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4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 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 0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 0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정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돌봄통합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참여로 이번 회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전국 최초의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인 중랑 동행 사랑넷을 고도화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의 저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 지원, 자원봉사 교육에 주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에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 전면 시행에 대응하여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 돌봄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돌봄SOS 사업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중랑형 출산용품 지원을 신설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추진하여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에서는 반려동물 시설 확충과 반려문화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관리,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등 동물보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 생활복지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정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영민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돌봄통합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참여로 이번 회기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전국 최초의 구민 연계 복지 플랫폼인 중랑 동행 사랑넷을 고도화하여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5대 분야의 저변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자원봉사 지원, 자원봉사 교육에 주력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에서는 2026년 3월 돌봄통합 전면 시행에 대응하여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 돌봄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통합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및 돌봄SOS 사업 운영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생계, 주거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어르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2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중랑형 출산용품 지원을 신설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으로 아동에게 안전하고 공백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아동이 보다 행복한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과 청소년 전용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자립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제공 및 쉼터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추진하여 지역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동물복지과에서는 반려동물 시설 확충과 반려문화 교육을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유기ㆍ유실 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관리,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등 동물보호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동물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성희입니다.
중랑동행팀장 김수영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은미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유미영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임성희입니다.
중랑동행팀장 김수영입니다.
복지자원팀장 박유정입니다.
희망복지팀장 최은미입니다.
자원봉사팀장 유미영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전신민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이순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의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팀 전신민 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우봉 팀장입니다.
통합조사1팀 소정은 팀장입니다.
통합조사2팀 이순리 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6년에도 돌봄 공백이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항상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아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이훈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한민정 양성평등팀장입니다.
김지현 다문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육지원과는 2026년에도 돌봄 공백이 없고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인 만큼 질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인 만큼 질의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또 하나 새로운 과가 신설돼서 독립된 게, 동물복지과가 지금 독립돼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돌봄통합과가 독립돼서 이제 돌봄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업무를 실행할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동물복지과는 또 동물복지에 대한 고유 업무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관리해 나가는 파트에서 어떤 복지를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독립돼 활동하는 부분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찬성하는 부분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하여 과가 편성되고 독립돼서 활동하게 되면 과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사전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설명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돌봄통합과가 지금 정확하게, 막연하게 위원님들은 돌봄통합과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돌봄통합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와서 보고한 적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의하여 과가 편성되고 독립돼서 활동하게 되면 과의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사전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게는 설명이라는 절차가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 생략돼 있는 거거든요.
돌봄통합과가 지금 정확하게, 막연하게 위원님들은 돌봄통합과가 어떤 업무를 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돌봄통합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겠다고 와서 보고한 적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저희가 올해 3월 전면 시행에 대비해서 작년부터 이미 TF팀을 신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통합과 과장님이 임명돼서 지금 교육 중이신데요.
교육 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찾아뵙고, 아마 간혹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는 개별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뵙고 일일이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통합과 과장님이 임명돼서 지금 교육 중이신데요.
교육 가기 전에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찾아뵙고, 아마 간혹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께는 개별 설명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찾아뵙고 일일이 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에 신설돼서 과가 독립될 경우 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런 순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교육받으러 간 상태에서 자리 이석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고, 아직 저는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석을 하고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물론 돌봄통합과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설되는 과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물론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신설 과가 독립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에 신설돼서 과가 독립될 경우 그 과에서 하고자 하는 업무 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간담회나 아니면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런 순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으로 승진해서 교육받으러 간 상태에서 자리 이석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가 되고, 아직 저는 만나 뵙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석을 하고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향후에, 물론 돌봄통합과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설되는 과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물론 복지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위원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신설 과가 독립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거 위원들에게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해 줘야 하는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는 4개 동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26년 3월 전면 시행에 앞서서, 저희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거든요.
전면 시행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조언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동 시범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26년 3월 전면 시행에 앞서서, 저희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자 하거든요.
전면 시행 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또 조언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당연히 돌봄통합과는 그만큼 돌봄이 복잡다단해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가 독립돼 신설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마는, 비단 돌봄통합과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과든 신설됐을 때 의원들께는 그 해당 업무에 대해 사전에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예결위 위원장 하면서 봤던 게 복지 예산 비율이 65%더라고요.
작년보다 4%가 더 올랐고 그만큼 복지에 대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복지정책과든 사회복지과든 여기 계신 모든 해당되는 과가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과니까, 별도로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푸드마켓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엄청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청주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5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제가 예결위 위원장 하면서 봤던 게 복지 예산 비율이 65%더라고요.
작년보다 4%가 더 올랐고 그만큼 복지에 대해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복지정책과든 사회복지과든 여기 계신 모든 해당되는 과가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과니까, 별도로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 건데요.
일단 먼저 푸드마켓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엄청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청주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는 ‘그냥드림’ 사업이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5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복지정책과장 오은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5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5월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는 몇 명을, 그러니까 이게 혹시 기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몇 명을 주고 한 달에 몇 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일단은 그냥드림 사업이, 처음에 푸드마켓에 와서 푸드마켓 품목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요.
두 번째부터는 그분이 또 오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차 때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아야만 그분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으로 잡기는 일평균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그분이 또 오셨을 때 상담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3차 때부터는 동주민센터에서 필수적으로 상담을 받아야만 그분들이 푸드마켓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계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지금 평균으로 잡기는 일평균 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일평균 10명?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매일 하신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네, 주 5일.
○고강섭 위원 주 5일 그냥드림 사업을 계속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네.
