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12월15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 0 도시경관과 소관
- 0 교통행정과 소관
- 0 주차관리과 소관
- 0 도로과 소관
- 0 치수과 소관
- 0 보건소 소관
- 0 구의회사무국 소관
- 0 시설관리공단 소관
- 0 중랑문화재단소관
(10시31분 개회)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도시기반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도, 또 상봉, 망우역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관심도 주민들이 높으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제 교통편의 제공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우리가 목적을 갖고 망우, 상봉역 일대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중랑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도시기반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과 관련돼서도, 또 상봉, 망우역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관심도 주민들이 높으시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GTX 상봉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제 교통편의 제공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우리가 목적을 갖고 망우, 상봉역 일대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건데 민간투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21년도에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 고시에 따라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22년도부터 ’24년 초까지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 4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 착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지하화법」이 ’24년 1월에 제정이 되면서 이게 철도지하화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요, 민간사업자 공모 수립 용역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1년도에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상봉역 복합환승센터가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22년도부터 ’24년 초까지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4년 4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 착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지하화법」이 ’24년 1월에 제정이 되면서 이게 철도지하화의 방향이 이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요, 민간사업자 공모 수립 용역은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을 해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국토부에서 철도지하화 종합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민간사업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연장되면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런데 준공도 12월에 철도지하화의 방향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상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안을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만약에 서울시 계획대로 전 구간이 지하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용역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철도지하화가 저희 상봉동 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지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는데요, 만약에 서울시 계획대로 전 구간이 지하화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민간사업자 용역은 일단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철도지하화가 저희 상봉동 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을 지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요.
이제 간혹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복합환승센터가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추진이 되는지,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이제 간혹 저희한테 전화 주시는 주민들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복합환승센터가 언제쯤 진행이 되는지, 추진이 되는지, 지금 현재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시는 분들은 계십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음 55쪽,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도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이 되어야 사실 우리 중랑구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박홍근 의원님 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기지 이전이 되어야 사실 우리 중랑구의 여러 가지 지역 경제나 또 우리가 필요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구리시와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박홍근 의원님 실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신내차량기지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저희가 신내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위한 노선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지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용역한 결괏값은 사업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선이 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결괏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로 지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리시하고 남양주시하고 지역 간의 협의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에서 용역한 결괏값은 사업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요, 노선이 서로 상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의 결괏값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중재로 지역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또 실무 협의가 되어야 되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환승센터나 차량기지도 사실 저희 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제기를 하시고, 박홍근 의원님 실이나 어떤 우리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더 건의드리고 해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복합환승센터나 차량기지도 사실 저희 과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과에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문제가 있다면 좀 더 제기를 하시고, 박홍근 의원님 실이나 어떤 우리 국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좀 더 건의드리고 해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의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통해서 방법들을 찾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국회의원님 실과 같이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데보다도 상봉역 GTX, 지금 업무계획 5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전에 보면 이게 지금 이쪽에 구민들께서 이쪽에 환승구 내니까 또 시위하고, 저쪽에 또 내니까 시위하고, 그래서 주로 보면 상봉1동하고 상봉2동하고 사이가 연결이 돼서 그래요.
서로 님비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거 출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도 막 현수막 붙여 놓고 난리던데, 망우로에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다른 데보다도 상봉역 GTX, 지금 업무계획 5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전에 보면 이게 지금 이쪽에 구민들께서 이쪽에 환승구 내니까 또 시위하고, 저쪽에 또 내니까 시위하고, 그래서 주로 보면 상봉1동하고 상봉2동하고 사이가 연결이 돼서 그래요.
서로 님비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럼 이거 출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도 막 현수막 붙여 놓고 난리던데, 망우로에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그 부분은 상봉2동 쪽 주민분들이 그 환기구 설치를 반대하시는 의견도 있으시고, 이제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지금 환기구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신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망우역 부지하고 다른 데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봉2동 쪽 환기구 위치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이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또 지금 환기구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신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망우역 부지하고 다른 데 몇 군데를 검토했는데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상봉2동 쪽 환기구 위치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덕성 위원 상봉2동뿐이 아니라 또 상봉1동 쪽에도 하나 있잖아요, 이쪽 길 건너 쪽으로?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상봉1동 쪽에는 지금 현재 환기구는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쪽으로 나오는 걸 2동 쪽으로 뺀 거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러니까 장소,
○주덕성 위원 전에 그것 때문에 한참 막 시위하고 하는 것 같던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우정아파트 쪽에 있던, 상봉1동 쪽에 있던 환기구가 이제 상봉2동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환기구랑 수직구가 3개가 설치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1개로 통합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환기구랑 수직구가 3개가 설치될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1개로 통합이 된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환기구 하나로 나온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상봉2동 쪽에 지금 그쪽에 하나로 나온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이런 부분이 참 어디 개발하면 어디나 다 문제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특히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어떻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자꾸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 설득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구청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 또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좀 어떻게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자꾸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저희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세부사업설명서 57쪽 좀 봐주시겠어요?
57쪽, 58쪽, 이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이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지금 2019년 9월부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2024년 6월 5일 날 보면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57쪽, 58쪽, 이 면목선 도시철도(경전철) 건설이 이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지금 2019년 9월부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2024년 6월 5일 날 보면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여기에는 2025년 ∼ 2026년 면목선 이용편의 향상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및 준공,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9년에 착공 및 공사 추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9년에 착공 및 공사 추진.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추진계획에 ’25년도, ’26년도 면목선 이용편의 향상 타당성 조사 착수,
○주덕성 위원 타당성 조사 착수 및 준공이라고 나왔잖아요, 내용이.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착수 용역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착수하고 ’25년도부터 ’26년도까지 그 용역을 진행하고 ’26년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그 밑에는 ’29년도 착공 및 공사 추진, 이건 또 뭐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28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면목선 공사 착공을 ’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28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요, 면목선 공사 착공을 ’29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일관성이 없다, 정책이.
지금 위에 추진경위에 보면 ’24년도 6월 5일 면목선(청량리역 ∼ 신내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나왔는데,
지금 위에 추진경위에 보면 ’24년도 6월 5일 면목선(청량리역 ∼ 신내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렇게 통과가 됐다고 나왔는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주덕성 위원 또 추진계획에 보면 ’25년, ’26년 사이에 이렇게 또 타당성조사 착수 및 준공, 이렇게 또 있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은 그 지역에서 이제 면목2동 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구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이제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24년도에 보면 청량리역 ∼ 신내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이제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12개 정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가 됐고요, 그 통과된 이후에 지역에서, 면목2동 사거리 쪽에 역이 하나 더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2025년, 2026년 사이에 그걸 타당성조사 착수 및 그거란 얘기예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에 면목선,
○주덕성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면목선 어디, 위치, 지역, 이렇게 얘기를 좀 설명을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얘기해 놓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담당부서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착공하고 공사 추진은 2029년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갑니까?
안 가죠, 그렇죠?
그럼 착공하고 공사 추진은 2029년도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현재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서 같은, 세부사업설명서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내용을 병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뺏기고.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서 같은, 세부사업설명서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면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내용을 병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도 뺏기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다음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용어는 정확해야 돼요.
토씨 하나라도 달라지면 다시 작성하고 재작성하고 그러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게 써 놓으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행정용어는 정확해야 돼요.
토씨 하나라도 달라지면 다시 작성하고 재작성하고 그러는 게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게 써 놓으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중랑구의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구청 로비에서 전시회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사업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면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75쪽,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느껴요.
이제 무분별한 플래카드들이 사실 거슬리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중랑구의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중랑구의 도시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구청 로비에서 전시회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사업들도 있었고, 그 속에서 주민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하면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이 담겨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75쪽,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느껴요.
이제 무분별한 플래카드들이 사실 거슬리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중랑구의 플래카드 부분에 대해서?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은, 저희가 정비 인력은 운전기사 1명, 그리고 단속반 2명 해서 총 3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주말이나 이런데 보면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은, 저희가 정비 인력은 운전기사 1명, 그리고 단속반 2명 해서 총 3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는 주말이나 이런데 보면 지속적으로 현수막을 단속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단속이 어려우실 거 같기는 해요, 너무 많기도 하고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동에서 그 부분을 기준을 마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동.
그래서 기준이 생기면 정비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다.
한번 성동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구청 단독이 어렵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을 거고, 저희도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동에서 그 부분을 기준을 마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동.
그래서 기준이 생기면 정비도 쉽지 않을까.
그래서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다.
한번 성동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구청 단독이 어렵다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 제정하든 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민원도 많을 거고, 저희도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성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중화사업은 망우로 20구간하고 21구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동일로 장안중학교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이 구간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중화사업은 망우로 20구간하고 21구간,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2026년도에는 동일로 장안중학교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이 구간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열완 위원 구비가 29억 정도 잡혀있네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 계획이 들어가야 되네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 25%, 구비 25%,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복구비는 비율에,
그중에 도로복구비는 비율에,
○박열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알고요, 우선 도로복구비는 두 번째 얘기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박열완 위원 지금 2026년도 사업 예산이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구비로 편성된 예산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특교세로 받은 도로복구비가 장안중학교 10억, 중목초등학교 6억 해서 16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지중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건 도로복구비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공사비는 한전하고 시비에서 이미 납부를 하고 있어서 진행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열완 위원 난 과장님 답변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지중화사업비 예산은 결정이 되면 한전에서 50% 먼저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25%를 지원하고 그런데 그 예산은 이미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구비는 지금 어떻게 조달 재원을 마련할 생각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구비, 그 도로복구비는,
○박열완 위원 아니, 복구비가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칭 비율대로 하면 구비가 지금 어쨌든 25%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박열완 위원 그 25% 재원은 어디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구비는 일단 공사는 한전하고 서울시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하고, 구비 분에 대해서는 특교세나 특별교부금,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교나 외부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 불가하잖아요?
가능합니까, 예측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매칭이라는 것은 50대 25대 25 사업이라면 25는 우리가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합니까, 예측이?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어쨌든 지금 매칭이라는 것은 50대 25대 25 사업이라면 25는 우리가 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교나 외부 재원을 통해서 지금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구 본예산으로는 편성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신청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 예산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구 본예산으로는 편성은 못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신청해서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지금 구비분하고 도로복구비랑 하면 금액이 꽤 큰데,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박열완 위원 도로복구비는 구비가 전액 부담입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도로복구비가,
○박열완 위원 제가 한전 쪽에도 만나서 얘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동대문중랑지부장하고도 얘기는 했었는데, ‘왜 한전은 도로복구비를 구에 떠넘기느냐. 그것도 매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전의 사업이니 한전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동대문중랑지부장하고도 얘기는 했었는데, ‘왜 한전은 도로복구비를 구에 떠넘기느냐. 그것도 매칭으로 가든지 아니면 한전의 사업이니 한전에서 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한전의 지중화사업 지침에 보면 평가 기준 점수 중에 도로복구비가 지자체 부담으로 하게 되면 그 신청 점수가 더 가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한전하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사업의 목적은 한전에서 원래 추진하는 거고, 그게 각 지자체에 흩어져 있으니까 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현실이니까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축이 돼서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만 매칭할 게 아니라 도로복구비도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당신들 사업이니 전액 한전에서 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인정을 하냐, 이 말씀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한전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축이 돼서 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만 매칭할 게 아니라 도로복구비도 그렇게 매칭을 해야 된다, 아니면 당신들 사업이니 전액 한전에서 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인정을 하냐, 이 말씀이 제 말의 요지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로 이제 지중화 구간은 간선도로, 이렇게 시 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로복구비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복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주로 이제 지중화 구간은 간선도로, 이렇게 시 도로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로복구비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 도로에 한해서는 도로복구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건의를 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검토 그거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왜 그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전에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 도로복구비를 지자체에 다 부담시키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중화율이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낮은 건 아시죠?
거의 밑에 아닙니까?
거기서 또 어쨌든 지역을 나누긴 좀 그렇지만 또 갑하고 을을 나누면 또 최저예요, 최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한쪽에서 불만이 없게 그림을 잘 그리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왜 그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전에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왜 도로복구비를 지자체에 다 부담시키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중화율이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 제일 낮은 건 아시죠?
거의 밑에 아닙니까?
거기서 또 어쨌든 지역을 나누긴 좀 그렇지만 또 갑하고 을을 나누면 또 최저예요, 최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어느 한쪽에서 불만이 없게 그림을 잘 그리시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하여튼 그 사업계획을 짜셨으면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또 재원을 갖다 마련하는 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도시경관과가 보면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현장에 평소에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업무를 잘 꿰고 계셔야 돼요.
도시경관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과장님?
과장님께서 현장에 평소에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업무를 잘 꿰고 계셔야 돼요.
도시경관과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맞죠,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리고 어느 분야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으로 다 걸쳐 있는 게 도시경관과 사업인데 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더 많이 준비하시고 다니시고 또 공부도 하셔서 우리 과가 더 추진하는 업무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사항 유념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먼저 질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고, 폐업으로 방치된 간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속하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8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습니다.
내용은 굳이 다 설명드리지 않고, 폐업으로 방치된 간판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속하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폐업으로 방치된 그런 간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폐업으로 방치된 그런 간판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건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한 3년 전부터, 여기 구의회 들어와서부터 목욕탕 건물에 대한 ‘목욕탕’ 써 있는 글을, 굴뚝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거 글만 지워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 오실 때까지,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목욕탕을 하다가 목욕탕을 폐업했으면 그건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목욕탕 간판을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이 목욕탕인 줄 알고 가서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야, 그걸 지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욕탕을 하다가 목욕탕을 폐업했으면 그건 원위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목욕탕 간판을 붙여 놓으니까 주민들이 목욕탕인 줄 알고 가서 혼란스럽게 하고 말이야, 그걸 지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지우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부분은 간판이 아니고 목욕탕 굴뚝에 페인트나 이런 도색으로 목욕탕이라고,
○주덕성 위원 목욕탕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것도 간판으로 볼 수 있잖아요?
목욕탕이란 걸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욕탕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을 했는데?
굴뚝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간판만 색칠을 해서라도 좀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좀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조속히 해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7쪽하고 75쪽하고 동시에 같이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 7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판이라든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구 예산을 좀 투입해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해가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목욕탕이란 걸 지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욕탕업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폐업을 했는데?
굴뚝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 간판만 색칠을 해서라도 좀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좀 혼란스럽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조속히 해주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7쪽하고 75쪽하고 동시에 같이 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 75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간판이라든가 모든 걸 하기 위해서 구 예산을 좀 투입해서 또 이렇게 지원도 해가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현수막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이나 철거를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주덕성 위원 현수막에 대해서도 말이죠, 제가 들어와서부터 구청장한테 직접 구정질문까지 처음부터 질의해 가면서 말이죠, 이 정치인들 현수막 특히 막, 그래서 그때 한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그걸 15일씩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또 발의해.
그래서 또 그것도 철거를 못 해, 15일 동안은.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15일 안에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장 그 현수막 말이죠, 구청에서 다는 현수막은 15일이 아니라 한 달이 넘어도 철거를 안 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비하는 겁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이 또 그걸 15일씩 거기에 대해서 법안을 또 발의해.
그래서 또 그것도 철거를 못 해, 15일 동안은.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그분들은 그래도 15일 안에 철거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 구청장 그 현수막 말이죠, 구청에서 다는 현수막은 15일이 아니라 한 달이 넘어도 철거를 안 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정비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현수막 철거나 단속, 그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는 차이지, 그렇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떼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현수막 철거나 단속, 그런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은 부분이 있는 차이지, 그렇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 떼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법적 규정도 15일입니다, 정치인 현수막도.
그런데 한 달 정도 걸렸다면 시일이 좀 오래 걸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더블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걸렸다면 시일이 좀 오래 걸린 게 아니잖아요?
