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어르신복지과 소관
- 0 보육지원과 소관
- 0 아동청소년과 소관
- 0 장애인복지과 소관
- 0 동물복지과 소관
- 0 주택관리과 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이지숙입니다.
어르신시설팀장 김지헌입니다.
어르신재가복지팀장 이지은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어르신복지과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우리 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아침 일찍 제일 첫 과인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20쪽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가 3억 2,200만 원, 올해가 3억 1,2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20쪽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전년도가 3억 2,200만 원, 올해가 3억 1,200만 원,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수급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1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수급 단가가 달라졌습니다.
1만 원씩 줄어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1만 원씩 수급 단가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니까 매칭을 해 주는 단가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게 보면 물론 냉난방비야 공공운영비로 해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우선이고, 양곡비는 그야말로 식량, 쌀값 이런 건데, 실제로 지금 전기료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쌀값은 더 많이 올랐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올랐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게 좀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 것 같은데, 이거 줄이는 게 좀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매칭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나중에 또 추경으로 분명히 편성할 어떤 그런 여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이게 좀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 것 같은데, 이거 줄이는 게 좀 전혀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매칭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나중에 또 추경으로 분명히 편성할 어떤 그런 여건,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떠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계속 냉난방비는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이라서 매칭을, 이렇게 단가를 내려도 저희가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냉난방비는 됐고, 그다음에 양곡비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양곡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한성수 위원 양곡비는 늘렸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전기료에서 그사이 많이 잡았던 게 여유가 있어서 이 정도면 상관없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추경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노인일자리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예산 배분이 골고루 이렇게 좀 돼 있죠, 과장님?
그러면 순서대로 노인일자리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예산 배분이 골고루 이렇게 좀 돼 있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참여자의 만족도와 또 어르신일자리를 계속 재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율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재취업으로 연계하는 것보다는 소득 보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업 중 취업 지원이, 65건에 대한 취업 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민간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축하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일반 사회 취업 연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소득 보전하고 건강 유지하실 수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중 취업 지원이, 65건에 대한 취업 지원이 있는데 그거는 민간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3개월 이상 취업을 하면 축하물품으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일반 사회 취업 연계라고 하기는 어렵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소득 보전하고 건강 유지하실 수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가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저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은 일자리에 이렇게 분명히 편입될 수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자기 소득, 그러니까 재산 형성 부분에서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보다도 어디에 속한 그 귀속력을 갖고 이렇게, 그다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적지만 자기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제는 나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처를 좀 찾고 있는 부분으로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금 챙겨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소득보다도 어디에 속한 그 귀속력을 갖고 이렇게, 그다음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적지만 자기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를 했다가 아니고 내가 지금 이제는 나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활동처를 좀 찾고 있는 부분으로 일자리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한 욕구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금 챙겨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가 어르신일자리가 공익형이 있고요.
역량활용 사업이 있고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공익형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역량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시간 이상이고 본인들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86명 늘려서 707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체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 추구해서 영리를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역량활용형과 공동체형을 되도록 늘리려고 합니다.
역량활용 사업이 있고 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시는 저소득층으로 해서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가 공익형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역량활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시간 이상이고 본인들이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좀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86명 늘려서 707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동체형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업 추구해서 영리를 더,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 역량활용형과 공동체형을 되도록 늘리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 예산 효율성이 낮은 공익형에 대한 예산 비중은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확충에 구체적인 예산을 좀 증액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윤재 위원 어느 정도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공익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공익 활동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일 수는 없고.
○이윤재 위원 당연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니까 확 퍼센티지 늘리는 거를 조금 덜 늘리고, 역량활용과 공동체 사업을 늘렸습니다.
공동체형은 14명 늘려서 저희가 중화2동 카페 ‘장미랑’을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노인 역량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목복지관과 시립대에 건강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각 10명 늘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 그 카페 늘렸고, 그런 식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저희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60시간 하는 역량활동 부분 66명 늘렸습니다.
공동체형은 14명 늘려서 저희가 중화2동 카페 ‘장미랑’을 시니어클럽에서, 사업단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늘리고.
그다음에 노인 역량활용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목복지관과 시립대에 건강리더 과정이 있습니다, 각 10명 늘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클럽 그 카페 늘렸고, 그런 식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에서 지금 저희 경로당 급식도우미가 좀 부족함이 있어서 60시간 하는 역량활동 부분 66명 늘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자활센터는 아니고요, 어르신일자리 전문기관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평가, 이런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 시니어클럽이 지금 계속 역량활용과 시장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작년과 올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이 시니어클럽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공익형이 줄어들고 시장형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그 기준은 맞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부분에서, 최근 공공요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현재 책정된 예산 정도가 쾌적한 운영을 보장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줄였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부분에서, 최근 공공요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현재 책정된 예산 정도가 쾌적한 운영을 보장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줄였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국비도 그런데, 지금 저희 냉난방비가 계속 남았고 작년 집행률이 74%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냉난방비 단가를, 국비 매칭 단가를 지금 16만 6,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1,000원 낮췄고요.
그리고 난방비가 월평균 40만 원인데 그전에는 41만 원 해서 1만 원씩 낮추다 보니 지금 갭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냉난방비 단가를, 국비 매칭 단가를 지금 16만 6,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1,000원 낮췄고요.
그리고 난방비가 월평균 40만 원인데 그전에는 41만 원 해서 1만 원씩 낮추다 보니 지금 갭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집행률이 한 74%였기 때문에, 계속 남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경로당의 이용률을 높이고 젊은 노년층을 유입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에 얼마나 반영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 경로당 프로그램이 순회프로그램이 있고 특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경작이나 웃음치료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 연계프로그램은 순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좀 올해는 예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정보화, 경작이나 웃음치료 같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가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관 연계프로그램은 순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긴 한데 좀 올해는 예산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은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복지관이나 아니면 경로당,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머무를 수 있는 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적인 부분에서 한계성을 갖고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경로당을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다니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셔틀버스가 돌아서 이렇게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증설해야 하는 이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경로당을 증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다니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에서 셔틀버스가 돌아서 이렇게 이분들을 모시고 가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증설해야 하는 이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경로당 증가는 저희가, 구립 경로당을 신축하기에는 토지 관련이나 그런 거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되고 하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사립을, 사립아파트 공간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되고 하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사립을, 사립아파트 공간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곳곳에 있고, 그다음에 일반 단독 주택지구 같으면, 그러니까 아파트는 사설 경로당이 있겠지만 단독주택지가 많은 쪽에는 결국 우리 구립 경로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지역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원거리에 경로당이 있고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그쪽에는 필요한 경로당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고려를 좀 이루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묵1동과 중화1동 경계 지역 보면 봉화산자락으로 올라가는 단독주택지란 말입니다.
이쪽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모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을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원거리에 경로당이 있고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는 그쪽에는 필요한 경로당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고려를 좀 이루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묵1동과 중화1동 경계 지역 보면 봉화산자락으로 올라가는 단독주택지란 말입니다.
이쪽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모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서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과 협조해서 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한 207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 인구수 증가랑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기준 연금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전년도 예산 심사 때 기금에서 편성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기금으로 편성돼서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보니까 실버카페 운영 지원이랑 노인교실 운영 지원, 그리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안전강화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물론 어르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에 맞게 지금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존 돌봄 체계랑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어르신복지과는 전년도 대비 한 207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 인구수 증가랑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기준 연금의 증가로 인해서 많이 증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전년도 예산 심사 때 기금에서 편성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기금으로 편성돼서 일반회계로 편성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보니까 실버카페 운영 지원이랑 노인교실 운영 지원, 그리고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지원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독거어르신 안전강화 사업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물론 어르신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에 맞게 지금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신 것 같은데, 기존 돌봄 체계랑 중복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 윤은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 돌봄 사업은 공적돌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도움을 안 받는 사적돌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독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결연사업으로 봉사자를 이용한 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올해부터 했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주 1회 방문을,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생일이나 명절 때 방문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해서 100만 원씩 홍보물품 지원 예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안부 확인을 위해서 AI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할 수 있고, 또 구정도 홍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어르신 돌봄 사업은 공적돌봄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지금 도움을 안 받는 사적돌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독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선 결연사업으로 봉사자를 이용한 사업으로 하려고 저희가 진행을 올해부터 했었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주 1회 방문을,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생일이나 명절 때 방문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동별로 해서 100만 원씩 홍보물품 지원 예정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안부 확인을 위해서 AI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으로 할 수 있고, 또 구정도 홍보할 수 있어서 저희가 동별로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궁금한 거는 지금 기존에 생활관리사들이 방문을 하거나, 이런 독거노인 관리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돌봄SOS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있고.
그런 여러 사업과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돌봄SOS가 복지정책과에서도 있고.
그런 여러 사업과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에 독거 어르신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돌봄이 있는 분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에게 이런 결연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지 여부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 결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돌봄이 있는 분을 제외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분에게 이런 결연사업에 대해서 희망하는지 여부를 받아서 신청에 의해 결연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편성목 보면, 지금 대부분이 다 홍보물 제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AI 안부전화 운영에 들어가는 거는 뭐 700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연 홍보물 제작 16개 동으로 해서 100만 원씩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그래서 실제로 AI 안부전화 운영에 들어가는 거는 뭐 700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결연 홍보물 제작 16개 동으로 해서 100만 원씩 그렇게 주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홍보물품을 저희가 그분들 방문했을 때, 파스나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을 사도록 동별로 특성 있게 해서 지원하면, 동별로 사업 내용에 맞게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 홍보물이 일회성 배포되는 걸로 끝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실질적으로 안전강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AI 안부전화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기존 안부확인 전화 서비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AI 안부전화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기존 안부확인 전화 서비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뭐가 다른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고독사 안부확인 전화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도움받지 않는 일반가정이나 그런 분,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그다음에 또 이거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그런데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걸 도움받지 않는 일반가정이나 그런 분,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그다음에 또 이거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이은경 위원 신규사업이니만큼 콜 횟수라든가 운영시간, 응답 패턴 같은 거 이렇게 데이터가 쌓일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런 거 고려하셔서 추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응답이 없으면 그 후속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지, 동주민센터랑 연계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 응답이 없으면 그 후속은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건지, 동주민센터랑 연계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니까 주 2회 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전화 안 받을 경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연결해서, 동에서 그분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이번, 성과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2회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데이터가 모이거든요.
그분들의 욕구나 희망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연말에 그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 2회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 데이터가 모이거든요.
그분들의 욕구나 희망하는 게 뭔지, 그다음에 연말에 그거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 언제부터 시작인 거죠,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올해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하고 지금 아직 시범운영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분석에 의해서 또 내년 3월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분석에 의해서 또 내년 3월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3월 전에 어떻게 시범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그 결과에 대해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에서 지금 구의 비율이 24%에서 37%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71억 원 정도 지금 증가가 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장기요양 관련해서 전체 예산 중 구비 비중이, 이거 말고도 구비분담률이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는 총 얼마 지금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의 뭐 한 71억 원 정도 지금 증가가 된 상태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장기요양 관련해서 전체 예산 중 구비 비중이, 이거 말고도 구비분담률이 증가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는 총 얼마 지금 늘어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이번에 분담, 작년에 노인맞춤돌봄 매칭이 좀 수정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재가급여, 요양급여 부담이, 매칭이 늘었기 때문에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지금 재가급여, 요양급여 부담이, 매칭이 늘었기 때문에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3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은경 위원 총 31억 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아니, 이거 노인장기요양보험만 지금 71억 원 증가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재가복지 그거 늘어난 게 31억 원 2,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은경 위원 2,300만 원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러니까 31억 2,3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매칭이 변경된 건 이겁니다.
매칭이 변경된 건 이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여기 서류에 지금 구비 71억 원은 뭐죠, 증가분?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7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해 예산이 71억 2,100만 원이고요.
전년 대비 증가한 거는 31억 2,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거는 31억 2,300만 원입니다.
○이은경 위원 71억 원 중에 증가한 게 31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재가급여 분담률 인상처럼 지금 시가 일방적으로 구 분ㄴ담을 올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향후 3∼5년 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산과랑 중장기 그런 추계 같은 거를 세우셨나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지금 계속될 것 같은데,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나, 향후 3∼5년 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산과랑 중장기 그런 추계 같은 거를 세우셨나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저희가 55% 미만에서 55% 이상 구간으로 들어가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서, 구청 전반에 걸쳐서 자치구 분담률을 점차 연차별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나, 그다음에 취약계층 숫자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완화시켜 줄 걸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저희가 55% 미만에서 55% 이상 구간으로 들어가서 증액된 사항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서, 구청 전반에 걸쳐서 자치구 분담률을 점차 연차별로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공동대응을 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렇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나, 그다음에 취약계층 숫자나 이런 걸 감안해서 좀 완화시켜 줄 걸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저희 중랑구만 할 게 아니라 타 자치구랑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셔야 할 것 같네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 좀 이렇게 도움을 어떻게든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우리 책자 123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실버카페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실버카페 3개소가 있고 그거에 대한 예산 2,4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중화동에도 장미카페라고 하는 어르신 카페가 생기는 걸로, 실버카페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 좀 이렇게 도움을 어떻게든 주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우리 책자 123페이지를 보시면,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실버카페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서 실버카페 3개소가 있고 그거에 대한 예산 2,4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중화동에도 장미카페라고 하는 어르신 카페가 생기는 걸로, 실버카페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카페와 나무그늘아래, 겸재교 장미정원카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옹기종기 카페와 나무그늘아래, 겸재교 장미정원카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중화동 장미, 실버카페에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내년 2월에 운영할 예정이고, 그거는 수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전이 안 되는 경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고강섭 위원 그리고 일단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장미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좀 기인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수입에 대해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차년도에 예산 책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기 공동체 그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기존 옹기종기나 나무그늘, 겸재 장미정원카페는, 저기가 묵동에 있는 게 면목동으로 가다 보니까 수입이 장미축제 기간만 해도 4,3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보전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보전을 더 하게 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인 운영비 정도는, 한 해 정도 운영비,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도 몇 년간, 몇 개월간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미리 시드머니로 해 놓고 나서 시작하는 게 통상적인 사업이긴 한데.
새로 2월 달부터 우리가 개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입이 나올지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좀 이렇게 보장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새로 2월 달부터 우리가 개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입이 나올지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좀 이렇게 보장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위원님 그게 저희가 사업단에서 사업비로 할 때, 거기 사업비에 운영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거기 운영비가, 저희가 1,130만 원 정도 운영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행 상황 보고, 내년에 부족분이 있을 때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거기 운영비가, 저희가 1,130만 원 정도 운영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행 상황 보고, 내년에 부족분이 있을 때는 편성을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아무튼 그거 잘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물론 저희가 들어가는, 입점하는 곳에 우리 문학도서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 주변에도 카페가 많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긴 한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카페들이 한 2∼3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이거와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일자리를 겸할 수 있다고 했기에 저도 동의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동에 만들어지는 거니 중화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우선 채용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과 절차대로 하시되 좀 그러한 특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가 들어가는, 입점하는 곳에 우리 문학도서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 주변에도 카페가 많습니다.
이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들도 있긴 한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자그마한 카페들이 한 2∼3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이거와 충돌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오셔서 일자리를 겸할 수 있다고 했기에 저도 동의했던 부분이었던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화동에 만들어지는 거니 중화동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우선 채용됐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규정과 절차대로 하시되 좀 그러한 특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 149페이지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11개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수행기관이 11개 소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라고 해서 총 7개소가 있는데, 어디인지 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얼마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몇 명,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제안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복지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6개 동에서 구석구석, 거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최근에 좀 제안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종교시설들이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교구협이라든지 이렇게 다 종교시설들이 있는데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좀 뭔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좀 식사를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좀 법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사업을 좀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제안하셔서 우리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중화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저희가 법만사라는 절이 있고 큰 교회 몇 개가 있는데, 이분들도 좀 네트워크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대접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 발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화1동에 영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밀밥상’이라는 걸 하세요.
그분들이 원래 청년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판매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더 넓히고 싶어 하시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싸게 와서 드실 수 있게, 혹은 특정일이 되면 무료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 이런 것도 있는데 종교시설은 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법과 절차,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업 발굴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마다 얼마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지, 몇 명, 그리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좀 제안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복지관 중심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16개 동에서 구석구석, 거점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이긴 한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제가 최근에 좀 제안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종교시설들이 각 동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교구협이라든지 이렇게 다 종교시설들이 있는데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도 좀 뭔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 대상으로 좀 식사를 한 달에 한 번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좀 법리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사업을 좀 같이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좀 제안하셔서 우리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중화1동 같은 경우도 지금 몇 개, 저희가 법만사라는 절이 있고 큰 교회 몇 개가 있는데, 이분들도 좀 네트워크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대접을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 발굴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중화1동에 영세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밀밥상’이라는 걸 하세요.
그분들이 원래 청년들에게 저렴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를 판매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더 넓히고 싶어 하시는 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싸게 와서 드실 수 있게, 혹은 특정일이 되면 무료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게, 이런 것도 있는데 종교시설은 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법과 절차,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사업 발굴 차원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분들이 매일매일 와서 식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거나 주 1회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경로식당에는 저희 동서울중앙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돼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식사배달 사업도 저희가 식사나, 도시락은 매일 배달을 하고 밑반찬 같은 경우는 주 2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시설로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거나 주 1회 그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경로식당에는 저희 동서울중앙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돼 있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식사배달 사업도 저희가 식사나, 도시락은 매일 배달을 하고 밑반찬 같은 경우는 주 2회 배달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 시설로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장소가 어디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거점마다 있으면 다행인데, 그러면 결국 이 거점이 없는 어르신들은 여기까지 찾아오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빈 공간들이 있을 때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이게 지원인원이 약 60명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 지원인원이 왜 감소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빈 공간들이 있을 때 이런 네트워크를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그런데 감액 사유가 이게 지원인원이 약 60명 정도 감소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 지원인원이 왜 감소가 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동절기 밑반찬에 대한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밑반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주 2회 하는데 동절기에는 주 4회로 하거든요, 그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준 게 아니라 동절기 이용하는 대상자만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 밑반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주 2회 하는데 동절기에는 주 4회로 하거든요, 그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대상자가 준 게 아니라 동절기 이용하는 대상자만 줄어서 감액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동절기엔 식사량이 줄어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원하시는, 그러니까 매주 나가는데 동절기에 더 지원해 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이 줄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평상시대로 받아도 괜찮다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175페이지 시니어 보드게임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각 시설마다, 4개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내용인데,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보드게임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드게임을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어르신들을 위한 보드게임, 치매 노인을 위한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 그 지역 인재들을 좀 등용해서 그분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제안드리는 부분인데, 175페이지 시니어 보드게임 활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각 시설마다, 4개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내용인데, 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 보드게임 개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 중에서 보드게임을 직접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어르신들을 위한 보드게임, 치매 노인을 위한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니, 그 지역 인재들을 좀 등용해서 그분들과 함께 협업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위원님 말씀하신 수행기관이 저희 복지관이거든요.
