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주거개선과 소관
- 0 도시계획과 소관
- 0 건축과 소관
- 0 부동산정보과 소관
-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 0 도시안전과 소관
-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 0 도시경관과 소관
- 0 교통행정과 소관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일진 주거개선팀장은 제설작업 관련해 동 지원을 나가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양심미 재건축팀장입니다.
은성필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일진 주거개선팀장은 제설작업 관련해 동 지원을 나가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양심미 재건축팀장입니다.
은성필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거개선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거개선과는 재생 사업이 많이 없어지면서 5억 원에서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거개선과는 재생 사업이 많이 없어지면서 5억 원에서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많이 준 상황이에요.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사업은 다 줄었는데요, 지금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이 준공식만 지금 550만 원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과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또 행사비만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것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과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또 행사비만 신규로 올리셨는데, 이것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안전통학로 준공식과 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당초에는 망우본동 재생활성화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이라서 내년도에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준공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당초 6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도 감액해 500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는 안전통학로 준공식과 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요.
당초에는 망우본동 재생활성화사업 예산을 올렸는데 시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시비가 확정되면 내년도에, 추경으로 시비 90, 구비 10, 이렇게 매칭사업이라서 내년도에 그 사업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준공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도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당초 6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도 감액해 500만 원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집수리지원센터 실적을 보면 지금 ’23년부터 진행하셨는데 예산은 좀 줄었어요.
한 8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내년도 4,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상담 실적은 꾸준히 많이 늘고, 올해만 해도 5,500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조금과 연결된 거는 몇 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한 8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내년도 4,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상담 실적은 꾸준히 많이 늘고, 올해만 해도 5,500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조금과 연결된 거는 몇 건인지 좀 궁금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61건을 신청해서, 올해 지금 10월 말까지는 보고서에 올린 대로 한 132건인데, 어제부로 확인을 하니까 한 144건 정도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고요.
상담한 건수 중에 대상 가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또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센터에서 검토하고 전문가분들, 건축사분들도 검토해서 서울시 심의 결정에 따라 대상 건수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한 건수 중에 대상 가구가,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고, 또 서울시 심의를 받게 되니까 그 부분에서도 축소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센터에서 검토하고 전문가분들, 건축사분들도 검토해서 서울시 심의 결정에 따라 대상 건수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점차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확보되는 시비 예산에 따라 조금 이렇게 연차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지금 11월 기준으로 코디네이터 1명은 중도 퇴직한 상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은 몇 명 근무로 잡으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센터장 한 분과 지금 3명은 매력일자리로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 3명을 신청했는데 예산에 따라서 내년 초 1∼2월 중 확정돼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뭐 어떻게 하고 계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요, 주민센터에도 그런 실적을 홍보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 건은, 상담 건은 5,000건 정도 될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 건은, 상담 건은 5,000건 정도 될 정도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좀 더 많은 주민분께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고 내실을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집수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올해만 144건이라고 그러셨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땐 131건이었는데 좀 늘었네요?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집수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올해만 144건이라고 그러셨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땐 131건이었는데 좀 늘었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 기준이었다가, 어제 따로 확인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었다가, 어제 따로 확인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중랑구에서 굉장히 우수한 사업으로 각광, 평가받고 있는 사업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항상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144건의 집수리지원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이 집수리지원 사업 공사업체 참여율이, 144건 중에 참여 업체 수는 22개 업체예요.
이 부분이 혹시 입찰을 해서 공사 계약을 받아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이 부분이 혹시 입찰을 해서 공사 계약을 받아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업체는 서울시에서 업체에 등록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 업체풀이 있고 공사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소유주분들이 직접 그분들과 계약을 하십니다, 수의계약으로.
○이윤재 위원 이게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내가 최적, 내가 맡겨야겠다는 데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요자들이 선택하는 거란 이 말씀이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봤을 때는 너무 편중돼 있는 부분이 보여서.
특정 업체, 제가 상호를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2024년도 실적을 보면 16건이고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45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공사를 잘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집수리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혹시 모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과장님?
특정 업체, 제가 상호를 대지 않겠습니다마는 2024년도 실적을 보면 16건이고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45건으로 지금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공사를 잘해서 그런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집수리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되는 게 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혹시 모를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그런 일은 없겠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에서 업체를, 소유주분들과 공사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많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에서 업체를, 소유주분들과 공사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많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2년 동안의 집계를 보면 최소 1건에서 최대 61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 업체가 많이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로 봤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렇게 보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 업체가 많이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로 봤을 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아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지금 자료를 받아서 비교해 봤습니다만 여기에서 지원했다가 탈락하신 분이 가서 사설업체를 본인이 선택해 지원받아 창호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한테 견적서를 보내준 거 보니까 사실 우리 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한 이 부분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항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공사비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항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관리에 미스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50%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 말고 본인 부담 외의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혹시 동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좀 거품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업이 된 그런 견적을 산출해 내고, 그래서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주민 부담도 생기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 우리 과에서 이거는 막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했는데 본 위원한테 견적서를 보내준 거 보니까 사실 우리 집수리지원센터를 통한 이 부분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항간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공사비에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항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관리에 미스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50%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 말고 본인 부담 외의 것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혹시 동일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좀 거품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업이 된 그런 견적을 산출해 내고, 그래서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주민 부담도 생기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 우리 과에서 이거는 막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것이라는 것 좀 이해하시겠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민원 건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전문가분이 일단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축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2차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3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민원 건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센터에서 전문가분이 일단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분들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건축사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2차 검토를 하고, 서울시에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또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3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창호공사라 그러면 단열공사, 창호공사라면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대입해서 보고, 그다음에 제출되는 견적서와 대비해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민원을 제기하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또 서울시에 심의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50% 이하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심의 과정에서 36% 정도 이렇게 감액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그 5단지 쪽에 아직도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서 그런지 통보가 지금 안 돼 있고, 지난 8월에 결과를 갖고 회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 입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차일피일 끌고 가다가 결국 공사 끝나고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민들은 지금까지 감내하고 인내한 이 부분에 대한 게 시간이 흘러 가면서 그 중요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 보상 부분에 있어서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끌려가니까 답답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만한 뭐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도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가 주민들한테 내세울 만한 뭐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도 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일정을 잡지 못했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11일 16시에 일단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2월 11일 16시에 일단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5단지 주민들한테 그건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12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1일입니다.
○이윤재 위원 11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16시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165번지.
○이윤재 위원 165번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그 부분 쪽 지금 도장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장 작업을 하는 그 일대에 어떤 화학적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으로 호소하는데, 그거는 그냥 주민들이 감내하고 말아야 하는 사항인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하게 자극적인 냄새로 인해서 재채기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 이런 부분들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장 작업을 하는 그 일대에 어떤 화학적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으로 호소하는데, 그거는 그냥 주민들이 감내하고 말아야 하는 사항인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하게 자극적인 냄새로 인해서 재채기 아니면 알레르기 반응, 이런 부분들로 호소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현재 도장 작업은, 그전에는 뿜칠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 때문에 뿜칠 작업을 하지 않고 롤러 작업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사항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상봉동 두 곳은 올해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완료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눈 왔는데 눈 안 치우셨나요?
눈 치우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부 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눈 왔는데 눈 안 치우셨나요?
눈 치우러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전부 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오늘 새벽에 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주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청년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작년인가 여쭤봤을 때 한 사천몇백 가구 정도였는데 더 늘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주택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 청년주택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가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작년인가 여쭤봤을 때 한 사천몇백 가구 정도였는데 더 늘어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구에는 8개가 있고요, 청년주택이.
4,000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지금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000세대 정도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지금 늘어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계속 지금 신축하는 것도 기존에 받아놓은 거를 짓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제가 이게 심히 걱정되는 것은 과연 모든 주요 지점 자리에, 예전에 있었던 중요한 자리에 전부 다 이 청년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역 주변부터 해서.
이게 과연 중랑구에 득이 될 건지, 정말 아니면 독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중랑구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청년주택을 계속해서 짓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게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또 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에 지어야만 그나마 이득이 나오니까 그걸 청년주택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건물 크게 들어서서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청년주택이거든요?
크게, 번듯하게 짓는다고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전부 다 보일러 연통이 쫙 내려오고 이래서 크게 보기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과연 중랑구에 득이 될 건지, 정말 아니면 독이 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중랑구가 자꾸 어려워지는데 이 청년주택을 계속해서 짓는 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게 서울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물론 또 업자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에 지어야만 그나마 이득이 나오니까 그걸 청년주택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건물 크게 들어서서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 거 전부 다 청년주택이거든요?
크게, 번듯하게 짓는다고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면 전부 다 보일러 연통이 쫙 내려오고 이래서 크게 보기 좋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시에, 그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반대하는 주민분들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건도 많이 있고요.
현재 청년주택을 시공사에서도 사업성 때문에 많이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 안심주택이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주택을 시공사에서도 사업성 때문에 많이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어르신 안심주택이나 이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르신 안심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과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그쪽에 들어가시면 다행이지만, 안심주택에 들어가시는 분이 과연 그렇게, 지금 사실 신내2동 가장 좋은 자리에, 이마트 자리에도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마트가 나가게 되면 어쨌든 그런 쪽으로 짓겠다고 얘기해서,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계된, 이름을 제가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런 거 같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도 업체 측에서는 진행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신내2동에 남아있는 가장 노른자 땅 중 하나가 봉화산역 주변인데, 봉화산역 주변 저희가 이렇게 종합적인 개발을 지금 하기 어렵고, 이미 또 그쪽에 동진학교도 들어오고 이래서, 물론 신내1동이긴 하지만 동진학교 들어오는 데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물론 서울시와 매칭 사업이어서 9 대 1이긴 하지만, 다른 동네는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주택이나 이런 걸로 다 돼 끝나서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망우본동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사업이 여기저기 이렇게 오리발처럼, 이렇게 가지처럼 넓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과 관계없을 수도 있긴 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 이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물론 서울시와 매칭 사업이어서 9 대 1이긴 하지만, 다른 동네는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아주택이나 이런 걸로 다 돼 끝나서 더 이상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망우본동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좀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사업이 여기저기 이렇게 오리발처럼, 이렇게 가지처럼 넓게 하다 보니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망우본동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 사업이 첫째고요.
모아타운 사업은 지금 관리계획이 통합심의 통과돼서 이제 고시 단계가 있고, 조합 설립 이런 추진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통학로, 8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차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생활SOC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 조금 시에서 확보나, 저희 구에서도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의원님들께도 부탁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망우본동 모아타운을 하고 있는 사업이 첫째고요.
모아타운 사업은 지금 관리계획이 통합심의 통과돼서 이제 고시 단계가 있고, 조합 설립 이런 추진단계에 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통학로, 8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마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차장과 생활체육시설을 짓는 생활SOC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부분이 조금 시에서 확보나, 저희 구에서도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의원님들께도 부탁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동네는 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작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지만, 제가 한번 심하게 이 도시재생 때문에 과장님들, 또 담당자님들과 이렇게 심하게 의견 충돌이 있었긴 하지만, 제 힘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멈추고 있지만, 사실 다른 동네도 이게 잘 끝나진 않았어요.
제가 중화2동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잘 끝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망우본동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좀 모아서 한 곳이라도, 하나라도 예쁘게 좀 잘 만들어서, 통학로는 먼젓번에 얘기했던 그 통학로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다른 동네는 의원이 되기 전에 이미 시작해서 다 이제 마무리를 지었지만, 제가 한번 심하게 이 도시재생 때문에 과장님들, 또 담당자님들과 이렇게 심하게 의견 충돌이 있었긴 하지만, 제 힘이 좀 부족해서 중간에 멈추고 있지만, 사실 다른 동네도 이게 잘 끝나진 않았어요.
제가 중화2동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해 보고 이야기를 해 봤지만 잘 끝난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망우본동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을 좀 모아서 한 곳이라도, 하나라도 예쁘게 좀 잘 만들어서, 통학로는 먼젓번에 얘기했던 그 통학로 얘기하시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동부제일병원 밑으로 해서 저쪽 동원아파트 앞쪽까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나머진, 아까 체육관 또 하나 뭐라고 했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생활체육시설입니다.
○최윤찬 위원 생활체육시설 잘해서 마무리,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SH공사인가 LH공사에서 생활체육시설, 금강펜테리움 쪽에 지은 거 있잖아요, 그 앞에 체육시설?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야 하긴 하지만.
그쪽 체육시설 아직 이관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그쪽 시설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된 거.
이건 나중에 그럼 공원녹지과 쪽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받아야 하긴 하지만.
그쪽 체육시설 아직 이관 못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 아직 그쪽 시설을 하면서 제대로 안 된 거.
이건 나중에 그럼 공원녹지과 쪽에서 확인하기로 하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사실 잘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해 줘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SH공사인지 LH공사인지 제가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게 너무 많거든요.
오래돼서 시설이나 모든 게 다 들떠서 됐는데, 어쨌든 망우본동 이 사업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인지 LH공사인지 제가 잘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해서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게 너무 많거든요.
오래돼서 시설이나 모든 게 다 들떠서 됐는데, 어쨌든 망우본동 이 사업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을 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사업은 명확하게 이렇게 몇 가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주거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사업정산수수료 173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정산수수료를 어디다 지급하는 건가요?
우리 주거개선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25쪽을 보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사업은 명확하게 이렇게 몇 가지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주거개선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사업정산수수료 173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정산수수료를 어디다 지급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정산수수료는 묵2동 사업이 다 종료돼서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회계법인에 그거를 정산하도록,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정산수수료는 묵2동 사업이 다 종료돼서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회계법인에 그거를 정산하도록, 검증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산수수료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좀 사업비라든가 이런 데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국토부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주는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편성은 어딘가에 돼 있었을 거 아닌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한성수 위원 내년에 지급한다는 그런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내년에 그 검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저희가,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산출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왜 170만 원, 몇 프로 주는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전부 다 산출 작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달랑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요?
왜 170만 원, 몇 프로 주는 건지 이런 거.
그러니까 위에 보면 전부 다 산출 작업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달랑 금액만 나와 있어서, 이 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건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가 사업비 규모별로 표준 수수료 기준표에 의해서 그거를 하도록 돼 있는 금액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173만 6,000원짜리, 금액이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됐는가 그걸 한번,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기준표를 별도로 해서,
○한성수 위원 네, 별도로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 밑에 집수리지원센터 운영, 이거 지금 꽤 오래됐죠, 우리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한 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몇 년이나 지금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5년 정도 됐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면 쭉 운영비 이런 게 주로 많이 있고 강사료, 이거는 그럼 재료가 많이 들어갈 텐데 집수리를 하게 되면, 그 부담은 수혜자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기본적인 공사비 말고 재료비,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재료, 집수리를 할 재료.
