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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2월 2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3.  0 도시안전과 소관
  4.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5.  0 도시경관과 소관
  6.  0 교통행정과 소관
  7.  0 주차관리과 소관
  8.  0 도로과 소관
  9.  0 치수과 소관
  10.  0 보건소 소관
  11.  0 시설관리공단 소관
  12.  0 중랑문화재단 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주택도시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   존경하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우진분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도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연아 도시기반조성과장입니다. 
  강문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최은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신재훈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조두현 도로과장입니다. 
  이건선 치수과장입니다. 
  안전한 중랑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최근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6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는 등 구민 안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중랑옹달샘, 추위쉼터 설치 등으로 기후재난에 대비하고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중랑을 위한 다목적 CCTV를 관리하는 등 주민 체감 안전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는 면목선 경전철 건설 추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건설) 등을 통해 중랑의 철도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지중화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 구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환경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소에 스마트 쉼터, 승차대, 온열 의자 등을 설치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혜원여고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로 주민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도로과는 체계적인 도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학교 진입로 개설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도로시설물의 정비로 통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중랑천, 묵동천 둔치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고 여름철 호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중랑구로 거듭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에도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중랑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진분 국장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올해 1월 1일 자로 승진임용이 되셨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에 직결되는 막중한 업무가 많은 안전건설교통국을 오랜 경력과 능력으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별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성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이미화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오성민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서은희 통합관제운영팀장입니다. 
  민태홍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에 그늘막 설치가 14개소 설치된 게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2025년 추진실적 보면 그늘막이 14개소에 설치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생각보다 14개소라 그러면 지역에 그늘막이 총 185개소, 그러니까 185개소에 그늘막이 설치가 돼 있다는 얘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지금 기계식과 스마트 방식이 혼재돼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총 185개소이고 작년에 접이식 그늘막 14개소 및 의자를 59개소 신규 설치한 것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거기에 그늘막이 기계식 방식이 있고 스마트 방식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85개소 중에서 지금 스마트 그늘막과 접이식 그늘막을 혼재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 방식이 몇 개소나 되는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은 현재 총 41개입니다. 
이윤재 위원   41개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접이식이 144개이고요. 
이윤재 위원   스마트 그늘막이 41개소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그늘막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횡단보도 대기가 길어지는 곳, 즉 가로수가 없고 그늘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이런 지정학적 요소에 그늘막이 들어가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늘막이 설치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영위하는 간판이 가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생기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점포 외벽에 있거나 정면에 있는 간판 상호를 가렸을 경우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묵동 꽃빛거리, 그다음에 특정 상호를 대기는 뭐합니다마는 유난히 그 상가 앞에, 거기에는 가로수도 없고 해서 땡볕을 피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한 곳이, 사실 그쪽에 그늘막이 설치돼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심해서 설치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민원을 갖다 발생시키고 그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늘막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 그러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그런 그늘이 없는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실 의사는 없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장미꽃빛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윤재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묵동에 있는 장미꽃빛거리는 저희가 생각해도 도로폭도 좀 되고 인도의 폭도 3.5m 이상이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데 적합한 장소인데, 아무래도 거기에 상점가가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의 목적을 위해 민원을 좀,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상점이 가려져서 그늘막 설치에 대한 민원을 발생시킨다 그러면 그늘막 그 상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점가 간접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구상, 동원해서라도 그런 민원이 해결돼서 실제로 주민들이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늘막에 같이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의자가 같이 설치되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자도 접이식 의자가 같이 설치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이 접이식 의자가 그늘막이 펼쳐졌을 때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동 간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잠깐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역할도 지금 해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에 보면 그 자체의 의자가 너무 썰렁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참 앉기가 좀 삭막한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열 의자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기존 의자에 온열 장치를 같이 도입해서 이동 간 불편하신 보행약자들이 앉아서 잠깐 쉬어갈 때라도, 좀 따스함을 느끼면서 앉았다 쉬어갈 수 있는, 그 보완 장치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안인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접이식 의자에 온열을 넣어서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어르신 분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윤재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혹시나, 현재 버스 정류소에 설치되어 있는 온열 의자를 접합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나 아니면 접이식이라도, 그거는 회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만 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온열 장치를 충분히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인가 지능형 CCTV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올해 지능형 CCTV를 구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어떻게, 그때 답변하시기로는 서울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이후 과정이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본예산에는 CCTV 신규설치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추경을 통해서 서울시비 1억 원을 지금 현재는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추경에 1억 원을 더 확보해서 2억 원으로 스마트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몇 대를 지금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2억 원 정도면 현재 7개소에 한 25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7개소에 25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7개소 25대.
이은경 위원   7개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보니까 ’24년도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중랑구가 20번째로 지능형 CCTV 확보 수가 좀 낮은 것으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7개소 정도라고 하셨나요? 
  7개소 정도 그래도 추가하면, 그래도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CCTV가 더 추가되어서 구민의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옹달샘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구정연구단에서 조사한 거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린 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은경 위원님이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다시 구정연구단에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 드렸는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지 못한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자료를 받고 궁금한 사항은 따로 소통을 하겠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빈 페트병이 되게 많이 낭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올해 사업에 대해서, 좀 방향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그동안 고민을 했는데, 일회성 생수 공급이 아닌 영구적인 생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생수 지급에 있어서 따르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런데 저희가 상시 운영하는 정수기 설치도 검토해 보고, 또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휴대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샘지기 분들한테 저희가 현재 무라벨로 페트병을 지급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물을 드셨으면 통을 저희가 비치해서 재활용 페트병만 따로 모아 재활용으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면 구민들한테 텀블러를 들고 다니라고 홍보도 하세요.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텀블러 들고 다니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서도, 지금 청사에서는 일회용품, 생수 같은 것도 못 마시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셔서 텀블러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회용컵을 가지고 다니시면 저희가 페트병을 안 드릴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또 세척하시니까 위생 상태도 좋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거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연례사업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좀 더,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매년?
  그런 거 감안하셔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쪽 보시면 폭염 및 한파 대비 안전한 중랑 만들기, 여기 보면 겨울에 온열 의자가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쿨링포그 있지 않습니까? 
  쿨링포그 지금 용마폭포공원과 수경공원 2개소 운영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한성수 위원님,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일문일답으로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는……. 
한성수 위원   한 몇 년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19년도에 중화수경공원에 하나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용마폭포공원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로 치면 한 3년, 6년 정도 되는데, 이게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아무래도 미세한 분자의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지나다니실 때 시원한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주민분들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한성수 위원   용마폭포공원은 위치가 어디쯤, 본인이 가보질 못해서.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용마폭포공원 운동장 들어가기 전에 조경을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야생화 정도로. 
  그쪽에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 왜 위치를 물어보냐면, 중화수경공원 그 밑에 거기는 여러 번 본 위원도 다녀봤는데 사람이 없어요, 잘 안 지나다녀요, 여름에. 
  차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지, 대개 그 위에 올라가서, 중랑천 위에 우리 장미축제를 하는 그쪽으로 가지, 여기는 별로 안 지나다니는 지역인데 이게 과연 생산성이 있겠는가, 이게 투입 대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용마폭포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면 공원 지역은 보통 시원하지 않나요, 공원이나 수변공원 이런 데는?
  왜 하필 공원 지역에다 이게 설치됐는지, 거기에 의아한 점이 있고.
  다른 구라든가 서울에 돌아다녀 봐도 대개 사람 많이 다니는 이런 데 일부 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나다니니까 좀 시원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지금 계속 이거 설치할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거,
한성수 위원   계획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시비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했었는데요.
  올해에는 지금 현재, 저희 본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만약 확보할 수 있다면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생산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걸 파악해서, 설치했다고 다 매번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비용도 들어가고 하니까, 관리비도 들어가고 물값도 들어가고, 이거 잘 좀 한번 봐보세요.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는지, 누가 지켜봐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조금 한번 관리가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5쪽 보시게 되면 CCTV, 지금 CCTV 올해 예산이 8억 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유지보수 금액이 8억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건 전부 다 유지보수 금액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 숫자가 지금, 우리 중랑구가 4,284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대수가, 4,284대가 현장에 있다는 거고 센터에는 52대가 있다는 거고요.
  무료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3년 무상 기간이 있는 것도 있고 2년 무상 기간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AS 무상 기간 지나면 우리 비용으로 줘서 유지보수를 하신다, 이런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CCTV 정확한 숫자가 2개 합쳐도 4,336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중랑신문 같은 데에는 몇 대로 나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5,000대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오천삼백몇 대로 나오는데 1,000대의 갭이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게 하천에서 한 것도 있고요, 청소과에서 한 것도 있고요.
  저희는 그거를 제외한 방범용을 지금 여기다 써 놓은 겁니다. 
  중랑신문에 총 나가 있는 대수는,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대수가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5,300여 대가 맞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토털로 하면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범용이라든가 그런 거 밝히는 데만, CCTV 관제센터에서 보는 것만 4,300대?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우리 면적이라든가 이렇게 좀 동선 이런 거 봤을 때 어때요? 
  우리 중랑구가 많은 편입니까?
  밀집도가 높은 편입니까?
  평균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표준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성수 위원   평균 정도?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한성수 위원   CCTV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적당한 지역에 적당한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는 CCTV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것도 한 대 설치당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던데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한 대당. 
한성수 위원   한 대당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거를 막 무작정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관리를 해가면서 사각지대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꼭 필요한 데들, 왜냐하면 필요 없는 데에 이거 달아놔 봤자 사람들, 중국 무슨 빅 브라더 사회도 아니고 감시를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 방범용, 범죄용으로 늘리는 건 일리가 있고요.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것도 위치 선정을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한성수 위원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이런저런 다양한 얘기가 들어와야 발전하는 거니까, 이건 한번 좀 잘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치할 때도 주의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좋은 데다가.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주의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 2026년 새해가 밝았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파 대비 버스 정류장 추위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거 설치에 대한 기준이나 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위쉼터는 버스 정류소에 저희가 버스를 기다리시면서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로 버스 정류소 추위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위쉼터의 설치 규격은 2.7m 곱하기 1.2m, 그리고 곱하기 2.6m입니다. 
  이게 설치 규격이고요. 
  가로, 세로, 높이를 말씀드린 거였고, 추위쉼터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지장을 주는 곳이면 안 되고 보도폭이 최소한 4m 이상 정도는 나와야 주민분들이, 이거를 설치하고 나서도 휠체어 또는 유모차가 왕래할 수 있는 너비의 인도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넓은 도로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보도폭 4m를 확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4m인 보도에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그러니까 차도가 있으면요, 차도에 만약 추위쉼터가 바로 붙어있으면 버스에 타실 때 치이거나 그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소가 있고 차도가 있을 때 거기서 최소한 1m는 떨어져 있어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1m라는, 또 이게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보도폭 4m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보도폭을 4m, 그러니까 설치하기 전.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4m 확보된 공간 속에서만 우리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1m 이상의 보도폭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준이 너무 이렇게, 이게 서울시 기준인 건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인 건지, 우리의 자체적인 규정인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이 추위쉼터는 제가 알기로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에서 관리지침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까 말씀했던 2.7m, 1.2m, 이게 다 관리지침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물론,
고강섭 위원   그런데 제가 돌아봤을 때는 좀 약간 규격이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현장의 상황에 따라 조금 작게 설치한 것들도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일부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럴 때는 좀 작아도 이렇게 치일 정도만 아니면,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약간 여유 있게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면목동 쪽에는 버스 정류소가 상당히 인도폭도 좁고 차도도 1차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준보다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깐요. 
