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황수영   의회사무국 황수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수의 안건이 회부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형 복지브랜드 중랑 동행 사랑넷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돕고 나누는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랑 동행 사랑넷은 도움이 필요한 구민과 도와주고 싶은 구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한 전국 최초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입니다. 
  명실상부 중랑구 복지브랜드로 자리 잡은 중랑 동행 사랑넷이 더 발전하기 위해 주민 참여의 촉진과 예우, 주민의 역량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제정 목적과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중랑 동행 사랑넷 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중랑 동행 아카데미의 운영, 중랑 동행 리더 운영, 중랑 동행 서포터즈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전문가 등 의견수렴과 예우 및 인정, 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구민과 도와주고 싶은 구민을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과 복지의 주체가 되는 구민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 동행 사랑넷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맹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덩치가 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저도 위협감을 가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목줄 착용만 2m 이내로 강하게 끌고 다니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중소형견와 대형견, 반려견 기준은 있습니다. 
  체구가 40㎝ 초과되면 대형견이고요.
  몸무게도 15㎏ 이상 되면 대형견으로 저희 분류가 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보통,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거는 조금 더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출입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본 조례안이 제정된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내용들은 저희가 제설을 조금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이 열선에 대한 시설의 관리운영도 있고, 또 관련된 장비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점점 제설에 대한 요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설에 대해서는 장비를 보강하는 부분, 열선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 참여 방안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제설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수의 인원이 대부분 제설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느 모 아파트 단지에서 방송을 함으로써 아파트 주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제설을 훌륭하게 했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비나 염화칼슘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저희는 공동주택 지금 98개 단지에 67톤을 이미 사전에 좀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에, 인근 도로나 이런 데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도구까지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도구까지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그거까지는 나가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지금 좀 더 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제설을 하게 되면 동에 일단 주민 제설단이나 이런 명단을 내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제설에 참여한 분 명단을 확보하여 자원봉사 시간으로 동에서 각자 입력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이 명확하면 이분들이 포인트를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요청하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했는데요. 
  지금 제설 민간인력을 저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현재로 저희 주민분들께서 눈이 오면 통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이 제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참여하고 계시고, 제9조에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봉사 시간 인정만으로는 이런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으로 제가 위원님 이해가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9조 보면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에 참여하신 주민들이 이런 보험을 통해서 나중에 작업 중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면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도 보시면 제설 인력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지원하는 걸로 제9조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좀 더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든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제설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대책과, 그렇죠, 장비 지급, 제설 장비, 안전 장비, 그다음에 사후적 보험 대책이 가능한지도 저희가 좀 찾아봐야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활동비, 이런 것도 지원을 한다면 당연히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실행 단계에 있어서는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네, 의견 없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주택개발추진단에서 구의회에 상정한 안건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5동 174-1번지 일대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현재 면목5동 174-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2024년 11월 20일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수시모집에 추천하여 선정되었으며 ’25년 4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같은 해 10월까지 수차례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5년 12월부터 ’26년 1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와 함께 ’25년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 기간 중인 ’26년 1월 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속통합기획(안)을 바탕으로 수립된 정비계획(안)은 구역면적은 3만 5,969.7㎡,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35층, 세대수는 임대주택 167세대를 포함하여 971세대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사인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의 최혁재 이사님이 설명드리겠으며, 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주)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이사 최혁재   안녕하십니까?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음이에이건축사사무소 최혁재 이사입니다. 
  사업계획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  조)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면목10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주택개발추진단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가 보통 일반적으로 5층 정도로 계획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용적률에 제한을 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 건폐율이 50%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50%를 가지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됐을 때 용적률 최대 250%까지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지상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건폐율 50% 쭉 올리면 5층까지 계획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획은 좀 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층수를 5층으로 이렇게 계획하는 이유가 최대한 건축면적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반적으로 300%라는 거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 기부채납을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300%까지 가는 거고요. 
  그냥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250%까지 갑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상으로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이 기여하는 부분이 사업자 측에서 공공기여를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사업자가 받아 가는 거고요. 
  지금 이 기부채납을 하는 거는 사업자가 저희한테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라서, 그거는 공공기여가 맞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용적률 부분에서는 공공기여에 따른 300%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상에 있는 250%까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거는 주민들께서 용적률을 찾아가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완전히 노후화된 건 아니고요. 
  현재 거기가 이십몇 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이십여 년이 좀 넘었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이게 실제로 사업이 완료되는 그 시기까지 간다면 앞으로, 아까 이사님이 얘기했지만 ’35년, ’36년쯤에 입주할 거라고 보면 앞으로 10년 후거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포함돼 있는 거고요. 