기본적인 공사비 말고 재료비, 공사할 때 들어가는 재료, 집수리를 할 재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재료비, 인건비,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요, 업체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저희가 별도로 이제,
○한성수 위원 집주인 오너와 같이 비용을 내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저희가 별도로 뭘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시비에서 금액으로 지원합니다.
50%나, 주거 취약가구는 80% 이하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나, 주거 취약가구는 80% 이하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들어가는 거는 이 4,000만 원으로 거의 다 끝나는 거네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인건비, 우리 기술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센터장, 거기 근무하는 분들,
○한성수 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묵동 새로 생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묵2동 그 밑 지하에 있던 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묵2동 청사 지하에 있는.
○한성수 위원 계속 이렇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갔나요, 원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실적 자료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올해 같은 경우는 161건 정도 신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성수 위원 거기서 실제로 집행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거는 지금 한 144건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160건에서 140건이나 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한성수 위원 나머지 그러면 20건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심의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가 취하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신청하셨다가 취하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반응들은 어떠세요, 집수리 다 한 사람들 반응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지원을 시에서 50% 이상 받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청자분도 많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중랑구의 주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예산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우리 여기에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계시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서 많은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예산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우선은 세부사업설명서 3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랑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에서, 우리 여기에 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나요?
계시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인건비가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촉직으로 해서 저희가 채용하고 있어서요, 별도 인건비 대신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게 집수리지원 업무가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이 바쁠 때가 있고, 아무래도 하반기 되면 조금 이렇게 일이 줄어들 때가 있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출근할 그런 인건비 지급하는 거보다 수당으로 해서, 본인도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지금 집수리 전문가 자문 수당이라고 해서 20만 4,000원, 1명, 13.6회, 12개월, 이렇게 산출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을 그렇게 산출하기가, 특정한 시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산을 그렇게 산출하기가, 특정한 시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17회 이렇게 올렸었는데, 예산을 감액하는 바람에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7회 이렇게 올렸었는데, 예산을 감액하는 바람에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횟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형 위원 산술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이게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건비는 근로 기준상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근로계약을 맺는 거고, 상시계약을 하는 거고, 수당이라는 거는 건별 계약이잖아요?
프리랜서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의?
프리랜서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출근일수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일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김대형 위원 하루에, 정규로 근로하는 일수가 따로 있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신미경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 직원들,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인데요,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중간에 한번 내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거 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직원들, 제설작업을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인데요,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중간에 한번 내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이거 복합타운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올 9월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규모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이었던 거를 지하 4층, 지상 45층으로 바꿨고요.
연면적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주택을 당초에는 분양과 임대만 했는데 이번에는 분양, 임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주택이라는 거를 수용해서 재정 분담이라든지 서울시가 투입이 됨으로 인해 정리가 좀 돼서 9월에 변경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현재 SH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거 관련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7년 3월에 일단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로 ’26년 4월부터 구민회관 철거를 시행하고요.
2차 철거는 나머지 주민센터, 자동차등록나눔센터, 주차장, 청소년수련관을 ’27년 1월부터 철거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올 9월에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사업규모가 좀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이었던 거를 지하 4층, 지상 45층으로 바꿨고요.
연면적은 그대로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공공주택을 당초에는 분양과 임대만 했는데 이번에는 분양, 임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주택이라는 거를 수용해서 재정 분담이라든지 서울시가 투입이 됨으로 인해 정리가 좀 돼서 9월에 변경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현재 SH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거 관련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7년 3월에 일단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가 먼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로 ’26년 4월부터 구민회관 철거를 시행하고요.
2차 철거는 나머지 주민센터, 자동차등록나눔센터, 주차장, 청소년수련관을 ’27년 1월부터 철거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현재 문화원은 상봉동으로 가게 됐고요, 그리고 직능단체는 옛날 중화2동주민센터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조성연 위원 재향군인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재향군인회는 저희 면목4동 모아엘가에 저희 1필지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로 다 정리되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로 다 정리되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지금 공연장, 그러니까 남측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쪽에서 쓰는 시설이 하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조성연 위원 거기는 어디로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건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조성연 위원 통합부모회인가, 그거 어디서 쓰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통합부모회는 저희가 지금 바로 옛날 공공예식장 쓰던 옆 바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단 재향군인회 가는 쪽으로 제일 처음에 생각도 했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좀 정리할 계획인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일단 재향군인회 가는 쪽으로 제일 처음에 생각도 했는데, 다른 쪽으로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좀 정리할 계획인가 봅니다.
○조성연 위원 현재 확정은 안 되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조성연 위원 그 이야기가 없어서, 그 부분도 어차피 어디 공간을 마련해서 이전한 다음에 철거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철거하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다 난 다음부터 철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법률상으로는?
그다음에 과장님, 이게 철거하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다 난 다음부터 철거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법률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이번 ’21년도에 한사랑아파트 철거할 때도 거기 건물이 좀 노후되고,
○조성연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래서 저희가 철거했고, 이게 그때 한사랑아파트가 5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좀 늦춰서 철거하게 되면 문제가 한 5개월 더 걸릴 거고, 그러면 3월에 공사를 실제로 착공할 수도 없고요.
그럼 점점 더 늦어지는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 실내라든지, 또 석면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부라든지 그거 정리하는 데 2∼3개월 걸릴 겁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은 좀 늦춰서 철거하게 되면 문제가 한 5개월 더 걸릴 거고, 그러면 3월에 공사를 실제로 착공할 수도 없고요.
그럼 점점 더 늦어지는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학 때 실내라든지, 또 석면이 안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내부라든지 그거 정리하는 데 2∼3개월 걸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1월부터 하게 되면 저희가 옮길 수 있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저희도 그 옮기는 장소 리모델링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성연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도,
○조성연 위원 안 그러면 여름방학 때로 늘어질 거 같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문화원만 예산이 솔직히 잡혔었거든요.
올해 추경에,
올해 추경에,
○조성연 위원 그래서 학교를 배려한다고 하면 양 방학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있을 터인데, 요즘 겨울방학은 또 예전과 다르게 1월에 해서 봄방학으로 이렇게 연동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름방학은 또 좀 짧죠?
그래서 방학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자료와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계획을 잘 좀 잡아서, 한사랑아파트 철거할 때도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좀 공기를 조정해서, 이왕 하시려고 하면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방학 때 처리하고, 방학 때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거니까 큰 것들은 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름방학은 또 좀 짧죠?
그래서 방학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고 하면 지금 이 자료와 안 맞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계획을 잘 좀 잡아서, 한사랑아파트 철거할 때도 학생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잘 좀 공기를 조정해서, 이왕 하시려고 하면 소음이 많이 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방학 때 처리하고, 방학 때 전부 다 할 수는 없을 거니까 큰 것들은 좀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의드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은 SH랑 협의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석면이 나오게 되면 그걸 별도로,
○조성연 위원 석면 나올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처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내장재 같은 거 철거하는 기간이 저희가 봐서는 2개월에서 3개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물철거는 실제 7월쯤이나 8월 방학 때쯤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4월이나, 좀 당겨보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 옮기는 위치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공간에 많이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건물철거는 실제 7월쯤이나 8월 방학 때쯤이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4월이나, 좀 당겨보려고 했는데 다른 부서 옮기는 위치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공간에 많이 들고 가야 하기 때문에,
○조성연 위원 하여튼 공기 잘 조정하셔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과장님 보고한 것은 정확히 그렇게 할 사업이 추진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 위원 또 변경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거 정말 이번에는 잘 계획을 잡으시고, 홍보하신 대로 이행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주민들은 지쳐있어요, 하도 여러 번 변경되고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아주 잘 다듬어서 계획을 잡으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미 설명회도 한 번 가지셨죠?
이게 아마 주민들은 지쳐있어요, 하도 여러 번 변경되고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오셔서 아주 잘 다듬어서 계획을 잡으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미 설명회도 한 번 가지셨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현재 설명회는 지금 시간적으로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동 연두순시 때라든지 그때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연말이나 내년 초에, 동 연두순시 때라든지 그때 좀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조성연 위원 이미 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진행이 되도록 잘 좀 이렇게 확인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진행이 되도록 잘 좀 이렇게 확인하셔서,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공사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보시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이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SH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SH가 들어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거기 전체 주요 시설이나 무슨 업무, 이런 거 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사실 주택분양과, 그다음에 공연석 빼고 나면 SH공사는 거기 10%밖에 점유를 안 하거든요?
10%밖에 점유를 안 하는데,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분들도 사장단이 들어온다고 하고, 과연 그분들이 강남 그 좋은 데 놔두고, 편한 데 놔두고 여기에 와서 근무하실 건가, 무슨 도장만 찍고 가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실 건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공연 600석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연 600석짜리가 들어와서 중랑구 공연 발전과 문화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몇 면이에요, 주차장이?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밖에 나가서 고생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보시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이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SH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SH가 들어온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 사업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거기 전체 주요 시설이나 무슨 업무, 이런 거 다 들어온다고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들어오는 건 맞는데, 사실 주택분양과, 그다음에 공연석 빼고 나면 SH공사는 거기 10%밖에 점유를 안 하거든요?
10%밖에 점유를 안 하는데, 제가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분들도 사장단이 들어온다고 하고, 과연 그분들이 강남 그 좋은 데 놔두고, 편한 데 놔두고 여기에 와서 근무하실 건가, 무슨 도장만 찍고 가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해서 정말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실 건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공연 600석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공연 600석짜리가 들어와서 중랑구 공연 발전과 문화 기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여기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몇 면이에요, 주차장이?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625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시설에 80대, 근린생활에 22대, 문화시설에서 78대, 공동주택 445대입니다.
주차장은 625대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업무시설에 80대, 근린생활에 22대, 문화시설에서 78대, 공동주택 445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78면입니다.
○최윤찬 위원 여기가 600석 규모인데 전철도 안 들어오고 교통시설도 나쁘고, 그런데 과연 70면 정도를 가지고 이 공연장을 커버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나중에 주택 주민들과 연계해서 쓰실 건가요?
과연 주민들이 그거 허용하나요?
어떻게 쓰실 거예요?
나중에 주택 주민들과 연계해서 쓰실 건가요?
과연 주민들이 그거 허용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주민들과는 연계, 기존 부지 주차장을 별도로 할 수 있을 거 같지 않고요, 구분이 될 겁니다.
주차장 출입구도 문화, 저희가 공연장은 별도의 건물로 가니까요.
그래서 출입구가 저희 봉화산로 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문화시설은.
그리고 주택은 용마산로 쪽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출입구도 문화, 저희가 공연장은 별도의 건물로 가니까요.
그래서 출입구가 저희 봉화산로 쪽에서 들어가는 거고, 문화시설은.
그리고 주택은 용마산로 쪽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사실 SH공사가 들어온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으로 거의 다 이게, 80%가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서 공동주택으로 매각하고 끝날 것인데, 그러면 남는 것은 다 중랑구 업무에 모든 걸 기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연장도 사실 600석 규모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예쁘게, 잘 꾸며서 시설도 좋게 들어가는데, 그 공연장에 과연 계속해서 누가 와서 공연을 열어 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방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계속 관리비는 들어갈 것이고.
공연장도 사실 600석 규모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예쁘게, 잘 꾸며서 시설도 좋게 들어가는데, 그 공연장에 과연 계속해서 누가 와서 공연을 열어 줄 것인가.
안 그러면 그냥 그거 방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계속 관리비는 들어갈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지금 공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타구 사례도 보면 100% 그런 부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타구 사례도 보면 100% 그런 부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윤찬 위원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쪽에 식견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그렇지만, 600석 규모가 아주 애매하다는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뭘 하기도 어렵고, 주차장 시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주차장 시설을 가장 걱정한다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주변에 뭐 주차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전철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가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저희 측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주시고, SH공사 직원분들이 몇 분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뭘 하기도 어렵고, 주차장 시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의 얘기예요.
주차장 시설을 가장 걱정한다는 거죠, 사실.
그다음에 주변에 뭐 주차장이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여기 공연을 한다고 그러면 전철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가면 좋은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저희 측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 주시고, SH공사 직원분들이 몇 분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로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SH공사 지금 현재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857명 정도 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200명 정도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지금 사장단과 3개 본부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380명 정도, 반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380명 정도, 반은 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 면적 가지고 수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1만㎡ 정도로 저희가 면적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SH공사 가보면 사무실을 저희 구청의 거의 2배로, 굉장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좀 타이트하게 쓰게 되겠죠, 그런 부서가 오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여기서는 좀 타이트하게 쓰게 되겠죠, 그런 부서가 오면.
○최윤찬 위원 아니, 그렇게 좋게 쓰다가 이 먼 쪽으로 오는데 과연 좁게, 타이트하게 쓰겠습니까?
사실 이게 제가 그냥 한 말이, 200명 정도 오신다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강남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니까 200명 내외 정도로 오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히 걱정, 여기서 얘기할 때 타이트하게 해서 300명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쪽에다가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냥 한 말이, 200명 정도 오신다는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지금 강남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니까 200명 내외 정도로 오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히 걱정, 여기서 얘기할 때 타이트하게 해서 300명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그쪽에다가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SH에서 받는 게 2개 부서는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사운용본부까지, 다른 걸 빼고 이거로 와주라 하니까, 그런 부분 의견이 있는 거고요.
지금 3개 부서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3개 부서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3개 부서가 오면 몇 명이에요, 몇 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한 380명 됩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 아시니까 제가 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SH공사 다 통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런 쪽을 통해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심히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200명이 오시면서 그 많은 땅 그냥 팔아서, 거의 한 80%를 공동주택으로 팔아서 매매해 간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 공공주택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뚜껑 덮어서 제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신내4(북부간선도로입체화) 공공주택사업으로 해서, 거기는 뚜껑 덮어서 제대로 공사를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지금 현재 업체가, 어제 SH에서 우선협상자 정해져서, 시로 그 업체를 선정해 통보한 상태고요.
12월 18일에 착공을 할 겁니다.
현재는 지금 송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북측 신내3택지에 접한 쪽을 먼저 할 겁니다.
