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19년 5월 31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동수)

가.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중점으로 중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2)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6조)

5)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6) 보호대상아동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강명숙 전문위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