  지금 사업부지에 포함돼 있고 공공청사가 동일로변 하단부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부지 중심부, 오른쪽 동일로변 중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위치 빨간 부분, 그 위치에 현재 공공청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이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여하는 부분으로 부담 가는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교통계획을 검토할 때 대로변에서는 입지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대로변 쪽에서 들어가길 원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측면 도로를 통해서 주차 출입구가 된 거고요. 
  앞쪽 동일로변은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개공지를 의무는 아니고 권장으로, 가급적이면 앞에 공지를 좀 개방해 달라는 차원에서 공개공지 권장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렇죠, 앞에 개방감을 좀 확보하게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공원 조성은 아니고요. 
  앞에 공개공지 개념이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그런 형태니까 광장 형태로도 조성될 수 있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면 벤치를 좀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개방형으로 하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됩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포함돼 있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 승인을 할 때 이 부분은 개방형 공공보행통로라는 거를 인지시키고, 계약서 내용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분양 승인할 때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SV는 표본감시 질병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병률이나 치사율이라든가 그런 자료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미숙아가 만약 RSV에 걸렸을 때에는 아무래도 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폐렴이나 폐질환뿐 아니라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그런 위험이 많고, 또 드물게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미숙아는 지금 3년 치 한 135명 정도 평균으로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평균 135명.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모두 다 접종하지는 않으니까 평균 한 70%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접종을 실제적으로 할 사람들은.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타구, 접종 시행하는 구 보면 한 7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지금 6개 구인데요, 양천은 작년에 시행을 시작했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양천구.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그다음에 동대문구는 금년부터 시작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먼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하고요. 
  예산은 올해 하려면 추경에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아무래도 그런 경우를, 다른 의료비도 발견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미숙아로 태어난 확인증이나, 그다음에 병원에서 접종한 영수증, 그리고 내역서,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게 위증으로 밝혀지려면 아무래도 가짜 서류를 발급한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랑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결과와 4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 13일을 3차 연도 시행결과와 4년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장기 계획 대표성과지표 점검 결과 치매안심센터 중점사례관리 대상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각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26년 중점 추진 주요성과지표 7개를 선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결과와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체계적인 실행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 연도 시행결과 및 4차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제8기(2023∼2026)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한전 지중화와는 좀 별도입니다. 
  한전 지중화는 서울시, 자치구, 한전, 이렇게 분담 비율로 부담해서 정비하는 부분이고 이 공중케이블은 순수하게 민간사업자, 통신 사업자인 KT, LG U+ 등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민간사업자.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과 구분은 되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 구간 내에 공중케이블도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중케이블 평가 분야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국 51개 지자체 대상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실적을 평가해서 저희가 상중하 세 등급 중 상등급 받아서 27억 2,000만 원 정비 물량을 확보했고요. 
  작년에도 상등급 받아서 25억 2,000만 원 정비 물량을 확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돈을 확보하는 건 아니고요. 
  민간사업자 재원으로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고 그만큼 해당,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비 물량을 확보했다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물량을 확보해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크게 보면 그것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구비나 시비, 그런 공공재원은 아닙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기존 공중케이블 평가 사업은 거의 지자체와 민간 통신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되고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비사업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 수렴해서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민간사업자들이 선정하는 부분인데 선정되면 그 구역 내에서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 사항이나 아니면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 홍보가 필요한 부분, 또 이렇게 건물도 때로는 출입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아서 이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렇죠.
  최대한 주민 의견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이 협의회에 해당 동의 동장님, 주민 대표, 그리고 정비사업자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케이블 정비 장기계획을 보면 앞으로는 주민참여를 더 활성화하려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계획에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조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의견 없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는 ’24년도 7월에 우리 주덕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된 이후에, ’25년도 7월부터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해서 한 305장, ’25년도 기준으로 305장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실적은 나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저단 게시대가 중랑구 관내에 한 27개소 있습니다. 
  그 27개소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보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비싸다 보니까 민간까지 확대하기는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공에서 먼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자고 그렇게 출발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도 공공 부분에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중랑구에서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기관도 되고 시설도 되고 각종 공공 단체, 그런 부분들 다 해당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저희가 현수막을 수거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서울시 성동구 보면 폐현수막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수량까지 다 카운트를 해서 공문으로 또 서울시에 실적을 이렇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파악이 되는 부분이고요. 