  제 지역구는 중화동이기는 한데 중화동 쪽에는 온열 의자가 없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저도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거는 우리가 보도폭이 안 나와서 그렇다, 보도폭이 2m, 3m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 하겠냐, 이렇게 설득은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물론 여기 도시안전과에서는 한파 대비로 하는 추위쉼터 정도 하겠지만, 나중에 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방비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보도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오히려 주민들의 입장에서 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좀 이런 요청이 있으실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유연하게 좀 대처해서 조금 작더라도, 한 2∼3명만 들어가더라도 일단 피할 수 있는 게 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옹달샘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는 텀블러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런 시민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면 우리가 생수를 주는 행위가 안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이게 왜냐하면 차라리 우리가 옹달샘이라고 하는 거점들이 있잖아요.
  지금 6개소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천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가 음수대를 만드는 게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경비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래야 그 이후 후행이 되는 것들이 텀블러 사용하기, 이러한 사회운동으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일회용 생수를 제공하면서 텀블러를 갖고 간다, 이게 솔직히 맞지는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구비로 전액 다 구매를 해서 주고 있긴 한데, 저는 정말 옹달샘이 더운 날씨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그 원칙하에, 우리가 장기적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음수대를 군데군데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가 계속 드렸었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물론 동물복지과랑 같이 협의해야겠지만, 치수과랑 같이 협의해서 위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수대가 있다면 아래도 반려동물이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수대를 만들어야 우리가 공존하는 삶을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통과됐으니 올해부터는 좀 더 고민하셔서, 우리가 이게 어쨌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같이 팀원들과 한번 협의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계속 바뀌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책들이 아시는 것처럼 올해부터는 직매립도 금지가 돼서 우리 중랑구에서는 쓰레기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하는 판인데, 우리 재활용 회수율도 15%밖에 안 되는데 그거 계속 우리가 재활용품들을 늘려간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탄소중립 시대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지금 정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텀블러를 좀 많이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 또 다른 고민도 한번 깊이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재난 대비 훈련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우리 안전한국훈련을 했을 때 헬기가 왔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헬기 훈련하는 게 되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상호 간 뭔가 좀 현실성 있는 그런 훈련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때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추후에도, 만약 올해에도 안전한국훈련을 했을 때 헬기가 같이 온다거나, 헬기 동원을 했을 때는 안전 확보를 좀 먼저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실전체험형 민방위 교육ㆍ훈련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이랑 좀 워딩이 달라진 건지, 제가 약간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전체험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게 제목이 바뀌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도시안전과장 김수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실전체험형 민방위 교육ㆍ훈련 강화라고 저희가 표현한 데 있어서는 전시나 유사시 민방위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습체험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고요.
  민방위 저연차인 경우에는 집합교육을 저희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방위대원 연차가 높아질수록 사이버교육을 동시에 실시해서, 이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고 또 생계 때문에 직장에서 시간을 내서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중랑구에서 사이버교육을 시작했을 때 수혜를 받은 민방위대원으로서 이거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민방위 집합교육을 우리가 4시간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고강섭 위원   저도 민방위가 끝난 지가 좀 돼서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방적인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었잖아요? 
  화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진 대비는 어떻게 하는지, 전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안보교육 같은 것도 중심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 왔던 건데, 이 제목대로 가면 실전체험형이라는 거는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실습 중심의 훈련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있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어떤 실전체험형 훈련이 있는지, 현장체험을 유도한다는 뜻인 건데 대피 훈련과 재난 훈련에 그분들 참여를 유도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저희 안전한국훈련을 할 때도 이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런 체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CPR 훈련을 할 거 같고,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죠. 
고강섭 위원   그리고 화생방 같은 경우도 그냥,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실착 훈련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교육, 이 정도만 할 거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실전체험형이라는 거에 맞게 좀, 진짜 말씀 그대로 좀 우리가 어쨌든 실전 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민방위 훈련이? 
  그래서 그런 훈련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 방독면 실착 훈련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잘 고민하셔서 우리가, 물론 폐기된 물품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용이나 훈련용으로든 계속 보관을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부터, 그리고 민방위대원들이, 어쨌든 전시가 일어나든 재해가 일어나든 제일 먼저 움직여야 할 분들이 우리 직원과 민방위대원들이니까, 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좀 그런 실제적인 커리큘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도시기반조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석 광역교통망구축팀장입니다. 
  이재덕 복합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면목선 경전철, 중간에 역이 하나 신설되잖아요?
  면목2동 여기 사거리 용역이 들어갔는데 잘 끝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2동사거리역 신설에 대한 용역은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8월에 중간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찾아보고자 용역은, 당초에는 작년 11월 준공 예정이었는데요. 
  올해 7월까지 연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면목선 경전철 계속 착공이나 이런 게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기본계획 준공 예정입니다, 용역은. 
  그래서 지금 서울시 계획은 ’2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28년도까지 하고 ’29년도에 지금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면목2동 사거리에 역을 신설하면 좋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타가 잘 안 나오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완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완이 안 되고 이러면 좀, 그래서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동대문구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그때 양원역과 연계해서 가기로 해서, 그것도 용역을 하나 준 게 있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거긴 어떻게 진행 중에 있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최윤찬 위원   거긴 잘 나오고 있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그것도 일부 중간보고는 한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용역 결괏값은 나왔고, 또 추가로 더 사업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데, 인원도 적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저희 자치구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과도 같이 이렇게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잘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어쨌든 신내동에, 중랑구에 마지막 남아 있는 노른자땅일 수도 있어요, 신내차량기지가. 
  근데 사실 이게 이전됨으로 인해서 신내, 중랑구 사업이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구잖아요, 거기가 사실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게 좀 잘돼서 중랑구가 보다 나은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GTX-B 노선 관련해서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 논의를 좀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수직구와 환기구를 좀 분리해서 용역을 실시해 달라는 거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받아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예비적으로,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IoT 시설을 좀 제안해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그 지역이 아마도 주거와 근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검토해 달라는 게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그거에 대한 시스템, 거기에 추가적인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주민이 피해로부터, 보상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하여튼 그거에 충분히 상응한 시설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준비가 됐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직구와 환기구를 분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셨었는데요.
  국가철도공단에서 그게 가능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정말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지를 외부 자문을 통해서, 전문가 자문을 한번 받아보자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구정질문에 답변을 드리셨었는데, 국가철도공단에서 2월 초쯤 검토가 아마 끝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소음, 진동 부분에 대한 IoT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제안하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철도공단 공사가 시작되면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 대한 것도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때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불편한 시설은 저쪽에다가, 우리 지역 밖에 두고, 우리 좋은 것만 설치하자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원래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를 했을 때 영진빌딩에 수직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획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께서도 또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직구를 영진빌딩에 설치해 달라고 제언을 했었던 게 갑자기 우리 구와 논의도 없이 상봉2동 토지매입을 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진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백한 건 뭐냐면 수직구와 환기구, 원래 수직구 하나에 환기구 2개가 지금 하나로 합쳐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수직구와 환기구는 기술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직구 설치하는 거는 구난의 역할을 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대합실과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거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봉2동에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거는 수직구는 가능하나 환기구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환기구라는 거에 대한 설치는 우리 구와 아무런 동의가 없이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얘기하면 우리 구와 아무런 협조도 없이 토지 매입한 상태에서 수직구와 환기구를 하나로 합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국가철도공단에서 너희들이 그런 협의 없이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한 거는, 단호하게 구청에서도 얘기해야 한다는 걸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직구는 여기에 놓고 환기구는 저쪽 가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부터 합의가 있어야 그 논리가 명확하게 진행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우리 구와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다면, 당신들도 그거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논리나 근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니냐는 거에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가를 한다거나 이런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구청에서도 우리 지자체의 모든 역량과 권한을 총동원해서 얻을 거는 얻고, 우리 구민의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상봉역에 있는 것들이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냐, 주민들은 지금 거기 현수막 붙어 있는 게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미 사업은 저 끝 노선부터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상봉역이 중심 노선이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마지막 핵심 노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끝에서부터는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주민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염려를, 좀 이해시키면서 나름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과장님의 역량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공단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토한 결과를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해 보고, 주민들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또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래서 긴밀하게, 그 과정이 2월에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대응을 하고,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면 저희 서영교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도 대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와도?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같이 함께 힘을 합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면목선 관련된 거 조금 추가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거 면목선 관련된 것도 예타 관련된 B/C값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당시 아시다시피 동대문에 있는 B/C값, 처음에 설계할 때 B/C값 같은 게 잘 안 나왔었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기술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아시다시피 동대문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새로운 노선에 얼마나 입주,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고 이용객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미래 사업성이 증가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노선 배치를 제안해서 B/C값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효익 지수라고 해서 향후에 이것들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냐,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될 수 있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언을 했는데, 저희가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실이나 아니면 동대문구 장경태 의원실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제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박홍근 의원님도 물론 함께하셨고 우리 구청장님도 함께하셨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은행 사거리에 있는 그 지역은 앞서 용역을 했을 때 저도 참석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전적으로 전문가분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용역을 발주할 이유가 없죠. 
  어렵다고 하면, 단순하게 저희가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는 이런 얘기도 아니지만 어렵다, 그래서 못 한다고 이렇게 접근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충분하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고, 초반에 사업비의 10% 이내까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안에서 지금 역 신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비공개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김대형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지금 저희는 사실 모르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지난해 용역이 8월인가 진행됐었죠?
  9월인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8월에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김대형 위원   중간보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를, 좀 이런 내용이 저희가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고 나누겠지만, 이런 내용이 있다면 좀 긴밀하고 빠르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어떻게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 회의 말고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상봉역 환기구 문제는 우리 지역 정치인들과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 더 좋은 합의점을 한번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박연아   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경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 디자인팀장입니다. 
  정미란 가로관리팀장입니다. 
  마정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도시경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도시경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어쨌든 정부 차원 아니면 광역단체 지자체 차원에서 인신공격성 현수막에 대한 그런 규정들을 다 만들어서 제거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운 곳은 도봉에서부터 광진도 있고 성동도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지광고물 현수막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단속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내려온 상태지만 아직 상위법에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금지현수막에 대해 심의를 해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로 시달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 심의를 통해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심의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신공격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걸리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 가면서 걸리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건마다 심의위원회를 계속 열어야 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금지광고물 여부는 내용을 보고 건건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수막이 게시됐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개최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대면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한번 알아보기는 할 텐데 어쨌든 도봉이나 노원이나 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행안부에서 지금 나온 지침이 있고 그거를, 제가 봤을 때 구에서는 자체 해석을 지금 해서 그거에 대해 내부적인 규정을 짓고 나서 움직이는 거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게 없다고 하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알아볼 테니까 한번 타 지자체 사례를 확인하셔서 그거에 대한 방비를 하시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에는 LED 현수막 게시대가 없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한 좀 고민은, 계획 잡혀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현수막,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존 천으로 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한 번 게시하게 되면 15일 동안 걸게 되고 1달에 2번 정도, 그 게시대 면에 1달 2번 정도만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LED 현수막은 게시대에 20개든 30개든 다량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게 일정 시간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게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 효과나, 그리고 현수막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부분에서 매우 유익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노원을 지나가다 보니까 노원에는 좀 LED 게시대가 꽤 있더라고요. 
  너무 깔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잖아요.