○고강섭 위원 이 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확보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저희가 지금 4,980만 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거의 한 2만 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1건당 이렇게 되어 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20명에서 30명까지 증원했다고 했는데 주 2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는 좀 한번 얘기를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지금 이 정책이 아마 정부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맞나요?
그런데 이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 예산으로 가능할지는 좀 한번 얘기를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그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유인책으로, 지금 이 정책이 아마 정부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자체가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 좀, 우리가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보통 쓰게 되어 있는데 그거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신청서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안에 이용자 구분이 좀 있어요.
이용자 구분이 거주불명 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기타 식생활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회차부터는 상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용자 구분이 거주불명 등록자, 미등록 이주민,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기타 식생활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2회차부터는 상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과연 이런 이용자 구분이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좀 구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체크하게 되면 이걸 보고 혹시나 주변에서, 이게 몰릴 거잖아요, 하루에 10명씩 제한한다고 해도 한 20∼30명 분명히 몰릴 거고, 이거 체크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왜냐하면 카테고레이션(categorization)을 해야 우리가 상담하기 편하고, 어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쨌든 다 기획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논의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번 얘기하셔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상담해서 1:1로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보안으로 지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사용 신청서부터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내용을 빼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 범죄피해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체크하게 되면 이걸 보고 혹시나 주변에서, 이게 몰릴 거잖아요, 하루에 10명씩 제한한다고 해도 한 20∼30명 분명히 몰릴 거고, 이거 체크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에 대한 낙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행정 편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왜냐하면 카테고레이션(categorization)을 해야 우리가 상담하기 편하고, 어찌 보면 행정의 입장에서 좀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어쨌든 다 기획하고 그 안에서 방법을 논의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한번 얘기하셔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상담해서 1:1로 되면 그때부터 오히려 그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보안으로 지켜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건데, 굳이 사용 신청서부터 이렇게 해야 하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내용을 빼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신청서라든가 이런 거 잘 살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은경 네,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구는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문화 가구는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000명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고강섭 위원 얼마 안 되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고강섭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2,000명 중 중화2동에 많은 수가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망우본동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듣긴 했는데요.
저희 중화2동에도 다문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공식적으로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인력 구조나 사업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역할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통용됐던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빈 공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빈 공간에 대해서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올해는 안 만들었어요, 그 예산은.
그런데 그걸 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건 거의 1건당 150만 원에서 많으면 300만 원 정도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비, 인건비는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고 사업비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보니까 자립이 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번,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중화2동에도 다문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공식적으로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인력 구조나 사업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 역할까지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 통용됐던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빈 공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빈 공간에 대해서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한번 유치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올해는 안 만들었어요, 그 예산은.
그런데 그걸 추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건 거의 1건당 150만 원에서 많으면 300만 원 정도거든요.
실제적으로 좀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비, 인건비는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이고 사업비조차도 안 나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보통 보니까 자립이 되어 있는 민간단체들이 주로 신청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는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한번, 우리도 예산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좀 빈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아이들도.
그래서 이따 아동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지만 딩가동 6번지도 우리 중화2동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제가 또 특별히 주문했던 게 다문화 아이들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우리 딩가동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처럼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아동청소년과에 말씀드리겠지만 딩가동 6번지도 우리 중화2동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 제가 또 특별히 주문했던 게 다문화 아이들을 담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우리 딩가동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거처럼 어쨌든 주무부서니까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질의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팽창, 확장되는 제도가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많이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다음 과에서 하겠지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 8세에서 9세까지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반적인, 출산지원금도 지금 10만 원씩 하는데 이것도 조금씩 더 나가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26년도 예산편성은 10월이나 이렇게 마감되잖아요?
늦어도 11월에는 마감되는데 이 정책 발표는 그 이후에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어떤 시책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잘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돼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반갑습니다.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질의 같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팽창, 확장되는 제도가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현재 정부가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많이 내놨어요.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다음 과에서 하겠지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 8세에서 9세까지로 늘어나고 이러한 전반적인, 출산지원금도 지금 10만 원씩 하는데 이것도 조금씩 더 나가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26년도 예산편성은 10월이나 이렇게 마감되잖아요?
늦어도 11월에는 마감되는데 이 정책 발표는 그 이후에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제반적인 어떤 시책에,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예산편성이 지금 잘돼 가고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임신, 출산, 육아, 거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 돼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정책이 변경되는 걸 예견하게 되면, 대다수의 복지 예산은 매칭사업비입니다.
국시비가 같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 가내시를 통해서, 100% 정확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액을 내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구비 분담을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내시를 하거나 감액내시를 하거나 이래서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정책이 변경되는 걸 예견하게 되면, 대다수의 복지 예산은 매칭사업비입니다.
국시비가 같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전 가내시를 통해서, 100% 정확한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액을 내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구비 분담을 저희가 편성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내시를 하거나 감액내시를 하거나 이래서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편성된 게 1조 1,460억 원 정도 되나요, 그 예산과 별도로 그러면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런 필요한 게, 우리 구 분담 그런 건 별도로 편성해서?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다수의 가내시를 통해서 구비 매칭분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진행에는 무리가 없고, 이후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다 교부된 건 다시 감내시나 추가내시를 통해서 예산,
지금 편성된 예산에 대다수의 가내시를 통해서 구비 매칭분을 예산 편성했기 때문에 진행에는 무리가 없고, 이후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다 교부된 건 다시 감내시나 추가내시를 통해서 예산,
○한성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올해 바뀌는 제도들인 임신, 출산, 육아, 여기에 추가로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다 이미 반영이 우리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통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상위법 근거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어떻게 잘 추진 중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돌봄통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했었어요.