  폐현수막을 집하장으로 보내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업체에서 폐현수막 원료화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 부직포로 이렇게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다 오는데 저희 서울시에 공문으로 이렇게, 우리 중랑구 폐현수막 수거 실적을 공문으로 표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량이 카운트가 됩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아직,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구 홈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그런 배너 코너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좀 게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의견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발달장애인의 과실로 인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는 배상책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뇌병변은 별도의 장애고요.
  지적과 정신장애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 도모를 위해서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택도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주택도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성열 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 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도시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국에서는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개발을 목표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저층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및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임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개선과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 불량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 자족 기능 향상 토대 마련을 위해 중랑구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중심성 강화 및 고품격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통해 건축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영구 지적보존문서 전산화 DB 구축 사업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기 건축1팀장입니다. 
  김진욱 건축2팀장입니다. 
  전광산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정운수 건축정보화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입한 신미경 건축안전팀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휴가 중이라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

  기타 사업들은 기존부터 진행하던 계속사업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3개의 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 구는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소규모 주택 위반건축물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안건들 중 박홍근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 아마 국토부와 가장 밀접하게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대상 시설 위반건축물들이 대략 2,680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소유자들께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 점검이라는 거는 소규모 건물은 아니고요. 
  중대형 건물과 그다음에 준공이 나서 일정 시기 6개월, 1년 6개월, 3년 지난 시설물들에 대해서 교차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아마도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걸 염려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거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이라고 별도로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도래한 시설물들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주택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 BF(Barrier Free) 인증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BF 인증은 예비인증 단계에서부터 공사 완료 후 본인증까지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성능개선을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주택사업팀장입니다. 
  김태경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이진철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서효강 모아주택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개발추진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설립 방식은 아니고요. 
  공공 시행자인 LH를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했고, 중화5구역 같은 경우는 시행자 지정고시가 돼 있고 시공자까지 선정된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들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현재 중화5구역에서 공공기여를 하는 부분은 공공청사 부지와 그다음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 구역 내에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시설로 설정해서 제출한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약 10% 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공공청사가 가급적이면 대로변 쪽으로 위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요.
  동일로, 면목5동 같은 경우는 기존 청사 자체가 동일로변에 있던 부분이라서 서울시와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동일로변에 배치시켰고요. 
  지금 중화5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이면부 쪽으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업과의 연관성도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조금 그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은 현재 정비계획이 다 결정된 상태고, 그다음에 그 지역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은 일단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접근이 아주 좀 어렵다고 보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주민대표회의와, 그다음에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를 좀 거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상 지금 현재 정비계획이 결정돼 있고 심의를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면 사업에 지연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앞으로 또 다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저희가 현재 정비계획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이고요.
  사회복지시설 내에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양합니다. 
  어르신 데이케어센터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고, 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 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을 했고, 어떤 용도가 들어갈지는 추후 입주하는 그 시점에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지금 그 부분 사회복지 관련된, 어르신복지과 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중화6구역 내에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어떤 복지관 형태의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반경 500m 범위 내에 또 다른 복지관이 있는 거는 조금 운영하는 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화6구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이 되니까 거기를 운영하고, 모아타운 내에 있는 그 용지 같은 경우는 현재 공공공지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고, 그 공공공지까지는 저희가 공공기여로 인정이 되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저희가 구비를 들여 예산을 책정해 시설을 결정해야 하는, 건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도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맞는 말씀입니다.
  공모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그렇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 사실상 모든 정비사업, 그러니까 개발사업 자체가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디나 지역적으로 갈등은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구역 경우,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협의를 원하기보다 무조건적인 반대, 이런 형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4구역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관리는 하고 있지만.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 일종의 전문가라고 그래서 초청해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일단은 저희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은 해 주겠지만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정보 제공하는 정도의 한계에 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아니요.
  27개 사업 내에 하나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그러니까 저희가 27개 사업 중 모아타운이 있는데 모아타운 내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개소 수 1개가 1개 조합이라고 보면 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개소에 4개 내지 6개의 조합이 결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역별로.
  쪼개져 있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최용대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전경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6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천양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오미헌 임대사업팀장입니다. 
  최정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6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26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번 신청자는 많고 또 지원해 줄 단지들은 너무 많아서, 늘상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그런 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감점은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좀 많으면 거기에 대한 감점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사할 때 그거에 대해 고려해서 선정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횟수에 따라서 점수 부여가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양해해 주신다면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1택지가 지금 거의 대부분 30년이 경과돼서, 우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후주택 특별법도 공포가 됐고 시 조례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1택지가 한 100만 평방미터 좀 넘는데요.
  그 대상이 됩니다, 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특별법에 의한 기본계획과 지구단지계획 재정비하는 걸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아직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고 한 3월 정도 되면 주민분들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거주하는 집주인이 있으면 안 되고요. 