4개 복지관인데, 말씀드려서 저희가 인재를 강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개 복지관인데, 말씀드려서 저희가 인재를 강사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 우리 어르신쉼터가, 중화2동에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지역구 의원인 저도 4년 내내 받았던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계속 계시던 어르신들이 동대문구에 그게 설치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 민원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박홍근 국회의원이든 류경기 청장님이든 박승진 시의원이든 그 지역, 전경구 의원님이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은 다 똑같이 받았던 민원인데 일단 이걸 해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우려점이 있는 거는 어르신들 간에, 거기 아시겠지만 크게 그 동네에는 한 세 부류 정도의 어르신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전에 파악하셔서 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구 의원인 저도 4년 내내 받았던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계속 계시던 어르신들이 동대문구에 그게 설치돼 있어서, 그거에 대해 민원을 많이 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을, 박홍근 국회의원이든 류경기 청장님이든 박승진 시의원이든 그 지역, 전경구 의원님이든, 그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님들은 다 똑같이 받았던 민원인데 일단 이걸 해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좀 우려점이 있는 거는 어르신들 간에, 거기 아시겠지만 크게 그 동네에는 한 세 부류 정도의 어르신들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전에 파악하셔서 좀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어르신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어르신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특교금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쉼터를 마련하는 예산 또 확보하시고, 우리 특교금 마련하시는 데 지역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렇게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르신쉼터가 지금 곳곳에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있어서도 욕구도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각각 욕구가 있죠,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특교금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르신쉼터를 마련하는 예산 또 확보하시고, 우리 특교금 마련하시는 데 지역 시의원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이렇게 마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사용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르신쉼터가 지금 곳곳에 부족하고,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있어서도 욕구도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마련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좀, 각각 욕구가 있죠,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로당을 답답해하시는 남자 어르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쉼터에 대한, 갑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좀 욕구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경로당을 답답해하시는 남자 어르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쉼터에 대한, 갑 지역에 두 군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여기저기서 좀 욕구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저희가 어제 주택개발추진단과 함께 지역 개발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승인도 했는데, 주요한 커뮤니티 시설 있잖아요, 공유지 같은 곳에는 노인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면목5동이죠, 면목5동 택지개발지구에도, 지금 송계공원 관련된 거기에도 지금 경로당이 개선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설립되고, 중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쉼터나 노인정, 복지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사항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승인도 했는데, 주요한 커뮤니티 시설 있잖아요, 공유지 같은 곳에는 노인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다시피 면목5동이죠, 면목5동 택지개발지구에도, 지금 송계공원 관련된 거기에도 지금 경로당이 개선되면서 사회복지시설로 설립되고, 중화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쉼터나 노인정, 복지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 사항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그런 개발이 있거나 그럴 때는 서로 협의해서 거기 구역에 적정한 시설이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업무 협의가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저희 같은 경우, 그전 같은 경우 개발될 때, 저희가 경로당이 사립 경로당이 있고 구립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립이 들어오면, 그전에 구립 경로당 있는 경우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떤 허용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 그 시설에, 공공기여 공간에 저희가 적정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립이 들어오면, 그전에 구립 경로당 있는 경우는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게 어떤 허용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서울시에서.
그러다 보니 그 시설에, 공공기여 공간에 저희가 적정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논의가 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데, 논의해 보셨는지, 각 과와 논의해 보시거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 주택개발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과와 소통하신 실무 계획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신 실적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중화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 공공기여 같은 거는 복지관을 짓고 그다음에 면목5동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김대형 위원 시니어클럽이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공공기여 공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는 안 하지만 공문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공공기여 공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만나서 협의는 안 하지만 공문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경로당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상봉2동에도 지금 수요가 있죠?
경로당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욕구가 있고, 그 일대에도 상봉 터미널, 재개발촉진지구로 설정되면서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봉2동에도 지금 수요가 있죠?
경로당 만들어 달라는 주민의 욕구가 있고, 그 일대에도 상봉 터미널, 재개발촉진지구로 설정되면서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김대형 위원 공공주택 개발을 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공공부지가 나오고,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설 건데, 그런 곳곳에 있는 수요를 우리가 예산적으로 다 부담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사전에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재건축되고 택지 개발되는 거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공문이.
그리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의무시설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경로당이 꼭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예전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저희가 의무시설로 되기 때문에 거기는 경로당이 꼭 들어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150세대 이상이 되는 곳들은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들어와야 하는 거는 맞는데, 경로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거죠.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공공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되는 곳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이,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수요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곳이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거기 개발하는 곳에 그냥 노인복지시설을 넣는다든지, 중화동 같은 경우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케어센터가 왜 들어와야 하는지도 좀 고민하려면 최소한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소통하시면서, 그런 계획이 충분하게 소통돼야 수요가 충족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시설이 들어와야 하는 건 맞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공공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개발이 되는 곳들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부분이,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수요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곳이 들어가야지, 단순하게 거기 개발하는 곳에 그냥 노인복지시설을 넣는다든지, 중화동 같은 경우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데이케어센터가 왜 들어와야 하는지도 좀 고민하려면 최소한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소통하시면서, 그런 계획이 충분하게 소통돼야 수요가 충족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저희가 소통해서 중화동도 복지관 들어오면서, 데이케어센터도 필요해서 저희가 신청했고, 그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과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연도별로 주택 재개발되거나 이런 거를 연도별로 쫙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나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넣는 게 적합할지,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도 굉장히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그 지역 여건, 그럴 때 제출해서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지역의 적합성이라든가, 수요도라든가 이걸 다 조사해서, 여러 번 신청을 저도 같이 검토해서 했고요, 타구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근데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거나, 아직 이렇게 딱 적정하게 매칭되거나 이런 실적이 조금 적을 뿐이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각 과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연도별로 주택 재개발되거나 이런 거를 연도별로 쫙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나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넣는 게 적합할지, 그래서 어르신복지과도 굉장히 많이 제출했었습니다.
그 지역 여건, 그럴 때 제출해서 이게 인정을 받으려면 그 지역의 적합성이라든가, 수요도라든가 이걸 다 조사해서, 여러 번 신청을 저도 같이 검토해서 했고요, 타구 벤치마킹도 많이 해서.
근데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거나, 아직 이렇게 딱 적정하게 매칭되거나 이런 실적이 조금 적을 뿐이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첨언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과에도 그 얘기를, 공감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챙기면 예산 절감이나 좀 충족을 채울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과에도 그 얘기를, 공감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챙기면 예산 절감이나 좀 충족을 채울 수 있을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쪽 과장님과 정보를 공유해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보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노인일자리 전문 기관입니다.
○김대형 위원 예산이 거의 5억 원 상당 되는데, 보통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정도의 수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15명 운영하시는 게 맞나요, 거기 안에 계시는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아니요, 관장님 한 분이고요, 상근은 7명이고 그 나머지는 전담인력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지금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해서 5억 6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공과금으로 해서 3,340만 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공과금으로 해서 3,34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보통 일자리가 지금 제가, 그다음 장을 보면 일자리 한 1,500개 정도 만들어 낸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그거는 일자리 예산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 시니어클럽에 비해서 실적은 뭐 충분한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시니어클럽이 지금 저희가 조금 늦게 생겼습니다.
생겼지만, 계속 저희가 역량활용이나 공동체 활용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성과도 인정받아서 매해 표창을 받았습니다.
생겼지만, 계속 저희가 역량활용이나 공동체 활용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리고 성과도 인정받아서 매해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보니까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보통 카드 배송하는 일자리가 되게 많고,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고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인, 이렇게 하도급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빵 브랜딩을 해서 주기적으로 납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장미카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 때 질의하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제품을 거의 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반제품 받아서 거기서 굽기만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를 좀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센터장님이 계실 테니까 예산 사용하시면서 다른 어떤, 우리 장미카페라든지 어르신일자리 관련된 거기에서도 디저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확대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인, 이렇게 하도급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강남 같은 경우는 빵 브랜딩을 해서 주기적으로 납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장미카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문화재단 때 질의하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제품을 거의 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반제품 받아서 거기서 굽기만 한다고 하는데, 서비스를 좀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센터장님이 계실 테니까 예산 사용하시면서 다른 어떤, 우리 장미카페라든지 어르신일자리 관련된 거기에서도 디저트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확대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지금 공동체 사업단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니어클럽에서도 고민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배달했고, 이번에 또 ‘장미랑카페’가 생기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또 거기 디저트도 한번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든 독자적인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했고, 이번에 또 ‘장미랑카페’가 생기니까 거기에 1차적으로 한 다음에, 또 거기 디저트도 한번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든 독자적인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어르신들이, 노인정 가시면 항상 박수로 화답하시더라고요.
항상 애를 써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에게 어르신들이, 노인정 가시면 항상 박수로 화답하시더라고요.
항상 애를 써 주시는 마음 감사합니다.
더욱더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한성수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운영 지원으로 해서 예산은 뭐 비록 얼마 안 되지만 노인분들, 어르신들 사회 참여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없었는데 지금 올해 2,400만 원이 책정된 거 같은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재료비와 시설유지 이런 건데 갑자기, 그전에 그럼 이런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전에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 조금 고갈, 한 1억 2,0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또,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에서 저희가 전에는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 조금 고갈, 한 1억 2,000만 원 남았고, 그다음에 또,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한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일반회계로 편성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지금 물론 사업 수익성이 너무 낮아서 이렇게 사기는 좀 떨어진 그런 현상 같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부심을, 차 한잔하면서 얘기를 해 보면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일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옹기테마공원에 또 카페가 들어서잖아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좀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도 충돌이, 옹기종기 카페와 충돌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쪽에 옹기종기 카페 말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분들이 좀 들어간다 그러는데 맞나요, 들어갈 예정이라고?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좀 알아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도 충돌이, 옹기종기 카페와 충돌이 조금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쪽에 옹기종기 카페 말고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그분들이 좀 들어간다 그러는데 맞나요, 들어갈 예정이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맞습니다.
그거 지금 저희가 실버카페는 다른 거 같은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옹기 거기에 들어가는 거 문화재단은 공공형 일자리로 들어갑니다.
단순 보조로 해서 일반적인 바리스타는 두 분 정도 채용하는 거 같고요, 나머지 일자리 보조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저희가 실버카페는 다른 거 같은 경우 공동체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 옹기 거기에 들어가는 거 문화재단은 공공형 일자리로 들어갑니다.
단순 보조로 해서 일반적인 바리스타는 두 분 정도 채용하는 거 같고요, 나머지 일자리 보조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뭐랄까, 염려되는 이런 게 뭔지 잘 아시겠지마는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예산 지원도 필요하면 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일하는 시간도 짧고, 이분들 얘기는 일하는 시간도 짧고, 또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부심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항목이라도 뭐가 있으면 좀 더 해서, 그분들 있는 카페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아무래도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항목이라도 뭐가 있으면 좀 더 해서, 그분들 있는 카페는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아무래도 연배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 줄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네, 신경 쓰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중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실버카페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중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실버카페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자부심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은미 어르신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자부심에 맞게 저희가 더욱 만족도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자부심에 맞게 저희가 더욱 만족도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6년에도 돌봄 공백이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6년에도 돌봄 공백이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건 사실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기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완전히 협력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페이지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이건 사실 우리 존경하는 고강섭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기림의 날 행사를 하겠다고 완전히 협력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녀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부받아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조례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는 그것이 기부채납까지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 줄 것을 요청받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행되고 있지 못해서 이건 시기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녀상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기부받아서,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조례에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1월 말 정도에는 그것이 기부채납까지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설립이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 줄 것을 요청받아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행되고 있지 못해서 이건 시기상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월이나 4월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 시기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말까지 다 기부채납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예산 지금 이렇게 심의할 때는 이미 다 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했던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보시면, 성평등 사업 지금 중간 보시면 인건비가 1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맞나요?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7쪽 보시면, 성평등 사업 지금 중간 보시면 인건비가 1억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두 분에 대한 인건비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지금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기준과 관련해서 그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시면 인건비로 안심이 전담 관제인력이라고 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운영비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심이 관제 운영비는 우리 CCTV 관제센터.
○최윤찬 위원 그러면 현재 성평등 기금에 대해서 운용하는데, 성평등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몇 년을 보고 있지만, 크게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축소가 계속되는 거 같은데 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몇 년을 보고 있지만, 크게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축소가 계속되는 거 같은데 인건비를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성평등활동센터 일단 저희가 작년부터 좀 축소, 구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래도 도와주셔서 이 부분이 유지되는 걸로 했지만, 기존 시비를 받았을 때부터 사람 수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더 크게 사업을 벌여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과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물론 시민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행정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주민들과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어서, 물론 시민 활동을 하다 보면 약간 행정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나 이런 건 돼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사실 성평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나 질문을 한 적은 없는데, 자꾸 예산이나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금 비용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용이나 이런 건 돼 있는 게 있나요?
제가 사실 성평등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나 질문을 한 적은 없는데, 자꾸 예산이나 이런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지금 비용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기준표에 맞추다 보니까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 외 사업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들 요즘 인터넷 환경에서 굉장히 조금,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렸습니다.
그 외 사업비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들 요즘 인터넷 환경에서 굉장히 조금,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더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더 늘렸습니다.
○최윤찬 위원 신규 사업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하긴 어렵겠지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예산이 어려워서 모든 걸 다 줄이는데, 사실 성평등 이게 활성화가 돼서 잘되고 있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한 54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기존 연구 계획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보니까 보육지원과는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한 54억 원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5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금 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이 기존 연구 계획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5년 동안의 보육 환경이나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사업계획은 저희가 하는 거에 맞춰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통계나 설문, 이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위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그런 거 위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향후 5년 동안의 보육 환경이나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그거에 맞춰서 어떤 계획을 세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대부분 사업계획은 저희가 하는 거에 맞춰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통계나 설문, 이런 것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을 위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그런 거 위주로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저희 용역을 하면 솔직히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몇천만 원씩.
그런데 보고서로 남는다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알차게 계획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게 보육지원과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셔야 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보고서로 남는다는 지적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도.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알차게 계획을 준비하셔서 거기에 맞게 보육지원과 각각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쓰셔야 할 거 같고요.
그래서 그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용역비 산정은 보통 인건비가, 아무래도 연구 용역사가 대부분 전문가다 보니까 인건비와 그에 따른 조사비나 회의비, 여비, 통신비, 이런 게 있고요,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나중에 할 때는 저희가 다시 하겠지만, 일단 견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성평등활동센터 관련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러 번 많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024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 편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올해 대비해서 1,200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13%, 그리고 사업비는 27%로 다른 거보다는 좀 많이 편성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년도 보면 우리동네 젠더스쿨, 이게 한 팀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초 집행계획의 한 31% 정도가, 한 320만 원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내년에 한 1,4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이런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좀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성평등활동센터 관련해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러 번 많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2024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 증액 편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5년 올해 대비해서 1,200만 원,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한 13%, 그리고 사업비는 27%로 다른 거보다는 좀 많이 편성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전년도 보면 우리동네 젠더스쿨, 이게 한 팀의 개별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초 집행계획의 한 31% 정도가, 한 320만 원 정도 남은 거 같은데, 내년에 한 1,4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작년과 같이 이런 부득이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일단 성평등활동센터 사업비 증액은 먼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 디지털 문화 시민 프로젝트 사업으로 잡았고요.
금방 말씀하신 우리동네 젠더스쿨처럼 갑자기 한 팀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게 보통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공모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새롭게 다시 지정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왜냐하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우리동네 젠더스쿨처럼 갑자기 한 팀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이게 보통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공모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새롭게 다시 지정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왜냐하면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에 대해서 좀 더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중간에 하차했을 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가 센터와 좀 더 다시 얘기를 해서, 다음 후순위자에 대해서 선정해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후순위자에 대한 거를 확인해서, 그다음 순위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미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센터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변동 사항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건 확인 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할 때 필요하니까 그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 있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그러니까 몇 명, 선생님 한 명당 몇 명의 아동, 어린이들 케어로 지금 확대하는 거죠?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추계할 때 필요하니까 그 전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에 있어서 교사 대 아동비율…….
그러니까 몇 명, 선생님 한 명당 몇 명의 아동, 어린이들 케어로 지금 확대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3세는 15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에 했던 수 대비 몇 프로 정도 증가가 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이들은…….
몇 프로 증가하냐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프로 증가하냐는 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뭐 2 대 1이었는데 2 대 2로 증가됐거나 이런 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1세는 1 대 5에서 1 대 4, 2세는 1 대 7에서 1 대 6, 3세는 1 대 15에서 1 대 10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매년 확대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매년 이거를 반드시 계속 증액시키겠다, 이렇게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현재로는 저희가 몇 년 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교사 수급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좀 질 높은 교육에 대해서, 좀 적은 숫자로 돌보는 거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인접 구인 노원구에서 이미 전 연령층을 22억 원을 들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몇 년 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교사 수급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아이들 좀 질 높은 교육에 대해서, 좀 적은 숫자로 돌보는 거에 대한 수요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인접 구인 노원구에서 이미 전 연령층을 22억 원을 들여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부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순수 구비로 하는 데는 7개 자치구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노원구, 은평구, 도봉구, 동작구, 강동구, 성동구, 이렇게만 지금 구비로 운영하는 거고, 타구는 그러면 국시비 보조를 받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국시비 보조로 받은 부분도, 전체 구가 다 있고요.