그 부분과 지금 옛날 주택가 있었던 그쪽은, 한 집 명도소송이 12월 19일인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늦게 하더라도 위쪽 북측은 송수관로가 완료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그 부분 시작할 겁니다.
12월 18일에 착공을 할 겁니다.
현재는 지금 송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북측 신내3택지에 접한 쪽을 먼저 할 겁니다.
그 부분과 지금 옛날 주택가 있었던 그쪽은, 한 집 명도소송이 12월 19일인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늦게 하더라도 위쪽 북측은 송수관로가 완료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그 부분 시작할 겁니다.
○최윤찬 위원 계속 제가 이쪽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어쨌든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하는 건 맞습니다.
도로도 완전히 이전을 해 놓고,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로 작업이든 모든 작업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날짜에 이게 들어가서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 지금 아파트단지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까?
도로도 완전히 이전을 해 놓고,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니면 편리성을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로 작업이든 모든 작업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날짜에 이게 들어가서 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위에 지금 아파트단지 민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현재 저희가 그때 한 번 협의하고,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해소됐고요.
이번에 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이 나왔는데 저희가 미리내주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원래 분양 부분도.
그래서 통합공공임대 234세대가 들어오고요, 장기전세 미리내주택이 564세대 들어옵니다.
미리내주택은 신혼부부들이 다음에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이번에 임대주택이라고 명칭이 나왔는데 저희가 미리내주택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원래 분양 부분도.
그래서 통합공공임대 234세대가 들어오고요, 장기전세 미리내주택이 564세대 들어옵니다.
미리내주택은 신혼부부들이 다음에 분양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요.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9쪽 보시면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있죠?
거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이 2026년 12월에 끝나는 과정인가요, 올해 끝나는 과정인가요?
429쪽 보시면 도시발전 기본계획이 있죠?
거기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 용역이 2026년 12월에 끝나는 과정인가요, 올해 끝나는 과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2026년 12월까지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용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구민 도시계획단 모집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한 취지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정책을 내놓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의 의견을 공간적인 개념에서 좀 반영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한 내년 6월 넘어서 주민들, 저희가 소생활권이 있습니다, 생활권별 모집을 해서 주민들 지역 의견도 좀 들어서 가미할 부분은 가미할 겁니다.
저희가 한 내년 6월 넘어서 주민들, 저희가 소생활권이 있습니다, 생활권별 모집을 해서 주민들 지역 의견도 좀 들어서 가미할 부분은 가미할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회를 거칠 거고, 주민설명회를 하실 예정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주민설명회가 아니고요, 어떻게 전체 구 주민들 다 설명회를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이윤재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 참여단을 권역별로, 좀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셔서 그거에 대한 의견, 그 지역에 대한 필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저희가 다듬으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우리 용역설계를 보면 혹시 GTX-B 노선 철도 역세권 복합개발도 포함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 계획에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경원선, 국토부에서, 서울시는 경부선과 경원선에 대해서 지금 같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건데요, 그런 다음에 저희가 상봉역과 망우역 주변에 하게 되면,
○이윤재 위원 과장님 물 좀 드시고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철도 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봉역…….
○이윤재 위원 천천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요, 그것 때문에.
상봉역과 망우역 안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림은 그려 넣었고요, 다음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돼야 그런 부분 지하화가 먼저 되고, 지상 부분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하공사비를 지상으로 해서 매각해서요.
상봉역과 망우역 안에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할 겁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그림은 그려 넣었고요, 다음에 국토부에서 발표가 돼야 그런 부분 지하화가 먼저 되고, 지상 부분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하공사비를 지상으로 해서 매각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이제 그 부분은 복합타운도 있을 수 있고,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옆에 있는 시설들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가 이제 지하화되면 저희 구 북측과 남측이 단절된 것도 좀 해소될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옆에 있는 시설들 이용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도가 이제 지하화되면 저희 구 북측과 남측이 단절된 것도 좀 해소될 것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신내차량기지 주변은, 그러니까 신내IC 주변은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균형발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 신내IC 주변에 공영차고지 들어오고 차량사업소, 그리고 새우개와 안새우개 쪽까지 다 포함해서 한 74만 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한번 수립할 예정입니다, 2년 정도에 걸쳐서요.
공모 선정이 돼서 내년도에 신성장 거점사업으로 해서 그 주변, 신내IC 주변에 공영차고지 들어오고 차량사업소, 그리고 새우개와 안새우개 쪽까지 다 포함해서 한 74만 평방미터 정도 계획을 한번 수립할 예정입니다, 2년 정도에 걸쳐서요.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예정인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전해야, 계획은 수립해 놓고 이전되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전해야, 계획은 수립해 놓고 이전되면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지역거점개발로 해서 상봉ㆍ망우역 역세권개발이 들어가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있고 일반주거지 재개발이라든지 모아주택도 있기 때문에요, 통합해서 개발될 겁니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도 있고 일반주거지 재개발이라든지 모아주택도 있기 때문에요, 통합해서 개발될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중랑천변 그린웨이 조성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겠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랑천은 ’34년도가 완료되는 연도입니다.
○이윤재 위원 몇 년도요?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그러니까 ’34년도에 완료가 될 겁니다, 지하화가 100% 되는 게.
저희가 민자구간은 착공을 했고, 재정구간은 ’29년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4년도에 완료되는 거고요, 그러면 묵동이라든지 중화동, 면목동에서 이쪽 중랑천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민자구간은 착공을 했고, 재정구간은 ’29년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34년도에 완료되는 거고요, 그러면 묵동이라든지 중화동, 면목동에서 이쪽 중랑천으로 접근하는 접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간선도로가 2029년도 완공 목표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의 모든 인프라를 완공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4년까지,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29년까지는 민자가 되는 거고요.
○이윤재 위원 민자.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재정구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재정구간은 구간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서 좀 늦춰져 있습니다.
재정구간은 구간마다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투입해야 할 예산이라서 좀 늦춰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SH본사 이전과, 그다음에 면목행정복합타운 보면, 그 계획이 공연 문화공간이 600석 규모, 면목행정복합타운도 공연 공간이 있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윤찬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만 SH본사 이전과, 그다음에 면목행정복합타운 보면, 그 계획이 공연 문화공간이 600석 규모, 면목행정복합타운도 공연 공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600석 정도, 둘 다 똑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둘 다 600석 규모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이윤재 위원 인구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면 최소한 1,0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은 갖춰야 하는 게, 그게 도시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중랑구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나마 구민회관 아니면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쉽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문화공간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600석 규모보다도 가능하다면, 항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600석 규모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문화 쪽으로 보게 되면 지역의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가 외부에 나가서는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많이 열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석 규모 정도가 아니라 1,000석 규모 정도의 시설이 우리 중랑구에 들어와야 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쪽으로 해서 1,200석 규모이긴 하지만 모든 게 규모의 경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공연장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중랑구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나마 구민회관 아니면 우리 구청 지하대강당을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서, 아쉽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그런 문화공간이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600석 규모보다도 가능하다면, 항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하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공간 활용도를 위해서 600석 규모로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문화 쪽으로 보게 되면 지역의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가 외부에 나가서는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많이 열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600석 규모 정도가 아니라 1,000석 규모 정도의 시설이 우리 중랑구에 들어와야 할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양쪽으로 해서 1,200석 규모이긴 하지만 모든 게 규모의 경제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공연장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현재 저희 면목행정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는 면적이 1만 1,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청사도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시설도 들어가야 해서 600석도 좀 무리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SH본사 이전 부지는 저희가 최고, 저희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공공기여로만 할 수 있는 게 600석이었고요.
저희도 1,000석으로 검토해 봤는데 1,000석을 하게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청사도 들어가야 하고 나머지 시설도 들어가야 해서 600석도 좀 무리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SH본사 이전 부지는 저희가 최고, 저희 구의 예산이 안 들어가고 공공기여로만 할 수 있는 게 600석이었고요.
저희도 1,000석으로 검토해 봤는데 1,000석을 하게 되면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묵동 보면 구 경찰서 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 그려지게 되면, 사실 묵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도 공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체육복합청사로 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있는, 아직 논의만 이루어진 거지 확정적인 계획이 세워진 거는 아니지만, 아쉽지만 그쪽에도 공연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묵동 보면 구 경찰서 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도면이 그려지게 되면, 사실 묵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도 공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체육복합청사로 해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있는, 아직 논의만 이루어진 거지 확정적인 계획이 세워진 거는 아니지만, 아쉽지만 그쪽에도 공연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저희가 지금 그 업무는 저희 행정국 체육진흥과에서 체육시설을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도 국토부에서 상부에 공동주택, 유휴부지라고 해서 그거까지 회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공동주택이 위에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엊그저께도 국토부에서 상부에 공동주택, 유휴부지라고 해서 그거까지 회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금 공공청사가 들어오고, 공동주택이 위에 올라갈 거냐,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정해진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공연시설이라기보다도 그 편리에 대해서 멀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면, 수시로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좀 내다보시고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받으신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받으신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임성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한 예산이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업무 수행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한 13% 증감했어요.
그래서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수당이 지금 추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이게 물론 전수조사가 의무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크게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 물량이 얼마나 증가하는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수당을 올린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거로 인한 예산이 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업무 수행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한 13% 증감했어요.
그래서 위반건축물 전수조사 수당이 지금 추가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이게 물론 전수조사가 의무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크게 전년도 대비 증가한 것 같은데요.
전수조사 물량이 얼마나 증가하는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수당을 올린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반건축물 3,300여 동이, 지금 현재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양성화했을 때 약 70% 정도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동 수로는 2,400여 동이 현재 위반되어 있는데, 저희 양성화도 2,400여 건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 미리 사전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수당 계산은 하루에 40개 동을 건축사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60일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저희 위반건축물 3,300여 동이, 지금 현재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양성화했을 때 약 70% 정도 양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동 수로는 2,400여 동이 현재 위반되어 있는데, 저희 양성화도 2,400여 건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라는 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 미리 사전컨설팅을 해 주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수당 계산은 하루에 40개 동을 건축사가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60일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수당으로 하는데 사실상 좀 지나치게 무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 사정이 좀 안 좋고, 또 하나는 전체를 다 점검한다는 게 현장까지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 도면을 보고 도면이 없는 곳들은 위반 내용들을 추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을 나가니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 사정이 좀 안 좋고, 또 하나는 전체를 다 점검한다는 게 현장까지 나갈 필요는 없거든요.
필요한 부분 도면을 보고 도면이 없는 곳들은 위반 내용들을 추정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현장을 나가니까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도면을 보고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그렇게 간다고 하면 좀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또 건축위원회 수당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가 늘어나면 당연히 건축위원회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지금 몇 회를 개최하셨죠?
그리고 이로 인해 또 건축위원회 수당도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의가 늘어나면 당연히 건축위원회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지금 몇 회를 개최하셨죠?
○건축과장 임상수 올해 본위원회는 11회 개최했고요, 소위원회는 21회인가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이게 양성화 특별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건 이상의 소위원회를 하려면 최소 100회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이게 양성화 특별법이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건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건 이상의 소위원회를 하려면 최소 100회 이상의 전문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21회에서 100회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과장 임상수 네,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는 해체심의라든가 구조심의, 굴토심의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 아마 100회로도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롭게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면 아마 100회로도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100회면 엄청, 몇 명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상수 전문위원회는 통상 세 분 정도 참여합니다, 저까지 하면 한 네 분 정도가 참여하게 되고요.
2,400건을 만약 100회 한다면 한 번 심의에 24건을 해야 하거든요.
2,400건을 만약 100회 한다면 한 번 심의에 24건을 해야 하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그동안 건축허가는 많이 줄었지만 민원이 많아서 저희 부서 직원들 좀 업무가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내년에 특히 양성화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특히 양성화 업무가 폭주하다 보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현재 이미 저희 건축사협회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양성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건축사협회와 협업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 양성화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건축사협회와 협업해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깐 이런 예산 증감이 좀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민원, 우리 주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도, 문의전화도 많을 텐데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니깐 이런 예산 증감이 좀 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 민원, 우리 주민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도, 문의전화도 많을 텐데 잘 설명 부탁드리고요.
잘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앞서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앞으로 해 나가셔야 할 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수 관련된 것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ㆍ세출예산 26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세수 1억 3,649만 원 예측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3,917만 8,000원 이렇게 감소한다고 예측하셨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좀, 비율상으로 한 22% 정도 되거든요?
좀 많이 감축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수 관련된 것 좀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입 있지 않습니까?
세입ㆍ세출예산 26페이지 건축이행강제금 부분인데, 세수 1억 3,649만 원 예측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대비 3,917만 8,000원 이렇게 감소한다고 예측하셨는데 어떻게, 왜 이렇게 좀, 비율상으로 한 22% 정도 되거든요?
좀 많이 감축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난 5개년 평균을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된다면 아마도 반복 부과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난 5개년 평균을 계산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위반건축물 양성화가 된다면 아마도 반복 부과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1억 3,6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행강제금, 어쨌든 지금 부과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양성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지서 같은 게 나가나요?
우리가 향후에 나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행강제금, 어쨌든 지금 부과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양성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지서 같은 게 나가나요?
우리가 향후에 나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상수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만약 시행된다면 저희는 위반건축물, 지금 현재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는 연락처를 다 받고 문자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성화가 미리 홍보가 좀 잘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별도로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양성화가 미리 홍보가 좀 잘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예전에도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놓친 상태에서, 많은 분이 양성화 시기를 놓쳐서 지금도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시기가, 양성화 과정이 앞당겨진다면 예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단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미리 안내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업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첨언하는데,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놓친 상태에서, 많은 분이 양성화 시기를 놓쳐서 지금도 무허가 건물로 남아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행강제금 시기가, 양성화 과정이 앞당겨진다면 예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건축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단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좀 미리 안내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업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첨언하는데,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홍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중랑구 건축에 굉장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소위원회 수당, 건축위원회 수당, 이거 보면 소위원회가 21회에서 100회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 수당을,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은, 시간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건지, 3시간 이내로 다 끝나는 겁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한 회당?
중랑구 건축에 굉장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 소위원회 수당, 건축위원회 수당, 이거 보면 소위원회가 21회에서 100회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이 수당을, 횟수가 이렇게 많은데 시간은, 시간도 그렇게 비슷하게 가는 건지, 3시간 이내로 다 끝나는 겁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이내로, 한 회당?