3월부터 통합돌봄 사업이 상위법 근거해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정대로 어떻게 잘 추진 중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통합TF팀을 먼저 신설해서 작년부터 격주로 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격주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관 부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의견도 듣고, 실제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권역별로 4개 동 일단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도출된 문제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최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계획을 모두 담아서 3월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돌봄통합TF팀을 먼저 신설해서 작년부터 격주로 해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격주마다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유관 부서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의견도 듣고, 실제 복지관이나 동주민센터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권역별로 4개 동 일단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운영을 통해서 어떤 도출된 문제들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고 복지부에서 지침이 최종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런 계획을 모두 담아서 3월에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4개 동 시범운영은 언제부터 시행하셨던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11월부터 운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데이터를 내기에는 너무 촉박하네요, 3개월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추진해 보고, 시범운영은 올해 말쯤 해서 전 동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인가요?
그러면 좀 더 추진해 보고, 시범운영은 올해 말쯤 해서 전 동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인가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아닙니다.
3월이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요.
3월이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요.
○이은경 위원 3월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이은경 위원 3월부터 시행되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지금 일부 먼저 시행한 구가 있고요.
저희 구도 선두 그룹입니다.
저희 구도 선두 그룹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년층이나 장애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중랑구에 맞춰서, 특화해서 시스템을 짜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4개 동 시범사업이 3개월도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월에 좀 더 보완해 전 동으로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노년층이나 장애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중랑구에 맞춰서, 특화해서 시스템을 짜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직 4개 동 시범사업이 3개월도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월에 좀 더 보완해 전 동으로 확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보육지원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번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번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은 20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연 4회 교육하고 연 8회 회의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운영은 20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연 4회 교육하고 연 8회 회의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참여단의 그런 여러 요구사항이 잘 반영돼서 사업이 계속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참여단의 그런 여러 요구사항이 잘 반영돼서 사업이 계속 연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이은경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여성친화도시도 작년 9월에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활동들은, 지금 참여단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그 내용들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불법 촬영기기나 안심스카우트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했던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활동들은, 지금 참여단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좀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부터 그 내용들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가 불법 촬영기기나 안심스카우트 모니터링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했던 활동 내용들에 대해서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더 열심히 활동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사회복지과장 임정득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행감 때 건의드렸던 게 다양하게, 시장진입형을 좀 활성화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했고, 그건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자활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기금에서 올해 한 2,000만 원 가까이 지금 특화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새로운 신규사업을 일반예산에서는 아니고 기금에서 활용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새로운 사업이 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작년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자활 참여자분들 수요조사라든가 설문을 통해 정리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지원사업을 할 건데, 기존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나 이런 지원까지 확대했고요.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치아가, 특히 앞니 같은 경우 발치를 한 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 치료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치아 치료비 지원사업을 또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지원사업을 할 건데, 기존에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비나 이런 지원까지 확대했고요.
그리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치아가, 특히 앞니 같은 경우 발치를 한 다음에 돈이 없다 보니 치료를 하지 못한 분들이 있었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치아 치료비 지원사업을 또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들 워크숍을 통해서, 자활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정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관계상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해진 시간 관계상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동물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나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선경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경희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안녕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 김가희입니다.
동물보호팀장 최보람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정책팀장 김가희입니다.
동물보호팀장 최보람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 2쪽 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건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는데, 보면 이게 월이죠, 월 360명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게 곱하기 12개월 하면 50억 원 가까이 나오는 그 예산 맞습니까?
한성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보고 2쪽 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충 건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일반형일자리가 있고 복지일자리가 있는데, 보면 이게 월이죠, 월 360명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게 곱하기 12개월 하면 50억 원 가까이 나오는 그 예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360명이 계속 매년 이렇게 같은 숫자로 비슷하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자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 문제로 인해서 충당이 안 되는 건지,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부 몇 명씩 좀 늘려서 올해 최대 360명이고요.
향후에는 예산이나 장애인 수요를 감안해서 확대는 없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일부 몇 명씩 좀 늘려서 올해 최대 360명이고요.
향후에는 예산이나 장애인 수요를 감안해서 확대는 없이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360명으로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비중이 우리 인구, 그러니까 장애인 대비 몇 퍼센트인지, 중랑구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장애인 대비해서 한 퍼센트 정도이며, 타 구청과 어떻게 비슷하게 나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360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저희 장애인 인구는 전체 2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장애인 인구는 전체 2만 명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비중이, 비율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비중은…….
○한성수 위원 2만 명에 나누기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 비율이 몇 퍼센트로 나오게 되면, 간단하게 2만 명에 360명, 1.8%밖에 안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비율이 어떻게 25개 구청 중에서 평균입니까, 좀 낮습니까,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한성수 위원 가장 많은 숫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한성수 위원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두텁네요, 우리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위고요, 2위와는 한 7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1위고요, 2위와는 한 70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심사표가 있어서 3년 이상 연속하시거나 이러면 점수가 낮기 때문에,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형평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좀 논외로 해서, 우리가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보도 근처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보도가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를 자전거들이 점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여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이것도 우리가 단속도 나가겠지만, 아니면 보통 시민들 제보로 인해서 단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점자보도 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7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와 좀 논외로 해서, 우리가 지하철 역사나 아니면 보도 근처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보도가 있는데, 그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를 자전거들이 점유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물론 여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이것도 우리가 단속도 나가겠지만, 아니면 보통 시민들 제보로 인해서 단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점자보도 점유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자보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법적 규제 사항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계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점자보도에 대한 관리나 이런 법적 규제 사항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계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그 계도 주체가 교통행정과가 되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가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일단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교통행정과일 텐데, 또 그걸 엄연히 따지면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던 그런, 지하철역 근처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결국 책임지는 주체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화역 사거리 3번 출구도 그렇고 상봉역 7번 출구도 그렇고, 지금 주민분들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서로 그렇게 교통공사로 미루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도 이거는 지자체에서 좀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있어서, 그러면 관리주체에 대해 명확한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 지금 장애인 인구도 많은 구인데.