일부, 근데 그거 자체가 워낙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 소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근데 그거 자체가 워낙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 소수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구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타 자치구는 어떻게 운영하길래 이렇게 구비를 들이지 않고, 7개를 뺀 자치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을 아예 구비로, 순수 구비만으로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개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 구비로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7개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 구비로만 하는 거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은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줄어들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방과 후 프로그램 보면 참여 학생 성별 비율이 나타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해마다 아이들이, 보통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그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비에 따라서 이 성비가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학생이나 남학생이 선호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프로그램 자체는 어린이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어떤 거를 할 건지에 대해 사전에 설문이나 이런 것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방과 후 프로그램이 축소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윤재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의 가장 핵심일 수 있겠다고 보는 부분인데,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이쪽 부분에 1억 8,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예산 집행이 단순 교육,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성폭력,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 및 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성인지예산의 가장 핵심일 수 있겠다고 보는 부분인데, 성평등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이쪽 부분에 1억 8,3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예산 집행이 단순 교육, 홍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성폭력,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연구 및 활동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재까지는 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고 있지만, 그게 단순히 그냥 듣는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거나 이런 식의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중랑구 여성의 대표성 및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 항목은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이나 홍보, 아직은 이게 전반의, 저변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로 교육에 많은 집중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평등센터 인건비 부분이 또 거론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성평등센터의 활동 사항이 궁극적인 부분에서 교육도 교육이지만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성폭력, 성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연구 활동이 좀 이뤄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설정돼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렇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같이 시민들이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 성평등주간에 일주일간 그런 거에 대한, 그동안 교육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갖고 다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련의 결과물을 어떤 자료라든지 행사라든지, 그것을 다시 또 널리 알리는 이런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 같이 시민들이 그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사, 성평등주간에 일주일간 그런 거에 대한, 그동안 교육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갖고 다 같이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련의 결과물을 어떤 자료라든지 행사라든지, 그것을 다시 또 널리 알리는 이런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성평등활동센터가 우리 서울시 지자체에 몇 군데나 지금 운영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활동센터라는 이름으로는 한 군데가 있지만 센터라는 명칭 외 다른 식으로 해서 몇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의 활동 사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국 지자체에 있는 성평등 활동하는 이런 센터들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해서, 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이런 활동 지표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앞으로도 더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센터와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미 지금 성평등활동센터는 타구나 타 시도와 계속적인 교류나 이런 것을 잘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더 나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성평등활동센터는 타구나 타 시도와 계속적인 교류나 이런 것을 잘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더 나은 벤치마킹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평등활동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중랑구의 그런 우수 활동 사례로 남길 수 있으려면 더 우수한 성평등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평등활동센터가 다른 지자체에 없는 우리 중랑구의 그런 우수 활동 사례로 남길 수 있으려면 더 우수한 성평등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주요 돌봄 제공자, 부모의 성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해당 서비스가 여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성과지표를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해당 서비스가 여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성과지표를 여쭤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질문의 목적을, 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주요 돌봄 제공자 부모의 성별 비율이 어떠냐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알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알아보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해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요즘은 아빠의 양육이, 많이 양육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성이 주 양육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도 주로 맞벌이를 하고, 나가시면 아이들을 돌볼, 물론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지만, 그 외에 남는 시간이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론 요즘은 아빠의 양육이, 많이 양육을 하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여성이 주 양육자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도 주로 맞벌이를 하고, 나가시면 아이들을 돌볼, 물론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지만, 그 외에 남는 시간이 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될 거 같습니다.
돌봄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 남성 양육자,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돌봄에 대한 성별 고정 관념 해소에 기여하는 측면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동육아나눔터에 남성 양육자, 아버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지만,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육자가 시간을 내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남녀 상관없이 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아이돌봄 쪽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대로 여성에게 과도하게 돌봄의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부분을,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남편, 아버지에게로 이양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효율적으로 배분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그건 너무 앞서가는 생각일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아빠나 엄마, 누가 활동해도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단순 적응 교육을 넘어 자립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에 충분히 예산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취업,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단순 적응 교육을 넘어 자립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둔 사업에 충분히 예산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대부분이 다 국시비로 편성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마음껏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이들의 결혼 이주로 인한 어떤 문화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충분히 좀 강화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으로 서울가족학교 처음, 저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한데 서울가족학교는 어떤 부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 예비자들이 같이 한번 그런, 결혼을 위한 대비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그 교육프로그램 중 성평등 가치 함양 및 양성평등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예산 비중이, 그렇게 편성된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가족센터에서 별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예비부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대부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할 때 서로 잘 맞고, 연애하면서 서로 잘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다툼과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를 탐색해 가는, 이러면서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를 탐색해 가는, 이러면서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만혼에 의한 결혼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에서 한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런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 중 하나이면서,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 감사한 과가 우리 보육지원과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236페이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운영 지원 관련된 건데, 예산이 126%로 이렇게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 많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액하면 전체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해서 다 소진할 수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설명서 236페이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운영 지원 관련된 건데, 예산이 126%로 이렇게 증액됐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됐습니다.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아이들 많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해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액하면 전체 예산을 또 이렇게 편성해서 다 소진할 수가 있는지, 한번 그것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요가 워낙 많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평가 같은, 미리 신청을 다 받아서 점수 높은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분이, 뭐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다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요가 워낙 많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 평가 같은, 미리 신청을 다 받아서 점수 높은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많은 분이, 뭐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다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요즘 보육교사 구하기도 되게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또 우리 보육 현실에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보육 환경이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면 아무래도 지금 보육 관련된 것들은 엄마들이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참여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으로 또 우리 보육 현실에 지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보육 환경이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성인지예산 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 보면 아무래도 지금 보육 관련된 것들은 엄마들이 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참여하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성평등활동센터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 2023년도에는 여성이 84%였다가 2024년도 68%, 2025년도 68%.
남성도 이에 반해 반대로 31%까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증가한 효과적 내용이 좀 있을까요?
처음 2023년도에는 여성이 84%였다가 2024년도 68%, 2025년도 68%.
남성도 이에 반해 반대로 31%까지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증가한 효과적 내용이 좀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사실 현실적으로 아무래도 아빠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시간을 좀 다양화한다든지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최대한 남성 위주의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고, 홍보할 때 주로 여성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남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수치상으로는 사실, 이게 정량적으로는 좀 그래도 미약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정성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편성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22페이지 보시면 육종지 관련된 예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밑에서 아동극 같은 경우 하면 아이들 다 와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다 모셔서 그런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신애라 씨 아주 귀한 분들 다 모셔서 강연도 하시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아빠들도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아버님들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예산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아무래도 편성하셔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돼서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22페이지 보시면 육종지 관련된 예산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밑에서 아동극 같은 경우 하면 아이들 다 와서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다 모셔서 그런 프로그램도 보여주고, 신애라 씨 아주 귀한 분들 다 모셔서 강연도 하시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 쉽지 않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거기에 아빠들도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고, 그런 모습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아버님들 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기 지하에서 하는 거 외에도 사실 아빠 육아 골든벨, 토요일에 일부러 그렇게 해서 아빠 육아 골든벨, 아빠들만 참여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튼튼 몸짱 아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들과 애들이 같이 노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에서 활동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아빠들이 주 양육자일 때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가, 그리고 아빠들의 육아 상식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튼튼 몸짱 아이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빠들과 애들이 같이 노는 놀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에서 활동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아빠들이 주 양육자일 때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놀 수 있는가, 그리고 아빠들의 육아 상식을 어떻게 끌어올려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건 첨언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장보기 행사, 아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장보기 체험 같은 거 하면 좋아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뒤에 계신 이훈재 팀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와 함께한 경험이 있으신데, 그 내용이 좀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아이들의 장보기를 통해서 경제를 좀 배우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또 같이 장 보는 체험을 하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예산이 있으니까, 타 과 예산도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잘 운영하시면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건 첨언인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장보기 행사, 아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장보기 체험 같은 거 하면 좋아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 제일 좋아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뒤에 계신 이훈재 팀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와 함께한 경험이 있으신데, 그 내용이 좀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지만, 아이들의 장보기를 통해서 경제를 좀 배우고, 이렇게 어머니들이 또 같이 장 보는 체험을 하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예산이 있으니까, 타 과 예산도 있으니까 좀 연계해서 잘 운영하시면 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현재 지역경제과랑 올해 장보기 행사도 같이, 지역경제과 예산이지만 또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과 같이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연합회를 통해서 연결해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과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과와 협조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책자에서 제일 두꺼운 페이지를 자랑하고 있는 보육지원과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일도 많고, 또 우리 중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신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성평등, 성인지예산서를 좀 보시면 73페이지에 우리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이게, 좀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 수혜자가 ’23년도부터 ’24년까지는 계속 늘다가 ’25년도에 32명으로 50% 이상 줄었는데, 그런데 예산의 감소 비율보다는 더 많은 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 책자에서 제일 두꺼운 페이지를 자랑하고 있는 보육지원과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일도 많고, 또 우리 중랑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신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 성평등, 성인지예산서를 좀 보시면 73페이지에 우리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 수혜자가 이게, 좀 제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사업 수혜자가 ’23년도부터 ’24년까지는 계속 늘다가 ’25년도에 32명으로 50% 이상 줄었는데, 그런데 예산의 감소 비율보다는 더 많은 수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을 좀 분석한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늘봄학교, 그러니까 이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됐고요.
또 하나는 기존 어린이집의 유아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보통 상위로 해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늘봄학교, 그러니까 이게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감소됐고요.
또 하나는 기존 어린이집의 유아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이 보통 상위로 해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24년 대비 ’25년 예산이 이렇게 4,700만 원 정도 줄어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는 예산이 늘었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 궁금했던 부분은 이제 여성, 그러니까 여아들의 사업 수혜 비율이 굉장히 그동안 높았었는데 ’25년도 보니까 남아들의 사업 수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어린이집을 다녔던 비율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방과후교실 이용 여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해 성별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추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던 추세였다가 갑자기 ’25년도에 확 줄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 있었던 건지 이거를 한번 좀 같이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성에 우리가 기인하는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쨌든 추계를 계속 보게 되면 여성 수혜자 비율은 계속 늘고 있지만 반대로 남성 수혜자도 굉장히 늘고 있다, 이거야말로 우리 성평등센터가 갖고 있었던 본질적 역할에 대한 방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3년 치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 중랑구가 성평등 중랑구를 들기 위해서, 성평등활동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라는 인원으로는 이렇게 벅차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양성평등에 대한 오해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성과물,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사업을 하는 데에 벅차하시는데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지금 이번 사업비 예산 올리신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우리 추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던 추세였다가 갑자기 ’25년도에 확 줄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사회 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 특성이 있었던 건지 이거를 한번 좀 같이 분석할 필요는 있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어떤 특정 성에 우리가 기인하는 예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성평등활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어쨌든 추계를 계속 보게 되면 여성 수혜자 비율은 계속 늘고 있지만 반대로 남성 수혜자도 굉장히 늘고 있다, 이거야말로 우리 성평등센터가 갖고 있었던 본질적 역할에 대한 방증이라고 봐요.
그리고 3년 치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 우리 중랑구가 성평등 중랑구를 들기 위해서, 성평등활동센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이라는 인원으로는 이렇게 벅차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꾸준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성평등활동센터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양성평등에 대한 오해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성과물, 그리고 결과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이 사업을 하는 데에 벅차하시는데도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지금 이번 사업비 예산 올리신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래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올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런 사업을 더 하고 싶고, 그런 사업이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희망했고, 저희도 그런 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성평등센터에서 받아보는 것 중 하나가 월마다 오는 그런 성평등 단어 사용하는 알림장 같은 게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단어적 선택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한 인식 개선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서 하는 게 너무 좀 벅차지 않은가, 물론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25개 중에서 어쨌든 성평등센터가 있으면서 되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과랑 같이 논의해서 인원 충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단어적 선택을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러한 인식 개선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두 분이서 하는 게 너무 좀 벅차지 않은가, 물론 우리 재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25개 중에서 어쨌든 성평등센터가 있으면서 되게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예산과랑 같이 논의해서 인원 충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책자로 다시 돌아가서 309페이지에 출산장려사업이 있는데요.
10만 원이면 실제로 이게 물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만 원이면 실제로 이게 물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인 저희 재정 상태나 이런 거를 봐서, 그리고 인접 구의 상황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만 원 정도면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중랑에 청년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게 중랑에 정주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 중랑에서 정주하고 계신 청년세대들,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목표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였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추후에는 계속 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중랑에 정주하게 하기 위한 유인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우리 중랑에서 정주하고 계신 청년세대들, 그리고 우리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 목표는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경제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거였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추후에는 계속 좀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거는 서울시에서 일방, 시비로 그냥 전액 지원하는 거라서.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1인 자영업자 출산가구 지원사업도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이제 정말 1인가구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여가고, 그리고 자영업자 출산가구 지원, 이게 저출생에 대해 그냥 좀 급급하다는 모습이 보여요.
서울시에서 다급해서 좀 이렇게 지자체에 자꾸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늘어나고 있는 우리 1인가구에 대해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하나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수부서를 포상하거나 이렇게 주민참여단 활동비를 만들어서 뭔가 홍보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창발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론 성평등센터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여성으로서 살아남는 방법, 혹은 여성 친화적으로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제언들, 그러니까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공모사업,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을 여성친화도시로 더 이끌어낼 수 있고, 더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힘들겠죠?
서울시에서 다급해서 좀 이렇게 지자체에 자꾸 전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늘어나고 있는 우리 1인가구에 대해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그냥 하나 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우수부서를 포상하거나 이렇게 주민참여단 활동비를 만들어서 뭔가 홍보하고 역량 강화를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처럼 주민들의 창발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맞게, 우리 관내에 살고 있는 여성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물론 성평등센터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적으로, 우리 동네에 살면서 여성으로서 살아남는 방법, 혹은 여성 친화적으로 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는 제언들, 그러니까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는 공모사업, 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주민들을 여성친화도시로 더 이끌어낼 수 있고, 더 인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는 힘들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사업 발굴 차원에서 한번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우리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조례이긴 한데 우린 2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하나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이렇게 2개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운영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그리고 추도에 대한 기림의 날 운영 홍보거든요?
이거는 제4조제4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인 거지, 우리가 소녀상을 조성하거나 근처에서 뭘 만들어 주거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면, 우리 평화의 소녀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조례이긴 한데 우린 2개로 나뉘어 있어요.
하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고, 하나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이렇게 2개로 지금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목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운영으로 돼 있지만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그리고 추도에 대한 기림의 날 운영 홍보거든요?
이거는 제4조제4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인 거지, 우리가 소녀상을 조성하거나 근처에서 뭘 만들어 주거나, 이런 행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림의 날 행사, 그거와 관련된 예산이었습니다.
다만 그게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게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평화의 소녀상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제안드렸던 거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근현대사의 보고였기 때문에 우리 망우공간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피해 사실에 대한 사업, 사진전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념 사업들이 있다고 우리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 통과했을 때 그런 논의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차원에서 기림의 날이라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서 뭔가 만들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차원에서 기림의 날이라는 것, 이렇게 명확하게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0쪽과 191쪽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 어린이집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도 무슨 보육 근무수당 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래서,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0쪽과 191쪽 보시게 되면 일단 우리 어린이집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좀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도 무슨 보육 근무수당 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토요보육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 토요보육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4시간까지는 수당을 따로 줍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안 주기 때문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토요보육을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4시간까지는 수당을 따로 줍니다.
그런데 4시간 이상 하는 경우 안 주기 때문에 5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부모님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요보육을, 어린이집 자체에서 그것을 미리, 우리는 토요보육을 하겠다고 하고, 토요보육뿐만 아니라 365일 내내 열어놓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데도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중랑구에는 한 몇 군데 정도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365열린어린이집은 한 군데 있고요.
토요보육 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다 토요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토요보육 어린이집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는데요,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다 토요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이 3,300만 원도, 아무튼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장학습비(차량비) 지원,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현장학습비(차량비) 지원, 이게 내년부터 신규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니까 국공립과 전체 가정, 그다음에 일반 사설 다 들어가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게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현장 견학하는 건 굉장히 추억도 많이 남을 거고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현장학습비는 이미 부모님들에게 해서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거,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는 이제,
○한성수 위원 이게 별도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정액으로 그냥 20만 원, 3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가까운 데면 더 많이 두세 번 갈 수도 있고, 먼 데면 한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 161곳이 전부 다 간다 이 말씀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많이 주시면 좋겠지만 이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사업 내용에서 용역을 준다 그랬는데, 이게 과거에도 전부 다 5년 계획이 용역으로 처리됐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5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은, 과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다 5년 계획은 법에 의해서 돼 있는 거고.
그렇지만 보통 다 5년 계획은 법에 의해서 돼 있는 거고.
○한성수 위원 우리 자체, 그러니까 법정 사항은 법정 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계획서를 할 여력이 안 되나요, 어떤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건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사업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 줄인 거고, 보통 그것까지 다 맡기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실무적으로 다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 외 전체적인 어떤 보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설문이나 통계 분석, 이런 것들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확 줄인 거고, 보통 그것까지 다 맡기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어차피 실무적으로 다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그 외 전체적인 어떤 보육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적인 설문이나 통계 분석, 이런 것들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연구과제로 하긴 하지만 1년간, 하긴 하지만 이게 크게 뭐랄까, 5년 동안 어떤 계획이 현실화되는 그런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를 꼭 용역을 줘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그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던, 5년 전에 했던 거 그 내용 있으면 좀 한번 참고해 보게 주시고.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로 견적서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인지.
그 견적도 한번 좀 부탁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로 견적서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업체인지.
그 견적도 한번 좀 부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 방대한 분량의 업무를 소화하느라고 우리 보육지원과가 굉장히 힘이 많이 드실 텐데, 이 사업 내용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국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와 이런 거를 좀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와 이런 거를 좀 바라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동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동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주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애를 많이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안 첨부서류 좀 봤는데 대체로 다 매우 우수, 우수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평가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매우 우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매우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건 우수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 잘 사용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적으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은 시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꿈나무카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예전에는 상점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 지정된 상점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개선이 돼서 이제는 모든 상점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전환된 거죠?
