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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9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43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였던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1조 1,648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 이면에는 구청이 직면한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중랑구는 인구 40만 명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 분야에만 7,231억 원, 전체 예산의 63%를 투입해야 할 만큼 우리 구민들의 복지 수요는 절실합니다. 
  고령화율이 높고 취약계층 돌봄이 필요한 우리 구의 특성상,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8명의 위원은 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미 구 재정 여건 악화로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을 견제와 감시를 이유로 더 삭감하는 것보다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 향상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적절히 쓰이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8명의 위원님은 이 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 내린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산집행 과정을 더욱 엄격히 감시하고, 구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끝까지 챙길 것입니다.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중랑구의회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 등 반드시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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