  한 업체당, 혹은 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했을 때는 그 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여섯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런데 그 게시대를 통하니까 여러 사업이 한 번에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15초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선택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예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한번 고민해서 우리 구도 좀 선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ED 현수막 부분은 필요성이나 효과 면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한 가지 좀 깊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장소, 위치 선정 부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게시대를 관내 여러 군데에 설치하려 그래도 장소가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LED 같은 경우는 또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소 부분을 좀 더 고려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자료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거리가게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태릉시장 지금 현황, 그러니까 좀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상가 쪽 앞에 있는 거리가게는 점진적으로 없애는 걸로 하고, 거기를 일단 상봉먹자골목처럼 이렇게 야장을 하면서 좀 어쨌든 그쪽 상권 활성화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여기 있었던 거리가게 분들을 반대쪽 시장 쪽에 있는 빈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자고 제안도 드렸고, 그때 우리 지역경제과장과도 같이 한번 논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전혀 들어본 게 없어서, 이분들이 이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경고장이 나갔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제가 따로 연락받은 건 없어서, 이거는 지금 위치도랑 배치도 같은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로환경 조성을 하면서 보니까 행정처분에서 과태료가 31건이 있었고 약 800여만 원 정도가 이렇게 부과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라는 측면에서,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도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생업이 걸리신 분들이고 우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중간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인들도 우리 주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힘드시겠지만 먼저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정 안 됐을 때 해서, 어쨌든 이거 우리가 팔백몇만 원 받는다고 해서 구의 살림살이가 확 나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상인도 주민도 함께 살 수 있게 좀 계도 중심으로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알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일단 두세 번 계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자진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최대한 유도를 하고요. 
  그래도 시행이 안 되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랬을 경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이렇게 부과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상인들도 주민이라는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전년도 사업은 그렇게 좀 몇 개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어요, 개소 수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되었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5년도에는 봉우재로, 봉우시장 간판개선 사업을 68개소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요. 
  간판 디자인,
이은경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결산 심의할 때 몇 개소가 남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마무리가 잘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68개소 대상으로 해서 45개소 정비 완료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65개소가 다 안 된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왜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디자인 가지고 업주분들과 수차례 이렇게 협의하고 그랬는데 업주분들이 개선 사업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여러 번 밝히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남는 예산은 올해 예산에 또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지만 디자인을 좀 보완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나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봉우시장 같은 경우는 봉수대 콘셉트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끔 디자인을 설계해서 상인, 업주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고요. 
  올해 공릉로12가길 도깨비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그쪽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이은경 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 질문의 포인트는 그때 구청장님께서 디자인팀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거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 디자인 업체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 부서 차원에서 어떤 조직이나 인력 이런 부분들로 하는 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디자인 설계를 하시는 분, 디자인 인원을 좀 업체에서 지금 3명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답변이 불충분한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기대했던 대답이랑 전혀 다른 답변인데요. 
  그때 구청장님께서 디자인을 보완해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작년까지 하고 있던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누누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지역, 획일적인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구성, 설계하라는 그런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회기 때 매번 지적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안 지켜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을 다시 했던 거잖아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액션플랜을 달라 그거였는데, 똑같은 말만 지금 계속하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그래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간판개선 사업을 하는 데 1개소당 비용을 ’25년도까지는 250만 원을 썼는데요. 
  올해부터는 1개소당 30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디자인 개선도 하고 간판개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차라리 개소 수를 줄이더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렸던 거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구민의, 이거 기금이라도 다 세금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이은경 위원   제대로 좀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똑같이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네, 과장님 우리 가로, 도시경관과 안에는 전문 디자인 인력이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도시경관과장 강문수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디자인팀이라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이렇게 계시네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봉우시장 개선할 때도 나오셔서 디자인 점검도 하고 업체와 이렇게 조율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우리 도시경관과 디자인팀에 있는 디자인 관련 직원은 간판개선 그쪽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네 미술관이라든가 공공 조형 미술,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어쨌든 우리가 가로를 정비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도 받으시고, 과 안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담당하고 계시는 거 맞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리고 전문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그래도 좀 전문성을 또 보완하시려고 임기제를 고용하셔서 이렇게 함께 협업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디자인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관련 전문가, 디자인 직원들의 조언도 많이 듣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우선은 그런 내용이 좀 반영이 돼서 지역에 그 디자인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그때 현장에서 봐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봉우시장 관련된 거는 BI(Brand Identity), CI(Corporate Identity)가 딱 있지 않았습니까?
  콘셉트가 딱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김대형 위원   거기에는 ‘봉우’라는 그 지역 특성과 이름, 콘셉트를 딱 적용해서 통일감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에?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디자인에는 통일감과 어떤 사업성이 개선, 심미성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사업은 심미성도 중요하지만 불법광고물들을 제거하고 불안전한 측면 간판들을 개선하면서 도시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심미성도 중요하지만 통일감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콘셉트가 잘 녹아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좀 반영해서 향후에 또 도깨비시장 거기를 개선할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거기 개선하실 때 잘 반영하시면 충분히 그 공간이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애를 많이 써 주셨고 제가 현장에서 많이 보니까 과장님께서 상인들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원하는 바를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그래도 우리 가게의 콘셉트와는 통일감이 좀 맞지 않는다는 상인 빼고는 다 지금 적용해서 공간이 개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맞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간판개선 사업 관련해서 우리 이은경 부위원장님, 김대형 위원님이 주신 말씀 유념해서 올해도 잘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간판 갈아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니까 상인들한테도, 또 업주분들한테도, 이게 원래 간판을 갈아주는 사업이 아니고 불법간판이나 이런 옥외광고물 같은 것들이 조도나, 아니면 이렇게 탈부착으로 인해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라는 거를 사전에 좀 고지하고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간판을 해 준다고 그러면 다 모든 디자인이, ‘나는 여기에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세요.’ 하면, 간판 갈아주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야 다른 상인들도 그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기는 꼭 갈아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지, 왜 나는 간판 안 갈아주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런 내용이 우선은 주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올해도 이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노상적치물 등, 노점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겨울 되면 저도 붕어빵 많이 사 먹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이게 단속하기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을 하면 그분들은 되게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이해도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시선도 또 곱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합리적 기준에서 다들 상점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기에서 이렇게 장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한 시선이 있거든요. 
  사실 거리가게라는 거나 이런 것들도, 예전에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노점에 있던 분들, 한마디로 우리가 관습적으로 인정되었던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우리 구의 미관에서는 맞지 않겠냐는 게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점들도 좀 염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과태료 부분은 거리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보통 생계형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2번, 3번 이렇게 계도하고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이행이 안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많이 유발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하여튼 노점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앞, 지하철역 앞,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골목 안에까지 가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주민들이 다 합의할 것 같은데, 정류장 앞에서 막 장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불쾌함을 표출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차츰 계도를 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야 사회적 합의를 좀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문수   네, 참고로 작년 ’25년도에도 저희가 사가정역에 있는 거리가게를 계도하고 설득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이렇게 영업한 부분이 있고요. 
  동원시장 주차장 앞에도 거리가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서 동원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우리 교통행정과까지 예정돼 있으므로 여기서 도시경관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 방기삼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강수길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 양준석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2026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버스 편의시설물 보수에 관련해서 보니까 버스승차대가 4개소에만 설치가 됐어요. 
  3개가 신설, 하나가 교체됐는데, 혹시 이거 설치하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뭐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있겠죠?
  이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보행로가 몇 미터 확보돼야만 설치한다,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있습니다.
  버스승차대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보통 3.6m 이상의 보도폭이 나와야 설치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좁은 경우 역상형이나, 저희가 담장이 있는 경우는 담장에 보도후퇴형으로 만들기는 하는데요.
  그것도 최소 2.8m 이상은 돼야 설치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중화2동 쪽으로 보시면 우리 중랑천로라고 하죠.
  이쪽에는, 물론 버스가 1대에서 2대, 이렇게 노선이 2개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도폭이 좀 좁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중화1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거기에는 보도폭이 2m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온열 의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적어도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는 천장형 이런, 그거라도 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자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중화1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는 의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도 2m가 안 되는 폭인데도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기준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런 법적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저도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 법적 기준이 이렇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아닌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좀 넓은 거 같은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거 전수조사 우리가 한번 하신 적이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버스승차대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 385개소에 대해서 전부 저희가 자료를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승차대를 설치할 때 아까 유효 보도폭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게 보도폭이 좁으면 전동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없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아까도 보도폭이 넓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도, 공도는 좁은데 뒤에 사도가 있어서 그게 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건물주나 상가에서 반대하면, 그 동의가 없으면 저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또 승차대는 서울시 시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5개 정도 요청을 하면 3개 정도가 저희한테 승인이 돼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민원인들이랑도 협의가 필요하지만, 또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건도 이렇게 검토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일단은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형태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다 아실 거잖아요, 보도폭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 중화1동 주민센터 있는 데는 폭이 2m가 안 되는데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있고 위에 천장만 있거든요?
  이런 형태라도 좀 많이 유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 반대쪽에도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여기는 사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회전하는 걸 만들면서 좀 길이 넓어졌거든요, 보도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천장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좀, 모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지역구가 중화동이다 보니까 중화동만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중화2동 쪽은 굉장히 열악해요, 진짜.
  그래도 1동은 좁은 폭이라도 어떻게 천장형이 있는데 2동 쪽은 그냥 딱 표지판만 서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고민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지난번, 어쨌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우리 중화역 3번 출구 자전거, 그거 제가 요청해 드린 게 있었죠. 
  이분들에게 노티스를 할 때 단순히 앞에 여기 대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노티스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인 거였잖아요, 점자보도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좀 강력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변경이 안 된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이 건은 저희가 불법주차를 한 경우 경찰서에서 단속이 나갑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지가 벌써 한 3∼4달 된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도 보고 왔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협의가 안 된다면 어디, 저희가 경찰서에 좀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답도 안 올 정도면 이거는 소통이 안 되는 건지, 이건 좀 우려가 되네요, 경찰서랑.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 셔틀 관련해서 제가 한 2년 정도 계속 얘기를 드렸었던 건데, 그때 선거법에 대한 우려라는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공공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타구에서 하는 데가 많아서 거기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성동구랑 노원구 다녀왔고요.
  지금 조례 제정,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보니까 이번에 중구도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내편중구버스’라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현재 5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처음 2년 전에 얘기했을 때 우리가 또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드네요.
  아무튼 이거와 관련된 내용, 조례나 이런 것들은 저랑 좀 같이 상의하시면서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보면 사설 이동식, 공유자전거 있죠? 
  그거 방치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자들과 좀 얘기를 합니까?
  방치하는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공유자전거 업체랑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금 관내에는 PM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 타고 와서 여기다가 세워두는 자전거들이 있는 건데요.
  계속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상위법이 제정 안 됐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거를 제재하거나 관리하는 규정이 생겨야 저희 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재하는데, 이런 관리 쪽에 아직 법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방치하는, 사업자들이 거기에 GPS 같은 거 달아서 수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저희가 전화해서 다 수거는 하도록 합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그것도 수거하면서 일자리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얼마씩 받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 회사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수거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김대형 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막 방치가 너무 오래돼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역량이 없나, 이거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를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없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여쭤봤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들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사업으로도 방치자전거 수거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 수거한 자전거들은 다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저희가 법적으로 수거,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14일 정도 지나면 그거를 처리합니다. 