물론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1명이라도 본인들의 권리인, 그러니까 보행권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자보도인데, 이거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규정도 없고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손을 다 내려놓고 있다,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건 또 교통행정과일 텐데, 또 그걸 엄연히 따지면 서울교통공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던 그런, 지하철역 근처 시각장애인 점자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러면 결국 책임지는 주체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중화역 사거리 3번 출구도 그렇고 상봉역 7번 출구도 그렇고, 지금 주민분들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서로 그렇게 교통공사로 미루고,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도 이거는 지자체에서 좀 정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때마침 우리 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관리가 있어서, 그러면 관리주체에 대해 명확한 게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교통행정과라든지 같이 논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나 우리 지금 장애인 인구도 많은 구인데.
물론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율이 정확하게 제가 몇 프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1명이라도 본인들의 권리인, 그러니까 보행권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자보도인데, 이거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규정도 없고 담당하는 과가 없어서 손을 다 내려놓고 있다,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까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물 관련 부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물론 그래서 지금 방비를 좀 몇 개 해 놨었어요.
저희가 중화역 2번 출구에 광장이 생기면서 거기에 자전거를 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계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압수물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 필요하면 우리도 지자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대안들은 아무도 고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중화역 2번 출구에 광장이 생기면서 거기에 자전거를 댈 수 있게끔 조치를 해 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편리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 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법적 근거가 어떤 게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계고를 하든지 아니면 경고를 하든지, 압수물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 필요하면 우리도 지자체 조례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런 대안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대안들은 아무도 고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그거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물복지과 하나만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TNR(Trap-Neuter-Return)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계속 우리가 동물병원이 없어서 강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물복지과 하나만 좀 여쭙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TNR(Trap-Neuter-Return)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계속 우리가 동물병원이 없어서 강동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작년에는 몇 두 정도 우리가 TNR을 했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753마리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753마리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우리 계획은 800마리인 거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어쨌든 TNR에서 트랩을 할 때 이게 권역별로 이렇게 하게 되나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곳으로 트랩을 설치하게 되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주로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저희가 시스템에 올려놓고요, 포획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군집으로 운영하잖아요, 급식소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군집 TNR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군집 TNR 위주로 하고 지금 군집 TNR에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군집으로 운영하잖아요, 급식소를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군집 TNR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군집 TNR 위주로 하고 지금 군집 TNR에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민원 들어오는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고양이가 영역 동물이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지역에 고양이가 많다고 하면 그 지역에 트랩을 한 번 깔고,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는 이 지역에 깔고, 권역별로 깔면 그리드 맵이 그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후 관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TNR뿐만 아니라 M(Manage)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니지먼트(management)까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냥 상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추후 관리, 그러니까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TNR뿐만 아니라 M(Manage)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니지먼트(management)까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좀 그냥 상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2026년 하반기부터는 4개년 계획으로 TNRM까지 저희가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업무계획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데요,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동물복지문화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TNRM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주요업무계획에는 올라가 있지 않는데요, 그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동물복지문화센터가 생기면 그쪽에서 TNRM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장기검토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동물복지문화센터 바로 좀 질문을 드리면, 문화센터로 가는 거예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저희가 공공진료소까지 가기에는 수의사협회라든가 동물병원이라든가 관련 사업장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보기엔, 저의 판단으로는 동물복지문화센터 쪽으로 가서 거기서 TNRM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입양과 TNRM까지.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청사진이 좀 그려져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검토 작업 중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동물복지위원장님인 김재영 원장님이랑 좀 얘기를 개인적으로 했을 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최소한 2∼3층으로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1층에는 우리가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 입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2층은 TNR을 할 수 있는 곳, 최소한 이 2개 층은 좀 확보해 달란 얘기가 있으셨는데, 이게 좀 들어가 있나요, 그 그림에?
그래서 최소한 2∼3층으로 있는 건물이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래서 1층에는 우리가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유기동물에 대해 입양할 수 있는 곳, 그리고 2층은 TNR을 할 수 있는 곳, 최소한 이 2개 층은 좀 확보해 달란 얘기가 있으셨는데, 이게 좀 들어가 있나요, 그 그림에?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저도 3층으로 계획하고 있었고요.
1층은 말씀하신 대로 입양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2층은 TNR과 간단히 진료를 볼 수 있는 곳, 3층은 주로 문화, 그러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동물 관련 전문의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미팅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층은 말씀하신 대로 입양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2층은 TNR과 간단히 진료를 볼 수 있는 곳, 3층은 주로 문화, 그러니까 교육과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동물 관련 전문의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미팅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림이 최종적으로 그려지게 되면 여기 위원님들도 동물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 많으시니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동물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물 현황에 대해 개나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등록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개체수를 알아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동물복지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물 현황에 대해 개나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등록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개체수를 알아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양이도 등록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기가 됐을 적에, 그런 쪽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이의 습성상 아직 이동을 그렇게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고 운동을 강제로 하거나 그런 동물이 아니라서 아직 등록 대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고양이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길고양이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고양이도 등록의무대상은 아니지만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기가 됐을 적에, 그런 쪽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양이의 습성상 아직 이동을 그렇게 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집 안에 있고 운동을 강제로 하거나 그런 동물이 아니라서 아직 등록 대상은 아닌데요.