거의 더블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정리하실 거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주덕성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71쪽하고 73쪽 같이 좀 봐주시겠어요?
71쪽 보면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73쪽 보면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사업목적,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71쪽 보면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73쪽 보면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
사업목적, 내용은 다 비슷비슷해요.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 이 사업 분야는 중랑구 전체에 있는 거리가게 155개소 이렇게 대상으로 단속 및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리가게 특화거리 관리는 태릉 시장이나 동부시장 인근, 저희가 거리가게 부스를 제공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같은 거리가게인데 어느 곳은 단속하고 어느 곳은 또 특혜를 줘서 특화 거리를 만들고, 이게 좀 모순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다 같이 단속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사실상 보면 지역구 한번 다녀 보세요.
돌아보면 상가 같은 데 빈 가게 많습니다.
다 폐업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게 있는 분들, 특화거리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맨 거리가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유인 정책을 하든지, 좀 어떻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줘서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이렇게 유인하는 게 낫지, 지금 한쪽은 단속하고 한쪽은 특화거리 만들고, 이거 모순된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속을 하려면 다 같이 단속해서 정리를 해서, 지금 사실상 보면 지역구 한번 다녀 보세요.
돌아보면 상가 같은 데 빈 가게 많습니다.
다 폐업했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게 있는 분들, 특화거리 하는 분들, 예를 들면 맨 거리가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유인 정책을 하든지, 좀 어떻게 도움을 조금이라도 줘서 나중에 회수하더라도, 이렇게 유인하는 게 낫지, 지금 한쪽은 단속하고 한쪽은 특화거리 만들고, 이거 모순된 발상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들을 현실적으로 다 이렇게 철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특화거리 이 부분은 2016년도 태릉시장, 동부시장 인근 지역에 그런 거리가게들을 조성해서 제도권 내에,
○주덕성 위원 상대적으로 그쪽에 있는 분들을 특혜를 주는 것도 되잖아요, 또.
다른 데는 다 단속하고 철거해 가면서 거기만 또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상기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데는 다 단속하고 철거해 가면서 거기만 또 특혜를 준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상기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친환경 현수막 조례를 발의했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업무, 그거 공문 다 띄웠나요, 각 부서별로?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공문, 부서에 다 시달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24년도에 우리 주덕성 부위원장님, 이은경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조례고, 올해도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한 238건 정도 게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공게시대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공공게시대에 한해서 전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친환경 현수막하고 일반 현수막하고 구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현수막에다 ‘생분해 현수막’ 내지는 ‘친환경 현수막’ 그런 문구를 이렇게 사용하고,
○주덕성 위원 문구를 넣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사용하고,
○주덕성 위원 일반인들이 보면 구분할 수 있게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래야 또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관에서 먼저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런 걸 친환경 현수막을 붙여가면서, 게첨해 가면서 일반인한테도 유인하고 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 때 질의를 못해서 궁금한 거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서요.
71페이지 보시면 일반 운영비가 좀 꽤 늘었어요.
26% 늘었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지금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복지건설 때 질의를 못해서 궁금한 거 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에서요.
71페이지 보시면 일반 운영비가 좀 꽤 늘었어요.
26% 늘었는데, 운영 관리하는데 지금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3년이 도래한 시기라 그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좀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는데요, 올해 3년이 도래한 시기라 그 단속에 따른 용역비가 좀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3년 계약이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아니, 거리가게 안전점검을 3년 주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3년 주기로?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래서 내년 ’26년도에 3년이 도래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68개소 중에 2개 점포만 지금 간판 설치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신 거죠, 지금 12월인데?
12월 말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68개소 중에 2개 점포만 지금 간판 설치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어지신 거죠, 지금 12월인데?
12월 말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봉우재로 14길 간판개선 사업은 당초에 68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주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상의하는 과정이 좀 많이 시간이 소요됐던 부분이고요, 현재 1개가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난주까지 해서 거의 한 15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했고, 그리고 45개소 정도는 정비를 하려고 업주분들하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안으로는 정비할 예정, 최종 협의만 다 끝나고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한 1,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안으로는 정비할 예정, 최종 협의만 다 끝나고 그러면 설치하는 데는 한 1,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보통 주민분들이랑 디자인 협의 과정이 얼마나 그 기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간판개선사업 중에 제일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디자인이 협의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디자인을 만들어서 10월부터 협의가 되고 있는데, 업주분들의 요구나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또 개별 점포들마다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저희가 9월부터 디자인을 만들어서 10월부터 협의가 되고 있는데, 업주분들의 요구나 반영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또 개별 점포들마다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그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게.
○이은경 위원 그 프로세스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그 방향과 완전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좀 참조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그 디자인 주가 주민이 돼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디자인이라는 것은 그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저희가 계획했던 그 방향과 완전 다르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청에서 컨트롤을 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좀 참조하는 수준으로 해야지, 그 디자인 주가 주민이 돼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서,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추진 주체는 주민이고, 저희가 그 디자인을 만들었지만 그 디자인 틀을 이렇게 벗어나면서까지 주민의 각 개별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는 않고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판개선사업 추진 주체는 주민이고, 저희가 그 디자인을 만들었지만 그 디자인 틀을 이렇게 벗어나면서까지 주민의 각 개별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는 않고요,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민들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저의 포인트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잖아요.
디자인을 좀 강화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을 좀 강화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요청을 드렸고, 구청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간판개선사업 중에서 제일 디자인 비용이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간판개선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저희가 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부터 단가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업체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좀 올려서 디자인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저희가 구에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때부터 단가가 250만 원이었습니다.
한 개소당 25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구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에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업체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좀 올려서 디자인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간판 개소 하나당 50만 원씩 디자인 비용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50만 원이 다 이렇게 디자인 비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 비용 중에서 한 15% 정도가 디자인 비용으로 이렇게,
전체 비용 중에서 한 15% 정도가 디자인 비용으로 이렇게,
○이은경 위원 그러면 디자인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건지, 이렇게 비용을 추가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현재 디자인하고 있는 업체가 디자이너만 세 분이고, 그 업주분들도 디자인을 직접 하셨던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도 관내에서는 잘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심미성 그런 부분도 감안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디자인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좀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심미성 그런 부분도 감안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기 때문에 내년도 디자인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가 그 디자인, 그러니까 콘셉트가 있잖아요, 디자이너분들이.
그럼 거기에 맞게 최소 두 개 시안만 해서 이 중에 어떻게 갈 건지만 상주들과 협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그럼 거기에 맞게 최소 두 개 시안만 해서 이 중에 어떻게 갈 건지만 상주들과 협의를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디자인 안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디자인을 좀 제일 눈에 잘 띄게, 크게 그렇게 원하는 사항인데 그걸 다 받아드리기에는 규정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디자인 안을 두세 개 정도 만들어서 보여드렸고, 그거 가지고 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래도 디자인을 좀 제일 눈에 잘 띄게, 크게 그렇게 원하는 사항인데 그걸 다 받아드리기에는 규정이,
○이은경 위원 아니면요, 계약서에 그 문구를 넣으세요.
‘디자인 주도는 저희 구청 주도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되, 약간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주도는 저희 구청 주도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되, 약간의 의견만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맨날 똑같을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맞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을 이렇게,
디자인은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쨌든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을 이렇게,
○이은경 위원 반영은 하지만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약을 하나 넣으셔서 저희가 디자인 한 그 콘셉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좀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을 하나 넣으셔서 저희가 디자인 한 그 콘셉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간판개선사업의 목적에 좀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년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신속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보다는 신속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게 ‘고려하겠다. 숙고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임기 4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러지 못한 우리 집행부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실제로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게끔 안 하는 게 더 나은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한번 전파를 해주셔서 꼭 이행하고 의원님들께 좀 의견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답변을 해 주신 게 ‘고려하겠다. 숙고하겠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임기 4년 동안 지켜보면서 그러지 못한 우리 집행부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요, 실제로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하게끔 안 하는 게 더 나은 행정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도 한번 전파를 해주셔서 꼭 이행하고 의원님들께 좀 의견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나, 우리 국ㆍ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소리가 좀 안 들린다라는 연락을 받아서요, 최대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나, 우리 국ㆍ과장님들 답변하시는데 소리가 좀 안 들린다라는 연락을 받아서요, 최대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여러분들, 저희 지역 민원에 제가 평소에도 느꼈던 건데 바로바로 잘 응대해 주시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로 46길, 신내10단지와 구청 후문 쪽에 약 500m 정도의 걷고 싶은 거리인데요, 제 지역구라 제가 관심을 많이 갖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23년 5월부터는 이제 토,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봉화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또 보도 높이를 또 맞췄어요.
보행자 편의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참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데 반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신내2동 주민자치회와 또 전체 단체가 작년, 올해 거쳐서 올해 제2회 봉화산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수익금을 중랑동행사랑넷에 기부를 한 부분은 높이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내2동만에 국한돼서 주민분의 차 없는 거리로, 신이 나는 신내2동 이런 분위기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밤마다 많이 걷는 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걸으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교통행정과 여러분들, 저희 지역 민원에 제가 평소에도 느꼈던 건데 바로바로 잘 응대해 주시고,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00쪽,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산로 46길, 신내10단지와 구청 후문 쪽에 약 500m 정도의 걷고 싶은 거리인데요, 제 지역구라 제가 관심을 많이 갖던 부분이었고, 우리가 '23년 5월부터는 이제 토,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봉화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도 생기고, 또 보도 높이를 또 맞췄어요.
보행자 편의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도 참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은 데 반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거든요.
신내2동 주민자치회와 또 전체 단체가 작년, 올해 거쳐서 올해 제2회 봉화산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수익금을 중랑동행사랑넷에 기부를 한 부분은 높이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신내2동만에 국한돼서 주민분의 차 없는 거리로, 신이 나는 신내2동 이런 분위기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차 없는 거리를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밤마다 많이 걷는 길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걸으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사항인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신내2동 주민자치회에서 행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나바다 장터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물놀이팡팡 해서 이틀 간 할 때 엄청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가 체육진흥과나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된 보육지원과나 이런 쪽에 이 차 없는 거리를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사항인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신내2동 주민자치회에서 행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아나바다 장터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여름에 물놀이팡팡 해서 이틀 간 할 때 엄청 호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희가 체육진흥과나 그다음에 어린이 관련된 보육지원과나 이런 쪽에 이 차 없는 거리를 열심히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더 많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보건소에 걷기 캠페인을 하잖아요?
건강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서 건강 캠페인이나 걷기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건강을,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건강검진도 할 수도 있고요, 가볍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전시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민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트갤러리나 여러 곳에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청 로비에서도.
그 부분이 야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앵콜 전시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전시회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도ㆍ농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 거리에서 한다면 우리가 또 중랑구의 중심인 부분도 있고,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함께 했다고 해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로과와 다른 과와 협업을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 캠페인이 있는데, 거기서 건강 캠페인이나 걷기 동아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건강을,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건강검진도 할 수도 있고요, 가볍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과에 전시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민분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트갤러리나 여러 곳에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청 로비에서도.
그 부분이 야외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앵콜 전시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전시회라든지, 또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직거래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도ㆍ농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 거리에서 한다면 우리가 또 중랑구의 중심인 부분도 있고, 차 없는 거리 축제를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함께 했다고 해요.
우리 구에서 홍보하고 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로과와 다른 과와 협업을 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아주 훌륭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해서 어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에다가 해서 어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더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보험료가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지급료가 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치가.
그런데 지금 '25년도 10월 현재는 9,768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올해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상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 30만 원 이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6주 이상 입원을 할 경우는 또 입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상해 및 입원 지원금이 7,6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12건 해서 2,100만 원이 지급돼서 총 9,768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올해에 대한 사건을 내년에도 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보험료가 1억 5,800만 원이었는데 지급료가 1억 4,600만 원이었습니다, 1년치가.
그런데 지금 '25년도 10월 현재는 9,768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이제 올해는 사망자는 없습니다.
상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에 30만 원 이상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6주 이상 입원을 할 경우는 또 입원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상해 및 입원 지원금이 7,6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12건 해서 2,100만 원이 지급돼서 총 9,768만 원이 지급된 상황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올해에 대한 사건을 내년에도 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급해 줄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이 부분은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도시안전과랑 같이 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민원 부서나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하고요, 자전거 보험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또 리플릿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랑 중랑지소식지, 그다음에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주민분들이 또 상해와 관련돼서는 저희한테 민원을 좀 주세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우리 교통과 관련된 보험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6년도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우리 교통과 관련된 보험 부분들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6년도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자전거 보험, 그거 사고 났을 때, 상해, 다쳤거나 그랬을 때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자전거 보험, 그거 사고 났을 때, 상해, 다쳤거나 그랬을 때만 지급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구민이라면 누구나?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개인한테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개인한테 주죠, 구민, 개인한테.
○주덕성 위원 구에서 총체적으로 보험을 들고, 구민이 사고 났을 때 그때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그거 보험에서 잘 들어줍니까, 요즘 하도 사고 많이 나고 그러면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일단 저희가 안내를 하면 병원에서 진단서나 이런 서류를 발급해서,
○주덕성 위원 아니, 보험회사에서 이런 거 가입을 유도하느냐고, 우리 구에다가.
대체적으로 뭐 사고 많이 나고 그러면 안 들어 주고 막 그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책정보다 더 많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뭐 사고 많이 나고 그러면 안 들어 주고 막 그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책정보다 더 많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년도에 보험료가 1억 5,800만 원인데 지급액이 1억 4,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25년도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 경쟁을 응찰을 안 해서 유보를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입찰 경쟁을 응찰을 안 해서 유보를 두 번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내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거부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좀 봐주시겠어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성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보면 부서별로 다 감액 편성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죠?
잘 알겠고요.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좀 봐주시겠어요.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활성화, 이게 신규로 들어왔는데 대부분 보면 부서별로 다 감액 편성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100만 원입니다.
○주덕성 위원 100만 원인데, 신규로 10만 원, 아니, 교통안전물품 구매 지원 10만 원씩 10개 해서 100만 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100만 원입니다.
○주덕성 위원 교통안전물품 구매 지원이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총액이 1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 사회안전에서 교통 분야가 4등급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 교육청과 같이 다른 단체들이랑 저희가 교육 캠페인을 하거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있는 홍보 물품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홍보 물품 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서 경찰서랑 같이 계속적으로 캠페인이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 교육청과 같이 다른 단체들이랑 저희가 교육 캠페인을 하거나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교육청이나 경찰청에 있는 홍보 물품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도 홍보 물품 구입비로 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서 경찰서랑 같이 계속적으로 캠페인이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이 물품만 있으면 직원들이 홍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보통 초등학교 앞에서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링, 신호등 지우개, 연필, 그다음에 노란 우산이 앞부분이 투명 비닐로 된 우산이 있습니다.
이런 걸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물품비가 100만 원이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계획 6쪽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 자전거 수리 뭐 수거처리사업 이건 잘 되고 있습니까?
업무계획 6쪽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이렇게 같이 보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방치 자전거 수리 뭐 수거처리사업 이건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많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그래서 동행일자리 6명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방치 자전거가 일반인들이 쓰는 방치 자전거가 아니라 소위 말해 따릉이인가, 뭐 이렇게 어디다 놓고 나면 여기까지 와서 타고 가서 또 어디다 놓고 이러는 거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공유PM(personal mobility)
인 경우는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수거토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인 경우는 그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업체에다가 수거토록 연락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업체에서 직접 수거합니다.
○주덕성 위원 ‘어느 지역에 방치돼 있으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는 거, 타는 사람도 국민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어디가 주로 많으냐면 대학교 근처 있잖아요, 서일대학교.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그리고 대학교 후문 쪽이라든가, 등산로 입구, 이런 데 막 인도고 차도고 없이 막 방치해놔, 한 10대씩, 20대씩.