김대형 위원   어디다가 처리를 해요?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유린원광이랑 노원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김대형 위원   네, 재수리해서 쓰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거기서 재수리를 하고, 그다음에 고물로 파는 경우가 있고, 우리동네 자전거포라고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군데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는 지금 현재 잘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계속 판매를 합니다, 재생으로.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 지난 결산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수리해서 지역에서 그 자전거를 좀 순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자활 일자리도 만들고 되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수거도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지역을 쾌적하게도 좀 만들어 주시면서 일자리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은숙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하여 주시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엄현진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안지영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백상용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권순일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 보면 2025년 주정차 위반 단속 추진실적입니다. 
  거기 보면 주행형이 2024년도에 1,001건, 2025년도 693건,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주행형 CCTV 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때 2025년에 시작하면서도 주행형의 단속실적이 저조한 부분을 질문드렸을 때, 운영이 미숙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에 투입하게 되면 실적이 좀 늘어날 거라고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2025년 실적이 오히려 2024년 실적보다 더 저조했던 부분이, 그러면 우리는 이 고가의 장비를 제대로 운영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방증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저희가 지난 상반기 때 실적이 좀 저조해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요, 하반기 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고, 조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중간 기록원 화재 때문에 저희 자료들이 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실적관리가 좀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그 말씀하신 이후로는 작동을 해서 사실 재작년 이상의 실적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정상적인 활동이 시작됐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 항상 고가의 장비가 확보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듯해서, 또 저희는 이 표를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라고 업무보고를 지금 해 주셨는데,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발생하는 부분이 어디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태료 부분이 누적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 
이윤재 위원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그러니까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라는 얘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서?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은 잘 내주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런데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 고액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좀 계속해서 각종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주정차위반에서 그렇게 고액이 체납되어 있으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차 운행을 못 하게 막으면 되죠.
  그건 법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동차세과로 저희가 그 내용을 통보해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체납하시는 분들이. 
  공권력 우습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강력한 대처가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번호판 영치할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번호판 영치해서 차를 못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면.
  의원님들도 대부분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예요, 그러면 강하게 집행하셔야죠.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그거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5쪽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용 차량들 주차위반에 대한, 밤샘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이 능사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사업용 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화랑대역 환승주차장 이 부분을 우리 관할구역 권한으로 가져오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아직 서울시에서 공사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가 좀 마무리되는 시기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지금 거기 열배관 공사, 주차장은 거의 공사가 끝나고, 지금 열수송관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그거와 함께 도로가 좀, 진입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저는 우리 중랑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접촉을 해서 그쪽에다 인지를 시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공사 다 끝나고 나서, 배분 다 끝나고 나서 중랑구에 안 주면 우리는 그냥 바라보다 끝나는 거잖아요.
  계속 이 부분은 과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국장님도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찬경 도로계획팀장은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관련 과장 긴급회의가 있어서 저 대신 지금 서울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조장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조찬우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 택 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덕재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건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승훈 하수팀장입니다.
  김형대 치수팀장입니다.
  박종희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덕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선 치수과장님, 치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치수과장 이건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리고 새롭게 치수과 가족이 되신 직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생을 하셨는데, 1월 19일 묵동천 일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들과 함께 돌았던 사항인데, 보니까 오늘 자 중랑신문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묵동천 활성화 위한 민관 거버넌스 출범 실행 첫발’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던데, 지금 우리 치수과가 주관부서일 수밖에 없을 텐데 묵동천 활성화 위한 거버넌스 출범, 14인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둘러봤고, 그래서 이후 어떤 방향으로 지금 이루어질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본 위원은 또 의회에서 연구한 거 외 2차 연구를 본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건선   치수과장 이건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동천은 위원님 말씀대로 1월 19일 날 저희가 거버넌스를 해서 2.94㎞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분들이 점검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용역을 했지만 저희 구 자체에서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라도 묵동천에 대한 활용 계획을 전체적으로 치수 부분과 일단 주민들 편의시설, 두 가지로 해서, 치수가 일단 안전한 쪽으로 해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과, 그리고 문화시설에, 그날도 문화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이 문화프로그램이 좀 있어야겠다는 게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에 용역을 할 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교각 하부가 좀 어두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물론 그건 도시경관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 소관에 도시경관과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는 종합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 교각 하부에도 나름대로 이렇게 꾸미는 어떤 도시경관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가 좀 많이 있던데, 그 부분까지 같이 협업해서 좀 멋진 작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건선   네, 북부간선도로 교량 하부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원 쪽에는 지금 한 구간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재능기부라든지,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그게 가능할 때 저희가 재능기부라든지 그걸 통해서 먼저 선행되도록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랑구를 대표하는 장미축제가 있듯이 제2의 먹거리가 생길 수 있도록, 참 그런 좋은 여건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우리 중랑의 문화가 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멋진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건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라 위생과장입니다. 
  우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 의약과장입니다. 
  윤은미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민원실 운영, 보건소의 계약 및 지출,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금연, 절주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통 관련업 등 구민 생활 밀접 시설 8,800여 개소에 대한 육성과 식품 안전성 확보로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자보건 사업과 국가예방접종, 방문보건 및 건강생활 실천 사업, 치매안심센터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는 재난 및 응급상황 대비, 응급의료 관리, 의약물 및 마약류 관리, 구강 건강, 국가건강검진,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정신건강 증진 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면목 보건분소 운영과 만성질환 관리 사업, 지역 연계 건강증진 사업, 중랑구 서남권 건강 특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미 보건지소장님을 비롯하여 새롭게 보건소 가족이 되신 직원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위생과장, 건강증진과장, 의약과장, 보건지소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건 위생 발전과 구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 반영에 힘써 주고 계신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식품위생팀장은 어제 밤새 제설 작업으로 인해서 불참하였고, 허재혁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은 기존 의회 일정에 따라 계획했던 터라 집안 행사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호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에 주의 깊게 경청하여 구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입니다. 
  먼저 구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모자보건팀장은 제설 비상근무 후 불참하였습니다.
  주홍선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민자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서희정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 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미 의무팀장입니다.
  김덕희 약무팀장입니다.
  노주희 검진팀장입니다. 
  한민정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 부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 윤은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윤은미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숙 상봉지소팀장입니다.
  정은화 면목분소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질문할 게 많네요. 
  다각적으로 각 과마다 지금 질문 사항이 있어서, 우선 우리 보건행정과 2쪽 보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이 부분에 2025년도가 적합이 448건이고 지급이 438건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전체 507건 중 적합이 448건입니다.
이윤재 위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합으로 448건을 했음에도 지급이 438건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이게 부적합이 59건이 돼 있는데요.
  소득 초과와 재산 초과, 또 건강보험 자격 부적합 사유 등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인 거죠?
  우리 중랑구의 사업비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안 된 듯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40만 중랑구민 아닙니까?
  그런데 대상이 500명 미만이라 그러면 글쎄요, 그분들 물론 100% 중위소득자로 기준을 둔다 그래도 신청자들이 많아서 대상자 좀 선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신청이 507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홍보가 좀 덜 됐다는 얘기 아닐까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서울형 입원 생활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24일 근무를 해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때마다 홍보를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배너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면 무조건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근무를 한 분들에 한해서 이 자격이 발생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5쪽을 좀 보겠습니다.
  친환경 방역 추진 부분입니다.
  물론 방역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긴 하는데 시각적인 효과는 연막 소독이 가장 크게 뛰어난, 연막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구나, 하는 게 바깥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숲이 가까이 있는 지역 쪽 주민들은 어떤 고통을 호소하냐면 한여름에는 차라리 모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로 접어들고 기온이 낮아지면서 외부에 있던 이 해충들이 실내로 이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 민원이, 초겨울까지 모기가 생존하고서 사람을 무는 이런 부분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이런 민원이 많았어요.
  본 위원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역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에게 부탁을 해서 추위가 다가오는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연막 소독으로 이렇게 방역을 했던 그런 사실이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지금 연막 소독 같은 경우는 몸에도 안 좋고 해서 2007년부터 지양하고 있고, 저희가 분무식으로 하는 거는 친환경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는 모기가 안 생기지만 온도가 적합하게 시원할 때 모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생길 때마다 동 지역 방역대와 같이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0%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지역에서 의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지역을 통보해 드리면 우리 방역대가 가서 별도의 방역을 해 주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냥 한 방에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8쪽 실외 공공장소 흡연시설, 이게 지금 2025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지 않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이거는 장소가 확정이 안 돼서 그동안 하지 못했고,
이윤재 위원   아직까지?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이번에는 면목역 2번 출구 안민병원 쪽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왼쪽에 빈 공터가 있어서 올해 3월까지 이거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통행량이 많이 있는 지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면목역 2번 출구에서는 흡연자가 많아서 담배꽁초도 많이 버리고 해서 이쪽으로 유도해 저희가 흡연 장소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여기는 시범지역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시범지역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거기 효용성이 높다 그러면 계속 추가해서 늘려갈 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비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거고, 사실 운영비가 1년에 한 2,52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운영을 통해서 효율성을 파악하고, 구비가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닌 만큼 실효성을 많이 파악해서 추가로 확대하는 거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계의 시스템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가서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문만 해서 배달해서 먹는, 그러니까 주문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죠? 
○위생과장 김미라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손님이 가서 내 눈으로 보고 어떤 선택을 해서 취식을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생에 만전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나 이런 부분 배달에 의해서 주문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될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미라   위원님 우리 위생과에서는 연 2회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음식 배달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를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연 2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계속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미라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수시로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좀,
○위생과장 김미라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9쪽 보면 희귀질환자, 그러니까 산정특례 등록인 거죠?
  이 산정특례 등록의 요건은, 어떻게 등록합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이분의 병은 쉽게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고 판단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9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는 질환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가 선정됩니다.
이윤재 위원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보험공단에서 이분 산정특례라고 지정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일단 질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질환에 따라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질환에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환이 있으면 자동으로 선정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2025년도 중랑구에 산정특례로 등록된 분이 182명이라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희귀질환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희귀질환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윤재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산정특례로 등록될 수 있는 부분, 희귀질환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저희가 182명은 모든 사람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중위소득 140% 미만만 저희가 지원 대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러면 그 약제비를 국가에서 60%까지 제공해 주는 게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약제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정특례가 되면 지원해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몇 프로나, 본인 부담과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본인이 내는 금액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2년마다 다시 그 질환이 완치가 안 됐을 때는 다시 재등록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재산 조회를 통해서 2년마다 대상자 선정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5개 과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지소 질문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 앞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딱히 질문할 거는 없는데요. 
  하나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여기 보면 상봉과 면목 이렇게 2개소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2개소만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윤은미   보건지소장 윤은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적으로 확보돼 있는 게 면목분소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원을 접수하고 그다음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상봉지소 같은 경우는 건강을 위해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2개 지소에서 지금 크게 하는 것들이 건강관리를 하시는 것과, 그리고 위험군들에 대해 케어하는 부분이 크다고 하면, 지금 나머지 14개 동이나 이런 데도 다 동일하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보건지소장 윤은미   지금 아직은 저희가 공간적인 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29년도에는 저희가 묵동 청사를 지을 예정이잖아요?
고강섭 위원   네.
○보건지소장 윤은미   거기 1층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공간이 확보되면 비슷한 사업을 그 동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16개 동에서 지금 어르신 지수가 제일 많은 동네가 중화2동인데, 정작 이곳에는 없고 다른 곳에만 유지하고 있는 게 왜 그럴까 조금 그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좀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4페이지 보시면 우리 마약류 관리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오남용 예방교육과, 그리고 캠페인도 좀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 계속 마약과 관련된 뉴스를 확인해 보면 어쨌든 근원이 되는 곳이 SNS가 돼버렸어요.
