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18년 7월 18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7월 2일, 중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7년 7월 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2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18년 7월 17일)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진조평)

가. 제안이유

1) 촉진 9구역 결정(2015.4.16.)시 제시의견(건축물 Mass 분절) 및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2017.5.25.)(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계획내용(기반시설 선형 조정, 건축계획 변경,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2)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

나. 추진경위

1) ’06.10.19.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 ’08.12.03. : 상봉터미널 부지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통보

3) ’09.08.13.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4) ’14.05.13.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요청(중랑구→서울시)

5) ’14.10.28. : 제9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6) ’15.04.16.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7) ’17.05.25. : 상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

8) ’17.12.01.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접수(사업시행자→중랑구)

9) ’17.12.14.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1차 시구합동회의

10) ’18.03.28.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2차 시구합동회의

11) ’18.05.03.~05.25. : 상봉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

다. 주요내용

1) 대상지 개요

① 위    치 : 중랑구 상봉동 83-1번지 일대

② 면    적 : 28,526.6㎡

③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상봉재정비촉진지구(촉진 9구역)

④ 용 적 률 : 기준 700/ 허용 738% (175m(52층)이하)

2) 주요변경내용

① 촉진9구역 건축계획 변경(안)

구 분		건축계획 세 대 수	계획 세대수			인구수	주거비율 (%)
			소계	일반세대	임대주택
촉진 지구	상봉9재정비촉진구역	기정-2015	847	776	71	2,236	49.0
		변경-2018	980	898	82	2,587	49.0
건축계획변경		증감	133	122	11	351	-

- 구역면적:28,526.60㎡(변동없음)

- 건폐율:법정 60%이하, 계획 59.99%(변동없음)

- 용적율: 최대 738%(높이 175m 이하-52층 이하)

용적율변경사항	기정	737.85%	변경	737.98%	증감	0.13%

＊용적율의 적용 : 건축법 적용 용적율 산정으로 시구합동회의시 결정

- 연면적 변동사항

구 분		기정안-2015	변경안-2018	증 감
연면적	공동주택	134,925.91㎡(48.9%)	159,428.27㎡(49.00%)	24,502.36㎡
	비주거	140,507,84㎡(51.1%)	165,965.86㎡(51.00%)	25,458.02㎡
합 계		275,433.74㎡(100%)	325,394.13㎡(100%)	49,960.39㎡

*지상 비거주 주차장 면적 등이 연면적에 포함-시구합동회의 결정

②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 자동차정류장의 주차장 입.출구 변경으로 면적 변동은 없으나 부지 정형화 및 교통동선 확보를 위해 자동차정류장 부지 선형을 변경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송재덕 전문위원)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음으로 변경(안)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추가적인 의견제시 사항이 있는 경우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할 수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추후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찬성 의견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