  비어 있는 경우 그럴 때, 저희가 임차인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 관내 등록 임대사업자 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 등록할 때 그 부분에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보증금이 변경되는 경우, 그런 등등,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원래 이게 건은 적지만 1건당 금액이 최고 3,000만 원 건까지도 있고요. 
  저희가 최소 과태료가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건수는 적지만 금액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고액이다 보니까 어떤 의견 진술을 받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감경 처리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의견 진술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합당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경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일반적인 간단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경고로 얘기해 주고, 차후에 그렇게 좀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고지를 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는 경우인데, 지금 논의하는 부분은 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몇 건 정도 저희가 좀 소수로.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국토부나 그런 데에서 적발된 걸 저희한테,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사례들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을 확인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조현우 위원장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최고 상한액을 한 3,000만 원 정도로 했다가, 그렇게 저희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너무 혜택받고 선정을 받는 단지들이 적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정도 상한액을 정해서 선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대치가 2,000만 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저 말씀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최저는 10만 원 단위가 됩니다, 100만 원 이하.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상한액이.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홍보나 선정에 있어서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공동주택이 신청한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선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립이나 소규모 시설, 이렇게 열악한 데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전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주부터 일주일밖에 안 돼서, 다음 달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어서 아직 지금 들어온 건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전경록   네, 맞습니다.
  직접 저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홍보하고 전단지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입니다. 
  항상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주거개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서현 주거개선사업팀장입니다. 
  곽일진 재건축팀장입니다. 
  홍영주 주거개선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주거개선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거개선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4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12월, 1월, 계속 1주, 2주에 한 번씩 계속 시공사와, 신내 5단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2월 초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공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시간, 그렇게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단지 내 도로랑,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보수하는 쪽으로 거의 협의가 완료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메인 도로 포장,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서로 간격을 좁혀서요, 그 정도까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이 이랜드 건설, 작년 초에 매각은 됐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도 주민분들 반대 의견을 서울시에다가 전달하고, 국장님이랑 저희도 같이 서울시에 가서 그 담당 부서에 그런 주민 의견들을 다 전달했고요. 
  그 이후에도 다섯 차례 반대하시는 의견을 계속 지금 서울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청년주택 사업은 촉진지구 지정을 해서 지구단위로 하면 서울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그래서 이랜드 건설 대표자, 자산개발 대표자도 두 번 면담을 해서, 또 그런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인가 부분이 서울시 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재하거나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중랑구에는 8개소가 있고요. 
  8개소가 있고, 지금 5개가 완공이 됐고 3개가 진행 중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요청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 접수가 되면,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그게 사전자문을 거치고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업무, 부서 협조, 이런 의견청취를 하거든요, 공람 공고하면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서울시에서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서울시로 직접 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시행사가 넣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게 협의가 올 때, 공람 공고하면서 협의가 올 때 공식적으로 저희 구에 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동의는 아니고요. 
  저희 구청의 의견을 서울시에 보내는 겁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데 구청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주민 의견이나 구청에서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인허가권자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거를 승인하면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한성수 위원님 질문에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에 저희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우선적으로 봉화산역 일대 홈플러스 그 부지만 놓고 보자면 일단 주민 대다수가 연명을 해서 그 의견들을 저희가 서울시에 전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계획이, 원래 애초에 그 부지는 저희 1택지 조성하면서 상업용지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30년이 돼서 신내1택지에다가 홈플러스 부지마저도, 그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재정비 작업들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이고, 지금 홈플러스 입장도 저희가 사전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쪽 대표를 불러서. 
  근데 사실 지금 청년주택이 서울시에서는 조금 인기가 많이 식어 들어갔습니다.
  작년 들어서 아마 인허가 나간 데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청년주택이 제일 많은 데가 강서 어디 쪽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들어간 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플러스, 이랜드 건설 거기서는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청년주택을 넣을 거냐, 안심주택이라고 요즘 이름이 있는데요. 
  청년주택, 어르신 주택, 또 신혼부부 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 지금 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금 주민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일단 홈플러스, 판매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감안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홈플러스가 재입점을 하든지, 만약 지금 홈플러스 사태가 있는데 재입점을 하지 못하면 자체 브랜드는, 어쨌든 판매 시설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요. 
  아시겠지만 딩가동 그 부분이 3∼4월 정도까지 개관을 하고, 그러면 그게 끝나면 정산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산돼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는 올해 연말 정도는 돼야 나올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닙니다. 