저는 아주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애를 많이 써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예산안 첨부서류 좀 봤는데 대체로 다 매우 우수, 우수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 평가 보니까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 매우 우수,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 매우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이건 우수를 받으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예산 잘 사용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적으로 조금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아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산은 시비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꿈나무카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예전에는 상점을 이렇게 지정해서 그 지정된 상점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개선이 돼서 이제는 모든 상점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전환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나무카드를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3,0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이 2,751개, 편의점이 304개소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꿈나무카드를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맹점이 3,05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일반음식점이 2,751개, 편의점이 304개소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일반, 그 가맹을 꼭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신한카드랑 이미 가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꿈나무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3,055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예전에는 가맹해야지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개선된 거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이제 가맹점이 많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도 그러면 가맹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신한카드 가맹점이 이미 있거든요, 신한카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맹점에서는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예전에는 꿈나무카드 가맹점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에 스티커 붙이고 그런 곳들에만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이 밥 먹는 게 좀 부담스럽고, 카드도 꿈나무카드라는 걸 갖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게 변화돼서 가맹점이 저는 없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편의점에서는 그냥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그리고 일반음식 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 빼놓고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게 변화돼서 가맹점이 저는 없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편의점에서는 그냥 꿈나무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고, 그리고 일반음식 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음식점 빼놓고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전환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전환된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꿈나무카드가 아니어도 모든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너무 잘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사업 잘 운영해 주셔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삭감 없이 그대로 시비가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증액됐을까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돼서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1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좀 증액됐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일단 기본 운영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운영비에서 일단 3%가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구비 추가 운영비에서도 저희가 시설당 9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이제 1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아동 문화행사비도 1,000만 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예술프로그램에서도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일단 3%가 상승됐고요.
그다음에 구비 추가 운영비에서도 저희가 시설당 90만 원씩 지원하던 거를 이제 1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아동 문화행사비도 1,000만 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예술프로그램에서도 1,000만 원 증액해서 총 한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이라는 게, 각각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특화사업들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는 3개소를, 올해는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중고등 문화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고, 2개소는 중고등 문화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어제도 면목역에 트리를 하면서, 서울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그런 특화사업을 하면서 캐럴 같은 거 부르고,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고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게 참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동친화도시 지정이 됐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1단계 됐는데, 2단계로 가려면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22%나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세부사업설명서 338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우리가 1단계 됐는데, 2단계로 가려면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22%나 삭감됐습니다.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그거를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용역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거를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구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내년도 연구용역비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2단계 계획을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추진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내년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에 좀 중점을 둘 생각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행을 위해서 좀 예산 편성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시행을 위해서 좀 예산 편성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아동친화도시 2단계는 주로 아이들과 거버넌스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아이들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아이들 그런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면서 아동정책참여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은 내년에도 계속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에도 계속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편성이 되어 있군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김대형 위원 끝으로 지금 여기 예산서에 표현이 좀 안 돼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애써 노력해 주신 비예산 사업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결산 심사할 때 비예산 사업이 좀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들 올해 예산에 좀 편성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사업이 있을 텐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결산 심사할 때 비예산 사업이 좀 있다 그랬는데, 그 사업들 올해 예산에 좀 편성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사업이 있을 텐데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위기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사업으로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후원자 발굴을 해서 청소년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후원자 좀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에게 지원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후원자 발굴을 해서 청소년 디딤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후원자 좀 발굴을 많이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더 열심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비예산으로 과에서 열심히 하시고 제가 지난 결산 때도 아주 성과가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 추경 때라도, 아니면 다음 해라도, 올해 안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 추경 때라도, 아니면 다음 해라도, 올해 안 되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사업 외에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 저희도 이번에 심의 끝나고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관내 사업체, 은행이나 이런 데와 조금 더 연결해서 좀 확대시켜 보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비예산 사업 발굴 외에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사업 외에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 저희도 이번에 심의 끝나고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관내 사업체, 은행이나 이런 데와 조금 더 연결해서 좀 확대시켜 보는 걸로 했는데, 그렇게 비예산 사업 발굴 외에도 예산에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은 저희가 잘 안 보입니다.
안 보여서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 보여서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 전체 내년 예산 보니까 한 14% 정도 올해 대비해서 오른 것 같은데.
면목7동복합청사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거기는 막 50%가 넘네요, 증액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작년 10월부터 개관되면서 올해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이용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비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중랑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항상 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 전체 내년 예산 보니까 한 14% 정도 올해 대비해서 오른 것 같은데.
면목7동복합청사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거기는 막 50%가 넘네요, 증액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작년 10월부터 개관되면서 올해 많은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이용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와 사업비에서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비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구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증액하였습니다.
○한성수 위원 강사비와, 보니까 초등학교 이동지원 버스 임차료 1,300만 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강사를 증원하는 게 어느 정도 기초가,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거기 견학도 한 번 갔으면서도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필요 없는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사람이 안 와요.
이용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던데요.
인원이 증원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죠, 시작한 지가?
실제로 강사를 증원하는 게 어느 정도 기초가, 어느 정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거기 견학도 한 번 갔으면서도 질의를 했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필요 없는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사람이 안 와요.
이용객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적던데요.
인원이 증원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죠, 시작한 지가?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올해 받아본 기억으로는 별반 실적이 진척된 사항이 없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많이 인원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료로 한번, 지금 6개인가 7개 있죠, 거기?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실별로 작년에 했던 자료, 올해 받은 자료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예산안 심의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이동지원 버스 임차료가 1,300만 원인데,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신규로 나왔는데, 필요한 건가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예산안 심의하는 거니까, 초등학교 이동지원 버스 임차료가 1,300만 원인데, 이게 없던 게 갑자기 신규로 나왔는데, 필요한 건가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렸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주요 사업이 학교 연계 프로그램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수업의 일환으로 중랑구 아동, 청소년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2개교 4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25년에는 16개교 2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와 달리 참여 학교가 지금 현재 2개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등 아동시설에서도 접근성 제약이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2개교 4개의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2025년에는 16개교 22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중고등학교와 달리 참여 학교가 지금 현재 2개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 등 아동시설에서도 접근성 제약이 있어서 이용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예술교육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버스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두 군데 하는데, 한 몇 군데 정도로 늘어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초등학교가 저희가 24개교인데요, 지금 편성한 거는 한 학교당 1회씩 기회를 주고자 해서 24회를 편성하였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번씩 기회를 준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두 개 초등학교는 횟수로 20회를 했고요, 참여 인원은 469명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버스 임차를 안 하고 그냥 학생들이 왔을 거 같은데, 이 임차료가 지금 올해, 내년에 신설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로?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러니까 저희 초등학교 24개교에서 여기에 참여한 학생이 2개교입니다.
○한성수 위원 해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 많고 그래서, 동원력도 떨어지고 하니까 임차하겠단 그런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전용 홈페이지,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단 쪽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창작센터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활용해서 사업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번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기존 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에 전용 탭이랑 예약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활용해서 사업 홍보를 했었는데요.
이번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기존 문화재단 홈페이지 내에 전용 탭이랑 예약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여기 없었다는 얘긴가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없습니다.
거기서 탭을 해서, 이게 신규 개발이 아니고 확장 개발이다 보니까, 좀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탭을 해서, 이게 신규 개발이 아니고 확장 개발이다 보니까, 좀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축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재 있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탭으로 들어가는 데에도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강사가 한꺼번에 100%씩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2025년도에는 강사 1인당 1회 90분 수업으로 진행했고요.
1인당 월 8회를 운영했고, 내년에 잡은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강사 1인당 2시간 수업, 그다음에 월 4회 운영으로 강사 인력을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또 수업 횟수를 월 40회에서 48회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1인당 월 8회를 운영했고, 내년에 잡은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강사 1인당 2시간 수업, 그다음에 월 4회 운영으로 강사 인력을 5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또 수업 횟수를 월 40회에서 48회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고, 일단 현재 내년에 올라온 운영비가 4,7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비가 거의 1억 원에 가깝죠?
한 9,800∼9,9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고, 일단 현재 내년에 올라온 운영비가 4,7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비가 거의 1억 원에 가깝죠?
한 9,800∼9,90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일 크게 오른 거는 아동수당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올리면서 거의 한 21% 증감되면서 한 32억 원 오른 거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우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현원 증가에 따른 학습프로그램비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한 17명.
630명에서 647명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또 아동 문화행사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몇 개에서 지금 몇 개로 늘리시는 건가요?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일 크게 오른 거는 아동수당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8세에서 9세 미만으로 올리면서 거의 한 21% 증감되면서 한 32억 원 오른 거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우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8,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근데 지역아동센터 현원 증가에 따른 학습프로그램비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한 17명.
630명에서 647명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또 아동 문화행사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려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은 몇 개에서 지금 몇 개로 늘리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학습프로그램비 운영은 연 8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아동센터 현원이 630명에서 647명으로 증가해서, 증가분 좀 예산 편성에서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동 문화행사비는 저희가 500만 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많은 부분에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좀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학습프로그램비 운영은 연 8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아동센터 현원이 630명에서 647명으로 증가해서, 증가분 좀 예산 편성에서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동 문화행사비는 저희가 500만 원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많은 부분에서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좀 1,0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래서 많은 아동이 좀 참여해서 최소한 50%는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통 한 번 행사하면 아동은 몇 명이나 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한 번 했을 때 한 17% 정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17%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은경 위원 금년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금년에.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서 지금 세 배를 늘리겠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종사자 인건비는 임금인상률 3% 반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이게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올해 3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9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다문화사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씨앗지역아동센터나 중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야간에 중고등 문화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3개소 현재 있고, 내년에는 9개소로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9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목적형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다문화사업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씨앗지역아동센터나 중화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야간에 중고등 문화동아리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별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3개소 현재 있고, 내년에는 9개소로 조금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시설당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 때 좀 질의했던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산할 때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 보니까 한 85% 집행하셨고, 지금 한 6,600만 원 남았거든요.
12월이면 지금 거의 다 소진돼야 할 텐데, 왜 또 남았죠?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 때 좀 질의했던 거 같은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결산할 때 금액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집행률 보니까 한 85% 집행하셨고, 지금 한 6,600만 원 남았거든요.
12월이면 지금 거의 다 소진돼야 할 텐데, 왜 또 남았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신청자 대상, 전체 대상자 중에서 신청자를 뺀 미신청자 대상으로 전체 알림톡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신청했는데 미사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1회 독려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지금 신청률이 82%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이 들어왔고요.
또 신청했는데 미사용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매월 1회 독려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비해서는 지금 신청률이 82%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더 독려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알뜰히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생리용품이 모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았으니까 더 독려해서 남지 않도록, 그렇게 알뜰히 사용해서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생리용품이 모두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또 그전에 합창대회도 한 번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음향 수준의 질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마이크와, 그다음에 오디오 시스템을 뒷받침해 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재능을 발휘할 때 제대로 된 실력 발휘 내지는 기회의 제공이 되어 줘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형식에 치우친 듯한, 이런 행사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물론 작년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만, 음향 수준의 질이 좀 상향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마이크와, 그다음에 오디오 시스템을 뒷받침해 줘서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재능을 발휘할 때 제대로 된 실력 발휘 내지는 기회의 제공이 되어 줘야 하는데, 어딘가 모르게 형식에 치우친 듯한, 이런 행사에 치우쳤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K-오케스트라가 있고, 중랑K-엔젤스 합창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랑K-엔젤스 합창단을 좀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 2026년 예산편성에 1,000만 원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예술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랑K-오케스트라가 있고, 중랑K-엔젤스 합창단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중랑K-엔젤스 합창단을 좀 활성화시키고, 체계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 2026년 예산편성에 1,000만 원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예술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참 기성세대가 미안한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 40만 명이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만, 40만 인구 대도시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높은, 격조 높은 문화시설이, 공연시설이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 대강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지만 그래도 거기서 오디오 시스템 부분은 조금 성능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구청 대강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쉽지만 그래도 거기서 오디오 시스템 부분은 조금 성능을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우리동네키움센터는 6개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23개소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키움센터는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키움센터는 6개소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6개소가 있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그냥 토털로 보면 29개소가 우리 아동, 청소년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 29개소에도 나름대로 서로의 우열을 좀 나타내는 이런 평가가 나오죠?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그냥 토털로 보면 29개소가 우리 아동, 청소년을 케어하고 있는데, 이 29개소에도 나름대로 서로의 우열을 좀 나타내는 이런 평가가 나오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비슷한 돌봄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또 키움센터 대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두 센터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요, 저는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 아니고, 돌봄을 하는 29개의 센터들이 각자의 장점도 있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우수한 곳도 있고, 조금 아이들 돌봄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배정에 있어서 어떤 차등을 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위원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역아동센터랑 우리동네키움센터 예산 부분을 좀 비교해 봤는데요.
현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액이 우리동네키움센터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1개소당 지원하는 예산액이 우리동네키움센터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갖고, 학교와 학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예산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따로 협력 예산을 드리는 부분은 없지만, 지역아동센터나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역과 연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질문할 내용이 좀 많은데,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없거든요.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 다양한 연령 특성의 청소년, 거기에 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있을 거예요.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운영프로그램 예산의 비중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의 다양한 연령 특성의 청소년, 거기에 또 학교 밖 청소년까지 있을 거예요.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운영프로그램 예산의 비중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정책참여단 예산은, 내년도 1,440만 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죠, 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 예산 중 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장비 및 도입 콘텐츠 개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죠, 센터의 시설 및 장비 운영 예산 중 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장비 및 도입 콘텐츠 개발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창작센터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예술교육 및 창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제는 예술교육 및 창작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올해는 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해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의 공모사업에 해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인력의 질과 안정성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 시설운영비를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인력의 질과 안정성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 시설운영비를 넘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지역아동센터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의 잦은 이직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얼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종사자들에게 내년부터 10만 원씩 지원하는 거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처음 신규로 도입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좀 더 돌봄 종사하시는 분들 사기가 좀 진작될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에 아동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아동보호 시스템의 인력 및 재정적 안정성이 최우선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등 전담인력의 충원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얼마나 준비,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저희가 올해 7월에 1명 더 충원해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저희가 올해 7월에 1명 더 충원해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5명이 근무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이윤재 위원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심리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전문가 연계 및 일시보호시설 운영 예산이 피해 아동의 신속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하는지, 적절할 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준비도 갖춰져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부분에서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참여라는 실질적 목표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되고 있는지, 이거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아동 참여의 기회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아동정책참여단을 또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정책 제안을 또 해서 저희가 그 피드백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정책 제안을 또 해서 저희가 그 피드백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 시설 접근성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센터의 외부 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문화센터 등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교통지원 또는 셔틀 운영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긴 그런데,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음에 교육 시설 접근성에 대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등 센터의 외부 교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문화센터 등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이동 편의성이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계 교통지원 또는 셔틀 운영 예산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 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긴 그런데,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도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좀 그런 예산 편성이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문화예술창작센터 버스 이용료 조금 일부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우리 중랑구에 산재돼 있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도 있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있고, 천문과학관 등 해서,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등 이런 부분을 순회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동 편의성이 확보돼 줘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올해는 예산 편성 안 됐겠지만 국장님 이하 좀 신중히 접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망우역사문화공원도 있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있고, 천문과학관 등 해서,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등 이런 부분을 순회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이동 편의성이 확보돼 줘야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특성상 영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서 이 이동권에 대한 보장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올해는 예산 편성 안 됐겠지만 국장님 이하 좀 신중히 접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을 이뤄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 학습프로그램비를…….
○이윤재 위원 프로그램 포함돼 있죠?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제는 그 프로그램비도 최신 교육 트렌트에 맞는,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반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 단계까지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부분이 이제는 그 프로그램비도 최신 교육 트렌트에 맞는, 아동 발달 단계에 대해서 좀 반영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 단계까지 우리가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프로그램 운영의 폭을 좀 확대해서 넓혀주셔야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교육 자원의 연계성을 좀 말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역 내 학교, 학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외부 교육 자원을 센터와 연결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협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죠, 우리는?
지역사회 교육 자원의 연계성을 좀 말씀,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지역 내 학교, 학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외부 교육 자원을 센터와 연결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협력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죠, 우리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거는 없지만 각 센터마다 대학생 멘토링이라든가 딩가동도 그렇고, 그런 지역장과 연계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339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옴부즈퍼슨이라고 해서 아동권리대변인 수당이 7만 원씩 3명, 3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아동권리대변인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339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옴부즈퍼슨이라고 해서 아동권리대변인 수당이 7만 원씩 3명, 3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 아동권리대변인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가 좀 침해된 부분이라든가,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안이 있거나 할 경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퍼슨과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이라든가 조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 옴부즈퍼슨은 아동권리가 좀 침해된 부분이라든가, 아동권리와 관련된 제안이 있거나 할 경우 그런 제안에 대해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퍼슨과 심의를 통해 모니터링이라든가 조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심의를 하는 기구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이 심의는, 제안이 들어오는 거는 수시로 제안이 들어올 텐데, 그럼 그거 몇 달 치를 모아서, 그러니까 3회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의 분기에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근데 저희가 올해는 사실 제안 들어온 게 1건 접수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올해도 불용 처리가 된 게 있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를 토대로, 어쨌든 올해는 몇 회로 예산을 짰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올해는 3회로 예산을 짰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도 3회였는데 1건 있었고, 그럼 1회가 진행됐던 거고, 2회가 불용이 되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근데 어쨌든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3회를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정책참여단은 저희가 중랑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학년 대상으로 33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대학생 지원단이 10명입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았고요.
저희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활동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생활안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참여단에서 해 주었고, 저희가 그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겸 수료식을 이미 다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뽑았고요.
저희가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활동을 통해서 정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생활안전에 관련된 정책 제안을 참여단에서 해 주었고, 저희가 그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 겸 수료식을 이미 다 진행한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초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합쳐서 정책참여단을 만든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동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획을 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들이 모여서 정책제안을 이제,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하길래 1,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주로 하는 내용은 모니터링도 하고, 아동권리 인식 캠페인도 하고요.
아동들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매월 1회씩 모여서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아동들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매월 1회씩 모여서요, 그래서 그런 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세부내역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343페이지 보시면 보호대상아동 사업 지원에 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당직비가 있어요.
이게 두 분으로 잡혀 있고, 매일 3만 원씩 1년 내내 365일로 잡혀서 이게 총 2,190만 원인데, 아동 전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재택당직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일인가요?
