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2019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17일, 임익모 의원 외 7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5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임익모 의원)

가. 제안이유

구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 요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해줄 수 있는 생활안전보험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보험가입의 내용(안 제3조 ~ 제7조)

-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

-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약관에 규정

- 보험료는 구가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

-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

3) 보험금의 지급청구, 지급기준, 보상제외 등 보험운영(안 제8조 ~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강명숙 전문위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