애 위원   네, 전년에 비교해서 우리가 증가는 한 것 같아요.
  그 규모를 알 수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감소됐네요, 증가된 것이 아니라?

○김미애 위원   이유가 뭘까요?

○김미애 위원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시비의 영향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러면 혹시 국비 확보 전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김미애 위원   네, 규모나 여러 면에서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나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 혹시 같이 의논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편성하느라고 지금 진이 다 빠지셨을 텐데 이 공모사업까지 또 정리해서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70건이 건수는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최은주   그런데 여기에 공모사업 중에 지금 67번에 보면 ’25년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실외 흡연시설 설치가 건강관리과에서 시비로 6,500만 원 보건행정과로 부서가 이전이 됐나요?
  예전에는 건강증진과로 했었는데 부서가 바뀐 건가요?
  바뀌었죠?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다 사업이 종료된 건가요, 아니면 내년까지,

○위원장 최은주   진행 중인 건가요?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여기 지금 70개 사업이 지금 현재 올해 말로 종료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시행이 되는 거죠? 

○위원장 최은주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에 매력일자리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시비, 구비로 매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일자리 채용이 시에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채용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은주   그러니까 별개라는 게 시에서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위원장 최은주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일자리가 이제 많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이왕이면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채용할 때 이런 매력일자리든가 일자리채용 부분에 있어서 가점을 주고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죠, 매력일자리에는? 

○위원장 최은주   네,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일자리정책과에 저희 중랑구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가점을 적용하는 부분도 한번 부가적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실 때 입안하실 때 그 부분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시비를 시의원님들과 함께 예산 다 실링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라도 그런 부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달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최은주   의사일정 제 1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주덕성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덕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상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의 지속적 경영능력 향상과 아울러 기존 상인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등 조례안을 총칙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관련 계획수립 및 청년상인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사업 그리고 경진대회 개최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탁 및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덕성 의원 대표발의)(최윤찬ㆍ최은주ㆍ박열완ㆍ고강섭ㆍ주덕성ㆍ조성연ㆍ전경구ㆍ김미애ㆍ나은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좀 간략하게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괜찮으십니까?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하시지 마시죠.
  나중에 하십시오.
  이 조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시오.

○주덕성 의원   아니, 조례에 대해서라니까.

○위원장 최은주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먼저 주덕성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걸 낸 이유와 그거를 직접 주덕성 의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미애 위원께서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를 제가 오랫동안 발의를 위해서 생각도 많이 했고, 정책 방향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로 봤어요.
  그래서 큰 포괄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보고서 한 건데 사실상 우리 전통시장이 상인들을 보면 연세들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들어서서 재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좋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국가정책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아주다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상 정규직보다도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뭐 이런 실태가 되고, 심지어는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외국까지 가서 저런 큰 뭐 목숨까지 잃는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또 마음도 들고, 또 여기서 겹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제가 옛날에 늘 공부하고 느꼈던 개성상인에 대해서 고려, 조선시대 때 퍼뜩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특성화를 좀 시키자.
  개성상인들은 민간단체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소규모로 하면서도 깊이 있게 아울러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방향, 그래서 우리 청년상인들을 그 개성상인에 비유해서 한번 좀 발전시키는 방향을 연구해보자, 이런 뜻에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좋은 의도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주덕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기 폐업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면 실제 폐업률 원인이나 실태조사를 한 근거가 있을까요?

○김미애 위원   네, 조사가 필요, 근거가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원을 받았어요.
  청년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상인들이 자립성이나 또 절차 진행에 따른 검증 방법이 생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네, 또 한 가지 곁들이자면 우리 구에 특성이 있을 거예요, 청년상인이라 하더라도.
  다른 구에 차별화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와야 될 거 같고요.
  지원 종료된 전과 후로 비교해서 성과도 추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 부분으로 또 우리 구에서 청년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과에서는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답변을 좀 받고 싶은데요.
  일단 정의에서 타 자치구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성동구 같은 경우는 그냥 성동구에 소재하기만 해도 된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한정된 지역에서 상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관내라고 좀 더 폭넓게 범위를 잡아 놓지 않고 특성화된 지역을 잡으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청년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장이나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 들어간 상인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유정 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좀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타 자치구의 조례를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동작구나 동대문, 금천구 같은 경우는 지원사업의 평가라는 게 따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담겨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놓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일단 조례가 이 조례가 통과돼야 그 이후에 뭐 계획이 세워진다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이게 조례상의 명시가 안 되고 그냥 알아서 하겠다는라는 답변으로밖에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조금 내용이 추가가 되었으면 한다는 일단 의견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청년상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서 ‘타 조례 법령과 중복지원 불가하다.’ 라는 조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어요.
  중복지원 불가 같은 내용을 담지 않은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전유정 위원   네, 계획을 알차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관내 소재 대학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상인들이 앞에 조례에서 명시했듯이 19세에서,

○전유정 위원   39세죠?
  그러면 대학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내에 한 개 있는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아직 계획은 큰 그림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청년상인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누구보다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랑구의 실정에 맞게 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계획이 부서에서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성동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이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성동구에는 대학이 한양대, 한양여대가 있고 동대문에도 대학이 많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경희대, 시립대, 외대인데 그런 구에서도 협력체계 구축 관련된 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우리 부서에서 진짜 중랑구만을 위한 청년상인 조례를 깊이 고민을 한 건지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혹시 전유정 위원님 물음에 답하실 분 계신가요, 따로?
  네, 주덕성 의원님.