이게 두 분으로 잡혀 있고, 매일 3만 원씩 1년 내내 365일로 잡혀서 이게 총 2,190만 원인데, 아동 전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재택당직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일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아동 전담 공무원이 항상 비상대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언제 피해아동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택으로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 피해아동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재택으로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인건비는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재택당직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편성이 안 돼서 집행하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예산편성을 해서 당직비를 좀 주고자 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편성, 이게 신규 편성된 내용인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신규 편성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그동안은 재택당직비 대신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조금 지원해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좀 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초과근무보다는 재택당직비를 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복지부에서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처우 개선을 좀 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초과근무보다는 재택당직비를 주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께 어쨌든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수당인 재택당직비를 만들어서 재택당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장 대응하는 전용차량도 제공하고, 휴대전화 통신비까지 제공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두 분이 이 예산을 다 가져간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두 사람이 아니고 현재 다섯 명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그거는 다섯 명이 하루에 다 대기를 하는 게 아니라 2인 1조로 해서 두 명씩 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명씩 당직비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명씩 당직비 책정을 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이 당직은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말씀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돌아가면서 합니다.
○고강섭 위원 근데 그 한 명은 누구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한 명이요?
○고강섭 위원 다섯 명인데 2인 1조로 두 개 조가 돌아가면 한 명이 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다섯 명이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고강섭 위원 순번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비용인 거 같은데, 7,7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의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학습여건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한 비용인 거 같은데, 7,75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의 이유가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이 최소 수준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3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좀 균등 있게 삭감했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우리 독서실 세 군데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나 잡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세입 부분이요?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삭감하면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최소한으로 올해 운영해 보고, 좀 부족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일단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년에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을 일단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1년에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5,1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지금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그리고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총 3건이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운영인력 이게 팀으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 건가요?
청소년안전망 관련해 가지고 5명이 운영위원, 청소년동반자 관련해서 운영지원에 7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는 또 5명, 이게 각자 다른 팀인 거예요, 아니면 총인원이 17명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지금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그리고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총 3건이 35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운영인력 이게 팀으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구분을 지으신 건가요?
청소년안전망 관련해 가지고 5명이 운영위원, 청소년동반자 관련해서 운영지원에 7명이 종사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서는 또 5명, 이게 각자 다른 팀인 거예요, 아니면 총인원이 17명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5명이 근무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이 5명인 거라서 거기에서는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편성한 거고요.
청소년동반자 사업에서는 상담사들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동반자에서 전일제 1명, 시간제 6명, 7명으로 좀 구성돼 있고,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는 시비, 서울시 사업인데 여기서도 5인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동반자 사업에서는 상담사들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동반자에서 전일제 1명, 시간제 6명, 7명으로 좀 구성돼 있고,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거는 시비, 서울시 사업인데 여기서도 5인 전문 상담사가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힘든 게 뭐냐면, 청소년동반자 운영지원 관련해서 약 1억 2,8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7명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대부분 인건비라고 좀 예측이 되는데, 청소년안전망으로 해서 4억 6,000만 원이 딱 있는데 그냥 안전망 운영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 안에서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저희가 어떻게 심사할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인건비랑 저희가 청소년 사업비, 운영비가 있는데요, 사업비로는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사업, 그리고,
○고강섭 위원 네,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나머지 두 페이지 같은 경우는 뒤에 쓰여 있잖아요.
아예 인건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이 앞에 있는 4억 6,300만 원이 딱 나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운영을 한다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인건비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건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이 앞에 있는 4억 6,300만 원이 딱 나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어떤 운영을 한다는 건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민간위탁금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내린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차라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복지센터 민간위탁 비용,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이라고 써 놨잖아요.
딩가동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직영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해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35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는 이 성과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사업 내용에는 모여서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에 관련해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 청소년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과물이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
청소년 특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5,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4,59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생활지원, 건강지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학업지원에서 어떤 학업을 지원했고 몇 명에 얼마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딩가동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직영인 건지, 아니면 시에서 운영해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이거 좀 봐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요.
350만 원이라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어쨌든 본인들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저는 이 성과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 사업 내용에는 모여서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도 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이거에 관련해 들은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 청소년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성과물이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고.
청소년 특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여서 하고, 5,400만 원이라는 돈으로 해야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도 4,590만 원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생활지원, 건강지원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학업지원에서 어떤 학업을 지원했고 몇 명에 얼마 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원이라고 하면 어떤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한번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 아닌데 좀 빠르게 하면,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중에서 지금 딩가동 5번지에서 시간제근로자 1명이 충원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작은 규모인 거죠?
마지막 질문 아닌데 좀 빠르게 하면,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중에서 지금 딩가동 5번지에서 시간제근로자 1명이 충원됐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제일 작은 규모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근데 여기서 근로자 1명을 더 추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그동안 작은 규모라서 2명으로 운영했었는데,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인력 충원을 해 주고 싶었으나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인력 충원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반영해서 조금 딩가동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 인력 충원을 해 주고 싶었으나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인력 충원을 하지 못했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반영해서 조금 딩가동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 시간제근로자는 몇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전일제가 아니고, 한 반일제 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반일제.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민간 청소년커뮤니티 공간 이번에 보고 올리셨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지금 어쨌든 다시 또 인증을 한 거고, 이번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2년 해 왔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 민간 커뮤니티공간은 매년 1년 동안 한 번씩 했었는데, 올해 좀 3년으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동안 우리 딩가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2년씩 해 왔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추가로 다시 좀 재심사할 때는 다 3년으로 통일하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많죠.
계속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심사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바로 심사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3년으로 하셨다는 건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분들도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데에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게 그런 기간을 늘려주셨다는 거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틴즈데이, 청소년 문화위크에서 2,500만 원 신규 사업비로 지금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심사하다 보면 일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바로 심사 준비를 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거였는데, 3년으로 하셨다는 건 되게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분들도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런 데에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게 그런 기간을 늘려주셨다는 거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틴즈데이, 청소년 문화위크에서 2,500만 원 신규 사업비로 지금 올라온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저희가 틴즈데이랑 문화위크 사업을 해서, 연 2회 청소년들의 활동사항을 축제식으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비 7,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공모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행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문화예술창작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모비 7,000만 원을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공모비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좀 행사운영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본질에 맞게, 청소년들의 문화향유와 예술 학습을 위한 건가요, 프로그램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배운 거를 조금 발표회나 그런 행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의 틀 안에서만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딩가동 사업과 좀 겹치지 않냐는, 제목만 보면 뭔가 좀 딩가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경계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지어줘야, 각자의 또 맡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혹시 딩가동 사업과 좀 겹치지 않냐는, 제목만 보면 뭔가 좀 딩가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그 경계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지어줘야, 각자의 또 맡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사업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오은경 네,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 보통 예술 이런 쪽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후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후자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에도 보니까 10단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분들 거주하는 숙소가 많이 있던데, 장애인 복지 이런 차원에서 매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니까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우선 표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서, 장애인들 이동기기라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4,800만 원 예산.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에도 보니까 10단지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분들 거주하는 숙소가 많이 있던데, 장애인 복지 이런 차원에서 매우 수고를 많이 하시는 과니까 상당히 존경스러운 마음을 우선 표합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서, 장애인들 이동기기라는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4,800만 원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전체적으로 장애인 보장구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수리센터는 각 곳에 따로따로 있나요, 아니면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중랑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를 지정해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를 지정해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지정한 데는 한 군데고요.
지정 수리업체는 세 군데가 있어서 총 4개소입니다.
지정 수리업체는 세 군데가 있어서 총 4개소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정한 데는 한 군데인데 한 군데 말고도 3개소가 별도로 있다는 이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지정 수리업체는 총 네 군데고, 그중 한 군데는 저희 중랑구에서 운영을 지원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지정은 네 군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군데 아무 데나 가서 해도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중랑구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중랑구에서 한 군데는.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로 많이 몰리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수리 실적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동보장구 배터리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를 주로 이용하시고, 소규모 수리 이런 거는 저희 위탁운영을 하는 수리업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동보장구 배터리나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를 주로 이용하시고, 소규모 수리 이런 거는 저희 위탁운영을 하는 수리업소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금 거의 5,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연간,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라든가 재작년 실적 감안했을 때 연간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좀 남나요, 모자라나요, 빡빡하나요, 어떤가요?
좀 남나요, 모자라나요, 빡빡하나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 넉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11월 현재 정도, 집행을 거의 마쳤고요.
내년에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수리 지원 현황을 봐서 하반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11월 현재 정도, 집행을 거의 마쳤고요.
내년에는 조금 적게 편성이 돼서, 수리 지원 현황을 봐서 하반기에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거의 100% 정도
지원합니다.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거의 90%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금액으로.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금액으로.
○한성수 위원 네, 작년 얼마, 재작년 얼마 정도 들었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4,800만 원 갖고 좀 약간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뭔가 좀 지난 3개년 실적을 보게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추세를 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4,800만 원 갖고 좀 약간 모자란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뭔가 좀 지난 3개년 실적을 보게 되면 나타나지 않을까요, 추세를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지원비가 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는데, 시비는 지원 기준이 저소득층만 대상이라서 집행이 좀 모자라고 구비는 전액 지원이 됩니다.
4,000만 원과 시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과 시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집행돼서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매년 6,0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800만 원 이거는 다 구비라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아니요, 3,200만 원은,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수리비 3,200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수리비 3,200만 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거 수리센터 운영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한다고, 아까 1개소 위탁하는 곳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무료는 아니고요.
실비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실비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가 위탁을 했는데, 인건비와 아까 보니까 운영비 좀 지원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비용을 조금이라도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은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평가 내지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얼마나 지원하는지,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수요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요.
좀 싸게 해 준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얼마나 지원하는지,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액 수요자가 부담하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요.
좀 싸게 해 준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좀 저렴하게 하고요.
저희가 소규모로 좀 미미하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에 오시면 좀 보완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규모로 좀 미미하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에 오시면 좀 보완 차원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해 드리는 것도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찍 소진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진되기 전 상반기에 미리미리 수리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리비가 조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수리비가 조금 현재로서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과장님은 구비와 시비를 구별하셔야 하고, 그거 구별할 필요가 있나요?
시비도 어쨌든 일단 우리한테 보조금이나 뭐 들어오게 되면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 예산 편성 내지는 잡아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굳이 구별할 이유가 있나요?
시비도 어쨌든 일단 우리한테 보조금이나 뭐 들어오게 되면 합쳐서, 그냥 뭉뚱그려 예산 편성 내지는 잡아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굳이 구별할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시비 같은 경우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시비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저소득층 아니라도?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 경우,
○한성수 위원 장애인인 경우엔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실비 정도 받고 지원을, 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전동보장구 타시다가 사고가 날 경우에 한해서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본인 부담 없이 우리 구 예산으로 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체 다 구비로 해 준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지금 왜냐하면 장애인분들 소득도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작년보다 지금 2,000만 원 가까이, 한 1,700∼1,800만 원 정도 깎아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거에 대한 우려 내지 이런 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는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비가 좀 있어서 많이 있었고요.
880만 원 정도가 설치비였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880만 원 정도가 설치비였는데 그 부분이 빠지면서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한성수 위원 880만 원, 그래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리고 수리비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이런 사회적 약자들에 관계된 예산은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두지 않는 게 맞는 거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잘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397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온 거 같아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네요?
이윤재 위원입니다.
397쪽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나가 들어온 거 같아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모바일등록증 발급을 위한 기기라든지 이런 구입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창기 모바일등록증 발급을 위한 기기라든지 이런 구입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비 구입비와 일부분 카드로 발급되는 비용에서 조금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모바일로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모바일로 발급하기 위한 장비가 별도로 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려되는 부분이 카드 발급된 거에는 다른 정보들이 같이 들어 있어서 교통카드를 대신할 수 있는데 모바일로 해도 교통카드 같은 이런 용도를 대신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내년에 모바일로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은 단순히 신분 확인용으로 신분증 기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증 역할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하철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은 삭제되는 부분인데, 카드에는 그 기능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렇다 그러면, 사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분증 역할만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지하철을 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은 삭제되는 부분인데, 카드에는 그 기능이 들어 있거든요?
이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교통카드라든지 금융카드 하나 발급되면 신분증 외 총 1종의 장애인 관련 카드만 발급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장애인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통카드가 있으면 장애인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장애인등록증을 하나 더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렇습니다.
편의 기능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편의 기능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윤재 위원 카드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 시설 이용 장애인 생산성 향상 및 안전관리, 그러니까 장비 교체와 환경개선, 이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적 경비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될까요?
일자리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 시설 이용 장애인 생산성 향상 및 안전관리, 그러니까 장비 교체와 환경개선, 이런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자본적 경비가 있습니까?
그게 얼마나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저희가 주로 구비 편성 안 하고요.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얼마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내년도에 현재 예정돼 있는 거는 한 군데 차량구매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장애인, 차량구매비면 직업재활센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전문인력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에서 직업재활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교육 예산이 타 복지시설 대비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문인력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직업훈련에서 직업재활 전문가 등 전문인력의 인건비 및 직무교육 예산이 타 복지시설 대비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전문인력 이직률을 낮추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장애인 관련 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맞춰서 처우라든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 현재로서는 이직률이 아주 높지는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에 앞으로 장애인 복지 정책에서 가장 화두가 될 텐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단체 쪽에서 많이 요구사항이 있는 편입니다.
○이윤재 위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부분에서 장애인의 주거 및 정착지원금 예산이 가구당 평균 지원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랑구 주거비 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탈시설이나 장애인 지원에 대한 단가 이런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가 탈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지원주택도 중랑구 내에 확보해서 지금 내년부터 시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탈시설이거나 이런 자립생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탈시설 관련해서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지원주택도 중랑구 내에 확보해서 지금 내년부터 시에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탈시설이거나 이런 자립생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생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내년에 우리 중랑구 해당 예산이, 집행 목표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중랑구 장애인이 2만 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유형별로 쉼터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2만 명 전부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가 유형별로 쉼터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애인 2만 명 전부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윤재 위원 2만 명이 다 대상이 된다고요, 탈시설에?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아니요, 탈시설…….
저희 중랑구에 현재 수용하는 이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현재 수용하는 이런 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아니, 수용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시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증으로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시설에서 탈피해 나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시설에서 보호받겠다는, 돌봄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원을 물어본 거예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2만 명의 장애인 중 중증으로 돌봄, 그러니까 탈시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니, 수용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시설이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시설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부분은 뭐냐면 중증으로 돌봄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시설에서 탈피해 나와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시설에서 보호받겠다는, 돌봄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원을 물어본 거예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2만 명의 장애인 중 중증으로 돌봄, 그러니까 탈시설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 중랑구에는 거주하는 시설이…….
○이윤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거주하는 시설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탈시설은 시설에서 본인이 자립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시설에서 계획을 수립해 내보내기 때문에 중랑구 자체에서 몇 명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인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탈시설은 시설에서 본인이 자립할 때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이런 거를 시설에서 계획을 수립해 내보내기 때문에 중랑구 자체에서 몇 명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인원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윤재 위원 예측하기 어렵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탈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은, 장애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어느 시설, 그러니까 중랑구에는 시설이 없고요.
외부에 있는 시설에서 중랑구로 정착할지 이런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지원하는 주택을 신규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지원주택은 저희가 운영해서 28명이 입소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또 딱 중랑구 사람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입소 지원 기준을,
외부에 있는 시설에서 중랑구로 정착할지 이런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지원하는 주택을 신규로 운영하면서…….
장애인 지원주택은 저희가 운영해서 28명이 입소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또 딱 중랑구 사람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그 입소 지원 기준을,
○이윤재 위원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로?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지원주택이 없을 때 저희 구에 있는 분들도 타구에 있는 그 지원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지원주택이 없을 때 저희 구에 있는 분들도 타구에 있는 그 지원주택에 들어가서 살고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그다음에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경력단절 예방 등 장애인 여성의 특수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화서비스 예산 비중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성인지예산일 거예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 중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지원, 그다음에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경력단절 예방 등 장애인 여성의 특수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특화서비스 예산 비중과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성인지예산일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지금 장애인가정이 출산하게 되면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건 장애인 여성 출산지원금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애인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드리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장애인 여성이 겪는 이중적 차별, 그러니까 장애와 성에 대해서 이중적 차별을 인지하고 단순히 남녀,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차별적 지원을 우리 예산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애인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드리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 장애인 여성이 겪는 이중적 차별, 그러니까 장애와 성에 대해서 이중적 차별을 인지하고 단순히 남녀, 그러니까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평등을 위해 차별적 지원을 우리 예산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을 지원함에 있어서 남녀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으나 시나 구 차원에서도 여성 장애인을 위해 여성 관련 지원이나 이런 니즈를 좀 파악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으나 시나 구 차원에서도 여성 장애인을 위해 여성 관련 지원이나 이런 니즈를 좀 파악해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 주요사업, 성별 수혜 격차 분석을, 제도적 개선 환류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주요사업, 성별 수혜 격차 분석을, 제도적 개선 환류 계획을 좀 세워야 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5개년마다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좀 더 요구사항을 넣어서 반영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부분 좀 더 요구사항을 넣어서 반영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 같아서 그 요구사항을 좀 삽입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환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 주요사업의 성별 수혜자 비율 및 만족도를 분석했을 때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일자리 확충 부분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자립생활 지원, 사회참여 지원 등 주요사업의 성별 수혜자 비율 및 만족도를 분석했을 때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저희가 장애인 현황을 봤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 장애인 숫자가, 원래 장애인분 자체가 남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많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현황을 봤을 때도 남성분이 좀 많은 면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산집행 특정 성별,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결과적인 불평등을 확인하고, 데이터 기반의 성인지적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앞으로 정책이나 집행할 때 좀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전년도 대비 한 52억 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거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지금 33% 감추경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를 보면 안내요원 4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및 운영비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20% 지금 삭감돼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과는 지금 전년도 대비 한 52억 원 증가했고요.
그리고 보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거는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지금 33% 감추경이 됐거든요?