○건축과장 임상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안건은 많아도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2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저희가 아직 안 해 봐서, 해 보지 않아서 예측하긴 어렵지만 약 20건 이상씩, 한 30건씩 한 번 하려면 시간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전문위원회가 구조나 해체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양성화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피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1건당 심의하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통상 저희가 소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안건은 많아도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2시간이 안 걸리는데요.
저희가 아직 안 해 봐서, 해 보지 않아서 예측하긴 어렵지만 약 20건 이상씩, 한 30건씩 한 번 하려면 시간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다만 전문위원회가 구조나 해체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양성화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그러니까 안전이라든가 피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1건당 심의하는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시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한성수 위원 한 회당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한 회당.
○한성수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도 한 회당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임상수 보통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도 2시간 안 걸립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사이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뭐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거 수당이 3명 100회면 벌써 한 300명분 나가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7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번 회기가 예산 관련 다루는 그런 정례회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막 단정 짓지 말고 좀 한번 융통성 있는지, 예산 2,100만 원이 갑자기 생겨서 발생됐으니까 이런 걸 한번, 좀 약간 여지가 있는 건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에서 판단하셔야 할 그런 문제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천편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7만 원으로 책정되는 것 같아서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이번 회기가 예산 관련 다루는 그런 정례회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막 단정 짓지 말고 좀 한번 융통성 있는지, 예산 2,100만 원이 갑자기 생겨서 발생됐으니까 이런 걸 한번, 좀 약간 여지가 있는 건지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과에서 판단하셔야 할 그런 문제 같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심의는 이제, 예전에 양성화 특별법을 시행한 사례를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양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역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00건 이상의 양성화가 있다면 심의 횟수가 불가피하게, 24회 심의는 기존 해체, 구조, 굴토심의고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한 양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역시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000건 이상의 양성화가 있다면 심의 횟수가 불가피하게, 24회 심의는 기존 해체, 구조, 굴토심의고요.
○한성수 위원 심의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 임상수 일반적으로 전문위원회는 구조 전문가, 굴토 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건축사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건축사로 구성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실무적으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하면 수당이 천편일률적으로 7만 원 돼 있지만, 한 번에.
그게 좀 낮은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산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봐라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전문성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서 이런 거는 한 번 더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왜냐하면 수당이 천편일률적으로 7만 원 돼 있지만, 한 번에.
그게 좀 낮은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1,000만 원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산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는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봐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률적으로 시간이 이렇게, 횟수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똑같이 7만 원씩 적용할 그런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의회에서 판단은 못 하고요,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할 일 같아요.
여기 의회에서 판단은 못 하고요, 부서에서 판단하셔야 할 일 같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해 드리면 이 심의는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두 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인데요, 이분들한테 다른 자문을 받을 때는 하루 일당 38만 원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 심의에 나오시면 재능기부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첨언해 드리면 이 심의는 참석수당입니다.
그래서 두 시간 이내는 7만 원이고 두 시간 넘어가면 10만 원인데요, 이분들한테 다른 자문을 받을 때는 하루 일당 38만 원 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이 심의에 나오시면 재능기부에 가깝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총 몇 명이 지금 배출된 건가요, 1기부터?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533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 결국 우리 중랑구 오피니언 리더들 그룹이라고 봐도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제 명실상부하게 바라보는 부분이 뭐냐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룹으로서 역량을 발휘해 줘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좀 보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 그다음에 결국 지역의 어떤 아주 선의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용어로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건데, 틀에 박힌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보다도 실제로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진짜 좀 뭔가 이렇게 격조 높은 정신세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런 활동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연구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런 연구보다도 현재는 그분들이, 저희가 구민들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장소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 최고경영자과정 출신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장소에 가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 최고경영자과정 출신 변호사분들이라든가 세무사,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이 참여를 같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분들께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최근 사회문제가 됐던 전세사기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이윤재 위원 이런 부분의 것을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의 것을 세심하게 좀 배려해서 지도하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장착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정도까지 좀 이루어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지금 저희 CEO들이 부동산 포럼 연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물론 부동산투자 부분이 투기로 전락하면 잘못된 선례가 되겠지만, 선의적인 투자도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좋은 투자처를 개발하는 부분도 우리 주민들께 어떤 호혜적인 부분에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좀 노력하는 이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밑을 보면 무료중개서비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2,167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무료중개서비스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중개수수료 부분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개수수료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예산 2,167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무료중개서비스면 1억 5,000만 원 미만에서 중개수수료 부분을 안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개수수료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 구청에서 지원하고요, 또 7,5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랑구지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그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 무료라는 개념은 부동산을 뭔가 이렇게 임차하고자 하는 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은 무료지만, 중개를 하시는 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소정의 어떤 비용은 받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요새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짜리 보증금, 이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까 싶은데, 이 부분은 향후 좀 2억 원이나 2억 5,000만 원, 좀 이렇게 상향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부동산협회와 같이 논의를 해 보셔야겠지만 현실적인 부동산 가격에 맞춰서 이 부분은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도 시대적인 흐름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지원 부분의 폭도 좀 넓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보다도 시대적인 흐름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이 지원 부분의 폭도 좀 넓혀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저희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기준 금액을 쉽게 높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기준 금액을 쉽게 높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이 있네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게 사업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 않아서 먼저 질의하신 이윤재 위원님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질문한 거 말고 다른 거를, 같은 사업이라도 다른 걸 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이 8기까지 끝나고 내년 9기 예산을 잡은 거죠?
잡은 건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료하고, 중랑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를 하니까 금방 답변은 여러 면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서도, 어디 큰 이벤트라든가 행사 있을 때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디서 그렇게 하나요, 어떤 행사에서?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많이 있네요.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게 사업이 그렇게 다양하거나 많지 않아서 먼저 질의하신 이윤재 위원님과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질문한 거 말고 다른 거를, 같은 사업이라도 다른 걸 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이 8기까지 끝나고 내년 9기 예산을 잡은 거죠?
잡은 건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수료하고, 중랑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질의를 하니까 금방 답변은 여러 면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서도, 어디 큰 이벤트라든가 행사 있을 때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어디서 그렇게 하나요, 어떤 행사에서?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 지난번, 그러니까 올해 2025년에는 사실 저희가 큰 축제가 장미축제와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가 있는데요.
그 두 군데에 다 참여하려고 했지만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가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오전, 오후 나눠 열 분 이상이 오셔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4건 정도 상담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분들도 되게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항입니다.
그 두 군데에 다 참여하려고 했지만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저희가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오셔서 오전, 오후 나눠 열 분 이상이 오셔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24건 정도 상담을 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분들도 되게 심도 있는 상담을 해서 만족도가 높았던 사항입니다.
○한성수 위원 20여 건 정도 실적이 있으시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2024년에는 두 번의 축제 때 다 참여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을 연간 3,000만 원 정도 쓰는데요, 업무추진비까지 합치면 한 3,400만 원 정도 쓰는데, 과연 이게 생산성 면에 있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한 100명 넘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우리 중랑구도 보니까 한 이삼십 명 정도 이렇게 가입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변호사, 우리도 상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예산을 연간 3,000만 원 정도 쓰는데요, 업무추진비까지 합치면 한 3,400만 원 정도 쓰는데, 과연 이게 생산성 면에 있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내에서 서울시 마을세무사가 한 100명 넘어요, 서울시에서 하는 거.
우리 중랑구도 보니까 한 이삼십 명 정도 이렇게 가입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변호사, 우리도 상담 다 할 수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마음만 먹으면 동주민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여기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막 많이 있다는, 어떤 가치 창조를 한다는 그런 거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그 정도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수업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본인들이 내는 게?
그래서 그거는 어떤 여기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막 많이 있다는, 어떤 가치 창조를 한다는 그런 거로 보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여러 채널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그 정도 투입하는데, 이분들이 수업료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나요, 본인들이 내는 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3,000만 원은 그분들이, 저희가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1인당 50만 원씩 수강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수강료를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세출예산 3,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잡은 3,000만 원은 그분들이, 저희가 60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는데요, 1인당 50만 원씩 수강료를 냅니다.
그래서 그 수강료를 세입예산으로 잡아서, 그 예산으로 저희가 세출예산 3,000만 원을 잡은 겁니다.
○한성수 위원 50만 원이면 월은 아니겠고 연 50만 원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가 입학식 전에 그분들이 신청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수업료를 받습니다.
그 수업료를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그걸로 운영합니다.
그 수업료를 세입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그걸로 운영합니다.
○한성수 위원 평균 한 66.6명이니까 66명 잡고 50만 원 곱해 보니까 3,300만 원 세입, 3,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보통 그 66명 정도 되면 저희 구 직원이 몇 명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분들은 저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수업료를 안 받고,
○한성수 위원 수업료 면제되는 분들도 있군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됐어요,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래서 3,000만 원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구 예산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물론 시에서 보조금, 나라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구민들 세금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세금을 특정 어떤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66명씩, 60명 정도씩 여기다 자산을 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여도 내지 중랑의 어떤, 이게 어떤 밸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걸 지속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겠냐, 그런 약간 의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한편 여기 수료한 사람들, 몇 분 이렇게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거 사람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던데요.
연락 와서 이거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모집이 좀 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게 수요가 넘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 여기 수료한 사람들, 몇 분 이렇게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거 사람 그렇게 많이 안 한다고 하던데요.
연락 와서 이거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어떤,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좋으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모집이 좀 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다고 하던데, 실제로 이게 수요가 넘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모집할 때 이렇게 모집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홍보하고요, 저희 소식지 이런 데에서 합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실제로 66명 인원이 자발적으로 온 건지,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라고 유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물론 추천도 있고 또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건 다양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다양하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 과정 개설했다고 계속,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것도 봐야 하니까, 주민 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들이 수강료를 50만 원씩 내서,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한성수 위원 그리고 기여도를 좀, 생산성이라는 거는 기여도, 우리 중랑구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가, 이거 우리 과에서 연구를 좀 해 주셔야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리고 이번에도 또 총동문회를 할 때, 저희 기수가 8개 기수잖아요.
그 기수별로 또 100만 원씩 하고, 총동문회와 합해서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내실 겁니다.
그 기수별로 또 100만 원씩 하고, 총동문회와 합해서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도 내실 겁니다.
○한성수 위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이 부동산 과정이?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아니요.
예전에는 서초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저희 중랑구가 유일합니다.
예전에는 서초나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저희 중랑구가 유일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아주 유니크한 이런 제도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에서는 좀 더 활용도를 넓히면 되겠네요,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한성수 위원 본인들 낸 돈으로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부동산, 우리 주민들의 가치 함양을 위해서, 또 부동산 안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좀 세입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좀 세입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세입ㆍ세출예산서 27페이지,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이게 좀 있는데,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가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나갔,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작년부터 나갔, 올해부터 나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임대차 관련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형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지금 올해부터.
○김대형 위원 올해부터 나가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나갑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 과태료 나갈 수 있다고, 임대차 신고하라고 교육도 하시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근데 세수가 지금 3년간 5,4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측 예산으로.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상당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맞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제가 예측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충분히 하실 거를 예측하시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단속될 거다,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맞지 않는 게 원칙인데, 이게 상당한 금액이라고 제가 예측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충분히 하실 거를 예측하시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많이 단속될 거다,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가 임대차 관련한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거래 신고, 매매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안 하면 지연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허위신고를 했을 때, 금액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관련해서는 사실상 과태료가 극히 미미하고요, 허위신고나 아니면 일반 거래,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거래 신고 위반, 그게 많습니다.
모든 거래 신고, 매매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0일 이내에 안 하면 지연 과태료가 있고, 그리고 허위신고를 했을 때, 금액을 허위로 기재를 했다든가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임대차 관련해서는 사실상 과태료가 극히 미미하고요, 허위신고나 아니면 일반 거래, 그러니까 매매에 의한 거래 신고 위반, 그게 많습니다.
○김대형 위원 어쨌든 과태료가 나온다고,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이게 신고하는 데에 대해서 임대차,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어떤 효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임대사업자요?
○김대형 위원 네, 보통 임대사업자들도 이 신고를 해야지만 본인들 사업, 보통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보통은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김대형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걸로.
○김대형 위원 그 신고가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임대인도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 문제는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하여튼 이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이 되면, 구민한테도 피해가 있지만 결국 가서 우리 구 안에서도 이게 그렇게 좋은 소득이라고, 과태료 징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가 계속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하고 해서, 점점 그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가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매년 1월 1일부터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를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표준지 공시지가는 저희 감정평가사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러니까 1월에 공시를 하는데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표준지를 선정할 때 표준지를 찍어야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거는 11월 그때.
○김대형 위원 그렇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매년 11월에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1월에 표준지를 선정하고 표준지 선정한 다음에 그거를 기초로,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개별 공시지가.
○김대형 위원 사정보정을 해서 공시지가를 정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우리가 지금 토지를, 재건축과 재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 표준지를 지금 좀 관리해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지금 조사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표준지에 관련된 것들 적정한 곳이 선정 안 되거나 그거에 대해서 좀 사정적 요소가 많은 데가 표준지로 정되면, 나중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보상이 잘 안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게 있어요?
이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신 게 있어요?
이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구에도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표준지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요.
그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공시를 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구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그 표준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구민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표준지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도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요.
