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2019년 5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9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3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9년 5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이병우 의원)

가. 제안이유

중랑구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구민의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조~제5조)

2)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4) 동물의 구조․보호․반환 및 동물보호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5조)

5) 소요경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6) 출입․검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7)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8) 길고양이 및 동물입양센터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9) 업무의 지원 및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3조)

10) 반려견 놀이터 및 동물생명존중헌장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제25조)

11) 표창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군호 전문위원)

위 조례 안은 동물의 학대행위의 방지 및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며, 구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며 더불어 상생하는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힘써 사람의 삶에 밀착되어 함께 살아 온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 및 동물보호, 복지를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조밀히 살피고자,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동행자로서의 반려동물을 위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시비를 포함한 구비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향후 실제적인 동물복지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