따릉이인가, 그 자전거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그거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다 놓는 거 보니까, 방치하는 거 보니까.
거기 자전거 보관소도 없어요, 보관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방치하는 거, 타는 사람도 국민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어디가 주로 많으냐면 대학교 근처 있잖아요, 서일대학교.
거기가 제 지역구예요.
그리고 대학교 후문 쪽이라든가, 등산로 입구, 이런 데 막 인도고 차도고 없이 막 방치해놔, 한 10대씩, 20대씩.
따릉이인가, 그 자전거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방법을, 그거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다 놓는 거 보니까, 방치하는 거 보니까.
거기 자전거 보관소도 없어요, 보관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유 자전거는 없고요, 타지역에서 타고 오는 경우인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이거에 대한 관리나 제재나 어떤 걸 하는데, 아직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황이고, 서울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개 많이 적치가 되면 이거를 업체에다가 수거하도록 요청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행일자리 6명,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쓰러진 거 다 세워놓고 하면서 보행에 불편이 안 되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유 자전거는 없고요, 타지역에서 타고 오는 경우인데,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이거에 대한 관리나 제재나 어떤 걸 하는데, 아직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상황이고, 서울시 조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개 많이 적치가 되면 이거를 업체에다가 수거하도록 요청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동행일자리 6명,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쓰러진 거 다 세워놓고 하면서 보행에 불편이 안 되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재하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업체를 교육시키던지, 내가 한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학생들이 타고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방향성.
업체를 교육시키던지, 업체가 그러면 학생들을 교육시키던지,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학생들, 방법이 있잖아요, 찾을 방법이.
그런 건 전혀 생각, 고려 안 한 거예요?
학생들이 타고 오는 것 같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던지, 이렇게 해서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방향성.
업체를 교육시키던지, 업체가 그러면 학생들을 교육시키던지, 우리 관내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학생들, 방법이 있잖아요, 찾을 방법이.
그런 건 전혀 생각, 고려 안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자전거교육 체험장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PM(personal mobility) 교육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생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다음에 대학교에다가 저희가 협조 공문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학생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다음에 대학교에다가 저희가 협조 공문을 하든지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대학생들 뭐 협조 공문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 교육을 시키면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런 방법, 그 사람들은 다 앱에 깔려있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대학생들 뭐 협조 공문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들 교육을 시키면 그런 부분을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그런 방법, 그 사람들은 다 앱에 깔려있으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하든지, 어느 방법을 채택해서라도 자꾸 단속, 제재 이거보다도 홍보부터 좀 해라, 교육부터 좀 시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서일대에 공문을, 교내에다가 PM(personal mobility)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해도 괜찮을 거 같긴 하거든요.
방금 우리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 서일대에 공문을, 교내에다가 PM(personal mobility)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확보해 달라는 요청을 해도 괜찮을 거 같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학교는 약간 부지가 우리가 일반 부지보다는 좀 더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 한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죄송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개당 1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다 보면 열 번 정도 캠페인을 할 생각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열완 위원 이게 인쇄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주덕성 위원 인쇄물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 대상으로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키링, 그다음에 노란 우산에 앞에 이렇게 투명으로 비닐로 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필, 신호등 지우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키링, 그다음에 노란 우산에 앞에 이렇게 투명으로 비닐로 해서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거에 안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필, 신호등 지우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해서 아이들한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그러니까 아직 품목 같은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걸로,
○박열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략적인, 그런 걸로, 그게 10만 원이면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그러니까 이제 10회라서 1회당 10만 원 한도고,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회당, 그건 이해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연필이야 뭐 그렇지만, 요새 아마 연필은 친구들한테 흥미가 없을 것 같고, 그나마 지금 말씀하신 대략적인 부분 중에 우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좀 그 친구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몇 개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너무 작긴합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함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가 돼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경찰서랑 교육청의 예산으로 이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랑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랑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
○박열완 위원 매칭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매칭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는 홍보 물품이 없어서 가서 캠페인만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100만 원, 조금이지만 저희도 이제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물품을 준비하고, 협조기관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그렇게 해서 구매한 거를 가서 조금 조금씩 각자 갖고 온 거를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학교 위주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초등학교요.
○박열완 위원 그 학교들은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아니, 이제 교육청이랑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일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목초등학교, 중화초등학교, 그다음 한 군데, 전에 망우사거리, 그런 데서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중목초등학교, 중화초등학교, 그다음 한 군데, 전에 망우사거리, 그런 데서 했었습니다.
○박열완 위원 좀 너무 추상적인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다음에는 늘려주십시오.
○박열완 위원 저희가 편성하나요?
제가 볼 때 이거,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삭감하는 게 낫거든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 어설프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전체 삭감하고 내년도에 아예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 이거, 아니, 왜냐하면 사업이 이도 저도 아니면 아예 삭감하는 게 낫거든요, 부서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또 어설프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전체 삭감하고 내년도에 아예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신규 사업이어서 조금 올린 거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교육청이랑 경찰청에서만 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랑구에 좀, 저희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중랑구에 좀, 저희도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니까,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다는 보여주는데 10만 원이잖아요.
요새 물가도 오르고 다 올라서 과연 10만 원 갖고 무슨, 이거 진짜 더 비교돼서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데.
요새 물가도 오르고 다 올라서 과연 10만 원 갖고 무슨, 이거 진짜 더 비교돼서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지금 이 신규 예산을 편성할 때 타구 예산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길래 저희가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1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길래 저희가 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너무 타구랑 이렇게, 우리 앞서가는 구라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다음에는 올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니,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라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실효성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런데 좀 아닌 거 같아요.
하여튼 그래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더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친구들이 워낙 눈이 높아서 웬만한 거 갖고 그 친구들이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그래도 가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가격으로 몇 개 주면 또 그 안에서 나는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자니 이런 문제, 저렇게 하자니 저런 문제, 충분히 예상이 돼서 제가 좀 노파심에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잘하세요, 그럼.
하여튼 그래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더 비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새 친구들이 워낙 눈이 높아서 웬만한 거 갖고 그 친구들이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요, 진짜로.
그러면 그래도 가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가격으로 몇 개 주면 또 그 안에서 나는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자니 이런 문제, 저렇게 하자니 저런 문제, 충분히 예상이 돼서 제가 좀 노파심에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잘하세요, 그럼.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열완 위원님하고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제 좀 실효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잘 고민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에서 기념품이든 뭐든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초창기, 아마 3월부터 시작하실 거 같아요.
개강, 개강이 아니죠, 개학.
개학하고 나서부터 아마 그게 좀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추후에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열완 위원님하고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신규 사업이긴 한데 이제 좀 실효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잘 고민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학생들에 대한 눈높이에서 기념품이든 뭐든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초창기, 아마 3월부터 시작하실 거 같아요.
개강, 개강이 아니죠, 개학.
개학하고 나서부터 아마 그게 좀 중점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정말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추후에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과 뒤에도 있습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관리과 뒤에도 있습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주차관리과장,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4개소에 지금 25면 신규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14개소에 지금 25면 신규 조성을 했습니다.
○박열완 위원 내년에는 11면이네요, 현재 계획이?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왜 줄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이게 전체적으로는 신청자가 좀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예산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 줄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특히 중랑구에는 아직도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면 하나 하는데 우리가 보통 1억에서 2억,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차면 하나 하는데 우리가 보통 1억에서 2억, 이렇게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린파킹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하게 되면 5년인가요?
5년 안에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몇 년이죠?
그린파킹 예산을 지원받아서 조성하게 되면 5년인가요?
5년 안에는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거죠, 몇 년이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2년입니다.
○박열완 위원 2년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렇게 짧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이상의 거를 잡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도 2년은 좀 그렇고, 어쨌든 협의할 때 좀 더 장기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담장 허물기 하고 사실 주차보다도 막 물건을 적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예전엔 왕왕 있었어요.
요즘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요즘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최근에는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 그래요?
그래요, 어쨌든 더 좀 확대돼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어쨌든 좀 염려는 되는데,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위탁이지만 폭포라든가 중곡초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좀 예산이 이번에 다 삭감이 됐나 봐요?
그래요, 어쨌든 더 좀 확대돼야 될 사업인데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서 어쨌든 좀 염려는 되는데,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다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단 위탁이지만 폭포라든가 중곡초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좀 예산이 이번에 다 삭감이 됐나 봐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꼭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요, 저희가 조금 현재 유지보수 정도로 해도 저희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뤄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후년도 사업이나 이럴 때는 좀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내후년도 사업이나 이럴 때는 좀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너무도 힘든, 바로바로 이게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이 점검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줄어든 만큼, 줄어들었다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사실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기면 많은 분들이 너무도 힘든, 바로바로 이게 또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쨌든 그런 시스템들이 점검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준비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줄어든 만큼, 줄어들었다고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어쨌든 유지보수 예산은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고장이라든지 발생하면 빠르게 조치해서 문제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마지막으로 지금 대로변에 무인주차단속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보통 운영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구간마다 다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구간마다 좀 다른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시간이 도는 구간도 그렇고 학교 주변이나 등하교 시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하는 게 많아서 시간대로 좀 많이 다릅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식당이라든가, 상가가 있는 곳은, 당연히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되지만, 식당이라든가 또 물건들을 적재해야 되는 특수한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은 또 민원이 참 많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관리가 너무, 주차 단속이 너무 세면 우리 장사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저도 여의도 국회 쪽에 많이 가지만 그 번화한 곳에서도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CCTV뿐만 아니라, 일반 단속도.
그런 융통성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 곳들은 또 민원이 참 많아요.
경기도 안 좋은데 관리가 너무, 주차 단속이 너무 세면 우리 장사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저도 여의도 국회 쪽에 많이 가지만 그 번화한 곳에서도 11시 30분부터 1시 반까지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CCTV뿐만 아니라, 일반 단속도.
그런 융통성은 분명히 필요하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시간에는 좀 융통성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소통에 크게 문제가 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특별히 주차 문제로 주민 불편 신고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도 저희가 상가나, 상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최소한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어쨌든 CCTV가 딱 설치돼 있으면 위축이 돼요.
그게 또 CCTV가 갖는 효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단순히 뭐 한두 개 이렇게 물품을 싣는 데가 아닌, 예를 들어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건재, 이런 데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적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유예 시간은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또 CCTV가 갖는 효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좀 단순히 뭐 한두 개 이렇게 물품을 싣는 데가 아닌, 예를 들어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건재, 이런 데는 지게차를 이용해서 물건을 적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유예 시간은 20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박열완 위원 아,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른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박열완 위원 보통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게 어떤, 시간이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다르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 유예 시간에 대해서도 지역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그런 민원들은 많이 안 들어오겠네요, 그렇게 잘 지역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고 있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간혹 들어옵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시키고요, 저희가 또 주차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시간대를 좀 이용하시라고, 내리는 시간이 많을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이해를 시키고요, 저희가 또 주차단속을 조금 완화하는 시간대를 좀 이용하시라고, 내리는 시간이 많을 경우는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칙금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다 힘든 상황이고, 특히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타격이 굉장히 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무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업종의 특수성은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충분히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시고 교감하시면서 또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범칙금으로 시작하면 하루가 다 힘든 상황이고, 특히 택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타격이 굉장히 크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무법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의 특수성이라든가 또 업종의 특수성은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좀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좀 현장을 발로 뛰시면서 충분히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소통하시고 교감하시면서 또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 나눠져 있어서 궁금한 거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중이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가 나눠져 있어서 궁금한 거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중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주차관리과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주차장 건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거주자…….
○김미애 위원 거주자.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거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삭선과 선을 긋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관리 자체는 공단에서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선을 긋고 지우는 것만 별도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하게 느껴져서,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계속 해왔던 것일 거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 주차 공간 공유 방안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이지만 낮 같은 경우는 빈 시간들이 많잖아요?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야간을 구분한다든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또 한 가지, 거주자우선 주차 공간 공유 방안에 있어서 거주자우선이지만 낮 같은 경우는 빈 시간들이 많잖아요?
주차난이 지금 심각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주야간을 구분한다든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공유 주차에 대해서 계속 공유 동의를 받고 있고요, 특히 신규로 들어오는, 새로 들어오는 거주자분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공유 주차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리고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구간제인 경우는 지금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미애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정의 경우는 지금 기존 이용자들이 100%가 되진 않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점차 그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구분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주차했다가 뭐 딱지를 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공유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명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주차했다가 뭐 딱지를 뗐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공유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나 그런 거에 대한 명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공유 주차의 경우는 앱을 이용해서 자리가 비어 있는 곳, 공유가 가능한 곳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한 곳인지를 찾아서 그쪽에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가능한 곳인지를 찾아서 그쪽에 주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주차난은 심각한 상태니까 이런 공유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먼저 할게요.
○위원장 고강섭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한 가지만 수정사항이 있을 거 같아서.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은 데, 거기 보면 도색이 2만 4,00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4,000면이 아니라 2,400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마 잘못된 것 같은 데, 거기 보면 도색이 2만 4,00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2만 4,000면이 아니라 2,400면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어요?
어느 부서보다도 특히 민원도 많고,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11쪽하고 217쪽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요.
하나는 주차관리과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원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217쪽 하고 211쪽하고 같이 동시에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어요?
어느 부서보다도 특히 민원도 많고,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211쪽하고 217쪽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요.
하나는 주차관리과고,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구분이 돼 있습니까?
원래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217쪽 하고 211쪽하고 같이 동시에 보면서.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에 211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망우선이나 중앙선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말하자면 그 대지를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가 있어서 이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앞에 211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망우선이나 중앙선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말하자면 그 대지를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가 있어서 이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우리가 임대를, 예를 들어서 국가 땅 소유하고 있는 걸 우리가 구에서 임대를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에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러니까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이것도 위임해서 관리 자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국ㆍ시비로 이렇게 그쪽에 분담금을 수입금에,
○주덕성 위원 100%로 구비에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수입 중에 일부를 저희가 국가라든지 이 땅 소유주에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구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어차피 예산을 드리긴 우리가 드렸지만 관리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러니까 관리는 하고 있고요, 국가 땅이나 시 땅을 저희가 이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주덕성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러다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돼서 그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진짜.
제가 좀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위임을 했으면, 위탁을 했으면 위탁관리 자체를 하게끔 해서 하는 게 맞는 건 줄 아는데 지금 따로따로 중복되는 부분이라, 중첩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전액 구비거든요?
뭐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구비겠지만, 이것조차도.
제가 좀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 위임을 했으면, 위탁을 했으면 위탁관리 자체를 하게끔 해서 하는 게 맞는 건 줄 아는데 지금 따로따로 중복되는 부분이라, 중첩되는 부분이라 예산이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냐, 전액 구비거든요?
뭐 시설관리공단은 당연히 구비겠지만, 이것조차도.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세부사업명에 관리라고 넣어놔서 조금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저희가 임대를 받은 거에 대한 비용 지불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행정용어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써 넣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담당부서장님들은 다 이해를 하겠죠, 다 세세한 걸 아니까, 내용을.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차피 다 관리인데 뭐 우리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관리를 이렇게 또 다시 별도로 한다면 이게 중복사업, 중첩사업,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행정용어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써 넣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담당부서장님들은 다 이해를 하겠죠, 다 세세한 걸 아니까, 내용을.
그런데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어차피 다 관리인데 뭐 우리가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관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관리를 이렇게 또 다시 별도로 한다면 이게 중복사업, 중첩사업,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럼 명칭을 좀 정확하게, 적합하게 명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세부적으로 세부사항도 이렇게 해서, 부연설명 했으면 설명할 것도 써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차관리과만 이거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중랑구 전체 예비비가 있고, 거기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도 예비비 성격의 또 구정관리업무 이런 게 있고, 또 급하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한데, 예비비가 별도로 있네요, 주차관리과는?