저희가 고양이 파악은 조금 어렵습니다, 길고양이 파악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건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상위부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6쪽 보시면 관내 길고양이 지금 800마리라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이건 TNR.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TNR을 할 수 있는 걸 800마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길고양이가 대충 얼마라고 여기서 파악하고 계세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2025년 말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9만 1,000마리고요, 저희 구는 한 3,500마리로 추정됩니다.
○최윤찬 위원 3,500마리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없나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하나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유기견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없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렇진 않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구조, 보호를 하고 있고요.
유기견이 사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유기견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73마리 유기견 구조가 있었습니다.
유기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구조, 보호를 하고 있고요.
유기견이 사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 등록제가 의무화되면서 유기견이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73마리 유기견 구조가 있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구조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저희가 구조와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저희 동네에서 유기견은 얼마 정도나 있어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최윤찬 위원 저희 구에 유기견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는, 매년 줄고 있었고요.
173마리 정도 구조됐었고, 그다음에 들개화가 된 유기견 같은 경우는 5마리 구조했습니다.
200마리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73마리 정도 구조됐었고, 그다음에 들개화가 된 유기견 같은 경우는 5마리 구조했습니다.
200마리 안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윤찬 위원 200마리 안쪽이라면 작년에 다 해결됐다는 건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일단 신고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유기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유기견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다니시면서 이렇게 유기견이 있으면 바로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유기견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네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사업비가 좀 크고 아무래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3,500마리 정도가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어차피 800마리 중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이걸 빼고 나면 한 2,5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해마다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길고양이가?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3,500마리 정도가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올해는 어차피 800마리 중성화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이걸 빼고 나면 한 2,500마리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게 해마다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길고양이가?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현재 계속 중성화 사업을 하시면서 줄어드는 태세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2023년에 저희가 4,000마리였는데요, 2025년 말 서울시 발표에는 저희가 3,500마리로 한 500마리 줄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해야 개체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해야 개체수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윤찬 위원 물론 꾸준히 하셔야 개체수가 줄어들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100% 좋아하는데 유기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집 안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만 그래도 사업하는 데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방향을 잘 좀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화두가 탈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 업무 보고서 보면 탈시설 부분이 지금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화두가 탈시설이거든요.
아직까지 업무 보고서 보면 탈시설 부분이 지금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탈시설 정책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내에는 단기보호시설만 있고 시설을 탈시설로 해야 할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내에는 단기보호시설만 있고 시설을 탈시설로 해야 할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은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타구에서 저희 구로 전입하시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애인 단체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탈시설을 많이 늘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탈시설이?
그러면 우리 장애인 정책에서 탈시설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탈시설 부분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중랑구에 탈시설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함이 덜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탈시설이?
그러면 우리 장애인 정책에서 탈시설도 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탈시설 부분에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중랑구에 탈시설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절박함이 덜하다는 얘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중랑구에 시설 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타구에서 저희한테 전입하시거나 그럴 때 개인별로 자립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탈 외로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주택을 유치해서 지금 면목동 쪽에, 올해 안에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타구에서 저희한테 전입하시거나 그럴 때 개인별로 자립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탈 외로 장애인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주택을 유치해서 지금 면목동 쪽에, 올해 안에 거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공동생활 관련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공동생활은 아니고 자립생활이죠.
장애인분들이 각자 세대 내에서 혼자 개별로, 저희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와서 생활을 하시면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분들이 각자 세대 내에서 혼자 개별로, 저희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와서 생활을 하시면 지원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윤재 위원 몇 세대나 그렇게 신청들을,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그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6세대입니다.
○이윤재 위원 탈시설이 들어오면 또 사회적 분위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는 님비현상이 생길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대에 있어서 그런 비이성적인 논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쨌든 더불어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대에 있어서 그런 비이성적인 논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 장소를 구할 때 좀 반대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거나 이럴 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공감 행사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개선되어서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든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공감 행사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를 좀 시켜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7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증진 부분인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많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191건이고 사용승인도 75건.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 부분에 대한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접근을 위해서 경사면을 낮추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증진 부분인데, 수치상으로는 지금 많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가 191건이고 사용승인도 75건.
그러니까 장애인 이동권 부분에 대한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접근을 위해서 경사면을 낮추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이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시설은 다 설치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30개소에서 50개소를 지원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소규모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매년 30개소에서 50개소를 지원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향배가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그 앞 여건이라든지 인도폭을 확보해야 한다든지 문제가 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가 어느 정도 돼서 수요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이끌어가셔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ㆍ징수 부분에서 2025년도 부과건수가 1,607건이에요.
그런데 징수건수와 부과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징수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징수건수와 부과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징수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전용주차 단속되신, 저희가 부과를 해도 단속되신 분들이 징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1차 연도고 체납이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징수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1차 연도고 체납이 돼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징수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일반 비장애인들이 주차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누가 실시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까지는 단속인력이 별도로 있지 않아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보통은 주민분들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분들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건을 장애인 단체에서 아마 위탁받아 실시하면서 좀 단속률을 올렸던 거 같은데,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나요, 그냥 신고에 의존하는 단속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현재는 신고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장애인 단체에서의, 그 권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나서서 단속하는 사례는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분들이 직접 단속 권한은 없으시고요.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 모니터링을 해서 단속 요청을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하는 분들은 저희한테 신문고,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신고가 되어 있고요.
아닌 경우에는 현장이나 이렇게 계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도하고 계십니다.