  DM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청소년들까지 지금 여파가 와서, 오죽하면 지금 요즘 청소년들 SNS 활용에 대한 나이 규제를, 진짜 지금 OECD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좀 캠페인에 녹여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캠페인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강성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불법 마약류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할 때 학교랑 협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즘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르신 ICT 스마트 건강관리,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굳이 우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원거리에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나중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굳이 병원 오지 않으셔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 같은데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건 허약ㆍ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550명이 대상자인데, 보통 허약하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셔서 관리를 받아야 할 분들은 대부분 다 저소득층으로 계신 어르신들, 혹은 1인 가구로 있는 고독사 위험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예상이 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도 이 스마트폰이 알뜰폰이나 효도폰 같은 걸로 이제 활용이 되다 보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는지 좀 여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상자 자체가 적기는 합니다. 
  550명이고 취약계층은 사실 저희 방문간호, 현재 대상자 중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행태 개선이 필요한 대상자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희망자를 받기는 하는데요. 
  희망하시는 모든 분을 해 드릴 수는 없고, 필수조건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제약이 있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분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제약 사항이고요. 
  국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지만 아직 이런 부분 제약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죠, 아직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 같아서, 좀 빈 공간인 거 같은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검토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아서 많이 확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데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요즘 다 들고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경로당 가고 이렇게 어르신들 인사드리러 가면 핸드폰을 효도폰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옛날 플립폰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기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좀 약간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거 같아서.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아쉽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현재 너무 고령자라든가 이런 디지털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이걸 활용하기엔 좀 어렵고요. 
  70대에서 80대 사이에 계신 분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부분 적용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너무 고령자는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를 계속 활용하기가.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유튜브도 봐야 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걸리긴 한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좀 한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보건팀 정도에 제안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저도, 우리 박홍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계시지만 국회 측에서도 좀 이거를 한번 같이, 어쨌든 보건복지부 질의할 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 내용 저희도 한번 의원실에 공유할 테니까 우리도 건의할 사항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자체별로 100대의 스마트폰을 일괄로 대여해서, 그러니까 기계만 대여하는 거죠, 앱만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없어서 못 쓰시는 분에게도 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옛날에 우리가 AI 로봇 같은 거,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모닝콜도 해 주는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생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기능이? 
  그런 것도 우리가 대여했던 것처럼 이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기회 있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쭈면, 이거는 위생과랑 좀 결부된 문제긴 한데요. 
  11페이지 보시면 식생활 개선 및 영양지원 사업으로 해서 좀 약간 다른 궤이긴 한데, 보면 영양교육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중첩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아까 위생과에서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이나 이런 데는 영양교육을 하고, 그런 맞춤 지원을 해 준다고 했고, 여기도 보면 식생활 개선 사업이 또 있어요. 
  물론 여기는 좀 연령이 국한돼 있지 않고 전방위적이고, 당뇨라든지 이런 특정 질병에 의한, 식생활 개선에 대한 교육이긴 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2청사 10층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양, 식생활 개선 사업은 2층에 있는 쿠킹 스튜디오, 식생활교육체험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업무 범위가 있겠지만 좀 이런 거는 통합할 필요가 있잖아요. 
  최근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한성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조례 같은데, 식생활 교육 조례를 만드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약간의 첨언을 드렸던 게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다, 지금 한살림 같은 데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공공급식센터 이런 곳에서도 우리 어린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형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비슷한 사업들은 묶어서 좀 더 크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위생과에서, 급식센터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영플(영양플러스) 대상자입니다. 
  식품 보충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 가정에 식품 지원을 하면서 매달 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이 주로 되고 있고요. 
  생애 주기별로 학부모들은 따로, 어르신들, 청소년 따로 해서 저희들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좀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생애 주기별로 하면 어린이 교육도 식생활을 다른 데서, 공공급식센터라든지 한살림에서 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러니까 좀,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위원님 죄송한데요. 
  어린이집 교육은 어린이집 원아나 조리하시는 대상으로 주로 교육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쿠킹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학부모 교육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가 있는, 영유아가 있는 학부모 대상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소장님, 그래서 좀 이거와 관련된 과들이 있다면 우리 모여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확한 업무분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물론 특성에 따라서 다 교육이 다르지만 비슷한 게 있다면 약간 통합해서 행정인력에 대한 업무 과중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로 좀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면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기 더 용이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디는 어디를 찾아가고 하고,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 좀, 한번 소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친환경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봉화산 올라가는, 중화동 쪽에서 봉화산 극동아파트, 거기가 좀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행길이라고 해서 예산을 34억 원 확보해서 올해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유입하는 중화동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뭘 요청드렸었냐면 해충유인살충기나, 해충기피제 설치를 요청드렸었는데요. 
  혹시 이게 저희 공사 올해 말이면 1단계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우리가 설치 가능할지 여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해충유인살충기를 더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리비도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지금 추가 설치는 반영을 못 했고, 저희가 사실 이게 수리비 올린 것도 반영이 안 돼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민간단체 지역 방역활동 지원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원은 중랑구협의회로 가고 있는데, 각 동별로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별로 지도자분들께서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이 되나요? 
  동별로 지원되는 내역까지?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저희가 4,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지도자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일괄로 금액을 지원해서 그걸 정산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까지 다 나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내역 나오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 지원금 안에 우리 방역장비에 대한 보수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기본적으로 보수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건 지원해 드리고, 사실 그 지원금 안에 보수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코로나 이후 그때 샀던 기구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기는 한데, 거의 1달에 1번은 적은 거고 격주로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1년에 최소한 24회 이상을 다 동에서 각자 지도자님께서 방역하고 계시는데 이 노후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우리 과에서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 좀 담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전에는 간식비도 좀 있었고 한여름에는 또 계속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목욕비도 일부분 지원됐던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저희가 사실 2024년도보다 500만 원 정도 더 확보해서 작년부터 4,500만 원으로 올렸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분무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새로 이동식, 1대씩 다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좀 가능한 한 새로 기계를,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주민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평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전문직종과 행정직종이 혼재돼 있는 그런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행정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있으면서도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그 모든 체제에 함께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소만 할 수 있는 일은 다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행정도 행정이지만 관내에 있는 작거나 크거나 병의원을 통해서, 각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짜임새 있게 잘해 나가서 밖에서 한의원이나 이렇게, 저도 밖에서 동네 작은 병원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원들을 가보면 우리 보건소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적인 것이 아마 다른 데와 우리 중랑구가 다른 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같은 부서에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 우리 약사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동네 복덕방과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도 어느 보도에 의하면 사고 날 뻔했는데 약국 약사님이 구제해 주는 그런 것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어찌 됐든 엄마, 아빠들이 위험하면 인근에 있는 약국으로 가라고 교육도 한다고 해요. 
  이런 체계적인 것들을 우리 보건소에서도 잘 만들어서 함께 동행하는, 함께 가고 있는 우리 보건소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렇게 칭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던 것을 우리 함께 업무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도 자체지만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우리 구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어떤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별로 해당하는 업종에 있는 분들과 정말 같이 소통을 해서, 우리 행정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잘 전달이 돼서 함께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 전문직종 종사자가 지금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 좀 잘 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해서 우리 보건소, 더 좋은 결과가 금년 한 해도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수고해 주시는 우리 보건소 모든 직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조성연 위원님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네, 짧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컨설팅, 이게 왜 위생과로 왔습니까?
  위생과 업무도 많은데 이런 컨설팅까지 하시고, 엄청 격무가 많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업비가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이 매해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아무래도 식품접객 종사자들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위해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협조를 받으셔서 사업을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 위생과 조금만 더 여쭤보면 작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학교 근처에 홀덤펍 같은 게, 요즘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게임물 진흥 관련해서, 홀덤펍이라는 게 사실 한마디로 게임으로 노는 데라고 칠 수도 있겠지만, 각종 신문상에서 거기서 불법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간혹 종종 나오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더니 좀 단속된 실적도 있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 같으니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위생과장 김미라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우리가 야간단속을 할 때 홀덤펍 업소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단속을 해서 중랑구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든든해서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과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안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건강증진과장 우미영입니다. 
김대형 위원   네, 치매안심센터가 있는데 작년 제가 치매안심센터 사업비 보다 보니까 제2청사 위탁하면서 위탁비를 준 다음에 거기에서 또 우리 행정지원과로 다시 시설 사용료 그거를,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는 거 같아요, 돈을 다시. 
  그래서 위탁을 다시 한다, 우리가 돈을 준 다음에 다시 돈을 받아서, 실질적인 그 사업비의 대부분이 공간 이용료로 그렇게 나가는 것들로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과에 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받으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비가 2년 전 1억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 100%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제2청사에 대한 사용료는 구비로 나가고 있고요, 사업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든 것도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임대료까지, 임대료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거기 운영비랑. 
  제가 보니까 총사업비의 한 38%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임대료는 저희 구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구비 100%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구비 100%로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별도로. 
김대형 위원   이용료가 또 있죠, 거기에 무슨 관리비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관리비 일부가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래서 그때 심사하면서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좀 어려워서요. 
김대형 위원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사업비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은 더, 시를 통해서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사업비가 갑자기 크게 줄어서 운영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시군요. 
  참 안타깝다는 현실에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노인 어르신들이 보통 사실상 신체장애는 없으나 노령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은 장애인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은 없으나 장애인만큼 불편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거에 대한 등록이나, 등록장애인 같은 거를 좀 꺼리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보건지소도 있지만 각각의 사업,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장애 등급이 나온다고 하는 한 등록을 좀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다들 등록하시는 데에는? 
○보건소장 서홍희   보건소장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그쪽에서, 그리고 또 장애인 등록은 그 등급을 판정받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등급을 받으셔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등록 가능한 분들을 발굴하게 되면 안내사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더 우리 보건소가 현장에서 행정으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하면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 빼고 거의 다 질의하신 거 같아서 한번 끼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중랑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결속력도 좋으시고 우리 소장님과 함께 뭉쳐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보건소장 서홍희   네. 
한성수 위원   우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보면 중랑구 걷기 실천율 77.7%, 이것도 우리 보건소 사업 중 하나인가요?
  보니까 전국 1위던데,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쳤나요?
  몇 년도부터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걷기 실천율이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구민 한 900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덱길(데크길)이 많이 돼 있잖아요. 
  봉화산, 그다음에 용마산 이런 데, 그런 어떤 길이 많이 준비됐고, 그다음에 또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라든가, 중랑구는 다른 거 크게 없지 않습니까, 우선 건강해야 하니까, 건강도시로 하니까. 
  그런 의지가 좀 많이 합쳐져서 된 합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5쪽 보시면 이 시책사업 사업명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예방접종으로 평생 건강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겠다, 사업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내용을 보시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언급된 19종들 전부 다 어떻게 무상지원 이런 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어린이 예방접종은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종이라서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료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 안 돼 있으면, 어린이들은 진짜 어렸을 때 잘못되면 크게 질병이 오고 또 장애가 오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 무상이 아니면 우리가 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여기 보면 또 작년부터 시작한 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그렇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그게 어떻게 실적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긴 하던데 이게 좀 약간 애매해서 실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610건이 지금 예방접종으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취약계층?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 옆에 보면 65세 도래자 50.6% 접종, 그거 해석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65세 도래자, 65세 된 사람, 전체의 50.6%까지 접종됐다는 된 아니겠죠?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대상포진이 ’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요, ’24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접종을 한 40% 정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65세 위주로 집중해서 기초수급 대상자들만 합니다. 