그런데 우리가 또 주차관리과만 이거 예비비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중랑구 전체 예비비가 있고, 거기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도 예비비 성격의 또 구정관리업무 이런 게 있고, 또 급하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도 있고 한데, 예비비가 별도로 있네요, 주차관리과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예비비를 별도로 잡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주덕성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2개로 이제 구분이 되어 지는데, 기획예산과는 저희 구청 전체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총괄로 잡혀있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괄로 잡혀있어서 일반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잡혀 있는 거고요.
○주덕성 위원 네, 맞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그리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그 부분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따로 잡혀 있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아, 그럼 전체 다른 부서는 예비비 차원에서 구 전체 기획예산과에서 잡혀서 할 수가 있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총괄로 잡혀있는 거고요.
○주덕성 위원 주차관리과는 이 예비비로 쓴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일반회계가 아닌 주차장 특별회계로 예산회계가 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분리가 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예비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주덕성 위원 다른 부서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고, 우리가 보통 추경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주덕성 위원 이게 원래 상시 이렇게 예비비가 잡혀있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정명숙 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예산 회계상 구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업체 선정을 할 텐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2025년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업체 선정을 할 텐데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전반적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전량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거에 대한 업체 선정은 전반적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전량 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연간 단가계약도 그럼 그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재무과를 통해서?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 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계약은 전부 연간 단가 도로과 시설물에 있는 건 전부 재무과에 의뢰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열선이라든지,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열선을 설치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눈이 옴에 따라서 열선 가동 일자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일로써 2일, 3일 연속적으로 하다 보니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염화칼슘 구매량이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물량을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증량해서 구매하다보니 조금 예산이 증가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염화칼슘 구매량이 매년 조금씩 증가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물량을 저희 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증량해서 구매하다보니 조금 예산이 증가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부분들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도로과장 조두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 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그 대책이라고 한다고 보면 눈 안 오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열선 설치도 저희들이 지금 33개소에서 금년도에 또 3개소를 설치해서 36개소가 됐는데 그 부분 역시 전기료가 또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겨울철에 눈이 좀 덜 내리고 온도가 따뜻해지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금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고, 열선 설치도 저희들이 지금 33개소에서 금년도에 또 3개소를 설치해서 36개소가 됐는데 그 부분 역시 전기료가 또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겨울철에 눈이 좀 덜 내리고 온도가 따뜻해지면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조금 감액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이 ‘타구의 제설함 스마트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그 의견을 주셔서 타구 조사해보니 ‘스마트 제설함을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 저희 조사 결과 이렇게 돼서 저희들은 인력으로 용역을 주어서 2개 팀을 운영해서 2개 팀에서 각 주민센터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간선도로 이런 곳을 직접 용역을 통해서 염화칼슘을 배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올해 제설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혹시 예측을 전년 대비 어떨 것 같으신가요?
○도로과장 조두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200t에서 지금 2,300t 구매계획을 해서 1,700t 구매를 완료했고요, 나머지는 일자, 날씨 변경 봐서 구매할 건데요, 현재 지금 1,700t 구매 중에 약 한 700t 정도를 지금 지난번하고 엊그저께 눈 왔을 때 소비를 하고 약 한 1,000t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상으로 보면 2,300t 예상 했던 물량이면 충분히 소진을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상으로 보면 2,300t 예상 했던 물량이면 충분히 소진을 커버를 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제가 작년에 남양주와 구리를 거쳐서 중랑구에 들어올 일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그런데 중랑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전에도 갑자기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럴 때도 중랑구는 상당히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수고해주신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별로도 우리 주민분들이나 단체에서도 제설작업 하는 데도 많이들 같이 동참을 하고 계셔요.
온 주민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기반이 되고 가장 일선에서 계신 과가 도로과잖아요?
올해도 겨울 준비 잘하셔서 문제없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랑구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우리 중랑구가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며칠 전에도 갑자기 눈이 많이 왔었어요.
그럴 때도 중랑구는 상당히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수고해주신 덕분이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 동별로도 우리 주민분들이나 단체에서도 제설작업 하는 데도 많이들 같이 동참을 하고 계셔요.
온 주민들이 함께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기반이 되고 가장 일선에서 계신 과가 도로과잖아요?
올해도 겨울 준비 잘하셔서 문제없이 잘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네, 남은 기간동안 제설대책에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도로개설 및 정비, 뒷면에 124쪽 보면 면목동 산70-3, 중화동 302-62 소송, 이 소송이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세부사업설명서 123쪽, 도로개설 및 정비, 뒷면에 124쪽 보면 면목동 산70-3, 중화동 302-62 소송, 이 소송이 많이 나와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목동,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수가 좀 있기는 한데요, 현재에 도로현황상 도로인 부분에 저희 구나 시ㆍ국, 이 소유가 다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도로인데 사유지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소송을 걸어서 그 보상비를 다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소송에 응소는 했지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그 금액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못 하니까, 그러면 소송에서 졌을 때 그러면 갚는 날까지 월 얼마씩 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곳곳에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면목동,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건수가 좀 있기는 한데요, 현재에 도로현황상 도로인 부분에 저희 구나 시ㆍ국, 이 소유가 다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때로는 도로인데 사유지인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 소송을 걸어서 그 보상비를 다 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소송에 응소는 했지만 ‘줘야 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저희들은 그 금액을 일시불로 다 지급을 못 하니까, 그러면 소송에서 졌을 때 그러면 갚는 날까지 월 얼마씩 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곳곳에 몇 군데 있는데요, 그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용료 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지면 그걸 다 부과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조두현 네,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되는 게 맞고요.
○주덕성 위원 네.
○도로과장 조두현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은 해야 되고, 그래서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게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면 그 소유주 하고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소송을 건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도로과장 조두현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토지 형성이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이 관습상, 현황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필요해서 앞에 도로를 내놨는데 그동안 사용을 쭉 해오다 명의가 여러 사람 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때로는 내가 필요해서 앞에 도로를 내놨는데 그동안 사용을 쭉 해오다 명의가 여러 사람 변경되고, 변경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주덕성 위원 명의변경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도로과장 조두현 그렇죠, 그런 부분을 땅을 사서 그런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치수과가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네요.
저희 지역에서도 있는데, 저는 먼저 중랑워터파크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증액 사유로 추가시설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가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일들이 참 많네요.
저희 지역에서도 있는데, 저는 먼저 중랑워터파크 운영에 관해서, 운영비 증액 사유로 추가시설 설치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랑워터파크에 관련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매년 워터파크를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 좀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푸드트럭이랄지, 무슨 축제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이 정도 들어가니 저희한테 편성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는 편성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에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랑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매년 워터파크를 운영하면서 편의시설이 좀 모자라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푸드트럭이랄지, 무슨 축제랄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추가로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이 추가로 이 정도 들어가니 저희한테 편성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는 편성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에 문의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예산대비 요구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워터팡팡페스티벌 또 금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워터팡팡페스티벌 또 금년에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팡팡페스티벌은 작년도 운영됐던 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을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담당과에서, 이거는 무슨 과죠, 그러면?
○치수과장 민태종 예산 자체는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안을 제시해주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지를 받아서 가야되는 일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안을 제시해주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지를 받아서 가야되는 일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마을협치과고 또 체육진흥과에서 함께 하는 부분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참 여러 과가 같이 되는 부분인데 좀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에 자세하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 과가 같이 되는 부분인데 좀 경계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에 자세하게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이 부분도 주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좀 있다 하실 때 세부적인 것을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또 168쪽에 하수도 준설이 있고요.
또 171쪽에 하수맨홀 점검 및 보수, 또 175쪽에 빗물받이 전수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5쪽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또 168쪽에 하수도 준설이 있고요.
또 171쪽에 하수맨홀 점검 및 보수, 또 175쪽에 빗물받이 전수조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기엔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하수시설물은 말 그대로 사실상 하수관로가 잘못됐다든지, 하수관로가 약간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잘 안 빠진다든지, 파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하는 공사고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매년 한 200억 이상씩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주이면서 나머지는 이제 구비로 확보되는 예산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꼭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만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준설은 사실상 하수도 내에 퇴적물이랄지, 쓰레기랄지, 쌓여 있는 것을 준설한다든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하수도에 냄새 부분인데 하수도 냄새 부분은 하수도를 세정해 주면 하수 냄새가 굉장히 저감이 되거든요.
하수도 세정과 준설을 해주는 게 하수준설이고요.
하수맨홀 정밀점검 및 보수는 법정 업무로써 하수도 맨홀을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전수조사 및 등급제 추진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고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고,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전체 흐름이랄지 의견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결과가 어떤지를 나중에 자기들한테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체 서울시에 적용을 시킬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빗물받이 핵심지역 3개 권역을 정해서, 빗물받이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3개 권역에 대해서 빗물받이 퇴적물이 언제 정도 많이 쌓이고, 청소가 언제쯤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적기에 준설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시비를 매년 한 200억 이상씩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주이면서 나머지는 이제 구비로 확보되는 예산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꼭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라든지, 그런 구간만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준설은 사실상 하수도 내에 퇴적물이랄지, 쓰레기랄지, 쌓여 있는 것을 준설한다든지, 요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하수도에 냄새 부분인데 하수도 냄새 부분은 하수도를 세정해 주면 하수 냄새가 굉장히 저감이 되거든요.
하수도 세정과 준설을 해주는 게 하수준설이고요.
하수맨홀 정밀점검 및 보수는 법정 업무로써 하수도 맨홀을 법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빗물받이 전수조사 및 등급제 추진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서울시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당신들 의견이 어떠냐고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안이고,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전체 흐름이랄지 의견을,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결과가 어떤지를 나중에 자기들한테 데이터를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전체 서울시에 적용을 시킬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빗물받이 핵심지역 3개 권역을 정해서, 빗물받이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3개 권역에 대해서 빗물받이 퇴적물이 언제 정도 많이 쌓이고, 청소가 언제쯤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적기에 준설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사실상 중첩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없습니다, 네.
○김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천 시설물 유지 관리에서 하천 둔치 침수 및 청소가 예산이 꽤 잡혀있어요.
2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이렇게 침수가 돼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5년도는 침수로 인한 미운영된 기간 얼마나 됐었죠?
2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이렇게 침수가 돼서 운영을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25년도는 침수로 인한 미운영된 기간 얼마나 됐었죠?
○치수과장 민태종 ’25년도에 전체 하천, 하수 시설물 침수된 경우가 4회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침수되면 그 침수된 하천물이 빠지면 바로 이제 청소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가 많이 오더라도 대부분 시설물은 그 빗물이 빠지고 나서 그다음 날은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고요.
이제 파크골프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좀 쌓이고, 워터파크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못 하는 일수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이 청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비가 많이 오더라도 대부분 시설물은 그 빗물이 빠지고 나서 그다음 날은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가 되고요.
이제 파크골프장이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퇴적물이 좀 쌓이고, 워터파크 안에 물이 들어가 있고 퇴적물이 쌓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일주일 정도 사용을 못 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 못 하는 일수는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사용하는 데 지장 없이 청소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 파크골프장도 한 일주일 정도만 미운영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한 10일 정도 미운영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10일 정도?
○치수과장 민태종 네.
○김미애 위원 네, 어쨌든 이 침수 청소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대비 또 파크골프장 수요도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의 민원도 많으신 상황이니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거 대비 또 파크골프장 수요도 많고, 이제 이런 분들의 민원도 많으신 상황이니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신경을 많이 쓰고 주민들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일수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수고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저는 업무계획 3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좀 봐가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그러니까 뒤에 보면 풍수해 대비 홍보 현수막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게첨하네요, 뭐 38개 있고.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도, 우리 그럼 치수과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도 이렇게 게첨합니까?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느 부서 못지않게 수고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저는 업무계획 3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좀 봐가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8쪽, 그러니까 뒤에 보면 풍수해 대비 홍보 현수막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게첨하네요, 뭐 38개 있고.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도, 우리 그럼 치수과에서는 현수막 게시대도 이렇게 게첨합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풍수해 시작 시기에 맞춰서 풍수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게첨을 하는 거고요.
개소 수가 좀 많은데 이 개소 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진출입로, 그리고 제방 위에 산책로, 진출입로는 100% 다 설치하고요, 산책로 중간중간에 주민들께서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도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많이 설치하고 있는 편입니다.
개소 수가 좀 많은데 이 개소 수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진출입로, 그리고 제방 위에 산책로, 진출입로는 100% 다 설치하고요, 산책로 중간중간에 주민들께서 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도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많이 설치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에서는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막 그냥 진짜 꼭 필요한 데, 그런 데 설치하다 보니까 이 게시대에 설치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게시대까지 6개소 설치를 하고 계신데, 예상외네요.
예상외고, 그런데 저는 현수막 조례를, 내가 또 친환경 현수막 조례도 했고, 그전에 현수막이 너무 난립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안 달 수 있으면 달지 않는 게 좋다, 굳이 달려면 친환경 현수막을 좀 게첨하라, 이렇게 해서 도시경관과에다가 조례도 만들고, 제가.
그래서 좀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좀 공유를 하라고 했는데, 다 전달받으셨죠, 친환경 현수막?
예상외고, 그런데 저는 현수막 조례를, 내가 또 친환경 현수막 조례도 했고, 그전에 현수막이 너무 난립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안 달 수 있으면 달지 않는 게 좋다, 굳이 달려면 친환경 현수막을 좀 게첨하라, 이렇게 해서 도시경관과에다가 조례도 만들고, 제가.
그래서 좀 각 부서별로 다 이렇게 좀 공유를 하라고 했는데, 다 전달받으셨죠, 친환경 현수막?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전달받았고요, 내년부터는 친환경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풍수해는 이제 사실상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 현수막 게첨 수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 특성상 풍수해는 이제 사실상 잘못하면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다 보니 현수막 게첨 수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업무계획 3쪽에 보니까 아주 빈틈없고 아주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딱 타이틀을 정해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치산치수(治山治水)는 나라님도 못 한다.’ 그랬는데 뭐니 뭐니 해도 사고 난 뒤보다도 예방이 최고죠.
그래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풍수해 대책을 좀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업무계획 3쪽에 보니까 아주 빈틈없고 아주 체계적인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신다고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딱 타이틀을 정해놔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치산치수(治山治水)는 나라님도 못 한다.’ 그랬는데 뭐니 뭐니 해도 사고 난 뒤보다도 예방이 최고죠.
그래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풍수해 대책을 좀 확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 없는데,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위원장 고강섭 네, 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제 오늘 거의 마지막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우리 치수과 민태종 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수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큰 공사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민원의 입장에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며칠 남진 않으셔서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길에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치수과 민태종 과장님한테는 특별히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수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큰 공사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민원의 입장에서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며칠 남진 않으셔서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길에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고 영광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 어렵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에게도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정명숙 국장님하고 민태종 과장님께서 이제 올해 끝나고 퇴임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특히나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가꾼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구가 몇 개가 없는데, 하천을 끼고 있는 구가 몇 개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뭐 풍수해 대비를 얘기하지만 계속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하천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 중랑구가, 또 우리 중랑구민들이 우리 하천을 잘 쓰고 있고 또 둔치에서 같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아름답게 가꿔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두 분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오늘 우리 정명숙 국장님하고 민태종 과장님께서 이제 올해 끝나고 퇴임을 하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 그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특히나 고생 많이 하시면서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가꾼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중랑천을 끼고 있는 구가 몇 개가 없는데, 하천을 끼고 있는 구가 몇 개 없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가 뭐 풍수해 대비를 얘기하지만 계속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또 하천에 있는 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우리 중랑구가, 또 우리 중랑구민들이 우리 하천을 잘 쓰고 있고 또 둔치에서 같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아름답게 가꿔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두 분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회)
0 보건소 소관
그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그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열완 위원님.