아닌 경우에는 현장이나 이렇게 계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도하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일전에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이 돼서 그분들이 관내 순찰을 돌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사례를 적발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사법권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단속 권한 자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윤재 위원 적발보고서는 낼 수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거는 마찬가지로 시민분들이 신고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고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해 놓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 장애인주차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차를 하는 경우가 지금 왕왕 빚어지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단속이 좀 느슨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타이트하게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단속이 좀 느슨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좀 타이트하게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지금을 장애인 전용주차도 많이 홍보가 되고 인식을 하셔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시거나, 더구나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임의로 막거나 그런 행위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물복지과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28개소가 2025년도에 운영됐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급식소가 28개소라는 얘기인가요?
동물복지과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28개소가 2025년도에 운영됐다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는 급식소가 28개소라는 얘기인가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길고양이 친구들’이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길고양이 친구들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뒤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길고양이 친구들’이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네트워크 사업으로 해서 길고양이 친구들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뒤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다면 길고양이를 혐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관내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파악이 좀 됐나요?
이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관내 길고양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주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파악이 좀 됐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저희 28개 외 사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동별로 제가 출장 다니면서 볼 적에 공원이나 그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료나 이런 걸 공급하는 걸 보면 거의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비를 아낌없이 털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이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면 좀 더 폭을 넓혀서 개인이 이렇게 자기희생을 해가면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개인 희생자들을 찾아내서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폭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그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기본적으로 구조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길고양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건 동물 사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길고양이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건 동물 사랑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고양이 개체수가 많아지면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 저희가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급식소 운영 28개를 하고 있고, 그건 누가 진행한다고 했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길고양이 친구들이라고 해서요, 주민들.
○이윤재 위원 그렇죠, 길고양이 친구들.
그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개인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 사비로.
그래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개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개체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분들이 맥락은 똑같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산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제도권으로 불러들여 흡수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길고양이 친구들로 흡수하든지 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예요,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개인이 똑같은 마음으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 사비로.
그래서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운 개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개체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길고양이를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이분들이 맥락은 똑같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예산으로 이분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제도권으로 불러들여 흡수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길고양이 친구들로 흡수하든지 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예요, 확대해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해가 되시죠?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그분들이 제도권 안으로 오셔서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한꺼번에 이렇게 질의하게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선 장애인복지과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구인업체 37개소 및 구직장애인 213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채용이 8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조한 실적 예측이 아닐까, 그리고 과거의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2쪽입니다.
우리 일자리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구인업체 37개소 및 구직장애인 213명이 참여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채용이 8명밖에 안 되고 있어요.
저조한 실적 예측이 아닐까, 그리고 과거의 실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에서 채용 8명이면 저희는 결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때 와서 보고 가시고 일자리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추후에도 개인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직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에서 채용 8명이면 저희는 결코, 장애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때 와서 보고 가시고 일자리 종류라든지 이런 것에서, 추후에도 개인적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구청 안에 있는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들이, 구청 안에 있는 각각의 부서들도 거기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다거나 그렇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 장애인 일자리에, 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셔서 참여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에서는,
○김대형 위원 그게 아니고 부서에서 장애인 일자리가, 각각의 부서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고용한단 말이죠,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서 부서가 참여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 부서가 참여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그건 저희가 기업에 대한 유치를 하고자 하는데 채용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구청 안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된 일자리도 확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별 기업을 초청하는 게 얼마나 효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중랑구청 안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재공고 나온 걸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도 문화재단에서 재공고가 나왔단 말이죠, 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 장애인제한) 일자리로.
이걸 장애인 관련된 센터나 그런 데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표면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일자리를 확산시켜서 그분들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건지 좀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안 되는데 의미가 무슨, 우리 중랑구청 안에 있는 일자리 자체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초청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린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 장애인 일자리를 하실 때는 구청 안에 있는 일자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참여시켜서 의무적으로 알려주시고 각각의 센터에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 알지만,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우리 중랑구청 안에 있는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재공고 나온 걸 찾아봤는데, 얼마 전에도 문화재단에서 재공고가 나왔단 말이죠, 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환경미화 장애인제한) 일자리로.
이걸 장애인 관련된 센터나 그런 데에 말씀드렸는데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얘기하시는데 표면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일자리를 확산시켜서 그분들을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건지 좀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조차도 안 되는데 의미가 무슨, 우리 중랑구청 안에 있는 일자리 자체도 연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에 있는 기업을 초청해서 일자리를 연결해 드린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번 장애인 일자리를 하실 때는 구청 안에 있는 일자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참여시켜서 의무적으로 알려주시고 각각의 센터에도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 알지만,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저희가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공공시설 내 장애인 채용 계획이 있는 곳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 및 생활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니군요.
활동보조, 4페이지 한번 보시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일전에 회의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중에서 청각장애인들이죠, 수어 지원 관련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소한 우리 구 내에 있는 주민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수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가벼운 작은 축제까지 모두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이 의무가 있고 참여가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행사 정도에는 수어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정도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장애인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 및 생활편의 증진이라고 해서, 7페이지입니다.
이게 아니군요.
활동보조, 4페이지 한번 보시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도 일전에 회의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청각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중에서 청각장애인들이죠, 수어 지원 관련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최소한 우리 구 내에 있는 주민총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는 의무적으로 수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가벼운 작은 축제까지 모두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겠지만, 주민이 의무가 있고 참여가 있는 그러한 공간이나 행사 정도에는 수어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 정도로 반영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서 가능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장애인활동지원은 개인분들이 장애인 보조를 받을 때 드리는 지원금이라서 개별이고요.