그 가격 면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저희 직원들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그 공시를 하기 전에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구민들한테도 공개를 해서, 그 표준지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구민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를 하면서 표준지가 적절하게 좀 나와야 내 건축, 내 주택의 토지와 그 표준지가 좀 너무 동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대상지와 너무 이격이 있거나, 사정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의 신청 같은 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개별 공시지가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에서 이의 신청 들어온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의 신청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김대형 위원 세수에 대해서 개발부담금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7,734만 8,000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올해는 대폭 감소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5,734만 8,000원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서 개발이 좀, 개발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5,734만 8,000원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좀 많이 감소한 것 같아서 개발이 좀, 개발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부과 대상이, 그 부과 대상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아타운,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660㎡ 이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25% 정도를 환수해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2026년에는 그런 대상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해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아타운,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이 안 되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거는 660㎡ 이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많이 내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20∼25% 정도를 환수해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2026년에는 그런 대상 사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외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부동산 개발,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이 되게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관련된 이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조금 이걸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표준지나 개별 공시지가 관련된 것도 우리 표준지를 좀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표준지가 감정평가사협회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그냥 집어서, 예전에 한 20년, 10년 전에 이렇게, 그냥 표준지를 집어서 계속해서 변화 없이 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내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조금 이걸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표준지나 개별 공시지가 관련된 것도 우리 표준지를 좀 적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표준지가 감정평가사협회나 아니면 국토부에서 그냥 집어서, 예전에 한 20년, 10년 전에 이렇게, 그냥 표준지를 집어서 계속해서 변화 없이 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진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지금 개발하는 부분에 표준지가 없다고 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표준지를 새로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표준지가 잘 돼야지만 개별 공시지가 산정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표준지를 할 그때 제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표준지가 잘 돼야지만 개별 공시지가 산정도 잘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표준지를 할 그때 제일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수에 관련돼서는 이 토지에 관련된 부담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애를 써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세수에 관련돼서는 이 토지에 관련된 부담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애를 써 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가 가장 많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 아니겠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미래가 번창하고 있는 중랑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도 잡혀 있는데, 우선 재개발사업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면 지구단위로 지정되는 곳들도 있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렇게 막 지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해요, 앞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해 드리기는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많이 활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챙겨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지금 동시에 모아타운, 모아주택, 또 신속통합, 3080+ 도심복합사업, 도심개발, 역세권개발, 이런 것들 다 진행되니까 그 지역에 관련된 산업이, 주택거래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아주 그냥 묶여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에 편성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예산도 잡혀 있는데, 우선 재개발사업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면 지구단위로 지정되는 곳들도 있고 모아주택, 모아타운, 신속통합, 이렇게 막 지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안을 보면서 사실은 걱정이 좀 앞서기도 해요, 앞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들 해 드리기는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많이 활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챙겨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지금 동시에 모아타운, 모아주택, 또 신속통합, 3080+ 도심복합사업, 도심개발, 역세권개발, 이런 것들 다 진행되니까 그 지역에 관련된 산업이, 주택거래라든지 아니면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이 아주 그냥 묶여 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산에 편성하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김대형 위원님 질문에 주택개발추진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우리 중랑구 현실 자체가 기존 건축물이 다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고요.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방식이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또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도심복합사업, 이게 사업 시기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 조절을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기존 주택거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좀 침체되는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종의 양면이라고 봐야겠죠, 한쪽에서 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쪽은 그만큼 쇠퇴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요.
대신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부분은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좀 더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들과 조금 지역 경제가 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 우리 중랑구 현실 자체가 기존 건축물이 다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이 이루어지는 실정이고요.
방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 방식이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또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도심복합사업, 이게 사업 시기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 조절을 하는 부분도 좀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기존 주택거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 좀 침체되는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종의 양면이라고 봐야겠죠, 한쪽에서 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면 한쪽은 그만큼 쇠퇴하는 부분이 발생할 거고요.
대신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부분은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좀 더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통해서, 이 사업들과 조금 지역 경제가 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진짜 전문가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진짜 전문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개발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그거를 추진하는 민간을 교육하는, 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전문성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택개발 지원사업이거든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한편으로는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그거를 추진하는 민간을 교육하는, 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아카데미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저희가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이 좀 증액이 돼야 하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었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무래도 저희 구 재정 여건상 기존의 아카데미 운영하던 부분을 확대 개편하지 못하고, 기존 현상유지 수준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열심히 얘기를 해 주셔서 예산을 두 배 증액해도 저는 시원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조합장님들이 똑똑하셔야 해요, 진짜로.
조합장님들이 아주 지식과, 그리고 아주 주변 여건, 정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꽉 틀어잡고 우리 주민의 이익과 개발을 붙잡고 가셔야 하고, 그런 것들에 아카데미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개발 이익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오롯이 개발하시면서 분담금이라든지 개발 수혜가 주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국장님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조합장님들이 똑똑하셔야 해요, 진짜로.
조합장님들이 아주 지식과, 그리고 아주 주변 여건, 정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꽉 틀어잡고 우리 주민의 이익과 개발을 붙잡고 가셔야 하고, 그런 것들에 아카데미가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개발 이익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오롯이 개발하시면서 분담금이라든지 개발 수혜가 주민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예산이 감액됐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국장님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좀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3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또 자체적인 스터디 열망, 그런 노력, 자기들끼리 또 계속 수업 후에도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최대한 강사들의 이런 교육 능력을 활용하고, 또 자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정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또 자체적인 스터디 열망, 그런 노력, 자기들끼리 또 계속 수업 후에도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사실 부족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최대한 강사들의 이런 교육 능력을 활용하고, 또 자체적인 그런 노력을 해 보고, 도저히 정말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추가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이게 지금 아카데미가 저는 한 번 해서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출발하다 보면 또 이해관계자들끼리의 분쟁이나 어떤 소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몇몇 군데에서는 좀 그런 이해관계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계가 자꾸만 모이고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 자리가 형성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도입돼야만 조합장님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자기 이익을 꼭 붙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게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옆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건 열심히 밀어주되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몇몇 군데에서는 좀 그런 이해관계가 또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계가 자꾸만 모이고 이해관계를 풀어 나가는 자리가 형성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도입돼야만 조합장님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자기 이익을 꼭 붙잡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 주변에 있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추진하는 게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옆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하지 못하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시는 건 열심히 밀어주되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우리가 반드시 책임지고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단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내실화 있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에, 내실화 있게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국장님 말씀처럼 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도시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강문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재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 도시경관과는 도로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5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7,00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도로법 과태료 5,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9억 2,0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6,000만 원,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는 운수 과태료 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요금수입 56억 6,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4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4,000만 원, 도로과는 도로굴착점용료 수입 200만 원, 맨홀정비 수입 2,5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7억 5,000만 원, 치수과는 물놀이장 매점 임대료 수입 2,000만 원, 입장료 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중화1ㆍ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감소 관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44억 7,0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 2억 9,000만 원, 민방위 관리 16억 9,000만 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6,000만 원으로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연구용역비 1,700만 원, 기본경비 및 면목선 등 사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3억 9,000만 원으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5,000만 원,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1억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억 6,00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4,000만 원,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1억 4,0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1,600만 원, 경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9억 7,000만 원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9억 2,000만 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69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6,000만 원, 예비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73억 2,000만 원으로 망우역 북측 도로 사업비 3억 원, 포장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등으로 37억 6,000만 원, 지하보차도 및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78억 6,000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2억 4,000만 원, 하수도 준설 17억 5,000만 원, 풍수해 대책 1억 1,000만 원, 하천관리 24억 9,0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7억 원,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원,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33억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및 전입금입니다.
부서별 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총 27억 원으로 수해예방 사업 4억 5,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3억 3,000만 원, 예치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6억 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5,600만 원, 예치금 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 33억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 16억 3,000만 원, 예치금 1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인사를 잠깐 해도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강문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재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 도로과장입니다.
민태종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9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 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6,000만 원, 도시경관과는 도로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15억 원, 징수교부금수입 7억 7,00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도로법 과태료 5,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5,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9억 2,000만 원, 자동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3억 6,000만 원,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는 운수 과태료 8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요금수입 56억 6,0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14억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4,000만 원, 도로과는 도로굴착점용료 수입 200만 원, 맨홀정비 수입 2,5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7억 5,000만 원, 치수과는 물놀이장 매점 임대료 수입 2,000만 원, 입장료 수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9억 7,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는 중화1ㆍ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 조성사업 예산 감소 관련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44억 7,000만 원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 2억 9,000만 원, 민방위 관리 16억 9,000만 원,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17억 9,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6,000만 원으로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연구용역비 1,700만 원, 기본경비 및 면목선 등 사업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3억 9,000만 원으로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5,000만 원,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1억 1,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1억 6,000만 원으로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4,000만 원, 노면 표시 도색 및 제거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1억 4,000만 원으로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1,600만 원, 경비 등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9억 7,000만 원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 9억 2,000만 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에 69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6,000만 원, 예비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73억 2,000만 원으로 망우역 북측 도로 사업비 3억 원, 포장도로 정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등으로 37억 6,000만 원, 지하보차도 및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78억 6,000만 원으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2억 4,000만 원, 하수도 준설 17억 5,000만 원, 풍수해 대책 1억 1,000만 원, 하천관리 24억 9,0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27억 원,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6억 원,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33억 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은 전년도 미집행 예치금 및 전입금입니다.
부서별 기금 지출계획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은 총 27억 원으로 수해예방 사업 4억 5,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3억 3,000만 원, 예치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총 6억 원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5,600만 원, 예치금 등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총 33억 원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 16억 3,000만 원, 예치금 12억 5,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예탁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중랑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님, 잠깐 위원님들께 제가 감사인사를 잠깐 해도 될까요?
○위원장 조현우 네,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제가 12월 31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지금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와 같이 소통해 주시고,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소통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아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아주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본인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풍수해, 제설대책으로 안전까지 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의회 폐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치수과장님과 제가 같은 나이라서 저희는 12월 31일 자로 같이 나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위원님들이 지금 주민들과 가장 접점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와 같이 소통해 주시고, 바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소통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도 사업을 아주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35년간의 공직생활을 아주 무사히 잘 마치게 되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은 여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본인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풍수해, 제설대책으로 안전까지 해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은 의회 폐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치수과장님과 제가 같은 나이라서 저희는 12월 31일 자로 같이 나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고생하셨습니다.
제 화답은 치수과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화답은 치수과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미화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성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한은주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민태홍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6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미화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성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한은주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민태홍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6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도시안전과는 내년도 한 12억 원 정도 지금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수립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 구민안전보험 보장은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했던 거를 잘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구민들께 더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해의료비라든가, 그리고 사회재난/싱크홀 상해위로금이 추가 돼서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도시안전과는 내년도 한 12억 원 정도 지금 줄어들었네요, 예산이.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 수립하시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 구민안전보험 보장은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했던 거를 잘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는 구민들께 더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해의료비라든가, 그리고 사회재난/싱크홀 상해위로금이 추가 돼서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모래함은 왜 그냥 그대로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모래함도 충분히 매년 얼마가 필요한지 추계가 가능한 건데 이거는 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놔둔 걸까요?
모래함도 충분히 매년 얼마가 필요한지 추계가 가능한 건데 이거는 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기금으로 이렇게 놔둔 걸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올해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추계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반드시 좀, 일반회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올해 저희 일반회계 예산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추계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또 반드시 좀, 일반회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거 이 모래함 부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 주셨는데 옹달샘 부분도 올해 예산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기금으로 놔두고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제가 올해 7월에 왔는데요, 전년도 회의록을 읽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 구정연구단에서, 저희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했는데 전년도 한 거에서 뭐 딱히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약간 통계 부분에서도 단순히 빈도조사 이런 거 말고 좀 교차조사를 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걸 발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응답자의 65%가 옹달샘을 알고 있다고 표기했는데요, 지금 응답자 807명 중 77.3%가 이용 경험을 보유했다고 분석 표기가 됐어요.
이거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오타라고 해야 하나요?
정확하게는 응답자의 65%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몇 명 중 몇 프로가 이용 경험 보유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셔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약간 통계 부분에서도 단순히 빈도조사 이런 거 말고 좀 교차조사를 해서, 좀 더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걸 발굴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응답자의 65%가 옹달샘을 알고 있다고 표기했는데요, 지금 응답자 807명 중 77.3%가 이용 경험을 보유했다고 분석 표기가 됐어요.
이거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 오타라고 해야 하나요?
정확하게는 응답자의 65%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몇 명 중 몇 프로가 이용 경험 보유가 있다, 이런 분석을 하셔야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그 설문은 기본적인 베이스만 구정연구단에 알려드리고 구정연구단 측에서 세세한 세부사항을 작성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주의해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 주의 깊게 잘 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거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저희 구정연구단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경 시작해서 저녁 한 6시 정도에는 끝납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경 시작해서 저녁 한 6시 정도에는 끝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공식 이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렇게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옹달샘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용이 가장 많은 그런, 옹달샘의 취지가 폭염 시 구민들의 수분 보충 및 온열질환을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이용률이 12시에서 낮 3시까지 이렇게 집중되었다면 목적 달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설문지 보면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2시예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안 맞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 설문지 보면 이용이 가장 많은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2시예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과 안 맞는 게 아닐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염과 습도가 높았던 한 해이고, 또 온열질환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 지침이나 정부의 지침은 낮 시간대에는 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오전 서늘할 때 많이 움직이시고, 저녁에 이동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낮 시간대에는 좀 자제하라고 해서, 저희도 원래의 취지는 낮 시간대에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수를 제공했으나, 그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시키다 보니, 오전에 움직이기가 다소 그래도 쉬우시니까 그 시간대에 많이 움직이셔서, 저희도 주민분들 요청이 있어서 아침 7시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염과 습도가 높았던 한 해이고, 또 온열질환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 지침이나 정부의 지침은 낮 시간대에는 좀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오전 서늘할 때 많이 움직이시고, 저녁에 이동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고요.
낮 시간대에는 좀 자제하라고 해서, 저희도 원래의 취지는 낮 시간대에 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수를 제공했으나, 그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시키다 보니, 오전에 움직이기가 다소 그래도 쉬우시니까 그 시간대에 많이 움직이셔서, 저희도 주민분들 요청이 있어서 아침 7시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네요.
그리고 또 저희 구청에서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 사업으로 지금 몇 개의 페트병이 소비됐죠?
그리고 또 저희 구청에서 일회용품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 사업으로 지금 몇 개의 페트병이 소비됐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한 48만 병 정도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도시안전과 과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약간 모순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구에서 ESG행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적이랑 전혀 맞지 않아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 디스펜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음수대를 설치하셔서 관리를 잘하시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지금 설문 데이터 가지고 계시니까, 구정연구단과 같이 다시 얘기를 하셔서 교차분석이라든가 그런 통계분석,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약간 좀 더 심도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목적이랑 전혀 맞지 않아요.