감액 사유를 보면 안내요원 4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대체 및 운영비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20% 지금 삭감돼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셔틀버스가 2대로 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노선 이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와 안내요원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였는데요, 좀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또 장애인 일자리 주관부서다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중 좀 신체적으로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안내요원을 장애인 일자리로 대체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료셔틀버스가 2대로 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노선 이런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운전자와 안내요원을 별도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하였는데요, 좀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또 장애인 일자리 주관부서다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중 좀 신체적으로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안내요원을 장애인 일자리로 대체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대체로 하되 운영은 똑같이 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에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쭉 보다 보니까 50% 미만으로, 지금 12월이잖아요?
50% 미만으로 지금 집행률 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사무관리비는 지금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예산집행 현황을 지금 쭉 보다 보니까 50% 미만으로, 지금 12월이잖아요?
50% 미만으로 지금 집행률 저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 이동기기 지원 사무관리비는 지금 집행률이 22%밖에 안 돼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동기기 지원에 대해서 급속충전기가 고장이 나거나, 이런 수리비 내역입니다.
그런데 수리가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특별한 게 망가졌을 때는 저희가 집행을 하나, 현재까지는 많지 않았고 연말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일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리가 고장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특별한 게 망가졌을 때는 저희가 집행을 하나, 현재까지는 많지 않았고 연말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일괄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구청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전동구를 사용하시는 분이 와서 신청해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거는 고장 났을 경우 수리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고장이 없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수리비 운영할 때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고장이 없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수리비 운영할 때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거 지원비는 아니고 충전기 수리비.
○이은경 위원 수리비?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수리비인데 특별하게 망가진 급속충전기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전동보장구, 저희 세무과 쪽 1층에 오시다 보면 충전기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충전기 시설이 망가졌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전동보장구, 저희 세무과 쪽 1층에 오시다 보면 충전기가 있습니다, 급속충전기.
충전기 시설이 망가졌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은경 위원 시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고장이 났을 경우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만약 편성을 안 해 놓으면 망가졌을 때 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올해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내년도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올해 12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이거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전세보증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집행하는 예산인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보니까 한 18% 정도 삭감되긴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 집행률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11월과 12월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11월과 12월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385페이지 보면 장애공감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약 한 23만 원 정도가 감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 삭감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삭감 이유가?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385페이지 보면 장애공감 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약 한 23만 원 정도가 감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이 삭감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삭감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공감 문화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공감 문화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저희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키는 행사운영비였는데요.
그 부분이 좀 예산 상황에 의해서 조정되었는데,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이 좀 예산 상황에 의해서 조정되었는데, 저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 노력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든 장애인 인식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서 좀 많이 의아했고, 또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린 또 장애인 인구도 많잖아요.
같이 중랑구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먼저 나서서 교육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삭감 폭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일제와 시간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경증장애인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서 좀 많이 의아했고, 또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우린 또 장애인 인구도 많잖아요.
같이 중랑구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해 먼저 나서서 교육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 삭감 폭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 먼저 드렸고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전일제와 시간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경증장애인분들께서 일을 하시는 거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경증과 중증장애인 모두 하고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중증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 비율이 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위원님,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거는,
○고강섭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경증이랑 참여자 현황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번에 저희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분들한테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주어지는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편의적이거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라도 좀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 교육프로그램도 어쨌든 일정 부분 수가 돼야 또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한번 전수조사까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니즈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원하시는 공공일자리를 먼저 좀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용 나왔던 거는 마을과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하자,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러는 데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기업이 먼저 다가가기에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밖에 아직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먼저 그렇게 좀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 한번 저희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류소가 약 80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정류소를 좀 들렀다가 오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객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분들한테 지금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주어지는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편의적이거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인터뷰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라도 좀 먼저 나서서 그분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우리 교육프로그램도 어쨌든 일정 부분 수가 돼야 또 운영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 한번 전수조사까지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니즈를 파악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원하시는 공공일자리를 먼저 좀 찾아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용 나왔던 거는 마을과 사회적 경제의 관점에서 먼저 시작하자, 왜냐하면 거기가 어쨌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러는 데 좀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기업이 먼저 다가가기에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밖에 아직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먼저 그렇게 좀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자 한번 저희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무료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정류소가 약 80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정류소를 좀 들렀다가 오는 건지, 그리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객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 한번 요청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45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위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대행사업입니다.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대행사업으로 저희가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고강섭 위원 대행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건축허가라든지 용도변경이나 이런 거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가, 설계 시부터 설치까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BF(Barrier Free) 인증할 때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시구나,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장애인 경사로, 그러니까 편의시설이잖아요.
민간사업장, 음식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민간사업장, 음식점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지원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전액 구비 사업은 없고요.
국비라든지 시비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로 저희가 하고 있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에는 안 올라온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30개소 했습니다.
올해도 30개소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디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예산안에 보이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잠깐 좀 보시면 9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97페이지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이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어쨌든 발달장애인 전체 수가 사업 대상자가 돼야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사업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그 수가 똑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발달장애학생인 건가요?
그리고 우리 성인지예산서를 잠깐 좀 보시면 95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97페이지에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좀 궁금해진 게 이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가, 이 두 가지 사업이 동일한 숫자로 되어 있거든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어쨌든 발달장애인 전체 수가 사업 대상자가 돼야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사업 대상자가 돼야 하는데, 그 수가 똑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발달장애학생인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지원대상 보면 나이가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를 낼 때는 발달장애인 숫자 전체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발달장애학생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대상이 12세부터 18세까지인데, 그런데 이 수가 아닌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렇죠,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하신 건지 좀 이렇게, 그리고 성별격차 원인분석도 역시나 똑같아요, 내용이.
수치도 똑같고 해서 이게 그냥 혹시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수치도 똑같고 해서 이게 그냥 혹시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건지 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연령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지금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여성과 남성에서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발달장애인 중 남성의 분포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발달장애인 중 남성의 분포도가 높아서 그런 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 지금 등록 현황을 보면 남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고강섭 위원 훨씬 많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게 원인분석을 보니까 여성 장애인이 사회참여가 낮고 좀 보호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 수혜율이 좀 적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 유형으로 소속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의 수가 남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해석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저희가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2만 명 중 남성분이 한 1만 1,600명 정도 되고요.
저희 2만 명 중 남성분이 한 1만 1,600명 정도 되고요.
○고강섭 위원 2만 명 중 1만 1,600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1만 1,600명 정도 되고요, 여성분이 8,400명 정도.
○고강섭 위원 8,400명.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8,400명 정도.
○고강섭 위원 그럼 한 5.5 대 4.5 정도가 되는 거네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비율에 비하면 이 수혜자 비율은 좀 너무 격차가 큰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런데 지적이나 자폐를 보면 남성분이 훨씬 많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유형을 보더라도 어쨌든 그 유형 속에서 자폐라든지 이런 분들은 더 사회생활을, 좀 사회적 네트워크에 편입되기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남성이.
그럼 남성의 수혜율이 더 낮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 해석대로라면.
그럼 남성의 수혜율이 더 낮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 해석대로라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많으시니까 수혜는 많이 받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 분석해 주셨던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오히려 우리가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혹은 정책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좀 같이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여기서 분석해 주셨던 내용과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해야 오히려 우리가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혹은 정책적으로 좀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석들도 좀 같이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앞으로는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 좀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강섭 위원께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성인지 좀 보겠습니다.
중랑구립직업자활센터 운영, 이게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계속해서 남성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중랑구립직업자활센터 운영.
지금 좀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고강섭 위원께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성인지 좀 보겠습니다.
중랑구립직업자활센터 운영, 이게 제가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지금 계속해서 남성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중랑구립직업자활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중랑구립…….
○김대형 위원 직업자활센터.
잠시만요.
지금 2024년도 거를 제가 좀 봤는데, 2024년도 결산에는 여기 지금 명수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랑 2026년도 자료랑.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23년도 17명, 18명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자료에는 2023년도 16명, 1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4년도 결산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때 당시의 자료와 지금 자료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2024년도 결산자료에, 그때 당시에는 사업 수혜자가 여성 17명, 남성 18명, 이렇게 돼 있고 현재 2026년도 자료에는 2023년도 사업 수혜자가 여성 16명, 남성 1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자료에 좀 오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뢰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지금 2024년도 거를 제가 좀 봤는데, 2024년도 결산에는 여기 지금 명수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거랑 2026년도 자료랑.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2023년도 17명, 18명 돼 있는데 현재 있는 자료에는 2023년도 16명, 1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24년도 결산자료와는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그때 당시의 자료와 지금 자료가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2024년도 결산자료에, 그때 당시에는 사업 수혜자가 여성 17명, 남성 18명, 이렇게 돼 있고 현재 2026년도 자료에는 2023년도 사업 수혜자가 여성 16명, 남성 1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자료에 좀 오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신뢰도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작성하는 시기에 따라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작성하는 시기에 따라 근로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동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397페이지 보면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있죠?
예산 있지 않습니까?
3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대체로 장애인분들의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문화예술교실, 정보화 교육, 슐런교실, 이런 것들 통해서 사회참여를 좀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습니까?
예산 있지 않습니까?
397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대체로 장애인분들의 시각장애인 점자 교육, 문화예술교실, 정보화 교육, 슐런교실, 이런 것들 통해서 사회참여를 좀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맞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은 저희가 유형별로 단체나 쉼터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좀 독려하고자 하는 사업이 맞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전혀 남성,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남성 장애인들이 단정적으로 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그게 맞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장애인 현황 등록 장애인 수가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프로그램들 독려하는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실질적인 장애인 비율보다 좀 더 참여자가 적은 거잖아요, 여성 장애인분들이, 사회참여에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 수가 여자분이 적습니다, 참여자도.
○김대형 위원 참여자는 더 적은 거죠?
원래 있는 등록 비율보다도 참여자가 더 적은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됐어요.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비율에 따라서.
이거는 좀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많이 참여하는 데에 독려가 된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크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있는 등록 비율보다도 참여자가 더 적은 거잖아요.
그럼 이 프로그램이 좀,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이 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감액이 됐어요.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비율에 따라서.
이거는 좀 장애인분들이 사회로 많이 참여하는 데에 독려가 된다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크지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가 좀 조정되었고요.
장애인 일부 보조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이전해서 편성한 내역도 있고, 좀 보조사업별로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부 보조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이전해서 편성한 내역도 있고, 좀 보조사업별로 조정된 내역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가능한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상임위 끝나고 저기 수어통역센터 성과공유회 갔는데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더라고요.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어요?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저희 직원이랑 나갔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셨군요,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분들 좀 더 챙겨주시고, 아까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에는 예산 늘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좀 확대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 좀 장애인분들 사회화를 많이 독려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 이거 예산 증가가 꽤 많이 됐더라고요, 265% 증감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그분들 좀 더 챙겨주시고, 아까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다음에는 예산 늘렸으면 좋겠어요.
만약 좀 확대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 좀 장애인분들 사회화를 많이 독려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립직업재활센터 이거 예산 증가가 꽤 많이 됐더라고요, 265% 증감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45페이지입니다.
그거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형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 전에는 시비 100% 지원하던 사업이 올해 구비 매칭을 해서, 새로 편성하여서 좀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전에는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김대형 위원 그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올해는 구비를 편성하면서 시비도 같이 편성돼서 금액이 많이 증가한 걸로 보입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분들 좀, 장애인 노약자분들 안마서비스 이런 것들 진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한 2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혜자분들이 13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135명이 전부입니까, 우리 지역 중랑구에 있는 대상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1명당 지금 예산이, 거의 2억 6,300만 원이면 대상자가 135명이라고 했을 때 1명당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장애인분들 좀, 장애인 노약자분들 안마서비스 이런 것들 진행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안마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한 2억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수혜자분들이 13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상자가 135명이 전부입니까, 우리 지역 중랑구에 있는 대상자가?
이게 왜 그러냐면 1명당 지금 예산이, 거의 2억 6,300만 원이면 대상자가 135명이라고 했을 때 1명당 2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안마서비스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면서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데 월 18만 원이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큽니다, 열두 달 사용하실 수 있고.
○김대형 위원 그 대상자가 그러면 135명이 전부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135명입니다.
○김대형 위원 더 그러면, 그러니까 대상자 범위가 135명인지, 아니면 그 대상자 범위 중에서 선별해서 135명만 지원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예산편성이 135명이고…….
○김대형 위원 이거는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이 꽤 크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 중 선별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료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1명당 투입되는 예산이 꽤 크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 중 선별한다고 하면 좀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신청받아 선별해서 135명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대형 위원 이거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분들은 아마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은데도 수혜자가,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혜자만 대상으로 받으시면, 만약 필요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일부만 했을 때 사업 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별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이거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분들은 아마 신청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많은데도 수혜자가, 굉장히 이 사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수혜자만 대상으로 받으시면, 만약 필요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데 일부만 했을 때 사업 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선별되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이거는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동물복지과 소관
그러면 동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동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 김가희입니다.
동물보호팀장 최보람입니다.
이어 동물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 김가희입니다.
동물보호팀장 최보람입니다.
이어 동물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복지과 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무관심한 건 아니고 동물 관련 조례도 2건이나 지금 대표발의를 했고, 애정이나 애착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반려견, 다른 내년 사업계획 13개 사업 다 살펴봤는데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만으로는.
그런데 반려견 한 가지, 사업계획 중에서 반려견 행동교정이라고, 그 사업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동물복지과 발족한 지 한 1년 됐나요?
우리 동물복지과 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에 이렇게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기르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무관심한 건 아니고 동물 관련 조례도 2건이나 지금 대표발의를 했고, 애정이나 애착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반려견, 다른 내년 사업계획 13개 사업 다 살펴봤는데 상당히 좀 바람직한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만으로는.
그런데 반려견 한 가지, 사업계획 중에서 반려견 행동교정이라고, 그 사업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동물복지과 발족한 지 한 1년 됐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7개월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7개월 됐습니까?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셨던데.
예산도 보니까 한 35%,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반영시켰고 아주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반려견 행동교정,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 관내 반려견 행동교정을 희망하는 가구가 70가구, 그래서 한 3,400만 원 시ㆍ구 매칭인데요, 이게 과연 왜 필요한 건지, 행동교정을 꼭 돈 들여서, 구나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행동교정을 왜 시켜야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보면 좀 이렇게,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좀 관찰이 되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이해도가 낮아요, 사실.
그래서 행동교정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이런 데다 투입해야 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거 치고는 상당히 좀 많은 내년 사업계획을 잡으셨던데.
예산도 보니까 한 35%, 올해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반영시켰고 아주 의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반려견 행동교정, 그래서 읽어보니까 우리 관내 반려견 행동교정을 희망하는 가구가 70가구, 그래서 한 3,400만 원 시ㆍ구 매칭인데요, 이게 과연 왜 필요한 건지, 행동교정을 꼭 돈 들여서, 구나 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행동교정을 왜 시켜야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보면 좀 이렇게,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좀 관찰이 되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랄까, 이해도가 낮아요, 사실.
그래서 행동교정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예산을 써가면서 굳이 이런 데다 투입해야 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실언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잘못 말씀드렸고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실언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거를 잘못 말씀드렸고요.
○한성수 위원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동물교감연구소라는 그 연구소를 통해서 행동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보통 저소득층이나 유기견 입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반려견 중에서 사납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55가구가 지원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보통 저소득층이나 유기견 입양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반려견 중에서 사납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반려견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도 55가구가 지원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사나운 맹견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들을 교정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맹견에 국한하지 않고요.
이웃 간 개가 많이 짖는다든가, 아니면 배변 훈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어뜯거나 그런 이상행동을 했을 경우 이런 프로그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간 개가 많이 짖는다든가, 아니면 배변 훈련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유 없이 물어뜯거나 그런 이상행동을 했을 경우 이런 프로그램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 조금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55가구 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교정이, 2회이기 때문에 한정적이지만 아주 간단한 교정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이런 판단 같은데, 그렇게 해서 교정이, 그 성질이, 더더군다나 말도 안 통하는 동물인데 이게 잘될 것 같지도 않고.
그 정도로 사납거나, 예를 들어 그런 동물, 개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잘 고친다고 되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다 어떻게 보내든가 해야지, 이걸 집에서 기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 정도로 사납거나, 예를 들어 그런 동물, 개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잘 고친다고 되겠습니까?
어디 다른 데다 어떻게 보내든가 해야지, 이걸 집에서 기르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제가 생각해도 2회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루션을 통해서 문제점을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대상자에게 이런 행동교정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십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자비로 해야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이걸 굳이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그런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게 상당히 좀 의아스럽고요.
이거 다른 데, 25개 구청 몇 군데에서나 이거 합니까?
이거 다른 데, 25개 구청 몇 군데에서나 이거 합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이거는 서울시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25개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 하고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600만 원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치고는 명예직 구성이라든가 홍보물, 간담회 중심의 그런 소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6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정책 효과와 연결이 될 건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먼저 혹시 타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이, 이런 사업을 운영해서 성과가 검증된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600만 원으로 지금 신규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신규사업치고는 명예직 구성이라든가 홍보물, 간담회 중심의 그런 소규모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런 6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정책 효과와 연결이 될 건지 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질의 아직 안 했습니다.
먼저 혹시 타 지자체에서 동일 사업이, 이런 사업을 운영해서 성과가 검증된 그런 사례가 있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15개의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15개 자치구가 해서 총 1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펫티켓 홍보 기능과 동물 학대 예방 기능이 좀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이거는 민관 협력 체계로 해서 펫티켓 교육에, 아니면 펫티켓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15개의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15개 자치구가 해서 총 16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펫티켓 홍보 기능과 동물 학대 예방 기능이 좀 강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됐지만 이거는 민관 협력 체계로 해서 펫티켓 교육에, 아니면 펫티켓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규정 보면 1회에 5만 원 지급하게 돼 있고요, 연 50회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 8회 정도, 보통 3월에 위촉하게 되면 4월부터 활동이 가능한데요.
월 1회나 아니면 하반기, 혹서기나 혹한기 빼고, 그런 거 빼게 되면 월 2회 정도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 8회 정도, 보통 3월에 위촉하게 되면 4월부터 활동이 가능한데요.