○박열완 위원 박열완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여쭤보기보다는 소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우리가 보통 독감이라든가, 어르신들 지원하는 주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하나하나 여쭤보기보다는 소장님한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우리가 보통 독감이라든가, 어르신들 지원하는 주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건소장 서홍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주사를 맞거나 처방을 받으면 무료잖아요, 국가가 지원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홍희 네, 국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은 무료로 위탁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병원에서 그 처방한 것을 갖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홍희 이건 저희가 위탁한 의원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이런 백신을 배부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되면 접종한 거를 저희한테 수가를 청구를 합니다.
○박열완 위원 사후에?
○보건소장 서홍희 네, 그렇죠.
○박열완 위원 조치 후에?
○보건소장 서홍희 네.
○박열완 위원 그럼 저희가 그 예산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고, 적정하다 그러면 다 지급을 하는 거죠?
○보건소장 서홍희 네, 접종한 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지불합니다.
○박열완 위원 보건소 과마다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65세 이상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무료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이 클 것 같아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보건소장 서홍희 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예방 접종비로 따로 있진 않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가 올해 예산이 51억이고요, 내년에 64억입니다.
지금 어르신 예방 접종비로 따로 있진 않지만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가 올해 예산이 51억이고요, 내년에 64억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예방접종비 같은 경우는 백신비 같은 경우는 제약회사로 가고요, 그다음에 시행비라 그래서 위탁의료기관에 1건당 시행비가 있습니다.
그 시행비는 의료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을 해서 매년 교부가 되고요, 그 교부된 금액을 저희가 의료기관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비는 의료기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을 해서 매년 교부가 되고요, 그 교부된 금액을 저희가 의료기관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니까 교부를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인구수 비례해서 국가에서 먼저 그,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일괄 배정을 합니다.
○박열완 위원 일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그런 형식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관내에 있는 병ㆍ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지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동안 일부 연체가 있어서요, 이번에 국가에서 일괄, 전국이 공통 사항으로 지금 연체가 있었거든요, 의료기관의 시행비 연체가 있어서, 12억, 13억 정도가 연체가 되어서요, 이번에 그거를 따로 미지급분에 대해서 같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1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이 13억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연체가 된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거는 교부 금액 자체를 적게 주셔서 인구 대비, 전체적으로 전국구 공통 사항인데요, 적게 주시는 바람에 조금조금씩 연체가 2년 전부터 되다가 이제 13억 정도 됐는데요, 대부분 인플루엔자, 독감 접종에 대한 시행비가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리 구만 해서 13억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국가에다 계속 건의를 했고,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일괄 미지급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치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국가에다 계속 건의를 했고, 지급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일괄 미지급분에 대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박열완 위원 ’25년 한 해만 13억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누적이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누적이 돼서 지금 한 13억 정도 됩니다.
○박열완 위원 누적이라함은 몇 년이나 누적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러니까 작년 거를 올해 주고, 올해를 내년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도 올해 독감 접종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백신비랑 일부는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도 올해 독감 접종비를 못 주고 있습니다, 백신비랑 일부는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박열완 위원 그러다 보면,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병원도, 물론 아이덴티티 자체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애쓰는 곳이지만 병원도 운영하려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무료 접종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선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우려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다면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무료 접종자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일선에서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우려는 우리가 상식을 갖고 있다면 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번에 반영이 돼서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계속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열완 위원 특히 어르신들은 본인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쨌든 고생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다 그러면 본인의 권리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일선에서도 바쁘다 보면 어쨌든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 보건소가 그냥 받아서 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나, 그런 서비스나,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평소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잘 교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다 그러면 본인의 권리 주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세요.
그리고 일선에서도 바쁘다 보면 어쨌든 소홀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그분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예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 보건소가 그냥 받아서 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나, 그런 서비스나,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평소에 우리 원장님들하고 잘 교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의사회하고 잘 교류하고요,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또 모니터링도 해봐서 만족도 높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건 정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어쨌든 수가가 낮다고 하는 것이 계속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봐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더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가뜩이나 그 지급까지 안 해버리면 병원들도 힘든 데는 힘들다고 하던데, 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 그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데다가 가뜩이나 그 지급까지 안 해버리면 병원들도 힘든 데는 힘들다고 하던데, 더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요,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다가 바뀌어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보건행정과 흡연시설과 관련해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다가 바뀌어서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보건행정과 흡연시설과 관련해서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추경 요청할 때는 사가정역 1번 출구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제 면목역 쪽으로 좀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게 사실은 선호 시설이 아니고, 개방된 위치에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마침 행안부에서 정책 현안 데이터 분석 결과를 8월에서 10월까지 했습니다.
추경 때는 저희가 10월까지 사가정역에 설치를 해서 11월, 12월, 2월분 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 행안부 데이터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게, ‘면목역 3번 면목역 광장 쪽이 흡연자도 많고, 과태료부과도 많으니 이쪽으로 우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이 예산이 내년에 2,5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보다 좀 신중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치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 내년에는 면목역 부근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제 역장하고도 업무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개방되지 않고, 면목역 2번 출구 쪽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빈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내년에 바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 추경 요청할 때는 사가정역 1번 출구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제 면목역 쪽으로 좀 흡연 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게 사실은 선호 시설이 아니고, 개방된 위치에 설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고, 마침 행안부에서 정책 현안 데이터 분석 결과를 8월에서 10월까지 했습니다.
추경 때는 저희가 10월까지 사가정역에 설치를 해서 11월, 12월, 2월분 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 행안부 데이터는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준 게, ‘면목역 3번 면목역 광장 쪽이 흡연자도 많고, 과태료부과도 많으니 이쪽으로 우선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이 예산이 내년에 2,52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보다 좀 신중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위치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 내년에는 면목역 부근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제 역장하고도 업무협의를 하고 했는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개방되지 않고, 면목역 2번 출구 쪽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빈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내년에 바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곳이 지정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설치 계획은 어떤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저희가 시비로 6,5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편성을 했고요, 이걸로 설치를 하고 운영비가 많이 들다 보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운영 상황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하면 우리 구로 행정처분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 적발을 하면 우리 구로 행정처분 요청을 할 경우에 저희한테 이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처리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김미라 일단은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의견 제출을 받고요, 그 의견 제출에 따라서 만약에 일부러나 또 아니면 상대방이 속여서 할 경우에는 감경 처분도 있고요, 그분들의 그 의견을 다양하게 받아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제 민원을 받다 보면 주민분들이나 그런 업주들이 억울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구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또 구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적극행정을 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김미라 네,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래는 영업정지 2월이고요, 과징금도 안 됩니다.
엄청 센 행정처분인데, 이제 영업자가 형사처벌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저희들이 영업자 2분의 1 정도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2분의 1 정도.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래는 영업정지 2월이고요, 과징금도 안 됩니다.
엄청 센 행정처분인데, 이제 영업자가 형사처벌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또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면 저희들이 영업자 2분의 1 정도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2분의 1 정도.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로,
○위생과장 김미라 네, 충분히 의견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성인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게 아마 인플루엔자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축소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성인 예방접종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게 아마 인플루엔자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축소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비가 9,400만 원 축소가 됐는데요, 예산팀에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좀 필요하면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예방접종사업비가 9,400만 원 축소가 됐는데요, 예산팀에서 좀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더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 때 좀 필요하면 더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이 대상포진도 그렇고, 사실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축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도 더 못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건데, 결국은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추경으로 편성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그런데 축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도 더 못하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한 건데, 결국은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고, 추경으로 편성하셔야 될 상황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대상포진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이제 기초수급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맞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맞고 있어서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진 않지만 부족하게 되면, 독감이나 대상포진이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지금 거의 대부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맞고 있습니다, 600명 정도 맞고 있어서요.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진 않지만 부족하게 되면, 독감이나 대상포진이 부족하게 될 것 같으면 다시 추경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노원인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 대상으로도 하는데, 저희 구는 사실 그 정도는 못 해도 이 예산이 축소된다는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추경을 통해서든 어떻든 차질 없도록, 전년 대비 이거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을 통해서든 어떻든 차질 없도록, 전년 대비 이거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건강장수사업은 예전에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우리 민선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상을 좀 집약화해서요, 75세 어르신 중에 만성질환이나 허약이 심한 어르신 위주로 집중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비로 또 내려주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그래서 일부 좀 삭감을 하고 시비를 많이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대상을 좀 집약화해서요, 75세 어르신 중에 만성질환이나 허약이 심한 어르신 위주로 집중해서 관리할 예정이고요, 서울시에서도 유사한 사업비로 또 내려주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그래서 일부 좀 삭감을 하고 시비를 많이 포함시켜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시비가 확보가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시비가 한 8,000만 원 따로 더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건 돼 있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래서 그 돈이 오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보면 심리상담바우처사업에 있어서 가내시 통보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에요.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4쪽 보면 심리상담바우처사업에 있어서 가내시 통보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에요.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가능한가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내시 통보에 따른 보조금 삭감으로 저희가 감액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저희가 다른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내시 통보에 따른 보조금 삭감으로 저희가 감액에 따른 예산을 삭감한 것이고, 저희가 다른 사업이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무리가 없다니 다행이긴 한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좀 걱정스러워 보이기는 해요.
다음은 240쪽에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랑구 지정 정신 의료기관이 어디일까요?
다음은 240쪽에 정신 응급 공공병상 운영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중랑구 지정 정신 의료기관이 어디일까요?
○의약과장 강성심 마인드웰 병원이라고 장스병원에 옆에 있는 그 병원이 정신병원 병상이 좀 큰, 많은 병원이어서 저희 구뿐 아니고 다른 타구에 응급 병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 올해까지는 13개 구가 있었고요, 이번에 7개 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20개 구에서 대부분의 병상은 1개 병상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2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이제 확보되지 않아서 올해는 없었고요, 내년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되는 거고, 올해까지는 13개 구가 있었고요, 이번에 7개 구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20개 구에서 대부분의 병상은 1개 병상이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2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선정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선정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병상 자체 부족합니다.
○김미애 위원 부족하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타 위험이 있는 환자를 긴급하게 입원시키려면 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병상을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금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이번에 병상을 이제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선정할 기회도,
○의약과장 강성심 특별히 공급할 수 있는 병상 자체도 많지 않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현실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6년도도 우리 함께 중랑구 발전과 보건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26년도도 우리 함께 중랑구 발전과 보건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분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총괄로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내 공공장소 흡연시설, 그거 신규.
이게 먼저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23년도인가, 2024년도인가 내가 위원회에서 제안한 적 있었는데, 흡연 장소를.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한 것은 요즘에 사실상 휴대폰이 많다 보니까 공중전화 부스를 사실상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신 그쪽에다 좀 저기 해서 차라리 그런 장소를 흡연실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가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님, 기억하세요?
소장님, 과장님분들,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총괄로 하다 보니까 보건행정과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내 공공장소 흡연시설, 그거 신규.
이게 먼저 제가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23년도인가, 2024년도인가 내가 위원회에서 제안한 적 있었는데, 흡연 장소를.
그때 당시에 제가 제안한 것은 요즘에 사실상 휴대폰이 많다 보니까 공중전화 부스를 사실상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신 그쪽에다 좀 저기 해서 차라리 그런 장소를 흡연실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내가 제안한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님, 기억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제가 있을 때가 아닌 그 전인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때 당시 2년 전인가, 내가 그걸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 신규로 한다고 지금 나왔네요, 보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흡연이, 흡연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길거리 막 담배 피우고 가면 옆에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가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봤는데 이제 한 군데 신설된다니까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 말씀을 하셨고.
넘어가서 위생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지금 식품안전감시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시니어 감시원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이 다음 년도 예산액이 619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감시를 한다는 겁니까, 이 인원 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 신규로 한다고 지금 나왔네요, 보니까.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 흡연이, 흡연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길거리 막 담배 피우고 가면 옆에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가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봤는데 이제 한 군데 신설된다니까 한번 지켜보면 되겠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소라든가 이런 데는 다 말씀을 하셨고.
넘어가서 위생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지금 식품안전감시 대응하신다고 했는데 시니어 감시원이 4명이에요, 4명.
그런데 이 다음 년도 예산액이 619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어떤 형식으로 감시를 한다는 겁니까, 이 인원 가지고?
○위생과장 김미라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시니어 감시단은 우리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요, 네 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떴다방이라고 지하에 어떤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노래와 춤, 그러면서 어떤 식품을 판다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어르신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일단 네 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곤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시니어 감시단은 우리 어르신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요, 네 분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떴다방이라고 지하에 어떤 어르신들을 모아 놓고 노래와 춤, 그러면서 어떤 식품을 판다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어르신들을 거기에 투입을 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고요, 일단 네 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곤 해서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글쎄, 난 시니어 감시원이라 그래서 대체적으로 연로하신 분일 텐데 이게 과연 감시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는가, 이런 게 또 의문점이고,
○위생과장 김미라 네, 저희들이 교육을,
○주덕성 위원 또 네 분이서 중랑구 전체를 또 이렇게 누가 신고받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이게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인데,
○위생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가능한 건가 싶어서 내가 문의드린 거예요.
○위생과장 김미라 네, 신고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투입해서 증거를 만약에 확보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도 가능합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지하에서 우리 어르신들 모아 놓고,
○주덕성 위원 아니, 전문용어로 아까 뭐라고 했었잖아요?
○위생과장 김미라 떴다방이요.
○주덕성 위원 떴다방?
○위생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떴다방.
○위생과장 김미라 네.
○주덕성 위원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거?
○위생과장 김미라 지금 현재는 여기 중랑구는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구에도 있어요?
○위생과장 김미라 다른 구에도 있지요,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세부사업설명서 132쪽이요.
2026년도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 예산이 나왔어요.
주치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어느 한 의사를 내가 지정을 해서 하는 그 주치의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26년도 방문진료 주치의제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 예산이 나왔어요.
주치의라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 어느 한 의사를 내가 지정을 해서 하는 그 주치의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진료를 다니는, 주치의제라는 것은요, 방문진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은 방문진료를 다니는, 주치의제라는 것은요, 방문진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리고 원하시면 본인들이 집에서, 거동 불편자가 진료를 못 받기 때문에 원하시면 방문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수가로 인정이 돼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예컨대 병원 가기 힘들고 그러신 분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집으로 부른다는 얘기예요, 의사를?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갈 수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거기 가기 때문에 주치의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주덕성 위원 주치의제다?
그거 괜찮은데요.
그런데 비용이 예산이 2,700만 원?
이분들은 전문적인 의사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치의제를 방문, 왕진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면?
그거 괜찮은데요.
그런데 비용이 예산이 2,700만 원?
이분들은 전문적인 의사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치의제를 방문, 왕진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면?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이 사업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고요, 방문진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주치의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은요, 이 방문진료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요, 의료기관도 좀 역량 강화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주치의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은요, 이 방문진료 제도를 잘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요, 의료기관도 좀 역량 강화라든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참여예산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왕진해서 그분이 가시면 그분도 진료비를 또 수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본인부담이 한 30%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30%?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기초수급자는 5% 정도 내면 되지만요, 나머지는 한 30% 내셔야 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8쪽하고 230쪽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8쪽하고 230쪽하고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30쪽에 보면 마음건강상담소를 운영합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238쪽에 보면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을 주민참여예산이 또 신규로 또 올라왔어요.
같은 마음건강상담소인데 괄호 열고 중장년 여성에게 심리치료, 이렇게 그 부분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동시에.
같은 마음건강상담소인데 괄호 열고 중장년 여성에게 심리치료, 이렇게 그 부분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두 가지를 좀 같이, 동시에.