  65세 기초수급 대상자의 50%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접종자들은, 이 사업과 관계없이 미리 접종했던 분들은 제외가 돼서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65세 된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절반이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 접종 미리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는 실적이 안 나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맞을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실적은 안 나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실적은 그거 포함해서 지금 접종을 한 것입니다, 65세 이상으로. 
한성수 위원   그러면 총 610건에 대해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이 중 한 20%는 65세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20% 정도는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한 8만 명.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기초수급자만 저희가 대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8만 7,000명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지금 몇 명 정도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이걸 왜 숫자로 질의하냐면 홍보가 제대로 잘 돼서 여러 분들이 다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시행이 작년부터 됐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조금 모르시는 분도 있는지 그런 거 좀 알아보려고 한번 문의드린 건데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수급자는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1,000명이 되고요. 
  거의 저희들이 매달 1번씩 문자를 보냅니다. 
  이런 접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또 원하지 않으면 강제접종은 어렵고요. 
  문자를 매번 보내지만 접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한 1,000명 정도 되시는데,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1,000명 조금 넘는데요, 거기에서 문자를 저희가 미접종자들은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서 610건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네요,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거의, 
한성수 위원   문자로 보내고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매달 보내고 아주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령자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더 보내기도 합니다. 
한성수 위원   알았습니다. 
  상당히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우미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며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조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 웅 감사팀장입니다. 
  서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경우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태진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문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안선기 전문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육경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준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안전한 도시, 행복한 구민,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게 주요내용이 다 행정재경위원회 내용이라 제가 질의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중화1동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혹시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일 등록이 몇 대 중 몇 대, 그리고 반일 등록이 몇 대 중 몇 대,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게 몇 구획인지, 이런 것들 좀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양해가 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좀 드렸냐면 어쨌든 주차관리과와 함께 협의해서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화2동 공영주차장이 곧 오픈이 되잖아요? 
  지금 2월 말로 준비되어 있는데 중화1동의 특성과 중화2동의 특성은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중화1동은 저층주거지가 많은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량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제가 더 많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청사 밑에 지하주차장 101면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 위에 아파트가 있기 이전에 굉장히 거주자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있던 거주자 면수 근 100면 정도가 삭선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01면밖에 안 된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거에 굉장히 좀 치열한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이거로 인해서 좀 갈등 구조도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 주차관리과와 함께 논의하셔서 이렇게 배정을 하실 때 이러한 특성들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제부터 저희가 7일까지 거주자우선주차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받고 계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지금 접수 기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거주자주차가 많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거주자주차선이 많이 삭제됐다는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 중화2동 공영주차장 면수 신청을 받아보고, 그게 거주자와는 다르겠지만 준공이 되고 나면 아마 거주자우선주차를 했던 민원인들이 중화2동 공영주차장으로 신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뭐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지,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접수가 됐다는 거죠, 시작이?
○본부장 기동호   거주자주차를 어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제부터요? 
○본부장 기동호   네, 공영주차장은 아니고요. 
  거주자주차 지금 없어진 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없어졌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거주자주차를 신청하는지 저희가 보면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고 그렇게 되면, 또 저희 공영주차장이 준공돼서 개장할 때 접수를 받아 보면 어느 정도 좀 민원이 해소되지 않을까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받으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공영주차장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월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일정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아직 신청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 정도로 되는,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거주자고요. 
○본부장 기동호   거주자요. 
고강섭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신재훈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고강섭 위원   공영주차장은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거주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화2동 공영주차장이니까, 그거 배려를 좀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그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어요. 
  또 거기는 복합청사가 지금 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과 중에는 복합청사에 많이 할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우리 상임위에 좀 해당되지 않는 건데 제가 예결위 때 드렸던 말씀인데, 그때 운동장 관련돼서 저희 야구장, 그때 한번 방식에 대한 논의를 좀 말씀드렸고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혹시 가능할 거냐, 우리 야구협회에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된 게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다른 사례들을, 지금 우리 팀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운영하는 게 좋은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검토가 끝나면 한번 좀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파크골프장 문제입니다.
  파크골프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파크골프장이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조직들 간의, 이렇게 구성원들 갈등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금 파크골프장을 증설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본부장 기동호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치수과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추진은 치수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의견을 좀 반영해서, 또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 저희 민원으로 접수되는 부분들을 같이 치수과와 공유해서 맡도록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항간에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 9홀에서 또 9홀을 추가해서 18홀 규모로 지금 증설하겠다는 계획이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일단 저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되고 한강유역청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야만,
이윤재 위원   그렇겠죠?
○본부장 기동호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한강유역청이든지 어떤 허가 기관에서의 허가도 허가지만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설해야 하는데 또 한쪽에서 봤을 때 왜 굳이 파크골프만 늘리냐는 얘기가 생기거든요, 특히 젊은 학부모들 얘기가. 
  그러면 반대급부로 학생들을 위한 시설도 만들어 주라는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확장해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만, 지역의 정서에 맞게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이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파크골프장을 확대해야 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는 수용하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지금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주무부서가 치수과가 되겠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여론도 좀 무시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좋은 지적 저희가 참고해서 9홀 추가할 때, 만약 행정을 하게 될 경우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장과 관련해서 업무계획 16쪽인데, 주차장 화재와 관련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물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발견하는 어떤 시스템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화재 진압에 대한 이게 전혀 내용이 없어서, 불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날 텐데, 언젠가는.
  그렇죠, 안 나면 좋겠지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건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방 차원의 이야기는 나오는데 화재 진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설명이 없어서 혹시라도 우리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실내, 실내 주차장이 그래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외도 있습니다만?
  중곡초등학교도 실내일 것이고 이런 곳에는 지금 화재 그거, 100대 이상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이 안 돼야지, 나면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압 장비와 관련해서는 혹시 준비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매뉴얼은 작성돼 있고요. 
  화재가 났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압해야 하는지 매뉴얼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재 예방에 대한, 물을 사용하지 말고 어떤 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소방서의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인들이 진화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소화기 정도는 저희가 전부 다 비치돼 있고요. 
  그래서 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오히려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진압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다만 저희가 매뉴얼에 의해서 화재 시에는 매뉴얼대로 행동하게끔 지침은 다 시달이 돼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조성연 위원   그렇죠, 그 소화기는 지금 그러면 비치가 따로 돼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비치돼 있습니다. 
  비치 다 돼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그거 비치돼 있으면 물론 비치가 어느 지점에 있다고 표시 같은 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렇죠?
○본부장 기동호   네, 22개 장소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조성연 위원   22개 장소에?
○본부장 기동호   네. 
조성연 위원   이거 말고도 본 위원이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진압을 어떻게, 현재 우리 과학시스템으로 진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매뉴얼은 나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조성연 위원   차를 끌어내서 물속에 그냥 담근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장비들을, 아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서울시는 아마 했다고 내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지금 어느 자치구에서 그런 장비는, 이게 고가가 돼서 확보했다는 자치구는 하나도 없어요. 
  아마 광역단체에서는 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자료 설명을 들었을 때, 물론 빨리 발견해서 우리 소방서와 연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지하 주차장, 실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우리 이용자들한테 그런 걸 좀 잘 홍보하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전단지라도 좀 이렇게 인쇄해서 각 차량에 좀 배포한다든가, 물론 지금 소화기도 비치하는 곳을 잘 설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차주들 그거 알고 있는 사람 몇 프로나 될까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고는 계시지만 이용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만일 그런 것들을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숙지를 좀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용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숙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한번 공단에서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아서 질소소화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전 주차장에 설치했고요. 
  오늘 보고드린 아까 16쪽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24시간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화재 때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도록 열 감지기를 저희가 설치해서, 그렇게 저희 상황실로 통보가 되면 저희가 출동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조성연 위원   네, 하여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을 어차피 또 확인하고 발견하는 건 우리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런 어떤, 항상 긴장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들도 보면 지금 법적으로 올해부터는, 내년까지인가요? 
  이제 거의 다 해야 해요.
  전기차 충전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하에 하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법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도 그런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더라도 우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저희가 열심히 관심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조성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중랑구의 각종 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보면 사회적 약자 사업을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 초청해서 각종 사업을 펼쳐 ESG 경영에 앞장서고 계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장애인 토론회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 체육시설에서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첫 번째로 헬스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용하다 보면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좀 운동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농구 시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농구 코트 같은 거는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휠체어 같은 거는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 있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자국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가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장애인들 농구 프로그램도 운영하시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 좀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은 꼭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공단 자체적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특별한 날, 특별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할애를 해서 저희 직원과 또 장애인협회, 체육협회와 같이 병행해서, 보조가 꼭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무 때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지는 않고 저희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같은 경우도 그분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보조 선생님이 가능할 때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와는 저희가 해마다 사업을 많이 늘려서 지금도, 올해도 사업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좀 멘토와 멘티가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렇게 신경 써 주신다는 점에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래도 우리 등록장애인이 중랑구에는 한 2만 명 정도 되십니다.
  37만 명 정도 우리 구민이 있는데 2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좀 전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장서 ESG 경영을 하시면서 이러한 인식의 확대로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김대형 위원   두 번째로는 너무 환영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남성 육아 관련돼서 남성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육아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직원이 다 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가 아니라 의무로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본부장님이 앞장서서. 
○본부장 기동호   네. 
김대형 위원   제가 여기 좀 검색해서 봤는데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이 한 세분 정도 되시는 거 같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봤을 때는 한 여섯, 일곱 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십시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가 저희 경영평가에도 사실 점수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열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특히 제가 보니까 공무직들이나, 또 아무래도 여기 보면 좀 임기제, 현업직이라고 여기 표현돼 있는데, 이런 분들에 좀 젊은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업무가 딱 빠졌을 때 눈에 가장 띄는 분들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육아휴직 쓰기가 어렵고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눈치라고 그러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다독이시면서 꼭 쓰실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본부장 기동호   우리 팀장님들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재량권은 팀장님한테 있거든요. 
김대형 위원   네, 팀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그래서 팀장님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반영해서 전결로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면 우리 주차사업 관제센터까지 합치면 24시간 불철주야 돌아가고 있는데 진짜 고생, 수고가 많은 그런 기관 같습니다. 
  두 분 우리 이사장님, 본부장님, 참 일복도 많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달에 큰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올라왔던데요. 
  본 위원도 공단 소속으로 정년퇴직까지 했지만, 처음 최초로 2청사 지하에서 시작해서 한 번 도서관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보니까 그사이에 재단 소속으로 도서관이 넘어가는 바람에 좀 어떤 사무실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애로 사항을 느끼셨고, 그러다가 고민하셔서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옮기시는 거죠,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달에, 이번 달에 공사를 하고요.
  공사 끝남과 동시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면목2동 주민센터 거기로 가시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상봉,
한성수 위원   상봉2동인가요?
○본부장 기동호   옛날 구 상봉2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 그러면 리모델링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가서 하셔야 하나요?
○본부장 기동호   전에 파출소, 지구대가 공사를 하면서, 상봉지구대 공사를 하면서 한 1년 가까이 임시청사로 사용하면서 그때 당시 리모델링을 좀 해서 도색이라든지 내부는 좀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어서요. 
한성수 위원   그러면 상당히 도서관에 있을 때 막을 내리고 거기로 가면, 그러니까 전세나 이런 거 아닌가요, 자가 비슷하게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가요?
