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6월 7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년 5월 17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2019년 5월 2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233회 중랑구의회 정례회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2019년 6월 4일)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유경애 행정국장)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2)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3)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4)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안 제5조 ~ 제9조)

5) 경기부 관련 예산 지원(안 제10조)

6) 경기부 운영의 위탁 관련(안 제11조 ~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임군호 전문위원)

위 조례 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장 체육 진흥과 체육활동 육성에 필요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 관리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문제는 없으며, 2019년 예산에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 운영사업비로 시비 381,682천원이 기편성 되어 있고, 조례제정 후 구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필요하며, 향후 법취지에 맞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별첨 참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55 관련
			제안년월일 :	2019. 6. .
			제 안 자 :	행정재경위원회
			찬 성 자 :

1. 수정이유

조례에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시 해임할 수 있도록 권한의 범위를 수정하여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으로 수정(안 제7조)

3. 수정안: 별첨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 또는 중랑구체육회”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6호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경기인 임용과 자격) ① (생 략)	제5조(경기인 임용과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중랑구체육회 등 전문체육기관, 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 ---------------------- 서울특별시·중랑구 체육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임) ① (생 략)	제7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6.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