수어 통역이나 이런 건 행사할 때 행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구의회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 각종 행사 시 수어 통역사를 초청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수어 통역이나 이런 건 행사할 때 행사비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건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구의회부터 시작해서 전 부서 각종 행사 시 수어 통역사를 초청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청각장애인분들은 수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행사에 배치할 수 있는데 행사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개인의 통역을 지원하는 건데 행사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행사 주최자가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딜레마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나 이런 개최하시는 분들은 하고는 싶으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선뜻 우리가 가서 무료로라도 해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디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어디에서는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기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선뜻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함께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각장애인분들은 수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시면 행사에 배치할 수 있는데 행사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개인의 통역을 지원하는 건데 행사에 배치하는 게 맞느냐, 행사 주최자가 제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딜레마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총회나 이런 개최하시는 분들은 하고는 싶으나 부족한 예산 때문에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도 선뜻 우리가 가서 무료로라도 해 주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어디에서는 무료로 해 주고 어디에서는 예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건 기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선뜻 참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같이 함께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각 부서에 다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니까 각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수어 통역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통역사를 부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가 최근 각 부서에 다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으니까 각 부서에서도 인지하고 수어 통역이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통역사를 부를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고민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NR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그때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면목초도 그렇고 면동초도 그렇고 많은 초등학교, 상봉초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물론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개인의 의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에서, 특히 고양이 습성상 모래에서 배변활동을 하는데 학교에는 모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이 급식소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고양이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양이 급식소를 마련하고, 그 급식소에서 몰려드는 고양이들을 통제하면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또 주민들과 고양이 간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먹이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양이 급식소, 대체로 보면 설치 장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물론 고양이를 통제하고 포획하는 데에는 효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고양이 급식을 주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은 좀 만족 못 시키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 근처에서 좀 떨어지는 곳으로 고민해서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보는 방안, 그리고 길고양이 단체들과도 그러한 방안, 그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연다든지 주기적으로 소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금 더 고민하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TNR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그때 과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면목초도 그렇고 면동초도 그렇고 많은 초등학교, 상봉초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물론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은 개인의 의지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근처에서, 특히 고양이 습성상 모래에서 배변활동을 하는데 학교에는 모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염려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이 급식소의 취지는 일괄적으로 고양이들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양이 급식소를 마련하고, 그 급식소에서 몰려드는 고양이들을 통제하면서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데 용이하게 하고, 또 주민들과 고양이 간 어떤 균형적인 시각을 제공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게 먹이를 주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양이 급식소, 대체로 보면 설치 장소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물론 고양이를 통제하고 포획하는 데에는 효익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고양이 급식을 주는 주민들에 대한 욕구, 그런 것들은 좀 만족 못 시키는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학교 근처에서 좀 떨어지는 곳으로 고민해서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보는 방안, 그리고 길고양이 단체들과도 그러한 방안, 그분들도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연다든지 주기적으로 소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주변 급식소는 저도 굉장히 제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 길고양이 급식 가이드에서도 제한하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제거하도록 할 겁니다.
단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감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급식소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길고양이 친구들과 연계해서 다른 별도의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주변 급식소는 저도 굉장히 제한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희 길고양이 급식 가이드에서도 제한하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초등학교 현황을 파악해서 제거하도록 할 겁니다.
단지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감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 급식소를 늘리는 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 길고양이 친구들과 연계해서 다른 별도의 장소를 한번 알아보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마무리해 주세요.
○김대형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이게 70가구로 돼 있는데 70가구 선정하시는 데에 기준이 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 이게 70가구로 돼 있는데 70가구 선정하시는 데에 기준이 있나요?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기본적으로 선정 기준은 65세 이상 취약계층 우선입니다.
○김대형 위원 취약계층 우선으로 70가구를 선정하신다?
○동물복지과장 최원숙 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동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윤경 돌봄통합과장, 김미향 어르신복지과장, 유정상 아동청소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설명 부족 시 팀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김윤경 돌봄통합과장, 김미향 어르신복지과장, 유정상 아동청소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생활복지국장이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설명 부족 시 팀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돌봄통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우진 돌봄통합기획팀장입니다.
안은주 돌봄통합운영팀장입니다.
최윤희 돌봄통합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돌봄통합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돌봄통합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숙 어르신정책팀장은 지금 민원인이 방문하셔서 올라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이지은 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동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돌봄통합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우진 돌봄통합기획팀장입니다.
안은주 돌봄통합운영팀장입니다.
최윤희 돌봄통합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돌봄통합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돌봄통합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지숙 어르신정책팀장은 지금 민원인이 방문하셔서 올라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이지은 어르신재가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은주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정진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조동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상의와 협조를 통해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돌봄통합과가 신설됐다는 의미는 돌봄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도 복지팀들이 돌봄으로 바뀌니까, 사회복지과가 명칭 변경을 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신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어쨌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는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중화2동에 어르신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거의 한 2∼3년 된 민원이었어요.
우리 중화2동 어르신들이 눈비 맞아가면서 바둑 두시고 여가를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힘써 주셔서 이번에 어르신쉼터를 만들게 됐잖아요?
이게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가 신설됐다는 의미는 돌봄에 대한 관심이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각 주민센터에도 복지팀들이 돌봄으로 바뀌니까, 사회복지과가 명칭 변경을 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신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어쨌든 생각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통합과는 그냥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중화2동에 어르신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거의 한 2∼3년 된 민원이었어요.
우리 중화2동 어르신들이 눈비 맞아가면서 바둑 두시고 여가를 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계셨는데, 우리 어르신복지과가 힘써 주셔서 이번에 어르신쉼터를 만들게 됐잖아요?
이게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나 이런 건 다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실사나 이런 건 다 마친 상태이고요.
저희가 3월에 착공해서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한 달이면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왜냐하면 이게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존에 있었던 어르신쉼터랑은 좀 다른 구조인가 봐요, 컨테이너라면.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거의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존에는 H빔을 세우고 이렇게 통창으로 만든 거 아니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거의 비슷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 구조로 만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고강섭 위원 그렇게 개방감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6개를 만들었어요.
