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5월 3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4월 19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9년 4월 22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3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9년 5월 31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유경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상봉보건지소 설치, 도시농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2019년 국가현안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및 별정직 직급 상향 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중랑구 정원의 총수 순증(안 제2조)

- 정원의 총수 : 1,358명 → 1,384명 (증 26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31명 → 1,357명 (증 26명)

2)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

- 직급별 증원인력 : 일반직 5급 1명, 6급 이하 25명

- 별정직 직급 상향 조정 : 별정6급(△1) → 별정5급(+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군호 전문위원)

위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가 추진하는 행정업무 중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사업, 주요사업, 국가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 및 별정직

직급 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보건수요 및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보건지소 운영인력 6명은 주민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상봉제2동 주민센터에 개소예정인 상봉보건지소를 운영할 인력이며, 우리 구 주요사업의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담당인력의 증원 4명은 최근 웰빙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활발한 도시농업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담당인력이며,

2019년 국가현안수요에 따른 인력증원 16명은 세무서에서 2020년 이관될 개인소득세 담당인력, 안전사회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인력, 국민불편사항인 긴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번 등의 주소정책 추진인력 및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예방사업 담당인력과 방문건강관리인력에 필요한 간호인력 등의 증원으로 인력증원에 필요한 행정업무 대부분이 주민복지 및 불편해소를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별정직 직급 조정으로 인한 사항이외의 인력증원은 2020년 1월 임용예정으로 제출된 비용추계서는  첨부된 자료와 같고,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력운영에 보다 세심한 운영과 관리로 행정능률의 최대효과가 요구된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