○의약과장 강성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0쪽에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238쪽에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에 대한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거를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그래서 230쪽에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을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 증액분만큼 기존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지금 230쪽에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238쪽에 신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에 대한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거를 신규 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그래서 230쪽에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을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 증액분만큼 기존 예산이 삭감된 사업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안 되죠.
다른 방법으로 원칙대로 해야지.
이건 사실 편법 아니야, 편법.
사실상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건강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신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 원칙대로 해야지.
이건 사실 편법 아니야, 편법.
사실상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건강상담소에서 운영하는 거를 갖다가 신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약과장 강성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들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들은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유사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덕성 위원 물론 알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아는데, 같은 내용이잖아요, 마음건강상담소.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이런 게 좀 원칙적이지 못하다,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편성을 하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음도 기존 예산은 따로 하고 별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지금 증액된 부분만큼 좀 감액 편성된 부분 있습니다.
저희 마음도 기존 예산은 따로 하고 별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지금 증액된 부분만큼 좀 감액 편성된 부분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가 통상 이렇게 예비비로 쓸 수 있으면 일반 예비비로 쓸 수 있고 못 한다면 또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타이틀은 내가 보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부족하다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붙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약과장 강성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할 건데요.
우리 한진희 소장님, 이제 퇴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예결위가 있고, 마지막에 어쨌든 계수조정 끝나고 발표도 있고, 본회의 때도 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 위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인 거 같아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저희 예결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더 좋은 복리로 아마 사시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응원하실 거라 믿고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질의 종결을 할 건데요.
우리 한진희 소장님, 이제 퇴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예결위가 있고, 마지막에 어쨌든 계수조정 끝나고 발표도 있고, 본회의 때도 뵙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결 위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자리인 거 같아서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저희 예결 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더 좋은 복리로 아마 사시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는 제2의 인생,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응원하실 거라 믿고요,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구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또 새롭습니다.
저는 처음 이 자리에 있어 보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하시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시고, 2025년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도 우리 함께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처음 이 자리에 있어 보는 것 같습니다.
늘 함께하시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시고, 2025년도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도 우리 함께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사무국이 이제 단순 지원을 떠나서, 넘어서서 정책 의회와 감시 의회를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로 있어 보이는데, 혹시 202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로 있어 보이는데, 혹시 2026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우선 저희가 일단 예산 부분에서 그동안 집행이 미흡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감액을 하고요, 필요한 예산들을 증액해서 잡은 부분들이 있고, 그중에 직원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대 의회 대비해서 신규 의원님들 교육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증액은 없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좀 예산을 감액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저희가 이제 10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대 의회 대비해서 신규 의원님들 교육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증액은 없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좀 예산을 감액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해서 저희가 이제 10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예산을 마련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예산 중심으로 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의회사무국이 우리 집행부와 또 이해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회 독립성을 가진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집행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그럴 때의 어떤 기준이나 그럴 때의 저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의회사무국이 우리 집행부와 또 이해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의회 독립성을 가진 입장에서, 예를 들어 집행부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든지, 그럴 때의 어떤 기준이나 그럴 때의 저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의회 담당부서하고 자료 제출이나 의회에 대한 어떤 미흡한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항의하기도 하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선 방안을 받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저희가 이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저희가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사무국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2026년도를 또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의회 기능 강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조직이든 인력이든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또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가장 또 시급한 문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이제 어떤 조직 부분도 조직 부분이고, 일단은 인력 충원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이제 밑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중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독립해서 운영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인력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군요.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또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무국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력 부분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의회 운영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무국에서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또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어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무국의 문제로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인력 부분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집행부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의회 운영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긴밀히 협조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쨌든 각 부서마다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사무국장님 또 ’26년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잘 통솔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의원들과 발맞춰서 함께 일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도 함께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님들 항상 보좌해 주시느라고 우리 식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열린의정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좀 자산 취득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뭘 또 보수를 하는 걸까요?
저희 의원님들 항상 보좌해 주시느라고 우리 식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열린의정 지원에서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좀 자산 취득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뭘 또 보수를 하는 걸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10대 의회가, 이제 우리 중랑구의회 10대를 대비해서 저희가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이런 것들을 좀 증액을 해서 대비하는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청사 노후시설 보수, 이거는 뭐죠?
○사무국장 송준서 그때 이제 새로운 의원님들이 오시고 이제 집행부 의장단이 결성이 되면 의회를 어떻게 수리하고 이런 수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예산들을 좀 줄이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집행률이 지금 한 30% 정도 되고요, 이후 연말까지 한 50% 정도 예상이 돼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좀 1인당 단가를 하향해서 편성을 했고요.
10대 위원님들 신규 교육 예산을 한 12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0대 위원님들 신규 교육 예산을 한 12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집행내역이 지금까지 30%밖에 안 돼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양하게 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저희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집행이 저조해서 1인당 교육 횟수, 이런 것들을 제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한하지 않고 다 원하시면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의정활동이 지금 바쁘시다 보니까 의정활동하고 겹치기도 하고 교육이라는 게, 이러다 보니까 좀 집행이 부진한 거로 알고 있고요,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의전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건 아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단지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장할 건 제대로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주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 홍보 소식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가 홍보 소식지를 보면 가운데, 양쪽 면, 그거 딱 2개 면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의전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건 아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어요.
단지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각자의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주장할 건 제대로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주장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 지금 홍보 소식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가 홍보 소식지를 보면 가운데, 양쪽 면, 그거 딱 2개 면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준서 네.
○주덕성 위원 내가 이거 홍보담당관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무슨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구청장 홍보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밀려서 뒤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분기별로인가, 3개월인가, 4개월에 한 번씩.
아니, 이게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면은 놔두고 뒤로 옮겨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중랑구민인지 아닌지, 9%인가, 6%는 또 이 소식지도 안 들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중랑구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운데 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써왔으면 그거 하나는 제대로 좀 지켜내자.
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느냐.
주체성을 좀 갖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랬더니 무슨 예를 들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구청장 홍보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밀려서 뒤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 분기별로인가, 3개월인가, 4개월에 한 번씩.
아니, 이게 무슨 소설 쓰는 것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그 가운데 면은 놔두고 뒤로 옮겨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한 중랑구민인지 아닌지, 9%인가, 6%는 또 이 소식지도 안 들어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중랑구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는데, 그 부분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가운데 면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써왔으면 그거 하나는 제대로 좀 지켜내자.
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느냐.
주체성을 좀 갖자,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가운데 면을 지금 편성 받은 거는 좀 어렵게 편성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런 거는 충분히 항의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하세요, 좀.
그건 분발해서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지켜야지 말이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뒤로 밀리고, 이게 뭡니까!
그 두 면 하나 쓰는 것도 말이야, 밀리고 말이야.
그건 분발해서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지켜야지 말이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뒤로 밀리고, 이게 뭡니까!
그 두 면 하나 쓰는 것도 말이야, 밀리고 말이야.
○사무국장 송준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거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건 고수하도록 하세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고강섭 주덕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인데요.
보면 의원역량개발비에서 공공위탁 자체 교육해서 교육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작년 대비 좀 약간 감이 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원들의 교육 연수에 관련된 지원 조례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10대 의회가 개회가 될 텐데, 그런데 그 멤버들 중에서 우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당선인 신분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조례를 제가 올렸는데 이게 예산안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인데요.
보면 의원역량개발비에서 공공위탁 자체 교육해서 교육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작년 대비 좀 약간 감이 되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의원들의 교육 연수에 관련된 지원 조례인데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내년에 선거를 통해서 10대 의회가 개회가 될 텐데, 그런데 그 멤버들 중에서 우리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새로운 사람들을 위한 그런 당선인 신분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조례를 제가 올렸는데 이게 예산안에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지금 예산에 저희가 의원역량개발 자체 교육에 기존에는 이제 4회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그걸 2회를 더 추가 편성해서 12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10대가 열리면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본예산도 심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6월 중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예산심사 기법, 이런 것들과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시에 알아야 될 사항들,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교육을 6월달에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걸 2회를 더 추가 편성해서 120만 원을 추가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10대가 열리면 추가경정예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본예산도 심사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6월 중에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법이나 예산심사 기법, 이런 것들과 의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의정활동 시에 알아야 될 사항들,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성평등 교육,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교육을 6월달에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이게 그러면 작년에는 699만 원이었는데 지금 683만 원으로 16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2회로 늘렸으면 또 다른 걸 줄인 건가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공공 위탁교육, 이 부분이 아까도 이은경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조금 실적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하고 자체 교육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하고 자체 교육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을 축소를 하시고,
○사무국장 송준서 네, 좀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의회 홍보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6년도 연중에 본회의 생중계 및 녹화 영상 게시 등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사무국은 아카이빙하고 녹화본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의회 홍보에서 지금 추진계획에 보시면 2026년도 연중에 본회의 생중계 및 녹화 영상 게시 등 홈페이지 자료 현행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사무국은 아카이빙하고 녹화본에 대해서 이제 공개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사무국장 송준서 네, 맞습니다.
지금 회의 내용 그대로 모두 지금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회의 내용 그대로 모두 지금 저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바로 공개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생중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고강섭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오픈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무국이 이렇게 의지 표명을 지금 책자에서 하신 거잖아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고강섭 그럼 사무국에서도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랑구의회에 청렴도 관련된 조례를 그때 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청렴도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권익위에서 이제 지방의회도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가 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올해는 22일 날 발표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쭉 살펴보니까 청렴도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권익위에서 이제 지방의회도 청렴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우리가 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올해는 22일 날 발표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사무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렴도 관련된 예산을 아무것도 확보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청렴도에 대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제가 만든 조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추진사업들도 몇 개를 좀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조례에서는 담아놨는데, 그럼 어쨌든 이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이게 제가 만든 중랑구 청렴도 조례가 있어요.
이제 그 조례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에 관련된 팀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녹여내실 건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까지 조례에서는 담아놨는데, 그럼 어쨌든 이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실에는 이게 제가 만든 중랑구 청렴도 조례가 있어요.
이제 그 조례를 토대로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에 관련된 팀도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책정을 해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녹여내실 건지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저희가 일단 작년에 우수 등급을 받았고, 그중에 저희가 좀 부진했던 부분이 청렴 노력도라고 해서 어떤 규정 마련이나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올해 마련을 해서 이제 12월에 지금 발표가 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는 좀 향상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도 관련해서 어떤 진단 용역이나 그거와 관련한 어떤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가지를 저희가 이제 올해 마련을 해서 이제 12월에 지금 발표가 날 예정인데 지난해보다는 좀 향상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렴도 관련해서 어떤 진단 용역이나 그거와 관련한 어떤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은 책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이.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올해 그 결과를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좀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어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5월달에 수립했고요, 내년 초에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 내용을 일단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고요.
○사무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 고강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평가, 물론 지방의회가 평가받는 게 이제 2년 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년이 지나서 2년 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그때 가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6개월 안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또 의원님들도 이제 선거 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 청렴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어떠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6월 선거 끝나고 10대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또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해서 2, 3개월이라도 우리가 바짝 좀 쪼아서 우리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사업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2년이 지나서 2년 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관련된 예산을 그때 가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6개월 안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또 의원님들도 이제 선거 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이 청렴도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고, 어떠한 필요한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제 6월 선거 끝나고 10대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또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라도 해서 2, 3개월이라도 우리가 바짝 좀 쪼아서 우리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사업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실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송준서 네, 위원장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회)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경영기획부 파트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6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지원과, 마을협치과, 체육진흥과,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치수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실 동안.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경영기획부 파트에 인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가 6억 5,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 말쯤에 중랑구 구민회관 행정 복합타운이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철거 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 부서에서 3월 말까지 저희 구민회관팀이 사용하고 있는 그 회관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 팀 자체가 지금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임자와 내년의 퇴임자를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구민회관팀의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공백을 막을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3월 말쯤에 중랑구 구민회관 행정 복합타운이 아마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철거 예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관 부서에서 3월 말까지 저희 구민회관팀이 사용하고 있는 그 회관을 철거하기 때문에 그 팀 자체가 지금 구민회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사실은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퇴임자와 내년의 퇴임자를 저희가 충원을 안 하고 구민회관팀의 직원을 재배치해서 업무 공백을 막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퇴직자들에 대해서 새로 신규 채용을 안 하시고, 기존에 있었던 인력을 돌려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구의원님들 간의, 또 구민들 간에 요구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축 예산을 해야 될 입장에서 셔틀버스를 꼭 세 대씩을 운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현 예산으로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한 7, 8개월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추경을 잡아서 저희가 더 연장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공론화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차량을 축소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러면 지금 어쨌든 세 대를 계속 운영은 하되 한 7, 8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건 상황을 보고 나서 판단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일부 특정 회원들만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순환셔틀버스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회원 같은 경우는 사가정역이나 면목역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환승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순환을 하면 차량 한 대로도 충분히 필요한 회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부 특정 회원들만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는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순환셔틀버스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 회원 같은 경우는 사가정역이나 면목역을 경유해서 거기에서 환승하는 쪽으로 해서 계속 순환을 하면 차량 한 대로도 충분히 필요한 회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거는 우리 사가정체육관 같은 경우도 언덕 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좀 더 용이하게 늘려달라라고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제가 기억했던 거는 우리 사가정체육관 같은 경우도 언덕 위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좀 더 용이하게 늘려달라라고 했던 게 지금 기억이 나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구민회관도 지금 저희가 세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0분마다 한 번씩 배차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승역,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전철역까지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똑같습니다.
구민회관도 지금 저희가 세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20분마다 한 번씩 배차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환승역,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전철역까지 계속 순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위원장 고강섭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 건데, 우리 공단에 지금 셔틀버스가 총 세 대가 있어서 사가정체육관, 중랑구민체육센터, 이렇게 다 도는 거죠, 각자 세 대가 있는 게 아니고?
○본부장 기동호 각자 세 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습니다.
6대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총 6대가 있는 거예요?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고강섭 그럼 그중에서는 우리 이쪽에 오시는 차량 하나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7페이지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무료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걸 좀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7페이지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무료 개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그걸 좀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정례화하게 되면 이제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날짜를 픽스를 시켜놓지는 못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홍보는 그렇게 한 두세 달 전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그거를 연중 휴무일을 정해서 저희가 공단 홈페이지라든지 충분히 홍보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한 번 했던 거를 올해는 네 번까지 연장을 해서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날, 특별한 날, 이런 날을 좀 정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홍보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한 번 했던 거를 올해는 네 번까지 연장을 해서 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게 조금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쉬는 날, 특별한 날, 이런 날을 좀 정해서 무료 개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부터는 조금 홍보를 미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거 이제 픽스를 시켜주셔야죠, 이제는.