○주덕성 의원   동료 위원께서 세세하게 세밀하게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특히 10조에 민ㆍ관ㆍ학 협력체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학교라는 것이 꼭 중랑구 관내만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여러 학교 다 이렇게, 관내 학교뿐이 아니라 다 이렇게 점검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꼭 관내에 있는 학교만 협력한다는 말보다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실정이 뭐 청년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와 또 기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또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고려해서 제가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일사천리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부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청년창업, 청년몰사업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거와 중복되지 않고 국가 단위의 포괄적 지원에 가깝다.
  반면, 본 조례의 지원은 지역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전유정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요?

○전유정 위원   네.

○위원장 최은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정말 주덕성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내용에 담긴 그 마음은 본 위원과도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의원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우리 중랑구에 청년상인들이 한 어느 정도 계실까요?
  집계 파악하신 게 있으실까요, 집계가?

○김민주 위원   청년상인회 기준을 지금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셨잖아요,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로 해서?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보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자료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실만도 하실 것 같은데 자료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전통시장 내에 지금 현재 청년상인의 비율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김민주 위원   자료를 만들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으면 충분히 자료를 갖고 있을 것 같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 전통시장 청년몰 실패 경험과 발전모델 탐색 보고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거기에 보시면 청년상인정책사업인 청년몰의 폐업률이 40%에 육박한다고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면 정부나 중기부 나, 그리고 전통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청년몰이나 청년상인 육성, 청년창업지원사업 등 해서 국가에서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민주 위원   네, 혹시 기존사업과 지금 주덕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시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혹시 중복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주덕성 의원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김민주 위원   그거는 워원장님께서 권한을 갖고 계시죠.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청년상인만 별도로 위해서 특정 연령층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고령화로 인한  전통시장 그 쇠퇴에 대응하기 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되기 때문에, 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창업자들이 보통 1∼3년 안에 30∼40% 폐업신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오히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발전 방향을 해서.
  그래서 이게 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민주 위원   네, 지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업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뭔가의 문제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의원님.

○주덕성 의원   글쎄, 다른 구에서 시행을 할 때 30∼40% 청년 기업인들이, 청년 상인들이 30∼40% 된다는 자료는 나와 있어요.

○김민주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청년몰도 여기에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폐업률이 40%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청년, 그래서 실효성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의원님.

○주덕성 의원   청년몰하고 기존 상인들하고는 차별화를 두는 거죠, 이 청년상인은.

○김민주 위원   아니죠. 청년몰에도 청년상인이 해당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덕성 의원   중복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차별화 둔 거라고,

○김민주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중복성이 없는지,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지원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시면 그 시행령 안에 청년상인회 육성이 있습니다. 
  그 육성안에 보시면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 기타 등등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피해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항목 안에 변호사 선임이 있어요.
  변호사 선임이나 이 가족 학생이나 피해부모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실제로 문의를 했을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것처럼 이게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범위가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지원인데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지원을 여기보시면 청년창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이 어디까지가 지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말씀처럼 여기 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점포 개선 지원을 해주고 임대료를 내주고, 그런 사항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건지, 그 범위를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점포 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은 리모델링을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평수가 10평짜리가 있을 것이고 100평짜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본적인 범위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김민주 위원   네, 여기에 보시면,

○주덕성 의원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도 하셨지만 청년상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내용에도 다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수준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크게 부담 될 일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거는 알고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시지만 이거에 대한 수준을 아는 분이 과연 저도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 말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지원 범위는 좀 어느 정도는 계획은 하고 계셨어야 되고 이런 비용추계서는 좀 있으셔야되지 않을까, 계획을.
  왜냐하면 이 예산을 얼마만큼 잡을 것이며, 혹시 청년상인들, 물론 중요하죠.
  이 상인분들 한 집 걸러 한 집이 다 점포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굉장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면, 지원 범위라든가 지원 범위 예산 내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과연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시설비 지원이라고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데 지원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조례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민이 만약에 ‘점포 환경개선 및 시설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조례, 변호사 선임 어디까지가 변호사 선임을 하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게끔 하느냐.
  국선 변호사냐,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조례 아니에요.
  무용지물이죠.
  그것처럼 제가 의원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 맞습니다. 
  허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좀 정확성과 실효성과 이런 확실성을 좀 따져서 이런 거를 좀 개정을 바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주덕성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일단 통과시켜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하실 겁니다, 과에서도.
  그리고 꼭 비용추계서가 이 조례뿐 아니라 꼭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거기에 더 합당하게 더 할 수 있는 거고요.