일회용품 사용 금지하는 것에 있어서 디스펜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음수대를 설치하셔서 관리를 잘하시든가, 뭐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흘러가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한 대로 지금 설문 데이터 가지고 계시니까, 구정연구단과 같이 다시 얘기를 하셔서 교차분석이라든가 그런 통계분석,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약간 좀 더 심도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이 사업을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구정연구단과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에 계신 직원분들, 특히나 도시안전과는 더욱더 중대재해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위험 속에서 어쨌든 대비를 제일 먼저 해 주셔야 할 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제일 가깝게 계신 분들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응을 보니까 보통 회의나 아니면 방재활동 물품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이 몇 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더울 때나 추울 때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전건설교통국에 계신 직원분들, 특히나 도시안전과는 더욱더 중대재해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위험 속에서 어쨌든 대비를 제일 먼저 해 주셔야 할 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주민들의 안전과 제일 가깝게 계신 분들이니까,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응을 보니까 보통 회의나 아니면 방재활동 물품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이 몇 회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 20일 저희 기준에는 재난 대비 안전훈련 교육을 3회에 189명 했고요, 재난 안전 대비 교육은 5회에 걸쳐서 173명이 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 20일 저희 기준에는 재난 대비 안전훈련 교육을 3회에 189명 했고요, 재난 안전 대비 교육은 5회에 걸쳐서 173명이 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그 교육의 주요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여름철에는 재난 대응 활동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지진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했었던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여름철에는 재난 대응 활동 관련해서 자율방재단, 지진이라든지 또는 얼마 전에 했었던 심폐소생술 같은 그런 교육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번 예산 중에 의용소방대 예산이 좀 올랐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이번에 느꼈던 게 홍콩에서 대참사가 일어났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물론 자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든 어쨌든 인재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 소방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재난 대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한 빈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자율방재단, 그리고 의용소방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물론 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복이라든지 이런 운영자금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전문가들처럼,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능숙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라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라고 본인들이 인지하고 활동하고 있다 하면, 그렇게 능숙도는 낮아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는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소방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보면, 어쨌든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나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콩 사례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잖아요?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 혹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동 행감 나갈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리드 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퇴로도 만들어야 하고 진입로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 소방호스를 놔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고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정책적 제안사항들도 있긴 하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물론 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피복이라든지 이런 운영자금을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어쨌든 중요한 부분에 역할을 해 주셔야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전문가들처럼, 소방관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능숙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라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라고 본인들이 인지하고 활동하고 있다 하면, 그렇게 능숙도는 낮아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교육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예산을 보니까 교육에 대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추후에는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소방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보면, 어쨌든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긴 하나 만약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동조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홍콩 사례는 제가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잖아요?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 혹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도 동 행감 나갈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 동의 특성에 맞는 그리드 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퇴로도 만들어야 하고 진입로도 만들어야 하고, 어디에 소방호스를 놔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고 좀 전달해 드리는 그런 정책적 제안사항들도 있긴 하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선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작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소방 관련해서 화재나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주민 대피 로드맵을 좀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그 화재 시, 또는 화재 예방적 차원에서 소화기 점검도 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집도 방문해서 예방적인 것들을 다 안내해 주니까, 저희가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께서 또 소방 관련해서 화재나 이런 쪽에 관심도 많으시고요, 주민 대피 로드맵을 좀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지금 기억이 나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용소방대는 그 화재 시, 또는 화재 예방적 차원에서 소화기 점검도 하고, 저소득층 어르신들 집도 방문해서 예방적인 것들을 다 안내해 주니까, 저희가 교육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19페이지 지역축제 안전관리로 해서 지금 예산이 좀 적기는 한데요.
궁금한 건 우리 축제에 관련해서 몇 명 대비 안전요원은 몇 명 배치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궁금한 건 우리 축제에 관련해서 몇 명 대비 안전요원은 몇 명 배치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 1,000명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또는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축제에 관련해서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만, 그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소방, 가스, 또는 보건, 이런 쪽 분들과 다 같이 그 지역 축제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진출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정기적인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현장을 먼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수 1,000명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나, 또는 사고위험이 있는 지역축제에 관련해서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만, 그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심의회를 개최해서 소방, 가스, 또는 보건, 이런 쪽 분들과 다 같이 그 지역 축제장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생겼을 때 진출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는 정기적인 시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현장을 먼저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1,000명 이상 예상되는 것에만 심의를 들어가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패들보드라고, 이번 여름에 중랑천에서 했던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관람객 수나, 또는 경기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었지만 중랑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지리적 상황이, 중랑천 수위가 낮다 하더라도 위험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저희가 패들보드라고, 이번 여름에 중랑천에서 했던 대회가 있었는데 그거는 관람객 수나, 또는 경기하시는 분들 숫자가 적었지만 중랑천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지리적 상황이, 중랑천 수위가 낮다 하더라도 위험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역축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시는 것처럼 상점가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전통시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 중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는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행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300명 정도 예상되는데도 안전요원을 30명 배치해야 한다, 이런 지침을 각 부서에서 내리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를 운영하는 데에 거의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축제에 대한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쨌든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AI를 통해 뭔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축제의 질도 올리면서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서 간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각자 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저희 중랑천에서 축제를 했는데, 저희 예상 인원은 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전요원 30명을 배치하라고 했더니 인건비가 거의 한 15∼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만 벌써 600만 원 돈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축제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이게 뭐냐는, 불만족스러운 답변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리 확보만 좀 해 주고, 이런 확보만 좀 해 달라고 하면 안전요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가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각 과에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맞는, 예를 들어 이 장소엔 몇 명이 딱 적당하다는, 이런 가이드를 좀 우리 과에서 잡아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시는 것처럼 상점가에서도 지금 다 하고 있고 전통시장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 중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는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 행사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300명 정도 예상되는데도 안전요원을 30명 배치해야 한다, 이런 지침을 각 부서에서 내리다 보니까 실제로 행사를 운영하는 데에 거의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축제에 대한 퀄리티가 담보되지 않는다, 이러한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쨌든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AI를 통해 뭔가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직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지역축제의 질도 올리면서 안전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부서 간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각자 좀 따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번에 저희 중랑천에서 축제를 했는데, 저희 예상 인원은 3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안전강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전요원 30명을 배치하라고 했더니 인건비가 거의 한 15∼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만 벌써 600만 원 돈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무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축제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놓고 이게 뭐냐는, 불만족스러운 답변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유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거리 확보만 좀 해 주고, 이런 확보만 좀 해 달라고 하면 안전요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러한 가이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각 과에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빡빡한 안전을 위해서,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에 맞는, 예를 들어 이 장소엔 몇 명이 딱 적당하다는, 이런 가이드를 좀 우리 과에서 잡아 주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부서 간 협업을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방독면에 또 민감하게, 제가 정말 그랬는데, 그래도 이번에 보급률을 높여 주신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실착 훈련도 해가면서 저희가 혹시 만약 모를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게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줄었어요.
백몇 명에서 80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궁금함은 이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후폭풍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줄었어요.
백몇 명에서 80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근본적인 궁금함은 이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면서 나오는 후폭풍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줄이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나 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관, 또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동주민센터, 이런 아주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저희 부서 중에서도 필요한 곳만 선별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돌아가도록 잡았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저희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줄이게 됐는데 그것도 역시나 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관, 또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동주민센터, 이런 아주 정말 필요한 곳, 그리고 저희 부서 중에서도 필요한 곳만 선별해서 그렇게 최소한으로 타이트하게 돌아가도록 잡았고요.
내년도부터는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저희 구비로 인건비가 나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추후 만약 예산이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어쨌든 대체복무를 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대체복무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군복무를 하는 분들이긴 한데, 우리 구에서 일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늘려서, 정말 동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쪽에 더 많이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복무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군복무를 하는 분들이긴 한데, 우리 구에서 일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늘려서, 정말 동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쪽에 더 많이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맙습니다.
○김대형 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여기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두 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3종시설물이 415개소 되더라고요.
우선 제3종시설물 지정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여기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두 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3종시설물이 415개소 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두 분으로 이게 관리가 되나요, 이 두 분으로?
밑에 있는 수당은 현장에서 점검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열 분 배정돼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등급 같은 것도 매기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밑에 있는 수당은 현장에서 점검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열 분 배정돼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3종시설물에 대해서 등급 같은 것도 매기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1차적으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사라든지 기능사라든지, 그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사라든지 기능사라든지, 그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잘 점검해 주신다고 생각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맙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우선 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축제 안전관리.
제가 지난번에 좀 지역축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매뉴얼 좀 필요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은 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열어서 구 안에서도 위원회를 하고 현장점검도 하시지만, 500명 이상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하죠?
제가 지난번에 좀 지역축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매뉴얼 좀 필요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명 이상은 좀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원회 열어서 구 안에서도 위원회를 하고 현장점검도 하시지만, 500명 이상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500명 이상 1,000명 이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드시 1,000명이라고 해서, 또는 그 숫자가 그거에 못 미쳐도 저희가, 산에서 하는 봉화산 도당굿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했던 패들보드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 곳 중에서 1,000명이 안 되는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나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랑천에서.
그런 곳들도 저희가 전부 사전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했고, 그 코스가 또 노원구까지 가니까 저희가 전부 다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드시 1,000명이라고 해서, 또는 그 숫자가 그거에 못 미쳐도 저희가, 산에서 하는 봉화산 도당굿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했던 패들보드도 그렇고요.
저희가 한 곳 중에서 1,000명이 안 되는 행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나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중랑천에서.
그런 곳들도 저희가 전부 사전에 나가서 현장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심의회를 개최했고, 그 코스가 또 노원구까지 가니까 저희가 전부 다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거기 우리가 여름에 행사들을 하면 혹서기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지금 이맘때 되면 한파 대책도 수립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긴급한 후송 환자가 있으면 후송 병원 같은 곳도 지정해야 하고, 굉장히 이게 유관기관 명단들도 다 있어야 하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후송병원도 지정하려면 지정베드가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병원에 다 연락해서 이거 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500명에서 1,000명을 하실 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법령상 이거 세워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1,000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 소집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구 안에서?
그런데 500명에서 1,000명이 됐을 때 점검하는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수립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수립할 때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매뉴얼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관공서, 비상시 대책, 그리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내방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동선 관리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런 표준적인 것들은 좀 안내하면서 매뉴얼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정도는 준다면 민간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에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긴급한 후송 환자가 있으면 후송 병원 같은 곳도 지정해야 하고, 굉장히 이게 유관기관 명단들도 다 있어야 하고 되게 많단 말이에요.
어떤 후송병원도 지정하려면 지정베드가 있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병원에 다 연락해서 이거 해야 하는데 민간에서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500명에서 1,000명을 하실 때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법령상 이거 세워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세워야 하는데, 1,000명 이상이 되면 우리가 여기 위원회 소집해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구 안에서?
그런데 500명에서 1,000명이 됐을 때 점검하는 기준은 없지만, 하여튼 수립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걸 수립할 때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매뉴얼 정도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 관공서, 비상시 대책, 그리고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내방송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동선 관리를 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런 표준적인 것들은 좀 안내하면서 매뉴얼상으로 제공하고, 정보 정도는 준다면 민간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에 좀 부담이 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됐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놨고요, 작성 완료했고 지금 현재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놨고요, 작성 완료했고 지금 현재 배포 예정에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계시군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배포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좀 배포해서 안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김대형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 이 사업은 보통 우리 중랑구 말고도 유관, 여기 보면 중랑구에 있는 위탁시설까지도 우리가 안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 이 사업은 보통 우리 중랑구 말고도 유관, 여기 보면 중랑구에 있는 위탁시설까지도 우리가 안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특히 지금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집이나 유아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통제가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분쟁이,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우리 여기 구청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하고 계시나요?
좀 교육도 하시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통제가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분쟁이,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어린이집이나, 우리 여기 구청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감독하고 계시나요?
좀 교육도 하시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에 점검하였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에 점검하였습니다.
○김대형 위원 점검했고, 그러니까 점검한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좀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가지셔서, 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안 돼 있어요?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안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저희는 상반기, 하반기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김대형 위원 선생님들까지도, 그러니까 국공립, 구립어린이집은 우리 유관기관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다면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나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어린이집 종사자나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관리가 잘돼 있다고 믿고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연속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안전해졌다는 것을 느낀 게, 곳곳에 긴급벨 누르면 화상으로 다 우리 관제시스템으로, 관제소에서 다 안내하시면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영교 의원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좀 여쭤보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안전해졌다는 것을 느낀 게, 곳곳에 긴급벨 누르면 화상으로 다 우리 관제시스템으로, 관제소에서 다 안내하시면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서영교 의원님이랑 현장에서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봤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되게 안전해졌다,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곳 지금 보면 소화기 같은 거 배치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죠?
그래서 중랑구가 되게 안전해졌다, 우리 정말 살기 좋은 동네가 됐다고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그곳 지금 보면 소화기 같은 거 배치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방서에서 관리하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보이는 소화기는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고 소방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같이 연계하면서 하시는 것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김대형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의용소방대와 이렇게 같이 예산도 편성하셔서, 아무래도 우리 중랑구에 있는 예산이 좀 유기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한 거에 대한 거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 같은 거, 내구연한 같은 것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 같은 거, 내구연한 같은 것들도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점검은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지금 현재 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유효 기간.
○김대형 위원 긴급할 때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너무나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점을 얘기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세수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 민방위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는 점을 얘기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세수 좀 얘기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우리 민방위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김대형 위원 이게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2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민방위기본법」 위반하신 분들이 이렇게 과태료 좀 많이 받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훈련에 참가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민방위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어떤 대상자라고 생각하실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통지받았으나 사적이든 공적이든 본인이, 1년에 여러 차례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셨으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대형 위원 민방위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실 최고로 어려운 분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민방위를 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날 하루 쉬잖아요, 법정 휴일이 될 수도 있고?
민방위 과태료 내시는 분들은 보통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지방에서 근무하시거나, 그래서 통지를 못 받거나, 또는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민방위 과태료 내면 남들한테 10만 원, 20만 원이 본인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증가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민방위를 하는 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날일 수도 있거든요?
그날 하루 쉬잖아요, 법정 휴일이 될 수도 있고?
민방위 과태료 내시는 분들은 보통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지방에서 근무하시거나, 그래서 통지를 못 받거나, 또는 굉장히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민방위 과태료 내면 남들한테 10만 원, 20만 원이 본인한테는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가 증가한다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관리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올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한 건 아니고요.
매번 700만 원 이상으로 약간 세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세입을 좀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금액이 올라간 거고,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올해 특별히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올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증가한 건 아니고요.
매번 700만 원 이상으로 약간 세입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세입을 좀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금액이 올라간 거고, 과태료를 납부하신 분들이 올해 특별히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나중에 한번 자료 주셔서, 왜 그러냐면 좀 반복적으로 부과가 된다고 하면 통지를 미리 좀 보낸다든지 안내해서, 되도록 과태료 안 받도록 해 드리는 게 본연의 사업에, 우리 도시 안전을 위해서, 국가 안전을 위해서 좀 그런 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맙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중랑구 도시를 안전하게 하는 과가, 우리 도시안전과가 그중에서 최고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도시안전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게 된 거는 좀 도시안전에 뭔가 위기가 있다는 그런 신호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려에서.