벌써 말씀드린 지가 3년 된 거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 소식지에도 좀 올리시고 해서 많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말씀드린 지가 3년 된 거 같은데, 그래야지 우리 소식지에도 좀 올리시고 해서 많은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리고 중랑구립잔디운동장에 지금 동력비가 줄었는데요, 여기서 좀 파생된 거 같은데, 혹시 전광판 사용료가 동력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그 동력비는 사실은 조명, 그리고 샤워 시설에 대한 동력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전광판을 사용하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행사 때만, 일반 행사 때만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능하면 일반 동호회들이 생활체육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 전광판은 이제 조작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직원분들 중에 계시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럼 조작이 어려운 건 아니겠네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 생활체육인들, 우리 동호회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렇다고 좀 인정이 되지만, 우리가 서울시 대회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회가 있으면 어쨌든 중랑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광판 같은 걸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직접 지시를 하셔서 요청이 있으시면 최대한 들어주시는 것,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동호회를 다 열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그거 말고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쨌든 전광판 뜨면 위에 ‘나의 자랑, 우리 중랑’ 이런 것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랑구를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전광판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은 사례들이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좀 직접 지시를 하셔서 요청이 있으시면 최대한 들어주시는 것,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동호회를 다 열어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그거 말고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어쨌든 전광판 뜨면 위에 ‘나의 자랑, 우리 중랑’ 이런 것도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랑구를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전광판 사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은 아마 위원장님께서 서울시 축구협회에서 주관했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최 측에서 그 전광판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출전 선수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는 보통 주최 측에서 와서 모든 전광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마 조금 늦게 오셔서, 오긴 오셔서 이제 직접 운영하셨는데, 아마 그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좀 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주최 측에서 그 전광판을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의 출전 선수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는 보통 주최 측에서 와서 모든 전광판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아마 조금 늦게 오셔서, 오긴 오셔서 이제 직접 운영하셨는데, 아마 그런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민원이 좀 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 고강섭 이게 전광판에 대한 조작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셔야지 그 책임을 공단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기동호 스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일반 전광판은 저희가 하는데, 경기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기를 관람하고서 스코어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책임자가 1대 0이면 1 : 0, 2대 0이면 2 : 0, 이런 식의 전광판을 올리는 게 맞다, 우리가 잘못 게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최 측에서 와서 주최 측에서 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만약 주최 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를 관람하고서 스코어를 올리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직접 책임자가 1대 0이면 1 : 0, 2대 0이면 2 : 0, 이런 식의 전광판을 올리는 게 맞다, 우리가 잘못 게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주최 측에서 와서 주최 측에서 다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만약 주최 측이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그래서 좀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인거잖아요.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에 관련된 얘기인 건데요.
지금 대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작년 내내 얘기해서 올해부터 좀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운동장 대관에 대해서.
이제 그 대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만은 없는지.
그런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에 관련된 얘기인 건데요.
지금 대관에 대해서 조금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작년 내내 얘기해서 올해부터 좀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운동장 대관에 대해서.
이제 그 대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불만은 없는지.
○본부장 기동호 지금 욕심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공정성, 형평성을 지금 거기에 적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은, 많이 해 달라는 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평성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민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형평성 때문에 못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네, 특히나 야구장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하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호인들도 많고 한데, 그래서 좀 야구장 대관과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야구협회에서, 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도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게, 차라리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관리 체계를 넘겨주고 우리는 그 세외수입을 받고,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는지.
축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호인들도 많고 한데, 그래서 좀 야구장 대관과 관련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야구협회에서, 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리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도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게, 차라리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에게 관리 체계를 넘겨주고 우리는 그 세외수입을 받고, 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혹시 검토가 된 부분이 있는지.
○본부장 기동호 재위탁의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제약사항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구협회에다가 또 위탁을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구협회에다가 또 위탁을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재위탁은,
○위원장 고강섭 어떤 법이 요구되죠?
○본부장 기동호 위탁을 주게끔 돼 있진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규정상 또 공단에서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위탁을 주면 가능한데, 공단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또 재위탁을, 하청에 하청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규정상 또 공단에서 또 다른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위탁을 주면 가능한데, 공단에서 위탁받은 사람이 또 재위탁을, 하청에 하청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럼 일단 그 관련법에 대해서 한번 좀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노원구는 공단에다가 야구장을 위탁하고 있고, 그리고 야구장, 그 공단에서는 지금 노원구 야구협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서 두 개의 야구장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노원구는 공단에다가 야구장을 위탁하고 있고, 그리고 야구장, 그 공단에서는 지금 노원구 야구협회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서 두 개의 야구장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본부장 기동호 네, 검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어떤 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한번 노원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노원구에서 직접, 구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아마 노원구에서 직접, 구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원장 고강섭 그렇다고 우리 신내야구장만 따로 떨궈서 할 수는 없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계신가요?
(「팀장님이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이거 한번 법리 검토해서 그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동호인 참가 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나온 스포츠클럽이라는 정의와 지금 우리 공단에서 업무보고 용으로 나왔던 스포츠클럽의 정의가 좀 다른 거 같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계신가요?
(「팀장님이 계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이거 한번 법리 검토해서 그 자료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주요업무계획서 13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동호인 참가 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는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에 나온 스포츠클럽이라는 정의와 지금 우리 공단에서 업무보고 용으로 나왔던 스포츠클럽의 정의가 좀 다른 거 같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이 스포츠클럽이 아마 그런 의미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위원회에서 지정한, 문체부에서 지정한 그 클럽 대회도 포함이 돼 있지만 또 각 종목별에서 하는 협회 소속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클럽을 지금 우리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클럽을 지금 우리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강섭 어쨌든 법에 쓰이는, 법령에 있는 법적 용어인 거예요, 이제는,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저희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중랑구의 스포츠클럽으로 승인 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종목별 동호회 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오해를 사지 않을, 왜냐하면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분들, 동호회에서도 ‘우리 스포츠클럽이라 불렸는데 왜 우린 돈 안 줘.’ 라고 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 중랑구의 스포츠클럽으로 승인 난 곳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차라리 종목별 동호회 대회 개최 지원 이렇게 쓰시는 게 좀 오해를 사지 않을, 왜냐하면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분들, 동호회에서도 ‘우리 스포츠클럽이라 불렸는데 왜 우린 돈 안 줘.’ 라고 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거 같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고강섭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요청드리면서,
○본부장 기동호 네, 시정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신청했을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몇 프로 감면 지금 하고 계시나요?
○본부장 기동호 사회적 협동조합이 50%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50%, 지금 조례는 100분의 100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지정 스포츠클럽이라서 문체부에서 받은 내용인 거죠?
그리고 일반 스포츠클럽은 중랑구청장이 승인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0분의 30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아직 좀 세외수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50%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일반 스포츠클럽은 중랑구청장이 승인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0분의 30인가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는 아직 좀 세외수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50%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신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100분의 100이거든요.
100분의 100 이하인데, 지금은 50% 한다는 것은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때문에 이 정도 유지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00분의 100 이하인데, 지금은 50% 한다는 것은 내부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세외수입 때문에 이 정도 유지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먼저 우리 고강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부장님, 동력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큰 금액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우선 본부장님, 동력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좀 큰 금액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모든 시설들의 동력비가 많게는 1억 대부터 적게는 몇천만 원까지 다 삭감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우선 예산의 어떤 지금 운영상 추경 전까지 이렇게 우선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올해 전체를 예상하고 이렇게 감액을 편성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 기동호 사실은 긴축 예산 부분이 기조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절약도 좀 하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좀 줄였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도 100%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도 동력비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단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도 동력비라든지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이렇게 아껴 쓸 수 있는 걸 그동안 낭비했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서 이렇게 최대한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금액이 약간의 차이라 그러면 절약해서 최대한 아껴보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뭐 프로그램을 완전 폐지하거나 아니면 일정 시간 굉장히 장시간을 월 수십 시간 이상씩 전원을 오프해야 가능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과연 대주민 서비스 시설인 체육센터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기우인가요, 아니면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같은 생각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좀 시켜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대주민 서비스 시설인 체육센터들이나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됩니다.
제가 기우인가요, 아니면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같은 생각일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심을 좀 시켜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본부장 기동호 사실은 예산이 뭐 녹록지 못한 부분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 부분이 만약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구청하고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거면 운영을 거의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내년에 더 염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3월 추경이 없잖아요, 선거가 있어서.
그러면 9월 추경밖에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삭감된 금액으로 돼도 문제예요.
그럼 ‘그동안 이 4억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돈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냐.’라는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상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동력비를 삭감하면서 뭐 프로그램을 갖다가 줄인다거나 그런 계획도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하면서 동력비를 갖다가 삭감한 건지,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9월 추경밖에 안 되는데, 이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만약에 이 삭감된 금액으로 돼도 문제예요.
그럼 ‘그동안 이 4억 이상의 돈을, 아낄 수 있는 돈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냐.’라는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딱 봐도 너무 예상이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 동력비를 삭감하면서 뭐 프로그램을 갖다가 줄인다거나 그런 계획도 같이 한 건지, 아니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하면서 동력비를 갖다가 삭감한 건지, 그건 어떻게 되나요?
○본부장 기동호 아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뭐 줄이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하면서 지금 동력비를 4억 가까이를 삭감한 거예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너무도 염려가 됩니다.
제가 기우가 아니죠?
이게 복도에 있는 등 몇 개 아끼고,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불을 소등한다 해서 이게 해결될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정말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가야됩니다.
이거 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그런 피해나 그런 영향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우가 아니죠?
이게 복도에 있는 등 몇 개 아끼고, 사람이 없는 사무실에 불을 소등한다 해서 이게 해결될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정말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가야됩니다.
이거 뭐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지만 그런 피해나 그런 영향들이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청 주관 부서하고 깊게 논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일단 편성 자체가 너무 파격적이라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질의를 했을 거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셔틀버스 관련해서, 제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중랑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셔틀버스 용역비 1억 200만 원을 감편성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셔틀버스 용역비 1억 200만 원을 감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게 한 대분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아니요, 세 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열완 위원 세 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박열완 위원 그럼 대 수는 그대로 하고 금액만 감편성 한 거예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일단은 세 대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했는데, 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특정 회원들만 이용하고 있다, 이게 순환버스가 노선이 똑같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 사가정역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타지 못하고, 사가정에서 타고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타고 사가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가정에 와서는 이미 벌써 만차가 돼서 이용을 못 하고, 그냥 그 사가정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점을 사가정이라든가 면목역으로 이렇게 순환을 계속,
그래서 실제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 같은 경우 사가정역으로 나가는데 그때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타지 못하고, 사가정에서 타고 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공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타고 사가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사가정에 와서는 이미 벌써 만차가 돼서 이용을 못 하고, 그냥 그 사가정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점을 사가정이라든가 면목역으로 이렇게 순환을 계속,
○박열완 위원 짧은 순환으로?
○본부장 기동호 순환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뭐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희 자체 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박열완 위원 제가 이해를 좀 하려고요.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해를 좀 할게요, 그럼.
현재 지금 장거리로 해서 그 세 대가 똑같은 동일한 코스로 시간만 다르게 운행을 하는데, 이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장거리로 돌고, 그 사이사이에 소위 말해서 짧은 코스로 돌리겠다는 얘긴가요?
현재 지금 장거리로 해서 그 세 대가 똑같은 동일한 코스로 시간만 다르게 운행을 하는데, 이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장거리로 돌고, 그 사이사이에 소위 말해서 짧은 코스로 돌리겠다는 얘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배차시간이 줄어드나요?
○본부장 기동호 그렇죠, 배차시간이 한 시간짜리가 한 20분 간격으로 그렇게,
○박열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더 운행은 많아지는데 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갑질 아닌가요?
○본부장 기동호 그렇게 되면 차량이 저희가 세 대가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한 대나 두 대 정도만 운영을 해도 거기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한 대나 두 대 정도만 운영을 해도 거기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거는 좀 분명히 할게요.
현재 그 말씀은 맞아요.
장거리로 하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만차가 돼서 사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증차가 된 거잖아요, 그때 실제적으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게 사실이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코스를 또 중간중간에 돌리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타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프로그램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운행해 보지 않고 그냥 예상만으로 마치 그동안 낭비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그 말씀은 맞아요.
장거리로 하기 때문에 그 끄트머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만차가 돼서 사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증차가 된 거잖아요, 그때 실제적으로 많은 민원도 있었고, 그게 사실이고.
현장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코스를 또 중간중간에 돌리겠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서 타기 때문에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프로그램 시간대에 사람들이 몰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운행해 보지 않고 그냥 예상만으로 마치 그동안 낭비한 것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부장 기동호 다른 타구의 사실은 셔틀버스 운영한 경우를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같이해서 저희가,
○박열완 위원 본부장님, 타구 사례를 여기다 자꾸 적용하시면 안 되는게요, 어쨌든 우리 환경은 다르잖아요.
예컨대 전 국민이 동일한 그거라 그러면 말씀이 맞지만, 이거 같은 지금 여기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고령층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지원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특히 아쿠아로빅이라든가 그런 시간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만으로, 현장의 피드백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세 대로 그렇게 돌려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더라라고 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굳이 여기다 대입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예컨대 전 국민이 동일한 그거라 그러면 말씀이 맞지만, 이거 같은 지금 여기 체육관을 이용하는 부분은 고령층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지원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특히 아쿠아로빅이라든가 그런 시간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떤 그거 없이 그냥 우리가 생각만으로, 현장의 피드백 없이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우선은 세 대로 그렇게 돌려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없더라라고 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도 되겠죠.
그런데 타구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굳이 여기다 대입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본부장 기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두 번째로는 저는 그래요.
우리 공단이 물론 가치경영이라든가 여러 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수익성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단의 정체성은 우리 주민들에게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성에만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우리 공단이 물론 가치경영이라든가 여러 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수익성 사업도 분명히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공단의 정체성은 우리 주민들에게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성에만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본부장 기동호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게 버스가 증차 된 거는 아마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이 버스를 제공하게 됐고, 또 증차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가 많아서, 민원이 있어서 증차를 하게 된 부분인데요, 사실은 일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자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걷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의 하나다라는 게 또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공단에서 한번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과연 어느 게 운영에 좋은 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편하자고 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일부러 걷게 하는 것도 그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중의 하나다라는 게 또 일부 운동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TF팀을 구성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공단에서 한번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과연 어느 게 운영에 좋은 점이 있는지, 또 문제점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끝에 말씀하신 운동하러 가니까 좀 힘들게 가야 된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가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서 운동하러 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고령자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동력비하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관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로 가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서 운동하러 가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이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고령자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다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동력비하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본부장 기동호 네,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시오.
○본부장 기동호 네.
○박열완 위원 이상입니다.
○김대형 위원 중랑구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을 안심하고 쾌적하게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올라 온 것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죠?
이번 예산안 심의 올라 온 것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그러시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지금 인건비 관련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관련된 내용이 좀 눈에 띕니다.
사업별예산서 5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정규직 직원 외에도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력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우실 텐데 유난히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거의 전년도 예산액이 13억에서 올해는 7억 5,000만 원, 약 6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인력을 줄인 건가요?
줄이고서 액수도 줄인 건가요?
사업별예산서 53페이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정규직 직원 외에도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려면 기간제근로자들의 노력이 없으면 운영하기 어려우실 텐데 유난히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거의 전년도 예산액이 13억에서 올해는 7억 5,000만 원, 약 6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인력을 줄인 건가요?
줄이고서 액수도 줄인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시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직원은 구민회관이 이번 3월에 철거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직원들 10여 명 정도가 사실은 이제 잉여인력으로 남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퇴직하신 분들을 저희가 원래 충원해야 되는데 1개팀에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행정타운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그 인력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거기에선 몇 분 정도가 빠지시나요, 그러면?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현재 한 7, 8명 정도 됩니다.
○김대형 위원 일곱, 여덟 분이요?
○본부장 기동호 네, 기술직들은 재배치를 해야 되고요.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런데 일곱, 여덟 분 빠진다고 해서 6억 이상이 감축된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해봤자 연에 한 2,000만 원 상당 내외일 텐데.
그분들 인건비가 해봤자 연에 한 2,000만 원 상당 내외일 텐데.
○본부장 기동호 네, 시니어 부분들 이분들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 시니어 부분도 좀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공무직, 여기 예산서 보면, 세부내역서 보면 시니어 공무직분들 대체하시기 위해서 시니어 인턴 좀 채용하는데, 그 부분이 유난히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3억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분들만 이렇게 좀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지금 공무직, 여기 예산서 보면, 세부내역서 보면 시니어 공무직분들 대체하시기 위해서 시니어 인턴 좀 채용하는데, 그 부분이 유난히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3억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그분들만 이렇게 좀 줄이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하게?