  딩가동은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지금 현재 활성화계획안은 작년에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국토부까지는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서울시 심의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심의를 또 통과해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산 절차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에는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 사업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관리처분인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공사를 한 다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거 취약가구고 반지하면 아마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 심의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거개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주택 준공한 곳을 보면 상봉동 같은 경우 준공을 하면서 주변 도로포장이라든가, 주변 도로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정비를 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용적률 말씀하신 800%, 900%, 그거는 아무래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서 주택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한 기부채납을 저희 구에 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또 확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사안별로 퍼센티지는 다른데요. 
  저희 상봉동 같은 경우는 취업사관학교라든가 중랑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1개 층 정도,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국장 장양규입니다. 
  도시계획과 이성열 과장은 현재 사무관 임용 교육 중으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승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오승훈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주택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년여간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지체가 많이 됐는데요. 
  어쨌든 SH공사 사장이 바뀌고, 의사결정 주체인 SH공사 사장과 또 서울시장의 의사결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행정방침으로 이 변경된 사업계획 방침이 나왔고, 그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전 사업이 속개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지금 구체적인 수치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들 요구는, 어쨌든 그쪽도 강남의 사옥을 존치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강남에도 어쨌든 SH공사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강남 권역은 그쪽에서 하되 강북 권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인력들은, 그리고 또 사장실이 오고 임원실은 다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정도 규모 조직이 와야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어쨌든 저희 중랑구에 이런 공연문화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는 너무, 당초 수요조사를 통해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계획을 했고요. 
  그 규모도 사실 더 크면 좋겠지만, 더 큰 규모로 확보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사실 이게 기부해야 하는, 내놔야 하는 규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규모가 설정된 거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을 지역 부분 600석과, 면목행정복합타운 쪽에도 또 600석이 들어갑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이 2개 정도 600석 규모, 중규모가 되겠죠, 그런 공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문화 수요 충당에 기여하게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수익 부분이 사실 운영, 유지관리에서 적자를 보는 시설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우리 문화 파트 쪽에서 검토를 하고, 최대한 적자를 보지 않게끔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규모가 정해지진,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요, 우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검토를 거쳐서 기본계획이 좀 진행돼야 이런 구체적인 주차 규모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연이 이루어질 때 집중되는 주차 수요 감당이 제일 문제일 텐데요. 
  지금 이 공연장은 별동으로 분리해서 하고, 또 충분히 여유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일단 내부 부지 내에서 지하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거나, 어쨌든 나름의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기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여기가 지금 요즘 수요가 많은 장기전세2 버전으로 해서 미리내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초기에는 임대인데 나중에 애 낳고 뭐 하면 분양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순수한 임대라고 하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국장 장양규   짧게 답변드리자면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제기하신 문제, 지금 현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주거단지들이나 상가들이 좀 열악한 그런 부분들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도 도시계획 파트에서 지금 장기적인 목표로 큰 비전을 갖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신내차량기지 일대, 유휴부지가 상당히 넓게 있습니다. 
  그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지금 장기적인 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진짜 첨단산업이나 기업들도 유치하고 복합단지들을 유치해서 그쪽 어떤 중심 기능들을 상당히 높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홍범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김민욱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심화섭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최종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이시온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세히 보고드릴 사업이 있다면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50∼60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법적으로 연수교육을 2년에 한 번씩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20일부터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총 635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한다고 해도 기본 2주 이상은 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에 인력 요청도 해서, 다음 주에는 좀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토허제로 묶이면서 좀 거래가 이렇게 소강상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거래량이랑 평소 거래량이랑 좀 비슷하게 저희 구는 가고 있어서, 물량이 계속 들어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면목동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중화동과 상봉동 쪽을 우선적으로 지금, 노후화된 우편함을 조사해서 그쪽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심각한 정도는 아닌데요, 작년 보면 개설 등록한 건수보다 폐업한 건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 
  저희가 개설 등록이 작년에 57건이었는데 폐업이 84건이어서 좀 더 많이 폐업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저희는 거의 비슷하게 729개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이 토허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허제 신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 보면 거래가 그렇게 죽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현재 명예도로를 일부러 발굴하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저희가 연장시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데가 없어서, 저희가 아직 명예도로를 부여할 만한 곳은 못 찾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신고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하잖아요.
  그 동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할 때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도록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 작년 10월 20일 날 그게,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저희 1월 이후 지금 토허제 신청 건수가 매일, 지지난 주부터 한 20건씩, 25건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또 이분이 다주택자인지 그런 걸 확인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그리고 또 그분들 신청이 오면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할 때마다 1시간 이상씩 소요됩니다. 
  그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저희가 사후관리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사후 실태조사를 저희가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민수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