전체 예산이 12억 원 깎이고, 그러니까 비율로는 한 21.7%나 깎였네요.
아무튼 무슨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방위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거 같은데 오늘 한 번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이라고 해서 45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방위팀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위기대응력과 구민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인데, 실제로 이게 예산 보면 한 65%가 깎였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거는 깎인 거 정도가 아니고 사업이 와장창 무너지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 있죠, 민방위팀에서?
중랑구 도시를 안전하게 하는 과가, 우리 도시안전과가 그중에서 최고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그런데 도시안전과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게 된 거는 좀 도시안전에 뭔가 위기가 있다는 그런 신호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려에서.
전체 예산이 12억 원 깎이고, 그러니까 비율로는 한 21.7%나 깎였네요.
아무튼 무슨 사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민방위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번도 안 한 거 같은데 오늘 한 번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운영이라고 해서 45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방위팀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위기대응력과 구민의 안전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팀인데, 실제로 이게 예산 보면 한 65%가 깎였어요, 작년 대비해서.
이거는 깎인 거 정도가 아니고 사업이 와장창 무너지는 어떤 느낌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을지연습과 충무계획 있죠, 민방위팀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원래 기본 정확한 명칭은 충무계획이 아니고 충무훈련이 맞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나중에 체크하십시오.
을지는 도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민에서 연습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충무는 계획이 아니고 훈련이에요.
이건 군까지 들어가서 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 군,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군은 물론 예비사단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우리 여기서 군에 갈 때 이렇게 차를 대준다든가, 훈련받을 때 그런 거는 없나요, 충무계획에?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 비용이, 그래도 실제로 지금 65%나 깎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나중에 체크하십시오.
을지는 도상 훈련을 하기 때문에 민에서 연습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충무는 계획이 아니고 훈련이에요.
이건 군까지 들어가서 도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비해서 지자체, 그다음에 정부, 군, 이런 거 다 합쳐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게 되면 군은 물론 예비사단이나 이런 데서 하겠지만 우리 여기서 군에 갈 때 이렇게 차를 대준다든가, 훈련받을 때 그런 거는 없나요, 충무계획에?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 비용이, 그래도 실제로 지금 65%나 깎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요,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인건비가 많이 줄었고요,
○한성수 위원 아니, 사회복무요원 말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또 충무계획은 저희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부서 책자를 다 만들어서 인쇄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충무계획 발간 예산 편성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인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충무계획 발간 예산 편성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충무계획 발간 예산 178권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여기 내년 예산서에 잡혀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건 저희 과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전부 도시안전과에서 다 만들어 주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총괄로.
각 부서에서 하는 거를, 전부 도시안전과에서 다 만들어 주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총괄로.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178권에 대한 배포처는, 부서는 안 들어간단 얘기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각 부서에서 지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도 될까요,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게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예산이 한 65% 깎였다는 거는 아마 본 위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권 교체 이후 어떤 이런 게 감안돼서 조금 약간 낙낙하게, 느슨하게,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65%씩 많이 하루아침에 삭감한다는 거는 뭔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예산이 한 65% 깎였다는 거는 아마 본 위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정권 교체 이후 어떤 이런 게 감안돼서 조금 약간 낙낙하게, 느슨하게, 그런 게 아니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이 남북 대치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65%씩 많이 하루아침에 삭감한다는 거는 뭔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이렇게 깎였는지 좀 디테일하게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두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이재덕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두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이재덕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되도록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형 위원 이 GTX 사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께 항상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 GTX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53페이지와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공구 환기구 관련해서 시공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원하는 사업이 바로 이 GTX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53페이지와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3공구 환기구 관련해서 시공을 위한 준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도 지금 어쨌든 우선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전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현재는 중단했다기보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지금 여기에서 우리 구가 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좀 가능한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환승센터가, GTX-B 노선을 왜 상봉역에 필수적으로 역사를 만들고 환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동인구를 유발시켜야 하는지는, 가장 효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환승센터가, GTX-B 노선을 왜 상봉역에 필수적으로 역사를 만들고 환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유동인구를 유발시켜야 하는지는, 가장 효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역사 개발이나 지하화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지금 이거 민간사업자들은 사실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을 매고 있는 겁니다.
상봉역이 굉장히 요충지예요, 이 GTX-B 노선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지금.
7호선이고 환승역이기도 하고, KTX도 여기에서 지금 정차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봉역이 굉장히 요충지예요, 이 GTX-B 노선의 핵심 요충지입니다, 지금.
7호선이고 환승역이기도 하고, KTX도 여기에서 지금 정차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여긴 복합적인 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봉역이 상당히 입지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공간을 설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민간사업자한테 얼마나 이 공간이, 수익성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계하는 데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봉역이 상당히 입지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공간을 설계하는, 복합환승센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그 민간사업자한테 얼마나 이 공간이, 수익성이 상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력적인 공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설계하는 데에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 용역에 대한 말씀,
○김대형 위원 용역 결과가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저희가 편성한 환승센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은 민간사업자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찾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공사를 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하거나 할 때 우리가 지침을 설계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 공간이, 지하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계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지하화와는 연관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추진단계에서는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철도 지하화는 작년 ’24년 1월에 법이 제정되고,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는 올해 연말쯤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 지하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망우역 역사 철로를 덱(데크)으로 덮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철도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유동적인 상황인데요.
지금 철도 지하화는 작년 ’24년 1월에 법이 제정되고,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계획이 발표됐는데, 구체적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발표는 올해 연말쯤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 지하화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망우역 역사 철로를 덱(데크)으로 덮고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철도 지하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개발했던 방식으로 지하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지하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뚜껑 덮어서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검토한 바는 철도 지하화 발표되기 전에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거잖아요, 거기?
그런 것들도 방안으로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러면 상봉역이 핵심적인 가치가 점점 부각되는 공간으로 되겠네요?
그런 것들도 방안으로 만들어 내는 건데, 그러면 상봉역이 핵심적인 가치가 점점 부각되는 공간으로 되겠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상봉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KTX,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봉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호선, KTX,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 지금 말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지금 박연아 과장님이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여기 직원분들도 애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닐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총력을 기울여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문제를 돌파하려면 다각도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이 GTX-B 노선 관련돼서 착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도로 사용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로 들어온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구가 지금 권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과와도 연계해 이렇게 대응하는 TF 같은 걸 좀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총력을 기울여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뭔가 문제를 돌파하려면 다각도로 좀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과장님과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지금 이 GTX-B 노선 관련돼서 착수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도로 사용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로 들어온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 분진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구가 지금 권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과와도 연계해 이렇게 대응하는 TF 같은 걸 좀 마련할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공구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됐지만 4공구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주민 편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TF 회의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3공구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돼야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계속 시공사와 공단에다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주민 편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공구는 아직 공사가 착공이 안 됐지만 4공구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고요.
주민 편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TF 회의도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3공구도 주민 피해가 최소화돼야겠지만, 사전에 저희가 계속 시공사와 공단에다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주민 편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조치나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치는 할 계획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나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조금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상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는 조금 힘을 쏟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거는 조금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지금.
시점상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에는 조금 힘을 쏟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대형 위원 네, 이런 예산 설계할 때도 좀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같이.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 디자인팀장입니다.
정미란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마정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 디자인팀장입니다.
정미란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마정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세 군데를 조성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1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는 세 군데를 조성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1개소로 축소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 남은 거에 대한 재계약 여부, 혹은 빈 곳에 대해서 처리 방안은 다 준비가 돼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태릉시장 거리가게는 금년 12월 중으로 내년도 점용허가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빨리 좀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에서 상생정책위원회가 지금 1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3개의 상인회가 있어서 이거 접점을 만드는 데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1회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 지금 가뜩이나 요즘 지역축제들도 많이 생기고 상점가들 축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 안에서 또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구동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3개의 상인회가 있어서 이거 접점을 만드는 데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1회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 지금 가뜩이나 요즘 지역축제들도 많이 생기고 상점가들 축제가 많이 생기면서 이 안에서 또 불협화음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구동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지난주에 거리가게 상생정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거기서도 나온 의견 중 하나가 지금 보통 1년에 한 번씩 1회를 하고 있는데 1회로 하지 말고 좀 횟수를 더 이렇게 늘리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시고, 지금 상생이 더 중요한 부분이지, 그렇다면 더 자주 만나서 얘기하면서 접점을 찾자고 좀 제안을 드려서 회의비가 없는 회의라도, 좀 그렇게 만드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상인회장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의 1년 반,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너무 오래 걸렸고, 그리고 상인회장이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거의 1년 반, 이제 2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라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상생위 위원장도 그렇게 위원장을 민간에게 주니까 그 가운데에서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그 접점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그 접점들을 좀 만들어 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내년도에는 상생정책위원회 횟수도 좀 늘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만약 수당이 문제라고 하면 좀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걸린다고 하면 추경이 됐든지 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셔서 최대한, 거의 분기에 한 번은 최소한 만나야 좀 이런 관계가 생길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맞습니다.
거리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횟수를 자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횟수를 자주 이렇게 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업무계획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이 망우3동, 상봉1동, 중화1동을 해서 세 곳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실시하셨습니다.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중화역 2번 출구 광장형 보행로 그쪽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업무계획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부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추진실적이 망우3동, 상봉1동, 중화1동을 해서 세 곳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실시하셨습니다.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중화역 2번 출구 광장형 보행로 그쪽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책자에서 보시는 3개소 중에서 중화1동 2번 출구 광장형 보행로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올해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망우3동과 상봉1동은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 책자에서 보시는 3개소 중에서 중화1동 2번 출구 광장형 보행로는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올해 12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망우3동과 상봉1동은 조성 완료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나름대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화분, 그러니까 수목 화분, 사각 화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그쪽 나름대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화분, 그러니까 수목 화분, 사각 화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신가요?
○고강섭 위원 화분 정리했어요.
○이윤재 위원 화분 정리했어요?
○고강섭 위원 미는 걸로 도로과에 얘기했어요.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좀 늦었네요, 본 위원이.
그러면 2026년도 사업으로 지금 그것도 주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주민 공모에 의해서 받아보고 선정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좀 늦었네요, 본 위원이.
그러면 2026년도 사업으로 지금 그것도 주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주민 공모에 의해서 받아보고 선정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누차 본 위원이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부분에서 제안했던 부분이 뭐냐면 장미꽃빛거리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묵동교 하부, 이 부분이 조명도 그렇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으로 좀 채색해서 단장해 달라고 계속 요청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순위에 밀려서,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나마도 주민 공모사업이라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근데 순위에 밀려서, 계속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이나마도 주민 공모사업이라면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옹벽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시 미관상 좀 혐오스러운 콘크리트 장벽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그림으로 그렇게 채색해서, 그나마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부분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 확보를 해서라도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은 한 곳뿐만이 아니고 두세 곳 더 확장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은 저도 예산 사정상 1개소로 이렇게 축소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의원님들이 추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그러시면 내년도에 더 이렇게 확장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그다음에 경관성을 올리기 위해서 가로에 이렇게 무단 방치돼 있는 시설물들 정비하는 사업이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최근 보면, 지금 딱 말씀을 드리면 동일로변으로 해서 동일로151길 들어가는 입구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세워놓는 간판 말고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 그거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온갖 집기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점포마다 자기들 상품을 진열하고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보행하는 데 지장을 지금 많이 초래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거는 가로환경 부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주셔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거리가 지금 다 그런 형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홍보용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 그거 있잖습니까, 그다음에 온갖 집기들이 나와 있고, 심지어는 점포마다 자기들 상품을 진열하고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보행하는 데 지장을 지금 많이 초래하고 있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거는 가로환경 부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해 주셔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거리가 지금 다 그런 형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저희가 한정된 인력으로 중랑구 전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민원 들어온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주로 이렇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사업 축소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예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지속적으로 중랑구의 간판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통일되지 않은 거리 환경을 일괄적으로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도시미관에 굉장히 기여하는 바가 크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릉로12가길에, 어느 지역인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12가길 이 부분이 지금 선정되긴 했습니다.
여기는 개소가 40개소인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부위원장이신 이은경 위원께서 늘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대신 면적을 넓히더라도 안 해도 되는 간판들은 개선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매년 이 부분에 거의 5억 원 가까이 예산 편성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년은 1억 2,000만 원이죠?
여기는 개소가 40개소인데,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부위원장이신 이은경 위원께서 늘 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대신 면적을 넓히더라도 안 해도 되는 간판들은 개선하지 말고 유지해 달라는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매년 이 부분에 거의 5억 원 가까이 예산 편성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내년은 1억 2,000만 원이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상당히 많이 축소돼 있는 부분인데, 이러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너무 퇴색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도 하반기 아니면 상반기라도 추경 편성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간판개선 사업은 ’21년도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많이 예산도 확대돼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그 이후부터는 좀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만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간판개선 사업을 아직도 많이 원하시고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그 이후부터는 좀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구 예산으로만 이렇게 해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했지만, 주민들이 이렇게 간판개선 사업을 아직도 많이 원하시고 개선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많이 있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을 할 시점에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를 적극 받고, 그래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상황을 봐서 추경을 할 시점에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를 적극 받고, 그래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1개소 지원하는 금액이 250만 원에서, 물가상승률 등으로 해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게 좀 인상됐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개선사업비 단가는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단가가 최소 2009년도부터 형성된 단가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올해 ’25년도니까 거의 한 16년 이상, 그동안 물가 인상, 인건비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계속 이 단가를 유지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좀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구 현황도 좀 파악하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이 필요해 3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타구 현황도 좀 파악하고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상이 필요해 300만 원으로 이렇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떻습니까, 옥외광고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항상 제일 먼저 저희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단가 부분을 올려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일 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3m 기준으로 봤을 때 곡각은 또 늘어나는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별도로 예산을 주는 건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 곡각 같은 경우 접점 부분은 2개, 숫자를 조금 더, 2개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업소당 기본 1개인데 곡각 같은 경우는 2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업소당 기본 1개인데 곡각 같은 경우는 2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결정돼 있는, 지원하는 금액에 한해서 2개도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및 자동차등록팀장 겸임 김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방기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강수길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남은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및 자동차등록팀장 겸임 김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방기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강수길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남은 2025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주요업무계획 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부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자전거가 늘어나고 이동 수단이 발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늘어나는 만큼 같이 상승해 줘야 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 주차 문화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자전거 내지 또 이륜 장치에 의한 이동 수단으로 인해서 지하철 역세권, 역 주변은 거의 발 디딜 틈 없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주요업무계획 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부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장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용 활성화에 따라서 자전거가 늘어나고 이동 수단이 발달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늘어나는 만큼 같이 상승해 줘야 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 주차 문화예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역에서 자전거 내지 또 이륜 장치에 의한 이동 수단으로 인해서 지하철 역세권, 역 주변은 거의 발 디딜 틈 없는 이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자전거 민원입니다.