월 1회나 아니면 하반기, 혹서기나 혹한기 빼고, 그런 거 빼게 되면 월 2회 정도 활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명예동물보호관 자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수의사부터 시작해서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에 관심이 많으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성을 조금은 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의사부터 시작해서 축산기능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동물에 관심이 많으면서, 그리고 또 이거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전문성을 조금은 가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에서 단순히 홍보라든가 참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으신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만 다니시면서 반려견 목줄을 안 했을 적에는 강하게 지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변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 마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중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변 문제라든가 아니면 주민 간 마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중재하실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건데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보통 하루에 5시간이나 4시간 쪽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순찰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될까, 좀 의문인데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보통 저희가 민원 발생하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전화상으로 민원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민원 발생이 많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분들을 활동하게 해서 그런 에티켓 관련해서 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특히 민원 발생이 많은 공원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분들을 활동하게 해서 그런 에티켓 관련해서 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보통 애완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하절기에는 새벽이나 밤에 있거든요.
보통 애완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하절기에는 새벽이나 밤에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그렇죠, 보통 그때 산책을 많이 하시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이랑 다시 상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반려가족 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반려견 배변수거함을 지금 현재 6개소에서 12개소로 내년에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려가족 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반려견 배변수거함을 지금 현재 6개소에서 12개소로 내년에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원이 특히 많은 구간을 선정해서 이렇게 우선적으로 확대하시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저희가 이거는 6개소에 설치하고 시범운영을 해 보고 나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97%가 만족하셨고요.
그중에는 비반려인도 계셨는데 84%가 추가 설치를 요청하신 이유가, 이게 좀 더 추가 설치돼서 반려견 산책 시 배변봉투를 들고 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장 많이 올라온 곳이 장미 둑방길, 그다음에 중랑천 하천부지, 그다음에 면목동 사가정공원, 그런 쪽에 가장 많이 추가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그때 97%가 만족하셨고요.
그중에는 비반려인도 계셨는데 84%가 추가 설치를 요청하신 이유가, 이게 좀 더 추가 설치돼서 반려견 산책 시 배변봉투를 들고 다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장 많이 올라온 곳이 장미 둑방길, 그다음에 중랑천 하천부지, 그다음에 면목동 사가정공원, 그런 쪽에 가장 많이 추가 설치를 요청하셨어요.
○이은경 위원 그런데 솔직히 본 위원도 공원녹지과, 예전에 저희 복지건설위 소속이었을 때 많이 건의했어요, 이걸 좀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구비로 이 비닐을 언제까지 이렇게 확대해야 하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가서 적절한, 휴지통에 버리는 그게 매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가르치겠다고 행동교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닐까지 또 우리 구비로 계속 늘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네요.
하지만 구비로 이 비닐을 언제까지 이렇게 확대해야 하는지는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하시는 그런 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가서 적절한, 휴지통에 버리는 그게 매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가르치겠다고 행동교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닐까지 또 우리 구비로 계속 늘려서, 언제까지 이렇게 늘려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네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실시하면서 느낀 게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설물을 잘못 가지고 다니거나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빗물에 씻기거나, 토양도 오염되고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배변봉투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걸 위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설물을 잘못 가지고 다니거나 처리를 안 하게 되면 그게 빗물에 씻기거나, 토양도 오염되고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배변봉투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걸 위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배변수거함 운영 확대라고 하면 그 배변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확대하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수거함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비닐봉지는 제공하는 거 아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비닐은 배변봉투라 해서 그거는 내년에 축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쉼터 위주로 하고요.
지금 봉투 문제가 저희가 비치를 해 놓으면 금방, 본연의 용도 외로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거 민원이 많아서 쉼터 위주로 따로 운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실제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쉼터 위주로 하고요.
지금 봉투 문제가 저희가 비치를 해 놓으면 금방, 본연의 용도 외로 그냥 가져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거 민원이 많아서 쉼터 위주로 따로 운영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실제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삭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주민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뒤처리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 말씀 주신 배변수거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치하면 또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주민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뒤처리하셔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여기 말씀 주신 배변수거함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균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위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치하면 또 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하절기에는 1일 1회 이상 치우도록 하고, 소독을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업체와 용역계약을 할 적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설치되고 또 방치돼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인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묵2동 신묵초등학교 담장 주변으로 이분들 많이 좀 파견시키십시오.
이쪽에 분변이 많아서 아동 통학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고,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문제 제기했던 곳이거든요.
우리 뒤에 팀장님 고개 끄덕하시는데,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동물복지과, 반가운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랑구 생활복지국 동물복지과로 독립이 돼서 신규 업무를 이렇게, 독립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반려인이 많이 성장했고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반려동물 놀이터 및 쉼터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아무리 살펴봐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나 쉼터에 관한 예산이 안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인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관리에 있어서, 묵2동 신묵초등학교 담장 주변으로 이분들 많이 좀 파견시키십시오.
이쪽에 분변이 많아서 아동 통학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고,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문제 제기했던 곳이거든요.
우리 뒤에 팀장님 고개 끄덕하시는데,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동물복지과, 반가운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인식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랑구 생활복지국 동물복지과로 독립이 돼서 신규 업무를 이렇게, 독립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반려인이 많이 성장했고 수요가 늘었다는 얘기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반려동물 놀이터 및 쉼터가 필요한 부분인데, 예산 아무리 살펴봐도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이나 쉼터에 관한 예산이 안 들어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봉화산에 짓고 있는 놀이터 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확정 지어서 내년 2월 이후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특교를 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공위 의결을 앞두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어서, 그거 지나면 특교 신청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합해서, 가능하면 내년 6월 안에 개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봉화산에 짓고 있는 놀이터 비용은, 저희가 시에서 시비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확정 지어서 내년 2월 이후에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특교를 조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공위 의결을 앞두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어서, 그거 지나면 특교 신청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합해서, 가능하면 내년 6월 안에 개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려와야 예산 편성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403쪽 보면 시설비에서 쉼터 수선비라고 해서 16개 3개소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뭐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시설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윤재 위원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윤재 위원 쉼터라고 돼 있어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쉼터에 의자가 너무 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동물 쉼터?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쉼터 3곳에 있는 의자가, 그래서 도색만 해서 조금 수선하려고 올렸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쉼터.
○이윤재 위원 수선은, 개보수는 다 끝났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이화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른 곳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겸재교는 일단 급하게 보수만 했는데요.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추경에 꼭 반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 제시하고 있는 장소 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떻게, 특교로 진행하실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일단 특교로는 봉화산 놀이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묵동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묵동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묵동은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예산 필요 없다고요, 그 계획만 잘 세우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많은 분의 여망이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투입 대비 중성화 효과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 개체수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구는 한 4,000마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성화를 한 2,700마리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67% 하고 있는데, 고양이 자체가 보통 1년에 한 3∼4번 출산을 합니다, 4∼5마리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성화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수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성화를 한 2,700마리 하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67% 하고 있는데, 고양이 자체가 보통 1년에 한 3∼4번 출산을 합니다, 4∼5마리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중성화 사업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체수를 조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수치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수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이 중성화가 돼 있으면 아기 고양이들이 안 보여야 하는데, 골목에 지나가다 보면 아기 고양이들이 참 귀여워요, 잡을 수도 없고.
아기 고양이가 는다는 얘기는 중성화 수술이 실패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가 되면 개체 수가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든지 줄거나 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이나 망우산 이쪽 보면 지금 이 고양이들이 최고 상위 포식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에서 또 나름대로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은 이루어지는 거죠?
아기 고양이가 는다는 얘기는 중성화 수술이 실패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본 위원이 알기로 고양이는 영역 동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가 되면 개체 수가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든지 줄거나 해야 하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중랑구에 있는 봉화산이나 망우산 이쪽 보면 지금 이 고양이들이 최고 상위 포식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고양이를 보호하는 것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연생태계에서 또 나름대로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사업은 이루어지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올해는 750마리 하고요, 내년에는 800마리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릴 겁니다.
지속적으로 늘릴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4,000마리 중 한 천몇백 마리밖에 안 남겠네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자꾸 새끼를 낳다 보니까.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고양이가 있기는 있어야 해요.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등록의무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반려동물 중에서 강아지만, 개만 등록의무 대상입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 등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 등록 관련해서는 이미 인식이 바뀌셔서 많이 등록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책임 있게 양육하시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책임 있게 양육하시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분양을 받는 곳에서는 분양센터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분만하고 분양하는 이 부분은 등록 부분에서 제외되는 거 같아서, 미등록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단속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관리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분양을 받는 곳에서는 분양센터에서 등록을 대행해 주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분만하고 분양하는 이 부분은 등록 부분에서 제외되는 거 같아서, 미등록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단속 시스템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관리 예산은 반영하고 있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지금 과태료 부과되는 게 법령에는 있지만, 강제적으로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대신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미등록 동물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서 미등록 동물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예를 들어 등록이 안 된 소형견이나 아니면 맹견도 다 등록해야 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맹견은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 시민들한테 위해를 가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거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요, 과태료상 맹견 같은 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려인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인 의무교육, 동물 행동교정 교육, 교육프로그램,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반려인 교육 활성화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반려인 의무교육, 동물 행동교정 교육, 교육프로그램,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반려인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일단 저희가 홍보는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서 신설되기 전보다는 한 세 배 이상 미니 카드라든가 구정 홍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팸플릿도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 신설되기 전보다는 한 세 배 이상 미니 카드라든가 구정 홍보라든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팸플릿도 계속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이번 내년도에 인수공통감염병 예산이 얼마로 편성되어 있을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련해서 785만 7,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 등록된 동물은, 개는 2만 9,000마리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만 9,000마리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 부분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지금 600만 원 편성하셨던데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광견병이 발병하지 않았고요.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동물병원에다 백신을 줍니다.
그럼 동물병원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가 동물병원에다 백신을 줍니다.
그럼 동물병원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직접 양육하시는 분들께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필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비용을 내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거 맞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그러니까 수의직이나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맞춰 대응하기 위한 전담인력, 그러니까 수의직이나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건 없고, 차후로 좀 더 조직이 커지고, 필요에 의해서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명예동물보호관도 전담인력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거 아닐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복지국으로 동물복지과가 들어왔다는 것은, 많은 분이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고민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생활복지국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고양이랑 같이 사시니까.
과장님께서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배변봉투 구매는 올해 삭감한다 그러고 구매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올해 신규로 등록돼 있는 돈이거든요, 배변봉투 등 구매라고 해서?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활복지국으로 동물복지과가 들어왔다는 것은, 많은 분이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고민으로 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생활복지국으로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분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고양이랑 같이 사시니까.
과장님께서 이은경 위원님이 질의할 때 배변봉투 구매는 올해 삭감한다 그러고 구매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올해 신규로 등록돼 있는 돈이거든요, 배변봉투 등 구매라고 해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썼었던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썼었던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1대당 32만 원씩 해서 12개월 곱하기 12대로 4,60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개 관리하는 데에 연 삼백몇십만 원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사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주실 건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1대당 32만 원씩 해서 12개월 곱하기 12대로 4,60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적은 돈은 아니에요.
한 개 관리하는 데에 연 삼백몇십만 원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사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주실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일단 중점 거점을 통해서 한 12대 정도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산책로 자체가 긴 곳이라든가 강아지들 많이 산책하는 곳에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놀이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산책로 자체가 긴 곳이라든가 강아지들 많이 산책하는 곳에 하면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중랑구 면적이 얼마고 산책로가 얼마인데 12대 갖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12대 들어선 곳은 전체 다 공원이나 놀이터, 어느 정도 쉼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지금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됐나요?
지금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됐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아닙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언제 완성되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 6월 안에 완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의결이 조금 늦어지면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안에 12대가 포함된 거 아닌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입니다.
현재 거기 옹기테마공원 안쪽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옮기면 됩니다, 그쪽으로.
현재 거기 옹기테마공원 안쪽에 하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를 옮기면 됩니다, 그쪽으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반려견 배변수거함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6대인데요, 내년에는 12대로 늘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윤찬 위원 12대로 늘리는데 지금 이거 예산은 내년 1년 치 다 들어간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게 올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현재 옹기테마공원에 있는 배변수거함을 놀이터 만들면 거기로 옮기면 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현재는 6대인데요.
○최윤찬 위원 6대 있는데, 내년 12대 수거함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온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렇지 않습니다.
배변수거함은 언제든지 장소에 따라 옮길 수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이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배변수거함은 언제든지 장소에 따라 옮길 수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놀이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놀이터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거 보면 월 32만 원씩 12대를 계산해서 올라온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12대가 있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현재 6대 있습니다.
6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6대를 추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윤찬 위원 6대를 추가하는데 6대 추가가 내년 6월부터 한다면서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 말씀이 아닙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내년 6월에 하는 거는 놀이터를 개장한다는 거, 봉화산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한다는 뜻이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놀이터랑 반려견 배변수거함은 별개입니다, 위원님.
○최윤찬 위원 배변수거함이 12대 있냐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6대 있다고 현재,
○최윤찬 위원 6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최윤찬 위원 예산상에는 12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12대를 하는 거냐고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하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12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 1월부터는 12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1월에 12대가 다 생기는 거예요?
○최윤찬 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네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기존에 6대가 있고, 추가로 6대를 더 편성 요청, 승인이 되면.
○최윤찬 위원 여기 지금 올라온 예산서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뜻은 아닌 거 같아서,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아까 배변봉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이 여쭤봤는데, 배변봉투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이 배변봉투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잘하고 있었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잘 치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걸 치워준다고 하고, 만들어서 치운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취지도 있어요.
사실 내 집 앞에 눈이 오면 내 집 앞을 치우라고 하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라고 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약간 심히 부정적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명예 이분들이 나가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게 더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 민원인들에, 지금 여덟 분으로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수당 5만 원씩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당을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분들이 중랑구에서 거리가 있는데, 또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민원이 발생하면 동물과의 관계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이 여쭤봤는데, 배변봉투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이 배변봉투가,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잘하고 있었어요.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면 잘 치우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이걸 치워준다고 하고, 만들어서 치운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취지도 있어요.
사실 내 집 앞에 눈이 오면 내 집 앞을 치우라고 하고,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가라고 하면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지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거까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약간 심히 부정적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연 이게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명예 이분들이 나가서 조율을 하고 이렇게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이분들이, 이게 더 많이 늘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이 민원인들에, 지금 여덟 분으로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수당 5만 원씩 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당을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분들이 중랑구에서 거리가 있는데, 또 바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민원이 발생하면 동물과의 관계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돼야 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범위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펫티켓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이 있으면 이분들이 신고해 주는 그러는 쪽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펫티켓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학대받는 동물이 있으면 이분들이 신고해 주는 그러는 쪽에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최윤찬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와 조금 다른데.
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금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하는 건데.
이은경 위원님께 민원인에게 출발해서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론 잘못 들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금 다시 한번 추가질문을 하는 건데.
이은경 위원님께 민원인에게 출발해서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물론 잘못 들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민원 발생 많이 되는 곳에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취지는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아까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원 발생 많이 하는 곳이 있고 또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반려견 산책 많이 하는 곳에.
○최윤찬 위원 그 위험한 기준을 과장님이 설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는 보통 민원 들어오는 걸 통계로 해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가 민원 통계가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서 목줄 위반이라든가 배변 수거 위반이라든가 그때 지시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주로 계도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신고가 또 큽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신고가 또 큽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과장님, 추가적으로 조금만 얘기를 드릴게요.
명예동물보호관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세수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거 84만 원 잡아놨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은 없고, 그냥 여섯 건 잡아놨는데, 그렇죠?
명예동물보호관 관련된 얘기가 좀 있는데, 우리 세수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이거 84만 원 잡아놨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은 없고, 그냥 여섯 건 잡아놨는데,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세입 추산을 할 적에는 3개년 치 평균을 좀 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통 세입 추산을 할 적에는 3개년 치 평균을 좀 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서 지금 보호법 위반된 사례가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몇 건이나 될까요, 올해 2025년도.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올해 8건이고, 100만 원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올해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김대형 위원 올해는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어쨌든 이런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발굴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 위반, 지금 결론은 그거거든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이 보호관 제도가 실질적 효익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과태료 부분도 우리 실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6건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한 8건, 지금 8건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8건 정도 실적이 나왔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6건이었지만 올해는 8건으로 이렇게 실적이 또 증가했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이 보호관 제도가 실질적 효익이 있냐고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과태료 부분도 우리 실적이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는 6건으로 잡혔지만 앞으로는 한 8건, 지금 8건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8건 정도 실적이 나왔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6건이었지만 올해는 8건으로 이렇게 실적이 또 증가했다, 이렇게 좀 설득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게 해야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저는 선제적인 계도를 좀 중요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이분들이 명예동물보호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땐 저희가 직접 같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경찰관분들을 대동하셔서 조서를 받는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땐 저희가 직접 같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공무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경찰관분들을 대동하셔서 조서를 받는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예산이,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이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6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이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보호관들이 이렇게 동물보호법 위반되는 사례나, 학대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발굴하겠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예산이, 신규 사업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이고, 내년 연초부터 시작하는데, 이걸 어떻게 정량,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매년 6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이었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보호관들이 이렇게 동물보호법 위반되는 사례나, 학대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발굴하겠다는 측면으로 이렇게 해 보는 게 어떨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앞으로도 지금, TNR(Trap-Neuter-Return) 관련된 거 조금 여쭤볼게요.
2024년도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보통 한 800마리 잡혀있었는데 좀 100마리 정도 줄었더라고요.
2024년도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 자료가 있었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보통 한 800마리 잡혀있었는데 좀 100마리 정도 줄었더라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올해는 750마리고요, 내년에는 800마리 잡혀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750마리로 잡혀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올해 750마리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예산 같은 것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추가질문.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물복지과의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동물 페스티벌 예산이 없어요.
우리 동물복지과의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내년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건, 제가 확인을 하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동물 페스티벌 예산이 없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재정이 좀 안 좋아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동물복지과의 제일 큰 사업이 그거였는데, 그 제일 큰 사업을 안 올렸다는 게 좀 의아해서.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올리긴 올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어느 사업보다 오히려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예산 올리신 거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쪼개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취약계층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의료지원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우리동네 펫위탁소 같은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병원 가시는 우리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 맡기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우리 취약계층들이 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반려가족 시설 중 반려견 놀이터 1개 신규 조성 내년 6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반려견 놀이터?