○본부장 기동호 사실은 이건 어르신들 일자리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이 단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좀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환경 분야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원들이 직접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무인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커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직원들이 좀 고통분담을 같이 해서 환경 분야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직원들이 직접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무인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구축을 해서 그런 부분은 커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직원은 자연 감소된 부분은 이제,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게 고통분담이라고 하면 뭔가 정기적으로 예전부터 주는 것들을 감액하는 게 고통분담이 되는 건데, 인원이 줄었다라는 건 고통분담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근로를 더 열심히 하셔서 근로 부족분을 채우신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근로를 더 열심히 하셔서 근로 부족분을 채우신다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그렇죠,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조금 더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저희가 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보수보다도 유난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이 반 이상이 감액됐다라는 것은 과도한 인력감축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보수보다도 유난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이 반 이상이 감액됐다라는 것은 과도한 인력감축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인력은 언제든지 T.O.는 있기 때문에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그때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직원들이 너무 격무에 시달리면 그때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성과 평가급 관련된 것 좀 얘기를 여쭤보려고 합니다.
작년도 예산이 9억이었는데 이번에 4억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과급이 또 반액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세요?
작년도 예산이 9억이었는데 이번에 4억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과급이 또 반액으로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으세요?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또 청장님이 비율을 결정하시거든요.
○김대형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관련 부서 기획예산과에서 몇 프로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가 추경이라든지 아마 거기서 반영이 되고, 안 되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작년에도 좀 줄여서 편성하셨다가 추경에 태우셨잖아요, 평가금?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좋은 평가 받으셔서 어쨌든 충분하게 그 공로에 대해서 인정받으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에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최고등급 받으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상환요율까지 다 채워서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제가 애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PPT 좀 띄워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가 매달 시행하는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안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가등급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장님이 400% 나갔고, 임원, 우리 본부장님 350%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김명완 과장님, 이 기준이 우리 기준안에서도 이게 유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제가 애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 PPT 좀 띄워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우리 지방공기업법 경영평가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가 매달 시행하는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안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가등급이라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장님이 400% 나갔고, 임원, 우리 본부장님 350%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김명완 과장님, 이 기준이 우리 기준안에서도 이게 유효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지금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는 맥시멈은 아니고 맥시멈이 350%인데 330%로 지급됐습니다.
○김대형 위원 330%, 작년에요?
제가 이거는 뭐 이사장님들, 본부장님들, 애쓰시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나등급 정도의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200% 정도에, 직원분들은 100% 다등급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 또 추경할 때 등급 좀 높게 받으면 맥시멈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이거는 뭐 이사장님들, 본부장님들, 애쓰시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나등급 정도의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으셨어요, 200% 정도에, 직원분들은 100% 다등급 기준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 또 추경할 때 등급 좀 높게 받으면 맥시멈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본부장 기동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긴축예산이라든지 예산에 어떤 저거 때문에 아마 성과 결과에 따라서 청장님이 또 지정 프로를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관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긴축예산이라든지 예산에 어떤 저거 때문에 아마 성과 결과에 따라서 청장님이 또 지정 프로를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추경에 잡을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주관 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긴축예산을 하는데 우리 9급이라든지 기간제공무원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감액된 게 눈에 띄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급 분들도 되게 많이 감원이 되신 건가요?
여기도 되게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이.
눈에 띄게 감액이 돼서 그것도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9급 분들도 되게 많이 감원이 되신 건가요?
여기도 되게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인건비 부분이.
눈에 띄게 감액이 돼서 그것도 한번 여쭤봅니다.
○본부장 기동호 감액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원을 안 하기 때문에,
○김대형 위원 충원을 안 했다라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하위직 공무원분들, 공무직분들을 우선 더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유난히 눈에 띄어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고통분담을 한다면 경영진에서 우선 먼저 고통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직원분들이, 저는 성과금을 하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받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면 우선은 고통분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경영진에서부터 우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드립니다.
내년도 추경하실 때도 좀, 내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좀 편성하실 때 고려하시겠네요, 그러면?
그게 우리 직원분들이, 저는 성과금을 하위직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많이 받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면 우선은 고통분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경영진에서부터 우선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드립니다.
내년도 추경하실 때도 좀, 내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좀 편성하실 때 고려하시겠네요, 그러면?
○본부장 기동호 네,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경영평가에 대한 퍼센티지가 나오면 그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본급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기본급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경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김대형 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고강섭 네,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김대형 위원 김명완 과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되게 공무원분들이 되게 공무원직원들은 50%씩 전체 일괄적으로 삭감했는데,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관련된 것은 한 10%, 11% 정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분들도 50%,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통분담으로 포상금까지 다 50%씩 삭감을 한 상태인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1,140만 원, 올해 예산액이 1,0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거의 지금 보시면 120만 원정도 수준이에요.
비율상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성과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 관련된 것은 한 10%, 11% 정도 삭감하셨더라고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분들도 50%,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무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통분담으로 포상금까지 다 50%씩 삭감을 한 상태인데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작년에 1,140만 원, 올해 예산액이 1,0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액이 거의 지금 보시면 120만 원정도 수준이에요.
비율상 너무 적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박탈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 이런 게 없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일단 구 부서 포상금은 대부분의 포상금 지급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 긴축상 일단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살려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 삭감에 대한 기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감축을 요구했었고, 그 범위 안에서는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규모, 긴축상 일단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살려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단 삭감에 대한 기준을 일정 범위 내에서 좀 어느 정도 감축을 요구했었고, 그 범위 안에서는 공단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단 내부에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다들 애쓰시는 건 알고 있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시기 와중에서도 굉장히 애쓰시고 그러는데 이분들 뭐 성과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포상 기준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비율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구에 어려운 상황은 제가 알겠는데 비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공무원분들이 어려운 시기 와중에서도 굉장히 애쓰시고 그러는데 이분들 뭐 성과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포상 기준은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거 예산 편성하실 때 어떤 비율을 내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구에 어려운 상황은 제가 알겠는데 비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구 전체 포상금은 15%정도 삭감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네.
○기획예산과장 김명완 그리고 아까 공단 성과금 관련된 부분은 우리 경영평가 나오면 그 범위 안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고통분담이라고 하면 이런 데서 표현하는 게 더 고통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드리는 건 맞지만, 경영진에서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하위직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드리는 건 맞지만, 경영진에서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스포츠클럽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다음에 이제 재단 끝나고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저랑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끝나고 저랑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한테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협치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주차 관리과장님은 와 계시는데 행정지원과, 체육진진흥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냥 안 오신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스포츠클럽 관련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다음에 이제 재단 끝나고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저랑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끝나고 저랑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집행부한테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협치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주차 관리과장님은 와 계시는데 행정지원과, 체육진진흥과, 공원녹지과, 치수과는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오셔서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회에 어떠한 얘기도 없이 그냥 안 오신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숙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랑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 심사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아직 좀 하셔도 돼요.
좀 기다리셨다가, 그러면 우리 재단과 관련된 과는 어디 어디가 올라오신 거죠?
아동청소년과랑 문화관광과 2개 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그러면 우리 재단과 관련된 과는 어디 어디가 올라오신 거죠?
아동청소년과랑 문화관광과 2개 과인가요?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디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문화재단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옹기문화테마공원이 구청장님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아주 그냥 새롭게 옹기테마공원이 우리 중랑구를 밝히는데 1등으로 보여지는 데 대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미카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좀 보겠는데요,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문화관광과에서 예결위 할 때도 좀 여쭤봤는데 우리 장미카페 관련된 거, 이게 지금 비용으로 잡힌 세입이 한 7억 6,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비용으로는 한 거의 그에 육박하게 나가더라고요.
6억 7,000만 원, 장미카페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경영에 적자 운영이 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7억 6,000만 원에 수입이 7억 3,000만 원 뭐 이 정도 되고, 비용이 한 7억 6,000만 원, 적자운영이 더라고요.
그거는 왜 적자 운영이 될까요, 카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편성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미카페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좀 보겠는데요, 55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문화관광과에서 예결위 할 때도 좀 여쭤봤는데 우리 장미카페 관련된 거, 이게 지금 비용으로 잡힌 세입이 한 7억 6,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세입이.
그런데 비용으로는 한 거의 그에 육박하게 나가더라고요.
6억 7,000만 원, 장미카페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좀 경영에 적자 운영이 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7억 6,000만 원에 수입이 7억 3,000만 원 뭐 이 정도 되고, 비용이 한 7억 6,000만 원, 적자운영이 더라고요.
그거는 왜 적자 운영이 될까요, 카페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산편성이.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중랑 장미카폐가 저희가 구청에 위탁으로 받아서 2025년 5월 10일 날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제 데이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 한해 운영을 좀 해봤고, 5월달이나 6월 같은 경우는 일단 장미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서 매출액이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외에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는 1,000만 원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중랑 장미카폐가 저희가 구청에 위탁으로 받아서 2025년 5월 10일 날 오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제 데이터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 한해 운영을 좀 해봤고, 5월달이나 6월 같은 경우는 일단 장미축제 기간이기도 하고 날씨가 좋아서 매출액이 6,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한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외에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는 1,000만 원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는데요, 이 화면 좀 한번 띄워 줘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카페가 되게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장안동 벚꽃길 카페에요.
여기 오픈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환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온비드에서 입찰된 결과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낙찰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연간 낙찰자가 비용으로 내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5,000만 원 되고 이거는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치수변이라고 그래서 3,2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비용을 싸게 해서 경영상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카페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이게 거기 장안동에서 판매하는 금액이에요.
아메리카노 2,500원 이렇게 해서 거기도 싸게 팔아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다 싸게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다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이게 그렇게 돈이 적게 남는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카페 메뉴판 좀 봤거든요?
이게 메뉴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민한테 한 20% 정도 할인한다고 해도 아메리카노가 아까 그거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알겠는데요, 이 화면 좀 한번 띄워 줘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카페가 되게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공간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장안동 벚꽃길 카페에요.
여기 오픈한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환경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온비드에서 입찰된 결과를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낙찰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돼요.
연간 낙찰자가 비용으로 내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밑에 게 한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5,000만 원 되고 이거는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치수변이라고 그래서 3,200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제가 내용을 쭉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좀 비용을 싸게 해서 경영상에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카페를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 지금 판매하는 금액이 이게 거기 장안동에서 판매하는 금액이에요.
아메리카노 2,500원 이렇게 해서 거기도 싸게 팔아요, 민간에서.
민간에서 다 싸게 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다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이게 그렇게 돈이 적게 남는다는 건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카페 메뉴판 좀 봤거든요?
이게 메뉴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민한테 한 20% 정도 할인한다고 해도 아메리카노가 아까 그거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카노를 20% 할인하면 2,400원 꼴이니까,
아메리카노를 20% 할인하면 2,400원 꼴이니까,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 100원, 200원 갖다가 얘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거 같고, 제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저희가 심각하게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자라는 부분들이 문화관광과 하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서 재료비도 가성비 좋은 재료비가 좀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동안 이제 수준 높은 음료에 대해서 좀 퀄리티를 추구한 반면 이러면 적자를 면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같은 맛이라고 하면 거기에 재료비를 적당한 재료를 잘 활용해서 재료비를 좀 아끼는 부분들, 절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인건비도 기존에는 12명으로 편성돼 있던 것을 3분의 2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런,
그래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런,
○김대형 위원 우선은 이거 경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여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데는 위탁을 하면서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지금 카페 제가 화면에 안 띄우겠습니다.
그 카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수려하고 멋진 공간이에요.
그 위에는 공연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 부분은.
다른 데는 위탁을 하면서도 그 정도 수익을 내는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지금 카페 제가 화면에 안 띄우겠습니다.
그 카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수려하고 멋진 공간이에요.
그 위에는 공연장도 마련이 되어 있고,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로 좀 보여주십시오, 그 부분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말씀하신 내용은 100%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우선 두 번째로는, 더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축제공연팀 예산 좀 보려고 하는데, 7급 상당인 부분,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원래 작년이랑 고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장미축제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3,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인력을 채용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축제공연팀 예산 좀 보려고 하는데, 7급 상당인 부분,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원래 작년이랑 고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장미축제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금 3,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인력을 채용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죄송합니다만,
○김대형 위원 5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카페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형 위원 아니요, 카페운영이 아니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55페이지면 카페운영입니다.
○김대형 위원 축제공연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축제공연팀 카페운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김대형 위원 그거를 줄인 거예요, 인력을?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인력을 줄인 겁니다.
○김대형 위원 인력을 한 명을 줄인 거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카페 부분을 인력을 한 명 줄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바리스타에 해당되는 그 인력을 줄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부터 우선 잘랐군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자른다기보다는 가장 적합한 인력으로 재편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더 조금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축제공연팀에 팀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팀장님이 공석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공석입니다.
○김대형 위원 왜 공석이죠, 지금?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축제공연팀 전체적인 조직적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축제공연팀장이 경영팀장으로 갔고, 축제공연팀장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거쳐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평가가 연장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현재 공석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내년에 그러면 장미축제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지금 다시 또 재공고 내고, 또 전문가, 메인팀장님께서 축제공연을 운영하시는데, 모든 축제를 관여를 하시는데 다시 공고되고, 다시 또 그분 평가하시는 데 기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거의 장미축제 기간이 도래할 것 같은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재공고 내고, 또 전문가, 메인팀장님께서 축제공연을 운영하시는데, 모든 축제를 관여를 하시는데 다시 공고되고, 다시 또 그분 평가하시는 데 기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거의 장미축제 기간이 도래할 것 같은데 문제없을 것 같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월달부터 장미축제 준비에 돌입하게 되는 시점이라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 있고, 대표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대표님, 그 인력은 좀 빨리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예산 삭감된 것 중에서 평가급 다 삭감했더라고요?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예산 삭감된 것 중에서 평가급 다 삭감했더라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평가급을?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급을 우리가 모든 공공기관들은 평가받지 않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김대형 위원 아까도 제가 좀,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평가급 같은 것을 예산에는 삭감을 싹 한 다음에 평가 받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성과급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평가 받으면 다등급 이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줘야 돼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편성할 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평가급 같은 것을 예산에는 삭감을 싹 한 다음에 평가 받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아까도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성과급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평가 받으면 다등급 이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줘야 돼잖아요, 그렇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평가받으면 편성을 시키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상황이, 한번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 그렇다고 인력비는 있는데 사업을 아예 못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것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공간은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축제는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손을 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 후에 그렇게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상황이, 한번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다 보니 그렇다고 인력비는 있는데 사업을 아예 못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것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 공간은 운영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축제는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손을 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성과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 후에 그렇게 편성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런데 이 성과급뿐만 아니고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야간수당 같은 것들도 대폭 감추경했더라고요, 감액했더라고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2개월분을 좀 감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장미축제나 용마축제, 그리고 겸재교 방면에 있는 아티스트 페스티벌, 이런 곳에 반영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거는 법령상에 인건비를, 추가 근로를 하고 야간수당 주게 지금 노동법상에, 근로기준법상에 돼 있는데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황에 맞게 추경에 좀 반영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메인게이트를 묵동 쪽으로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게 원래는 중화동이었었는데 재개발구역 관련해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동안 익스큐즈(excuse)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었잖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메인게이트를 묵동 쪽으로 해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얘기했던 게 원래는 중화동이었었는데 재개발구역 관련해서 안전문제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제 그동안 익스큐즈(excuse)를 해드렸던 부분들이었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고강섭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장미축제에 대한 메인게이트에 대한 고민, 제가 몇 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중랑역에서 올라오는 것, 저도 작년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우리 시장 상권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장미축제를 위해서 우리 태능시장 쪽으로 좀 안내하는 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가오는 장미축제에 대한 메인게이트에 대한 고민, 제가 몇 년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중랑역에서 올라오는 것, 저도 작년에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으나 이게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우리 시장 상권과 함께 이제 어우러지는 장미축제를 위해서 우리 태능시장 쪽으로 좀 안내하는 걸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말씀하신 부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강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