6번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딩가동 6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중화2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다문화 인구가 중화2동에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계가 생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6호점이 제일 큰 규모이다 보니까 층별로 초중고를 나눠서 운영한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다문화 아이들과의 경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6개를 만들었어요.
6번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딩가동 6개 중에서 제일 큰 게 중화2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다문화 인구가 중화2동에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계가 생기는,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6호점이 제일 큰 규모이다 보니까 층별로 초중고를 나눠서 운영한다는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또 다문화 아이들과의 경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 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 청소년 커뮤니티 시설도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평가지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 주셔서 평가지표는 표준안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저희가 토론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평가지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전문가 토론회나 그런 걸 거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위원님이 한번 말씀 주셔서 평가지표는 표준안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저희가 토론을 가질 기회가 있었는데 평가지표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전문가 토론회나 그런 걸 거쳐서,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최근에 청소년단체들이 하고 있는 토론회에 가서 직접 듣고 왔는데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어려움, 아니면 청소년들끼리의 네트워크라서 그 친구들이 다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이건 정성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아 봤던 자료를 좀 분석해 보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굉장히 정량화되어 있다, 몇 명이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떤 예산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런 성과 위주의 데이터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몰돼 결국 청소년들 하나하나 끌어낼 수 있는 콘텍스트를 다 못 읽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하신다고 하니 그런 분들과 만나서 좀 색다른 평가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왔고 그 아이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어떻게 인성들이 바뀌는지 과정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지표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친구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굉장히 어려움, 아니면 청소년들끼리의 네트워크라서 그 친구들이 다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오더라도 적응할 수 있는 부분들, 굉장히 이건 정성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받아 봤던 자료를 좀 분석해 보고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대부분의 평가지표들이 굉장히 정량화되어 있다, 몇 명이 왔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했고 어떤 예산으로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을 대하고 있는 기관들은 그런 성과 위주의 데이터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매몰돼 결국 청소년들 하나하나 끌어낼 수 있는 콘텍스트를 다 못 읽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들과 같이 얘기하신다고 하니 그런 분들과 만나서 좀 색다른 평가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성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왔고 그 아이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적응하고 있고, 어떻게 인성들이 바뀌는지 과정들을 좀 읽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지표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업 특성상 이걸 딱 정량지표로 평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평가해야 하는 항목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토론회에서 나왔을 때, 현재는 정성지표가 70%이고 정량지표가 30%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불합리한 게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단체, 시민단체나 시설 대표, 교수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사업 특성상 이걸 딱 정량지표로 평가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평가해야 하는 항목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토론회에서 나왔을 때, 현재는 정성지표가 70%이고 정량지표가 30%입니다만 그 안에서도 불합리한 게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단체, 시민단체나 시설 대표, 교수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을 모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상반기 내에는 저희가 정비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것 좀 해서, 정말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기관 분들이신데 이것에 얽매여서, 여기에 너무 신경 써서 아이들을 놓치지 않게 살펴봐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돌봄SOS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돌봄SOS 사업 햇수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참여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고 처음에는 7대, 8대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0대 서비스로 늘어났더라고요.
서비스도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지금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업체들 외 신규 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돌봄SOS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돌봄SOS 사업 햇수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마 참여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고 처음에는 7대, 8대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0대 서비스로 늘어났더라고요.
서비스도 확대되고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도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지금 업체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존 업체들 외 신규 업체들이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타구에서는 평균 25개 전후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보다 많은 41개소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요구가 다양해지니까 신규 기관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타구에서는 평균 25개 전후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그보다 많은 41개소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제공 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늘어나고 요구가 다양해지니까 신규 기관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10대 서비스라고 하면 제공하는 서비스도 기관별로 두세 개씩 제공하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 재가요양 같은 건 굉장히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들이 많을 텐데 집수리라든지 방문요양, 목욕서비스, 이런 것들은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율을 좀 보셔서 모집하시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율을 좀 보셔서 모집하시는 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서비스 유형별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기존에 있던 업체들도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재협약 시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이들 학대 있잖아요?
아동학대 건수가 꽤 많네요.
거의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 학대가 되면 분리 조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바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 건, 아이들 학대 있잖아요?
아동학대 건수가 꽤 많네요.
거의 한 300건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아이들 학대가 되면 분리 조치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바로 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예산이 한 4,000만 원 상당 정도 되죠?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4,700만 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지금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보호장비라든가 예산으로라든가 해서 계속 조금 더 추가 확보해서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요?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김대형 위원 아이들 학대 같은 경우는 상시 지켜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호소라든지 연계도 해야 하고 소송 지원 같은 거라든지 법률 체계까지도 다 지원해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소라든지 연계도 해야 하고 소송 지원 같은 거라든지 법률 체계까지도 다 지원해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르신복지과 쪽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관내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작년 보니까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입구에 들어가는 계단이 지금 붕괴될 지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분입니다.
관내에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작년 보니까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입구에 들어가는 계단이 지금 붕괴될 지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생활복지국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골프장 개소식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 계단을 봤습니다.
계단이 좀 위험해서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우선 구비나 다른 예산으로라도 위험하다면 먼저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골프장 개소식을 할 때 현장에 나가서 그 계단을 봤습니다.
계단이 좀 위험해서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시비와 구비 매칭 비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고요.
우선 구비나 다른 예산으로라도 위험하다면 먼저 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해빙기에 접어들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인데 벌써 그 문제가 도출된 지 3∼4년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해빙기에 접어들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는 부분인데 벌써 그 문제가 도출된 지 3∼4년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대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돌봄통합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 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