  거기에 다른 부서는 지금 없나요? 
○본부장 기동호   거기가 지금 40년이 넘은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구의회에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어렵게 이사를 가게 됐지만 사실 최소 비용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그 건물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이 전혀, 난방이나 냉방 시설 자체가 조금 많이 열약한 게 보였고요.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지만 일단 여기서 잘하셨으니까 이전 후에도 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아주 빛나는 업적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더욱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고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이사 및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덕구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조현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중랑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연자 도서관본부장입니다. 
  노현수 윤리경영실장입니다. 
  이지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 문화정책사업팀장입니다. 
  축제공연팀 김기혜 차장, 대리 참석했습니다. 
  이지유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은 먼저 연차를 내서 오늘 참석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6년도)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적인 어떤 것보다도 조직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조직 본부장 직책 건으로 얘기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직책 정리가? 
  무슨 얘기냐면 중랑문화재단 법인 등기부등본, 그걸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 등기이사에는 우리 김덕구 대표이사님과 이사장님 두 분만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임원도 아닌 사람인데 임기가 없어요. 
  정년으로 돼 있죠, 정년 60세인가 65세로 돼 있는데, 이거는 본부장 직함을 붙인다는 게 사실 좀 약간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이런 거라고 논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른 데서는 재단이, 서울시 내 문화재단이 각 구청마다 거의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직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만 그냥 부장급이 본부장 자리에 있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니면 아예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처럼 연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본부장을 승진시켜 임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체제를 갖춘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 이건 말이죠, 본 위원이 직장 생활을 지금 한 40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직제가 혼동돼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보질 못했습니다. 
  보질 못했고, 형태라든가 이런 걸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긴 한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사실 임원급이 돼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보고 있고요. 
  타 재단도 사실 저희와 직제가 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쪽이 맞는지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좀 이런 직제 아니면 호칭에 대한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또 구와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이걸 누구 한 개인을 갖다가 어떻게 지위를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회사라든가 어떤 조직은 사실 롱런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나왔다가 금방 없어지는 조직도 아니고. 
  이런 조직을 좀 강화시키고 사실 어떤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걸 잡으려 그러면 확실하게, 그 직책에 따른 직위, 그렇죠?
  직책에 따른 직위를 일치시키는 게 상관관계에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상반기 지나기 전에 이런 걸 좀 잘 검토하셔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개인이 불이익을 당하게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 같고요. 
  또 도서관도, 지금 윤리경영실장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 정년을 보장할 것 같으면 그냥 실장으로 통일하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임원을 하나 별도로 채용하시면 될 사항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아무튼 그걸 잘 검토하셔서 서로 불리하지 않게, 또 약자가 좀 이렇게 뭐랄까, 빈궁하지 않게 그거 잘 운용의 묘를 살펴보셔서 뭔가 직위, 직책 정리는 확실하게 한번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한성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난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이죠, 오늘 본부장이 참여를 안 했는데 사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서가 들어와 있나요?
○위원장 조현우   참여하지 못하는 얘기는 들었고요, 사유는 못 들었습니다. 
조성연 위원   사유가 있어야죠. 
  이미 의회는 회기 중이라는 거 다 공지한 겁니다. 
○위원장 조현우   사유서는 안 올라왔습니다. 
조성연 위원   본부장……. 
  우리 전문위원, 의회 회기 때 참여 안 했을 때 조항이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이거 조치해야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본부장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저희가 통보받기로는 2월 4일 날 저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조성연 위원   무슨 통보를 받아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그렇게 돼 있었는데, 본부장이 오늘 필수 불가결하게 개인적인 일정을 봐야 한다고 해서, 저번 주에 저한테 오늘 연차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조성연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그 조항 찾으셔서 제재 사항이 뭐가 있는가, 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요.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직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문화재단도 있습니다만 우리 중랑구에는 시설공단이 먼저 생겼어요, 법인이 문화재단보다. 
  물론 시설공단과도 좀 다릅니다. 
  그건 대표이사님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하셨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조성연 위원   그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근무마저도 오히려 공단보다 못한 문화재단 본부장이다, 저는 이렇게 질의하고 싶어요. 
  의회는 다 절차를 밟아서 관계 공무원들한테 공고하고 의회 회기가 열립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 그 사유 있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2월 4일 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회기 중에는 대기 상태예요.
  직원들이 그런 어떤 태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태만을 가지고 무슨 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는가, 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는 뭐 대표이사님, 질문에 내가 답변은 안 듣겠고요. 
  상임위원장님께서 이 조항은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조성연 위원님의 본부장 불참에 대해서, 조항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문화재단 본연의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많이 좀 무거워진 거 같습니다. 
  우리 8쪽에, 중랑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가 작년에 시작이 됐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청소년예술창작센터의 순기능적 역할이 나타나고 있나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저희가 원래 핀란드 아난딸로를 모방해서 사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아난딸로는 잘 아시다시피 지역 기반을 둔 공간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거기를 출입하면서 문화활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상황을, 거기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저희 청소년들과는 조금 다른 건지, 지금 방학 때는 조금 자율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그 부분이, 조금 자율적으로는 미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체로 이렇게 오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처음 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인원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를 넓혀 놨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보기에 어딘가 모르게 다양성이 결여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창작센터의 다양성, 그러니까 접근하지 않은 장르 부분이 충분히 수용돼 들어와서 한 작품으로 탄생이 돼 외부에 드러났을 때 어떤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을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예술창작센터인 것이, 처음부터 작품성 있는 게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좀 산출해 봤더니 지금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틴즈 활동 위원회라고 해서 중학생들이 기반이 돼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또 축제에 올렸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추진하다 보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예술창작센터가 갖춰야 할 역할이 뭐냐면 그들의 역량을 개발해서 성인이 된 이후 어떠한 잡(job)으로 위치를 점할 수 있게끔 우리는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계속 좀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13쪽, 14쪽 보면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과 ‘중랑 아티스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예술을 하시는, 공연예술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을 전부 다 아티스트라고 총칭하는 거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문화재단에서 주도적으로 아티스트를 관리하거나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 이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해 봐요, 순수하게 우리 문화재단의 역량이 들어가지 않은 이 자연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하나의 문화의 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지금 영면해 계신 분 중 대표적인 가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차중락 선생이라고. 
  이 아티스트들이 스스로 모여서 차중락 가요제를 한번 만들어 중랑에서 발돋움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랑구는 인구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1,000석 규모 정도의, 아니, 몇백 석 규모 정도의 정상적인 공연시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물론 SH 본사가 들어오고 면목동에 행정복합센터가 들어오면 6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이 들어온다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향후 4년 내지 5년, 빨라야 5년 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격조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거거든요, 중랑구에서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문화 욕구 향유에 대한 게 이만큼 앙등이 된 부분에서 우리가 욕구를 달래 주는 부분은 요소요소에 버스킹 공간을 만들어 내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달래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들만의 하나의 맥을 이어가면서 자기들이 자긍심을 발휘하면서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저는 차중락 선생 가요제 한번 민간단체에서 주도해서 그 방향을,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방향만 제시해 주고 옆에서 같이 한번 곁들여서, 방향을 제시하고 끌어가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은 기본적인 문화 정책이나 방향을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는 게 맞고요. 
  민간에서 이렇게 그런 가요제나 아니면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로 맞는 거고요.
  그 부분은 좋은 단체들이 와서 좋은 기획안을 내놓는다면, 또 저희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에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돕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좋은 선례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도서관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중화2동 같은 경우는 중화문학도서관이 있으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많은 주민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덕분에 또 우리 중화2동에 활기가 좀 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업무 보고니까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건데요. 
  우리 중화2동 새마을문고가 복합청사 전에, 주민센터 있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새마을문고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활동력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저희가 큰 문학도서관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줄었다가 아니라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을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문고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도 좀 재단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인 건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주민센터로 있다가 복합센터로 계속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새마을문고가 설 자리가 굉장히 없어졌어요. 
  이거는 정말 단체 존폐의 위기까지 올 정도인데, 적어도 그분들과 같이 함께 기획할 수 있는 대주민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물론 사서의 역할까진 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래된 장고를 정리할 때라도 같이 오셔서 하면, 좀 이러한 역할들을 계속 꾸준히 부여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어쨌든 우리 청장님께서 1,000권 책 읽기도 하고 계시고 도서관을 굉장히 크게 신경 쓰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지역에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시는, 대변인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좀 활동 역량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본부장 하연자입니다.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도서관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 안에 있던 작은도서관들을, 새마을 도서관들은 제가 있을 때부터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사실 또 그 도서관 안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해서 지금 없애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화2동 문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그렇게 문고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계속 어떤 사무실 공간도 말씀하셨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말씀하셔서, 초반에는 저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초기에는 어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고 정리를 한다거나 자원봉사활동 그런 위주로 하고, 또 프로그램도 같이 동아리를 결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분들의 열의가 대단하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본인들 봉사 의지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송년회 때랑 신년 회식 때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중화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어서 문고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됐어요. 
  최근 회원도 8명 정도가 더 충원될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2동 같은 경우 그 열의는 있지만 활동할 게 없어서 점차 떨어져 나가는 추세가 된 거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니까,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분들이 공간을 처음에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중화문학도서관 그 강연실이 지금 딱 12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장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들어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협업하는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 마련은 도서관에 있는 강의실도 있겠지만 우리 복합청사 안에도 좀 공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시는 공간에, 어쨌든 중화1, 2동 한번 동장님이랑 또 협의를 하셔서, 거기 지금 우리 사서, 관장님 계시죠?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네, 계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분한테라도 얘기해서 동장님과 좀 협업할 수 있게, 공간 정도는 우리 중화2동에도 좀 많으니까.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그 부분은 주민센터 동장님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공간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옹기문화 마당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고 나서부터 근 한 달 동안 한 255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가 참여한 건데, 여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한지랑 옹기 만드는 이 두 가지밖에, 두 가지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안 오셨나요, 옹기테마공원?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본부장님이 불참하셔서 대신 팀장님께서,
고강섭 위원   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문화정책사업팀장 김수미   네, 역사 아카데미라고 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이론을, 그래서 옹기에 관련된 역사 이론을 가르치는 수업 하나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들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도슨트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 사전 용역 조사를 해 주셨을 때 참고해서 다른 박물관이나 옹기 박물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영입해라, 이렇게 구성하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거를 참고해서 작년 하반기에 아이들을 좀 길러냈고요. 
  그 양성된 도슨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옹기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 
  아직 그건 없어요?
○문화정책사업팀장 김수미   옹기 만들죠. 
고강섭 위원   만들어서 구워서 주잖아요?
○문화정책사업팀장 김수미   네, 그거는 계속하는 상설 프로그램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좀 프로그램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지금 복지라서 좀 안 하고 있었다가 여기 아니면 더 이상 얘기할 곳이 없는 것 같아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옹기라는 것을 만들면 대표적인 것들이 좀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 옹기는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체험 활동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같이 오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에 대한 또 빈 공간들이 생긴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 만들 때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을 위해서 장 담그기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를 얘기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아버님들을 위해서 주조 프로그램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어쨌든 옹기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장, 혹은 전통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막걸리 주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워낙 또 각 지자체에서 양조장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 벤치마킹을 하면 오히려 온 가족들이 다 그 자리에 갔을 때 같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면 옹기 체험, 한지 체험이라고 하면 딱 거기에 국한되어 있고 대상자들도 명확하게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한 가족이 왔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병합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네이밍이 없어지긴 했는데 옛날에 장미막걸리가 있었어요. 