○김민주 위원   네, 들어가지 않는 거는, 물론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보면 제목이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면 이렇게 봤을 때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는 조례의 제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고 안 통과시키고 그걸 떠나서 궁금한 사항,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주덕성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감사합니다.
  그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청년상인 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상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이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주덕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과에서도 심도 있게 잘 결정하셔서 이 사업에 청년들이 많은 힘을 싣고, 얻고, 그런 경기가 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통과시키면 더 열심히들 할 겁니다, 저 역시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우선 그 예산보다도 청년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또 기존 상인들 재활성화 시킨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좀 통과시키면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좋은 점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지금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이제 청년상인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조례를 보면 여기에 1항에 대한 제약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지자체에는 그렇게 그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6조에는 청년상인 지원사업에는 그 제한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민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점포 환경개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시설비가 포괄적일 텐데 이거를 다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떠한 항목을 정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김민주 위원님 말씀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그 항목을 넣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주덕성 의원님?

○주덕성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위원장 최은주   네, 그 항목이 있었으면 오히려 더 이 조례가 지원할 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주덕성 의원   지원할 때 나은 게 아니라, 세세한 거까지 다,

○위원장 최은주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죠, 내용이.

○주덕성 의원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위원장 최은주   아니,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주덕성 의원   우선 우리가 이렇게 시급한 때에, 청년들을 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켜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꼭 굳이 필요하다면 그 항목을 뭐 다시 넣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최은주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저도 지금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뭐,

○주덕성 의원   중복지원 안 되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최은주   무한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주덕성 의원   중복지원 안 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은주   어디 있어요, 그 항목이?

○주덕성 의원   내용이 있는데, 왜 그래요?

○위원장 최은주   항목이 어디 있나요?
  그 항목이 없고, 아까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청년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복지원 부분도 명시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동작구, 양천구, 마포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성동구가 지금 7개 구가 있잖아요, 조례가?
  그런데 그 조항이 빠져있어요.

○주덕성 의원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해서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최은주   네, 김민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야 돼요.
  알고 있습니다.
  허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타 조례,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 조례를 보면요, 과장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뭡니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보면 그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명시가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범위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
  그거는, 그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구민들,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 명시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상가, 상점이 한 집 걸러 한 집에 점포임대라고 써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심각성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조례를 지금 막 우선시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한테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게, 효과성 있게 전달을 하고 지원을 하느냐, 그거죠.
  6호에도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네, 좋죠.
  그러나 이 1호부터 6호까지의 내용들은 보면 예산 범위 내에, 그리고 중복지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과에서도 집행을 하시고 일을 하실 때 좀 수월하지 않으시겠나,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청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변호사 선임 어디까지, 국선 변호사입니까? 
  아니면 변호사 선임하는데 자부담이 30만 원 들어갑니까, 50만 원 들어갑니까?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혼동과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생각할 때 변호사 비용에다 비유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김민주 위원   의원님,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
  리모델링,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모델링 하는데 평수가 제각기 다를 것이고, 그거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할 것이고, 그거야 뭐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예산 범위 내 지원한다.’ 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 질의 마치셨나요? 

○김민주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주   김민주 위원님과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   어떻게 그럼 뭐 통과 뭐,

○위원장 최은주   다른 위원님 의견 한번, 전유정 위원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점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발의하신 주덕성 의원님의 원래 의도가 청년상인들의 힘듦을, 그리고 지역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일단 제정을 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이게 시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시급함은 알고 있으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라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덕성 의원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서두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조례 제정을 해 놓고 꼭 필요하다면 그 후에 지금 그걸 우려하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제정을 해놓고.

○김민주 위원   그거는 의원님 생각이신 거고요. 

○주덕성 의원   지금 청년들이 어렵고 지금 상인들이 어려워서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게 하나 건너 다 이렇게 비어 가는데 우선 사람이라도 살려놓고서 뭘 해야지 그렇게 그냥 이렇게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데 몇 가지 그 항목 때문에,

○김민주 위원   아니,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주덕성 위원   그렇게 파고들면,

○김민주 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주   네, 말씀하십시오.

○김민주 위원   네, 혹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지원, 뭐 정부나 이렇게 보면 여러 청년상인들께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이 청년상인들한테 지원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청년상인들도 지금 지원을 한 부분에 청년상인들도 해당이 된 적은 있었죠?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일을 집행부에서 어쨌든 사업을 하시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복 지원은 안 된다.’ 라는 표기가 되어야지만 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김민주 위원   의원님, 그렇게 질의를 하는데 이렇게 ‘치치’ 하면서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지금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지금 여쭙는데 그렇게 해서 비아냥거리시는 표정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주덕성 의원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민주 위원   아니죠, 지금 위원, 

○주덕성 의원   어떻게 해서든지 흠들을 잡으려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김민주 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의원님.

○위원장 최은주   주덕성 의원님, 질의 들으십시오.

○주덕성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주   네.

○주덕성 의원   표결로 해주십시오.
  부결하든지 가결하든지 표결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은주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지금 이제 말씀들을 하셨어요.
  김민주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청년상인 지원사업 제6조에 이왕이면 중복 제한, 그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을 다음 회기 1월에 개정하는 조건하에 이 조례를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주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산회)

---

[투표 찬반 위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