그리고 어쨌든 예산 올리신 거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쪼개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취약계층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해 주셔서, 취약계층들의 정서적 안정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의료지원도 할 수 있고, 특히나 우리동네 펫위탁소 같은 사업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병원 가시는 우리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동물 맡기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유기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우리 취약계층들이 좀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반려가족 시설 중 반려견 놀이터 1개 신규 조성 내년 6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반려견 놀이터?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반려견 놀이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봉화산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751-3번지고요.
지금 거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옹기테마공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에서 더 뒤쪽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겉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 짖는 소리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놀이터는 약간 일반 주거시설에서 조금 떨어진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거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옹기테마공원 농구장 있지 않습니까?
농구장에서 더 뒤쪽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겉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 짖는 소리라든가 어떤 것 때문에 놀이터는 약간 일반 주거시설에서 조금 떨어진 게 좋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개장식 예산만 올렸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 지금 차질 없이 다 잘되고 있는 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지금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질리티(agility)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확보해서, 이거는 반려가족 쉼터가 아니라 놀이터잖아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속 지금 저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질리티(agility)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좀 확보해서, 이거는 반려가족 쉼터가 아니라 놀이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차별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할 사업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한 번쯤 거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동물복지센터.
그래서 유기견들이나 아니면 유기동물들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위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TNR을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의료시설을 통해서 TNR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중랑구에 있잖아요?
반려인들이 지금 30%가 넘는다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도 한 번쯤 거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동물복지센터.
그래서 유기견들이나 아니면 유기동물들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위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TNR을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구에 있는 의료시설을 통해서 TNR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중랑구에 있잖아요?
반려인들이 지금 30%가 넘는다는데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도 궁극적으로는 동물복지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장기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사업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14억 원 들어갑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에 한해서도, 한 100평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사업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어떤 의료기기라든가 운영비 자체가 기본적으로 14억 원 들어갑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건물에 한해서도, 한 100평 정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거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예산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동물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유기견들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이 우리 동물들 키울 수 있을 때도, 유기동물을 교육시켜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동물보호관 관련해서 지금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타구 몇 개 구 정도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물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유기견들도 우리가 케어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아까 얘기했던 취약계층이 우리 동물들 키울 수 있을 때도, 유기동물을 교육시켜서 입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좀 만들게 되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동물보호관 관련해서 지금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거 같은데, 지금 현재 타구 몇 개 구 정도가 이거를 운영하고 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15개 구청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가 가장 규모가 큽니다.
○고강섭 위원 서울시는 몇 명이 하고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서울시는 29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타구는 보통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좀 편차가 큽니다.
1명에서 보통 많은 곳이 15명,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15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명에서 보통 많은 곳이 15명,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15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평균치 정도로 해서 우리는 8명을 잡은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이게 이름이 좀 애매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린 거 같아요.
‘명예’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좀 약간 위촉직에 대한 개념, 혹은 직책을 위한 직책을 만든 거 같은 느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 약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동물보호관, ‘명예’ 자만 빼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반려견 행동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의 역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집, 혹은 옆에 있는 사람, 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명예’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 좀 약간 위촉직에 대한 개념, 혹은 직책을 위한 직책을 만든 거 같은 느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인지에 대해 약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동물보호관, ‘명예’ 자만 빼더라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리 반려견 행동교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개인의 역량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집, 혹은 옆에 있는 사람, 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좀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입니다, 저희가 만들어 낸 거는 아니고요.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행적으로 좀 더, 동물 반려문화를 정상적으로,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0조에 명예동물보호관이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행적으로 좀 더, 동물 반려문화를 정상적으로, 아니면 함께할 수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혹은 개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좀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반려동물도 어쨌든 생명이기 때문에 짖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도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복지과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건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아마 이 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점에서 이 제도를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만드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게, 좀 그런 부분들 잘 방비하셔서 꼭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들을 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혹은 개인이라는 관점을 갖고 좀 바라보는 게 있는데, 근데 이 반려동물도 어쨌든 생명이기 때문에 짖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로도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동물복지과에 대한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반려동물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건지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아마 이 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관점에서 이 제도를 과장님께서 숙고하셔서 만드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위원님들 오해 없게, 좀 그런 부분들 잘 방비하셔서 꼭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1분.
○위원장 조현우 1분만 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명예동물보호관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이 명예동물보호관을 우리가 위촉하면, 이분들한테 사법권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산하를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을 위촉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선발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 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야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로 승화시켜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 산하를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을 위촉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 속에서 선발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 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 눈에 보이면 바로 지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야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봉사로 승화시켜도 될 거 같다는 의견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 부분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위원님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수당 없이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고 법적으로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한 70점 이상 받으셔야 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랑 연결하는 거는 명예동물보호관 외 따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를 연계해서 수당 없이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법적 용어고 법적으로 지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자격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한 70점 이상 받으셔야 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원봉사랑 연결하는 거는 명예동물보호관 외 따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다 끝나가는데 추가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 최윤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예산상 뭔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추산이 잘못됐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봐보세요,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추가로 6대 만든다는 게, 배변수거함.
1일 1일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을 다 잡았죠, 6대에 대해서?
기존 6대는 가는 거고.
다 끝나가는데 추가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아까 우리 동료 최윤찬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예산상 뭔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추산이 잘못됐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봐보세요, 지금 내년도 1월 1일부터 추가로 6대 만든다는 게, 배변수거함.
1일 1일부터 12월까지 1년 예산을 다 잡았죠, 6대에 대해서?
기존 6대는 가는 거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6대 추가할 장소 확정돼 있습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확정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 설문조사에 의해서, 장소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설문조사에 의해서, 장소는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구하는 중이죠, 그거를?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1월에 시간이 별로 없는데, 연말에 계속 이런저런 거로 바쁠 텐데 마감하느라고, 1월에 그 추가 6대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 시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설치는 바로 가능합니다.
○한성수 위원 확정도 될 수 있고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6대 지역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12대에 대해서 12를 곱해서 32만 원으로 하면 맞는데, 아무래도 12대가 다 맞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한 거고, 본 위원이 거기에 공감을 느끼는 거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곱하기 6대는 12개월로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평균으로 잡아서, 아무리 빨리 돼도 예를 들어 9개월, 그렇죠, 1분기는 패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개월 정도 잡으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불용이 돼 버리니까, 예산 적확도도 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인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을 주세요.
그렇다면 12대에 대해서 12를 곱해서 32만 원으로 하면 맞는데, 아무래도 12대가 다 맞지 않을 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견 제시를 한 거고, 본 위원이 거기에 공감을 느끼는 거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곱하기 6대는 12개월로 한다든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평균으로 잡아서, 아무리 빨리 돼도 예를 들어 9개월, 그렇죠, 1분기는 패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개월 정도 잡으면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안 되면 불용이 돼 버리니까, 예산 적확도도 좀 떨어지는 그런 차원인데,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계수조정을 할 때 의견을 주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거 질의는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잔디 교체해 준 거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한성수 위원 그거 잘되고 있나요, 지금?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기 이화교 쉼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만족하고 계시고요, 스포츠형 잔디.
지금 주민들께서 많이 만족하고 계시고요, 스포츠형 잔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용마폭포공원.
○한성수 위원 아니요, 여기 올라가는.
봉화산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그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가까이 가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큰 뼈다귀와 개가 있기 때문에 배변함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말이죠, 전에 한번 통화했죠, 저와.
이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진짜 참 옥에 티 정도라 그럴까, 그래서 그거 포맷을 좀 바꿔서, 예산 좀 있잖아요.
봉화산 들어가다가 오른쪽에 보니까 그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가까이 가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뭔지.
큰 뼈다귀와 개가 있기 때문에 배변함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말이죠, 전에 한번 통화했죠, 저와.
이게 비닐로 되어 있어서 진짜 참 옥에 티 정도라 그럴까, 그래서 그거 포맷을 좀 바꿔서, 예산 좀 있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깔끔하고 깨끗하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위원님, 시범운영이라 그렇게 했고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좀 튼튼한 걸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만들어서, 주변 봉화산 올라가다 보면 다른 데 이쪽이라든가 잘돼 있어요.
같은 지역, 구청에서 한 시설물인데, 그거는 좀 신경을 써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같은 지역, 구청에서 한 시설물인데, 그거는 좀 신경을 써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 주택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은 현재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관계로 이석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택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68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75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억 1,00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4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 주택개발지원 사업 700만 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8억 원, 모아주택사업 1,1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7억 원,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 4,100만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비 4,100만 원, 주택건설사업 1,300만 원,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사업에 4억 1,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전문가 수당 1,8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00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3,000만 원, 저소득 무료중개 사업 1,4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6,800만 원,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총 36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1억 4,8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안전점검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건축ㆍ해체 공사장,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을 위해 1억 9,300만 원, 지원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긴급 안전조치 사업에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6% 감소한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 주택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은 현재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관계로 이석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주택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68억 4,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75억 7,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억 1,00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4억 4,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억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5억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은 주택개발지원 사업 700만 원, 민간재개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8억 원, 모아주택사업 1,100만 원 등 총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7억 원, 공동주택시설 안전관리 4,100만 원,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1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비 4,100만 원, 주택건설사업 1,300만 원,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사업에 4억 1,000만 원 등 총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전문가 수당 1,8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4,000만 원 등 총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중랑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3,000만 원, 저소득 무료중개 사업 1,400만 원, 지적측량기준점 및 지적전산자료 관리에 6,800만 원, 도로명주소 및 국가기초구역 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규모는 총 36억 2,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3,000만 원 및 시비보조금 3,0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31억 4,8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안전점검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건축ㆍ해체 공사장,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을 위해 1억 9,300만 원, 지원 사업인 재난취약시설물 긴급 안전조치 사업에 3,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1억 5,4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 대비 1.6% 감소한 3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주택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주택도시국 소관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미헌 임대사업팀장입니다.
최정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상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미헌 임대사업팀장입니다.
최정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 공동주택 지원금이 올해도 7억 원이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5년도 우리 공동주택에 몇 곳 정도를 선정해서, 예산이 다 소진됐죠, 진작 조기 소진됐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11월과 12월 두 달 좀 남아 있어서, 정산 부분이 남아 있고요.
사업 완료는 12월 중에 다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완료는 12월 중에 다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떻습니까, 공동주택 지원금, 아무리 늘려도 부족하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맞습니다.
저희가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사실 19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53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사실 190여 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53개 단지를 저희가 선정했고요.
늘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좀 열악하고, 여러 가지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사업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업무 시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홍보가 좀 이렇게 최하위 세포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된 듯해서, 3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개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0세대 이상이 되는 연립주택도 해당하는 사업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신규로 2026년도 되면 홍보가 많이 돼서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공동주택들은 이 제도 속에서 많은 지원을 분명히 받은 부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에 노출되지 않아서 혜택을 그동안 못 받았던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제는 그분들을 안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입안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업무 시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홍보가 좀 이렇게 최하위 세포까지 아직 전달이 안 된 듯해서, 3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어서 계속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대개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30세대 이상이 되는 연립주택도 해당하는 사업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신규로 2026년도 되면 홍보가 많이 돼서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공동주택들은 이 제도 속에서 많은 지원을 분명히 받은 부분들이, 혜택을 받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에 노출되지 않아서 혜택을 그동안 못 받았던 이분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제는 그분들을 안고 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으로 입안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고요.
홍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소규모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좀 홍보해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소규모다 보니까 관리인이 없는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동주민센터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좀 홍보해서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개 단지에서 최대 3,000∼4,000만 원까지가 상한선으로 지원된 거 같은데, 그동안 이 지원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았던 이 세대들의 지원금 요청 부분이, 그러니까 지원해 줘야 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폭은 어느 정도로 편성해야 할까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상한선을 잡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은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 상한선을 2,000만 원까지 잡아서 작년 46개 단지보다 53개 단지로 더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 금액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은 신청자가 선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될 수 있도록 상한액 조정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더 많은 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 상한선을 2,000만 원까지 잡아서 작년 46개 단지보다 53개 단지로 더 많이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일 금액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면 아무래도 더 많은 신청자가 선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될 수 있도록 상한액 조정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노후시설 개선 지원금이나 단지별 선정 기준을 그렇게 해서, 골고루 좀 분포가 돼 다수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갖다가 적립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서 우수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충분히 마련한 단지도 있지만, 어떤 세대들은 아예 장기수선충당금을 걷지도 않는 그런 공동주택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재정 여건이 취약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본 위원도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대상지가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 번 이상 지원받아 효과를 본 그런 대상지보다도 처음 진입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본 위원도 중랑구 전체를 봤을 때 대상지가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한 번 이상 지원받아 효과를 본 그런 대상지보다도 처음 진입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효과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주택관리과는 예산이 약간 4,2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서 좀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지원했던 단지명이라든가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사업내역 자료를 봤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동일 단지를 좀 지속 선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지금 옥외보안등 전기료 보조를 보면 5개 단지에서 지원 횟수 총 열네 번으로 해서, 지원이 거의 4개년 내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나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도, 이번에 주택관리과는 예산이 약간 4,2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질의사항은 없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서 좀 질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지원했던 단지명이라든가 어떤 사업으로 했는지 사업내역 자료를 봤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동일 단지를 좀 지속 선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지금 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지금 옥외보안등 전기료 보조를 보면 5개 단지에서 지원 횟수 총 열네 번으로 해서, 지원이 거의 4개년 내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기준을 보면 저희가 5년간 횟수를 놓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단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하고,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한 3회, 4회 그렇게 누차적으로 계속해 지원받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지원금액 총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회를 합친다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량평가 점수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오해 없이 그렇게,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은 별도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기준을 보면 저희가 5년간 횟수를 놓고,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원받는 단지가 3분의 2 정도 됩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하고,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한 3회, 4회 그렇게 누차적으로 계속해 지원받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지원금액 총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회를 합친다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량평가 점수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오해 없이 그렇게,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평가서도 전에 과장님이랑 저랑 같이 리뷰를 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고요.
저도 어떤 사항이 반영됐는지는 지금 숙지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다른 사업은 일회성으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옥외보안등 전기료 보조사업은 반복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이 지원금이 연간 300∼600만 원 정도면 우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7억 원 중 0.4∼0.6% 정도 수준이긴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몇 년 내내 이렇게 똑같은 사업으로 반복적인, 특정 단지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거는 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사항이 반영됐는지는 지금 숙지한 상태고요.
하지만 지금 이게 다른 사업은 일회성으로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옥외보안등 전기료 보조사업은 반복적으로 선정하고 있고, 이 지원금이 연간 300∼600만 원 정도면 우리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7억 원 중 0.4∼0.6% 정도 수준이긴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몇 년 내내 이렇게 똑같은 사업으로 반복적인, 특정 단지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거는 좀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인들도 같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옥외보안등 전기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들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인들도 같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좀 고려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제외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공모 심의는 3월까지 심의한 다음에 선정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어떤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만.
○이은경 위원 이 심의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나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가 기존 10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그 내부 구성원들은 마찬가지로 내부직원들도 있고 외부인들도 같이, 관련된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내부 구성원들은 마찬가지로 내부직원들도 있고 외부인들도 같이, 관련된 전문 분야별로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서류심사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현장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한두 번 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지 해서 더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반복 말씀을 드렸고요.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지 해서 더 많은 단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20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대비 한 3,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한 17%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관리비라는 건 사실 전기세와 수도세 아닙니까?
공공요금인데 이게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공공요금을 줄이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왜냐하면 전기료라든가 오르고 있는데 예산을 줄였다는 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근거가 있으니까 줄였을 거 아니에요.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20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지금 올해 대비 한 3,8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한 17%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관리비라는 건 사실 전기세와 수도세 아닙니까?
공공요금인데 이게 작년 실적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공공요금을 줄이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왜냐하면 전기료라든가 오르고 있는데 예산을 줄였다는 게,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근거가 있으니까 줄였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근거는 지원 조례에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도와 전기를,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 편성할 때 산출 기준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률을 3개년 평균으로 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런데 내년 편성할 때, 올해 저희가 실제 진짜 집행하는 걸 좀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물가상승률 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내년에 알뜰하게, 저희가 허투루 편성하지 않게끔 하려고 꼼꼼하게 이번에 들여다봤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근거는 지원 조례에 있고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 수도와 전기를,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 편성할 때 산출 기준이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요금 인상률을 3개년 평균으로 내서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런데 내년 편성할 때, 올해 저희가 실제 진짜 집행하는 걸 좀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물가상승률 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기계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는 것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내년에 알뜰하게, 저희가 허투루 편성하지 않게끔 하려고 꼼꼼하게 이번에 들여다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거는 지금 후자에 한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지표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4개 단지 있잖아요.
10단지, 12단지, 면목, 양원 SH, 4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대수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실제로 작년에 얼마 정도 이 요금이 전체적으로 나왔는가, 그리고 올해 얼마가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적을 가지고 해야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단, 그사이 올해 변동된 것,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지금 좀 올랐죠, 계속 몇 번?
내년도도 오른다고 예상되니까, 예측되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예산 한 7% 올렸고 국가가 한 9% 가까이 올렸는데 이걸 자꾸 줄인다는 게, 더더군다나 꼭 내야 할 공공요금인데 줄인다는 게, 실적에 기반한 데이터가 정확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후자에 한 얘기가 정확한 얘기예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지표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4개 단지 있잖아요.
10단지, 12단지, 면목, 양원 SH, 4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세대수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실제로 작년에 얼마 정도 이 요금이 전체적으로 나왔는가, 그리고 올해 얼마가 예상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적을 가지고 해야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별로 의미 없어요.
단, 그사이 올해 변동된 것,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지금 좀 올랐죠, 계속 몇 번?
내년도도 오른다고 예상되니까, 예측되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예산 한 7% 올렸고 국가가 한 9% 가까이 올렸는데 이걸 자꾸 줄인다는 게, 더더군다나 꼭 내야 할 공공요금인데 줄인다는 게, 실적에 기반한 데이터가 정확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몇 년간 추적해 보니까 좀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반납 부분이, 그래서 이번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런 차액을 좀 줄여보고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사이 예산이 좀 과대 편성,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과대 편성은 아닌데, 원래 집행액이 사실 ’23년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가 작년부터 조금 벌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한성수 위원 불용액이 나왔다 이거죠, 작년에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도 또 나올 예상이 되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3,800만 원 줄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