  장미축제 때 나왔던 장미막걸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유야무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조장까지 만드는 걸로 확장을 하면 오히려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에 협동조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또 우리 지역 시장 활성화도 될 수 있는 거고, 요즘에는 되게 유명한 막걸리 가게들은 술집까지 오픈하면서 본인들 막걸리를 판매하는, 지금 그런 구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경제 구조까지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시작이 아마 이거이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본부장님 계시고 이렇게 하실 때 한번 같이 논의를 좀 해 보셔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확장해 가는 게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결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미축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 중화동이 예전에는 메인이었다가 지금 리버센이라고 하는 1구역 재개발 때문에 그게 묵동으로 넘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안타까운 점은 다 태릉입구 쪽으로 넘어가서 노원으로 상권이 또 이동하는 그런 경향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파트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2년 동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완공됐고 주변도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폭도 굉장히 확장이 돼서 많은 사람이 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중화2동에 공영주차장이 생기면서 100면 이상의 공간들이 확보됐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오셨을 때 주차 편의도 이미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저는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 올해 있을 우리 축제를 기획 단계부터 시작하실 때, 추진위부터 하실 때는 꼭 중화역 4번 출구 혹은 중화역 3번 출구를 좀 메인 게이트로 해 주셔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쭉 가면 이화교 밑에 또 중랑장미공원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메인 그게?
  그런데 거기가 저희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메인 게이트를 열었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중랑역에서 올라오는 것도 장미터널 쪽으로 쭉 돌려서 오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화동에는 태릉시장이라는 굉장히 큰 상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축제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의 상권, 혹은 그 안에서의 경제 효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우리 중랑구에 있는 시장 활성화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경제적 효과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출입구를 만드실 때 중랑역에서는 태릉시장을 지나서, 그리고 거기서 리버센 아파트 좌회전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이번에 안내를 좀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지만 중화동 쪽은 다 주차장이었어요. 
  이화교 밑에서부터 묵현초까지는 다 주차장이었습니다. 
  묵현초 위쪽으로만, 거기로만 다 중소기업 부스라든지 아니면 단체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위로 깔렸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지금 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과정에서 거기가 공사현장이에요, 지금 묵현초 앞이. 
  그래서 그쪽을 오히려 주차장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동 단체 부스를 중화동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중소기업 부스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중화동과 묵동이 함께 잘 어울릴 수 있게 이번에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확인하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아마 3월, 4월부터 준비하실 거예요. 
  하실 때 물론 지방선거가 6월에 있긴 해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제가 길 안내까지, 제 머릿속에 있는 것도 다 그때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행이 작년에 안 돼서 주민들한테 많은 힐난을 받았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장미카페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사실 작년 여기 추진실적이 쭉 있는데 한 230일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거의 쉬는 날이 없는 건가요? 
  앞에 365일 중에서 5개월 정도는 거의 안 했다시피 했었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미축제를 하기 일주일 전 정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의 연중무휴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쉬는 건가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이게 작년 일평균 나와 있는 게 한 87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연 매출이 한 2억 원 정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 2배 이상이 아니라 한 3배 가까이 정도 돼야 하는데, 과연 그 많은 사람을 유인하려고 하면 유인 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일단 저희가 장미카페다 보니까 장미빵을 사실 오픈하려고 그랬습니다, 1월 1일 자로.
  그런데 사실 그 장미빵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빵을 만드시는 분과 만들어서 최대한 3월에는 기본적인 빵을 한번 오픈해 보자, 이렇게 해서 장미빵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굿즈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희 메뉴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메뉴를 조금 간소화해서 그 부분을 좀 더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장미빵을 개발한다는 것까지는 일단 이해가 되지만 그 빵이 맛이 있나요, 장미빵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먹어보지를 않아서. 
  어쨌든 서종면에 가면 연꽃에 연잎밥, 연잎, 뭐 이렇게 다 만들어서 하시는데, 장미는 그만한 잎도 없을 것이고 또 그만한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쉬운 건 아닐 텐데 그렇게 막연하게 하셔서 과연 올해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 매출이 과연 제대로 나오려나, 되게 제가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개인적으로 처음 할 때, 이거를 할 때 그냥 용역을 주라고 했었는데 문화재단에서 하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가 약간 의문이 생겨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저희도 매출액 상승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어떤, 저희가 또 옆에 전시 공간도 있고, 또 1층 같은 경우는 사실 손님보다는 조금 비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를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서, 거기를 찾아오는 손님이 많게 하는 방법들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빵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 11월엔가 만들어서 먹어는 봤습니다. 
  먹어는 봤는데, 맛은 저희가 둘째로 치고 사실 모양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모양은 모르겠어요.
  금형을 잘 뜨면 그건 잘 나올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맛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공연을 한다고 했는데 공연을 한 다고 해서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거기 비용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가수가 오시든 아니면 시간을 내서 거기를 활용한다고 해도 사람이 필요할 것인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보겠지만, 상당히 많은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어쨌든 풀로, 365일 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매상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갑자기 이게, 1∼5월까지는 사실 비수기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차피 장미축제 기간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올 것인데, 그때 기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매출액이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다 이렇게 팀원들이나 식구들, 모든 조직 총가동이 돼서, 머리를 싸매서 좋은 결과를 좀 도출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발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   중랑구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재단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제 담당자 뽑았습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23일 날 축제팀장을 뽑았고 11월 23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평가에서 미달을 해서 재계약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현재는 지금 뽑을 준비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공석인 거네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러면 올해 장미축제를 하는 데 지장은 없겠어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축제팀장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한 이유가 축제를 많이 해 본 전문가를 뽑는다고 뽑은 축제팀장인데 저희가 막상 뽑아서 진행해 보니 축제팀장이라는 자리가 막중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큰 축제, 장미축제를 과연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진행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게 솔직히 대표 입장에서는 의문점이 들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김대형 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그래서 현재는 본부장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밑에 차장 2명이 팀장을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그 직원이 나가면서 혹시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한 거 없었어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부당해고라는 개념으로 해서 노동위에다가 진정을 넣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형 위원   재단 인사에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2025년 10월 말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된 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또다시 2025년 11월 11일에 접수된 건이 있고, 그 직원 간 또 진정과 내용증명 등 각종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거기에 연관돼 있습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연관이 돼 있어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김대형 위원   직원들이 굉장히 불안하시겠네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려고, 저희도 준비를 좀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어떤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이게 지금 내용증명 건은 사실 이사장님과 저의 약간 그런 업무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장님과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청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부당해고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은 저희 직원이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해서 진정을 넣은 부분이고요. 
  또 한 부분은 또 다른 직원이 저희 이사장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그런 건입니다. 
김대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 직원들끼리, 직원들 간에도 굉장히 직무 중 불안정한 상태이고 각각의 대표님과 연관된 사건들이, 무수히 지금 여기에 연관돼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정상적인 운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조사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인 저는 일단 어떤 형태든 불인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불인정이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떠나서 저도 충분히 지금 직원들을 안정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다음 수순은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내부에서? 
  중랑문화재단 내부에 있는 인사위원회가 있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인사위원회가 있는데요.
  제일 고민스러운 게 제가, 그 인사위원회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임원들은 인사위원회를 규정상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과연 그거를, 어떤 형태를 취할 수 있는지, 이건 좀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김대형 위원   임원은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맞습니다.
김대형 위원   책임경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대표이사님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을 수행하시겠네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저희도 그 결과에 따라서 저도 뭐…….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서울지방고용노동청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진정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이 결과가 지금 안 나온 것도 있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지금 서울노동청 건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김대형 위원   안 나온 것도 있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서울노동청, 직원 부당해고로 신고한 부분은 결과가 안 나와 있습니다. 
김대형 위원   내부에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 핵심에는 임원 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지금 굉장히, 여론이 지금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원래는 제가 구청장님 구정질문 때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결과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3월에.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3월에 주시고, 지금 인사 관련돼서도, 작년에 축제 관련된 팀장님을 고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을 지금까지도 안 하시고, 그분이 해고당하면서 부당해고라고 진정을 넣는 사건까지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적절한 경영의 방식인지, 이런 거는 심히 의구심이 남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김대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김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오늘 일정이 좀 너무 늦은 관계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 얘기는, 사실 본 위원은 금시초문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조직 문제는 작년부터 좀 불거졌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건데 아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죠, 문화재단이 처음 발족돼서 아마 본부장과 임원 간 어떤 이런 문제는 첫 단추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쫙 맵시가 안 나는 이런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때 처음에 태동하고 발족할 때 잘해 놨으면 이런 일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시작이 돼서 지금 뒤에 오신 우리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정리를 좀,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금방 얘기한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된 거는 사실 몇 년 전에, 지금 복직한 신○○ 관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때 좀 알기는 알았었죠, 노동청에 1차, 2차로 그것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뭐 굳이 한 개인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 대표, 그 당시 전 대표와의 어떤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 건이 지금 정리돼서 본인은, 당사자는 복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건이 계속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불씨가 남아 있어서 조금씩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런 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뭔가 아까도 얘기겠지만 위계질서가 흔들리는 거예요, 뭔가. 
  뭔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완전 지울 수 없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잘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이걸 또 어영부영 대충 덮고 넘어가게 되면 이게 불씨가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뭘 하실 것 같진 않지만 우리 내부 팀장분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하연자 본부장님이나 이런 유능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단 내에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잘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직에 어떤 위기감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서 그거 잘 해결하시고 지금까지 나온, 겉으로 드러난 어떤 노동청 문제라든가 또 서로 간 어떤 비난을 했다든가 이런 자료들 다 있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구에서 지금 노출이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도 될 사항인데 이제 알잖아요?
  다른 구의원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속기록에 남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그 자료를 좀, 현재까지 발생한 그 경위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다른 사족 붙일 필요 없습니다.
  오리지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정리해서, 
한성수 위원   우리도 알고 같이 협조해서 잘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재단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구청도 알고 구청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알고 우리 구의원들도 알고, 그래서 잘 한번 수습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현재까지 발생한 자료들이라든가 어떤 진행 상황들 이런 거 있으면 좀, 아까 내용증명 내용이 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작년에 축제공연팀인가 축제팀장으로 뽑았는데 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갈등이 생겨서 그만 해고 비스름하게 정리해고를 이렇게, 권고사직인지 뭔지 하는 이런 걸 당했는지, 그런 걸 좀 알아야 하잖아요, 구의원들도?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십시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챙겨서.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좀 첨언을 하자면 그 축제팀장은 사실 저희가 뽑을 때 3개월 수습 기간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수습 기간 내 이 팀장이 일을, 우리 축제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저랑 문화경영본부장 둘이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안 되면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한성수 위원   네, 공기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한성수 위원   수습 기간 내에 뭔가 문제나 하자가 발생하면 임용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그거는 보니까 합법적으로 다 하신 것 같네요. 
  그런 내용들 좀 구구절절 적으셔서, 행정 쪽으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 복지 쪽에서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십시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오래 걸리지 않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이번 주 정리해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보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복지 구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좀 돌려줘요, 한 세트 그것 좀 준비해 주십시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이사님 자료 준비 확실하게 되시겠어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그래야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최대한 준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장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김대형 위원님께서 구구절절 정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일 같은데, 정리 잘하고 있습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이제 거의 조사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났고요. 
○위원장 조현우   어쨌든 더 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자료 정리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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