자전거 따릉이가 이렇게 거치대 옆에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 그다음에 PM의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자전거는 저희가 동행 일자리를 통해서 각 전철역 주변에 6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계속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것은 또 따로 용역업체가 그 오래 방치된 것을 수거하는 이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관리할 때 제재하는 것까지 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도 조례를 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미비한 상태여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 중에서 직원 13명을 저희 중랑구에 배치해 계속 따릉이가 한 군데 몰려있거나 쏠려있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자전거 민원입니다.
자전거 따릉이가 이렇게 거치대 옆에 무질서하게 있는 경우, 그다음에 PM의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현재 자전거는 저희가 동행 일자리를 통해서 각 전철역 주변에 6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계속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것은 또 따로 용역업체가 그 오래 방치된 것을 수거하는 이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상위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때, 관리할 때 제재하는 것까지 법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게 상위법 개정이 아직도 안 되고 있고, 작년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했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이 되고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저희도 조례를 해서 관리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직 미비한 상태여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지속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따릉이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5개 구 중에서 직원 13명을 저희 중랑구에 배치해 계속 따릉이가 한 군데 몰려있거나 쏠려있는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 따릉이는 어느 정도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이윤재 위원 따릉이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PM 부분은 저희 의원들이 연수를 나가서 봤을 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다녀왔는데 그쪽에서, 우리보다 선진국은 아닐지는 몰라도 또 제도가 이륜 장치, 그러니까 전동 장치를 통한 이런 이륜 장치들은 뒤에 보니까 고유 넘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넘버가 있다는 얘기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단 방치되는 주차 문제는 결국 관리가 들어가 주려고 하면 임대 사업도 좋고 사용하는 사용 자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차원에서 책임 소재가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제도 같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물론 우리 중랑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상위에 건의해서라도 서울시 조례가 나오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체계를 잡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무질서,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양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단 방치, 사람이 보행해서 가야 하는 이 거리에 가로질러서, 거기에 PM을 세워놓고 자전거를 세워놓는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 계속 홍보는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봐요, 과장님.
그런 넘버가 있다는 얘기는 관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무단 방치되는 주차 문제는 결국 관리가 들어가 주려고 하면 임대 사업도 좋고 사용하는 사용 자유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 차원에서 책임 소재가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카자흐스탄 제도 같은 이런 부분을 받아들여서, 물론 우리 중랑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상위에 건의해서라도 서울시 조례가 나오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으면 좀 체계를 잡아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무질서,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양에 호소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단 방치, 사람이 보행해서 가야 하는 이 거리에 가로질러서, 거기에 PM을 세워놓고 자전거를 세워놓는 이런 부분은, 도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 계속 홍보는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봐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해외 사례를 공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쪽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카자흐스탄이나 다른 해외 사례를 공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쪽으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또한 지금 법이 어느 정도 바뀌고 있어서, 향후 사거리에서 꼬리물기 집중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체계 시스템을 보면 횡단보도에는 이렇게 역으로 떨어지는, 역삼각형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몇 칸이 남으면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메인 사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신호만 있지, 이 시간으로 몇 초가 남았다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을 같이 다녀온, 앞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 계십니다만 같이 본 결과가 뭐냐면 그쪽은 파란 신호등이 바뀌면서 그 시간이 차감돼 떨어져요.
그래서 불과 4초, 5초 남으면 예비 신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빨간 신호로 바뀌는.
우리도 이런 제도가 들어와서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도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의 해결점이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상위에 보고해서,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교통체계 시스템을 보면 횡단보도에는 이렇게 역으로 떨어지는, 역삼각형이 이렇게 차등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몇 칸이 남으면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메인 사거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신호만 있지, 이 시간으로 몇 초가 남았다는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을 같이 다녀온, 앞에 우리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님 계십니다만 같이 본 결과가 뭐냐면 그쪽은 파란 신호등이 바뀌면서 그 시간이 차감돼 떨어져요.
그래서 불과 4초, 5초 남으면 예비 신호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빨간 신호로 바뀌는.
우리도 이런 제도가 들어와서 꼬리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좀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도 우리 중랑구 차원에서의 해결점이 아니겠지만, 이 부분도 상위에 보고해서, 건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자전거 세척 사업을 올해까지 잘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하게 되었고, 사업이 그래서 삭감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도 금액이 적어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도 계속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더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공공운영비도.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을 일단 먼저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데 그 용역비도 삭감이 됐었는데, 그거는 삭감하면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할 때, 교육하는 거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는 여기 세척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의무적인 거, 안전을 생각한 거, 그쪽을 더 우선시해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100% 예산을 살리고, 안타깝지만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ㆍ세척은 내년도에는, 일단 상반기는 저희가 아깝지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수도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축재정을 하게 되었고, 사업이 그래서 삭감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도 금액이 적어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도 계속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더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도 다 삭감이 됐었거든요, 공공운영비도.
그런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안전을 일단 먼저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데 그 용역비도 삭감이 됐었는데, 그거는 삭감하면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택할 때, 교육하는 거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는 여기 세척 사업이긴 한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의무적인 거, 안전을 생각한 거, 그쪽을 더 우선시해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100% 예산을 살리고, 안타깝지만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ㆍ세척은 내년도에는, 일단 상반기는 저희가 아깝지만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혹시 위원님의 의사가, 많이 도와주신다면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참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 사업 단절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추경 확보하세요.
그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 사업 단절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 그러면, 국장님!
이거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추경 확보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하반기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묵1동 할매복집 앞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의 역량으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은 갖고 있으나 다각적으로 경찰서에서의 어떤 걸림돌, 이런 부분인데 필연적으로 거기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난 이건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묵1동 할매복집 앞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좌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을 계속 접수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원의 역량으로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안은 갖고 있으나 다각적으로 경찰서에서의 어떤 걸림돌, 이런 부분인데 필연적으로 거기는 지금 마을버스 노선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난 이건 우리 과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할매복집 교통체계 변경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찬성률이 한 35%, 그리고 반대가 65%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 건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할매복집 교통체계 변경에 관련해서는 기존에 저희가 주민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찬성률이 한 35%, 그리고 반대가 65%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건입니다.
이 건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잠깐만요.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한 거는 공릉로18길과 공릉로16길 나란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릉로16길을 일방통행화로 하자는 부분의 의견수렴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서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이거는 책임지고 그거는 해결해 주셔야 할 의무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방법 찾아주세요.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한 거는 공릉로18길과 공릉로16길 나란히 하고 있는 부분에서, 공릉로16길을 일방통행화로 하자는 부분의 의견수렴이었거든요.
그러면 도로의 구조를 개선해서라도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해당 과에서, 이거는 책임지고 그거는 해결해 주셔야 할 의무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방법 찾아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일단 도로과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연결로 개선은 도로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과랑 좀 협의하겠습니다.
연결로 개선은 도로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과랑 좀 협의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도로과에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도로개설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할 수는 없고요.
용역을 별도로 줘서, 그쪽에서 도로 신설안을 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용역을 별도로 줘서, 그쪽에서 도로 신설안을 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을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왜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따로 산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교통환경개선에 대한 용역이요.
그러면 지금 타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은, 불합리한 교통 시스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가져가야 합니까, 우리 중랑구가 존속하는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타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은, 불합리한 교통 시스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계속 가져가야 합니까, 우리 중랑구가 존속하는 이 상태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환경개선 용역은 있는데요, 도로개설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랑 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저희가 교통환경개선 용역은 있는데요, 도로개설 용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랑 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 이게 도로를 구성해야 하는지, 아니면 교통 환경을 바꿔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건 어떤 방법을 찾아서 거기서 좌회전을 넣을 수 있는 방법, 답을 달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안 된다, 안 된다고만 하면 끝까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되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늘상 교통사고의 요인을 안고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되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늘상 교통사고의 요인을 안고서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위원님,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경찰서와도 같이 했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로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위원님과 주민대표, 경찰서와 한번 TF를 구성해서 같은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경찰서와도 같이 했는데, 이게 정확히 지금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도로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위원님과 주민대표, 경찰서와 한번 TF를 구성해서 같은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예산 책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 민원의 마음은 알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예산 책자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 민원의 마음은 알겠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교통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교통행정, 어저께도 면목역에서 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교통환경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안전하구나, 이렇게 믿음직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차 없는 거리.
이 예산이 나왔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동부시장 상인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구역이더라고요, 동부시장 있는 구역.
차 없는 거리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예산일까요?
4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교통행정, 어저께도 면목역에서 사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가 미끄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교통환경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안전하구나, 이렇게 믿음직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차 없는 거리.
이 예산이 나왔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게,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동부시장 상인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 구역이더라고요, 동부시장 있는 구역.
차 없는 거리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게 무슨 예산일까요?
40만 원 적혀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없는 거리가 저희 구청 뒤에, 봉화산로 뒷길에 하나 있고요, 동부시장 골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하니까 거기다 입간판이랑 현수막을 주말에만 설치하고요, 동부시장에는 상시로 현수막이랑 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게 낡고 훼손이 됩니다.
새로 다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입간판 제작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차 없는 거리가 저희 구청 뒤에, 봉화산로 뒷길에 하나 있고요, 동부시장 골목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하니까 거기다 입간판이랑 현수막을 주말에만 설치하고요, 동부시장에는 상시로 현수막이랑 간판을 하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이게 낡고 훼손이 됩니다.
새로 다시 현수막을 제작하고 입간판 제작을 하는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김대형 위원 차 없는 거리 현수막을 건 적이 있어요?
건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그래서,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현수막을 건 적은 있는데, 동부시장에 현수막을 건 적이 있어요?
건 적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주차금지 구역이라고 그래서,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현수막을 건 적은 있는데, 동부시장에 현수막을 건 적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은 걸지 않고요, 여기 구청 뒤에는 상시가 아니라 주말만 하기 때문에, 구청 뒤에만 주말에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동부시장은 걸지 않고요, 여기 구청 뒤에는 상시가 아니라 주말만 하기 때문에, 구청 뒤에만 주말에 현수막을 게시합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걸었는데 걸었다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죄송합니다.
현수막 제작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은 아니고.
현수막 제작은 맞습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은 아니고.
○김대형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어쨌든 두 군데가 지정됐고 그 두 군데 중에서 여기 봉화산 쪽 부분만 통제가 필요하니까 걸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1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학교 등하교 도우미들, 어머님들이 다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한파이기도 하고.
학교 이렇게 등하교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거기 등하교 도와주시는데, 그거는 노인일자리로 노인회에서 하시는 거 같고,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인건비 빼고, 기타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러면 등하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씨 혹한기에, 또는 한서기에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1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학교 등하교 도우미들, 어머님들이 다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한파이기도 하고.
학교 이렇게 등하교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데, 사실 어르신들도 거기 등하교 도와주시는데, 그거는 노인일자리로 노인회에서 하시는 거 같고, 여기에 있는 이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인건비 빼고, 기타 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이 없어요.
업무추진비 이런 게 전혀 안 잡혀 있어서, 그러면 등하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날씨 혹한기에, 또는 한서기에 이렇게 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예산 지원이 전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지금 등하교 안전지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하교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 하교를 하고요, 원래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구청과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인건비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정도 하교를 하고요, 원래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게 구청과 1 대 1 매칭사업으로 하면서 인건비만 내려온 상황입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다음에는 저희가 업추비를 신경 쓰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구비를 편성해서 핫팩이라도 좀 나눠드려야 되지, 이 엄동설한에.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핫팩은 시청에서 다 제공합니다.
○김대형 위원 제공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모자랑 핫팩, 그런 방한용품은 시청에서 다 제공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세요?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거기, 사실 이거 어르신일자리에다가도 한번 얘기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엄동설한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이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어머님들이 거기, 사실 이거 어르신일자리에다가도 한번 얘기하기는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엄동설한에 계시니까 걱정이 돼서 이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좀 챙겨 주실 필요가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연속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관리, 113페이지.
이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 눈 치우면서 상봉2동 쪽 갔는데, 상봉2동 바닥신호등 이런 것들 좀 봤거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넉가래로 밀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쭉 봤는데 등이 좀 나간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전기료가 나가는 거 외에도 이거 유지보수비가 잡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잡혀 있나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넉가래로 밀면서 어디는 등이 켜져 있고 어디는 꺼져 있고, 어디는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관리, 113페이지.
이거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전기요금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사실 눈 치우면서 상봉2동 쪽 갔는데, 상봉2동 바닥신호등 이런 것들 좀 봤거든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넉가래로 밀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쭉 봤는데 등이 좀 나간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전기료가 나가는 거 외에도 이거 유지보수비가 잡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잡혀 있나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넉가래로 밀면서 어디는 등이 켜져 있고 어디는 꺼져 있고, 어디는 망가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을 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이랑 음성신호등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청구해서 시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시작한 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3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장 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올해 시비 배정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 선정해서, 공사비 산정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시비가 배정되고요.
바닥신호등이랑 음성신호등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청구해서 시에서 내려오는데, 지금 시작한 지 3년 됐거든요?
그래서 3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고장 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올해 시비 배정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대상지 선정해서, 공사비 산정하는 실시설계 용역비가 하반기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시비가 배정되고요.
○김대형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고장 난 데 유지보수를 하는 예산 같은 게 편성되어 있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그러니까 신설도 있고 교체도 다 시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래서 올해,
○김대형 위원 신설과 교체, 유지보수 예산까지 다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다 신청해서 배정은 어느 정도 확정됐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끝내야 그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내려오고요, 안타깝지만 동절기라서 내년 해빙기 이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올 예정입니다.
올해 12월까지는 내려오고요, 안타깝지만 동절기라서 내년 해빙기 이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